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경효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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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 사업소,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소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은 서명, 제출한 후 수도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은 퇴실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6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숙 수도과장 김남권 정수과장 주원회 하수과장 박형곤

이상정위원장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 날인 된 선서서를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수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99페이지부터 94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소장님 과장님 이번에 큰상 받으셨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어쨌든 잘하고 계신 걸로 알지만 그러다 여건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우리 수돗물에 대한 지금 수질이 저희가 낙동강이 계속 안 좋아지면서 수질이 안 좋아지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세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저희들 낙동강 수질 부분이 4대강 이후에 사실상은 수질이 악화되지 않고 지금 거의 평균화 수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앞으로의 향후 원수질 악화에 대비해 가지고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나름대로 구상이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그런데 조류가, 지금 날씨가 높아지면 조류도가 높아지면서 더 안 좋아지잖아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 관계는 아마 낙동강, 4대강 정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낙동강 조류 보를 설치를 몇 개소를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몇 개 했습니까? 조류 보?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삼개소가 아마 된 줄 알고 있는데 거기 아마 조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유지용수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적정유량이 흘려보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수온상승에 따른 또 아까 말씀드린 조류에 따른 그런 관계로 조류가 일부 발생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차예경위원

계속 지금 저희가 이제 이야기가 정수장에서 발암물질이 나온다, 국정감사에서도 나오고 실제로 저희가 시민이 느끼는 불안감은 훨씬 더 큽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 대체 상수원이나 이런 개발이나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 관계는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2008년부터 비상대책수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아마 작년 증산지구에 강변여과수 개발 사업을 아마 첫 보고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지만 사실상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가지고 진행되고 있지만 중단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런 사항은 증산지구에 아마 지하수가 고갈된다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아마 반대 입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험공을 개발완료를 해 가지고 지하수영향분석을 좀 했습니다. 하고 나서 5월 달에 지난 5월 달에 아마 주민들을 입회를 시켜서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과의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봉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우리 양산시가 총 68만t 중에 6만t을 합의 받으려고 지금 계획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주민들과의 합의가 완료 되고 나면 아마 그 부분에서는 본격적으로 우리 시가 검토하고 해서 대체수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보세요. 지금 저희가 이게 지금 시에서는 계속 강변여과수가 대체상수원으로 개발한다고 홍보하시고 2013년 속기록을 봐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제가 들어도 됩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지금 현재 시험공 한 공 밖에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초기단계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강변여과수가 그런 거잖아요, 강변에다가 깊이 파서 거기서 물을 당겨 올려가지고 그것을 식수로 쓴다는 거잖아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부산시는 실제로 이게 “잘하고 있다. 시운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2015년 12월 16일 날 기사가 났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느 말을 믿어야 됩니까? 과장님? 과장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아니면 실제로 어떤 말을 믿어야 됩니까? 저희는 강변여과수가 된다고 해서 조금 희망이 있지 않나 하고 저희도 생각하고 우리 시에서 그렇게 다들 홍보도 하시고 그랬었는데 이게 그러면 어느 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사실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사업자체가 지금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가지고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좀 중단사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업자체를 같다가 중단해 가지고 손 놓고 있는 사항이 아니라 주민들과의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아마 국토부하고 아마 주관사가 수자원공사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지금 계속 주민들과의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결론이 나는 대로 아마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차예경위원

본격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장님, 이게 사실은 수질이 어떤지에 대한 조사나 이러한 저희가 수질에 대한 것을 공개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수자원공사에서, 거기에 대한 위험부담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은 거기서 망간이 나오니 철이 나오니 이런 식의 기사가 있던 데 그런 것에 대한 저희도 사실 만약에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지금 저희가 쓰는 물보다 훨씬 비싸고, 그렇지 않아요? 비싸지고, 거기에 대해서 위험도도 얼마큼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지금 먹는 물보다는 좋겠죠? 그죠? 그렇더라 하더라도 이것을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저희가 이 강변여과수로 대체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게 뭐 여기 보도는 2018년부터 이게 부분적으로 강변여과수가 대체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정부의 사업계획상 그래 됐는데 아까 주민들이 그런 관계 때문에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강변여과수 부분은 실제 보면 지금 수질에 대해서 지금 시험공 개발하면서 수질에 대해서 공개를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과 합의사항으로서 아마 주민들과 합의되고 나면 공개를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들 시가 강변여과수 도입에 따른 인근 우리 경남도단체 중에서 강변여과수를 개발하고 있는 증산을 한번 벤치마킹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실제 원수의 수질이 사실상 우리 유리비커에 떠가지고 수돗물과 강변여과수를 비교를 해 보면 육안으로 특별하게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물은 사실상 원수수질이 좋습니다. 좋은데, 과연 한 가지가 원수수질 안에 포함되어 있는 철과 망간 이게 보면 흐르는 물에서는 가라앉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강변이라면 우리 옆에 사실 철에서 빠져나오는 미세한 물질이 같이 빠져나오는데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지만 수자원공사에서도 일차 전처리를 해서 공급을 할 계획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저희들 시가 강변여과수를 도입을 하기 위해, 하기 전에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과연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에게 공개를 해서 더 맑은 원수가 우리 대체수원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또 4배가 더 비싸요, 우리 4대강 원수보다 4배가 더 비싸고 실질적으로 이게 시행이 되면 저희가 조금은 안심을 하고 이물을 먹겠지만 그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장 큰 게 그거잖아요, 우리 지금 수도세 묻어나오는 물이용부담금 이것 아세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 실질적으로 지금 서울하고 인천은 안내겠다고 나오고 물이용부담금이 저희가 지금 수도세에다가 당연히 t당 붙어가지고 같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저희들 수도 요금에 t당 170원을 시민들이 사용하는, 수익자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물이용부담금 부분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법에 아마 준 해 가지고 납부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거부를 할 수 있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에 보세요. 물이용부담금이 그거잖아요,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받는 조건으로 할애해서 저희가 돈을 무는 건데, 실제로 저희가 이 물이 깨끗한 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돈이라도 모아서 저희가 대책을 세우든가 해야지 그러니까 서울하고 인천은 지금 거부를 하고 있고 지금 국회에서도 이 부분이 맞느냐 안 맞느냐,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아니, 저희 도죠, 이것 광역단위로 하는 거니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하여튼 이 관계는 사실상 주민지원지역에 대한 상류 지류·지천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을 사용하는 소규모 하수처리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비점오염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우리 시도 지원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실제 전체의 우리가 유역면적이 워낙 넓다보니까 그리고 사실 비점오염 제거를 한다하더라도 우리 공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이 부분에서 정수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사실은 정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좀 소독부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될 수 있지만 저희들도 최대, 최소의 그런 공정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마 정수과에서 별도설명을 안 하겠지만 우리가 낙동강 BOD가 월평균 3BPM이상 되면 고도정수처리시설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는 위원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낙동강 남부권 기관광역협의회를 지금 구축해 가지고 지금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지만 여기서 이런 사항이 아마 소장님께서도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아마 좀 중점적으로 담아가지고 정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차예경위원

건의를 하세요, 이것은.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그다음에 또 이번에 회기에 우리 의회에서 이런 감사지적 부분에 대해서 낙동강유역청에 의논사항을 건의를 해 가지고 하여튼 정수비용을 지원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럼요, 실제적으로 물이용부담금이 상류지역만 수질기금으로 가고 밑에는 지금 안 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시라고요.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수자원공사에 저희들이 계속해 가지고 우리 상류지역보다 하류지역이 많이 좀 오염되어 있으니까 그만큼 정수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정수비용 들어가는 것만큼 할인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래 하니까 김해도 따라 하고 그게 너무 또 커지면 수자원공사에도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계속해 갖고 조금이라도 할인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럼요, 지원이라도 받고 이게 실제로 서울하고 인천처럼 강력하게 “우리 이것 못 내겠다.”라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수도세에 따라서 나오는 건지 우리가 기금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느끼기에는 세금이에요. 그냥 수도세에 붙어있는 세금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굳이 내야 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깨끗하게 물어 줘서 거기에 대한 고맙다는 뜻으로 주는 그것은 취지 자체가 맞지 않는 기분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저희도 부산광역시와 그다음에 울산광역시하고 그다음에 창원, 김해, 우리 양산 이래 가지고 아마 그런 부분에서 주안점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아무리 정수를 잘한다고 해도 실은 낡은 관이 있으면 이게 가정으로 들어 갈수록 깨끗한 물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좀 있으십니까? 저희가 몇% 정도까지는 교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낡은 게 오래 된 아파트나 이런 것은 엉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우리 대관은 이제 다 교체를 했고 가정에 아파트에 공동관이라든지 옥내배수관이 한 20년 된 아파트는 거의 좀 녹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의 우리가 수돗물을 갖다가 불신하는 그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서울이나 부산에는 옥내배수관이나 아파트공동주택 공동관에 대해서도 한80% 정도 예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시도 내년에는 우리 사실 우리 시 수돗물이 상당히 좋은 물입니다. 그런데 녹물 그것 때문에 불신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내년에 좀 그것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한 5,000만 원 정도 확보를 해서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차예경위원

그것 갖고 됩니까?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게 공사를 이제 우리가 서울이나 부산에 보니까 옥내배수관이나 공동관 그것만 하기 에는 뭐 하기 때문에 전체 아파트 인테리어 할 때 이럴 때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도 한 18평 미만 또 안 그러면 저 소득자를 중심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준다 해도 신청자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홍보를 좀 하세요. 홍보를 하시고 낡은 관 교체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무리 정수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이 관 때문에 문제가 더 많다고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시에서 홍보도 하시고 교체하시라라고도 하시고 이것은 정책적으로 조금 시에서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위원님 제가 보충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그 관련부분 해서는 지금 서울시가 앞서가지고 가고 있고요, 지금 부산시가 같이 하고 있는데 전체 가구당 100만 원, 100만 원을 지원하는데 100만 원 중에서 80%, 80만원은 본인부담이고…….

차예경위원

본인부담이 20% 드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20%가 본인부담분 되겠는데, 80%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그런데 실제 제가 서울시에 직접 상수도 사업본부에 그런 다른 업무 관련해 가면서 이런 내용도 협의를 해 봤는데 사실상 주민들이 계획을 우리가 상당히 좋은 데 홍보를 그렇게 해도 실제로 보면 주민들이 신청을 잘 안한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안에 옥내급수관부분에서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실제 그런 전문가에게 한다하더라도 과연 그게 2~3년 지나면 또다시 옥내배수관이 그런 현상이 발생되니까 실제 개량을 하지 않는 이상은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개량을 하려면 옥내건물을 일부 뜯어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취지는 참 좋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이런 문제점을 잘 한번 고려해 가지고 어떤 해결방안이라든지 고민을 해서 그런 지원부분에서는 좀 더 구체화하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가서 저희들 검토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의회에 설명도 좀 드리고 예산지원관계도 좀 이렇게 당부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섭위원

우리 강변여과수라 하면 지표수개념이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어떻게 보면 지표수개념이라고 보지만 옆에 우리 자연필터로 해 가지고 즉 뭐냐 하면 옛날우물 있잖아요, 우물처럼 우물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표수보다 더 한 단계 더 걸러가지고 온 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우리 낙동강에 지금 녹조가 보통 평년 같으면 7월 달에 발생이 됐는데 벌써부터 발생이 되었습니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지금 조류가 일부 발생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특히 우리 웅상 지역 같은 경우는 낙동강 원수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이렇게 고심을 많이 해 주시고 지금 원래 보도에는 6월 달부터 낙동강 하구 수문을 갖다가 1개 내지 2개 개방한다는 보도 있었지 않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아, 그 관계는 아직까지 구체화된 것은 없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펄스 보, 이래 가지고 일정한 그러니까 15일 이상 강우가 없을 경우, 조류가 발생되거나 없을 경우,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온도가 얼마 정도 올랐을 때 그때 아마 1시간 정도 초당 500t정도인가 이렇게 방류를 해 가지고 조류에 대응한다는 계획을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 시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조류가 확산돼가지고 방류하면 그 조류가 우리 쪽으로 바로 유입되기 때문에 상당히 치명타를 입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들도 상당히 예민하게 또 정수의 관계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정수과에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먹고 있으니까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요. 901페이지에 우리 누수율 및 누수금액 해 가지고 2015년도에 누수율이 19.6%고 누수금액이 82억4,600만 원인데 이게 2014년도 대비해 가지고 많이 축소된 겁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저희들이 누수율이 한 1.3% 정도 지금 증가됐습니다. 1.3%면 연 한3억 정도 예산손실을 갖다가 지금 예방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상 저희들도 어쨌든 아마 공개운영하면서 누수율 재고사업이 최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연간 한 85억 정도 우리가 손실을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올해관망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부터 국가에서 노후상수도 시설에서 국비가 아마 지원되는 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사실상 전액 특별회계로, 시비로 부담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께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노후관 하고 그다음에 블록시스템 이런 것을 구축해 가지고 사실 구축비용이 저희들 시가 한 242억 정도 되거든요, 되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50%에서 많게는 70% 지원을 받는다면 상당히 효과가 높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누수율 재고사업을 중앙정부하고 지원을 받는 것을 확정을 하게 된다면 누수율이 아마 85% 지금 계획을, 85% 지금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들 지금 현재의 누수금액이 아마 절반이상 손실을 더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매진하려고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우리 상수도 관로 같으면 시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도가 다 있을 건데, 관로지도가 다 있을 건데, 사실 원동면이나 동면이나 하북면, 상북면, 일개지역 그다음에 웅상 지역 일개지역에 자연부락지역에는 아마 지도가 형성 되어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마을상수도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아마 GIS가 구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마을상수도 중에서도 저희들이 이제 2012년도부터 신규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DB구축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관리가 최고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비용을 좀 더 늘리더라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마을상수도 중에서 지방상수도 확대공급을 하기 위해서 상북, 하북 앞으로 원동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GIS를 구축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이런 지역은 우리가 우리 상수도를 묻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아마 마을자체의 간이상수도나 이런 것을 묻고 하니까 신경을 좀 많이 써야 할 거고 이어서 질문 하나 더 할게요. 지난해 경상남도 국정감사에서 그 당시 국회 안행위 소속 진선미 의원이 제기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에서 비소가 검출되었다는 내용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알고 있으면 다행입니다. 과장님 비소가 어떤 물질인지 알고 계시죠? 몸속에 침투하면 중추신경마비나 마비시키는 독성물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구인 원동 같은 경우는 간이상수도를 거의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비소가 검출될까봐 지금 걱정이 굉장히 심합니다. 가장 논란이 된 우리 원동일원에 관해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네, 그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는 법적사무부분에서는 분기별로,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소부분에서는 연 1회를 하고 있는데 보통 5월에서 7월 사이에 저희들이 1년에 한번 정도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비소부분에서 상당히 좀 취약한 부분이 있을 때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작년도 같은 경우 사실상 경남도 국정감사 이후에 우리 원동지역에서는 아마 태봉에 비소가 일부 검출되었습니다. 검출되었는데 기준치보다 초과는 되지 않고 저희들 관리 상태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아마 비소가 전혀 발생치 않고 그다음에 작년 이후부터 해 가지고 저희들 비소를 연 1회를 하는 것을 갖다가 분기별로 지금 비소수질검사를 지금 하고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소 검출된 지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임정섭위원

만약에 비소가 검출되면 간이상수도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수원을 갖다가 이전을 하거나 또는 비소 제거장치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원동면 소재지 중에서 신주 위에 주전마을에 사실상 비소가 추가 검출되어 가지고 2014년도에 비소제거장치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전혀 비소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소 같은 경우에는 흐르는 물보다 아마 지하수에서 지층에 의해서 이렇게 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동지역에는 될 수 있으면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고 계곡수를 좀 깨끗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시설정비를 만전을 기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과장님 원동지역은 지방상수도 비수급지역이지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원동지역에 상수도시설사업이 자꾸 지연되는 것 같은데 사업비확보가 문제입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임정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업계획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저희들이 지금 마을상수도 부분에서는 수질이 상당히 들쭉날쭉하겠지만 비올 때마다 수질이 악화되고 비가 안 오면 수질이 좀 양호한 편인데 굉장히 좀 수질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농어촌농업용수개발사업이라 해 가지고 지방상수도 확대를 위해서 지금 하북, 지산 그다음에 용연, 녹동 그다음에 상북에 매석 이런 쪽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원동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아마 투자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 국비를 신청을 3억을 신청해 놨습니다. 그 실시설계가 된다면 2018년도부터 완전 본격적으로 사업을, 사업이 아마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고 요, 여기에는 사업비가 전체 한 122억이 소요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업 시작하는 구간이 아마 원동 전체가 포함되는 게 아니라 원동소재지 마을하고 그다음에 화제 서룡마을만 지금 하기 때문에 그 이외 마을에 대해서는 아직 지방상수도 공급계획이 없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 저희들이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추가, 국가에서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지방상수도 확대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원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도로뿐만 아니고 지방상수도 유입을 갖다가 마을주민들이 올해 숙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원동 같은 경우는 물은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물은, 아시다시피 산단의 공업용수라든지 배내골, 내나 밀양댐이라든지 우리가 저쪽으로 물을 공급을 해 주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먹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중앙부처 등에 찾아가셔가지고 저도 적극적으로 도우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고생을 많이 해 주시고요, 노력 좀 많이 해 주십시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사실은 물을 주면서 그 물을 못 먹는다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시에서 아마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갖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앞에 차예경 위원님이 한번 거론을 했지만 이번에 수도과에서 상 받은 것 있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 상 내용이 대체 뭐지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2015년도 아닙니까? 전국 155개 수도 사업장에 대해 가지고 수도 사업운영관리실태평가를 아마 실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저희들이 평가를 실제로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시가 경영운영분야하고 시설관리분야 하고 그다음 수질분야, 그다음에 주민서비스분야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최고 점수를 받아가지고 우리 양산시 기관표창과 그다음에 포상금 20만원을 수여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직원들의 정수과 직원과 저희들 수도과 전체 직원들이 아마 그만큼 노력한 결과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임정섭위원

방금 과장님이 경영분야라 했는데 우리 상수도 관련해 가지고 부채는 얼마나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저희 상수도 분야는 당초 시설투자를 하는데 약 600억 원의 저희들이 부채가 있었는데 2015년도 작년도 말에 남아 있는 잔액을 다 상환을 완료해 가지고 지금 현재 부채 없는 상수도 특별공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특별회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잘 몰랐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감사합니다.

임정섭위원

보니까 저도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도 수도사업운영관리실태평가결과 해 가지고 전국에 6개 그룹으로 있는데 양산시가 최고 높은 점수를 받았더라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여기에 우리 직원들의 노력도 굉장히 있었겠지만 앞으로 더 잘 해라는 채찍으로 생각하시고 더 많이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일반상수도가 아닌 간이상수도로 먹고 있는 주민들도 많이 생각해 주셔가지고 그 부분, 이분들은 파이프 1개가 누수가 되면 마을전체가 물을 못 먹을 수가 있습니다.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상 받은 것 축하드립니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희들 양산시민들에게 실제 안심하고 건강한 수돗물을 만들어 가지고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읍·면·동에 아직 상수도 관로가 설치되지 않는 지역이 한, 대략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지금 상수도가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지역이 전체 41개소가 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41개소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41개 마을요.

호근

이호근위원

41개 마을에?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43개 마을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지방상수도 본관은 또 설치되어 있고 마을단위까지 지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상수도를 가정까지 유입하고 싶어도 원인자부담이 너무 많아가지고 불가하다는 민원이 많은데 우리 시는 언제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최소화 해 가지고 부담 없이 설치할 수 있는지 그게 한 언제쯤 되겠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이 관계는 지금 현재 43개소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농어촌생활용수사업 개발 사업에 국비를 정부 국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계속적인 계획에 따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그와는 별개로 주민들이 마을전체가 집단화 신청을 위해 가지고 요구를 한다, 그러면 저희도 예산을 편성해서 그때그때 즉시 저희들이 해서 해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 예외라 하면 상북 대석마을이라든지 이런 곳은 주민들이 다 우리 상수도 물을 신청할 테니까 세부관로를 좀 해 달라해 가지고 바로…….

호근

이호근위원

대석마을에 시설 다 넣었다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 요구사항이 있다 그러면 그때그때 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해 가지고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기후변화가 하도 심하기 때문에 매년 여름만 되면 날씨 가물어가지고 물차를 동원해 가지고 거기다 물을 넣어 주고 조금 전에도 국비를 받아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리 한다 하는데 그리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호포마을 전체를 우리 수도 그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지금 호포마을에는 저희들 상수도 금액을 관로취설은 100%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 했고요, 그다음에 완료하고 나서 상수도 신청이 46개 마을에 집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 허가는 다 했습니다. 했고, 아마 공사완료가 그 중에서 한 21건이 완료되고 나머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지금 인입이 되면 막 바로 그것을 틀면 고정관로만 되어 버리면 준공만 되어 버리면 수돗물이 막 바로 나온단 말입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저희들 공사비 납부하고 공사가 되면 막 바로 급수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고생하셨는데 해마다 7, 8월 물이 가물으면 물차를 가져가고 이래 쌌는데 그 호포에 수도 넣는다고 주민 동의들 받고 그랬는데 고생을 많이 한 것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산산단이 들어서면 제척지역 안 있습니까? 제척지역은 거기는 수도를 어떻게 할 랍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 부분도 저번에 제척되기 전에도 사실 주민들이 공동으로 신청을 한다면 설치를 해 주겠다고 했거든요, 했는데 주민들이 아마 신청이 없어가지고 설치 못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가산산단 제외된 부분에서 신청한다면 저희들이 시가 별도의 세부관로까지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가산산단이 들어서면 별도로 이주대책을 세워가지고 집단적으로 있을 거란 말입니다. 하기 전에 같이 해 가지고 수도를 같이 넣어 줄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고 그다음에 창기마을에 법기수원지 물로 당겨가지고 마을로 바로 인입 시켰지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창기마을이 그 물을 못 먹는 거라, 왜, 밑에 낙엽이 워낙 오래 동안 많이 쌓여가지고 냄새가 나, 냄새가 나 가지고 그 물을 못 먹고 옛날에 간이상수도 산에서 내려오는 그물로 지금 먹고 있는 거라, 그 물로 빨래하든지 이리 하고 냄새가 나서 못 먹는다는 거야 그래서 저거는 법기수원지 물을 막 바로 댕겨가지고 먹으면 막은 물은 안 먹겠나, 이리 생각했는데 안에 퇴적층이 너무 많아가지고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물이, 그래서 못 먹고 하는데 하나의 실패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있는 개곡마을 하고 법기마을하고 창기마을하고 수도 넣는 그것을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이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갖다가 사실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수립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사실은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을 할 건데 그때 되면 아마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2011년도에 앞에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는 비급수지역으로 되다 보니까 사실상 급수, 자본투자를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호근

이호근위원

무조건 수도급수시설 해야 되는데 매 물탱크 몇t짜리, 몇t짜리 어떻게 공급해 줍니까? 왜 그러냐면 개곡, 법기마을 같은 경우도 계속 그린벨트를 해제해 놓으니까 전부 근린생활시설을 해서 식당이 계속 늘어난단 말이야 그 물로는 아무리 여러 번 탱크 해 놔놔도 부족한 면이 있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시 수도를 넣어주고 하고 나서 차후에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리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국도가 완전히 개통 다 되고 나면 거기에 다 장사들이라든지 근린생활시설이 이래 많이 들어 올 것이란 말이다, 그것을 빨리 해 가지고 시 수도를 들어 갈 수 있도록 웅상정수장에 물 댕겨 오든지 양산 것을 댕겨가든지 빨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빨리 예산을 따가지고 그리 빨리…….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웅상 쪽에서 여유용량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용량을 충분히 급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요, 하여튼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방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부처관계는 아까 설명했고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경숙위원

지금 간이상수도 문제가 조금 헷갈리는데요, 원동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를 쓰다 보니까 제가 수질검사자료를 받으니까 간이상수도가 지금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간이상수도를 내가 지금 수도과에서 다뤄야 될지 하수과에서 다뤄야 될지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지금…….

심경숙위원

어떻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도과에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하수개발에 관한 경우는 개발과 관리의 부분, 관리부분도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심경숙위원

이게 어쨌든 간이상수도가 되어 놓으니까 먹는 물이고 그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심경숙위원

질문 드려볼까요? 그런데 지금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수질검사를 면제되는 것도 있고 다 해야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아니, 그런데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 것과 지하수 같은 경우 이렇게 하는데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에 다 면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닌데요, 아마 하수과에서 하수도법에서는 그럴지 모르겠는데, 지하수법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먹는 물 관리법에 원래 마을상수도 부분에서는 수질검사를 매분기마다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제가 수질검사 이 자료를 요청하는데 수질검사자료를 요청하는데 지금 하수과에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간이상수도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수도과하고 전혀 얘기가 안됐단 말이에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런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지금 마을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거의 대다수가 계곡수와 그다음에 지하수를 혼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강우량이 충분하게 내렸을 경우에는 지하수를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하수를 사용하면 사용료를 줘야 되거든요,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계곡수를 가지고 우리 물을 급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 저희들은 지하수, 계곡수 구분을 안 하고 막 바로 배수지에 물탱크에 있는 그 물을 가지고 막 바로 하기 때문에 아마 지하수 구분 없이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수과에서는 지하수를 개발하면 아마 2년에 한 번씩인가 1회인가? 아마…….

심경숙위원

아니, 그게 이제 음용 때, 비음용 일 때 임대료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아예 여기에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는 다 면제로 해 놨단 말이에요. 면제여부에 지금 다 예, 예, 예, 예 다 면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 설치할 때 한번 수질검사를 하고 그 이후에 한 번도 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또 다른 것은 아예 설치할 때부터 수질검사를 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검사가 안됐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먹는 음용수가 있고 생활용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다 음용수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수과를 할 건지 지금 수도과를 할 건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 부분은 하수과에서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

개인이 판 건 개인이 하지.

심경숙위원

아니, 개인이 판 게 아니라 이것 관에서 관리하는 것.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하수 안 있습니까? 지하수의 총괄관리는 하수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관리하면서 법적 수질검사라든지 아까 면제라든지, 면제된 부분에서 왜 면제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아마 하수과에서 규정이라든지 법령이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단지 저희들은 지하수를 우리가 마을상수도 사용하든 계곡수를 사용하든 혼용을 하던 간에 저희들은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별개사항으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런데 다 같이 음용수인데 조금 문제가, 이래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간이상수도를 어쨌든 그게 수도과에서 관리하든 하수과에서 관리를 하든 어쨌든 간이상수도는 지금 마을 사람들이 음용수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쓰고 있는 것은 지하수든 그게 지하수를 간이상수도로 쓰든,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러면 수도과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나…….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아니, 관리는 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단지 뭐냐면 관리 주체는 마을에서 하지만 실제 총괄관리는 하수과다 이 말입니다. 하수과인데 하수과에서 사실상 그 시설이 잘고 있는가 아니면 또 뭡니까? 수질이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수법에서 해야 될 것은 하수과에서 해야 되고 또 저희들 마을상수도 부분에서는 또 저희들이 하고 이중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동면사무소 지금 여기 우리 개인이 하는 것과 양산시가 하는 것 원동면에서 원장이 관할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원동면에서 하는 것들 그리고 양산시가 하는 것들 따로 따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개인이 아니라 관이 하고 있는 이 간이상수도가 다 면제가 다 되어 있어서 음용수인데, 다 면제가 되어 있어서 한 번도 수질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지, 이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아까 수질검사는 말씀드렸는데 하수과에서 아까 법적으로 이래 가지고 몇 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챙겨가지고 해 줘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지하수법의 의무사항 아닙니까?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지하수법에 만약에 음용이 2년이든 3년이든 이렇게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에 지금 면제라 해 가지고 한 번도 되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상정위원장

심 위원님 잠깐만요, 이게 뭣이 업무분장에 대한 이해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서로 가, 과장님 나중에 하수과 입장에서는 본다하면 간이상수도 지금 수도과에서 한다, 아닙니까? 수질검사를 분기에 한 번씩 하니까 그 과에서 안 한다는 이런 뜻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심경숙위원

아니, 수질검사를, 지하수는 또 이제 하수과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수질검사를 다 해요, 하는데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 지금 수도과에서 관장하는 것도 있고 이제 하수과에서 관장 하는 것도 있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가지고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수질검사의 내용도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는 것도 있고 안하는 것도 있고…….

이상정위원장

잠깐만요, 마을 간이상수도는 철두철미하게 100%를 갖다가 분기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계시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아니야, 아니라니까…….

이상정위원장

아니, 하고 있다는데 왜…….

심경숙위원

지하수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수질검사자료를 받은 것은 지금 지하수로 하는 간이상수도는 수질검사를 안 한다니까 면제로 되어 있다니까…….

정경효위원

하수과에서 관리하나?

이상정위원장

사무국직원 하수과장 들어오라 하이소.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상수도였기 때문에 간이상수도 얘기가 나와서 지금 내가 처음부터 이게 수도과여야 되냐, 하수과여야 되냐 물었잖아요.

이상정위원장

심경숙 위원님,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하수과장 올 때까지 한 5분만 정회하십시다. 정회하고…….

심경숙위원

아니, 다른 것을 확인 좀 할게요.

이상정위원장

아니, 일단 이 문제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짚고 넘어가고, 업무분장을, 아니, 들어오시네, 정회 안 해도 되겠네. 하수과장님 잠깐만요,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심경숙 위원님이 지금 마을 간이상수도하고 지하수 수질검사 자료를 요구한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어차피 지하수법에 의해서 지하수는 어차피 하수과에서 담당을 하시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수질검사부터 모든 관리를?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마을 상수도는 우리 수도과에서 담당을 하거든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그렇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그러니까 마을 상수도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안 한 걸로 다 데이터를 받은 모양이라…….

심경숙위원

아니…….

이상정위원장

잠깐만요, 그 부분 하나, 그다음에 수도과에서 지금 마을관련 상수도는 철두철미하게 100%를 양산에 다 등록된 간이상수도를 갖다가 분기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단 말이야, 하고 있는데 이 업무가 좀 헷갈려요, 헷갈리고 마을상수도를 100% 계곡수만 쓰는 게 아니고 지하수를 같이 혼합해서 쓰는 마을도 있단 말입니다. 그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그런 경우는 어떻게, 누가 관리해야 되는지…….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

이상정위원장

잠깐만요, 심 위원님 일단 하수과장님 질문 좀.

심경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수질검사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하수과에, 그랬더니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 원동에 간이상수도가 거의 다가 지금, 거의 다 인지 모르겠어요, 더 있는지, 지금 이제 하수과에서 얘기하는 간이상수도는 지금 우리가 음용, 비음용에 2년, 3년마다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 게 있지만 실제로 지금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 다 면제거든요? 왜 면제입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것을 면제라기 보기는 어렵고요, 지금 간이상수도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계곡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하수를 펌핑을 해서 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계곡수와 지하수를 같이 쓰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지하수는 지하수만 쓰지, 그러면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지하수를 가지고 만약에 마을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 분기별로 1년에 4번씩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런데 왜 자료를 이렇게 줘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아, 그것은 저희들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간이상수도는 시장이 굴착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하수 우리 수질검사부분에서는 빠집니다.

심경숙위원

아이고 참, 환장하겠네, 진짜.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은 100t 이하인, 농업용 같은 경우 100t이고 일반용인 경우 30t이상인 경우에는 3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과에서는…….

심경숙위원

저한테 준 자료 기억하시죠? 알고 계신가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자료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받은 자료는 지금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수질검사면제여부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면제여부에 다 지금 간이상수도는 다 면제되는 것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것을 면제라고 말 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게 시장이 관리를 하는데…….

심경숙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수질검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걸로 데이터가 나와요, 그러면.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러니까 지금 간이상수도용은 사실 저희 하수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자체가 식수용으로 해서 수도과에서 크로칼키 소독용 약도 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유지관리를 1년에 4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하수든 일반 계곡수든 간에 하기 때문에…….

심경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 이래 해 가지고 가져 와야지, 자료를 갖다가 간이상수도는 한 번도 하지 않은 걸로 면제가 되어서 아예 안 된 것처럼…….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것은 말 자체가 면제라기,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수도과에서 간이상수도용 지하수는 100%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같은 경우에는 3년에 한 번씩 수도 수질검사를 하는데 우리가 음용용은 지금 간이상수도는 1년에 4번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이상정위원장

자, 심 위원님.

심경숙위원

이것을 간이상수도는 지하수든 뭐든지 간에 그러면 지금 수도과에서 다 관리한다는 거예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100%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관리는 전체 하면서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예를 들어서 혼합이든 우리 계곡수, 지하수를 직접 취수하든 간에 실제 3개월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자료요구는 지하수 부분을 하다보니까 이것은 면제 할지 모르지만 저희들 마을 상수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자꾸 업무가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자료요청을 하면 만약에 예를 들면 여기서 간이상수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수질검사 얘기가 나오면 그러면 양쪽에서 다 업무를 하는 것 같으면 양쪽 다, 그러니까 수도과에 제가 요청을 안 해도 하수과에 요청을 했으면 그것을 같이 받아서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 부분은 유지관리 자체가 1년에 4번씩 검사를 이것은 하수도법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수도과에서 임의로 1년에 4번씩 검사를 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자료를 이렇게 요구하면, 그러니까 자료를 요구하면 이 업무는 여기서 하고 같이 하는 것 같으면 다 걷어가지고 한꺼번에 제출이 온단 말이에요, 다른 과 같은 경우에, 그러면 수질검사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자료를 요청하면 이게 각 하수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과에서 관장하는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도 같이 취합을 해서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그것은 다음부터 저희들이 포함시켜서…….

이상정위원장

다음에 하수과할 때 다시 합시다, 다시 하고, 과장님 잘 왔습니다. 잘 왔고, 방금 심경숙 위원님이 업무연찬에 대한 지적인 데 앞으로 이래 하십시오. 지금 우리 지하수, 특히 우리 약간 농어촌지역에 마을상수도, 혼합 3가지가 있는데 지하수만 쓰는 경우, 계곡수만 쓰는 경우, 또 혼합해서 쓰는 경우 3가지가 있는데 전부 다 수질검사는 앞으로 수도과에서 다 하죠? 지금? 지하수까지 합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하수만 해 가지고 지하수, 계곡수를 갖다가 주 사용하는데…….

이상정위원장

아니, 제 말 한번 들어보세요.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를 되어 있는 것을…….

이상정위원장

지하수만 음용을 했을 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지하수만 음용했을 때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상정위원장

해야 되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그다음에 혼합을 했을 경우에는 계곡수하고 지하수같이 물탱크가 같이 돌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지하수의 수질검사인지 아니면 계곡수의 수질검사인지 그것은 잘 모르거든요?

심경숙위원

그렇게 되어 지면 그게 다 음용으로 쓰여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심경숙위원

그냥 같이 혼합이 되어지는 건데?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지금 그런데 여기 보면 생활용수나 그 음용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생활용수 같은 경우는 거의 없고 다 음용이에요. 다 음용인 것 같으면 말씀드리는 것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하수과에 맡길 게 아니라 여기는 지금 면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지만 일단 수도과에서 다 관장을 하고 수질검사 다 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시민이 먹는 음용수는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주체는 이렇듯 저렇듯 간에 하수과에서 우리 수질검사 대타 안 있습니까? 대타는 전체적으로 하수과에서 총괄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잠깐만 우리 정만춘 담당…….

심경숙위원

나중에 하수과할 때.

이상정위원장

하수과 할 때 하십시다. 일단은 이리 합시다. 두 과장님 계실 때 일단 지하수 관련부분은 하수과에서 담당을 하지만 일단 수질검사만큼은 수도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

이상정위원장

네,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데이터가 넘어 갔는데 요청자료에 대한 답변은 잘못 온 것 같아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문제가 이말 자체가…….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다 걷어서 갖고 와야 될 것을 하수과에 것만 딱 가지고 오니까 전혀 되지 않은 것처럼 돼 버리는 거예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유지관리자체가 이렇게 딱 분할되어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그렇게 하면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네.

이상정위원장

심 위원님 나중에 하수과에 할 때.

심경숙위원

그것은 하수과에 그리 하고요, 그리고 제가 확인 하나하고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 누수율 아까 우리 임정섭 위원 잠깐 얘기를 했는데 지금 901페이지 보시면 2014년도 누수율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2014년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한 자료를 보면 누수율이 20.5%였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에 작년 2015년 같은 경우 누수율이 19.26%입니다. 이게 누수율이 줄어들었어요, 그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줄어든 것이 확실합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런데 왜 누수금액은 더 많아요? 누수금액이 2014년도에는 얼마였나 하면 77억 1,200만 원이었습니다. 누수금액으로 환상되었을 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77억요?

심경숙위원

네, 77억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2015년도에 누수금액은 82억 4,000이에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별도로 해 가지고…….

심경숙위원

누수금액에 대한 이게 환산하는 방법이 있을 거잖아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저희들이 t단위 요금을 막 바로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정경효위원

수도세 올라서 그런 것 아니가?

심경숙위원

요금이 올라서 그런 거예요? 상수도 요금은 저희들이 2012년도에 계산 했는데 아마 그 관계는 산출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한번 확인해 보고…….

지금 이 차이가 적은 돈도 아니고요, 지금 거의 5억이 넘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아니, 아까 과장님이 누수율이 늘어났다,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유수율은 높아지고 누수율은, 누수는 낮아진다.

이상정위원장

낮아진다, 아.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 말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아, 그 말입니까?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누수가 줄어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액도 줄어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를…….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아마 산출하면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경숙위원

그 계장님 혹시 아시는 분계세요? 위원장님 발언대…….

이상정위원장

네, 담당계장님 발언대에서 답변바랍니다.

상득

한상득수도시설담당주사

네, 시설계 한상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건수만 봤을 때는 금액으로 적어지는 게 맞는데 지금 다 달이 보면 관이 좀 큰 관이 있고 작은 관이 있고 그다음 터파기 그런 분량들이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인 건수에 비해서는 적은 데, 돈은 또 많이 나가고 그런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런데 지금 누수금액을 환산할 때 t당으로 지금 계산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t당으로 계산한다는 것은 그 지금 말씀하신 것과는 조금 무관한 것 같은데요.

상득

한상득수도시설담당주사

그게 t당으로 계산하는 그것은 그 물량에서는 맞는데 터파기 면적에 따라서…….

심경숙위원

부수되는 t당의 비용에 플러스알파라는 게 더 있다는 거네요?

정경효위원

공사금액이…….

상득

한상득수도시설담당주사

공사금액 이런 부분들이 약간 차이가…….

심경숙위원

그게 이제 누수금액에 포함을 시켜서 금액을 환산했기 때문이다?

상득

한상득수도시설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담당건수로만 표기했을 때는 차이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심경숙위원

일단은 누수는 줄어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좀 확인을 좀 한 거였고요, 지금 혹시 낙동강 물과 밀양댐 물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은 웅상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그러면 이쪽에 양산을 보면 낙동강 물과 지금 밀양댐물의 비율, 말하자면 지금 여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30% 낙동강 물을 섞어서 지금 혼합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 전체적으로 낙동강 물과 밀양댐 물의 비율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신도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지금 현재 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 2011년도 12월 달에 환경부 승인사항을 보면 그 계획은 저희도 시에서 수립해 가지고 승인을 받았지만 지금 현재 물금, 석산 그다음에 양주신도시…….

심경숙위원

물금, 동면, 석산.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동면, 석산, 네, 동면, 석산 그다음에 양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물금신도시 있지 않습니까? 물금신도시를, 신도시하고 그 범어택지, 범어택지하고 그 외의 지역은 100% 우리 밀양댐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단지역은 제외하고 그다음에 물금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약30%의 낙동강 정수 물을 갖다가 혼합급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범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희들이 밀양댐 공공관로, 시간당 3,000t이 초과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그때 아침저녁 시간 때마다 그 양을 조절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부적으로 아마 혼합을 하는 것보다 막 바로 직접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혼합은 아니고요, 그것은 시간대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밀양댐물이 나올 때도 있고 낙동강물이 나올 때도 있고 그렇다 그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아침저녁 아마 사용이 많이 될 때…….

심경숙위원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공급되는 물의 양이 낙동강 물과 밀양댐물의 비율, 말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신도시는 30%가 되고 있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제가 묻습니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비율을 한다면 지금 현재…….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들어가는 t수가 있을 거잖아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지금 현재 우리 밀양댐 같은 경우는 현재 1일 6만 2,000t 정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신도시 같은 경우가 지금 약 4,000t.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전체 밀양댐은 지금 6만 2,000인데 그러면 낙동강물이 들어오는 지금 t수는 지금 어느 정도에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4,000t입니다.

심경숙위원

4,000t입니까? 그러면 3대 2내, 그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아니죠.

심경숙위원

아, 아니.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6만 2,000t에 4,000t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경숙위원

아니, 30%가 들어오는데 4,000밖에 안 됩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물금신도시지역만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요지는 뭐냐 하면 지금 말씀드리면 벌써 물금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 물을 섞어서 먹는다는 것에 대한 불만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지금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뭐냐 하면 낙동강 물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 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물론 밀양댐 물을 더 당겨오고자 하는 의지는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 지금 낙동강 물을 먹을 수밖에 없다면 낙동강 물에 대한 아까 차예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질에 대한 얘기들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낙동강 물을 먹는다고 전제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낙동강 물을 먹는다고 보면 저는 이제 이후에 양산시에 이제 물의 방향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을 갖고 갈 것인지, 밀양댐 물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는 인구에 물론 밀양댐 물보다 낙동강 물을 더 많이 먹게 된다? 이런 일도 있을까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심경숙위원

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만약에 하다못해 나중에 5대 5라도 만약에 먹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 진다면 낙동강 물에 대한 수질을 계속해서 시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혹시 양산시의 수돗물의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깨끗하다고 보고 있고 그냥 먹어도 된다고 보고 있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심경숙위원

지금 혹시 수돗물 그냥 드시고 계세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직접 먹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과는 직수 다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 수돗물을 그냥 먹었으면 좋겠다.

이상정위원장

잠깐만요. 조금 있다가, 지엽적인 문제를 자꾸 이야기하면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정회하고 5분간 정회하고 질문…….

심경숙위원

지엽적인 문제요?

이상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설명 드릴게요. 설명 드릴 테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고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심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경숙위원

네, 과장님 그래서 우리가 낙동강 물을 먹는 것에 대한 시민들한테 일단은 신뢰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앞서서 제가 드린 말씀은 수돗물 지금 먹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우리가 그럼 직수대를 시청이나 다 공공청사에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심경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직수대를 먼저 설치를 우리가 그냥 수돗물을 바로 먹고 있다는 것도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먼저 모범을 조금 보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돗물을 그냥 우리가 정수기를 설치하지 않고 그냥 먹어도 된다는 것을 지금 그러면 공무원들이 먼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음수대를 다 그렇게 직수로 다 해 가지고 설치를 해 가지고 있고 홍보를 한단 말이에요.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이제 우리가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음용률을 5%고 미국이나 일본 이런 데는 50%가 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수자원공사 이런 데서 다른 데 좀 돈 쓰지 말고 우리 물, 좋은 물 어떤 게 우리 건강에, 우리 건강을 이루는 70%가 물인데 여기에 대해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 달라고 수차례 수자원공사에 건의를 하고 그랬는데 우리 시만 열심히 홍보한다고 해 가지고 전체국민들이 아직까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래서 뭐냐 하면 지금 제가 보니까요, “공공기관은 수돗물만 먹습니다.”이렇게 해 가지고 아예 한국환경공단에서 시민단체하고 협약도 체결하고 실제로 다 직수를 연결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거기 2청사에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직수로, 그렇게 하고 있다면 시민들한테 공개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런 것들을 먹고 있으니까 안전하다는 것도 보여줘야 되니까 어쨌든 시민들에 신뢰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자꾸만 물의 문제가, 얘기 불만이 자꾸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저희들도 전체 우리 각 부서마다 직접 직수를 먹을 수 있도록 장치를 하려했는데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물도 이원화되어 있고 또 20년 이상 된 옥내배수관이 노후 된 데는 녹물도 나오고 이래 갖고 도리어 적극적으로 우리물이 좋다고 홍보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해 갖고 잠시 미루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가 이제 수도꼭지까지 공공성으로 보고 신청 안하는 것은 모르지만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옥내배수관도 개량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이제 그렇게 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또 있을 거구요, 이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 수돗물이 너무 많이 교체가 됐다 해 갖고 그냥 먹는데까지도 시간이 좀 걸릴 거라는 거죠, 이제 그러기 전에 관이 먼저 직수를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원 같은 데 옛날에 운동장에서 뛰어 놀다가도 수돗물 콸콸 먹잖아요,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집에서 수돗물을 그냥 먹는 것에 익숙해진다는 거죠,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가 정수기를 설치해 가지고 먹는 것에 익숙하고 그래서 음식을 조리할 때도 사실은 그냥 수돗물을 안 쓴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럴 정도기 때문에 수돗물을 그냥 먹는 것에 익숙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역할을 관이 해야 된다는 거고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 관계는 앞에 웅상뿐 아니라 우리 이 지역에서도 공공기관부터 먼저 먹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내부 검토를 해 가지고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습니다. 있었는데, 좀 전에 소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금 읍·면·동·본청 전부 포함해 가지고 183개소 정도 이렇게 우리 일반정수기 또는 뭡니까? 생수, 이런 물을 먹고 있는데 실제 연간 거의 한 9,000만 원 정도 우리 예산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각 실과 읍·면·동사무소 일로 해 가지고 딱 해 보니까 거의 한 5억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비용이 너무 부담이 많을 뿐 실제 설치하더라도 과연 직원들이 먹을까? 일단 분위기부터 조성하자 해 가지고 아마 그 부분에서는 정수과에서 시장님들이 별도로 아마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아마 방침을 받아 놓은 게 있을 겁니다. 그 정수과에서 나중에 사무 감사 할 때 그 관계를 좀 질문을 해 주시면 아마 답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래서 이제 환경부가 지금 2017년도부터는 아예 수도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일반 수도사업 운영관리실태 이제 이것을 점검을 하는데 어쨌든 공공시설 내에 음수대를 얼마큼 설치했는가? 그래서 그런 운영의 노력도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먼저 우리 시가 먼저 준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시민들한테 신뢰를 높이는 문제,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냥 먹을 수 있다면 실제로 수질은 그만큼 좋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문제를 조금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정경효위원

내가 간단하게…….

이상정위원장

네, 정경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경효위원

이것은 국장님이 말씀을 좀…….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정경효위원

자금관리현황인데 지금 199억이 적립되어 있다 그죠?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정경효위원

900페이지.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900페이지.

정경효위원

되어 있는데 이율이 2015년 1월 달하고 2015년 12월 달하고 갈수록 자꾸 낮아지죠?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정경효위원

지금은 어떤 가요? 이율이?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지금 이율이 거의 한 1.25%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경효위원

지금 경남은행하고 농협하고 차이가 나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저희들 확인을 안 해 봤는데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지금 금방 본위원이 농협에 확인한 결과는 농협은 1.35%입니다. 새마을금고 1.9%고 그다음 단위농협 1.4%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율이 경남은행에도 계속 창구를 하려 하면 이율을 농협하고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이 관계도 저희들이 아니라 우리 부서에서 자세한 금고 지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경효위원

지정이 아니고 이것도 권고사항을 해서 농협하고 같이 우리 일반농협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으면, “같이 맞춰라. 감사지적 됐다. 같이 맞춰라.” 이렇게 권고를 하세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안 되면 금고 지정할 때 할 때 또 이 관계를…….

정경효위원

농협하고 맞춰야 됩니다. 일반회계는 적금현황 이자가 많고 특별회계는 거기 경남은행 이자가 작아서는 안 되죠, 같아야 되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그것 특별히 신경을 좀 써 주이소. 돈이 200억입니다, 200억.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945페이지부터 966페이지까지입니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지금 저희가 아까 우리 수도과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원수가 나빠져서 실제로 정수과에 대한 기대나 신뢰도가 저희가 큽니다. 이게 정말 정확하게 가야 하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직수로 먹는 율이 우리 전체, 얼마나 됩니까? 수돗물 바로 먹는 %가?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5.5%정도 됩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전체 100%에서 5.5%면 실제로 전 국민이 이 직수를 못 믿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 상황이면 특히나 저희 양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하류입니다. 하류라서, 특히 지금 여름이고 조류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 자료를 좀 받아서 제가 자료를 좀 만들어 봤어요. 왜냐하면 시민들한테는 저도 안전한지 안한지 몰라서 또 이 발암물질도 나왔다고 하고 발암물질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원회

주원회정수과장

THM.

차예경위원

THM이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말하는 클로로포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얼마큼 많이 투입이 되는 건지 해서 제가 자료를 가져온 것을 가지고 제가 표를 만들었거든요? 이게 지금 2013년부터 2015년이죠? 이 정도 되면 실제로 거의 변동은 없어요, 그죠? 그런데 보면 클로로포름은 약간 이게 들어 왔다 나갔다가 심하거든요? 다른 것에 비해서, 그죠? 이유가 뭡니까? 특히 2015년 보면 상당히 이게 몇 월 달입니까? 4월부터 해서 지금 9월까지는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이게 원인이 뭡니까? 이렇게 높아지는 원인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투입량이 법에 위배되고 이렇지는 않더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높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당연히 뭐 여름에는 많이 높아지는 것은 좀 있겠지만 이 정도로 높아지는 이유가?

원회

주원회정수과장

우리가 수질에 좋고 나쁨도 판단하는 기준이 BO라고 생물학적 산소양이 있거든요? 그 양에는 보면 특별한 변화가 없습니다. 그로 봤을 때는 수질은 양호하다고 판단할 수 있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 하셨듯이 THM이 일시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뜨겁고 비가 많이 안 와가지고 낙동강에 조류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조류에는 수질에는 관계없지만 정수하는 과정에서는 약간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과정에서 조류를 없애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염소를 투입하게 되거든요, 염도를 투입하다보면 염소와 합에 생기는 것이 THM이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인 현상으로 많이 나타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면 원래 조류가 광합성작용에 의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투입하면 줄어들기 때문에 많이, 10월 달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이산화탄소를 투입해 가지고 그 THM 양이 떨어지도록 낮췄습니다.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산화탄소 주입설비를 새로 하신 거예요? 기존에는 없던 게 새로 만들어 진 겁니까?

원회

주원회정수과장

없던 게 만들어 졌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또 하나의 단계가 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 이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THM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이렇게 다시 설비를 하고 하는 겁니까?

원회

주원회정수과장

네.

차예경위원

지금 제 보고에 보니까 조류차단막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원회

주원회정수과장

네, 일단 조류차단막부터 하고 이산화탄소 주입설치기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걱정하는 것이 실제로 “약품을 안 넣고 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있느냐?” 거기에 대한 “우리 시에서 어떤 설비를 더 공부도 하시고 고민도 하시냐?” 이게 사실은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대비가 있습니까?

원회

주원회정수과장

일단 조류라는 것은 저희들이 원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 정수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약품이라든지 아까 이산화탄소라든지 설비를 추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저희들이 수질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웅상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물이라도 원수가 조금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하다보면 거품이 많이 생기다 보면 보기 싫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부레옥잠으로 식물을 통해 가지고 없애는 노력도 자체적으로 연구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차예경위원

그것을 식물을 키워서 거기에다 물을 다시 한 번 더…….

원회

주원회정수과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고 공식적으로 학계에서 발표 된 시술도 하지만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걱정이 아까, 전체 인구의 5.5%가 정수를 안 쓸 정도로 한다면 실제로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사실은 정수기물을 안 먹는 사람들은 생수를 사다 먹는 지경인데 그런 부분에 우리 사실 정수과의 업무의 비중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가 전문화되어야 되고 실제로 연구파트도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떤 다른 예산이나 이런 것이 더 필요한 게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저도 이제 마트에 가보면 생수를 우리 가정주부들이 사러오니까는 너무 무게가 많으니까 남자 분들이 한 달분씩 사가는 것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우리 양산시물이 너무 좋은데 생수보다도 여러 가지 건강에도 더 좋은 물을 즈그는 왜 불신하고 저런 생수를 비용을 들여 갖고 사갈까,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우리 생수 삼다수하고 우리 수돗물 여러 가지 생수 나온 것 하고 성분비교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홍보도 하는데도 워낙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깊은 데 그 불신의 원인이 이제 관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양산시 같은 경우는 대관은 다 갈았고 이제 우리 공동주택이면 공동관이라든지 옥내배수관에서 나오는 녹물이 이게 가장 우리 주민들한테 불신을 주고 있다 해 갖고 아까 우리 수도과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옥내배수관도 예산이 허락된다면 저소득 또 노후된 아파트 이런 데에서는 내년에는 예산을 지원해 갖고 우리 시 좋은 수돗물을 계량을 해서 좀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실제로 저희가 기준치라고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알고 계시지만, 이게 아이들이 먹었을 때 데미지와 어른이, 노약자나 이런 분들이 먹었을 때, 성인이 먹었을 때와 또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정상치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셔야 되고 예산이 있으면 더 투입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 사실은 서로 지역 간의 소외라든가 이런 것에 느끼지 않도록 홍보도 하셔야 됩니다. 자꾸 숨길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력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특히 아까도 수도과에서 말씀드렸듯이 대체상수원도 빨리 저희가 마련하셔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를 그려서 계속 저희는 저희 시의원들과 불만시민들은 감시합니다. 잘하고 계시는지? 약품을 얼마나 더 투입하는 건지? 정확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고려하셔서 정책을 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호근 부위원장, 이상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임정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정섭위원

948페이지에 수질민원기동반해 가지고 접수된 것 있죠? “냄새가 난다, 이물질이 나온다, 색깔이…….” 뭐 기타있는데 이 내용들이 주로 이렇게 흰 거품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흰 거품이 왜 발생이 되죠? 냄새부분은 알겠는데…….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여기 전문…….

임정섭위원

담당계장님.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 앞에서 스피커 켜고.

삼용

김삼용수질관리담당주사

수질관리담당 김삼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흰 거품 문제는 물속에 있는, 우리가 흔히 아는 큰 거품이 아니고 물속에 잔잔하게 녹아있는 하얀 거품입니다. 그것은 물속에 있는 수압이 일시적으로 개방된 공간에 나오면서 발생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것은 금방 없어지게 됩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색깔은요?

삼용

김삼용수질관리담당주사

색깔도 마찬가지로 색깔은 우리가 곰팡이균에서 발생되는데 수돗물자체의 곰팡이가 아니고 보통 욕조에 받으면 욕조 자체에 있던 곰팡이하고 결합해서 그렇게 됩니다.

임정섭위원

아, 욕조에…….

삼용

김삼용수질관리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내나 냄새는 내나 염소…….

삼용

김삼용수질관리담당주사

염소, 아니죠, 소독약 때문이기도 한데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의 현장에 나가보면 우리 수로용 배관이 아니고 시커먼 고무호수를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패놀하고 염소하고 반응하면 클로로패놀이라는 그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고무호수를 사용하지 말고 수로용 호수를 사용하시라고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아, 네, 그러면 이게 화학반응에 의해 가지고.

삼용

김삼용수질관리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네,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담당과장님 자리하십시오.

임정섭위원

우리 현재 정수장에 인원은 몇 명이죠?

원회

주원회정수과장

정원은 29명인데 28명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2명요? 지금 이 인원가지고 24시간 근무하죠?

원회

주원회정수과장

24시간 근무하는 팀이 있고 안하는 팀 있고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이 인원가지고 운영하는데 별 지장은 없습니까?

원회

주원회정수과장

지금까지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없지만 앞으로 신도시인구가 유입되고 하면 하면 그 가동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때는 인원이 좀 더 보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

사실 이 정수과가 처음으로 생겼는데 사실 정수과는 가장 우리 양산시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적 있는 과인데 이게 사실 정수장 하나에서 잘못되어 버리면 양산시 전체가 다 흔들려 버립니다. 혹시 인원부족이나 예산 같은 것 모자라고 그러면 즉각 이야기해 가지고 안 되면 의회를 통해서 이야기 하시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보탬을 드리겠습니다.

원회

주원회정수과장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항시 정수과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 위원장, 이호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예경위원

간단하게.

이상정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지금 저희가 작년에도 물놀이시설하고 계곡하고 지금 여름철 되면 수질검사를 좀 하셔서 게시하시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올해도 계획이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도 계획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물놀이, 저희들한테 협조 들어온 게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협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가 나가서 주기적으로 좀 붙여놔 주세요. 그게 워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물이 갇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봐도 걱정스럽고 애들 다 먹어야 되는 거고 공원에 있는 물놀이시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다 설치되는 곳은 어쨌든 물의 수질상태에 대해서 검사하셔가지고 주기적으로 좀 붙여놔 주시고 홍보도 좀 하시고 계곡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저희가 관광객유치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안심하고 시민들이 놀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원회

주원회정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과장님 942페이지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1년간 우리 원수구입비 이게 지금 1월부터 12월까지 해 놨는데, 전체가…….

원회

주원회정수과장

작년에 91억 정도.

이상정위원장

아니, 정수구입비 말고 원수구입비 따로 있죠? 원수.

원회

주원회정수과장

네. 원수 25억입니다.

이상정위원장

25억이죠? 범어 1억4,300, 웅상 이거 얼마입니까? 22억, 신도시 1억8,200 이 비율이 맞습니까?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원회

주원회정수과장

저희들이 원수에 대해서는 물금취수장에서 취급하는 원수에서는 진짜 원수 값만 줍니다. 그러니까 t당 50.3원을 주거든요. 하고 웅상에 하고 있는 물에 대해서는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을 구분해서 줍니다. 기존 케이워터에서 취수를 해 가지고 취수한 물을 사기 때문에 기본요금하고 사용요금을,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를 합니다, 해마다 고시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나는 이상하게 지금 우리 밀양댐물이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원수가 그죠? 비싸고…….

원회

주원회정수과장

그것은 이제 원수 정수해서 오기 때문에 t당 가격이 비싸고 이제 원수하고는 기본요금하고 사용료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이상정위원장

기본료하고 사용료하고, 우리 선로 이용하는 그 비용도 줍니까?

원회

주원회정수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울산가는 것.

원회

주원회정수과장

울산가는 것, 네.

이상정위원장

그것은 울산에 줍니까?

원회

주원회정수과장

네, 울산에 줍니다.

이상정위원장

울산에? 그러면 웅상정수장이 지금 우리가 t당 비교를 해 봤을 때 지금 여기 신도시정수장, 범어정수장에서 정수를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공급한 우리가 리터당 고시 가격이 어떻습니까? 이것?

원회

주원회정수과장

물금취수장하고 범어취수장은 실제 낙동강에서 우리가 직접취수를 하기 때문에 그 원수 값만 50.3원을 줍니다. 주고, 다음에 웅상정수장 같은 경우에 사용료, 기본료를 다 줘야 되기 때문에 기본요금이 웅상은 67원, 사용요금이 156원을 주기 때문에 가격이…….

이상정위원장

200원이 넘어간다.

원회

주원회정수과장

네, 넘어갑니다.

이상정위원장

리터당 이야기죠?

원회

주원회정수과장

t당.

이상정위원장

t당? t당입니까? 아, t당.

호근

이호근위원

t당 원수 얼마라고?

원회

주원회정수과장

웅상 같은 경우에는 약 223원이고 다음에 신도시 같은 경우 50.3원.

이상정위원장

일단 쉽게 말하면 물, 말 그대로 원수 값은 웅상이 더 싼데, 사용료 때문에 더 많이 올라가네? 그죠?

원회

주원회정수과장

아닙니다. 기본료도 웅상이 비쌉니다.

이상정위원장

기본료가 왜 비쌉니까? 이제 기존 취수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케이워터에서 취수해 가지고 관로 통과해 가지고 우리한테 고급하기 때문에…….

그 사용료를 줘야 한다 이 말이네, 취수비를 줘야 한다 이 말이네. 그러면 2군데 나가네 사용료가 울산하고…….

원회

주원회정수과장

우리가 계산할 때 사용료하고 기본료를 플러스해 가지고 t당 가격이 계산되어 있고 신도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취수하기 때문에 물 값만 50.3원을 주면 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사무 감사에서 봤을 때 원수 값이 낙동강물이 밀양댐 물 보다 굉장히 가격이 쌌거든요? 리터당 계산한다하면, 아니 t당, 굉장히 쌌는데 갑자기 웅상정수장이 22억 신도시 2개 합해 봐도 3억 2,000밖에 안 되는데…….

원회

주원회정수과장

실제 웅상 같은 경우에는 전체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물 양도 있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여기 양산정수장, 그러니까 밀양댐에 비해서는 웅상이 가격이 적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낙동강물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이 자료를…….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양산정수장?

이상정위원장

현재 우리 원수구입비 자료 있죠? 사용료? 그것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상정위원장

제가 자료를 갖다가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봐야 이해가 되겠네요.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그 양산정수장 이것은요, 범어, 웅상, 신도시정수장이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상북에 있는 양산정수장 밀양댐 물 원수에 비해서는 이게 가격이 적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나는 웅상에 시민들이 먹는 물이 원수비용은 좀 낮고 정수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 가격을 맞추고 있다 이래 알고 있는데…….

원회

주원회정수과장

아까 원수만 살 때는 아까 기본요금이 67원이고 100% 정수한 것을 살 때는 기본요금이 124원이거든요, 배로 비쌉니다, 정수비용이. 그리고 사용요금도 원수를 직접 사가지고 우리가 정수할 때는 사용요금 156원이고 우리가 100% 정수한 물을 살 때는 289원입니다. 이것은 딱 국토교통부에서 딱 고시금액을 고시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 사용료에 대해서는 양에 따라 구분되기 때문에 특별한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 질문한 건데 원수나 정수나 하는 거 보면 가면 갈수록 물 양이 물이 늘어나지요? t수가?

원회

주원회정수과장

네, 늘어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t수가 늘어나면 가격이 좀 다운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원회

주원회정수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우리가 식당에 가도 많이 가면 좀 헐잖아, 많이 사용하면, 그러면 이것은 정수구입비 이것은 고시에서 하고 이것은 원수 하는 것은 안 있습니까? 물금취수장에서 오는 것 저것은 53원 변동이 없습니까? 그것은 어째…….

원회

주원회정수과장

네, 이것은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손댈 수 없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봉이 김선달 물 팔아먹는 것하고 똑같구나. 이 가격이, 사용을 많이 하면 좀 헐어져야지,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일단 그 자료를 한번 간단하게 카피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다 좀 주십시오.

원회

주원회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아까 수도과에서 잠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일단은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신뢰가 안 되다 보니까 생수나 정수기를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물에 대한 신뢰를 먼저 높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정수기하고 생수기를 사용함으로써 결국 폐기물도 많이 발생이 되어 지고 있고 에너지와 자원의 낭비도 심해지는 거죠. 거의 만성화되어 있는데 지금 당장에 우리가 이런 물도 컵에 따라 놓을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한번 따가지고 조금 먹고 그냥 마는 것도 때로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 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생수와 정수기를 쓰지 않도록 하려면 그냥 우리가 수돗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 수돗물에 대한 기본신뢰, 그 기본신뢰를 정수과에서 갖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환경부에서 어쨌든 내년부터 수도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는데 공공시설물 내에 음수대가 얼마큼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평가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양산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원회

주원회정수과장

저희들은 지난 번 시장님이 지시해 가지고 전 우리 사무실에 상수도 직수관을 설치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하고 있는 시설도 견학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전체 설계를 해 보니까 한 6억 정도의 총공사비하고 시설비가 되어서 당분간은 이 지자체를, 우리가 청사도 노후화 됐으니까 청사 신축할 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지를 좀 신중히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을 했다가 지금은 보류된 상태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웅상 이마트 옆에 홍보전광판을 설치합니다. 올해에, 거기에 PH하고 산소, 염소라든지 탁도라든지 시민들이 보고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수돗물 안심확인제’라 해 가지고 일반시민이 수돗물에 이상이 있다 하면 직접 꼭 취수를 해 가지고 검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 제도를 홍보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래서 이제 홍보하는 것도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직접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홍보하기가 제일 좋은 것 아닙니까? 아무리 전광판에 갖다 해 놔도 실제로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직접 먹는 것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건데 실제로 이제 공공청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원이나 이런 데에도 우리가 뛰어 놀다가도 공원에 수도꼭지 틀어서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이런 것들을 지금은 확장을 시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먼저 지금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에 워터파크 같은 경우에 지금 분수대에서 나오는 물조차 “저게 깨끗한가?” 이렇게 의심하는 눈초리로 본단 말이에요. 단순히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그냥 몸에 맞는 정도인데도 그 생각을 하면서 불신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물을 우리가 “먹어도 됩니다.”라고 된다면 다 지금 이제 순식간에 그런 불신을 해소시키는데 같이 기여가 되는 거잖아요.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은 정수한 물에 대해서는 불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가 행사할 때 물병 그것 내나 수돗물이거든요, 그런데 대해서는 거리낌 없이 마시는데 노후된 관 그런 데서 혹시 오래 된 데는 녹물 나오는데 이런 데서 불신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신청하면 그런 데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산을 보조해 줘서라도…….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용이 반복되는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걸리니 관이 먼저 나서라는 거죠.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원회

주원회정수과장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착한 물 수돗물 이렇게 해 가지고 먼저 이렇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먹는 샘물 대신에 수돗물을 마신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지하수개발로 인해서 환경훼손도 되고 패트병 제조로 인해서 설비사용도 해야 되고 운반과 보관으로 인해서 탄소배출도 시키고 이런 것들을 다 줄일 수 있다는 걸로 해서 오히려 이제 수돗물에 대한 광고를 이렇게 하데요? 그래서 그런 캠페인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물이라든지 우리가 정부의 모든 정책도 국민에 대한 신뢰를 얻어야 이 물에 대한 신뢰도 잇따를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음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그 공공청사에 들어가는 그 예산이 너무 많아서 보류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조금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잡아보세요.

원회

주원회정수과장

알겠습니다. 우선이라도 읍·면·동 신축청사라든지 새로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그런 제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69페이지부터 101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심경숙위원

아까 이어서 조금 해 볼게요.

이상정위원장

심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경숙위원

아까 수질검사 하는 것을 아까 수도과하고 업무연찬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하다가 말았는데 제가 그 수질 검사한 것에 대해서 원동지역만 일단 받았어요. 지하수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제가 이것을 쭉 보면 원동에 728개 중에서 생활용으로 음용하는 지하수가 150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심경숙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이 자료가 맞는 거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심경숙위원

그 중에 이제 수질검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게 18개 정도가 되요. 그리고 수질검사를 2년 이내에 한 지하수가 57개 그중에서 불합격이 9개, 이제 대장균이라든지 비소라든지 불소라든지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까 생활용수를 제외한 나머지 중, 그러니까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지하수 같은 경우에 음용은 2년, 비음용은 3년 이내에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된 것에 대한 이유는 뭐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저희가 지하수를 관리하는데 약 3,900개 정도 됩니다.

심경숙위원

양산시 전체?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지하수 담당자 1명입니다. 1명이서 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수질 검사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 지하수 특별회계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업무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업무자체를 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지금 이게 먹는 물이잖아요. 먹는 물인데, 말마따나 지금 못 챙기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직원이 한명이서 한다는 것도 참 기가 찬데 아무튼 직원을 좀 더 늘려서라도 업무량을 좀 더 분담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현재 지금 인력자체 수급이 원활치 못해서 지금 현재 수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심경숙위원

혹시 학교에 지금 원동중학교나 원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수질검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쪽은 지금 다 합격으로 나와서 아마 수질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언제 수질검사를 했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 데이터는 여기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음용은 13군데, 비음용이 1군데가 지금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도록 해 가지고 지금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나머지 여기에 데이터가 없는 것은 전부 다 합격으로 보는 게 옳을 겁니다.

심경숙위원

합격인데 그 합격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09년도입니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심경숙위원

2009년에 합격한 이후에 한 번도 안 했어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지금 학교는 제가 조사를 해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럼 보세요, 2016년이잖아요, 2016년인데 지금 2009년도에 하고 그때 합격됐다 해서 한 번도 안했다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이것은 다시 조사를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동중학교가 언제 했는지를 조사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원동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하 간이상수도로 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조사가 현재 확인할 수 없으니까…….

심경숙위원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하수 조례가 있습니다, 그죠? 지하수 관리위원회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회의하셨어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지금 구성은 되어 있고요,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심경숙위원

위원회자체의 내용이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아예 없어요. 위원회자체에 대한 내용이, 그러면 지하수관리 위원회가 있으면 실제로 지금 부서에 담당자도 한명밖에 없고 수질검사가 제대로 되어 지지 않고 있고 지하수관리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도 발동도 안 되고 뭐 어쩌라는 거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제 지하수 위원회는 수질검사를 했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하수영향평가, 저희들이 지하수를 굴착을 할 경우에 100t이상인 경우에 허가인 경우에 지하수영향조사를 해야 되는데 현재 지하수영향조사를 저희들이 한국 경남지사인 농어촌공사 경남지사에다가 거기 보면 전문파트가 있습니다, 거기 의뢰를 해서 거기서 심사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OK가 오면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심의위원회는 아주 중대한 사항이거나 저희들이 거기서 온 것이 판단이 어렵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거기서 원활하게 지금 검토가 되어서 오기 때문에 현재…….

심경숙위원

할 필요가 없어서 안했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아니죠,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거기서 저희들이 수주를 받지 않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심사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의견을 가지고 저희들이 허가여부를 결정해서 하기 때문에…….

심경숙위원

지하수관련위원의 조례의 내용을 조금 알고 계신가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심경숙위원

여기에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게 이제 지하수영향…….

심경숙위원

그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그게 지하수영향조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경숙위원

그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이런 지하수와 관련된 관리가 지금 사실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관리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심경숙위원

아니, 수질검사조차도 지금 제대로 안 돼서 1명밖에 없어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대로 되고 있다고 이야기가 오히려 이상하지 않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제대로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워낙 많은 양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확실하게 챙기지는 못한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다 부실로 관리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좀…….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기본이 어쨌든 수질검사인데 아주 기본이잖아요, 그 기본조차 안 되고 있으니 관리가 되겠냐는 거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래서 지금 이게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우편으로 해 가지고 수질검사요청을 저희들이 하거든요, 기간 내에 하도록 하고 있고 지금 실질적인 주 업무가 지하수개발신고 준공 허가 이런 업무도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심경숙위원

말하자면 그렇게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도 좋은 데 개발만 하면 뭐합니까? 관리가 안 되면 오히려 이후에 관리가 더 중요한 것 아닌가요? 먹는 물인데.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그래서 이게 비중이 크다 적다 따지기 보다는 현재 저희들이 전체 건수 중에서 이렇게 이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아주 소수 일부의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더 챙겨야 되는데 못 챙긴 부분은…….

심경숙위원

그런데 소수 일부가 아니고요, 거의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생활용수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요.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식수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꼭…….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하수가 아까 지금 3,900개라고 이야기하셨는데 3,900개가 다 음용이 아니잖아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것은 아니죠. 네, 그러면 적어도 음용이 되는 만큼은 기본적으로는 수질검사나 이런 것들이 잘 챙겨져서 관리가 되어 져야 한다는 거죠. 3900개를 다 일일이 다 똑같이 챙기라는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스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수질검사 요청을 저희들이 해 가지고 수질검사가 저희들 우리 양산시 정수과에 속해있는 수질검사기관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오게 되면 거기에 불합격이 오게 되면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문서로, 그 개선명령을 해 가지고 다시 써진 걸 이렇게 청소한다든지 해 가지고 사실 오게 되면 OK가 되면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이 지금 저희 음용부분은 거의 다가 OK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미처 못 챙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심경숙위원

불합격이 된 것도 개선조치통보만 했지 그다음에 다시 또 한 번 더 조사를 하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거지 개선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 안하셨잖아요.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이게 지금 자료 준 것 맞잖아요. 이게 틀린 자료 아니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맞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불합격된 내용도 개선조치명령은 했을지라도 그 이후에 다시 한 것도 없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질검사도 제대로 되어 지지도 않고 있었고 2~3년 만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안했고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안 한 부분이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닌 일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많은 양이 그랬다하면 저희들이 확실히 챙겼을 텐데 아마 소수이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업무가 많다보니까 눈치 못 챈 같습니다.

심경숙위원

음용부분에 대해서는 소수라고 할 수가 없는데요? 제가 볼 때는? 소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먹는 문제는 조금 이제 3,900개라 하지만 다 음용이 아니기 때문에 음용이 몇 %가 차지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로 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음용부분이라도 좀 잘 챙겨서 수질검사나 그 이후에 사후조치까지 좀 잘 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먹는 물에 대해서는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가 같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갖고 앞으로는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늘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 모두 국장님 관할이죠?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상정위원장

과장, 오늘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어떤 보조공사비나 사업비를 얼마나 썼나 보다도 어떤 물, 검사 적정한지 뭐 이런 것을 계속 질문을 드리고 했는데 지금 농어촌지역 가면 우리 마을상수도도 있고 우리 양산관내에 지하수가 3,900개가 신고가 되어 있다고 하고 말씀 했는데 그중에서 음용으로 몇 개가 되는지 그것을 어떻게 누가 수질 검사를 해야 되는지 아무튼 국장님 산하에 3개과가 있는데 유기적인 어떤 업무연찬을 꼭 해 가지고 이것은 명확하게 좀 구분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시민의 생명하고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미흡했는데 앞으로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섭위원

992페이지에 양산수질정화공원 에너지자립화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기간은 어느 정도 주지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999페이지.

이상정위원장

992페이지. 수질정화공원.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공사발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임정섭위원

공사부터 해 가지고 다 물품인 것 같은데? 탈취기…….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달청에 물품은 거의 대부분이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입찰 내지는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접수마감 날짜는 누가 정해 줍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것도 조달청에서 저희들이 조달청에 요구를 하게 되면 조달청에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합니다. 저희 시에서 별도로 계획하는…….

임정섭위원

잘못되었다고 할 때는 우리가 재입찰을 의뢰 할 수 있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아니, 계약관계는 거기서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 주시 때문에 입찰이 된 것까지 해서 그 심사까지 해서 저희한테 결과만 통보를 해 주기 때문에…….

임정섭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재입찰관련으로 해 가지고 재입찰허용이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17억짜리인데…….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어떤 부분입니까?

임정섭위원

양산공공하수처리시설악취개선사업관급자재탈취기 해 가지고 입찰개시일이 2015년 6월 29일 13시부터 입찰마감일시가 2015년 6월, 내나 같은 날 15시입니다. 그러면 2시간밖에, 2시간 만에 모든 게 다 이루어 졌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이것은 저희 시에서 한 것은 아닌 걸로 봐집니다. 조달입찰을 받았기 때문에…….

임정섭위원

이것은 시하고는 관계없다 그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시 하고는 무관하다, 그죠?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양산하수처리장최종침전지 스킴스키머설치공사 이래 가지고 이것은 금액이 2억 5,000입니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이것도 조달청에…….

임정섭위원

4월 26일 10시부터 4월 26일 날 14시, 이것은 4시간 줬습니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이것도 조달청입니다.

임정섭위원

이것도 역시나 재입찰 여부를 허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양산하수처리장유입펌프 제작구매 이래 가지고 4월 20일 10시부터 해 가지고 이것은 4월 26일 12시까지 2시간밖에 안 줬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4억 1,0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우리 시하고 관계없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양산수질정화자원에너지자립화사업 전기및제어공사개척제어장비 해 가지고 이것은 2시간 줬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이것은 금액이 5억 4,0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우리 시하고 관계없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그것도, 관계 없다기 보다는 조달청에 의뢰를 저희들이 한 그런 사항입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양산수질정화공원에너지자립화사업 관급자재스크리머 해 가지고 이것은 하루 줬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1억 4,3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우리 조달청에서 모든 것을 다 한 거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조달청에서 계약한 겁니다.

임정섭위원

그런데 차예경 위원이 수의계약 및 제한경쟁입찰관련현황을 자료를 요구 했는데 왜 한 가지밖에 안 줬습니까? 하수과에서? 이 자료도 첨부해서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이 기간이 아마…….

임정섭위원

이것도 2015년도 한 거예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어느 것 말입니까?

임정섭위원

방금 내가 이야기했던 것.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아닙니다. 2016년입니다.

임정섭위원

2016년입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다 2016년, 현재 말씀하신 것은 다 2016년입니다.

임정섭위원

차예경 위원이 2016년 현재까지라고 6월 10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 자료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자료 제출되어 나간 시기가…….

임정섭위원

6월 10일 이후에 했기 때문에 6월 10일 날이라고 한 것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저희들 추가로 드린 부분 자체가 조달청에서 통보 온 것까지 해서 아마 자료가 나갔지 싶습니다.

임정섭위원

5월 25일 날 했네, 서류요구를, 그러면 분명히 4월 말까지라 했을 건데.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아마 그래서 그것은 안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임정섭위원

그러면 4월 달에 이루어 진 것은 4월 달에 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지금 저희들, 위원님 에너지자립화가 저희들이 발주가 작년 연말에 되어 가지고 올해 계속 이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조달청에 요구를 해 가지고 그게 바로 요구를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저희한테 오는 게 한 2달 이상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되는 그 시점에 아마 4월 넘어서 아마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이 건은 우리가 특별회계 달아가지고 중앙감사를 의뢰하는 것으로 조치를 취하죠, 지금 뭐 하수과에서는 이 조달입찰 관련으로 해 가지고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이게 사실 2시간 만에 모든 게 입찰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은 문제성이 많은 것이거든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이것은 조달청에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봐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임정섭위원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상정위원장

나중에 다시 의논합시다, 의논하고 서로가 또 이게 조달입찰이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관여 못합니다. 관여 못하고 조달청에서 G2B방식인데 저희들도 입찰 많이 합니다마는 이것은 2시간, 나중에 제가 별도로 설명 드릴게요.

임정섭위원

네, 일단 이것은 우리가 특별회계 다뤄가지고 재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이것을 우리가 시행기관 양산시에서 2시간짜리다 입찰시간이, 1시간짜리다 지적 못합니다. 못하는데 그것 관련된 부분은 조사를 좀 해 가지고 왜 이렇게 급속도로 이루어 졌는지 그것을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급하게, 그것 관련 돼서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

다 보면 상대입찰이 다 없어요. 상대입찰이.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

여기 보면 다 1개 업체가 응시해서 그 업체가 등록하자마자 바로 스톱해 버린 겁니다.

이상정위원장

그런 뜻이네? 그죠?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1007페이지에 국도비보조금 반납 현황에 보면 도비 1건, 국비 10건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금액이 제법 좀 되는 것 같은데 한 27억 정도 나오는데 이 예산액 반납액 되어 있는데 이것 쓰고 잔액이 아니고 전체 예산 통째로 반납했다 이 말입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것 뭔데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이것은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하수도 사업안 거기다가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것 예산액…….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예를 들어 원리 면단위 하수시설설치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반납이 약 8,600만 원인데 예산에 8,600은 요새는 집행을 하고 남은 돈을 그 시설비에서 바로 반납하는 게 아니고 그 반납금액을 환경부에서 확정을 해 줍니다. 정산을 하고 나서 확정된 금액이 오면 예산을 편성을 다시 합니다. 예산편성을 다시 하다보니까 예산액과 반납액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리처리장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한 100억 정도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전부 다 환경부사업은 국비보조사업이면서 정산을 확실하게 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표를 다르게 만들 수 없습니까? 남이 보면 전부 다 똑같은 금액 똑같이 해 버리는데 사업비 받으면 한 푼도 안 쓰고 반납해 버리는데…….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이게 예산액을 확보하다보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서 남이 보면 전부 다, 내가 질문 안하면 예산액이 전체 다 반납한 걸로 이걸로 봐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표를 다시 만들어서 내년에 감사받을 때는 그리 해 주시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괄호 열고 총사업비를 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지 그리 해 줘야 되지, 그리고 위원 지역구에 동면에 금산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제일 악취 때문에 제일 시민들이 이 방송도 듣고 있을 건데 지금 어제 아래 제 1구장 아래 며칠 전에 생활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생활체육대회를 하면서 그날 비가 왔습니다. 비가 좀 와 놓으니까 거기 축구경기를 했는가, 족구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밑에서 악취가 올라온다, 냄새가 올라온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게 과장님께서 그것을 지금도 시설을 하고 있다 안 했습니까? 전체 다 하수종말처리장 거기에 앞으로 우리가 거기서 하수과에서 종합적인 계획 안 있습니까? 시민들이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을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이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지금 저희들 수질정화공원 시설자체는 시설용량이 14만 6,000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기존처리장이 4만 8,000t 증설처리장이 지금 9만8,000t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수량이 들어오는 게 약 9만t 정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가 올해 연말에까지 한 6,000세대가 입주가 되는데 그게 되면 만t 정도는 증설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처리장을 지금 현재 휴지된 상태인데 그것을 증설 가동 할 수 있도록 2개 라인을 가동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최대의 현황이 어떤 수질정화공원의 악취관련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악취가 나가지고 진짜 옆에 가면 코가, 인상이 찌푸려질 정도로 악취가 났었는데 저희들이 국비사업에 의무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을 한 50억을 가져와 가지고 최종 46억 원에 저희들이 사업을 종료를 했는데 저희들이 다른 시에서, 다른 시에 가면 농축조라든지 생물반응조, 건조시설 이런 데 각각 개별적으로 악취탈취기를 설치하는 것을 저희 처리장에는 중앙집중식으로 전체를 가운데로 몰아가지고 전체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흡입을 해 가지고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지경계선은 전혀 지금 악취가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축구장 지하에 저희들이 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냄새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최종침전지가 있습니다. 다 되고 나면 침전지에서 이게 거품 같은 게 스컴이 뜹니다. 그 스컴 제거작업을 하다보니까 그것을 들어내야 되니까 일시적으로 아마 축구를 하는데 아마 냄새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7월 말 되면 스킴스키머설치공사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부든 외부든 악취가 아마 그렇게 많이 나지를 않을 것 같고요, 부지경계선은 현재 전혀 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탈취기를 설치를 하고 나서 이제 대중시민들께서 어떤 사람은 냄새가 난다하는 사람도 있고 안 난다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6월 30일자로 이렇게 처리장 펜스에다가 냄새가 나면 저희 하수과로 신고를 해 달라하는 저희들이 플래카드를 6개를 걸었습니다. 걸었는데, 지금 그렇게 냄새가 난다고 들어오신 분은 없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인근에 있는 석산마을 외 8개 마을 즉, 석산1동, 석산한신, 해강, 이편한1차, 이편한2차, 동원로얄, 금산훼미리타운, 금산휴먼시아 이렇게 이장님, 새마을지도장 그다음에 부녀회장님 이렇게 24명에게 저희들이 직원이 16일간 6월 1일부터 6월 16일까지 직접 전화를 전부 다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서 악취가 난다한 분이 이편한세상2차에 부녀회장인 김화자분께서 냄새가 난다는 전화가 있어서 저희들이 직원이 가가지고 우리 직원이 가보니까 냄새가 안 나서 밑에 식당주인들을 불러다가 나느냐 물으니까 안 난다 하는데 그분은 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아마 코가 굉장히 예민하신 분 같은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재 부지경계이후에서는 현재저희들이 악취를 맡을 수 없는 상황에 있고 일부분은 약품 냄새가 약간 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악취로 나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떤 코를 찡그릴 정도, 냄새를 맡을 정도, 기분이 나쁠 정도의 어떤 그런 냄새는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으로서는 처리장이 악취로부터는 일단 해방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 저희들이 악취제로에 도전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 시민들이 선입관을 먼저 갖는단 말이야, 맑은 데 가면 냄새나도 그 냄새나면 “이게 무슨 냄새지?” 하는데 거기 가면 좌우지간에 약간 무슨 약품냄새 무슨 냄새 나면 “아, 이 시설 때문에 냄새가 난다.”그런 것 먼저 인식이 먼저 간다, 이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공원화도 만들고 전부 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축구장 바로 밑에 최종침전지역 있죠? 거기도 빨리 공사 마무리 해 가지고 그런 악취제거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 하나만 여쭈고 저희들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야하수종말처리장 지방비분담률 어떻게 협의되고 있습니까? 울산시하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지금 지방비분담률 부분 협상은 지금 저희들 예측은 한 6월 말쯤 되면 저희들한테 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그럼 왜 이렇게 지연되느냐? 울산광역시에서 지금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작년 연말에 완료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제 완료되고 나면 경제성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VE라고, 그것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그다음에 기술심의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약 4월 달에 환경부하고 재원협의를 합니다. 환경부 예산은 일반 국토교통부예산과는 이런 거 하고는 틀려가지고 돈을 주고 나면 설계를 하기 전에 설계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협의를 하고 지금 울산시에서 신청을 했는데 보완이 와가지고 6월 10일 경 보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이…….

이상정위원장

일단 됐고요, 이게 발주 다 통과해 가지고 발주시점 언제로 봅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저희들은 9월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9월로 보면 우리 당초보다 얼마정도 느려집니까? 한 1년 6개월 이상 늦어지죠? 한 2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렇죠, 한 1년 10개월 정도.

이상정위원장

네, 우리가 당초 어떤 사업기간 계획에 대비해서, 자, 다 좋습니다. 울산시에서 앞에 공문이 2018년도 12월 31일까지 우선 2만t 증설을 완료하겠다고 공문이 와서 우리 웅상 지역에 아파트 4개 사업체에 건축허가를 내준 것 아시죠? 조건이 있습니다마는 2019년도 6월 30일 이후에 입주하는 것으로 조건이 있습니다마는 혹시 이제 공사를 하다보면 6개월 정도는 어떻게 여러 가지 국비조회라든지 또 방금 어떤 내용이라든지 지연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단서조항을 붙여놨단 말이야 이게 가능 하겠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지금 2019년 6월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이게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랍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 부분에서는 아마 특별한 사유가 없지 않은 이상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는데 만에 하나도 그게 좀 어렵다하면 그때 대책을 세우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아무튼 이것을 허가관련부서 건축부하고 심도 있는 협의를 해 가지고 또 같은 2청사에 있다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2019년도 6월 30일까지 이게 준공이 2만t 증설이 준공이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대책을 좀 잘 세우십시오. 까딱 잘못하면 이게 세대가 한두 세대도 아니고 우리 양산시가 이 민원 전체를 감당해야 됩니다.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우리 웅상 지역에 서형숙 국회의원님도 지난번에 환경부장관도 만나고 신경을 많이 쓰고 계셔가지고 저희들도 거기에 이제 좋은 여건이 되어있기 때문에 울산하고 그것만 끝나면 계속 웅상 지역에 국회의원님하고 또 환경부하고 저희들하고…….

이상정위원장

국장님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고 우리 시의 시장님, 중앙정치인 다 이래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중앙정치에 어떤 행정적인 부분은 별 문제가 안 돼, 제가 봐도 지금 울산시가 지방비분담률이라 이게 가장 걸림돌이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과장님.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담률하고 지금 공사 발주하는 것하고는 어떻게 보면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일반처리장만 봤을 때 저희들이 부담률이 81%입니다. 지방비부담분에 이미 그 80%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지방비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처리장 관계없는 방류 때문에 지금 다툼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발주하고 나서 얼마든지 최종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우리가 돈을 더 주니 덜 주니 이런 부분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도 자꾸 지방비분담 때문에 늦어진다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현재 행정절차 때문에 현재 늦어지고 있는 사항이지 이 분담률확정 때문에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상 아닙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다 좋고 아무튼 우리 시에서 우리 양산시 발전을 위해서 우선 아파트 4개 시행사에 허가를 내주고 있는 사항인지라 이것은 과자님 자칫 잘못하면 몇 천 세대 민원이 걸릴 수 있는 문제니까 아무튼 기간 내에 2만t 이라도 준공이 되도록 좀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이상정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BTL사업 거의 다 완료 됐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다 됐습니다. 그런데 BTL사업 하다가 우리 독립가옥이라든지 독립채 있는 데서 좀 거리가 떨어져 가지고 공간이 좀 떨어져 있는 것 그런 것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이제 재정사업으로 저희들이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재정사업으로 하는데 그게 이제 이 BTL사업 자체가 이게 BTL은 사실상 빚을 내 가지고 하는 게 BTL사업이고, 저희들이 관거사업은, 일반사업은 관거사업이라 합니다. 일반 관거사업을 저희들이 재정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국비를 지원받을 대상이 되려하면 일단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내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나홀로 가옥이 있는데 주로 펜션들, 이제 예를 들어 동네에서 부터 한 1km, 500m 이렇게 뚝뚝 떨어져있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점과 같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제 정화조를 설치해 가지고 오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일단 밀집가옥이 지금 조성되어 있는 거기부터 먼저 저희들이 관로를 깔고 매설이 종료되면 독립가옥도 저희들이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매설할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 계획을 한번 수립 한번 해 보세요. 석단에 도로공사, 골프연습장 거기도 뭐 전기회사 그리 있는데 보니 거기는 정화조를 다 묻어놨더라고 그런 계획을 수립 한번 하시고 나온 김에 하수구에 악취제거 설치해 놓은 곳 있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악취방지트랩 말씀입니까? 네.

호근

이호근위원

그 물 빠진 데, 그것 하자보수라든지 정비기간 그런 것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거기에 보면 담배꽁초, 낙엽, 아래 비 왔을 적에 물이 안 빠질 때가 있더라고 그것을 악취제거 해 놓은 것 있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그것은 한번 들었다가 털어줘야 되는데 거기 다 담배꽁초하고 낙엽하고 스티로폼 꽉 있어 가지고 물이 안 빠져가 물이 안 빠지더라고 악취는 제거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는 제일 문제가 많아요, 낙엽이 쌓이고 이러니까 물 빠지면, 억수로 배수가 잘 안 되더라고 그게, 그래 한번 청소를 해 줘야 되겠더라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악취방지트랩이 불량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호근

이호근위원

불량은 아니지.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것은 위에서 막대기로 가지고 딱 누르면…….

호근

이호근위원

그것을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이야.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저희들이 각 가정마다 거기 앞에 있는 가계라든지 설치하면서 다 이야기를 해 줍니다. 여기에 혹시 담배꽁초라든지 몇 개 있으면 그것을 딱 누르면 그게 밑으로 첩부 내로 빠지니까 그리 어렵지도 않아요, 이만 한 자 같은 걸로 손으로 누르면 딱 들어가기 때문에…….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 아무도 모른단 말이야 비가 딱 오는데 우산 쓰고 우산 걷어가지고 우산 그것가지고 어떻게 눌러지겠노? 안 눌러진단 이 말이야 그래서 업체한테 한번 정도 한 바퀴 돌면서 그래 참 해라 해야지…….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것은 저희들 내년도에 기간제를 저희들이 채용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미관관계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07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할까요?

이상정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10페이지 차량매몰사고 발생해 가지고 우리 여기만 국한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장마철이고 이러니까 지금 현재 공사현장에 사실 이런 것은 안전대비책만 있었으면 전혀 사고 안 일어날 수도 있었던 문제 아닙니까? 밑에 것도 맨 마찬가지고 이 부분은 시설점검을 한번 했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여기뿐만 아니고 우리 관내에 1450여 군데 재난·재해위험시설을 작년도에 점검은 다 했습니다. 해빙기부터 해 가지고 하절기까지 점검은 다 했는데…….

임정섭위원

작년에 한 것 말고 올해 지금…….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올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장마철 앞두고 지금 점검 다 했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2월부터 해빙기 때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한 1040군데쯤 됩니다. 특정관리해당시설뿐만 아니라…….

임정섭위원

사실 차량매몰사고 발생된 지역도 그때 당시에 큰 비가 한번 와가지고 발생된 것 아닙니까? 11월 달이면?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11월 달 이것은 아마 골프장 짓는데 흙더미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임정섭위원

11월 달에 큰 비가 한번 와가지고 발생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거기도 한번 가 봤습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 전에 비가 좀 왔는데…….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52개 대형사업장이 있습니다.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안전관리 잘하시고요,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213페이지부터 한번 보입시다. 양산일반산업단지 위험사면 보강공사, 다방천 다방지구 재해예방사업 관급자재 구입, 남락안마을 쭉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재해여건이 발생되는 시기가 아닌 데도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많이 됐더라고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사업으로 한 건데요. 지금 213, 214 쭉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이제 재난관리, 금년 같으면 내년도를 위해 가지고 한 하반기쯤 되면 읍·면·동 각 실과로 통해 가지고 내년도 재난 취약지 및 이런 것을 조사를 쭉 합니다. 그것을 해 가지고 각과 내지는 읍·면·동으로 하여금 진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가지고 심의를 통해가지고 확정이 되면 그게 내년도에 주로 상반기 안에 공사를 주로 이래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재난시기하고 좀 별개로 오더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농어촌도로 사면공사라든지 동면 금산마을 노후구거 같은 이런 것은 실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쉽게 말하면 보통 어떤 것은 일반적인 조그마한 사업비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그게 재해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때에는 기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여기 215페이지에 노후 민방위경고사이렌 교체설치.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몇 번째 입니까?

임정섭위원

41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415페이지요?

임정섭위원

215페이지.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매칭 해 가지고 했습니다. 이게 사이렌이 보통 8~9년 되면 노후보존기간이 끝나거든요, 거기 맞춰가지고 아마 연계해 가지고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임정섭위원

그래 이래 해 가지고 안전점검도 하고 안전시설 개·보수도 하고 싹 다 했는데 진작에 여기 2013년도부터 문제되고 있는 씽크홀 있죠? 씽크홀 관련 예산이 사용 집행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씽크홀은 땅이 꺼지는 건데 지금 현재 예측을 해 가지고 예산을 미리 잡는 경우가 아니고는 힘들고요, 그리고 또 설사 그것을 잡는다하더라도 저희 과에서는 이게 뭐 책임회피가 아니고 안전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이제 다루다보니까 각 개별법에 의한 어떤 그런, 씽크홀은 주로 도로변에 많이…….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씽크홀은 저희들이 도로과에서 주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

임정섭위원

물론 도로과에서도 다루겠지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에 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도로과에 보수관리계에서 거기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실질적으로 도로과에서는 도로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해가지고 예산이 집행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갑자기 물금 쪽에 신도시가 확 들어서고 하면서 터파기공사를 하고 지금 현재 물금지하차도공사하면서 지금 그 쪽에 황전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부 지금 공간이 다 비어 있다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황전아파트요?

임정섭위원

네, 사실 그런 것도 우리가 사전에 이렇게 점검이 한번은 이루어 졌어야 되는 거거든, 지금 사실 물금신도시 쪽에 그렇게 공사가 진행이 되면 주위지형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아무 조사가 안 되어 있잖아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 조사는 물론 당초설계당시에 기반조사는 다 했겠지만 지금 현재…….

임정섭위원

물론 그 업체들은 업체대로 하겠지.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하지만 저희들도 수시로 나갑니다, 아파트…….

임정섭위원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내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내년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예비비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재난기금이 있다 아닙니다, 사전에…….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만약에 발생이 되고 나서 하면 물론 공사하기는 수월하겠지 그런데 인명사고라는 것은 피해갈 수는 없는 것이 거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뜻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예경 위원님 그날 마무리 발언을 못했는데 방사능재난대응훈련 홍보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갑시다.

차예경위원

방사능방재에 지금 저희가 미비한 것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것은 인원수입니다. 관계기관부처가 몇 개가 들어가서 지금 했습니까? 저희가?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어디 무슨 부서가?

차예경위원

방사능방재훈련을 할 때 지금 우리 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학교, 민, 관, 경 다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몇 개 기관이 들어갔는지를 여쭙습니다. 저희 시에서.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경찰, 시민, 학교, 시청, KT 따지면 한 6~7군데의 기관이 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제일 중요한 저희는 보건의료 쪽은 보건소만 들어가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거기도 들어갑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비상진료기관도 지정을 하고 병원이 같이 사실은 했었어야 됩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나 저희가 우리 시는 주변에 실제로 지금 경상남도에는 경상대학교 빼고는 없습니다. 우리 시 근처에는 없기 때문에 동남권 원자력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부산대학병원이라든지 지정을 좀 해서 저희가 같이 훈련도 같이 하고요, 부산에는 그 훈련한 것을 완전히 대대적으로 시민하고 안심하시라고 사진도 정말 그럴싸하게 찍어가지고 홍보를 완벽하게 했던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신 것 안 같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맞.고요, 그 부족한 것이 이제 작년부터 시작하다보니까 방금 차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전국에 24개 의료기관이 지정됐는데 저희 시에는 지금 양부대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해 놓은 상태고요, 유감스럽게도 저희 시에는 지금 없습니다. 여기 기장병원이나 원자력병원이나 부산대나 울산대나 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양부대만큼은 안 되어 있어서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또 차예경 위원님 말씀마따나 앞으로는 매년 하게 될 방호훈련이나 주민보호훈련이 있어 가지고는 같은 병원과 물론 의료기관, 보건소 다 포함이 되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보면 의료기관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생각되는데 그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료기관 지정을 위해 가지고 계속요구를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방호약품이 이게 보관기관이 10년입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거 원래 이렇게 긴 거예요? 아니면 제가 좀 의아스러운 게 지금 시에서 배치된 게 2012년에 비치되어 있는 게 있는데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5년 정도밖에는 안 될 것 같은데 10년이라고 적혀 있어서…….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10년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게 지금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혹시나 그게 다시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시죠? 그게 지금 10년짜리 유통기한이 있을까요? 약이?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이게 이제 다른 일반약품하고는 좀 틀린다, 아닙니까? 특히 이것은 일정지역에 대해 가지고 약을 만들 적에 아마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10년 정도로 아마 만들었는가 모르겠는데 일단은 10년입니다. 10년이고, 2022~2023년쯤 되면 일부를 많이 교체해야 될 그런 여건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한테 웅상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우리가 “방사능에 대해서 안전합니다.”라고 알려주신다고 저희한테 약속하신 게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시보에 몇 번 실으셨어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작년 5월부터 일단 시보에 실었습니다. 1년, 지금 13개월째인데 이제 매월 2번 시보를 하니까 한 24~25번 시보하고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나가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훈련할 적에 또 현수막 한 40개소 기타 여러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데 차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아마 일부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나 소중함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다보니까 좀 덜 느끼고 있지 않나 하는데 계속 홍보를 통해 가지고 다…….

차예경위원

이렇게 나가죠? 저희 홍보가? 시보에? 지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 방사선량에서 A지역이, 고리1호기 주변입니다, 그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그다음에 B지역이 상북면 양산대대 내잖아요. 저희 지금 방사선량 측정기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측정기는 지금 운동장에 하나 있고요, 양산대대에 하나 있고요.

차예경위원

또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리고 덕계하고 서창동에 하나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그쪽을 다 해 주시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보가, 공간이 작아도 그 정도는 시간을 구분안하시더라도 매달 1일이면 1일, 2일이면 20일, 날짜를 지정해서 거기에 4군데를 다 적어주시는 게 맞.고요,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히 고리1호기는 사실 저희하고 상관이 없어요. 저희 집근처 것이 궁금한 거지 고리1호기는 필요가 없고 더 더욱이나 이 방사선량 측정해 주는 것도 부산시처럼 적어도 다 되잖아요, “요오드 얼마? 세슘 얼마?” 표기 됩니까? 안 됩니까? 표기되시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그래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것을 따로 따로 다 표시해 주세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시 전체에 하고요, 그 표기까지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럼요, 다 따로 따로 해 주시고 식품방사선 검사결과도 실제로 저희 홈페이지에 이것 띄우시잖아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것 홈페이지에 몇 번 띄우셨어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지난달부터 띄우기 시작한 겁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세요, 웅상 주민들이 그때 작년에 불안하다고 하셔서 작년 말부터 계속 올리셨잖아요, 한수원에서 이동식으로 계속 돌면서 측량하고 측정을 하고 했었으면 실제로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올려주셔야 되는데 올려준 내용이 몇 건이 안 돼요, 물도 하시고 계시잖아요? 수질도?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수질조사 다 합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지금 몇 개밖에 안보이고 더 더욱이나 저희한테 음식도 식품도 지금 여기는 하고 계신다고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에는 올라가 있지 않고 그리고 대기도 하고 안계세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대기도 합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대기 중에 방사능 측정한 것, 강수 중에는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물, 대기, 토질 다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올려주세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시민들이 우리 시에서 안심하게 좀 이렇게 올려주셔서 “안전하다.”라는 것을 눈에 보이게끔 해 주시는 게 지금 시에서 하셔야 될 역할 아니신가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말씀하신 것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자꾸 부산시하고 비교해서 너무 죄송한데 부산시하고는 우리가 시스템상 많이 틀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맞춰주셔야 저희가 우리 전광판 어디 있습니까? 방사능 전광판?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방사능 전광판은 우리 시청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우리…….

차예경위원

시청에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입구에 있는 그 큰 그것 말씀하시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것하고 지금 일반전광판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방사능에, 계속 돌아가는 필름 중에 하나하나가 방사능이란 말씀이시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우리 재난전광판하고 연계해 가지고 다른 홍보하고 독점하는 것이 아니고 공유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공유를 하더라도 눈에 좀 띌 수 있게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그것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렇게 눈에 좀 띄는 시스템으로 하셔야 되고 실제로 지금 통합방재시스템이라고 해서 막 방사능도 그렇고 들어가 보면 전산이 전부 다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이것 강수량하고 저희 재는 것 있죠? 이것 지금 보세요. 상북면인데 0000되어 있습니다. 이것 프로그램 빨리 가동 하세요. 어제 비 왔지 않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그 부분은…….

차예경위원

내가 오늘 아침에 다시 뽑아왔거든요? 어느 지역엔 되고 어느 지역엔 안 되고 온도도 지금 측정이 안 되어 있고 이런 식의 지금 전산이 다 죽어있으면 문제가 있겠지요?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소계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방사능이 터졌다, 예를 들어서 뭐, 그렇진 않지만 훈련을 하더라도 웅상 지역의 사람들이 예를 들어 덕계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과장님?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저게 구분이, 우리 관내에 차가 한 450대 정도가 가용한데 우리 시가 운영할 수 있는 게 156대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차는 밀양, 김해, 창원 쪽으로 소계가 돼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도차원에서 지난 번 3월 17일 날 우리 훈련할 적에도 한번 그것을 다짐을, 이야기가 거론되었습니다마는 도관계자 하고 회의할 적에도 밀양 가는 것하고 김해 가는 것하고 창원 가는 것을 그쪽지역에 있는 버스를 대중교통버스를 우리한테로 도 단위에서 배차를 해 주면 여기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가용하는 156개 플러스 나머지 차를 밀양, 김해, 창원서 받아가지고 웅상 4개동 주민들이 타고 밀양으로 창원으로 김해로 소계하는 것으로 그리 구호소로 이동하는 것으로 계획은 그리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계획이 있는데 왜 우리 시에는 소계가, 사실 소계보고 깜짝 놀란 게 덕계사람들이 지금 하북이나 중앙동이나 이렇게 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보기에는 아니, 30km를 넘어가는데 시간 얼마 걸리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부 3.0을 왜 합니까? 서로 통합을 하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건데 저도 사실 홈페이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시가 무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겠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밀양 한군데밖에 없더라고요, 밀양에 그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그 부분은 이제 반복적으로 계획에 그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주민들이 “아, 나는 이런 유사시…….”물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적색이 발령 되었을 적에는 “나는 어떤 차를 타고 어디로 이동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차예경위원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그리 할 수 있도록…….

차예경위원

방사선 소계는 일본도 예를 들어서 일본은 대부분 차에서 피폭 다 됐습니다. 집안에 들어가 있었던 콘크리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나마 괜찮았는데 차가 한꺼번에 다 몰리면서 거기서 피폭이 다 된 것이거든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혼란도 가중되는, 눈에 보이니까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계획에 삽입해 가지고…….

차예경위원

소계도 이것을 다 수정해 주세요. 이것은 빨리 협의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것이라서 이게 “우리 시에서 뭘 하고 있나?”라고 생각이 들만큼의 사실 대책이 없는 것 같이 느껴져서 좀 놀랬고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걱정 안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다음에 방사능방재대책과 함께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진이다, 요즘에 비가 많이 와서 저희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통합방재시스템이라는 것이 저희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 통합방재시스템에 들어가는 시민들의 대피요령이나 방사능방재 대피요령이나 같다, 아닙니까? 거의 같은 부분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유사합니다. 어차피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고리원전에 사고가 생겨가지고 소계 또는 구호소로 가는 것이나 방사능방재가 물질이 누출이 되어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나 방법차이지 피해 대피하는 것은 유사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말했듯이 구호소 이동하고 외부로 이렇게 소계하고 하는 것은 절차는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렇다면 실제로 저희가 지금 웅상 사람들 동면일부에 21.5km 안에 들어가는 분들만 해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30km라고 저희가 방사능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해서 양산시 전체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거기에 대한 통합시스템을 같이 제재를 받고 훈련도 받고 안내도 받고 하는 것은 낫지 않을까요? 저희 시비로 해야 될 일을 국가에서 좀 도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계획구역이 30km로 법적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30km지만 우리가 피해대상지역은 24km까지를 지금 20~24km까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임시적 예방조치구역 안에 포함된, 우리 시민들 그러니까 그 안이다 보니까 굳이 바깥에까지 너무 우려해 가지고 시민들로 하여금 더 불안하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안전한데…….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그 생각이 문제에요, 제가 봤을 때 시장님도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 불안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것을 미리 알고 예방하자는 게 강합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미리 예방하는 것을 더 안심스럽게 생각하는 건지 매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불안한 게 나은 건지 그것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 가지고…….

차예경위원

30km로 확대하는 데는 산자부에 다시 요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결정은 어차피 사업자하고 중앙부처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의견을 물으면 차 위원님 의견을 좀 담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의견을 물으면이 아니라 자발해서 저희한테 30km로 확대시켜 주는 게, 왜냐하면 다른 울산이나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이 안 맞다, 전국적으로 저희가 안 된 것은 부산하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울산은 경주 쪽에도 더 가까우니까…….

차예경위원

경주 쪽에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저희도 30km로 확대해 달라고 재청을 넣어주세요. 그래야 시민들도 실제로 이게 동면도 같은 동면이지만 한쪽에는 해당이 되고 한쪽은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이런 것은 숨긴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여기 고리원전이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부산처럼 깃발, 거의 축제처럼 했었습니다. 했었고 신문에 마다 거기에 대한 평가하기 전에, 하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했노라.”라고 밝히는 게 맞아요. 저희는 양산시는 지금 시보도 하나 안 실었잖아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하겠는데 단지 앞에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굳이 지금 현재로서 충분히 예방, 보호되고 되는 것을 괜히 더 확대 해 가지고 주민들의 어떤 아까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불안만 조성하는 케이스가 되면 아니한만 못할 경우도 있지 않겠냐 하는 우려가 있어서…….

차예경위원

그것을 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시민들한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것을 한번 심도 있게 의논해 가지고 차 위원님 뜻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뭐 긍정적으로 검토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방사능비상계획구역뿐만 아니라 방사능방재대책이 우리 양산시에 통합방재시스템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 돈을 안 들이고도 국가 돈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안할 이유는 없고요, 또 특히 종합방재시스템에 들어가는 우리 지금 이기준 의원이 5분발언도 했듯이 내진설계, 중요 우리 기관들 특히 정수장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중요한 다리라든지 교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실제로 저희가 내진설계는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예산이 없어도 실제로 우리가 내진설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연에 한 번씩 저희한테, 국가에서 저희한테 “너희 안 된 게 이거 이거야.”라고 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아서 그냥 꿀꺽 삼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내진설계를 다시 하셔서 이 정수장 같은 경우 물끊기면 저희 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심각성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하셔야 됩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종합적으로 해당부서하고 연계해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안전총괄과에 저희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업무가 많이 나눠져 있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메르스 할 때도 그랬고 그때도 저희가 “다들 업무를 모아서 안전총괄과에서 기준을 돼서 하셔라.”라고 했는데 아직도 업무연찬이 많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이 하신 일을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페이지를 보면 엄청나게 많은 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업무적인 것이 많이 이원화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찌됐든 이 업무를 좀 한곳으로 모으시고 집중하시고 그것은 국장님이 좀 조율하셔가지고…….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조율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조율 하시고 금방 말씀드린 방사능방재대책 그리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이것은 준비하시고 이것은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이것은 광역업무입니다, 그죠? 광역업무이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이것은 계속 저희가 “불안하다. 이런 것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셔서 시비가 아니라 다음부터는 시비 들어가는 것 저희 다 삭감입니다. 아시겠지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최대한 소소한 어떤 운영비나 관리비선에서는 몰라도 큰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차예경위원

사업비를 쓰는 것은 시비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지금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3억 7,000 정도는 요구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 이동측정기라든가 포털사이트라든가 이런 등등은 요구를 해 놨는데 그게 지금 이제 관철시키…….

차예경위원

그것 다 하려면 3억 7,000 가지고 안 되실 건데?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연차적으로 하니까 한 1년에 5~10개씩 이런 식으로 하려하니까는 이제 작년부터 해 놓으니까 위에서도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월성, 경주 이런 데하고 연관돼서 그러는가 뜸을 들이는데, 지속해 가지고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차예경위원

전담부서부터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받아가지고

차예경위원

전담담당자부터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사실 담당자도 없으니 저희가 업무가 뭐 비상계획구역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으니까 일단 그것은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냐는 몫이라고 보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방사능비상…….

하반기에는 전담직원도 한사람 계약임기제로 한사람 지금 뽑으려고 시장님 방침은 득해 놓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좀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홈페이지 전부 다 정비 다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의 그냥 글자안내는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 너무 엉망이니까 그것 다 재정비 하십시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임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섭위원

지금 우리 여름철 피서철을 맞이해 가지고 물놀이 안전요원 배치 다 해 놨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임정섭위원

우리 다른 지역에 가니까 작년에도 물론 거론이 되었어요, 물놀이장에 이래 보면 안전줄을 다 쳐놨더라고 우리 양산시에는 줄쳐 놓은 데가 없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어디 해 놨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내원사 들어가는 입구에 모텔 뒤에 거기가 위험지역이거든요.

임정섭위원

거기 하나만 했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거기 하나만 일단은 지금 해 놨죠. 다른 데는 이제…….

임정섭위원

크게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왜 그리 합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앞으로 그게 생각이, 돈은 별로 안 듭니다. 줄 해 봐야 돈 기 만원이면 하는데 다른 지역은 이제…….

임정섭위원

지금 우리 안전요원도 있기 때문에 줄쳐놨다가 만약에 폭우가 내리면 줄을 철거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아, 그것은 임 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가 12군데 물놀이 관리지역 7군데 위험지역 5군데, 12군데 있는데 그 지역을 전체 안전띠를 하는 것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 달까지 조치되겠네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임정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원동에 지금 명언 관내에 물놀이 안전요원 한명 배치되어 있지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한명 했는데요, 한명 했는데 그게 3군데입니다. 원동물놀이 관리지역이 3군데입니다. 식당 그 앞에 2군데하고 모텔 앞에 하고 3군데인데 어제 아래 한분이 이제, 왜냐하면 월화수목금토 계속 풀 근무를 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임정섭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현재 1군데는 거기가 인사 사고가 난데죠? 그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한 2~3년 전에 한번 났습니다.

임정섭위원

네, 한 4~5년 됐습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임정섭위원

사실 거기 같은 경우는 위험한 지역입니다. 위험한 지역이고 거기는, 거기서 불과 한 100m 상류에 가면 똑같은 위치가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쪽까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래쪽에 관리요원 한명을 더 배치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추가로 한명을 더 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만약에 한명이 비번을 해야 된다 그러면…….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한사람이 3군데를 왔다 갔다 하기가 벅차니까는…….

임정섭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그쪽지역에는 항시 주도를 해야 되는 지역이거든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요, 왔다 갔다 하면 그 빈공간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토·일요일 날.

임정섭위원

굳이 비번이 필요하다 그러면 3명을 해 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게 맞지 안 그렇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뭐 우려하시는…….

임정섭위원

예산에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일당제로 해 가지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기간제 일당비 해 가지고 나가니까는 그 부분은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조치 하이소.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경효 위원님.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손님이 와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정경효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안전총괄과에 우리 관내에 전부 다 몇 분씩 순찰 나가서 다 돌아봤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정경효위원

그러면 지금 저거 보면 관내 목욕탕 중에 굴뚝이 목욕탕을 지금 안 하면서 굴뚝이 꽉 서 있는데 한 40~50년 된 굴뚝이 꽉 있습니다. 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그게 지금 금이 가 있는데도 있고 굴뚝이 원체 높아 놓으니까 압력에 의해서…….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이것은 일단 저희 과에서 안전차원에서는 모든 것을 포괄하니까 하겠습니다. 하고, 이것은 공중위생관계니까 보건소 위생과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같이 합동을…….

정경효위원

하든지 말든지 그것은 시장이 알아서 하는 거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일단은 해 보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그것 꼭 하이소, 그것 큰일입니다. 그것 넘어졌다 하면, 한 50m 되는 것 넘어졌다하면 절단 납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그것 점검 한번 꼭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웃을 일이 아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재난기금 쓴 것 있죠? 재난기금 쓴 것 있죠? 이게 억수로 많은데 이게 상당히 많은데 이게 전부 수의계약이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거의가 수의계약입니다.

정경효위원

거의가 아니고 다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정경효위원

212페이지, 213페이지, 214페이지, 215페이지 거기 한번 보이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이게요, 위원님 이게 전체 작년에 재난기금 한 건수는 24건입니다. 이게 이제 개수는 61개인데 여기 보면 관급자제, 도급공사, 자재비 뭐 이래 한꺼번에 있어서 그러는데…….

정경효위원

이게 왜 재난기금이,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정경효위원

기금공사가 왜 그리 갑자기 그래 나옵니까? 이것 당초예산에 좀 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당초예산에 삽입이 안 됩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재난관리기금이 좀 아리아리한 부분이 주로 보면 예산계에서도 좀 손대기도 하고 또 의회 오면 불합리성을 또 가지기도 하는데…….

정경효위원

몇 억씩 되는 것은 당초예산에 모른다고 해서 되는 겁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진짜 꼭 필요한 부분은 그게 너무 큰돈은 일반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한 1~2억 쓰는 이하짜리에서는 가끔 한두…….

정경효위원

한 1~2억?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한두 건씩 하긴 하는데 이 재난관리기금은 하반기에 주로 내년도에 할 사업을 갖다가 취합하고 이래 받아가지고 심의를 거쳐가지고 확정지어서 공사를 하는데 크게 아니해야 될 곳에 사업하는 것은…….

정경효위원

아니해야 될 곳에 한 게 아니고 본위원이 지적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왜 그런 큰 위험한 곳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안하고 어떻게 해서 기금에 그것을 했느냐, 기금은 전부 다 법에 보면 재해위험지는 수의계약하게 되어 있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아니, 그것도…….

정경효위원

왜 그렇게 했느냐 이 말이다, 본예산에 하면 그리 안 되는데…….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게 아마 본예산이 삭감되어 버리거나 아니면 조정되어 버리거나 했을 적에 꼭 필요한 데 기금심의를 거쳐가지고 하는 경우도 혹 있는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게 삭감이 된다는 것은 거기에 공사를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다 현지 확인을 다 하는 겁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 말씀도 맞.고요, 그래 이제 또 공사를 안 하기가 순위가 조금 늦어도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가 모르겠는데…….

정경효위원

이것을 하게 된 실과에 조사를 해서 와가지고 안전총괄과에서 나가죠? 현장 확인하죠? 확인할 때 이게 왜 당초예산에 왜 못 얹었는지 실과에 그것 받습니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실과에도 받고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정경효위원

심의위원회 개최하는데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그것은 법절차에 의해서 다 따라서 하지만 왜 당초예산에 이런 사업을 못받노, 이 말이야.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그것 물어봅니다. 물어보는데, 그 이유를 들으면 구구절절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어차피 그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면 일단 그게 재해와 관련돼가지고 아니 했을 적에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자연재해에 대처를 하자 하는 선에서 반영을 하기도 하고…….

정경효위원

아니, 이게 내가 왜 이런 지적을 하나 하면 재해기금으로 할 시에는 입찰 볼 필요가 없습니다. 수의계약 합니다. 수의계약 하면 우리 양산시가 얼마나 그것 하나 하면 입찰 잔액도 없고 그대로 수의계약을 하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주로 수의계약을 많이 하죠.

정경효위원

주로가 아니지 지금 100%지. 기금은 하게 되어 있잖아.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계약은 우리 예산회계법상에 2,200 이상은 다 저것 합니다.

정경효위원

지금까지 전부 다 그리 했어요. 했는데, 안전총괄과 생기고 이게 더 많아졌습니다. 옛날에는 방재과에서 했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건설방재과 그 앞에는 재난관리과, 건설방재과, 안전총괄과로 이리 넘어왔는데요,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지가 이래 째놔서 그렇지 건수는 전체…….

정경효위원

아니, 내가 건수 아는데, 앞으로는 재난기금 있다고 팍팍 쓰지 말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신중을…….

정경효위원

신중을 기해서 하되 되도록 이면 입찰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세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게 지금 밖에 말이 많습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전신에 업체가 그것 해 가지고 말이지 그것 한다고, 앞으로 두 번 다시 재난기금을 쓰는 것은 신중을 기해가지고, 보지도 못하고 그것하지 못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쓰는 거지, 되게 위험할 때, 뻔히 알면서도 “아, 이것은 당초예산에 올리면 안 되고 재난기금으로 하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짜다리 해 가지고 말이지 그 다른 업체들 그거나 하고 말이지 그리 하면 안 되거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신중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조치하겠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안전총괄과가 신설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작년 1월 달에 신설됐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1년 조금 넘었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207페이지 보면 주요재난 상황에 보면 화재사고 발생, 크레인 전복, 작업장 사고 발생 이게 13건인데 이게 보편적인 사고란 말이야 이것.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어느?

호근

이호근위원

207페이지에 주요재난 상황에 보면 화재, 작업장 사고 발생…….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이것 하나에 보편적인 사고발생이단 말이야, 이런 것을, 흔히 우리 발생되는 사고라 하는데 동향보고라 해 가지고 파악해 가지고 자료취합이 안 된 것 같아 이것 보면, 진짜 안전총괄과 신설과 별로 연관이 없다고 내가 생각되는데 작년에 한 해 동안 안전총괄과에 시민안전과 재해예방을 위해 가지고 특별히 계획해 가지고 실천한 성과가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뭐 어떤 성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시민의 안전과 재해예방을 위해 가지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대표적인 것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나 특정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에 정하는 특별관리대상시설이나 일정규모이상 또는 일정면적 이상이 되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연중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검이 기 100개가 아니고 1,000개를 넘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연중 이렇게 해당부서 내지는 자문단 내지는 우리 직원으로 하여 금 하는 계획은 있고 실적이 나온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207페이지에 있는 이것은 작년 한 해 동안의 우리 시에 접수되어 가지고 사건사고가 난 53건에 대해 가지고 13건은, 53건을 다 못 실으니까 이렇게 실어놓은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산불발생 해 쌌고 그래서 우리 시가 이래 성장하는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안전에 대해서 안전총괄과가 일부러 그리 생긴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계획성 있게 좀 수립해 가지고 양산시민이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 모습을 좀 보여주라 이 말입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지금 보다 더 분발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221페이지 보면 재난취약시설 점검해 가지고 있죠? 거기 뭐 소화기 비치 뭐 점등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합니까? 소방서에서 합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특정관리대상시설들에 대한 점검을 1,427개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그중에서 547건을 지적을 하고 그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밑에서 1번부터 547번까지 조치결과를 이래 적은 겁니다. 이제…….

호근

이호근위원

이것 누가 했나, 이 말이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우리가 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것 소화기 비치…….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것까지도 이제 안전하고, 물론 소방서에서는 이제 소방안전법에 의해 가지고 하는 점검이 있고요, 그래 뭐 소화전, 소화기 또 한전과 연계해 가지고 전기부터 해 가지고 KT 다 이래 하는데 우리는 이 특정관리대상시설이라 하면 이 시설물이나 건축물에 대해 가지고 뭐 교량은 100m가 넘어야 되고 뭐 5,000㎡이상이 되고 그 기준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그것은 됐고 이게 또 이리 보면 또 소방서하고 업무가 이원화된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여기에 보면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분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면, 그 많은 시설을 했는데.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이것은 이제 조치를 안 하면 저희들이 또 과태료를 메길 수 있고 되게 큰 사업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다 경미한 사항이고 해서…….

호근

이호근위원

양산은 경미한 사항이고, 하나도 없네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지금까지는 뭐 크게…….

호근

이호근위원

사전에 안전점검을 잘 해서 그런 것입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관리자한테 수시로 준비가 잘되었다고도 볼 수 안 있겠습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나온 김에, 열심히 해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고 저기에 동면 석산에 도로공사 입구 뒤에 골프연습장 짓고 있는 것 압니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네, 짓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거기는 안전취약지구라 해 가지고 안전취약재난지역이라 해 가지고 나가가지고 점검한번 해본 그게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관내에 다 안 둘러봤다 이 말이라, 거기 안 가봤으면 어제 비올 적에 비가 와가지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오늘 당장 오후에 나가보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물이 내려와 가지고 뻘물이 내려와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극동아파트는 공장에서 폐수를 내놓은지 알고 집에 자는데 전화오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한번 나가보세요. 대형공사 사업장 아닙니까? 그런 것은?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여기에 모텔에 해 가지고 소화기 비치…….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이런 것도 하고요.

호근

이호근위원

모텔은 억수로 많이 갔네, 가만 보니까 아파트에 산비탈에 언덕이 무너지는 그런 게 제일 중요하지…….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런 데도 다 갑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다 가도 여기는 안 갔는데? 석산에 거기는 보니까 안 보이는데? 담당계장님 거기 나가본 적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거기는 아직까지 지정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공교롭게도 안 나가본 것 같은데…….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서 거기에 업무를 하나하나 챙기라고 내가 본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여기도 현장에 한번 나가봐가지고 그것도 요즘 공무원이 나가면 다 싫어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안전지도점검차 간다해 가지고 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밑에도 가옥도 살고 하기 때문에 양계장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단디 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후에 마치는 대로 바로 나가보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오후에 또 가가지고 거기 가서 고함 지르지 말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섭위원

과장님 우리 안전총괄과는 입찰을 쭉 해 가지고 보면 입찰관계도 굉장히 좋고 한데 유독 1개가 도시통합관제센터 자가통신망추가구축사업시행 해 가지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임정섭위원

작년에 입찰본 내용 모릅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말씀 하이소.

임정섭위원

이게 99%로 입찰이 되었던데 2개사가 이리 해 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이것 담당계장님 내용 아는 사람 없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계약은 어차피 계약계에서 합니다. 이게 이제 3자 조달단가 우수제품을 구입할 수도 있고…….

임정섭위원

아니, 발주를 안전총괄과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내용이 지금…….

임정섭위원

도시통합관제센터 자가통신망추가구축사업시행 해 가지고 주식회사SG에서 낙찰됐고 주식회사 대우에서 2순위입니다.

이상정위원장

과장님.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275페이지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하는데…….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입찰입니다. 입찰인데 이게 내나 2억 9,700만 원짜리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임정섭위원

9억 9,100만 원짜리입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9억 9,000이면 보안시스템 따로 뭐 이제 구분해 가지고 따로 따로…….

차예경위원

페이지 279페이지요.

임정섭위원

계장님들 내용 모릅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아, 이거요? 279페이지 인상감사 요청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9억 9,900만 원짜리 이것 말입니까?

임정섭위원

9억 9,100만 원짜리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잠깐만요. 박숙진 계장, 담당계장 발언대에 서십시오. 네, 방금 우리 임정섭 위원님 질문한 게 279페이지에 보면 도시통합관제센터 자가통신망추가구축에 자가통신망 장비 구입 3식, 광케이블 포설 공사 1식 해서 이 사업비가 9억 9,900만 원 나왔네? 나왔는데, 거기 관련돼가지고 어떤 사업계획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임정섭위원

여기 협상에 대한 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숙진

박숙진통합관제담당주사

네, 협상에 대한 계약이라면 저희가 정보통신 이쪽이 기술성을 강화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일반 그런 입찰보다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해서 그 방법을 계약심의 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도시통합관제센터자가통신망 추가구축 같은 경우는 전국입찰 아닙니까?

숙진

박숙진통합관제담당주사

네.

임정섭위원

그런데 2개 사밖에 안 했어요?

숙진

박숙진통합관제담당주사

저는 공고는 전국적으로 저희가 공고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술력 있는 업체가 응찰을 합니다.

임정섭위원

이 입찰기간은 얼마나 줬습니까?

숙진

박숙진통합관제담당주사

입찰은 이제 법적 40일 이상, 법적으로 회계계법에 의해서 입찰공고가 나갑니다.

임정섭위원

아니, 우리가…….

차예경위원

공고기간.

숙진

박숙진통합관제담당주사

네, 공고기간은 최소 40일이상입니다.

차예경위원

왜 각과마다 달라요?

임정섭위원

네, 금액에 따라서 다르고 또 협상 같은 경우에는 그게 중앙에서…….

17억짜리도 2시간 만에 끝나는데…….

숙진

박숙진통합관제담당주사

공고기간이 있고요, 이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 같은 경우에는 제안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제안서 작성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공고기간이 다른 입찰보다 조금 길게 잡혀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게 99%가 되어 가지고 다른 것은 다 보니까 94%, 92%, 90% 다 이리 되어 있는데 유독 이것 하나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또 그나마 이게 금액이 또 꽤 커요. 그러면 이것은 입찰과정에서는 문제점은 없었네요?

숙진

박숙진통합관제담당주사

네, 계약법에 따라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진행을 다 했습니다.

임정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박계장님 잠깐만요, 발언대에, 자 협상계약이 뭡니까? 협상이, 적격심사란 말입니까?

숙진

박숙진통합관제담당주사

협상계약은 크게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나누어서 하는데 통상적인 그냥 계약은 이제 공고를 내리면 간단한 적격심사를 보고 가격평가를 하는 건데 협상은 가격평가가 10%이고요, 기술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잠깐만요, 좋다, 적격심사라 합시다. 여기 심사위원은 있습니까?

숙진

박숙진통합관제담당주사

심사위원은…….

이상정위원장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숙진

박숙진통합관제담당주사

구성은 저희 기관의 전문가들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됩니다.

이상정위원장

아니, 그래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구성이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수요풀에 의해서…….

그때그때마다 이것도 합니까? 했습니까?

숙진

박숙진통합관제담당주사

네, 다 절차대로 안하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뭐 과장님 지정 해 버리는 것 아니가?

숙진

박숙진통합관제담당주사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타기관에, 양산시공무원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이리 합시다. 이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 자료를 한번 갖다 드려야 되겠다.

이상정위원장

잠깐만요, 유관업체들이 모 업체가 그것도 우리 사업비의 99%를 낙찰이 되었다하면 분명히 제보가 들어옵니다. 의회로 들어옵니다, 의회로, 한두 번 아닙니다. 솔직히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그렇지 의회로 들어오는데 이게 적격심사가 된다, 안 된다 이것을 검토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떨어진 업체에서 민원이 워낙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시시비비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것 의무적으로 이게 적격심사를 거쳐서 협상계약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적격심사 하실 때 좀 심혈을 공정성을 기해서 다른 어떤 낙찰 안 된 업체에서 이의제기가 들어 왔을 때 그것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업체가 왜 낙찰이 됐는지, 내가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 제가 다음에 개인적으로 민원리스트를 한번 전해드릴게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정섭 위원은 저하고 민원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 줘야 되니까 협상계약 내역을 왜 이 업체가 적격심사를 통과했는지 어떻게 해서 99%를 받아갔는지 그것은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숙진

박숙진통합관제담당주사

네, 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호근 부위원장, 이상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감사중지

14시57분 감사계속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끝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89페이지부터 346페이지까지입니다. 임정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정섭위원

우리 물금에 범어 구택지 있죠? 우리 시영 개발한 지가 얼마나 됐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게 단계별로 다 틀린데요, 부산대학 앞에 같은 경우는…….

임정섭위원

아니, 도로 위쪽에 우리 시영 개발한 것.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아, 공용 개발한 것. 그게 90년…….

임정섭위원

근 30년 됐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런데 도로과나 이런 데 하고 협의해 가지고 도시계획선 그어 놓고 왜 아직도 도로 안내고 그냥 있습니까? 그런 것은 내나 도시과에서 도로과 쪽으로 업무요청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범어택지 내에 지금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다 도로 개설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거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

확인해 가지고 안 된 부분은 시에서 개발해 가지고 해 놨는데 30년 동안 지났는데 아직까지 도로도 안낸 데가 있다 하면 말이 됩니까? 그것은?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북정 소공원 있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것 저희가 공업지역에서 일부를 공원으로 지금 묶은 용도 변경한 것 있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것을 지금 현재 몇 평 있는데 몇 평으로 지금 줄인 거예요? 어떻게 보고 좀 주시겠어요? 그것을?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공원으로 결정된 것은 작년 9월 15일 날 공원결정 면적이 1만 9,635㎡입니다. 그리고 사업추진단계는 전부 공원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공원조성계획은 아직까지 수립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전체 원래 부지가 얼마해서 이렇게 결정 변경을 해 주신 거예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전체면적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현재 결정면적은 1만 9,635㎡.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지금 일부이지 않습니까? 공업용지 중에 일부를 공원으로 다시 재변경을 한 거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건으로 해서 이게 공업용지로 전체 이 공원용지를 공업용지로 풀어서, 인 것을 이쪽에는 삭제하고 공원으로 바뀐 거죠? 아니면?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이게 공원으로 결정을 하게 된 게 연접 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그 아파트와 연접돼 있는 부분을 일부 완충녹지로 시설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일부 공업 용지를 그 공원으로 아마 인접되어 있는 공원을 필요로 하는 아파트가 근접돼서 결정을 받았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건으로 소송 들어온 것 있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 관계는 아마 보상매입관련해서 소송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는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보상매입으로 해서 소송이 들어온 거고 도시계획결정에 관련된 것은 없다 이 말씀이세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 당시에 민원은 제기가 됐었는데요.

차예경위원

네, 민원은 있었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민원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업지로 되어 있고 이중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어서 이분이 보상을 하면서 이 부분 이의제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결정관련해서 그 당시에 민원이 제기가 됐고 보상과액에 관련해서…….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분명히 이것은 이의제기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 보상추진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마 공원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부터 사실은 이 도시과도 사실 업무연찬이 안 돼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조치를 하시고요 두 번째 제가 여쭙습니다. 이 내용에는 없지만 우리 ICD관련.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 양산을 보면 상당하게 좋은 위치에, 물론 집이라는 그 문제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좋은 위치에 지금 저렇게 많은 평수가 묶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고속도로 바로 입구도록 흉하기도 하고 그래서 30년이라는 계약기간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양산시가 커 나가려면 저 ICD를 풀어야만 해결이 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그래서 저것을 다시 저희 시에서 기능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100%에서 30%정도도 채 안살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저 시설을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지금 현행법으로는 저게 사업시행자 측에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갖고 사업시행을 하기 때문에 30년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15년이 경과가 됐는데 또 15년이 경과가 돼야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타 용도로서의 어떤 개발계획은 수립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본위원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 15년이라는 기간을 저것을 저렇게 놔두고 저희가 보고 있기에는 시간이 그다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ICD는 면적도 넓고 저기가 아주 요충지 아닙니까? 저희 시를 봤을 때 그래서 15년이 남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실제로 이게 국유지가 여러 부처가 같이 병합이 돼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지를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십시오, 어쨌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섭위원

우리 이것은 올해 예산입니다. 양산 도시관리계획용역 하고 있죠? 하면서 우리 이번에 신기지구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 변경한 것 있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것 접목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 신기지구 도시개발사업 자체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복합문화타운 관련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지구단위계획과 용도변경관련해서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은 저희들도 시에서 얼마 전에 도시계획심의를 거쳤고요, 용도변경관련해서는 저희들 심의…….

임정섭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도시계획선이 도로 자체가 폐도가 되지 않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도로를 일부 줄이고 일부는 축소를 합니다.

임정섭위원

아니, 원래 샛강을 건너가게끔 되어 있는데 폐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맞는 대체도로를 다른 데 수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아, 거기는 도로를 폐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테니스장 쪽으로 해서 대체되는 도로를 별도로 결정을 합니다.

임정섭위원

테니스장 쪽으로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기존에 있는 계획선은 양산천 쪽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임정섭위원

어느 쪽에 있는? 내나 공설운동장 내에 있는 테니스장 말입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임정섭위원

아니, 그것하고 이쪽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러니까 양산천…….

임정섭위원

복합문화타운 짓는데 말입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게 거기서 연결이 되는 도로가…….

임정섭위원

가늠선이 어떻게 나간다는 겁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지금 도면이 없어서 그런데 그게…….

임정섭위원

이것을 보고 대충 설명을 하면 지금 이 선 자체가 없어진다, 아닙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임정섭위원

그러면 지금 이 도로를 안쪽으로 당긴다는 것 아닙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35호국도 방향 쪽으로요, 좀…….

임정섭위원

안쪽으로 당긴다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우리가 작년에 교체과 쪽으로 해 가지고 실내야구연습장을 만들었잖아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지금 현재 운동장 뒤쪽으로 약간 아래로 돌아가는 구간요.

임정섭위원

아니, 테니스장 쪽에 우리가 실내야구연습장을 작년에 예산 들여 가지고 건물을 지었잖아요, 작년에 예산 들여 가지고 건물지어 놨는데 거기로 다시…….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게 제방 쪽으로 연결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지금 다니는 도로 안 있습니까? 거기 제방 쪽으로 연결합니다.

임정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그 도로는 원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선에 원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쪽에는.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잠시만 어제 아래 도면가지고 와서 설명했잖아, 그 도면 없습니까? 지금? 누가 담당계장 누가 시켜 가지고…….

임정섭위원

이렇게 연결을 시키더라도 지금 여기에 도로가 없어진다, 아닙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래서 여기 여기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큰 거 안 있나 크게 도면 만들어 놓은 것 있데?

임정섭위원

이쪽으로는 아파트부지 내인데?

정경효위원

복합문화타운.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아닙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아닙니다. 거기 아니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도면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마치기 전까지 도면 갖고 오세요. 가지고 와서 설명하세요.

임정섭위원

한분 보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평산동 산사태 있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임정섭위원

이것 지적 사항하고 앞으로 향후 계획하고 오신 김에 설명 한번 하고 가이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 평산동 한일유엔아이아파트 복구공사는 지금 현재 45% 정도 공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6월말까지 완공계획이었으나 한일유엔아이아파트에 집단민원이 많았습니다. 그 사유가 소음, 진동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토요일, 일요일 그다음에 오후 6시까지는 작업제한통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기간 안에 결국은 일을 못해서 10월말까지 지금 공정계획인데 지금 현재 복구는 그게 전체 7단 중에 지금 5단까지는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밑에 부분은 이제 아마 일부 좀 발파도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당초 계획된 10월말까지는 차질 없이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잔여구간에 대해서 옹벽부분은 지난주에 국민안전처로부터 풍수해저감계획 안에 저희 시에서 주민들 민원도 있고 해서 그 부분도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풍수해저감계획 안에 수립·반영 요청을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현장실사를 와서 심의위원들이 현장까지 보고 그래 갔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이번 공사할 때 옆에 붕괴되지 않는 옆에 그 지역도 내나 위험지역이지 않습니까? 같이 연계공사가 가능합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것은 연계공사는 같이는 안 되어 집니다.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인 것은 지난번에 붕괴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 확보고 또 공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임정섭위원

아니, 그러면 현재 붕괴된 지점만 공사를 한다고 볼 것 같으면 차후에 옆에 붕괴되지 않은 위험지역 안 있습니까? 거기는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 공사하는데 거기에 계획을 맞춰서 그래 공사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 공사를 하면서 발파나 이런 것을 하면서 아파트하고 민원소지는 없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이 많고, 저희들 설계상에는 공사비 감안해서 일부 발파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실제 발파로는 지금 아파트에 민원이 많아서 못하고 지금 브레이커로 찍어내고 있습니다. 찍어내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경암이고 극경암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넥스공법이라고 해서 알루미늄재료를 넣어서 팽창해 가지고 들어낼 수 있는 그것으로 지금 발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하고 같이 입회해 가지고 그전에 한번 발파로 인해 갖고 민원이 있어서 주민들 동참을 시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상부지역에 앞 번에 기획부동산에서 해 가지고 택지로 매매하고 이런 것은 알고 있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게 저희들은 위에 법면부분에 일부 보상관련해서 협의를 진행해 보다 보니까 지역사람도 아니고 외부에 사람이 아마 땅위치도 모르고 아마 투자를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보상이 안 되어서 수용까지 갔었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임정섭위원

우리가 도시계획 재정비 할 때 사실 이렇게 위성지도를 보면 영판 도로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절벽인데.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묶어야 되는 지역이 있으면 묶으면 안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제한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실질적으로 거기는 건축이 들어선다든지 다른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자리가 못 되잖아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것은 저희들이 통제할 수 없는 게 그 사이 간에 어떻게 저희들한테 신고하고 하는 사항도 아니다보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통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법상으로 볼 것 같으면 도로에 인접해서 있다 아닙니까? 내가 집을 짓는다하면 건축허가가 납니까? 지금 현재 공법상 도로가 되어야 만이 건축법상 건축물을 갖다가…….

그러면 공법상으로 지금 딱 도로가 붙어 있잖아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거기는 법면이 있는 부분을 감안을 안했기 때문에 아마 현장 확인을 못해서 그런 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임정섭위원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물론 사기를 친 사람이 잘못되겠지만 이게 사실은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요지가 굉장히 있는 거니까 이런 것을 한 번 더 검토해 보십시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아까 그 설명 부탁드릴게요.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잠시만, 임 위원 잠시만요. 지금 평산동에 산사태 관련해 가지고 같이 내가 질문을 한번 할게요. 지금 법원에서 된 것 있죠? 민원 생긴 것 안 있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것 결정 났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게 지난 5월 25일 날 1차 변론일이었는데 한일건설 측에서 심리를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13일 날 법원에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래 지금 주민들은 거기에 무너진 데 법원에 4단 중에 1단만 철거를 하고 하는데 주민들은 4단 중에서 3단까지 철거를 해 가지고 보완해라 한다 말이야, 알고 있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예산이 좀 들더라 해도 완벽히 보완이 돼야 된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위원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것은 저희들이 한일하고 소송 진행 중에 있고요, 주민들은 저희들 설명회를 몇 차에 걸쳐서 했지만 그것을 1대1 법면확보를 해서 철거를 해 달라 그런 주장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판정을 할 때 안정성확보가 됐느냐 여부를 기술력을 가진 감정인한테 법원에서 먼저 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해본 결과 C등급으로 판정이 돼서 존치는 하되 일부 앵커보강을 해서 그대로 존치를 하자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원체 그 부분을 철거를 하라 하니까 그것은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향후에 처리를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래서 소송결과가 나온다 해도 거기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이에요, 그것을,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는데 결국 이 주민들이 가만있으려고 하겠나?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적인 조치로 풍수해저감계획 안에 일단 반영을 하고자 해서 국민안전처에다가 위험지구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야 될 거예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알겠고, 그다음에 도면 문화원도로 하는 것 복지문화타운 짓는 것.

임정섭위원

위에 올려놓고 마이크 켜고 마이크 켜이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이게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계획도로입니다. 그리고 이게 문화시설을 하고자 하는 위치고요, 이게 영대교부터 지금 운동장 뒤로 돌아오는 현재 도로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 테니스장 뒤에 도로.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래서 이 도로를 폐지를 하고 여기서 연결되는 도로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신설을 합니다. 이 노선은 폐지하고 이것은 신설을 하기 때문에 이 도로가 대체되는 도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럼 거기에 지금 도로 폭이 나와집니까? 펌프장하고 우리…….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사이 공간을 펌프장건물 사이로 공간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하수과하고 그리 협의를 했습니다.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임정섭위원

아니, 공간 자체가 충분하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나와집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폭이 12m 나와지지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임정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도시과장님. 부산시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 하는 것 알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거기 해 가지고 외곽순환 할 적에 도시과에서 도로를 어디로 활용할 것인가 해 가지고 2013년도 7월 12일 날 개발제한구역 내에 행위허가통지를 해 준 것이 있더라고 여기 보면 이것을 왜 질문을 하냐 하면 지금 거기 있는 차량이 원래는 호포에서 부터 차량을 이용하기로 조금만 일부만 운행하기로 허가를 내 줬더라고 지금 그 차를 짐을 실어서 어디로 내려 오냐 하면 큰 트럭이, 지금 법천사 있죠? 법천사?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법천사 그 인도로 해서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환희정사로 이리 내려오거든요. 내려오기 때문에 그 큰 차가 내려오면서 우리 시에서 조금씩 해 놓은 것 도로 포장해 놓은 것 다 갈라져 가지고 도로가 파손이 많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차가 그리로 오는지 모르죠?

네, 그것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것 확인 한번 해 보이소, 확인해 가지고 이 분이 민원인인데 이 분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그 밑에 환희정사, 통나무집 그래 가지고 전부 다 해 가지고 도로가 포장해 놓은 게 전부 다 금이 가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다 하니까 됐다보니까 거기서 올적에 폐목을 많이 싣고 내려온 모양이라. 그래서 나는 도시과에서 그래서 거기로 차량을 통행을 해라 해 가지고 허가를 해 준 줄 알았더만 여기 보니까 호포에서 일부만 사용하도록 하고 원래는 그 사람이 뭐냐 하면 호포구간에서 거기까지 금산 뒤에 구간까지 먼저 터널을 뚫고 거기로 해 가지고 터널 속으로 호포로 나오는지 이래 생각했더만 짐을 싣고 거기로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도로 파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민원인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공사 다 마치기 전에 한번 위에 덧씌우기를 하든지 도로를 좀 그런 식으로 좀 조치를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이야기 하겠는데 지금 부산대학병원 앞에 안 있습니까? 부산대학병원 완충녹지지역에서 도로 넓힌 것 있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것 도시과에서 지구단위를 그렇게 해 가지고 해 준 겁니까? 어째서 된 겁니까? 그것은?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거기는 저희들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보면 원래 통제규정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준공일로부터 10년간, 그래서 그치지만 거기 공익목적에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게 공공시설을 할 수 있다는 그게 그럼 양주동에도 지금 뚫었잖아요, 양주동에도 2군데인가 뚫었잖아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것은 10년 통제규정 지나서 뚫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10년 안 된 것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공익목적으로?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우리 소송에서 졌잖아요, 거기, 소송 붙어서 졌잖아요, 거기 내주라 하는 것 졌잖아요, 약국에서…….

임정섭위원

그것은 펜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펜스도 그렇고 다리도 길을 뚫어주라 해 가지고 그것도 같이 안했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위원님 그것은…….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럼 됐습니다. 그럼 됐는데, 그래 해 주다 보니까 지금 동면 석산에 신도시지역 안에 금호로 있죠? 금호로? 거기도 지금 막아놨단 말이다, 지금 그런 식으로, 거기도 2군데 지금 뚫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된단 말이.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왜 부산대학병원에는 거기는 뚫어주고 왜 여기는 안 뚫어주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기라.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런데 이제 그게 뚫어주더라고요, 저희들 경남도에서 지금 심의를 운영하고 있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뚫어줄 때 경남도에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거기는 뚫어도 좋겠다.”하는 교통성분석이 나와서 그렇게 뚫었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래서 행정에서 좀 형평성 맞게 그것을 심의를 올릴 적에 물론 10년 이상 돼야 되는데 10년 이상 안됐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하면 동면에도 넣어 주고, 동면에도 신도시가 한번 들어서니, 미로의 길이 되어 가지고 나올라 하면 30분 이상 헤매서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지역구 의원도 식당을 한번 찾으려 하면 3바퀴, 4바퀴 돌아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것을 할 적에 동면 거기도 한 2군데 금오로 쪽에 2개를 뚫어주면 그게 참, 그게 또 민원이 생겨놓으니까 이래 가지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동면에 신도시 거기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위원님 아마 그 민원이요, 저희들 도로과로 지금 접수가 된 것 같습니다. 접수가 돼서 관계부서 지금 협의의견이 지금 돌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 놔 놓으니까 지역구 의원이 있으면서 물금에는 의원이 많아서 그런가, 해 주고 거기는 의원이 없어서 그런 줄 알고 의원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민원한테 정말로 욕을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할 적에 형평성 있게 같이 해 버렸으면 또 그것도 심의 올리려 하면 도시심의 올리려 하면 또 여러분들도 그것 하잖아, 같이 올려버렸으면 참 수월했을 텐데, 그런 것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리고 또 나온 김에 또 합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관련해 가지고 정경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김정희 의원, 이종희 의원 해제하고 선형변경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라 해 가지고 2020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 반영시켜 주십시오, 해 가지고 이것 의견을 제시해 놓은 게 있어요. 이것은 반영이 꼭 될 수 있도록 이 자료 받았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반드시 반영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만 더 하자 나온 김에, 도시과장님.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아래 내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동면 호포새동네 있죠? 취락지구?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호포 여기 지하철 들어오면서는 거기 이주를 했다 아닌교?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거기가 20채에다가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래 만들어져 있었습니까? 거기가?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게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할 때 전체 땅 필지는 지금 19필지인가 그렇습니다. 총 17필지네요, 17필지고 지금 현재 건축이 되어 있는 게 15호가 지금 현재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얼마 전에 작년에 저희들 허가난 게 두 사람 있습니다. 이영석하고 신용주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세대를 보면 17세대.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17세대네, 아까 누구라 했습니까? 이 뭐라 했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이영석.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이영석 씨 하고 또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신옥주.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신옥주, 그러면 17세대네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러면 그중에서 건축가능한데는 19필지인데 한필지가 건축이 불가능하다고 자료에…….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거기는 한필지가요, 한 3m폭으로 해서 길쭉하게 그리 되어 있습니다. 건축하기는 참 어려운 필지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쉽게 말하면 나대지 땅이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건축하기에는 아마 건축 허가가 안 될 것 같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우리 옛날에 언제입니까? 개발제한구역 우리 한번 풀어준 때가 언제입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게 GB 집단취락지구해제가 2007년 8월 달에 했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2007년 8월 달에 했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 2007년 8월 달에 해제할 적에 그 자연마을에 20세대 이상이 돼야 만이 이것 전부 다 풀어 줬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여기는 20세대 안 되니까 안 풀어지는 기라, 지금 이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풀고 싶지만 그게 주택호수가 20호가 미달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고민은 하는데.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 필지 쪼개가지고 20세대만 들어오면 되나? 그러면?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런데 이제 거기 땅이 쪼갤 수 있는 어떤 그런 필지가 없습니다, 현재.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요즘도 이축권가지고 여기 들어 갈 수 있죠? 이축권가지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대지가 되어 있는 부분이 없고요.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러면 건축가능한 필지가 19필지인데 거기 15 들어왔고 두 사람이 작년에 했고 그러면 2필지는 남았잖아, 그러면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1필지는 사용이 안 돼지기 때문에 1필지는 남아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1필지 남아있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그 1필지 해 봐야 18세대가?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18세대.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18세대 2세대 모자라가지고 그 지구 그 호포새동네 여기는 우리가 가라 한 것도 아니고 호포지하철이 부산에 지하철이 들어오면서 거기 동네 2반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야 얼마나 불이익을 당하냐 이 말이라.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좀 그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아마 GB해제 관련해서 지침이 조금 완화가 되면 15세대나 이런 기준이 바뀌어야 만이 가능한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지금은 아무, 도저히 방법이 없네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향후에 법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국토부에 건의하라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강력하게 건의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래 이게 왜 그러나 하면 우리 산지마을 오지 거기에도 20세대 넘어가서 다 이래 풀어줬는데 호포에 이게 본인들이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부산지하철이 들어오면서는 그래 가지고 이주를 시켜서 윗동네로 올라가가지고 호포에 2반을 구성해 가지고 거기 가서 있는데 이런 불이익을 당한다하면 참 웃을 일 아니가 이 말이라, 그때 할 적에는 풀려고 할 적에는 특수한 일이기 때문에 좀 2세대 미만이라도 풀어줬으면 이런 민원이 없는데 행정에 대처하는 능력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향후에 국장님 그런 게 있으면 우선적으로 호포에 새동네 여기에 좀 그것 할 수 있도록 좀 건의도 하든지 그래 해 주이소, 이 사람들 즈그가 간 것도 아니고 거기서 해 가지고 이주대책으로 올라갔는데 그것을 좀 신경을 한번 써보이소. 과장님 좀 신경을 한번 써보이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저희가 도시과가 대부분 용역비나 이런 공사금액이 기간이 긴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예를 들면 339페이지 2030 양산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이 8억 8,10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지만 이게 마무리 될 때까지는 계속 돈이 4억여만 원이 계속 남아서 명시 이월시키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차예경위원

저희가 계속사업적인 것은 그때그때 저희가 예산 편성해 드릴 테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네, 이렇게 해야 저희가 이런 돈이 각과를 다 합치면 엄청난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예산편성 하실 때는 꼭 이것은 좀 지켜 주셨으면 합니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이월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이월 안할 수 있도록…….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2014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올해 관리계획 때는 18억 예산소유인데 예산을 12억 만 이번에 받았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십시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정경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경효위원

과장님 환타지아 아쿠아 거기에 목욕탕이 있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정경효위원

어린이들 목욕하는데 뭐라 하노?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워터파크요.

정경효위원

아니, 아쿠아라 안 그러나?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아쿠아요.

정경효위원

환타지아에, 거기 끝에서부터 여기 구국도까지 솔밭 있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곳만 어떻게 유원지를 남겨 놨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게 신평유원지 전체 환타지아 10만평 개발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금 현재 그 일부 지금 미집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아니, 옛날에는 내가 유원지 다 해제를 했는데 환타지아 앞에 하고 지내마을 뒤에 하고 쭉 가면 다 되어 있는 것을 전부 다 해제가 다 됐어요, 다 됐는데 해제 하다가 그곳만 딱 남았는 거라.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국도변 하고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렇지 거기 조금 남았는데 많이도 없어, 그것을 왜 남겨 놨습니까? 남겨 놓을 이유가 없는데?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게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구역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실시계획인가는? 아 저기?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환타지아 인가구역…….

정경효위원

아니, 다른 것도 다 그랬잖아요, 다른 것도 다 그래 됐는데 그때 할 때 김종각 회장한테 사가지고 빨리 그것을 못 하겠다 하면 해제를 시켜 주세요. 그게 지금 30년째입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안 그래도 그건 관련해서…….

정경효위원

사라 하세요, 땅을 .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민원이 많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래 땅을 사라 하세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래서 동일 측에 “집행계획을 내라, 그리고 보상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지면 이번에 관리계획 때 조정검토 하겠다.” 이렇게 문서가 갔습니다.

정경효위원

네,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공원구역해제 한 것 있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정경효위원

지산하고, 이번 관리계획에 꼭 넣어야 됩니다. 한번 빠져버리면 5년간 집을 못 지어서 또 난리복통이 납니다. 그것 넣어주고 그다음에 또 있죠? 진흥지역 그것 한 거, 푸는 거 같이 전부 다 넣어주세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이번에 농업진흥구역해제가 415ha가 해제 됐습니다.

정경효위원

양산시에 전체 많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그것 하나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것은 저희들 부서에 자료 받아서 그리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넣고, 공원구역해제된 것도 몇 군데 됩니다. 4군데인가 5군데 됩니다, 하북에, 조금조금 있으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중간 중간에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것 전부 다 넣고 절대 민원이 이런 것 때문에 도시계획 끝나고 난 다음에 민원발생 안 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국장님.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정경효위원

챙기세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 좀 더 해야 되겠네, 금산에 동면 금산에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시설 하나 있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문화시설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문화시설 그것 어쩔 겁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으로 남아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에 집행계획을 저희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번 관리계획 때 한번 그 부분은 조정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래서 동면에 인구가 지금 2만 4,000이고 2018년도 되면 한 4,000 세대가 다시 들어오는데 동면에 문화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공원을 이번에 202 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공원을 할라하니까 동면에 동면문화시설 할 때가 없는 기라 지금, 그래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아주 깨끗하고 냄새도 안 나도록 악취도 안 나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 묶어 놓은 이 토지에다가 거기 또 일반 토지도 좀 있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시유지도 있고 일반 토지 그런 것을 매입을 해 가지고 이것을 거기다가 동면에 신기 거기에 코너에 딱 해 가지고 문화타운 한다하는데 여기도 딱 코너하면 복지시설하면 끝내준다고 거기 낙동강이 다 보이고 김해평야가 다 보이고 멋지단 말입니다. 그것 하는 것을 해 가지고 문화관광과하고 의논 해 가지고 동면에 인구 2만 4,000 세대하면 3만이 더 넘어버리는데 복지시설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이 땅을 만약에 공원을 만약에 바꾼다 해 버리면 다음에 그런 땅을 사가지고 할 때가 없습니다. 그래 이 땅이라도 유용하게 문화시설 하나 지을 수 있도록 내가 문화관광과한테 이야기하겠지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가지고 신경을 한번 써주세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이번 관리계획 때 검토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리고 우선순위를 앞당겨줘야 돼, 하는 것을, 복지문화시설 하든지 간에 의논 해 가지고 이것은 용도변경을, 지구 그것을 변경을 못하게 가만 놔둬야 되겠네, 가만 보니까, 그러면 동면에 땅이 없어요. 전부 신도시 다 되어 놓으니까, 신경 좀 쓰세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국장님 오늘 대답을 옳게 안합니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대답 잘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마이크 켜고 이야기하세요, 마이크 겨고. 대답을 안 해 주려고 하는 폼이네, 보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