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종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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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배 위원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조금 늦는다고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및 시립박물관과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13페이지부터 65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신평중앙길, 642페이지에 보면 감사결과에 대해 나온 것입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 여기 원래부터 문화관광과에서 한 것이 아니지만 원래 건축과에서 했는데, 지금은 도로과에 넘어갔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종희

이종희위원

여기도 보면 “장기검토”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일부 새로 하는 길은 넓게 길을 만들어가지고 주민들 불편이 전혀 없이 괜찮다 하는데, 먼저 했던 구간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어디에서 시작을 했든 간에 건축과에서 시작을 했고, 도로과에 넘어갔지만 저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시고, 또 도로과와 의논하셔가지고 전체적인 관광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걷어내든지, 걷어내도 큰 문제가 없는 게 뭐냐 하면 밑에 바닥이 세면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 들지 않을 것입니다. 전에는 밑에 기초공사하다 보니까 오랜 시간이 걸렸었는데, 아니면 매찌를 넣으면 좋은지 그것을 검토하셔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지금 봐서는 원성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고,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차들은 그쪽으로 아예 안 갑니다.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당초에 그 구간을 할 적에 차 없는 거리로 계획을 하고 외국 관광지처럼 도로를 보수했는데 갑자기 차가 지나가다 보니까 울퉁불퉁한 요철 부위로 인해가지고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감사지적사항 추진 사항에도 있다시피 석분포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몰타르 충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봤습니다만 그러함으로 인해가지고 2차내지 3차의 문제가 대두된다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검토로 분류해놨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관련 부서와 다각도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민원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고 차 없는 거리, 원래 그 당시에 공청회 할 적에, 차 없는 거리는 10년, 20년 뒤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들도. 인사동이 하루아침에 차 없는 거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토요일까지는 차가 다니다가, 지금은 차가 아예 없지만 그 당시에는, 하루아침에 인사동이 저래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하실 적에도 차가 하루에 50대도 안 다니는데 만약에, 차 없는 거리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이야. 그래서 차 없는 거리가 주민들의 생각을 조금 벗어난 그런 일이었었고, 두 번째는 인도 위에 좁은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찻길로 많이 다닙니다, 원래 다니면 안 되지만. 그러나 힐을 신고, 유모차 끌고 갈 때는 그 사이에 낑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넘어져가지고 부상 입은 사람도 있고, 너무 간격이, 매치가 적게 들어간 것이고, 그리고 처음부터 할 적에 돌을 뒤집었더라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볼 때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서 간에 다시 한 번, 어느 부서에 맡기지 말고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서 할 수 있도록, 정 안 되면 한 평 정도라도 해가지고 한번 시행해보고 어떤 게 좋은가 연구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또 하나는 도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원동 매화축제 할 적에 차량 금액이 하루에 110만 원 해가지고, 앞에도 감사에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지만 우리가 사용했던 만큼 좋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결국 하나마나밖에 안 되거든요, 페이지가.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629페이지.

종희

이종희위원

교통비가 45인승 6대 해가지고 110만 원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110만 원이면 몇 번 왕복합니까? 한 대가?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무정차 출발이거든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많이 쏟아지면 태우고 바로 출발하고 사람이 없는 시간에는 조금 기다렸다.

종희

이종희위원

한 대가 왔다 갔다 왕복이 몇 번 되냐고? 대당.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여러 수십 번 됩니다. 거리가 8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편도 거리가.

종희

이종희위원

10번 해도 80km, 그랬을 때 우리가 110만 원 이 돈은 거리를 봐서는 그래 줄 수 있어도 제가 말하는 이유가 110만 원정도 했을 때 그만큼 효과 있으면 문제가 아닌데, 효과가 그래 없었다 차가 워낙 막혔다 그래 볼 적에는, 이것도 방법이 뭐냐고 그러면, 혹시 함양에 나비 축제를 가보신 분? 함평에. 거기는 전에 저도 서너 번 가봤었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고수부지에 차를 대게 만들고, 차가 만석이 되면 아예 통제를 합니다. 집이 거기면 들어가야 되겠지만 아예 차를 고수부지에 대놓고 실어 나를 때 그 많은 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차 16대를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게 10년 전입니다. 16대가지고 고수부지에서 차를 돌리고 있고, 공무원들 많이 나와서 일을 하셨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면 항상 막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좋은 지적사항이신데 함평하고 저희하고 지리적인 여건이 다른 게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면 예를 들자면 물금신도시 쪽에 그런 유휴부지가 있어서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전부 다 주차시키고 거기서부터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그러면 1022지방도 상에는 버스만 왕래하는 것으로 하면 얼마나 최상의 그게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물금 입구 쪽에 그런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부득불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1,500여대 임시주차장을 만들었거든요. 거기다가 주차를 해놓고, 저희들이 셔틀버스를 운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주차장을 외곽에 물금 쪽에 하느냐 저희들 현행 방식대로 여건상 안 되기 때문에 멧돼지주유소 뒤에 하느냐 그 장소적인 차이밖에 없는 거거든요.

종희

이종희위원

예를 들어가 안에 만석이 되었다고 하면 운동장 여기에 차를 대고 여기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에.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그런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22지방도 자체를 통제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효용성이 있지.

종희

이종희위원

통제를 할 수 없는 이유가 개인적인 그것도 있을 것이고, 주민들 전체 양산시민부터 버스를 탄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것만 해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 봤을 때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30만 명이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올해 40만 명 정도.

종희

이종희위원

그 정도 들어갈 정도면 완전히 통제 자체가 아예 안 됩니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방금 위원님도 인정하셨다시피 통제를 못한다면, 그 도로 자체를. 버스가 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을 저희들도 검토 안 한 것은 아닌데 매화축제를 본 시에서 한 게 2회째고, 총 10회 되었었거든요. 그동안 그런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옛날 김효진 위원님도 지적을 한 것으로 압니다. 여러 차례 검토를 했지만 지방도 자체를 전원 차를 통제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일반승용차들이 간다면, 그 좁은 도로가, 이차선 아닙니까? 절대 추월이 안 되는 굴곡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일반승용차가 있을 때, 대형버스를 투입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버스 자체에 50명이 탔다 아닙니까? 교행도 안 되고, 추월도 안 되고 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차 안에서 몇 시간, 안 할 말로 갇혀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천생 부득이 지역여건상 원동면에서 1,500대 임시주차장을 확보해서 거기서부터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한 것입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렇게 고심한 것은 압니다만 어떻게 하든, 날짜가 남아 있으니까 내년에는 더 안 막힐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 그 강구가 되었을 때 예산이 올라올 수 있도록. 만약 그렇게 안 되고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할 적에 물어볼 것입니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최대한 방법을 찾아서 하기 바라겠습니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 말씀 더 드리면 지난해보다 올해가 참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는 게, 뻘등 안 있습니까? 딸기체험장 있는데 거기를 작년과 달리 이번에 일방통행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180도로.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고 나오는 교행충돌이 안 생겨가지고 나오는 게 원활히 되다 보니까 들어가는 것도 원활히 되고 획기적으로 이번에는 많이 개선을 했거든요. 해마다 문제점이 없을 수는 없고, 어떤 축제마다, 해마다 문제가 도출되는데 그것을 최소한의 비용과 열정을 쏟아서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행정이 집중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버스비가 110만 원 같으면, 금액을 따지면 안 되지만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하북 문화의 집 저번 감사 때 본위원이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 하북 거기에 문화의 거리나 관광 공간 이렇게 하는 데는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사무감사 때는 집중적으로 할 테니까 세밀하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644페이지, 우불산성 복원 및 주변정비사업 조기 시행,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것 지적하도록 할 게요. 644페이지 우불산성 복원 및 주변정비사업 조기 시행, 현재 시점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토지 소유자하고도 계속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중단이 되어가 있는지? 거의 중단된 것 같더라고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매년 시장님께서 읍면동 순시간담회 할 적에 매년 한 번도 안 빠지고. 성함을 밝힐 수 없지만 한 분이 지속적으로 제기를 하는데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2005년도 10월달에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거든요,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는데. 그 이듬해 2006년에 복원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근거를 두고 2008년도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필지가 전체 16필지입니다. 16필지에 약 45,000여 제곱미터가 되는데 그 부지를 매입해야지 복원이 안 되겠습니까? 그 부지 매입하려고 2억 원의 예산까지 확보했습니다, 2008년도에. 그래서 부지매입을 지주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주와 원활한 협의가 안 돼서 18필지 중에 5필지, 약 5,000제곱미터 정도만 매입을 했습니다. 그 매입이 11%쯤 됩니다, 전체 100%로 친다면. 그래서 5필지만 매입을 하고 나머지 11필지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니까 1억 4,000 정도를 반납했던 적이 있어요.

대조

박대조위원

작년에도 같이 물어봤을 때도 딱 이까지였거든요. 그 이후에 진행된 게 없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은 관건이 부지매입이거든요. 이게 산성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복원을 하려면 복원비가 진짜 많이 듭니다. 저희들 추정비도 50~6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부지매입과 복원에 소요되는 재원확충이 제일 관건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손을 놓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005년도에 지정되고 나서 2006년도에 용역을 하고 2008년도에 바로 부지매입 준비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도 토지소유자가 응대를 안 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고착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인데 앞으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복구비 50~60억 원 사업비와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가 판다든지 이래 한다면 내년에라도 예산 올려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태세는 되어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예산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내용인데 전통사찰에 대해서 예산 억수로 많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통도사를 포함해가지고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여하튼 우불산성이 작년부터 계속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사업이 거의 중단된 것으로 이렇게 느껴져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그래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똑같이 공통사항인데 예산이월 관련해서 앞에 지금까지 쭉 진행했던 과들, 책자를 보면 문화관광과만 유독 이월이 많거든요. 다른 과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문화관광과만 이렇게 이월이 많은데 이월 사유도 그럴싸하게 다 적혀 있습니다. 이월사유도 보면 문화재지표조사, 시굴조사 등 사전절차 이행에 공기가 부족하다. 인허가 처리 등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공기가 부족하다. 보조사업자의 사업준비 지연으로 공기가 부족하다 이렇게 이유가 다 적혀 있는데, 행정에서 일부러 절차를 지연시키고 그러지는 당연히 않을 것이라 보여지고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대조

박대조위원

유독 다른 과에 비해서 문화관광과가 많더라, 최대한 행정절차를 빨리 진행하시고 보조사업자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더 독려하시고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린다면 금방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는데 실제 다른 부서보다 저희 부서가 행정절차를 선행해야 되는 부서입니다. 예를 들자면 사찰에 보수를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바로 보수를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문화재청에 설계승인을 올려야 합니다. 경남도를 경유해서 올리면 문화재청에서도 직원 몇 명이 전국 문화재를 설계승인해 주다 보니까 최소한 2달 내지 3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민간적 보조다 보니까 사찰에다가 보조사업자도 두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이런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알다시피 재정조기집행에도 저희 부서가 거의 하위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신경이 더 쓰이는 부분기이도 하지만 지금 독려를 하기는 하지만 아까 전에 말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최소기간이 필요한 그런 특수성 때문에 애로 사항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도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런 사항들을 다 감안하더라도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진행하십시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다 되었습니까? 잠깐 참고로 이 자리는 감사장입니다. 감사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설명을 명확하고, 딱 할 것만 하시고 질의하시는 분도. 이 자리는 감사장인데 우불산성, 박대조 위원님 한 것 부분에 시정을 요구하는 거죠? 한다, 안 한다?

대조

박대조위원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우불산성 복원 이 부분에 16필지를 매입을 하도록 해가 승인, 예산을 받았는데 어떻게 11%, 5필지밖에 못 했단 말입니까? 이런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내용을 살펴보니까 나머지 필지가 사찰하고, 한 2~3사람 소유인데 완고해가지고 절대 안 팔라 하더라고요.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예산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았습니까? 그 가능성을 보고 예산을 잡는 것 아닙니까? 의회의 승인도 마찬가지고? 이게 50%도 아니고 11%. 일단 이 부분에 답변은 뻔 한 건데 일단 보니까 향후 처리계획도 보니까 장기적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이것?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토지소유자를 일단 먼저 만나봐가지고 매입의사부터 절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물론 어렵겠지만 해보고 안 되면 중단하세요. 왜냐하면 자꾸 해가 토지값 올리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예산 나중에 더 해가, 예산 부족하다고 더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빨리 해가지고 결정짓도록 바라겠습니다. 다음 사무감사 때 필히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보충질의 드릴게요. 우불산성, 도 문화재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예산은 우리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매칭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매칭사업인데 몇 프로입니까?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50 대 50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사찰 때문에 사찰 소유땅이 최고 많은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한 가지 제안을 해드릴게요. 해결방법을 찾아드릴게요. 사찰을 옮겨야 될 부분이에요. 어차피 매입을 하면 사찰을 옮겨가야 됩니다. 그런데 보상가가 사찰 옮기고 지가에도 못 미치니까 기본적으로 안 파는 것 아닙니까, 개인이. 그 사찰을 옮겨가지고 다른 데다 지어야 되는데 지을 땅까지도 주지가 세워놓은 게 있어요. 혹시 안 받은 것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잘…….

일배

박일배위원

모르죠? 그래서 우리 행정이 이렇게 미흡하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불산성 너머에도 사찰, 주지 땅입니다. 그쪽에다가 인허가 관계나 이렇게 해주고 보상을 주면 그리로 자기가 절을 옮기겠다고, 자기 땅으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가 파악을 하세요, 지주하고 만나서.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허가를 다른 쪽에다 해주면 팔면서 옮기겠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산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불산성이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가운데 사찰이 있다니까, 이 너머에 주남 쪽에서 보면 바로 보이는 쪽에 산성 영 밑입니다, 밑에 자기 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허가라도 나는 부분 같으면 옮길 계획을 잡겠다고 하니까 그렇게끔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사찰 주지하고 한번 만나서 의견을 보세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미루지 말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이것 박일배 위원님 대안 제시한 거죠?

일배

박일배위원

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이럴 때 지역구 의원님하고 같이 풀어볼 수 있으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문화재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야외문화재 지금 보면 국가지정문화재가 8개, 페이지 621페이지. 도지정문화재가 13개고, 전통사찰이 몇 개 됩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9개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에 관련된 문화재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총괄적인 간단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관리 매뉴얼이?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간단하게 좀.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것처럼 노후된 문화재에 대해서 21개소가 있습니다. 현황은 자료에 있고요. 야외다 보니까 풀 같은 게 많이, 잡초가 생깁니다. 그래서 1명의 기간제를 두고 계속적으로 문화재를 돌아가면서 예초작업을 하고 있고,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은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순회하면서 잡초도 제거하고 쓰레기도 줍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민간에 문화재돌보미라는 지킴이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상시 돌아다니면서 청소가 잘 되고 있는지,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 같은데 보니까 풀 제거하고 이런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쓰레기 줍고. 실질적으로 문화재에 손상이나 이런 부분들 그분들을 통해서 발견이 된다든지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게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일지에도 자기들이 적고 우리 시를 통해서 도에도 보고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하고 하는데요. 어떨 때는 입간판이 퇴색이 되었다, 고쳐달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확인하고 다시 시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지금 보면 주변 정비하고 하시는 분들 일반 단순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문화재를 관리한다면 그래도 기본적인 문화재에 대해서 개념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야 실질적으로 이 문화재가 어떻게 되고 하는지 알 수가 있지 일반사람들이 가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관리매뉴얼에, 그것은 특수성이 있다.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문화재에 식견이 있는 사람이 가는 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도에서 문화재에 대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계획을 세워서 순회를 하면서 시군 직원하고 도 직원하고 문화재 관련 전문가가 돌면서 정기적 점검을 하고 시에서도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그것을 매년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보기에 식별할 수 없는 그런 사항까지도 전문가들이 잘 판단해서.

이기준위원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분기별로 하는 경우도 있고, 반기별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거기에 대해서 결과라든지 이런 게 있겠다, 그렇죠?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해서 도에 보고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 자료도, 관리현황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자료 어떻게 관리하는지 확인하고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사실 작년 2015년도에 문화재 정비사업 특정감사를 받았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이기준위원

본위원이 보기에 지적을 문화재 관련해서 4건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이기준위원

첫째 원효암 요사채 증축공사 추진 부적정하다고, 받은 사실이 있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이기준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원효암 요사채 증축공사를 추진하는데 부적정하다고 감사지적 받았는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원효암이 문화재도 있고, 전통사찰로 지정되었는데 그 영역 안에서 문화재보호구역 안에서, 요사채 자체는 문화재가 아닙니다. 그 요사채를 증축하는데, 시공을 문화재등록업체가 해야 되는데 문화재등록업체가 아닌 일반건설업체가 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기준위원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에 보면 “문화재의 소유자가 문화재 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요사채가 문화재가 아니라고 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전문가가 아니면 사실 처음 입안 자체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이기준위원

사실 기본적으로 업체 선정을 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업체선정은 사찰에서 업체선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나중에 돈을 일부 보조를 해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기준위원

절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업체가 문화재 등록업체인지 수리할 수 있는 업체인지 우리가 사전에 확인하는 게 맞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이기준위원

이런 부분들 추후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지적을 합니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두 번째 보니까 양산 향교 보수공사 전사청 신축공사 추진이 부적정 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간단하게 설명을.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부당지출금 260만 원 정도 회수를 하고, 증축하고 나서 뒤에 보면 창고용으로 쓰려고 불법건축물을 증축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지적이 되었는데, 부당지출금 260만 원 회수하고 불법건축물 철거를 해라는 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260만 원에 대한 회수도 하고, 불법건물도 철거를 완료해서 결과보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이런 부분도 돈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재잖아요. 문화재 주변 경관이 훼손될 수 있는 어떤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본위원이 관리매뉴얼이 있냐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사전에 파악이 되었다면 이런 부분이 없을 수 없거든요. 문화재에 불법건축물을 다는 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아주 기본적인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챙겨보시고요. 세 번째 미타암 삼성각 개축공사 추진이 부적정 했다고 하는데, 장대 초석 및 기둥 육성을 설계와 다르게 시공했다,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이것도 밑에 받침석을 해야 되는데 설계도면에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받침석을 안 하고 다른 일반석을 했다 그런 지적이고요. 그래서 130만 원 정도를 회수해라 그런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회수를 완료하고 관련 공무원한테도 업무연찬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미타암 1건이 더 있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이기준위원

1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석조암 밑에 여래입상이 있는 동굴 쪽인데 공사를 하면서, 미타암으로 가보신 위원님은 아시겠지만 실제 거기는 차가 절까지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반비가 다른 절에 비해서 최소한 3배 이상 많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품 계산을 할 적에 운반비를 저희들이 봐준, 쉽게 말하면 열악한 지역이다 보니까 더 봐준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에서 왜 그런 식으로 했느냐고 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 실제 상황이 이렇다, 그리고 감사관도 현장에 가보니까 사실 말은 맞거든요. 말은 맞는데 법상에는 안 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주의하라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이기준위원

세 번째 미타암 삼성각 개축공사 같은 경우를 보면 기본적으로 육송에 360mm짜리 하기로 했는데 260mm짜리로 했잖아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좀 약한 것으로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결국 뭡니까? 여기도 감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준공하기 전에 감리 업체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감리 업체를 공사비가 3억 원 이상 되면 감리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3억 이하는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3억 원 이하는 자체 저희들이 감독하는 것으로.

이기준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감리가 안 되면 감리에 대한 페널티를 먹여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못 챙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제도에 3억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허점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집행부도 사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감사를 지적함으로 해서 알지 실질적인 전문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3억 이하의 문화재 보수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결국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게 매뉴얼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문화재 특감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 문화재 특감 받은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 확인하셔가지고 문화재 관리업무 매뉴얼을 만드시고, 거기에 해서 차후에, 또 담당자가 바뀌면 새롭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업무연찬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이 관리될 수 있는, 3억 미만의 문화재 보수에 대해서 차후에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다른 지자체 사례를 분석해서 바뀌더라도 후임자가 똑같은 실수를 안 하게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양산 향교에 증축 불법건축물은 향교에서 한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우리 시에서 한 것 아니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할 리가 있겠습니까.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감독을 했는데 이게 진짜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향교에서 이런 것을 했다 이것은 진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감사에 지적되기 전에 빨리 조치하십시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준공하고 나서 방치를 했더만 그 이후에 달았더라고요. 그리고 도에서 현장 가보자 해서 가보니까 그게 있어서 지적된 것입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안 들키면 다행이지만 이 모범이 되어야 되는 기관에서 이게 뭡니까? 이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다음 감사 때도 이런 것 단디 보겠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이상걸입니다. 635페이지에 법기리 도요지 종합정비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기리 도요지는 14년도 1월달에 지표조사하고 현황측량용역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14년도 6월달에 정비기본계획 용역까지 완료했습니다. 부지매입을 통한 복구를 하기 위해서 올해 4월달에 내년도 2017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에 도요지를 보수하기 위해서 국비 5억 원 예산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상걸위원

마지막에 기대효과를 역사문화도시로서 이미지를 제고시킨다, 이래놨는데 좀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법기리 지역에 수원지가 있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수원지 개방하고 나서 방문자들이 급증하는 편이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한 해 방문자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주말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도로가 막힐 정도로, 지금은 조금 시들해졌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기리 수원지를 개방한 직후에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인근에 올라가는데 농막에 비닐하우스에서 국수도 팔고, 이런 민원도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했었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연휴에는 하루에 근 1,000명 이상이 오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수원지를 보면 수원지 개방도 부분적 개방이잖아요. 수원지를 중심으로 둘레길을 만들어도 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은 자연힐링을 할 수 있는 천연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수원지라는 이유로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리고 법기리를 제대로 개발하려면, 수원지가 되다 보니까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가지고 제대로 개발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법기리 수원지 같은 경우에는 부산 청룡동 일부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세대 정도에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송구스럽지만.

이상걸위원

우리 행정지역이 아니라서 그렇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그게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업무가 도요지 복원 관련이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상수도과나 저쪽에서 잘 알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무슨 말인지 일단 이해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청룡동 일대에 물을 공급하고 있고, 공급하는 가구수가 그렇게 많이 되는 것 같지 않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양산시가 법기리 전체를 관광지대화 시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법기리 도요지를 법기리 수원지와 연계시켜서 관광지대화 하면 상당히 많은 관광자원들이 와서 방문하고 힐링하고 양산시 이미지를 알려내는데 큰 의의가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일 걸림돌이 뭐냐 그러면 수원지거든요. 양산시가 수원지를 사들여버리고 수원지로서 기능을 못 하게 해버리면 수자원 보호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그쪽 부분에 대한 관광지대화 개발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번 그런 계획을 가지고 법기리 지역을 양산의 관광 인프라의 한 축으로 만들어 볼 그런 계획을 세우고 타당성 여부를 검증해 볼 여지는 없으신지?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법기,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법기수원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일대를 관광자원화 하는 것은 제안이신데, 저희들도 원론적으로 공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수원지라는 제약이 있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일차적으로 그래서 법기리 도요지를 복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일차적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복원하는데 문화재청하고 교감이 돼서 돈을 어느 정도 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올려놨거든요. 이것을 교두보로 삼아가지고 이것이 일차적으로 교두보로 삼아가지고 법기 도요지를 복원하면서 그러면 분위기가 조성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일대를 관광자원화 하는 데도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걸위원

법기리 수원지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양산시 행정지역에 속하는 지역이고 양산시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발전 측면에서 법기리가 존재되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있어 왔던 청룡동에 공급하는 수원지로서 역할과 기능을 무시할 수 없지만 방금 이야기했듯이 도요지 개발에 대한 종합계획을 잘 세우고 복합적인 부분으로 생각해가지고 미래에 수원지를 정말로 인수해가지고 법기리를 관광지대화 시켜서 실질적인 양산의 문화적 인프라, 관광 인프라를 널리 알려내고 이용하게 만드는 이런 계획을 총체적으로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서운암에 4월이 되면 야생화 축제를 하게 되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4월말쯤에 합니다.

이상걸위원

야생화 축제 성과는 어떻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야생화는 이번에 14회째를 맞았거든요. 전국 문학인 꽃축제로 이름도 한 개가 더 생겨가지고, 두 개를 병행해서 하는데 보니까 전국에 있는 문인들 와가지고 시낭송도 하고, 자연을 벗 삼아 금낭화라든지 황매화가 유명합니다. 전국에서 오는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호응이 좋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전국 문학인 꽃 축제를 하는데 여기서 사업을 하는 주최는 어디입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사업을 하는 주최는 이것은 서운암에서 주최를 합니다.

이상걸위원

전국 문학인 꽃 축제 사업에 대한 주최가 어디냐고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서운암입니다.

이상걸위원

전국 문학인 꽃 축제 운영위원회 아닙니까? 그 운영위원회가 하는데 서운암에서 그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저희 관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상걸위원

운영위원회 구성원들의 거주지가 대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서 정확하게 파악은 하고 있지 않지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그 운영위원회 대부분 사람들이 부산 사람들이에요, 운영위원들이.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지금 서운암 꽃 축제할 때 안에 소단위 자원행사의 하나로 전국 문학인 행사를 합니다. 저도 올해 가서 들어보니까 옛날 부산시장님을 역임하신 분도 있고, 주로 외부인사들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양산에서 나름대로 양산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축제와 문학에 연관돼서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외부인 중심으로 이런 문제를 가져가야 되나, 양산의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다면 양산 문인들이 주축이 돼서 전국문인하고 연대해서 이 사업을 꾸려나갈 때 양산에 거주하고 살아가는 문인들의 역량이 높아지고 그리고 양산 문학의 역량이 높아지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의 주축이 부산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문화적 역량을 제고하려면 아주 유명한 강사를 초청해서 저희들이 바라보지 못했던 그런 예술분야까지도 그런 것도 벤치마킹이나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상을 받는데 보니까 양산시에 계시는 문학인들이 상을 대다수 받았고, 주로 강의나 이런 부분은 유명인사를 초청해서 양산에 있는 문학인들이 지적 수준을 높이고, 한 단계 더 업 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이상걸위원

이런 사업을 양산에서 하거든요. 양산에서 하는 사업의 주최가 양산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주축이 되면 그만한 성과는 가지고 있겠지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주최가 누구냐에 따라서 주최적 역량이, 나중에 성장하는 것이 달라진다, 제가 이 말을 드리고 싶거든요. 물론 부산사람들이 추진하는 일은 부산시 예산으로 추진하면 그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서운암과 연계시켜서 부산사람들이 부산시 예산으로 그 주최를 한다는 것은 의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주최는 서운암에서 하고 강사나 초청한 분들이.

이상걸위원

운영위원회 구성을 했는데 그 운영위원 대부분이 부산사람들이더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그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우리도 예산을 1,000만 원 시비로 지급하고 있잖아요. 시비로 1,000만 원 예산을 지급하는 만큼 운영위원회에 양산 문인을 많이 참여시키도록 독려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 부분 신경써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나 할 때 양산 문화예술 역량이 커져나가고 양산 문인들의 주체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산시 행정에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635페이지. 무료영화 상영하는 것 있죠? 작년에 전체 8개 마을에서 했는데 그 당시 유명한 영화가 국제시장이었습니다. 마침 거기 가서 이야기 하니까 예산이 이것밖에 안 돼서 사실 어렵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웅상은 국제시장을 틀어줬습니다, 자체에서 하니까. 중요한 것은 꼭 유명한 영화를 틀어줘야지, 효과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영화를 틀을 때는 반감되는 거거든요. 예산이 작아서 그렇다 그 말씀하시기에 그 당시에 담당자가, 그래서 이것은 조금 지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돈이 좀 비싸더라도 예를 들어가지고 그때 중요한 영화를 틀어줘야지 보지, 지난 영화든지 재미없는 영화는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리고 하나 더 황산 선착장 주위에 자전거 대여를 하고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자전거는 17대인가 기증받아서 건설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종희

이종희위원

금액을 받습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안 받습니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부산시민이 자전거 타다 다쳤어요, 어린아이가 다쳤는데. 양산시민 같은 경우는 자전거보험이 되니까 혜택을 받지만,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전화를 받고, 어쨌든 우리 쪽에서 대여해 준 것이니까 타 지역 사람도 놀러와서 다치게 되면 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양산시민들이 아니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물론 자전거를 양산시민만, 선착장에 사람이 내리면, 내리는 사람들이 그것을 주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그런 문제가 앞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개연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협의를 해서 자전거보험이 특정 시에만 되는지 아니면 확대해도 되는지 잘 검토해서 안전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제가 알기로 어린이 두 명이 다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보고를 못 받았으니까 만약에 안 되더라도, 개인 자전거가 아니니까 그런 자전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보험처리할 수 있도록.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638페이지 웅상 회야제 예산집행 현황, 안에 내용은 볼 필요 없습니다. 이것 집행 다 되었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집행 다 되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집행 정확하게 다 되었습니까? 안 되었어요, 집행이. 돈 안 받은 업체들이 있다니까 이것, 자료는 이렇게 내놔놓고. 회야제 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돈이 집행이 안 되었어요, 지금?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올해 말씀이십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올해 것.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작년.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은 작년 것인데, 올해 것 지금 집행 다 되었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올해부터는 웅상출장소에서 예산을 수립해가 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자료 나온 것은 저희들 부서에서 했고, 올해 16년도는 웅상.

일배

박일배위원

설 차장 나갔죠? 지금 그만뒀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나갔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확인하니까 지금 설 차장이 모든 예산가지고 집행하고 다 하더라고, 출장소에 전화하니까. 회야제 올해 것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게 왜 이때까지 집행이 안 된 쪽이에요? 행사한 지가 언제인데, 그것 확인해서 이상 없이 조치하세요. 괜히 그런 것이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길이에요, 금액이 많은 금액도 아니고 내가 보니까 이래 하던데. 그것 검토해보고 서면으로 나한테 보고하세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박일배 위원님, 이 부분 개인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자료 필요 없습니다. 저한테만 보고만 해주면, 집행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해가지고.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박일배 위원님하고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630페이지 양산삽량문화축전 관련인데, 그전에 제가 이번에 양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 발의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대조

박대조위원

그것 관련해서 632페이지 비슷한 내용이기는 한데 현재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양산삽량문화축전 관련해가지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개막식 행사할 때 방송국에 우리가 일괄로 계약금을 줄 때 8,000만 원인가 돈을 주면서 가수가 누가 오는지 내역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 8,000만 원을 줬다, 그 내용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그게 아마 개선이 안 되었을 것 같은데 그때 김봉호 과장 답변이 어쩔 수 없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도 우리가 가수가 누가 오는지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8,000만 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누가 오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돈만, 이미 계약이 된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보내주는 사람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 좀 개선하자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올해 양산삽량문화축전 할 때는 좀 더 챙겨보시고 다음에 예산을 보면 630페이지 예산을 보면 국비 2,000만 원, 도비 2,000만 원, 시비 5억 6,000만 원해가지고 총 6억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6억 편성해가지고 집행내역처럼 공식행사, 삽량역사테마행사, 기획행사, 시민참여행사 행사 진행을 잘하셨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게 이 예산 말고, 양산대종에서부터 행사장 가는 길에 보면 소망등도 달려있고, 소망등도 많이 달려 있거든요. 거기서 예산 들어오는 것도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기업에서 후원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책정되어가 있는 6억 말고, 이외로 들어왔던 그 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그 돈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런 내용은 자료상으로 확인이 안 돼요.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소개를 해주세요.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6억 말고 추가로.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잡은 게 6억 원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가.

대조

박대조위원

그렇죠, 예산에 대한 것은.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그 외에 소망등 달기라든지 기업체에서 협찬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여기에 기록 안 될 수밖에 없는.

대조

박대조위원

기록 없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담당계장님 자료가지고 있습니까?

대조

박대조위원

과장님, 답변 안 되면 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잠시만.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계장님 발언대에 세울까요?

대조

박대조위원

답변 되면, 과장님 답변 안 되면 계장님이 발언대에서 답변하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하세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제가 간략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소망등 수입이 3,100만 원.

대조

박대조위원

3,100만 원, 그것도 많이 들어오네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그 다음에 기업 협찬금이 2억 4,300만 원, 그래가지고 2억 6,600만 원.

대조

박대조위원

3억 가까이 되네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여기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소망등도 팔고 좀 더 한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나름대로.

대조

박대조위원

자료만 놓고 보면 공식행사 잘 했고, 기획행사 잘 했고, 삽량역사테마파크 이것도 잘 했고, 자료만 보면 행사가 잘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으로도 다 될 것 같은데 이것 외로 더 해야 될 부분이 뭔지? 이것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어디든지 필요한 예산은, 저희들도 위에 올리면 다 깎이거든요. 그것처럼 다다익선이라고 예산이 많으면 더 알찬 내용을 할 수 있는데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축소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2억 6,000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말고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 집니까? 궁금해서.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박대조님, 궁금한 것 이런 부분은 좀.

대조

박대조위원

그게 지적사항입니다. 예산을, 어쨌든 돈을 받았는데 사용된 내역이 나와야 되잖아요.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자료 요청을 하세요.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을 할까요? 그러면 자료로 받을게요.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네, 자료로.

대조

박대조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되어졌고, 2억 6,000에 대한 내역을 주세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자료 주면 되겠습니까?

대조

박대조위원

언제까지 주실래요?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은 일단, 됐습니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이기준 위원님. 앞에 문화재 관리 매뉴얼 관련해서 빠트린 게 있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억 이하가 감리 없이 자체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통사찰 개축공사와 관련해서 개·증축이든 나름대로 자체 지도점검내지는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자체 계획을 한번 세워서 타 지자체 전통사찰 등등 점검사항과 관련해서 나왔던 부분들 연계해서 한번 지도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을 꼭 세우셔가지고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계획을 이번 달에 수립하고 한 달 정도 이상.

이기준위원

왜냐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 부분에 허점이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이참에 지도점검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양산 8경이 있죠? 1경이 통도사고, 2경이 천성산이고, 쭉쭉쭉 8경 끝이 대운산 자연휴양림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산 8경은 어떻게 지정합니까? 언제 8경으로 지정되었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지정된 것은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그때 시민들한테 여론 수렴을 해서 제일 많은 인지도를 가진 것을 가지고 8경을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거기에 대한 정확한 부분들 확인을 좀 하고 싶고요. 8경이 되면 나름대로 특별히 관리를 한다든지 집행부에서 예산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 특별히 관리하는 부분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주로 관광지다 보니까 시민들은 물론이고, 외지 관광객들한테 양산에 이런 관광지 명소가 있다는 홍보를 통해서 외지 관광객에게 접근하고, 또 지난번 현장점검에도 있었지만 임경대 같은 경우에 8경 중에 7경이거든요.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를 하고 그래 합니다. 아까 1경하고 2경 이런 것은 민간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경치든 문화재든 이런 부분에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보통 다른 데 가면 12경 이런데, 이렇게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명소가 더 늘어난다면, 예를 들자면 황산문화체육공원이라든지 신규로 조성되고 있으니까 이게 알뜰하게 조성되고 시민들 여론이 이것도 정말 좋은 관광인프라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한다면 추가로 지정하는 것은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서 가능한.

이기준위원

앞에서도 법기수원지도 이야기 나왔지만 법기수원지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인지도도 있고 한데 그동안 양산에서 많이 소외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법기수원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개방을 함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알려졌는데 이런 부분들이 양산 8경에 몇 경 안에 들어도 사실 손색이 없다 이래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관광정책 전반에 대해서 계획을 잡으실 때 이런 부분도 제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양산이 사실 이때까지 산업적인 도시로서 이미지가 더 깊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관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지가 일천한 때인데 지금 이번 회기에 조례에 양산시 관광협의회를 상위법령이 바뀜에 따라서 시군에도 관광협의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여러 시민대표분들, 의회 위원님들 전체 망라한 협의회를 구성해서 양산시 관광발전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잘 만들어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회를 만들기 위해 조례가 상정되어 있습니다. 협의회를 설립해서 양산시 관광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도 해보고 저희들이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게 먹거리나 이런 부분들이 양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게 부족합니다. 숨어 있는 관광자원을 발굴해서 머무는 관광으로, 체류관광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조례에 협의회를 만드는 것을.

이기준위원

안 그래도 제가 관광진흥법을 봤는데 관광진흥법에 협의회는 우리 자체 조례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참에 양산 관광정책에 대해서 큰 로드맵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 보고, 먹고, 즐기고 어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진짜 볼 것은 정말 많잖아요. 먹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자는 이런 부분에 관광호텔이 하나 없다는 게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곧 들어설 것입니다.

이기준위원

계획은 잡혀 있는데 하다가 돈이 없어가 부도, 부도는 아니지만 잠시 중단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어쨌든 이번에 전체적인 관광정책과 관련된 이런 로드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얘기하면서 소망등하고 기업, 그것만 얘기하니까 그 자료만 올 것 같은데 제가 했던 얘기는 그것 말고도 앞에 음식점도 보면 음식점도 거기도 돈이 들어오고 다 엮여 있을 것인데, 전체적인.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매뉴얼에 없는 전체자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운동장 뒤쪽에 비석이 하나 있던데, 안내판입니까? 표지판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다, 표지석. 엄정행 음악길이라고. 문화관광과 예산에는 없는 것인데 다른 부서에서 표지석을 만들어가 설치한 것인 모양이죠? 어느 부서에서 만들어가 설치한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부서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건설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이상걸위원

어쨌든 표지석에 있는 내용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이상걸위원

빼지 마시고. 엄정행 음악길로 되어 있잖아요. 엄정행 음악길은 처음에 문화관광과에서 음악길을 만들겠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산을 올린 게 시의회하고 협의가 안 맞.고, 그리고 엄정행 음악길에 대한 사업은 재고해 봐라고 해서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양산시 행정이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작년 언제였습니까? 삽량축전을 할 때였나 엄정행 음악길을 선포해 버리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시의회에서 안 된다는 사업을 집행부서에서는 마음대로 음악길이라고 선포를 하더만 이제는 표지석을 갖다 붙였어요. 지금 현재 그것 엄정행 음악길입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거기에 대해서 일단 저희 소관 과에만, 국 소관 과에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엄정행 음악길이라 해가지고 국비 5억하고 도비 1억 5,000해가지고 6억 5,000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삭감시켜서 저희들은 복합문화타운 건립하는데 이번에 예산을 다 바루어 놨습니다. 거기까지 우리 국 소관이고, 그 다음에 엄정행, 사실상 들어선 것은 위에 다른 공사로 하다가, 앞에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위에 포장이 되었던 아스콘인가 우레탄인가 깔려 있던 게 너무 통행에 불편을 주고 안 좋아가지고 그것을 개선한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개선한 사업은 그에 걸맞은 상징물을 세우지, 그 엄정행 음악길이라는 표지석을 세웠다는 게, 건설과에서 세워서 이것이 문화관광과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보는 것은 행정적 회피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엄정행 음악길로 표지석이 있고, 그러면 그 길이 엄정행 음악길이라면 이후 관리는 문화관광과가 되어 버릴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걸위원

표지석을 갖다가 건설과에서 무슨 예산으로 그 표지석을 세웠는지는 모르겠는데 표지석을 세워놨다는 것은 그 길 자체가 엄정행 음악길이란 것 아닙니까? 엄정행 음악길과 관련되어가지고 앞으로 이후에 사업을 하실 것이란 것 아닙니까? 만약에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하실 것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거기에 관련된 사업을 추가로 한다면 저희 국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 생각에서는 비 설치가 적당한지 안 한지는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복지문화국의 국장으로서 제가 판단할 때는 위원님들과 생각이 배치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돈은 한 푼도 안 들고, 길에 양산시에서 유명한 예술가가 있으면 돈 안 들고 애향심을 높일 수 있도록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상걸위원

그러시면 정말로 엄정행 선생님의 양산시에 기여도가 높으면 그에 대한 공적비를 세우시지 왜 엄정행 음악길이라는 표지석을 세우십니까? 그러면 엄정행 음악길이라는 것은 이후 이쪽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런 말 아닙니까? 공적비를 하나 세워놓았으면 그것은 공적비로 끝나는 문제지만 엄정행 음악길이라고 표지석을 세웠다는 것은 그 길에 관련된 사업을 갖다가 엄정행 음악길로 하겠다는 의도성이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돈이 남아서 거기 하나 세웠다고요?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그런 것이 아니라 음악길에 대한 추가 사업을 계획한 것도 없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위원님 생각과 많이 배치되는지는 몰라도 양산시가 앞으로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돈이 안 들면서 효과적으로 홍보가 되고, 양산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관광자원을 확보해 나가는 데는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한 그런 게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걸위원

그게 돈 안 들었어요? 문화관광과에서 돈 안 들었지 양산시 예산으로 세운 것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도로를 세우면 도로에 보통 준공일자나 이런 부분들을 세우게 되는데.

이상걸위원

그것 양산시 예산 아닙니까?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이상걸 위원님. 국장님, 지금 이상걸 위원님이 지적을 하는 사항은 공적비 그분에 대한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네, 압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취지를 아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길을 만들다가…….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시간만 끌지 말고, 취지를 바로.

이상걸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 표지석은 문화관광과에서 세운 것 아닌 것 압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서에서 합니다. 예산을 승인하는 것은 의회가 합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을 지방자치단체가 함부로 남용하지 못하도록 그런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엄정행 음악길이 필요하다 안 하다 문제 자체를 논함에 있어서 도로과에서 일정한 예산이 있어가지고 관광자원으로 돈 안들이고 했다 이런 표현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냐 그러면 예산이 효율적인 틀에 맞게끔 집행되어 가야 되는 것이죠. 엄정행 음악길이 필요하냐 안 하냐 문제는 예산을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가 다시 의논해서 결정되어져야 될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복합문화타운이 엄정행 음악당이라는 이름으로 간판을, 나중에 준공하고.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이상걸위원

아니, 지금 현재 흐름이 그렇게 보이는데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제가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오기 전에, 저는 올해 1월달에 왔습니다만 이야기 듣기로 작년 삽량문화축전 기간 내에 엄정행 음악길 선포를,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선포를 하는 게 있었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전부 다 참석 안 하시고 하셨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엄정행 음악길이나 음악당이라는 용어 자체가 아예 사라졌습니다. 저희들은 의원님들이 반대하고 예산도 삭감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이상 엄정행 음악길이나 음악당에 대해서 더 이상 추진을 안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계속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걸위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어떤 의미를 짚고 넘어가야 하느냐면 적어도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이 가지고 있는 목적성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편성과 승인 자체에 대한 시스템에 맞게끔 하시고 그렇게 사업이 집행되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고 공감대가 안 이루어지면 의회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문화관광과에서 사업한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양산시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하고 집행하는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무시하지 말고 한번 가보자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이상걸 위원님 지적사항이고, 권유사항이죠.

이상걸위원

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료제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대조 위원님이 요구하신 삽량문화축전 식당 부지에 대한 각종 현황, 협찬금, 소망등 판매대금 수입 집행내역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조

박대조위원

위원장님.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이번 주 내로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딱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예산서에 없던 나머지 부분.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이기준 위원님이 제출 요구하신 문화재 관리 실태 및 관리 자료 제출을 2015년부터 현재까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이번 주 안에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우리가 하기 전에 빨리 제출하셔야만 참고가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는 오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박일배 위원님은 일신상의 이유로 오후에는 불참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55페이지부터 69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상북 체육공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상북 체육공원이 언제 준공이 떨어졌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2014년 12월말에 되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12월 14일날 준공이 되었다, 그렇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지금 문제가, 전체 들어간 금액이 얼마입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당초에 6억 가지고 저희들이 운동장을 했고요. 뒤에 2015년도에 물탱크하고, 본부석하고 보완을 조금 했습니다. 그것은 체육시설 풀 가지고, 2,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4,000만 원 정도 더 들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어제 안 그래도 이정애 위원하고 같은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 가보자 해가지고 같이 가봤습니다. 준공이 2014년도 떨어진 게, 2년 다 되어 갑니다. 준공 떨어질 정도 같으면 모든 게 완공이 되고 해야 준공이 떨어져서 된 건데, 2년이 지나는 동안에 구장에 잔디도 많을 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시설면도 굉장히 물이 차서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돈을 약 6억 5,000 투자해가 해놓은 것을 저렇게 방치하면 안 되고 저것을 보시고 방법을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합시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거리는 조금 멀어도 만약에 저게 그것을 떠나서 안에 시설만 되어 있으면 누구든지 갈 수 있습니다. 첫째 운동장 잔디 땅바닥이, 노면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걸어가봐도 넘어질 정도로 평평하지 못하고 파인 데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사실 잔디 활착이, 겨울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 활착이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도체하고 하면서 사실 상반기에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못했는데 지난번에 도체 마치고 바로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운동장 관리하고 있는 전문가를 데리고 갔었습니다. 잔디 노면상태라든지 하는 것은 아직 뿌리가 활착이 완전히 안 되었다. 그렇게 해서 잔디를 깎고 또 풀 빼내고, 그 다음에 조금 무거운 롤러를 가지고 다지고 하면 노면상태는 문제가 되지 않겠다 하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크게 염려는 안 했는데 잔디 상태라든지, 면에 예산이 3,7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놓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해가지고 비료를 주고 노면도 고르지 않은 데는 다시 흙을 넣는다든지 해서 고루어가지고 하반기부터 문제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안 그래도 면에서 풀 깎는 기계를 250만 원 해가지고 해서 잔디는 그런 데로 몇 군데 빼고는 잘되고 있는데 노면문제는 다시 한 번 깊이 검토를 하면 되고, 그리고 저게 실제 운영현황이 전체가 잔디가 깔리다 보니까 어떤 구장도 보면 양쪽 테두리는 잔디가 아니고 일방으로 트랙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사용을 했더라면 구분이 될 것인데 거기는 잔디가 싹 다 깔리다 보니까 구분이 안 됩니다.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산만해 보입니다. 일반 모든 축구장이나 전용구장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크기만 더 크고 효용가치에도 사실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한 번쯤은 검토해서 만약에 축구장 해보고 나머지는 다르게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현재 전체 우리가 천주교하고 협약을 할 때 1만 평을 확약 받았습니다. 사정상 다는 받지 못하고 약 2만 5,000헤베(제곱미터) 정도 받았습니다. 거의 8,000평 정도 더 되겠죠. 지금 축구장 밑에 보면 또 우리 땅이 좀 있습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한 1,500평 정도 될 겁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것도 용도가?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원래 계획은 거기도 배구, 농구, 족구 이런 것 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하려고 당초에는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 옆에 천주교 공원묘지에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자기들이 공사를 하고 있고, 우리가 해놓으면 그 사람들밖에 쓰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게 있기도 한데 어쨌든 저희들이 그것도 연차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장기적으로 볼 적에 만약에 상북 면민들도 1산단에다가 시설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3~4년 정도 걸릴 것입니다. 그래도 걸릴 때까지라도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계획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5개월 지나면 저것도 끝납니다, 수리 보증 기간도. 2년이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종희

이종희위원

그 안에 안 하게 되면 결국 시에서 돈을 대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 해보시고. 또한, 지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운동장에? 답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볼 적에 우리가 체육시설로 바꾸지, 체육시설로. 지목도 한번 확인하시고, 아직까지 손을 안 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사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청소년수련시설 되어 있는, 이 명칭이 맞다면 그렇게 쓰시더라도 아니면 장차 상북민 체육시설로 하든지 어떤 다른 쪽으로 용도를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안 하고는 그냥 방치되는 게 너무 아깝습니다. 지금 특히 재래골 넘어가는 길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넓어지다 보니까 그 시설만 좋으면 나중에 1산단 쪽에 생기기 전까지라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니까 방치하기에는 너무 그렇고, 이것은 뭐냐 그러면 시에서도,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도 하고 빨리빨리 하라고 했는데도 실제 축구 노면하고 이것은 형편없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너무 산만하다는 것이 뭐냐 그러면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구장과 밖하고 구분이 안 됩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구분이 되어야 산뜻한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해도 선이 끊길 필요가, 전혀 선도 그런 조건도 안 되어 있고, 조건들이 다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한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6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서둘러서 이상이 없도록 여러 가지, 특히 밑에 1,675평 받아놓은 그것도 어떤 용도로 쓰든지 아니면 다각도로 방법을 해서 한번 연구할 수 있도록 상북면민과 또 같이 머리 한번 맞대고, 그렇게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잠깐 이기준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할 건데 이종희 위원님 지적한 게 용도변경이 안 되었다는 것하고?

종희

이종희위원

지목.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지목. 지적입니다. 그 다음에 안에 사용자가 이게 하자보수보다 사용자가 얼마가 있느냐도 중요하고.

종희

이종희위원

시설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걸어가도 발 이 정도 합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특히 본부석 뒤에는 물 빠지는 수로가 없기 때문에 바로 물이 배출됩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이종희 위원님은 구장 거기 이야기한 것이고.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본위원은 체육시설 전반에 대해서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대안을 찾을 것은 같이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첫째 동네체육시설, 소규모체육시설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위치에 따라서, 하천이 있으면 건설과에서 하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이기준위원

공원에 있으면 공원과, 그리고 산에 있으면 산림과, 그리고 기타 있으면 교체과에서, 읍면동에 있으면 마을시설은 읍면동에서 관리하죠? 맞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게 고장이 나고 하면 시민들은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다 교체과에 문의를 많이 할 거예요. 맞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현실이 그렇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2016년에 첫 등원해가지고 체육시설물 관리 실명제 도입을 해야 된다고 해서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명칭과 관리번호, 관리부서는 어떻게 하고 연락처를 기재해서 설치를 해서, 지금 거의 다 설치 완료되었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다 완료되었습니다.

이기준위원

설치 완료되었는데 문제는 부서가 이렇게 바뀌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화번호가 안 맞는 데도 있어요. 혹시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이기준위원

그래서 결국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천에 일부 그런 데가, 전화가 결번입니다. 바뀌었으면 바로 가서, 물론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체육시설 전반에 대해서 총괄을 한다고 하면 오늘 본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원화된 체육시설 관리를 제안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동네체육시설은 어때요? 접근성이나 상당히 생활밀착형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깝게 누구나 쉽게 시민들이 이용하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근무시간이 예를 들어서 9시부터 정확하게 18시까지 되어 있다 하면 그 새벽 이전에 하는 것하고, 또 그 이후에 연락을 했을 때 연락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개선책도 내놔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되면 전화번호를 차라리 1588에 땡땡땡땡 한다든지 하나를 해서 어찌되었든 시청에도 당직자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고장에 대한 전화가 온다 하면 거기서 받아서 해당 실과에 연결해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 전화번호를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서 시청 대표, 교환되어 있는 당직실 전화번호라든지 같이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전화번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전화를 했을 때 바로 민원으로서 즉각적으로 받아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민원이란 것은 바로 받아져서, 그게 다 생활민원이잖아요. 그것은 항상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민원은 바로바로 해결되어야 행정서비스 뿐만 아니고 행정신뢰가 같이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현 상황에 연락 자체가, 근무시간 전이나 근무시간 후에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체육시설을 하잖아요. 족구장이든 게이트볼장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점점 위탁을 맡기다 보니까 담당부서라든지 해당부서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체육시설을 만들게 되면 읍면동에 넘긴다든지 읍면동에 위탁을 시킨다든지, 읍면동에서는 다시 개별 운동단체라든지 그런 쪽으로 다시 일종의 관리위탁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점점 개별단체의 사유화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족구장을 하나 하면 족구장이 자기 꺼가 되는 거예요, 관리한다는 명분하에. 그러면 일반시민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사용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사용을 못할 때가 있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안을 알고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어떤 내용으로?

이기준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심지어 시건장치까지 해서 아예 사용자체를 못하게끔 하는, 다 시비로 들어가서 시설 개보수를 하고 신축을 하고 했을 텐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내놔야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분들 위탁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방향이 맞다고 보는데 그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일정 요일을 지정해준다든지 시간을 보장해주고 나머지 시간은 오픈할 수 있는, 시민들이 골고루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사실 대부분 그렇지 않은데 조금 작은 규모에 있는 것, 예를 들면 족구장이라든지 이런 게 해당되는, 족구협회라든지 이렇게 해놓으면 자기들이 관리한다고 열쇠로 잠가놓고 다른 사람들이 쓰기에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해서…….

이기준위원

전체적으로 파악해 주십시오. 족구장뿐만 아니고 게이트볼장이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파악해서.

이기준위원

다 파악해서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해보십시오. 현황이 나름대로 이야기 듣던 것하고 체감도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를 더 하면 체육시설 설치를 하는데 원칙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체육공원이나 체육시설 하나를 설치하면 읍면동에 하나 있어야 된다. 큰 원칙을 전제를 주고 한다든지 그런 것에 관련한 기준이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기준은 없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체육시설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족구장을 하나해도 어떤 데는 인조잔디로 하고 어떤 데는 맨땅으로 하고, 게이트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데는 인조잔디를 해달라, 어떤 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물론 민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큰 틀에서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금 유도리를 발휘하는 것은 그때 발휘하더라도 큰 틀에서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한 개를 원칙으로 한다든지 이것을 설치할 때 이것은 어떻게 한다든지.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큰 틀에서는 저희들 운동장 규모의 큰 것은 읍면동에 하나씩,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에 인조잔디는 읍면동에 하나씩, 지금까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인조잔디는 저희들 시비로써 안 한다는 것을 읍면이라든지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기준위원

일단 큰 그림이든 작은 그림이든 큰 대원칙이 있어야 된다. 매뉴얼 같은 것도 있어야 되구요. 예를 들자면 인조잔디도 마찬가지예요, 인조잔디를 할 것이냐, 맨땅으로 할 것이냐, 또 지붕을 할 것이냐 거기에 화장실을 할 것이냐, 수도를 놔줄 것이냐 등등 전기시설, 야간시설을 할 것이냐. 이런 하나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세부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하나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좋다, 수도는 넣어준다, 화장실도 하나 있어야 된다, 야간 전기시설을 해야 된다, 기본적인 큰 틀을 가지고 세부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참에 그런 기준이 되는 매뉴얼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담당자가 바뀌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매뉴얼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하니까 할 때마다 “다르다, 다르다” 이렇게 하니까 행정에 혼선만 줄 수 있는 것이고, 민원인으로서 누가 하면 되고 누가 하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통일된 부분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안전과 관련해서, 체육시설 관련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체육시설을 설치하면 큰 체육시설이든 작은 체육시설이든, 이것을 설치하면 부서마다 달라요. 부서마다 다르다는 것은 뭡니까? 제가 볼 때는 담당자마다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아주 작은 소규모 체육시설을 한다고 하면 체육시설 할 때 예를 들어서 일반 맨땅이 있는 데가 있고, 탄성 있는 그런 것을 해가지고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심지어 돌로 해놓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그것을 꼭 통일하기보다는 그를 상황에 맞춰서 다르게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안전을 왜 고려해야하느냐면 철봉을 한다든지 아니면 평행봉을 한다든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밑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됩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모래라든지 잔디라든지.

이기준위원

모래라든지 안전과 관련된 최소한 그게 되어 있잖아요. 그 밑에 돌로 되어 있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이런 부분들 현장에 가보십시오. 현장에 가면 실질적으로 최근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도 행정편의주의라는 거예요. 단지, 맨땅이니까, 풀이 많이 나니까 풀 제거를 위해서 뭘 하긴 해야 되겠는데, 판단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 철봉 밑에 평행봉 밑에는 안전사고에 대비해가지고 바닥에 조치를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돌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안전의식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 통일된 그런 것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시 안전을 고려하셔가지고 지적을 하는데요. 최근에 신문에 우레탄 관련해서 나왔죠? 도내 223개 학교에 우레탄 트랙에 중금속이 발생되었다는데, 우리 양산에 대상학교가 9개인데 8개 검사를 했는데 5개가 검사되었어요, 검사 중인 게 하나 있다고 그래 나왔습니다. 우리 시 학교뿐만 아니고 체육관리시설에 우레탄 설치한 데가 많죠? 현황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 현황파악에 대해서 말해 주십시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저희들 우레탄 되어 있는 데가 7군데, 9개 장소입니다. 하북 체육공원 1구장 배구구장하고, 웅상 게이트볼장·농구장·배드민턴장, 그 다음에 서창운동장 트랙, 웅상체육공원에 있는 운동장, 수질정화공원 1·2구장에 있는 운동장 일부 그렇게 해서 7개소 저희들 파악이 되었습니다. 확인해서 지난주에 저희들이 유해검사를 시켰습니다.

이기준위원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대한산업안전협회에다가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2주 정도.

이기준위원

그 뿐만 아니고 사실 다른 과에서 운영하는 게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과에서 빗물펌프장에 인라인트랙이라든지 산책로라든지 그리고 양산수질정화공원의 관람석이라든지 제가 파악한 부분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것은 다 포함되었고 인라인장하고 이런 것은 탄성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고, 수질정화공원 1·2구장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포함되었죠? 그래서 본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다 우레탄 설치 현황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실 때 총괄로 해서, 또 특정부서 너거꺼니까 이것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교체과에서 이번에 총괄로 해서 다른 부서 것도 같이 받아서 하는 게 안 맞나.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다른 부서 것도 저희들 지난번에 파악을 할 때는 다른 그게 없었는데 하여튼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9개소 외에 더 있으면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이 결국 삶의 질이 올라갈수록 자꾸 이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것은 뭐냐, 처음에 실시설계단계에서 이런 부분들이 재료에 대한 유해성분, 어떤 재료가 적합한지 다 파악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언론에 터지고 이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알게 되는데, 물론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면책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체육시설, 큰 대규모 체육시설이 동면체육공원이라든지 그렇게 다 계획되어 있잖아요. 야구장, 테니스장 등등 이런 부분 할 때 처음 들어갈 때부터 기본적으로 안전, 관련한 재료, 이런 부분들도 심사숙고하게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하나를 더 지적하면 지금 체육시설이든 체육공원이든 조사를 하고 나면 하자가 많이 생기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하자보증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보통 1년.

이기준위원

1년 단위로 하죠. 여기에서 보면 본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축구장이든 야구장이든 이런 것을, 특히 축구장 같은 것을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면 사전에 들어갈 때 거기에 대한 감리업체도 선정될 것이고, 공사업체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실질적인 설계대로 현실감을 반영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에 관련된 체육단체 있죠? 우리 시에 각 종목별로 다 있잖아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 그 체육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최고 이용자이고, 운동장의 성격이나 이런 것을 제일 잘 알고, 그렇다면 그분들을 사전실시설계단계부터 공사하는 것.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작년 전까지는 큰 사업은 공공시설과라든지 해서 다른 과에서 했습니다, 기술부서에서. 저희들 과에서는 5억 이상 되는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체육 쪽 사람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공사할 때 다들 그렇게.

이기준위원

그래서 교체과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체육시설 자체가 통합된 뭔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교체과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필요성을 느껴서 접목을 해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교육과장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른 부서에서 만약에 체육시설 한다하면 그런 것이 아직 접목이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죠?

네.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결국 체육시설을 하나로 일원화시킬 수 있는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 같이 전파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위원도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민지원사업으로 하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체육공원 같은 경우에 하자가 발생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 대부분 그러나 내용이 많거든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조금만 신경을 쓰면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 다 해결이 되는데, 첫 단계부터 해결될 것을 다시 시작하게 되면 어때요? 예산도 많이 들어갈뿐더러 행정신뢰도도 떨어지고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은 결국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뭔가 하나로 일원화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 체육부서에 시설계가 없어서 공사를 다른 과를, 공공시설과라든지 저렇게 만들어서 했고, 저희들 시설계가 생기면서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합니다. 체육부서라든지 단체하고 처음 시작단계에서부터 같이 의논을 하고 그 사람들 자문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탄성포장 이런 것도 저희들 이번에 도체하고 할 때는 트랙 설계단계에서부터 육상연맹하고 의논해서 아예 저런 제품을 빼고 이렇게 한 그런 사례입니다. 어쨌든 다른 부서의 것은 저희들한테 협의를 해가지고 할 때 앞으로는 같이 지역단체 넣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웅상 근로자체육공원도 27억 들여가지고, 축구장 1면, 족구장 2면, 그리고 동면 상동 체육공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거기도 축구장 1면에 풋살장 1면, 족구장 1면, 게이트볼장 2면, 이런 부분들 처음에는 도시과에서 해가지고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으로 다 만들고 나서 교체과로 이관된 그런 사항이잖아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교체과에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안 하다 보니까, 사실 저게 문제가 많거든요. 동면 상동체육공원도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잔디의 질이라든지 공차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 맞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열대 앞에 본부석, 본부석 처마도 가서 한번 보십시오. 처마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하고 높이가 나온 게, 최소 처마가 하다못해 조금이라도 더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준공이 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설계도를 내가 받아보자 했는데 설계도가 안 왔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 그것도 확인을 하고 싶고요.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이기준 위원님, 방금 그것 처마 있죠? 자료 요청하는 거죠?

이기준위원

그렇죠,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왜 안 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우리 과가 아니고, 도시과에서.

이기준위원

만들 당시에는 도시과인데 준공해서 받아 넘어왔으니까 사실 교체과에서 이관 받아서, 지금 또 읍면동에 넘어가 있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다리 역할만 한 것입니다. 도시과에서 지어가지고.

이기준위원

내가 이해를 합니다. 체육시설 만드는데 교체과가 거기에서 같이 업무적인 그게 안 되었다는 게 사실 그게 큰 문제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게 다 기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가에 펜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본부석 가는데 펜스가 뻥 뚫려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얼마든지 들어왔다 나갈 수 있는데, 그러면 구장관리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으로 봐도 안 되는 부분들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교체과가 안전과 관련해서 그 정도로 생각할 수 그런 연휴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을 차는 사람이든 운동하는 단체가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다 처음 실시설계계획단계에서부터 입안이 다 되고, 공사하면서 후에 조정이 될 부분인데 안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현재 체육시설 관리의 실태다 이래 보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 지적을 하고 개선책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체육담당 총괄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체육시설 나온 김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끊어지면 그래서, 체육시설만 아직 더 있습니다. 체육시설 현황입니다. 삼성체육공원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삼성체육공원 최초에 어떤 사업으로 시작되었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이것은 근로자체육시설로 해가 옛날에 산단조성과에서 산막산단 인근 주민들하고 근로자들 활용하기 위해서.

이기준위원

이름이 정확하게 산막동근로자체육시설 조성사업이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게 2011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가지고 2014년도, 최종 2014년 10월달에 운동장 부지가 준공되고, 2015년 4월달에 주차장 부지가 준공되고 2015년 4월 30일날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해 작년 6월 9일날 산단조성과에서 교육체육과로 이관해 왔습니다. 맞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이것을 보면 저도 이것 보고 참 깜짝 놀랐는데 최초에 2011년 당초예산에 보면 최초 60억으로 스타트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비, 시비 이게 조정이 되면서 50억으로 조정돼서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국도비가 10억씩 해서 시비 30억해서 2011년 50억이 투입되었고요. 2015년도에 순수 시비로 35억, 2014년도에 순수시비로 14억 7,500해서 시비가 79억 7,500이고, 국도비가 각 10억씩 해서 20억. 토털 99고 7,500만 원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런 막대한 사업비가, 그리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들어간 시설 주차장 부지하고 1억 얼마 들어갔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1억.

이기준위원

100억이 들어간 운동장입니다. 그래서 사용실태를 알고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사용실태는 금년부터 읍면에, 동에 내려줘서 하고 있는데 5월말, 6월달까지 200명 정도가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것도 축구 장전동 3개 조기회에서 월 4~5회 활용하는 것으로.

이기준위원

100억 들여가지고 몇 백 명 사용한다 하면 지나가는 뭐가 웃을 일 아닐까요? 그리고 지금 이게 운동장이라 생각하십니까? 혹시 가보셨어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조기회 놀이터.

이기준위원

조기회 놀이터이기 이전에 지금 한번 보십시오. 운동장에, 맨땅에 요즘, 공 차는 사람 공 안 찰 것입니다. 그 정도로 100억이 들어간 시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형편없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처음에 99억 들여가지고 했을 때 저희들 인수받아가지고 삼성동 내려주기 전에 가서 굉장히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 정도 더 들여서 벽면 보강하고 마사도 정비하고 이렇게 해서 축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사실 이게 교체과는 좀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산단조성과에서 한 부분을 사실 이관되었다 해서 교체과가 되다 보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하게 되는데 사실 처음에 계획했던 게 축구장 하나에 테니스장 2개, 족구장 2개 그리고 주차장 이렇게 계획된 게 변동이 어떻게 되었냐면 축구장 하나에, 테니스장하고 족구장은 없어집니다. 없어져버리고 다목적구장으로 하나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면서 변경 되는 거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래서 설계변경을 두어번 합니다. 그러면서 예산이 늘어나고 실질적인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된다는 것이죠. 원래 목적대로라면 어떻게 쓰이겠습니까? 산막 북정 공업지대 근로자들의 휴식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조기회가 물론 거기에 공단에 다니는 사람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있을 수는 있겠죠.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좀 홍보가.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오늘 시장님께서도 이렇게 우리 관내에 거대한 체육공원을 조성해놓고 실제 활용해야 될 근로자들도 거기에 체육시설이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활용도가 저조하다는 그런.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읍면동이나 다른 데서 관리하라고 관리권을 넘겼지만 따지고 보면 근본적으로 양산시 관내에 체육이나 이런 시설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홍보하고 잘 활용되도록 하는 것은 교체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못했던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기업체에서 창립기념일이라든지 이럴 때 그런 쪽에서 전반적인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계획을 잘 세워서 훌륭하게 앞으로 시설에 들어간 설치 목적에 맞게 저희들이 운영을 잘 하도록 확실하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늦었지만 어찌되었든 그런 대책을 가지고 나와서 다행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 체육공원 하나만 보면 결국 타당성조사라든지 돈이 100억이 들어가는데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한번 보십시오. 공단에 들어가면서 들어가는 진입로를 한번 가보셨죠?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네.

이기준위원

거기 진입로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실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100억 짜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앞으로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계획대로 된다고 하면 이용자수가 많을 것인데 거기에 따른 길은 어때요? 그 좁은 공간을 휘젓고 들어가야 될 그런 사항이고, 버스가 제대로 교차가 되겠습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 또 도로를 확장한다고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이고, 그 앞에 건물 있는 이런 부분들도 결국 우리가 보상을 해서 시에서 사든지 우짜든지 또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근본적인 계획부터 잘못되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도 많은 그거의, 또 제대로 활용하려면 추가예산이 또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야 될게 눈에, 불 보듯이 뻔 한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설치할 당시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감안돼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데,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홍보계획과 활용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 국에서 관리 안 한다고 해서 그렇게 체육시설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이게 체육과로 이관이 되다 보니까 질의를 하기가 좀, 어찌되었든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그런데 이게 사실 전체 100억 가까이 되는 돈 중에서 실질적으로 보상비용이?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85억입니다.

이기준위원

보상가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정확하게는.

이기준위원

주무, 첫 시발부서가 아니라서 그런데 사실 질의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보상 이런 게 감정평가사가,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를 우리 시청에 한 사람, 저쪽에 보상을 해줘야 될 지주 측에 한 사람, 추천을 받아서 산술평균을 나눠가지고 합니다. 저희들이 보상가가 높다 안 높다는 어떻게 저희 입장에서는 평가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기준위원

그때 당시에 보상가가, 지금 만약에 감정평가를 과대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구상권이라든지 이런 게 청구는 가능합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정평가사의 감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면 상부 감정평가사에 재의뢰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이 돼야, 지금 그때 당시에 감정평가를 받은 내용을 보니까 거의 그때 당시에 공단 분양가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145만.

이기준위원

140만 원 정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배 되는 금액이 쉽게 말하면 감정평가의 평가가격으로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과도한 감정평가가 아닌가? 그에 따라서 우리 시비가 지출되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면밀한 조사라든지 저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감정이 그렇게 주로 인근에, 그때 당시에 매매실례가격을 근거로 해서 조성이 되는,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최근 매매실례가격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자기의 신뢰도도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무리하게 가격을 올리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현재 실거래가도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민원에, 흔한 말로 집행부에, 예를 들어서 가까운 또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쪽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감정가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을까하는 의구심은 좀 드는데 그것을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전혀 그런 게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요즘 그런 일이 개입되면 금방 드러나는 사항이고.

이기준위원

현재 김정희 위원장님. 거기 그쪽 동네가 고향동네인 것으로 아는데, 어느 정도 거리가 됩니까? 그쪽 동네에?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방금 감정에 대해서 이기준 위원이 이래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공장 주변에, 이번에 받은 게 얼마, 보상이 얼마나 나갔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보상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들이 정확하게…….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도로를 닦고 있는데, 절 쪽에 50만 원인가 45만 원인가 나갔죠? 논?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잘 보상가를 정확하게…….

이기준위원

예를 들어 대지하고 일반 논이라든지 전, 답도 다르겠죠. 특히 대지하고 지장물 1차 보상 나간 게 약 2,300평에 평당으로 나누면 감정 1차 보상 평가금액이 63억 1,300만 원이 나갔거든요. 3개 감정평가사가 내었습니다. 평균 63억 1,300만 원 나왔는데 이것을 평으로 나누면 272만 1,000원 정도 나와요, 평당. 그러면 지금 현재가보다 거의 배로 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최초에 뭐가 문제냐면 산막 일반산업단지에 계획 잡을 때 이게 들어가지 않거든요. 계획에 없는 데예요. 계획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계획이 나중에 민원으로 인해서 들어갔단 말입니다. 민원 제기를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더 자세한 것은 여기에서, 최초에 우리가 산단조성과에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구체적인 것은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간에 교체과는 그 부분에 토지 보상 부분하고 직접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내놓을 수 없는 사항이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일단 그것은 추후에 산단조성과와 다시 자료를 받아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면 조사권을 발동해서 깊이 있는 조사를 하는 것으로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 체육공원은 그렇게 마무리하고요. 중요한 것은 100억이나 들어가는 체육시설을 100~200명 하는 이런 것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뿐만 아니고 웅상근로자체육공원이라든지 앞에 이종희 위원님이 이야기한 석계 상북체육공원이라든지 결국은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타당성조사를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고 이미 만들어졌으면 거기에 대한 홍보, 홍보를 해서 어떻게 하면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처음에 뭐든지 만들 때 타당성조사라든지 접근성부터 이용자가 누가 할 것인지 정확히 파악해서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들어지고 나면 이 사후관리를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체과가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교육대로 체육은 체육으로 분리돼서 나름대로 위상이 높아져서 그에 따른 인구 30만이 넘어가고 50만을 대비한다면 그 과가 분리돼서 특히 체육 쪽은, 우리가 체육마케팅이 많이 약하단 말입니다. 체육마케팅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런 대규모 큰 시설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활용도를 높여서 양산시 경쟁력도 체육부분에 경쟁력도 제고시키고, 또 경제활성화도 시키는 이런 체육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 하반기에 팸플릿을 만들 계획입니다. 각 읍면동에 있는 시설현황을 자세히 해서 만들어서 마케팅용으로 활용하고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통보자료로 활용하려고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앞에 소규모 체육시설에 대해서 하나 빠트린 게 있는데요. 우리가 거기 안에 보면 아주 작은 것이지만 운동기구잖아요. 운동기구를 보면 예를 들어서 달리기, 하늘 걷기, 앉아 밀어주기, 온몸 비틀기 등등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 설치할 때도 아까 전에 큰 기준을 만들라는 게 주민들이 좋아하는 운동기구가 있어요. 이용을 많이 하는 게 있다니까요. 선호도 조사를 하셔가지고 뭘 많이 이용하고 뭘 좋아하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냥 운동기구 설치해 주세요, 하니까 몇 평이니까 대충 몇 개 뚝뚝뚝뚝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기준위원

그렇지는 않겠죠? 않는데 문제는 하고 나면 주민들이 거의 다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왜 이런 것을 했느냐, 예를 들면 우리 교체과 내가 잘한다 하니까, 체육 위치별로 다 다르니까, 이게 다른 과에 해당되겠네요, 교체과가 잘하신다니까, 이 운동기구를 보면 업체마다 다 달라요. 똑같은 것, 줄당기기 있죠? 하는 것 업체마다 다릅니다. 어떤 업체는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앞에서 이 정도 높이밖에 안 돼요. 어떤 것은 높아져야 당겨지게 될 것 아니에요. 업체마다 운동기구가 똑같은 기능을 가졌지만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장에 보면 그런 것을 디테일한 작은 것을 챙겨야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시민들이 좋아하는 것 위주로 해서 구색을 갖춰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본위원이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같이 대안을 찾을 것은 찾았습니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체육시설이 돼서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작은 동네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은 바로바로 고장이 나면, 일원화된 창구가 필요하다니까, 큰 틀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바로 즉각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기동반이 있어가지고 상시적으로 그 사람은 관리를 하고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고장 나면, 통일된 전화번호가 있어서 바로 확인이 돼서 수리가 되고, 행정서비스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만족도가 크게 올라가서 살기 좋은 양산이구나 하는 그런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레탄으로 할 때 공사를 할 때 성적서가 안 나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성적서 나옵니다. 설계도에 성적서 나옵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성적서 나오면 다른 데에서 지적받을 동안 우리 시에서 확인이 안 됩니까? 인체에 유해하다 안 좋다, 이런 내용들이?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인체에 유해하다, 전문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안에 납의 양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기준치를 얼마나 초과하느냐 그런 쪽인 것 같습니다. 안 좋고 한 것은 그게 되는데.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간단하게 이런 부분에 이기준 위원이 방금 지적한 다른 데보다 우리 시에서 먼저 이것 할 때 알았으면 안 좋겠냐 하는 이런 부분이고요. 다음에 운동장 쪽에 우리가 운동장을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운동장을 사용할 수요자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와가 운동을 하고 즐겨야 되는데 상북 같은 구석에 만들어가지고 과연 거기 공짜땅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만들 것은 아니라는 취지 같습니다. 관리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운동장 체육시설계가 교체과에, 운동장하고 체육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계가 한 개 될 수 있으면 그것도 생각을 해볼 만하네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만약에 과가 된다든지 하면 마케팅 분야와 관리하는 부서를, 담당을 구분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지 싶습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운동장이 공원에 있더라도 교체과에서 다 하는 것으로 일괄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잘 되었고, 또 질의하실 분?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상북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할 때 천주교하고 산소가 들어서면서 받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가 조금 나쁘기는 나쁩니다. 상북에 운동장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했는데 그게 아마 천연이 되다 보니까, 인조 같으면 금방 심겼습니다. 천연이 되다 보니까 결국 잔디 문제가 있었고, 천연이 필요한 것은 양산시 천연구장이 몇 개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천연구장은 상북하고, 종합운동장하고, 동면에 있는 가산공원 쪽에 있는 그것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동면에.

종희

이종희위원

3개입니까? 사실 왜 천연구장이 필요하냐 그러면 전에 부산아이파크가 게임을 하려다 보니까 천연구장이 없다 보니까 사실 이 큰 구장을 빌려서 했습니다. 하북에 온 대학팀하고 교류전을 하는데, 그래서 사실 천연구장이 있어야 프로팀이나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것은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이왕 기 만들어졌으니까 정말로 프로팀이 와서 연습할 수 있는 구장을 만들 수 있도록 꼭 해주시고. 지금 그 안에 보면 음수대가 있습니다. 체육시설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바깥으로 빼낼 수 있는 것을 찾아가지고 밖에 화장실 있는 데 있죠? 거기로 내줘야 되는데. 안에 있다 보면, 프로가 와서 보기가, 지적을 합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 축구만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면민들 행사라든지 하고 할 때도 같이 쓰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깥쪽에 놔두면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가쪽에 여유가 제법 많기 때문에, 아까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경계를 구분 안 했다는 이유도 사실 전체적인, 그 당시에 예산자체가 6억 정도로 작아서 그것도 맞지만 안에 전체적으로 천연자재를 해놓으면 면민들 행사할 때 가쪽에는 주로 텐트도 막치고 이렇게 합니다. 그것도 같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해놨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말씀은 맞는데 중요한 것은 면에 행사는 1년에 한 번입니다. 그 대신에 물은 밖에 내놓게 되면 수도 연결만 하면, 결국 연결되어 있으면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해놔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음수대가 안에 있으니까 보기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주민이 필요하면 밖에 있어도 수도 연결하면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천연잔디가 예쁘게 되면 분명히 프로팀도 전지훈련 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학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한 번쯤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그 잔디를 정말로 우리 양산시 세 개뿐인 잔디 중 하나인데, 그것을 예쁘게 만들어서 그런 프로를 유치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종합적으로 상북 것은 올해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전체적인 부족한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다시 재정비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특히 중간에 나무도 많이 심겨져 있어서, 가는 길도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가는 길도 짧아졌으니까 그것을 한 번 더 깊이. 이상입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평생교육 전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이 우리 시가 언제 되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2008년.

정애

이정애위원

7월이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교과부로부터 지정받았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동안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호응도 높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한 부분이 크다고 봅니다. 심지어 외지 분들이 양산에 평생교육이 잘 돼서 이사를 가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업무량이 늘어남으로써 과장님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마을학교가 2015년도부터 올해 2년째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평생마을학교 운영취지 설명을 해주시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노인들 특성에 맞춘 심신, 건강 및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저희들 특수시책처럼 처음에는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 해보니까 호응이 너무 좋아서 올해는 질도 높이면서 마을 수도 조금 줄이고, 금액도 조금 올린 그런 부분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요즘 치매 환자가 증가하고, 우울증 환자도 증가하기 때문에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마을에 경로당을 마을학교로 지정하다시피 해서 운영하는 것 맞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회관이나 마을경로당을 대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경로당 수가 몇 개인지 대충 아십니까? 278개고요. 노인수가 3만 3,458명 그중에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9,754명입니다. 이 사업은 일반 노인대학의 그런 과정이 아니고, 치매나 우울증 예방하는 특수목적의 사업이고요. 공개모집을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위탁공개모집을? 방법이?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공개모집은…….

정애

이정애위원

평생학습 홈페이지에?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홈페이지에 저희들 다른 평생교육하고 같은 쪽으로 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 이 사업이 처음으로, 신규사업인데. 과장님 보니까 공개모집에 공모기간을 5일 했고, 또 5일해가지고 보니까 1개소에서 신청해가 1개소 선정되었고요. 또 2016년 올해도 보니까 5일을 했는데 2개소 신청해서 1개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5일간 짧고, 대상이 없어서 1개소만 선정되었는데 왜 똑같이 2년을 5일간씩 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것은 법으로 8일간 되어 있는 것을 7일간으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아닙니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그냥 어정쩡하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공개모집 자료를 제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날짜도 18일에서 22일, 19일에서 23일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짧다고 과장님 생각하시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조금, 잘못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왜냐하면 전 마을을 대상으로 적어도 경로당 수나, 읍면단위 경로당 수 이용노인의 수에 비례해서 교육참여 인원이 얼마나 될 것이다는 것이 사업계획서에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짧은 기간에 정말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딱 신청하는 것도 아니고 심의를 거쳐야 되고 다 하는 과정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정확한 사업계획을 세울 수 없다, 이 많은 대상들을. 아시겠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관내에 대학교 3개소는 교육부에서 평생교육 부설로 지정되었지만 동아리를 제외한 일반평생교육, 개인이 하는 평생교육원이, 그것은 교육지청에 신고만 하면 됩디다. 신고 된 평생교육원이 몇 개소인지 아십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은 사업 들어온 것은 3개소 들어왔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것은 신청을 하는 기관이고, 전체는 15개소가 평생교육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것은 교육청에 등록하면 되는.

정애

이정애위원

등록된 분들은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민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히, 정말로 귀찮도록 자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673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 마을학교에 인원이 1,507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673페이지에. 이 인원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과장님,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5건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 관련, 사업계획부터 해서요. 처음 공개모집 요강에 보면 625명해서 공모가 공개모집으로 홈페이지에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 당초예산 설명자료안을 과장님 만든 것을 보면 1,350명이 나왔습니다. 또 위탁기관 공모 신청한 사업계획서에 보면 1,620명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연말 정산서 수행실적에 보면 793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1,057명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한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숫자들이 정신없이 나열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느 것을 믿어야 될지 그러면 솔직히 첫 사업이고, 또 개소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업계획을 썼다면 개소수 정해지고 실적이, 인원이 좀 부족하다면 노인들이 아프다든지 응해주지 않았다든지 했으면 올해 2016년도에 반영해서 어떻게 바로 잡아간다든지 사유가 나오지만 이럴 경우에 어느 내용을 보고, 이 사업을 2015년도에는 사업비가 8,200만 원입니다, 1개소에. 그러면 대학교 3개소가, 대학교 부설 3개소에 1억 2,200만 원이 지도 감독을 다 하도록 되가, 여기에는 지도 감독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민간이 민간평생교육원에서 1개소에 작년에 8,200만 원, 올해 1억인데 여기에 지도 감독 현황이 전혀 없습니다. 지도 감독을 몇 차례 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지도 감독은 상반기에 24번.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안 되면 담당계장님 알고 계시니까 계장님 설명을.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자료는.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가지고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그 자료 요청 한번.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하반기에는 30회 마을 현장점검을 했다고 저희들 되어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운영실적을 제가 보니까 문제가 참 많은 게요. 사업계획이 바로 안 되었다는 게, 나오는 게 대상자가 아까도 말했지만 가장 중요한데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30명 이상이 안 모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이용하는 인원이 9,754명 중에 읍면별로 계획을 세우다 보면 거기서 조금 차이가 날 것입니다. 이용인원 중에서 교육을 받는데 그런 계획이 안 섰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인원이고 대상인데 인원 대상이 없으면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으면 강사가 있으면 뭐 합니까? 보니까 사업계획에 강사가 18명 들어왔는데요. 모두 18명이 미술심리치료사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은요. 물론 미술심리치료사가 필요합니다, 그중에서. 치매나 우울증은 그리고 만들고 오리고 붙이고 손동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뇌활용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치매, 우울증 예방하려면 인지훈련 강사가 있어야 되는데요. 인지훈련 강사는 지금 우리가 위탁사업을 평생교육원에 주고 있는데서 강사 양성을 많이 하고 배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들어와서 뇌활용 프로그램을 반반으로 섞어줘야 돼요. 전부가 일괄적으로 되어 있고요, 강사들이. 교구활용을 주로 해야 되는데 교재를 어떻게 구입했는가 하면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이 교재를 못 봅니다. 2015년도에 3종에 재료비까지 해가 2,300만 원 교재비가 들어갔고요. 또 2016년도에 교재, 부교재, 재료비 해가 2,1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과연 교재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글을 보겠습니까? 이 교육은요, 말 그대로 1인 1지도를 해야 원칙이지만 그것은 그렇게 못 하니까 인원이 많다는 것이 좋은 게 아니고요. 경로당 개소수는 늘리더라도 이분들이 적은 인원이라도 저는 10명에서 15명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개인지도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뭐가 필요하노 하면 뇌활용 프로그램 교구를 활용해야 됩니다. 퍼즐, 숫자놀이, 말 이어가기, 사물 기억하기, 작은 교구 옮기기 등 이런 게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재도, 이 교재를 구입하는 것을 다음에는 교구를, 1인 1교구를 줘서 그 교구를 하루 종일 하면서 그렇게 즐거운 가운데 이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그런 답변…….

정애

이정애위원

방법을 개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조례에 보면 평생교육협의회는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몇 번 개최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지난해하고 올해 1번.

정애

이정애위원

2016년도 1번 했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2014년, 2015년 1번도 안 했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14년도는 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14년도에는 용역 준 거 발표한 것 있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했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데 주로 심의안건이 많은데 교육협의회가 수시로 열릴 수 있죠? 의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심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심의한 것은 몇 가지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신청하면 한 군데 이렇게 오다 보니까.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변명하시면 안 되고요. 서면심의를 제가 보니까 2014년에서 2015년도에 10회에 걸쳐가 15건을 심의했는데 한 번도 출석심의 없었습니다. 그러면 서면심의와 출석심의를 운영하는 것을 어떻게 구분지어서 합니까?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저희들 첫째 시기상 안 맞을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면을 해도 심사기준표를 드려서 하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물론 과장님 서면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위탁입니다. 제가 보니까 1회에 3건이라 그러면 3건 중에도 건건마다 신청 공모자가 많단 말입니다. 이것을 서면심의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제가 심의자료를 살펴보니까 심의자료에 사업의 적합성, 단편 일률적으로 몇 가지만 딱 나왔습니다. 이 심의서류 평가표를 보면 세부적으로 나와서 평가를 할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안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단편 일률적으로 써 있습니다. 이것도 서면심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출석심의를 한다면 질의도 하고, 서로 토론도 하면서 충분히 이 사업자가 이 사업을 추진해나갈 의지가 있는지 열정이 있는지를 충분히 감안해야 되고요. 또 대부분 일반 평생교육원에서 공모를 한단 말입니다. 이분들은 기본 자기들이 하고 있는 강사양성이 주 평생교육원의 일입니다. 강사양성해서 취업의 길을 열어주고 하는 부분이고요. 다양한 강사양성을 하는 곳인데 이 사업은 별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쪽에 직원이 2~3명밖에 안 되는데 그 직원이 여기 와서 강의를 한다는 자체가 모순이고요. 자체 사업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별도계획을 세워서 충분히 기간을 두고 프로그램이나 강사나, 강사는 어차피 자체에도 그렇지만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심의자료에도 이 부분이 반영되어야 되고요. 정말 내용을 제가 이 책 두 권을 몇날 며칠 밤새워서 봤습니다, 심의 자료를. 과장님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리고 절차상 문제 한 가지 이야기할게요. 2015년도에 홈페이지에 신청마감을 19일부터 23일까지, 23일날 마감을 했는데 여기 자료 안에요, 신청서류 마감을 1월 23일날 해서 홈페이지에 싣고, 개인한테 통보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다가 서류마감을 1월 23일날 한다고 했고요, 1월 30일날 심의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개별통보 홈페이지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탁자 사업자 선정심의가 며칠인지 아십니까? 2월 23일입니다, 과장님. 이것 답 해보십시오. 또 좋습니다. 2016년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신청서 마감일이 22일입니다. 그런데 29일날 심의결과 통보를 역시 또 했습니다. 그런데 위탁사업자 선정심의가 26일날 되었습니다. 과장님, 이런 경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의를 전부 다 통보하고 난 뒤에 심의가 된 것입니다. 그것도 다 서면심의된 것입니다.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자료 다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공고했던 부분하고 저희들이 일정을, 저것을 하면서 결정이 잘못된 경우는 저희들이.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고요, 과장님 이게 문제가 아니고 2016년도에 뭐가 문제냐면 신청 마감일이 2월 10일날, 신청접수를 했는데 심의결과 통보를 1월 29일날 통보를 하고요.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이정애 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진짜 답답하십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님을 세우세요.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서세요. 이정애 위원님 그 부분 다시 질의를. 관등성명하고.

정애

이정애위원

2015년도 2월 10일날 공모신청서가, 1월 23일날 서류마감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계장님, 2015년 1월 23일날 마감이라고 했는데요, 공모신청서 언제 넣은 줄 압니까? 2월 10일날 접수되가, 계장님 다 접수하고 과장님 사인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계장님, 관등성명 대시고.

김정희평생학습담당주사

평생학습담당 김정희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2015년도 1월 23일날 서류신청 마감됐죠?

김정희평생학습담당주사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데 공모신청서가 2월 10일날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에 다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바르게 답변해야 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심의현황에 신청서 다 들어왔거든요.

김정희평생학습담당주사

제가 알기로는 신청접수기간 내에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어허이, 참내 여기 한번 보십시오. 신청이 23일날 되었는지 그것만 확실히 보십시오. 여기 확인하십시오. 신청서 맞죠? 2015년 평생학습 마을학교 신청서 맞죠? 며칠입니까? 10일이죠. 마감 언제 했는가 보십시오. 2015년 마감 언제 했는가 보십시오. 여기 나옵니다.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저것을 건별로 접수 언제, 접수마감 언제 정리를 해가지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걸위원

정리되어 있어요.

정애

이정애위원

1월 30일날 홈페이지에 심사결과 통보를 한다고 했습니다. 1월 23일날 마감된 것 맞거든요.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공고 날짜?

정애

이정애위원

아닙니다. 1월 23일날 마감되었습니다, 마감을.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저 내용은 정확하게는 제가.

정애

이정애위원

2016년이고, 2015년 1월 23일 마감이죠? 마감인데, 2월 10일날 접수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계장님? 신청기간 접수 마감이 맞죠? 5일이 짧다는 이유가 이렇게 5일이 짧은데 왜 여기다가 30일날 개별 통보하겠다고 심의결과 통보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심의결과가 이렇게 통보가 됩니까? 이렇게 급하게 통보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심의자체가, 정말로 아닌 것으로 되거든요.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일단 아는 데까지 설명하시고.

정애

이정애위원

이것은 심의서에 신청서 접수 붙은 것이고요. 이것은 공모가 홈페이지에 전부 다 나간 것입니다. 누구나 빼 보면 다 나올 수 있는데, 여기다가 심의결과 30일까지로 통보가 다 된 것입니다.

김정희평생학습담당주사

마을학교 공모절차를 거쳐가지고 참여마을을 접수하고 선정해가지고 프로그램을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중순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지만 위탁기관 선정이 다소 촉박해가지고 서면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객관성을 기하고자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중에서 공무원을 제외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서면으로 취합해서 결정했습니다.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그 말이 아니고, 공고를 언제 했고, 접수를 언제 했고, 심사위원회를 언제 열었고, 통보를, 그것 물어보는데 지금.

정애

이정애위원

계장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자료를 여러 부서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시 확인을 하고, 지금 대답 안 나옵니다. 정확합니다, 서류가 여기 있는데.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주며 묻는 취지를 모르시겠습니까?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취지를?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내용은 저희들이 아마 계장도 지금 서류를 안 보고는 모르는.

정애

이정애위원

서류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과장님.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있는데 본인이 그렇게 답변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내용을 확인해서 다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큰일이네.

이상걸위원

추가로 이야기를.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이정애 위원님 이상걸 위원님 하게 할까요?

이상걸위원

계속하시던가요.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김정희 계장님, 지금 그 이상 답변할 것 없죠?

김정희평생학습담당주사

저희들이 공모를 1월 18일부터 1월 22일 그렇게 5일간 해가지고.

정애

이정애위원

계장님, 그것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2015년, 2016년 똑같이 5일간이라고요. 그런데 일정 마감 이후에 신청서를 넣었단 말입니다. 그래 놓고 공모에는 심의가 다 끝나고 통보 다 하고 했는데.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18일부터 22일까지 공고기간이었는데 접수가 언제 되었는지 그것을 차례대로 이야기를. 접수를 22일까지 받았습니까?

김정희평생학습담당주사

네.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이야기를 하세요.

정애

이정애위원

무슨 접수가, 접수가 여기 들어왔는데. 설명해 보십시오.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절차를 날짜별로.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김정희평생학습담당주사

그래 해서 1월 22일까지 접수해서 심사를 1월 28일 심사하는 것으로 해서.

정애

이정애위원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공개모집에 끝냈잖습니까, 들어올 사람이 있어도 못 들어오고 한다 아닙니까? 이렇게 끝내버리면. 홈페이지에 마감을 토요일도 안 되도록 해놓고 딱 금요일까지 해놨는데 1월 18일, 두 해를 다 5일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해놨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기간은 지켜줘야 된단 말입니다. 이 안에 22일까지 신청서는 들어와줘야 되거든요. 2016년도, 2015년도 것.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이것 공고일자하고 접수한 날짜하고 정리해서 저희들이 확인서를 찍어서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이정애 위원님, 이상걸 위원님이.

정애

이정애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걸위원

일단 문제가, 계장님 들어가세요. 지금 답변도 안 되시는데. 지금 공모기간에 공모자가 없으면 재공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걸위원

첫 번째 하나가, 나는 두 가지로 지금 현재 문제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모신청 기간에 공모자가 없었는데 공모자가 공모신청 마감된 이후에 공모자가 나타난 그 업체에 선정해버렸다,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데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훨씬 지나고 들어왔거든요. 이미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가 갔고요.

이상걸위원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요, 대상자는 선정이 되어서 발표가 되었고, 여기에 신청은 뒤에 되었단 말입니다. 신청서류가 늦게 들어왔단 말입니다.

이상걸위원

이게 뭐냐 하면 특정업체 몰아주기라는 형식이 지금 현재 보인다 아닙니까?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야기가 그러네. 공모자가 먼저 신청되었는데 서류도 없이 공모자를 선정해 버렸어요. 이 이야기입니까? 가능합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그런 일 없습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걸위원

그것은 서류, 지금 현재 이정애 위원님이 제기하는 문제가 그런 문제라고 보여지고, 지금 현재 업무파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파악하셔가지고 그런지 안 그런지 확인해서 해줘야 할 것 같고.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잠깐잠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인데도 과장, 계장도 모르고 감사중지하고도 아직까지 답이 나오지 않는 데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됩니다. 업무연찬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위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마을학습은 사실 경로당에서 하는 수업인데 상·하반기에 보니까 시청에 와서 수료식을 하더라고요. 일반노인대학하고 제가 다르다는 말씀을 했고요, 그 경로당에 몇 명, 몇 명 하는 사업을 사실 읍면에서 수료식을 해도 되는데 실적이 672명입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칠백.

정애

이정애위원

네, 칠백. 그런데 사실 당초계획보다 50%밖에 안 되거든요. 인원은 작아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 인원이 굳이 가운을 입고 시청까지 와서, 그렇다고 다 오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도자료를 보니까 70~80명밖에 안 됩디다. 상·하반기에 여기에 와서 하는 것보다 차라리 경로당 자체에서 안 그러면 회관 자체에서 안 그러면 읍면사무소를 이용해가지고 그래도 10개월 과정, 보니까 8개월 해서 16주, 16주 32주입디다. 그러니까 그 오랜 기간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섭섭하니까 그렇게 하고, 여기까지 오시는 분만 오지 멀리서 못 오거든요.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해주시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리고 인원 대상이 줄었단 말입니다. 올해 똑같은 사업을 똑같이 하면서 작년에 8,200만 원에서 올해 1,800만 원 증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이렇게 줄었는데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기간이 늘어날 수 없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사업기간은 그렇지만 1~2월에 이미 계획 세우고, 공모신청 받고 해가지고 4월에 들어갔습니다. 4월에 들어가 가지고 12월까지 빡빡하게 해도 10개월이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당초계획도 전부 10개월 해놨는데 제가 쳐보니까 8개월밖에 안 되더라고요. 실제 운영은 8개월밖에 못 합니다. 1년 과정이라지만 계획상 그렇게 나오지 않고요. 여름에 되게 더울 때는 상·하반기 한번 쉬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너무 무리하게 하시지 마시고 예산 때문에 무리하게 하시지 말고 정말로 어르신들이 상·하반기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지 않다면 이 계획은 1년 전에 세워야 됩니다. 2017년도 사업은 2016년도 하반기에 이미 공모를 하든지 해가지고 2월부터 바로 스탠바이 해서 나가면 경로당수도 좀 많이 늘어나고요. 차라리 경로당 수를 늘리고, 인원은 줄여서 그렇게 교육이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그렇게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한 사유를 확인해가지고 만약 이게 이정애 위원님 질의가 사실이라면 과장님 전체적으로 사과하시고, 의원 각 개개인에게 해명을 하도록 바라겠습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주며 서류를 가져왔는데.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가져왔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가져왔습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답변하십시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2015년도에 공모신청 기간이 2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 5일간 되어 있고요. 접수는 2월 10일날 된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위원님 보여드릴까요?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고,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홈페이지 나간 것은 뭡니까? 홈페이지 나간 것은 전부 다 뭡니까? 공모신청입니다. 공모신청 방금 말씀하셨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그것 몇 년도 것입니까?

정애

이정애위원

2015년도 공모신청이 1월 19일부터 1월 23일까지 딱 5일간입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2006년도 2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2006년도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아, 2015년도 2월 6일부터.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홈페이지 나간 게 이게 거짓말입니까? 이것 한번 보십시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홈페이지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과에서.

정애

이정애위원

국장님 한번 보시죠, 자료가 2016년도.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평생학습 이것은 노인 치매.

정애

이정애위원

마을학교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래 놨죠, 이것도 2015년도 것 아닙니까? 제가 만들어 왔습니까?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1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방금 이 건은 서로의 오해의 소지가 있었으므로 차후에 다시 한 번 정리하기로 하고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696페이지, 연관된 질의를 좀 해야 되겠는데. 696페이지에 보면 양산시 평생교육협의회 연도별 운영현황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심의가 13건 열리는데 두 번 회의하고, 모두 서면심의입니다. 특별히 이 사업을 하는데 서면심의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아까 전에 이정애 위원님 말씀하실 때 답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서면심의는, 원칙상 출석심의하면 됩니다. 저희들 업무추진상 촉박한 시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심의한 것에 보면 대부분이 그게 별 없습니다. 3개 기관 모집에 3개 기관 들어오고, 작년에 했던 사업에서 연관돼서 같은 기관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 돼서 그러한 부분에서 서면심의를 했는데 서면심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사표를 개별로 드려서 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공정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우리가 보통 평생교육협의회 심의위원이 몇 명입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12명입니다.

이상걸위원

개별적으로 이렇게 담당자가 서류를 가지고 오잖아요. 서면심의를 하면. 서면심의를 하면 담당자가 그 서류를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담당자가 즉석에서 설명을 해요. 즉석에서 설명하고 담당자가 바로 사인을 받거나 아니면 즉석에서 당장 그것 정리해가지고 가져가는 게 일반적인.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이것은 그렇지 않고, 심사표를 같이 드려서 다음에 저희들 심사할 때, 나중에.

이상걸위원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받습니까? 저도 다른 위원회에 서면심의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 즉석에서 받아갑니다, 담당자들이. 그래야 일이 원활하게 처리되고요. 즉석에서 받아가는 이유도 설명합니다.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심의 자체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면심의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2명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 나는 서면심의 못 하겠고, 회의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11명이 전부 다 사인해 버리면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들끼리 모여서 같이 객관적으로 자료를 검토하고, 토의하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인 객관적인 심의에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와보니까 금액도 다소 많고, 좀 난해한 부분도 있는데 서면심의를 하기에, 이것은 다음에는 서면심의를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 이후에는 출석심의로, 이정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출석심의로 해야 PPT 보고도 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사업자를 선정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출석으로 바꿨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양산시에서 심의위원회라든가 여러 집행부서마다 각자 다 있습니다. 집행부서마다 심의위원회를 만들고 위원회를 만드는 이유는 법률적인 조항들 때문에 만들어놨습니다. 어찌 보면 공무원들 입장에서 심의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치는 절차가 어찌 보면 절차적으로 일을 하는데 비효율적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서면심의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법률상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나름대로 객관성을 갖다가 보장하는 중간기구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그런 심의위원회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위원회에 객관성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실질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야죠.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상걸위원

다른 집행부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서면심의하는 것만큼 일을 형식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사고밖에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서 공모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른 대안도 심의위원회에서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그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서면심의를 하다 보니까 다른 일반적인 민원 부분에서 객관적으로 양산시가 일을 못한다는 민원도 제기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위원회 심의를 자체를 서면으로 하지 마시고, 출석심의를 하셔서 상호토론 객관성이 보장될 수 있는 양산시 행정을 만들어 갑시다.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요, 679페이지요.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55억 규모로 시작되었는데 2016년도 예산을 보면 33억 8,600만 원으로 좀 줄어든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규모가 줄어든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작년에 할 때도 도비는 30억 그대로였습니다. 저희들 시비 매칭 어느 정도 하고, 교육여건 사업하고 해서.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게 처음에 나올 때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양산시 첫 사업계획서거든요. 사업계획서를 보면 합계가 55억 2,2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이 과정에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이 도와 시군 간에 매칭비율도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바우처 자체도 매칭 했는데 바우처는 도비로 다 하고, 다른 여타 부분을 시군 예산비용으로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당초에는 50억 했던 것을 시비 매칭되는 바우처에서 시비를 빼내고 전액 도비만 가지고 넣어놓고, 나머지 교육여건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시비를 일부 넣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금액이 일부 줄어든 것입니다.

이상걸위원

어쨌든 처음에 시작하는 규모보다도 지금 현재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느낌이 들고요. 이 사업 용두사미로 끝날 것 아니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예를 든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교육급여하고 중복사업이라고 이야기해서 폐지하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것은 도에서 작년에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협의를 거쳤는데 다른 지자체 지금 현재 현존하는 개별적인 지자체 복지사업이 결국 사회보장협의회에 협의 끝에서 선정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선정을 받았기 때문에 복지사업을 해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 폐지하라고 그러면 폐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자기들이 맨 처음에 도에도, 복지혜택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이것 중복 아니라고 보는 거죠?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지금 현재는 중복 아닌 것으로 지금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어쨌든 지속 가능하게 사업하실 거죠?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네.

이상걸위원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받으려면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대상자 선정기준은 679페이지 보장결정 난 저소득층 150%이하.

이상걸위원

최저생계비에 250% 이하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이상걸위원

대상자 선정 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조사는…….

이상걸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면 금융재산 동의서 받고, 행복이음 시스템으로 선정여부를 결정시키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하나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작년에는 못 했는데 2016년부터 행복이음시스템으로 조사를 한다는 말이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이상걸위원

다행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소득증명서, 과세증명서, 예금잔액증명서 이런 것 다 떼오라고 하면서 신청을 받았거든요. 이것은 없는 사람들한테 나 가난하다, 증명하는 어떤 이런 어떤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조사방법을 바꿨다는 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이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잘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실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교육이라는 것이 수도권과 지방과의 차이가, 제 개인적인 판단인지는 모르겠지만 선행학습이나 교육을 지방보다 많이 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방면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면 정말.

이상걸위원

저도 이 사업을 통해서 개천에서 용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업 잘해야 안 되겠습니까? 2015년도 사업은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의 형태로 지금 현재 진행해왔다고 본다면 2016년도부터는 체계적인 사업을 해나가고 계실 것 아닙니까? 2016년도 사업 어떻게 추진해 가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7,000명 정도 참여를 해서 6,200명 선정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9,000명 정도 넘게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선정된 인원이 7,200명 가까이 됩니다. 작년보다 13% 이상 늘은 것으로 저희들이.

이상걸위원

예산규모를 33억 8,600으로 잡아 놨다 그렇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이상걸위원

자기주도학습캠프에 8,000만 원, 진로탐색체험프로그램에 1억, 영어학습캠프 1억 7,000, 나머지 교육바우처가 30억 3,400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자기주도학습캠프는 어떻게 운영해 나가실 것입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저희들 계약을 작년처럼 작년에 했던.

이상걸위원

위탁교육을 통해서 현재 하려고 하는 거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자기주도학습, 진로탐색체험, 그리고 영어학습캠프.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다 합쳐가지고.

이상걸위원

자기주도학습캠프는 어떤 내용에 중점을 찍을 것입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것도 작년 있는 것처럼 중학생하고 초등학생 나눠서 이것도 지난번.

이상걸위원

3개 프로그램을 보면 기본은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공부 잘하는 학생들로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너희들 공부 잘해서 용이 되라, 이런 의미로 보여지는데 틀리지 않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이상걸위원

그리고 교육바우처지원사업은 초등학생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 이렇게 지원되는 거죠? 연간?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이 사업을 지원해주는데 이렇게,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거죠? 마음대로 아무거나 교육에 관련돼서 썼다고 무조건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이상걸위원

어떤 사업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EBS교재비, 수강료, 온라인수강권, 그 다음에 보충학습 수강권, 학습교재 이런 정도인데 그게 등록을 시킨 업체에 책이라든지 바우처에 가입을 했던 업체에다가.

이상걸위원

어쨌든 이 내용도 보면 서민자녀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EBS교육을 제대로 못 받을 것 같아서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학원비가 부족할 것 같아서 학습학원에 공부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지원해주는 제도 아닙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이상걸위원

교육바우처도 마찬가지로 어렵게 사는 집안 자녀들로 하여금 공부 잘하는 이런 학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교육바우처를 실시하는 거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저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개천에서 용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속가능한 사업이 돼서 정말로 가난한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해서 이 사회에 정말 당당한 주역이 되는 그래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이라는 행정시스템을 통해서 나는 정말로 그런 혜택을 통해서 개천에서 용은 못 되지만 그래도 좀 살만한 사람으로 거듭났다 이런 사업으로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공부 잘 하는 사람들만 개천에서 용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서민교육 지원사업이 제대로 잘 되려면 아이들이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우리가 조사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지금 현재 공부를 하면서 자기인생을 나름대로 역전시키려는 마음을, 공부를 통한 꿈을 키우려는 아이들도 있지만 공부 외에 꿈을 키우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들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외화벌이의 주역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체육인재로 거듭나려고 하는 아이들은 이런 지원을 못 받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야구를 하려고 하는데 야구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가 구입을 못해요. 서민교육 지원사업은 그게 대상이 안 되잖아요. 적어도 중요한 것은 서민교육 지원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공부에 초점을 맞춘 서민교육 지원사업은 좀 문제가 있다, 아이들의 다방면한 여러 가지 요구에 맞는 지원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거기에 걸맞은, 교체과에서 그 정책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책을 도에서 이렇게 수행하면서.

이상걸위원

바우처 사업은 도에 건의해서, 저는 바우처 사업을 바우처 형태로 하지 말고 지금 현재 40만, 50만, 60만 원치 사용하게 만들잖아요. 현금으로 지원해 버리면 자기들에게 걸맞은 교육사업에 보탬이 되도록 사용할 것 아닙니까? 오히려 그게 더 서민자녀가 제대로 교육을 하는데 자기들에게 맞게끔 합목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딱 이것만 하라고 이야기하면 공부 잘 하는 아이들 외에는 이것 굳이 필요 없잖아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이게 사실 저소득층 쪽에, 작년에도 저희들이 보면, 돈을 준다고 해도 공부하기 싫어서 책을 안 삽니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으로 준다면 사실 그렇게 맞게 운동이라든지 그런 그게 되었을 때는 현금도 가능.

이상걸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공부에 필요한 부분에 이 사업에 대한 도움을 받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사업 목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전부 다 공부를 통해서 자기 인생을 살려고 하는 아이들이, 저는 오히려 공부를 통해서 자기 인생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학생이 오히려 그 비율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에 대한 다양한 삶을 연구용역해서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지원 사업은 과연 무엇인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 이게 서민교육 지원사업의 출발점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게 도에서 이 시책을 개발하기 전에 그 이전에도 학생들한테 카드를 줘가지고 일정한 부분을 구입하도록 해가지고 그 현금을 줄 때와 제한을 둘 때 그런 문제점들과 전문가들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이상걸위원

카드로 사용하는데요. 그 카드가 EBS교재비, 수강료, 온라인수강권, 학원지원비 이런 데만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우처사업은 도가 전적으로 예산을 대니까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지만 기획사업, 즉 뭐냐 하면 자기주도학습캠프, 진로탐색, 체험프로그램, 영어학습캠프 굳이 영어학습캠프가 되어야 되는가를 저희들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데 들어가는 예산은 전체적으로 100% 우리 시비로 하는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양산지역에 걸맞은 아이들 꿈을 키워내고 그리고 꿈을 가진 아이들에게 그 꿈을 성장시켜줄 수 있는, 그런 간접적인 캠프, 또는 아이들이 정말로 나름대로 자기 꿈을 만들고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 주는 캠프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아이들의 꿈의 다양성을 모아내고 꿈을 키워나가도록 우리는 그렇게 사업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자기주도 학습사업, 진로탐색체험프로그램, 영어학습캠프 도에서 하는 다른 지역하고 똑같거든요. 뭐냐 하면 양산시는 나름대로 정책적으로 좀 더 고민해보자, 정말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서민교육 지원사업을 통해서 정말 개천에서 용을 만들어내는 이런데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양산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작년에 막 시행을 해서 올해 첫 시작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이 앞으로 점차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좋은 방향으로 하나하나 발전이 되어 안 나가겠나 싶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요, 올해 첫 사업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하고 나름대로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 제대로 양산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미래의 자기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그런 양산시로 만들어 봅시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간단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민간위탁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체과에 민간위탁 사업이 몇 개 있죠? 5개 사업이 있습니다. 앞에도 이정애 위원님 평생학습 마을학교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큰 틀에서 개별조례가 평생교육진흥 조례라고 있지만 거기하고 사실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하고 내용이, 개별조례에 확실하게 명문화시켜야 될 부분들이 빠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거를 어디에 두고 하느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5개 사업에 지금 보면 시민평생교육원 위탁운영, 여성리더대학, 평생학습 활동과 양성과정, 부모교육 위탁사업, 평생학습 마을학교 여기에 대한 위탁근거를 어디에 두고 하고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위탁근거는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해가.

이기준위원

그렇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래 하고 있고, 사업에 어떤 그것으로 봤을 때는 평생교육원이나 양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준용해서 하고 있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믹싱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하나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보면 거기에 수탁기관 선정할 때 수탁기관선정위원회가 6인에서 9인 이하로 두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보면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평생교육협의회라고 해가지고 인원이 12명 이내로 구성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지금 어찌되었든 교체과에서 하는 위탁 그것으로 봐서는 기준은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두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평생교육진흥조례에 준해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인정하십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에 따라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준용한다면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믹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협약서를 공증 받고, 협약서는 정상적으로 잘 하셨는데 1년에 한 번씩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부분들 어찌 보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하나 잡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공개모집과 다시 끝났을 때 재위탁, 재위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위탁도 공개모집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그래 되면서 의회와의 관계 속에서 사전동의를 받아야 되는 동의사항이란 말입니다. 동의사항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것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설명을.

이기준위원

그것으로 갈음한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갈음하는 것으로.

이기준위원

실질적으로 재위탁, 기관이 위탁시기가 바뀌면 그것하고 안 물려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추경이든, 저거에 맞춰가지고, 물론 첫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것으로 갈음한다고 되지만 결과에 대해서 다시 또 지금 여기는 법적 근거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민간위탁을 전체적으로 쭉 보면서 일련의 감사 부분이 안 되어 있고, 피드백 되는 부분이 없어서 차후에 이 부분도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고 생각합니다. 재위탁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사후 평가를 해서 똑같이 의회 동의를 받는 이런 쪽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올해부터 사무편람은 같이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는 사실 그동안 별도로 감사를 하지 않고, 정산 때 감사 수준으로 공정하게 보고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법에 따라가지고 감사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어찌하였든 간에 민간위탁 수탁기관을 선정하실 때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라도 개별 조례가 만들어져서 투명하게 나름대로 선정기준을 배점화시켜서 그렇게 하기를 당부드리고, 그렇게 투명성을 높여야 됩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재위탁 사례를 보면 기본적으로 한번 위탁이 되면 특별한 사유 없이 쭉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위탁이 사유화되는 그런 본질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례에 담아서 확실하게 피드백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되겠다 이런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666페이지에 교기육성지원 사업으로 해서 관내에 31개 학교에 예산을 14억 5,300만 원이 책정돼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학교체육 육성지원 사업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각 학교별로 예산액이 다 달라요. 작게는 300만 원부터 많게는 2,700만 원까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예산편성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저희들 전체예산을 가지고 학교별로, 종목별로 학생인원수와 경비 들은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체육회하고 조정을 해서 학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사후관리 정산시스템은 되어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정산은 저희들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하나를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 학교 교기에 따라서 성과를 내는 데가 있고, 성과를 못 내는 데가 있잖아요. 물론 경쟁을 부추기자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학교체육이 요즘은 자기 정규시간에 공부를 다 하고 하잖아요. 나머지 시간에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성과를 낸 부분에 인센티브가 돼서 차등.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방금 말씀하신 집행금액 중에, 성적이 오르면 그 다음 해에는 성적 오른 인센티브를 같이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탄력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런 부분들은 학교체육발전을 위해서도 육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향후에라도 그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영어에 대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영어거점학교 해가지고 안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신명하고 양산하고 하북하고, 세 군데.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사용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도록.

종희

이종희위원

예산 처음에 얼마 들어간지 압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처음에는 1억 3,000만 원정도씩인가 들어갔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한 학교에 2억 5,000 들어갔습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처음 시설비할 때는 그랬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거점초등학교는 저희들이 2008년도 할 때 5년간 지원하도록 당초에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5년 지나고 나서도 저희들이 실적이 좋고 하면 계속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거점초등학교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학교보다 수업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거점센터를 지어놓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올해는 수리비라든지 그것은 일부 반영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학교 의견을 들어서 교사도 한 명씩 배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급수가 작은 데는 교사가 주당 근무시간이 22시간 되어야 되는데 거점초등학교에 가가지고, 한 사람이 가가 있다면 학급수가 작아서 22시간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원어민을 데려와서 공짜로 놀라가 몇 시간 수업하고 봉급 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종희

이종희위원

거점 학교라는 것은 단지 수송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한 학교에 해준 게 아니고, 하북 같으면 하북, 용연, 좌삼, 소토 만약에 원래 그게 거점입니다. 예를 들면 그게 거점이었고, 그 시설이 그 당시만 해도 옛날같이 약국을 잇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그쪽에 하면 화면이 나오게 되는, 거점이란 한 학교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위 몇 학교가 같이 쓰기 위한 목적입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같이 써야 되는데 교통상 학생들이 못 가고 하니까 아예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몇 년간.

종희

이종희위원

시설, 그 정도 투자를 해놓고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은 한 번쯤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학교에서 한다면 원어민도 한 명씩 그대로 배치해 드리고 하겠다고 해도 학교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프로그램을 하나 바꾸는데 3,000만 원 더 든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는 방법이야 있겠지만 그것 좀 한 번쯤 확인하셔가지고, 이왕 세 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니까 그 시설 잘해놓고 교실 4개 정도를 한 학교도 있습니다. 4개를 합쳐가지고 시설 만든 학교도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시고, 정 어려우면 우리가 굳이 둘 필요가 없지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매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자기들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것보다는 교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라든지 이것만 해주면 좋겠다 해서.

종희

이종희위원

그 당시에 하북 같은 경우에는 원어민 둘이 있었고, 보조교사까지 세 명이 있었습니다. 학생이 530명 될 때였습니다. 그리고 용연도 없고, 좌삼도 없는데, 그것은 우리가 한 번 더 방법을 찾아보시고 가능하면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이종희 위원님, 방금 이 부분 그것으로 끝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것은 일단 원어민 문제는 그렇게 마무리하고, 하기로 했으니까. 원어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원어민 전체교사가 몇 명입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지금 32명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배치를 어떻게 하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배치는 672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학급수에 따라가지고 2개 학교씩 묶어서, 단독배치도 하고, 순회배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내가 묻는 이유가 예산은 우리가 주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교육청에서 예산 한다 아닙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 지금 김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청 안에 원어민과가 생겼습니다.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그것을 담당하는 경우가 생겼고, 그래서 원어민이라는 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쇠퇴되어 갑니다. 처음에 이것을 하다가 그렇게 큰 발전이 없다 보니까 쇠퇴되어가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E-2라 해가지고 비자를 해가 들어옵니다. 들어와도 믿을 수 있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특히 양산 같은 경우는 서울이나 부산보다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 지원을 잘 안 합니다, 좋은 사람들은. 안 하다 보니까 항상 안 좋은, “안 좋은” 표현은 안 맞지만 조금 모자란 선생님들이 많이 올 자리가 사실 여기입니다. 그래봤을 때 우리가 한 번쯤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우리도 시에서 한 번쯤 할 수 있는, 13억입니까? 1년에?

지금 13억 되어 있는데 15억 정도 예산소요.

종희

이종희위원

그래 봤을 때 우리도 한 번쯤은, 결국 교육청 물어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강사. 돈은 줬지만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것 되는데, 그것을 한 번씩 검토를 해보시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하고. 지금은 원어민이, 아까 말했듯이 우리나라에도 좋은 선생님들 참 많습니다. 지금 창원이나, 우리나라 영어선생님들이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 정도 실력은 다 됩니다. 검증 안 된 그런 선생님보다 검증된 우리 학교 출신들 그분들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검토할 수 있는 일이니까. 옛날에 생각하던 원어민하고 그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쯤 깊이.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그것은 교육청하고.

종희

이종희위원

검토를 해보시고,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어느 게 효용성, 가치가 있느냐, 우리가 교육청에 줬을 때하고.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이종희 위원님 어떤 대안을 주십시오.

종희

이종희위원

그렇게 하는, 어느 게 우리 학생들 위해서 유리한가 그것 하나 하고, 아까 원어민 배치하는 것 정말 공정하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왜 묻냐 그러면 어느 학교에 원어민이 없다고 그러니까, 어느 시에 모 의원이 전화하니까 원어민 한 명 더 왔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정말 공정한 프로그램으로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없다 해서 전화하면 한 명 더 보내주고,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순회배치 계획되어 있는 것에서.

종희

이종희위원

없는데 교육청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잘 모를 수 안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원어민 이것은 교육청에서…….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잠깐만요. 없는 것 확실합니까? 그런 일이 없다는 사실이?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배치계획은 교육청에다가 맡겨서 만들어도 저희들이 하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제가 아까 전에 왜 국내 영어선생님이 괜찮냐 그러면 일단 믿을 수 있고, 둘째는 부산에 근거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방을 다 구해준다 아닙니까? 원어민들에게? 구해 주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종희

이종희위원

경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 봤을 때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보자,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도 서서히 다 실패해서 돌아섰고, 그것도 한 번쯤 깊이 생각해서 두 가지를, 과에 만든다든지 그런 쪽으로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원어민 관련해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인데 다시 이야기 나온다는 게 좀 더 체계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원어민은 작년에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필요하지만 정말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 시간당 학생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시간 들어가서는 효용이 없습니다. 또 주장을 하지만 그 부분은 초등학교면 초등학교에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게 맞다. 지금 학교별로 고등학교만 쭉 늘여가지고 무늬만 그런 부분들 다시 한 번 재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것은 거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같은 이야기인 것 같고 그래서. 그리고 691페이지 MOU 체결현황입니다. 지금 2015년도에 MOU 10건을 체결했습니다. 맞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이기준위원

MOU 체결할 때 나름대로 지방자치법에 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39조 8항에 보면, 예산 외에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건 중에 그 내용을 보십시오. 동의 받을 사항 이런 부분.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지금 MOU체결현황을 실무부서에서, 맨 위에 것하고 맨 밑에 것, 두 건만 해당됩니다. 민간위탁 업무 자료를 잘못내가지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기준위원

그렇죠, 향후에 이 부분들도 사실 모법에,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지만 사실 조례에 좀 더 세밀하게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세부적으로 조례에 규정할까 이런 생각을.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MOU 체결에 대해서는 기획관실에서, 어떠한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받고, 어떠한 경우에는 안 받아도 된다는 지침을 마련해서 실과에 시달되가 저희들도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 해도 지금 보면 놓치는 경우가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그 내용은 숙지를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은 차후에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고, 모든 것은 이게 법령이든 규정이든 거기서 시작하거든요. 그것만 잘 지키면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 하나를 지적하고요, 하나는 학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산시가 작년도에 11월달에 인구 30만을 돌파해서 현재 인구가 30만 6,000명 정도 넘어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증산 쪽이나 동면 석·금산 쪽에 계속해서 인구유입이 되고 향후에도 계속 는다는 말입니다. 지금 제일 큰 민원이 학교입니다. 석·금산 쪽에는 중학교가, 몇 번이나 건의를 하고 했는데 중투심의가서 다시 캔슬이 되고 2018년 이후로 그것도 될지 안 될지 불명확한 사항이고, 그리고 증산 쪽에도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2017년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 이후에 늘면 그에 따른 수요예측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을 대응해야 되거든요. 종합적인 계획은 교체과에서 한다고 봤을 때 지금 당장이 문제입니다. 당장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학군이 증산 쪽이나 석·금산 쪽은 중학교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삼성중학교 삼성동까지 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알고는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이나 전혀, 교육청 소관이 돼서 모르겠는데.

이기준위원

교육청 소관인데 교육청 소관으로만 넘길 수 없다는 게 결국 우리 학생들이고, 우리 시민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교통과도 해당이 되고요. 교체과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왜 대책을 세워야 되냐면 당장 거기에서 학교를 가는 시간에 지금 시간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버스를 타고 가면 1시간 넘게 걸립니다. 증산에서 삼성중학교에 간다고 하면 그런데 버스노선이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게 없어요. 대중버스라는 것은 이렇게 돌아도 가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교통과에서도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저희들도 며칠 전에 교육 워크숍을 하면서 교육장께서 건의하셔가지고 교통과에다가 그 내용을 전달하고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도 참석했습니다만 그전에 제가 교육장을 만나서 그런 애로 사항을 이야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날 발표를 한번 하셨는데 건의도 하셨고, 그런 부분이 대안으로서는 만약 버스노선이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노선을 못 만들면 필요하다면 우리가 통학버스를 자체적으로, 쉽게 말하자면 학교 등교하는 버스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면 그나마 학교가 생기기 전까지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외에 다른 안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것은 교통과에다가 자료를 말씀하니까 이야기를 전달하니까 교통과 쪽에서 차를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려고.

이기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애로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다, 그렇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이기준위원

교체과에서는 기본적으로 중학교 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력을 좀 더 집중시켜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되었든 대중교통과 관련해서는 교통과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실질적인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현실적으로 벌써 불만이 많거든요. 그리 간다는 자체도 불만인데, 그런 교통 인프라까지 안 받쳐준다면 더 불만이 커질 것입니다. 사전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686페이지, 양산 전국 하프마라톤 주관사 입찰자격 개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이고 건의를 드렸었는데 추진사항만 놓고 보면 조치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2016년 4월 현재 입찰자격을 개선해서 입찰자격 공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현재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어떤 단체가 지원을 했고, 누가 선정되었는지.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올해 공고를 하니까 위원님이 작년에 말씀하셔서 지원자격을 완전히 낮춰서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신청을 아무 데도 안 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지역업체에서는 아무도?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지역에서는 아무 데도 안 하고 경남신문 한 곳에서만 들어왔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경남신문만 들어오고 또 주위에 경남신문 말고 메이저급도 있을 것 같은데.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다른 데서는 아예 안 들어왔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양산 전국하프마라톤대회 여기는 경남신문 아니고 아무도 신청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왜 그러냐면 어느 지역에 마라톤 하면 어디서 한다는 게 대부분 관례처럼 정해져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양산 같은 경우에는 경남신문에서 몇 년째 계속 이렇게 해가 왔기 때문에 그랬는지.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제가 좀 보충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남지역에 있는 신문사에서 마라톤을 하는 데가 2~3군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마라톤이라는 게 노하우가 축적돼가지고 아주 고도의 기법이 없으면, 신문사에서. 저도 많이 참여해봤는데 정말 어려운 사항입니다. 사고가 난다든지 이러면 대처방법, 교통통제수단 이런 부분들이 정말 돈이 많이 남지도 않으면서 어려운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주하고 창원하고 양산 시군에서 몇 군데 되어 있는데 몇 개 신문사에서 아주 제한되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언론이나 보도를 내는 것 같이 자기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또 다른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경쟁력이 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공고기간 4월 6일부터 4월 15일이면 한 10일 정도 공고를 했는데 공고기간에 경남신문 한 군데만 들어왔고, 지역에서는 아무도 신청을 안 했고, 또 다른 메이저에서도 안 들어왔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대조

박대조위원

돈이 안 남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내역을 이래 보면 3억 4,000정도 이렇게 돼서, 후원금도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돈이 안 남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 이 내용만 보면 그래도 한 번쯤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들것 같은데 자료만 보면, 아무도 안 들어왔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공고는 했고, 알려주기는 알려줬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이것은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이런 부분은 언론사에서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어느 마라톤을 어느 시기에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대조

박대조위원

올해 2016년이며 12회가 되고 내년이면 13회, 14회 계속 이어질 것인데 경남신문만 간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바꾸어 말하면 여기는 각 신문사별로 양산 하프마라톤은 경남신문이다, 모종의 협의?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모종의 협의는 아닙니다.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수가 늘어나고 면 경쟁력이 올라가는데.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박 위원님, 그런 발언은 자제해 주십시오.

대조

박대조위원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경남신문으로 예상을 우리는 할 수 있겠다. 올해 결과를 놓고 보면. 공모신청자 자체가 없다라는 것이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공모신청이 올해도 경남신문 한 곳만 되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자격 자체는 많이.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자격 자체는 지금.

대조

박대조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설명 듣고, 그 정도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대조

박대조위원

아니, 되었습니다. ○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되었습니까?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자료 좀 부탁합니다. 아까 원어민 신명하고 하북하고, 양산 3개, 현재 시설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 하나는 원어민 시간 배치한 학생수가 전체 학생하고 시간하고 배치, 그것 되어 있는 토털되어 있는 것 통계, 그것 두 개 좀 자료.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아까 자료 요청한 데서 추가로 더 하나, 위수탁 협약서 사본, 평생마을 학습.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이 1개 기관이 하기에 사업량과 사업비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또 어르신 대상으로 경로당을 순회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요. 본연의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다음에는 공모할 때 기관을, 공모를 하실 때 채점을 좀 넓게 하셔가지고 사업량을 나누어서 시행하는 것도. 물론 심의를 받아야 되지만 심의 받는 과정을 다 거쳐서 조금 확대하는 게 실시하는 쪽에도 힘이 덜 들고 그런 것 검토를 한번.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약 3시간 동안 감사에 임한다고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교육체육지원과는 감사 도중에 감사중지도 2회나 하였는 만큼 앞으로 업무연찬을 통하여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감사 시에는 더욱더 철저하게 할 것이니 차후에 더 준비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님이 요구하신 평생학습 마을학교 2015년, 2016년도 공모신청 서류제출 접수일자 확인 기재 된 것, 위수탁 협약서 각 학교별 지도점검 내용, 언제까지 제출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최대한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자료 있는 그대로 내일까지.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의회에서 결정짓기 전에 제출하셔야만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이종희 위원님이 제출하신 원어민 거점 초등 3개교 시간배치 학생수 등 제출 자료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그게 아니고 거점시설하고, 하나는 영어 원어민 배치하는 시간하고 학생수하고 어떻게 하는지.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이것도 내일까지 됩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이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7분 감사중지

16시58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번에는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선서! 본인은 2016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20일 시립박물관장 신용철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선서한 관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99페이지부터 71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희

이종희위원

없으시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책과 관계없이, 특별전이 언제 끝이죠? 양산시 20주년?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끝났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얼마 정도 왔던가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관람객은 3만 5,000명 정도.

종희

이종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기준위원

오셨는데 그냥 가면 섭섭하다 아닙니까? 유물환수운동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작년 추진 실적이 양산 명동 유적 출토 유물 487건, 499점 그리고 산막산업단지 유적 출토 유물 1,298건에 1,689점입니다. 여기서 나름대로, 뭐라 해야 될까. 급이 좀 있는 유물도 있습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저희가 국가귀속 문화재를 계속 입수함에 있어서 질 좋은 유물들은 따로 저희가 체크를 해서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이번에 27일자로 유물 전시 개편을 완료합니다. 거기에 이번에 출토된 산막산업단지 출토 유물 중에서 거의 완형에 가까운 양산 명 분청사기가 출토되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귀한 자료인데요. 이번에 특별공개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기준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지금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국가 귀속문화재 보관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양산에서 발굴되는 문화재들은 저희 관으로 다 이관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산단조성이라든가 이쪽을 통해서 다량의 문화재들이 발굴되고 있고, 특히 소토나 웅상지역에 청동기 시대 때부터 삼국시대까지 귀중한 문화재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것들이 발견되면 웅상지역까지 포함해서 우리 양산의 역사를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박물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독자적으로 유물을 개발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없습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지금 저희가 당초예산에 구입예산을 좀 확보해서 박물관 자체적으로 유물 구입을 별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전 같은 경우에는 양산의 근현대 자료라 양이 많기는 하지만 500여점 정도의 유물을 별건으로 구입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물관은 관장님 오시고 나서 상당한 변화를 많이 주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하는 한 시민으로서 볼거리라든지 유물에 대한 소중한 이런 부분들 많이 인식시켜주는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감사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보통 허가를 내가지고 그 지역을 하다 보면 문화재발굴지역이라고 해서 다시 문화재청에 허가를 얻고, 그렇게 하죠?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네.

종희

이종희위원

그전에 우리가 필요한 것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보통 양산지역 문화재 분포지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분포유물산포지역에 포함되었을 경우에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집회조사를 받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평수가 오버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근에 문화재보호법이 바뀌어서 그것은 본인 부담이 아니라 국가에서 부담해서 발굴할 수 있는 정책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 보통 허가를 내다보면 문화재청에 신고하는 시간이 있고, 다시 조사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어떤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그전에 중요한 것이 있으면, 먼저 할 수 있지 않은가?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사전발굴요?

종희

이종희위원

네, 사전발굴, 우리 예산으로.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글쎄요, 그런데 그게 그럴 경우에는 가령 아시다시피 역사와 환경 보존지구에 속해 있는 법기리 도요지라든가 북정동 고분이라든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가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학술발굴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속하지 않은 민간소유의 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임의대로 발굴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답변되었습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되었습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박물관에서 상당히 활동적이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박물관장님, 또 직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기다리신다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랑

김옥랑시립도서관장

선서! 본인은 2016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20일 시립도서관장 김옥랑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선서한 관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19페이지부터 74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 공통지적사항입니다. 민간위탁, 도서관에서 한 군데 하고 있죠?

옥랑

김옥랑시립도서관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위탁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옥랑

김옥랑시립도서관장

양산시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죠,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거기 조례에 1년에 한 번씩 감사도 받아야 되고,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실시 안 하셨죠?

옥랑

김옥랑시립도서관장

저희가 감사는 하지 않고 지도하고 정산, 이런 절차는 했는데 감사의 절차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기준위원

이런 부분들 모집은 당연히 공개모집을 하셨을 거고요. 사실 여기에 대한 개별조례가 없잖아요. 그래서 민간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이나 확보 측면에서 사실 개별조례가 필요하거든요. 여기에 보면 위원 15명 내로 해가지고 이게 지금 어떤 위원회입니까?

옥랑

김옥랑시립도서관장

양산시도서관운영위원회라고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15명인데 사실 근거는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9명 이내로 하고 있잖아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개별조례를 만들면, 도서관운영위원회 이것을 넣어가지고 하면 맞춰지거든요. 사실 공개모집을 할 때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정기준이라든지 그런 배점기준 이런 것도 조례에 삽입함으로 해서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가지고 개별조례 법률을 정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옥랑

김옥랑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 형태가 몇 가지죠? 시립도서관, 웅상도서관, 영어도서관, 상북어린이도서관, 그렇게 운영하고 있죠?

옥랑

김옥랑시립도서관장

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도서택배라든지, 도서 운영 형태 있잖아요. 순환 비치하는 것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옥랑

김옥랑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순환비치라 해가지고 작은 도서관에서 저희랑 협의해가지고 요청하면 한 작은 도서관에 100권에서 200권 정도해서 2달 가까이 책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대차서비스라고 해가지고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작은도서관에 가도 마찬가지고 공공도서관에 가도 마찬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택배로 배달을 해줍니다. 보고 나서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공공도서관에 반납을 하게 되면 택배를 통해서 저희 도서관으로 돌아오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작은도서관이 34개입니까? 2015년도 기준?

옥랑

김옥랑시립도서관장

2015년 12월 말 현재는 52개였고요, 지금 현재는 53개입니다.

이기준위원

53개인데 지금 작은도서관 순환비치서비스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도서관은 전체가 다 안 되는 것 같은데, 자료를 보니까?

옥랑

김옥랑시립도서관장

저희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관리자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다 신청을 한 것은 아니고 한 10개소 내외 정도 됩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곳이 10개 내외, 결국 작은도서관 운영을 잘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옥랑

김옥랑시립도서관장

네.

이기준위원

그래서 결국 이런 부분들도 다 평가항목에 들어가죠?

옥랑

김옥랑시립도서관장

네, 순환비치도 들어가고 프로그램 운영에도 들어가고.

이기준위원

그리고 아까 상호대차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시립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에 책을 100에서 200권 정도 신청하면 택배를 해서 갖다 준다고 하고 있는데, 학교도서관하고 연계해 보겠습니다. 학교도서관하고 이것은 MOU라든지 체결된 것이 없죠?

옥랑

김옥랑시립도서관장

지금 현재 체결된 것이 없고, 학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양산도서관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거점도서관,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양산도서관에서 학교도서관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아무래도 저희보다 예산이 적고 하다 보니까 대차서비스는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양산도서관에서 작지만 저희처럼 100권 200권 이렇게는 안 나가고, 30권 내외 정도로 해서 순환비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에게 위탁을 받아가서 자기들 직영형태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시립도서관에서 그리고 학교도서관에, 학교도서관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사실.

옥랑

김옥랑시립도서관장

사실 학교도서관의 경우에는 우리 작은도서관하고 비교해 봤을 때 열악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열악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시립도서관에서 학교도서관에 만약에 상호 대차할 그런 용의가 있는지?

옥랑

김옥랑시립도서관장

순환비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기준위원

그렇죠, 순환비치.

옥랑

김옥랑시립도서관장

저희가 학교를, 지금 학교가 70개 정도 되죠. 초등학교만 35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를 다 대상으로 하지는 못하고요, 저희가 열악한 학교, 몇 군데 정도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학교 도서관에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학생들 민원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된다고 하면 상호대차가 되든 순환비치가 되든 그런 제도도 같이, 시민들이고 자녀들이니까 그런 부분을 폭넓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옥랑

김옥랑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곁들여서 작은도서관 지원하는 데가 작년에 34군데 지원했다, 그렇죠?

옥랑

김옥랑시립도서관장

네.

종희

이종희위원

지원조건이 어떻습니까?

옥랑

김옥랑시립도서관장

지원조건이 지금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것 보면, 조례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 공공시설에 한하고, 일주일에 5일 이상 하고, 4시간 이상하고, 자원봉사자가 5명이 되면 저희가 지원기준에 넣어가지고 그런 데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차등지원을 하고 있는데, A, B, C급으로 해서 일단 차등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기준에 들어가면 지금 현재로 지원은 다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전체 48곳 중에서 지원을 안 하고 있는 데가 열 몇 군데?

옥랑

김옥랑시립도서관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4군데 정도가.

종희

이종희위원

그것은 왜 요청을 안 했죠?

옥랑

김옥랑시립도서관장

왜 안 되었느냐면 그쪽에서, 2군데는 뭐냐 하면 우리 시가 위탁 운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거기는 도서관에 자료구입비만 지원을 했고요, 운영비는 안 주고. 그렇게 지원을 했고, 시설 부분에 있어가지고 공공시설이라든지 마을공동시설이 아닌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4군데 정도 되고요.

종희

이종희위원

그게 무슨 말이죠?

옥랑

김옥랑시립도서관장

우리 지원기준에 보면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법(작은도서관 진흥법)에 의해서 하는데 작은도서관법에 보면 기준이 조금 작습니다. 그 기준은 뭐냐 하면 33헤베(제곱미터) 이상, 6석 이상, 1,000권 이상이면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등록된 작은도서관이 우리한테 53개가 있는 것이고, 그중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공공시설이라든지 마을공동시설,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 마을회관, 혹은 영구적 무상사용 가능시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했거든요. 그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 32군데 하고요. 2군데는 사회복지시설인데 우리 시가 위탁 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군데하고 해가지고 34군데에 돈이 나갔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결국 14군데는 그 조건이 미달이란 말이죠?

옥랑

김옥랑시립도서관장

네, 그중에는 신규아파트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아파트 중에서 기간이, 우리가 6개월 이상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6개월이 안 돼가지고 안 나간 데도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런 것이 있으면 어쩔 수 없는데, 일단 그러면 명칭만 자기들이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 안 해주는데 자기이름으로 하고 있다, 그렇죠?

옥랑

김옥랑시립도서관장

14군데 중에서 2군데는 그렇고요. 대부분 보면 아파트고, 개인이 하는 데는 3군데가 있었거든요, 작년까지. 그러다가 한 군데는 작년 연말에 폐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곳은 2곳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2곳이 지원 안 받는다?

옥랑

김옥랑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죠.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직접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옥랑

김옥랑시립도서관장

네, 그것은 사립으로서 개인이 상가라든지 이런 곳을 빌려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같이 하네 그러면.

옥랑

김옥랑시립도서관장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는 지금 보조금 지원기준에는 맞지 않지만 작은도서관 기준에는 맞는 곳이죠.

종희

이종희위원

위원장님 도서관 점수 매긴다고, 점수?

옥랑

김옥랑시립도서관장

차등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점수 기준은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기준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도서관 점수기준 자료 요청합니다.

옥랑

김옥랑시립도서관장

작년도 기준으로.

종희

이종희위원

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이상걸입니다. 작은도서관이 지금 현재 몇 개 있다고 그랬습니까?

옥랑

김옥랑시립도서관장

지금 현재 53개소입니다.

이상걸위원

53개 있는데 지원받는 도서관은 몇 개 됩니까?

옥랑

김옥랑시립도서관장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43개가 지원이 나가야 되는데 한 군데가 신청을 안 해가지고 42개소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신규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게 되면 작은도서관이 더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옥랑

김옥랑시립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은 어떻게 지원합니까? 예를 든다면 한정된 파이를 나누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절대금액이 그렇게 지원기준으로 가는 것입니까?

옥랑

김옥랑시립도서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파이가 있으면 이것 나눠먹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도서관에 관한 지원이 작은도서관법에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라는 말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저희 조례로 규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에는 금액은 안 나와 있고 이런이런 경우에 지원한다는 것만.

이상걸위원

양산시 행정이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얼마큼 설정하는가는 편성권자의 의지에 달린 거고, 편성권자의 의지에 의해서 편성되고 나면 그 편성된 파이를 가지고 현재 지원 가능한 금액에 차등지급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기준에 맞게 지원 파이를 나눌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죠?

옥랑

김옥랑시립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도서관이 자꾸 늘어나면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작은도서관에 지원하는 예산 금액이 그렇게 작은도서관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발전시켜나가는데 도움은 되지만 실효성은 작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더 나눠야 하니까 작은도서관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문제는 저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도서관이 도서관의 기능을 제대로 하는 데는 예산이 제대로 지원이 돼서 활성화가 더욱더 되어야 되고, 도서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은 일정한 지원 부분에 대한 기준을 도서관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설정해서 기능 못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은 안 해야 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옥랑

김옥랑시립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려 그러면 그 평가기준과 관련돼가지고 일정하게 작은도서관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기준을 일정하게 나름대로 설정해서 제대로 평가를 해서 지원금액을 결정하는 부분을 좀 더 객관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옥랑

김옥랑시립도서관장

네.

이상걸위원

그래서 기능할 수 있는 도서관은 정말 지원해주고 기능 안 되는 부분은 정말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든 안 하든 저희들 문제가 아니고, 기능 안 되는 도서관에 대한 지원은 안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 기능에 맞게끔 작은도서관을 잘 운영해 나간다면 우리 양산시 작은도서관 역할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랑

김옥랑시립도서관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이번 감사 중에 최고로 깔끔하게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작은도서관 지원기준, 2015년도 기준입니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랑

김옥랑시립도서관장

오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일 오전 중으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내일 오전 중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도서관장님하고 직원 여러분들은 참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주셔서 송구하고, 그러나 우리 지역발전과 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늦은 것 이해하시고, 진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