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규범 의원 발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방청인의 준수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의 섭취와 담배를 피우는 행위,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행위,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휴대용 전화기를 사용하거나 신호음을 울리게 하는 행위, 마지막으로 그 밖의 소란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방청인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기후에너지과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후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열병합발전소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질의답변은 ㈜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출석해 주신 본부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본부장님께서는 지정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분은 참고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산업통상부에서 주민수용성 재검토라는 문서가 왔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회의석상에서는 답변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죠?

산업통상부에서 원문 공문은 보내드렸습니다. 다만, 농정과하고 부서 간 관련된 문서는 저희 소관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해당 과에 협조요청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몰라서 그렇게 답변하셨나요?

내용까지는……. 그날 접수되었기 때문에 붙임문서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검토도 안 하시고 무조건 해서 감사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예, 원문 온 것은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겉에 껍데기만 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산통부에서 온 내용을 제대로 보려고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겉만 복사해서 주셨잖아요.

농정과 문서가 있기 때문에 제 소관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요청해 주시면 과에 요청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자료를 하나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료를 여태 제출 안 한 게 하나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시정질문할 때 자료요청한 것 하나 있죠. 현장에서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왔어요. 어떠한 자료는 계속해서 감추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왜 그런지 이유를 대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서를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때 당시 제가 말씀드린 게 있을 텐데요.

글쎄, 지금이라도 정확히 얘기해 주시면……

제가 시정질문 하면서 어떠어떠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때 제출을 안 했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홍보자료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저희가 발행한 홍보자료는, 기획예산과 쪽에서 발행된 자료는 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열병합발전소 관련된 자료였는데도 불구하고 부서가 아니라고 변명을 하시는 겁니다. 과장님은.

지금이라도 홍보자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검토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공청회, 문막복지회관 1차 했지요?

초안 나올 때 장소 제공만 저희 환경과에서 했습니다.

과장님은 그 자리에 참석 안 하셨나요?

예, 그 당시에 저는 거기 없었습니다.

그럼 시 공무원은 참석하신 분이 하나도 없나요?

장소를 배려해 주기 위해서 실무진이 장소 때문에 나갔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할 때 초안이 작성되었으면 기후에너지과에서 과장님이 검토를 안 하셨나요, 하셨나요?

당시는 환경과에서 초안공고를 붙여서 접수건수에 대해서만 파악해서 사업자한테 보내드렸습니다.

아니, 보냈는데, 초안이 작성돼서 나왔을 것 아닙니까? 관련 부서에서 자료 내용을 검토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저희는 그런 자료를 검토하는 것보다는 접수건수에 대해서 사업자한테 보내드리면 사업자가 환경부나 승인부서에 검토해서 인허가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것이 적법한 것인가, 아닌가를 검토할 필요성은 있지 않나요?

일단 그 자료는 환경부에 들어가는 자료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사업자가 받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검토하는 자료이지, 저희 시에서 검토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그러면 사업자는 기후에너지과에 뭐를 요구했나요?

설명회 장소만 요구했습니다.

사업자가 장소를 몰라서 기후에너지과에 그것을 요구하나요?

설명할 수 있는 장소를 환경과에서 공고한 겁니다.

참고인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소를 섭외 못 해서 기후에너지과에 요구하셨나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위원님, 환경영향평가법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공람하고 설명회 일정을 고시하는 게 지자체 역할로 되어 있습니다. 고시가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절차 진행을 저희가 했습니다.

예, 공문 봤습니다.

내용을 말씀하실 수 있어요?

질의하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주민 수용성에 대한 재검토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답변하실 것인가요?

네, 질의를 하면……

산통부에서 질의서가 왔잖아요. 다시 재검토해서 보내라는 내용을. 그럼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실 것인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신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고 제가 묻잖아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의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답변하려면.

결심 받아서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결심을 어디에서 받아요? 여기서 직접 답변을 하셔야지.

지휘부 결심을 받겠습니다.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날짜는 공문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의견청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지휘부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이달 말이면 퇴직을 하십니다. 책임감 없는 말씀하시면 안 돼요.

맞습니다.

퇴직한 다음에 제가 집에 가서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이고, 책임감 있게 말씀하셔야 돼요. 현 상황에서는.

예,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업무상 어쩔 수 없이 직책을 맡아서 시달리고 계십니다. 그 내용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투명하고, 여론조사 나온 내용도 봤을 테고, 지역주민들의 반발내용도 아실 테고, 제대로 정확히 파악하셔서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인정하시나요?

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보면, ‘연간 환경기준치 50을 초과하고 있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미세먼지에 대한 내용이. 법정기준치에 적합하다고 보나요?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환경부 본안 협의할 때 법정기준치보다 협의기준이 많이 강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정기준치보다 어느 정도 낮춰서 사업계획서를 세우셨나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지금 말씀하신 게 미세먼지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환경부와 협의할 때는 포괄적으로 먼지라는 항목이 대기보전법상에 대기배출오염항목으로서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에 보시면, SRF, 즉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는 1㎥당 20mg을 배출하면 법에 적합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요. 저희가 협의를 완료한 기준은 3mg입니다. 실질적으로 법정 규제치의 15% 되는 것으로 협의를 받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보면 LNG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시설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LNG를 연료로 하는 시설 자체에 먼지 항목이 10mg입니다. 저희가 배출하는 먼지의 배출항목 자체가 LNG의 30%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향평가서 6쪽에 비교배출량이 있습니다. 보시면, LNG는……

이 내용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변명을 늘어놓으실 게 아니라, 이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부에 제출한 초안을 이렇게 이렇게 배출한다고 자료 제출했잖아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제가 이것은 디테일하게…… 가스의 조성이나 이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 계산할 수는 있지만 – 정확하게 어떻게 이렇게 작성된지는 조사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강화된 설계기준 적용기준으로 표가 나와 있습니다. 10페이지에, 그것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염화수소가 상온상압에서 유독한 기체 허용기준치 12ppm인데 12ppm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기준치 이하를 낮춘다고는 한 것인데 같이 표기가 된 건가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저희가 위원님한테 그렇지 않아도 협의된 내용을 보고드려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HCR 자체가 배출기준치가 12로 되어 있고요. 초안할 때 12ppm이라는 단위를 제출했는데,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확정되는 과정에서 8ppm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에는 12로 되어 있습니다.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이 뒤에 보완을 해서 협의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은 협의기준에 다……

협의는 언제 했나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협의한 것은 이번 4월에 확정된 거죠.

본부장님, 초안 작성해서 협의된 후의 내용, 강화된 내용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전체적으로. 초안에는 일단 유독성 가스인 HCL이나 암모니아의 수치가 배출 허용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제출하셨어요. 그러니까 원주가 미세먼지나 여러 가지가 우려되는 상태에서 최소한의 설비를 하셔야 되는데, 처음 설비하실 때 배출허용기준에 제일 높은 수치를 제공하셔서 아마 위원님 그러시나 본데, 기준 강화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먼저 이해하셔야 될 게, 대기보전법에 보면 대기배출오염물로 규정된 항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00가지도 넘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했을 때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암모니아는 아니고요. 먼지나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이나 일산화탄소나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염화수소, 다이옥신 이렇게 6개 항목이 가장 중점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항목으로 정부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된 항목 자체를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먼지라는 것은 배출허용기준이 20mg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3mg을 배출하도록 관리 협의했고요. 황산화물 있습니다. 황산화물 규제치가 30ppm입니다. 저희가 8ppm으로 받았고요. 질소화합물이 70ppm입니다. 저희가 35ppm으로 협의했고요. 일산화탄소라는 게 있습니다. 일산화탄소가 50ppm인데 30ppm으로 했고, 아까 말씀하신 염화수소가 규제치는 고형물질이 15ppm인데 저희가 10ppm으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관심 많으신 다이옥신 자체 배출허용기준이 1ng(나노그램)입니다. 나노라는 게 10의 마이너스 9승인데요. 규제치가 0.1ng인데 0.04ng, 규제치의 40% 정도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참고인에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센추리 골프장에서 2차 공청회 있었죠? 주민 수용성에 대한 공청회가.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예.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돈을 줬는지, 안 줬는지…….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아니, 근거 자체가…… 저희는 이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명을 동원했다는데 위원님이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확실한 근거예요. 인터뷰하다가 시정질문 할 때 틀어놨어요. 지금이라고 제출해 달라면 해 줄 수 있어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백 분 가까이 참석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백 분 참석하는데 인원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주민설명회 개최하는 게 환경영향평가 절차 이행의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조창휘 워원님,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나머지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예, 알겠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김용일 사업본부장님, 지금 답변하신 것 책임질 수 있죠?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예?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게 뭔데?

협의내용.

제출했어요?

예, 제출했습니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이번에 고형연료 집단에너지사업 관련 요청한 것 6월 13일에 공문 보냈는데, 첨부물 ‘고형연료 집단에너지 관련 원주시 의견 1부. 주민설명회 실시내용 확인 공문’ 이거 왜 첨부 안 하셨어요? 표지만 줬어요.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농정과에서 보낸 공문이 있기 때문에, 그게 첨부돼 있기 때문에 농정과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의원이 자료 요청할 때 각 과별로 일일이 요청하는 거예요, 시장님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정식으로 문서로 제출해 주시면 시장님 결심 받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요청한 게 원주시장한테 제출하는 거지, 과장님한테 요구한 거야?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감사자료 요구할 때 이미 했잖아요. 원주화훼관광단지 열병합발전소 환경영향평가서류 일체 및 향후 추진계획, 그런데 왜 제출을 안 하고……

환경부에서 보내주신 공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공문이 일체 다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6월에 왔기 때문에……

첨부서류로 왜 안 왔냐 이거야.

그 시점이 안 맞습니다.

안 맞아요?

예.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서 화석연료발전소 줄인다 그러고, 경유차 감소하는 폐차정책을 한다고 했어요. 오늘 원주투데이 신문 보셨나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2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참고인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막공단에 열을 받겠다던 업체가 몇 개 업체가 되나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8개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님, 원하시는 답변 되셨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 잠깐만 앉아 계세요. 힘드신데. 먼저 환경영향평가 초안하고 본안하고 많이 달라졌죠. 아까 위원님들께서 협의자료를 미처 못 받으셔서 본안과 달라진 협의결정내용을 잘 모르셔서, 자료를 미처 못 받으셔서 있었던 일이고요. 가장 크게 먼저, 대기환경분야 관리기준이 굉장히 강화됐어요. 참고인께서 힘드시겠지만 계속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 참고인이시기 때문에 참고인께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환경분야와 관련해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의 기준이 먼지도 마찬가지이고요. 많이 강화되었죠?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예.

네.

인허가과정이 2014년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기 위해서 건설의향평가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점수를 차지하는 것이 지자체의…… 건설의향평가기준 2014년에 된 것이고, 건설의향평가기준 중에 가장 많은 점수를 차지하는 것이 지자체나 지방의회의 의견과 주민동의서가 지자체‧지방의회 의견은 전체 100점 중에 10점, 주민동의서가 15점이에요. 산자부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SRF 등 폐기물에너지를 사용하는 발전소의 경우에 가장 중요하게, 산통부에서는 당연히 전력시설을 많이 만들고 싶어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폐기물에너지를 연료로 하는 경우에는 주민수용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배점상으로도 15점이라고 중요한 점수를 하고 있어요. 그것에 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산업통상부장관님께서 2014년 5월29일에 원주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허가 신청 관련 의견조회 해서 괄호치고 원주에너지하고 수신자는 원주시장님이세요. 수신자는. “원주에너지가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문막 일반산업단지, 반계일반산업단지, 문막농공단지 등에 열을 공급하고 전기를 한국전력거래소에 역송하고자 집단에너지사업 허가 신청을 한바, 귀 시에서는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인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열원시설 설치에 관한 의견을 2014년 6월 23일 월요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공문을 보냈어요. 이것은 아시죠?

네.

2014년 것인데. 답변을 하셨죠?

6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에 답변을 하셨어요. “원주시 의견은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이래서 공문날짜가 6월 27일이에요. “가. 원주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과 관련한 열원시설은 민선5기, 6기 원주시장 핵심 공약사항인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라고 답변하셨고, “나.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열원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한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시에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토록 하겠으며, 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이 열원시설의 설치를 대다수 반대할 경우 적정한 대체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자 측과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원주시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산통부에서 장관 명의의 공문을 받고, 답변 회신을 하는 사이에 원주시가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한 적이 있나요?

그 기간 중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산통부장관님께서는 바쁘신 경황 중에도 귀 시에서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인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고 하고, 그 결과를 보내라고 했는데, 공청회나 이런 설명회 등을 하지 않고 회신한 것은 주민여론을 왜곡했거나 아니면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것 아닌가요?

기간에……

어쨌든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영향을 미쳐서 집단에너지사업에 반영이 되었고,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문상에 실제 주민들의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하고 나서 답신하라고 했는데, 그 기간 중에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날아온 공문에, 제가 공문을 카카오톡 사진으로 받아서 산자부에서 다시 원주시장님께 공문을 보냈죠?

예.

그래서 원주시가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대체부지 선정 등 원주시의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바란다고 의견을 보냈어요. 이 답변도 마찬가지로 설명회나 공청회, 주민의견 반영과정 없이 또 답변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답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방침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서가……

그런데 이런 일이 똑같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 인허가과정에서 주민의 수용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집단에너지시설로 결정 나고,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는데, 이것의 내용 자체가 허위이거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이라면 사업이 전면 재검토되어야 될 만큼 중요한 사안인가요, 아닌가요? 그것은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그것은 법리해석을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드릴까요?

예.

문서를 회신할 때는,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론이 많이 있었고, 거기에는 찬성하시는 분도 일부 있으시고, 반대하시는 분도 일부 있으시고, 화훼단지를 추진하기 위해서 반드시 저렴한 열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화훼단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해서도 일부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상대로 집단에너지사업 열원 설치와 관련한 설명회나 공청회를 따로 가지신 적이 있냐고요. 원주시장이. 원주시가 한 적이 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정과에서 화훼단지를 추진하면서……

어디에서 설명회를 하셨어요?

아니, 그 말씀 드리잖아요. 설명회를 어디에서 며칠에 했는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농정과에서 화훼단지를 할 때 지역주민들 견학도 있으셨고, 또한 설명회도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정확히 답변하셔야 해요.

답변드리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주민설명회 이거 쫓아다닌 것, 다 그 이후의 얘기예요. 시일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집단에너지시설 결정이 난 것은요. 허가증을 받은 것은 2014년 9월 23일이에요. 설명회하고 이런 것은 다 이후예요.

화훼단지 그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정확히 자료를 제출하세요. 아니면 위증이에요. 정확히 잘 모르시면 모른다고 말씀하셔야지, 추측을 하시면……

농정과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농정과 질의할 때 혹시 하시면 답변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측하셔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원주시장 명의로 화훼단지와 관련해서 설명회를 한 적, 공청회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후에도. 이후에도 한 번도 없어요. 사업자가 했지요.

저희가 한 것은 없는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화훼단지를 할 때 혹시 해당 부서에서 했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만약에 이런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된 집단에너지시설이라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는 사업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참고인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훼단지 집단에너지사업 시설의 경우 산업단지 열 공급이 목적이고, 그렇죠? 화훼단지 열 공급이 목적인가요, 산업단지 열 공급이 목적인가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원래 취지는 화훼단지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훼단지의 열량이 44Gcal……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존경하는 조창휘 위원님, 황기섭 위원님, 용정순 위원님께서 환경 위해성이라든지 연료공급, 인허가과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하셨기 때문에…….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나는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대기오염물 있잖아요. 그것을 환경부하고 건설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몇 ppm 이하로 줄이겠다고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죠?

쉽게 설명드리면, 사업자가 우리가 100으로 배출하겠다고 제출하면 환경부에서는 ‘이것이 너무 과하다. 50으로 배출하라.’ 이렇게……

어쨌든 협의해 놓으신 상태잖아요. 그렇게 운영하다가 만약에 협의허용치 이상을 배출했는데, 법적 허용치보다 낮아요. 그랬을 때 중지시키면 소송하거나 이랬을 때 사례 같은 게 있나요? 재판을 받아봤을 때. 판사는 법리적인 해석을 할 것 아니에요.

그 사항까지 아직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지를.

그것을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알겠습니다.

일리가 있어요. 판사가 법리적인 해석할 것 아니에요. 법의 허용치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자료를 잘 찾아서 주시고요. 그리고 참고인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SRF 중에 PE, PP, 일부 폐합성수지를 연료로 쓸 수 있다고 하시잖아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네.

신재섭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법정 사례와 원료 제조업체에 관련해서는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원주에너지사업 본부장님이신 참고인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 위해성이나 연료공급문제, 인허가과정의 문제, 주민수용성에 대한 문제들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열병합발전소 건설에 처음 최초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비가 1,390억 원이었습니다. 맞지요? ○(주)원주에너지 사업본부장 김용일 예.

자료와 관련해서입니다. 국장님, 물론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를 애초에 요청하실 때 꼼꼼하게 아주 세부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청된 자료가 제대로 왔는지 안 왔는지를 검토하기는 해야 되는데, 실제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이 제대로 도착하지 않았고, 특히 환경영향평가 본안과 관련해서 초안하고 본안하고는 뭐 그렇게 확 달라진 게 없고, 협의 의견이 결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자료가 그렇게까지 결정적으로 필요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환경영향평가서는 문막 SRF열병합발전소의 경우에 원주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사안이고, 또 어쨌든 지역사회에서 큰 쟁점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가 받는 것이 둘째라 하더라도 집행기관에서 자료를 확보하고 계셔야 한다는 것, 물론 법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면 문제가…… 법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받을 수 없지만, 적어도 시민의 안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이니까 그 자료를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료 확보가 그렇게 어려워서 지난주 월요일에 환경녹지국 소관 감사를 시작하면서도부터 불협화음이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자료가 중요하다는 것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측에 수차례 요구했는데 제출을 안 해서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요. 법률 시행령에 보면 승인 교환하고 협의기관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시설물이 위치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제출할 수 있도록……

법령을 고쳐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것을 저희가 건의하겠습니다.

건의하시고, 또 하나,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앞으로 행정적인 절차가 뭐 뭐 남아 있나요?

앞으로는 공사계획 인가하고요.

공사계획 인가는 누가 해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합니다.

그다음에는?

인가가 되면 저희 원주시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계획 승인받은 경우에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집행기관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안은 별로 없죠?

그것은 건축 부서하고 협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경우에 제가 봤을 때 이 원주에너지 사업체가 원주시의 행정력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해서 자료 요청하는데 자료조차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듯이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상당히 괘씸한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향후 이 사안과 관련해서 법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자치단체의 장이 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제출받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지방자치시대 행정에 걸맞지 않는 법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어제 단독주택 인입배관공사 지역업체 참가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원주도시가스 팀장님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서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도 하시고 답변도 들으셨습니다. 저희도 불합리한 점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몇 개 안을 만들어서 도시가스 사업자하고 협의해서 지역업체가 일정 부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요. 개별 시공업체들한테 전화를 드리면 받지도 못하세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상당히 불이익을 받을까 봐 몸을 사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참빛도시가스가 갑이고, 너무 횡포를 부리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을 파악하려고 전화를 드려도 받지를 못하세요. 아주 겁이 나신다고 해요. 이런 환경입니다. 참빛도시가스 내용을 보면 많은 이익을 남겨서 호텔업도 하시고, 골프업도 하시고, 물류사업도 하시고 많은 사업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어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독점기업으로서 공공의 기업과 관한 같은 성격도 가졌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에 많이 배려를 하라는 차원으로 이런 말씀으로, 또 봉사도 할 수 있고 그러니 재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역에 일정한 책임감도 느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도시가스 업체하고 누차 많은 주문도 하고 요청도 많이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시가스 업체가 법률로서 단일업체만 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저희가 도시가스업체하고 잘 협의를 해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시공업체들이 피해를 보신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점을 잘 배려하셔서 말씀을 잘해 주시고, 결과를 같이 도출해 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또 관계공무원, 특히 기후에너지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출자기관에서 오셨는데,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예, 왔습니다.

협의기간이 얼마……

의견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견서 제출을 하려면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한은 따로 명시가 안 되었습니다.

그럼 언제 하시려고 했죠? 기후에너지과하고 이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화훼단지에 의견을 내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화훼단지에서 의견을 내야 돼요? 농정과에서 내는 게 아니고?

화훼단지 의견도 받아서 저희 의견하고 해서 같이 제출하려고 합니다.

기후에너지과하고 협의해서 산통부에 공문 내려온 대로 답변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기한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제쯤 하겠다는.

최대한 빨리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통부에 최종적인 보고를 하게 될 것 아니에요. 저희들한테 자료 줄 수 있죠?

제출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1부씩 줄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화훼단지 관련해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빨리 진행돼야 될 텐데, 당초계획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무리 지을 계획이셨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해지고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주민들로부터 열병합발전소를 만들기 위한 화훼특화관광단지다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조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열 공급 단가가 어느 정도 되어야 수지가 맞습니까? 면세유하고 비교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전체 면적이 236ha 정도 되는데, 지난번에 자료 받았을 때 생산단지가 26ha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이 그 속에 얼마나 있나요?

진흥지역은 총 89.5ha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협의한 게 당초 진흥지역 해제를 다 해 달라, 관광단지 지구지정에 포함시켜 달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 실장님 얘기했듯이 농림부의 의견은 생산단지를 농지이용으로 보는데, 굳이 진흥지역을 해제해서 특히 원주사람이 아닌 외지인들한테 특혜를 줄 요인이 있다. 지가상승이 되기 때문에. 계획관리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농림부하고 저희들이 최종 협의한 게 그러면 하천 건너 말고 이쪽 부분만 58.1ha만 협의를 끝냈죠. 나머지 시설하우스는 농지이용으로 가능하니까. 그렇게 협의가 됐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속에 보면, 지구지정 하면 이용료가 236ha 중에서 전체 89ha죠. 해제를 안 했든, 해제했든 90ha 정도는 생산자들이 쓰는 거네요. 해제해서 쓰는 거니까. 나머지가 얼마야? 100ha 빼면 140ha가 있는데, 그것은 주로 어떤……

산입니다. 임야.

아, 임야 개발해서 한다? 큰 문제없다? 그러면 58ha만 농림부하고 조정이 되면 농지이용에 큰 문제가 없네요.

그렇죠. 관광단지 지구지정을 해야지만 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지구지정 되면 행위가 되니까.

예.

지난번에 분양예정가격을 평당 40만 원대 정도 당초에 잡았던 것 같은데, 앞으로도 그게 되면 조금 변동은 있겠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부분들이 변동이 생겨서 그런 부분은 저희하고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병기입니다.

목록 첫 번째 것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농촌체험 홈페이지 운영현황 자료를 제가 요청드렸어요. 지난번에 다른 과에서도 홈페이지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농촌체험을 종합적으로 안내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홈페이지가 구축돼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한 다음에 자기가 갈 곳을 정하는 시대잖아요. 또 요즘 최근 3년 사이에 부쩍 30% 이상이 모바일로 검색을 해서 모바일앱으로 해서 온다고 해요. 상품구입도 그렇고 모든 것을 검색할 때. 그래서 저희 원주시 홈페이지, 과장님 들어가 보셨나요? 이 체험 홈페이지, 저도 들어가 보니까 보충해야 될 부분하고, 또 모바일 홈페이지를 하실 계획은 있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가 2005년도부터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다음이나 네이버나 거기에서 원주농촌관광을 치면 바로 뜨게끔 돼 있습니다. 누구든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볼 수 있게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모바일 SNS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향후 검토해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체험 홍보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지만, 농촌체험 프로그램의 내용이 서울시 같은 데도 농촌이 아니고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산물, 우리 로컬푸드를 잘 해놨잖아요. 친환경농산물 생산공장을 견학하는 코스도 연결을 해 놓은 사례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인근 영월 같은 데도 농촌체험 홈페이지를 올해 초에 잘해 놨고요. 그래서 타 지자체의 사례를 비교해 보시고, 원주시도 홈페이지 운영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계속하겠습니다. 6차산업 인증 지원현황을 제가 요청했는데요. 6차산업 여기 주신 10개 인증 업소 지금 다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제가 전부 방문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요. 다들 잘되고 있고요. 어떤 농가들은 상당히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일 잘되는 것 같은 데가 어디인가요?

소득면에서는 아홉 번째 ㈜강원백운산산삼농원 같은 경우 귀래면에서 2만 평 정도를 재배하고 있는데요. 1년에 판매금액이 한 7억 원 정도 됩니다.

과장님, 이 6차산업은 잘 아시다시피 단순농업에서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융복합해서 관광레저 다 해서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체험프로그램이나 관광프로그램.

백운산산삼농원은 체험프로그램은 없고요.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판매를 많이 합니다. 별도의 팀이 있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매출이 많고요. 블루베리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에도 2,500평을 재배하고 있는데, 거기도 연간 수익이 상당히 많습니다. 1억 원 이상 되고, 그래서 앞으로 6차산업은 계속 권장을 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지금 10개소인데, 앞으로 더 인증할……

금년도에 1개가 더 추가됐습니다.

16년도에?

예.

15년까지가 10개소인데 16년에 한 군데밖에 없어요?

예, 금년도에는 정지뜰 고추장이 추가로 하나 더 됐습니다.

왜냐하면 6차산업이 점점 확산되기 시작하는데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것은 신청을 해서 심의를 받아서 도에서 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심사를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니골농장 같은 데는 지난해에 빛축제도 했죠.

예.

개인이 큰 자본을 들여서 축제를 운영했는데, 6차산업으로 관광레저가 함께 이루어져서 농산물 판매에도, 소득에도 도움이 되는 쪽으로 잘 육성될 수 있도록 10개 인증한 업소에 대해서, 기관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자주 점검하셔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농업안정발전기금 운용에 관련하여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농업안정발전기금을 이용하는 농가들이 점점 주나요? 액수가 점점 주네요.

농촌진흥기금이 또 유사한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안기금이 그렇게 많이 소진은 안 되고 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 8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융자해 줄 계획이 8억 원인데, 지금 나간 게 3억 8,000만 원 나간 건가요?

3억 8,000만 원 정도 나갔고요. 추가로 신청자가 있습니다.

기금을 받기 위해서 절차가 까다롭지 않나요? 농업인들이 이용하기에 절차상 까다로운 부분이 없지 않나요?

농협을 통해서 융자를 하다 보니까 담보능력이라든가 신용 그런 게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인들 재정능력이 특별히 나은 농가도 있지만, 대부분 농가가 부채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아무리 좋은 기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저런 문제 때문에 이용을 못 하는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 있을 때 담보능력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현물만 갖고 있을 때는 현물은 담보가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을 할 수 없는 입장이겠네요.

대부분 신청하는 농가들이 어느 정도 담보능력이나 신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자들이 많이 탈락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액수에 비해서, 예산은 8억 원씩 세워놨는데 반절도 이용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금리는 쌀 거 아니에요.

금리는 1.2%입니다.

1.2%요?

네.

금리는 싼 데도 불구하고 이용을 제대로 못 하는 거 보니까 기금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보조사업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융자만 받아서 하려고 하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농촌지역 개발분야 포괄보조사업 관련해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역개발분야 관련한 사업에서 제가 마을발전기금 보유 증명사본 했는데, 관련 자료가 없다고 하셨어요. 면소재지 종합정비, 권역단위종합정비, 전원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이런 것은 다 발전기금에 관한 게 없는데, 새농촌건설운동 이 사업은 요새는 없죠? 새농촌건설운동.

새농촌건설운동은 명칭이 바뀌어서……

뭘로 바뀌었어요?

기업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업형 건설운동?

기업형 농촌만들기.

그럼 원주시는 이 사업을 지금 안 해요?

금년에 5개 마을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요? 기업형?

신청을 올해 새로 받아서……

올해 처음으로?

네.

지난해에는 없었어요?

지난해에는 없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없었네요. 새농촌건설운동 지원사업 마무리 된 게 2013년이 끝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2000년부터 2013년까지 했어요. 그때 당시에 마을발전기금이 다 있었어요. 제가 그거 확인하느라고 자료 요청을 한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가장 최근의 것으로 따지면, 귀래면 귀래3리에 마을발전기금 1,500만 원, 부론면 정산2리의 마을발전기금 1,500만 원, 호저면 산현리의 마을발전기금 2,500만 원, 2011년에 소초면 수암4리 마을발전기금 2,500만 원 이렇게 쭉…… 이 돈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드려요?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돈이 어디로 갔나 확인해 보시고, 어쨌든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쓰거나 사적인 용도로 써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마을발전기금을 사업비 안에 애초에 따로 편성했던 것은 그 목적이 있었을 것이고, 목적대로 쓰인 건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확인하자면, 지정면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중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생태공원 안에……

애초 사업에도 그 계획이 있었어요?

면 소재지 사업에요?

변경된 거예요, 아니면 애초에도 그게 있었어요?

변경된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제가 엊그제 거기 행사를 갔는데 거기를 다 파헤쳤더라고요. 생태공원, 안마사협회에서 행사가 있어서 갔더니 거기를 다 파헤쳤더라고. 그런 결정을 누가 해요?

추진위원회에서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 양쪽으로 주차장을 만들고 있고요. 진입도로도 4m밖에 안 돼서 제방 그것을 2차선 정도로 확장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이나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나 농촌 관련한 정비사업비 대부분 규모가 굉장히 커요. 물론 시대동하고 농촌동을 똑같이 단순비교할 수는 없지만, 유휴공간 하나 없어서 뭘 하려고 해도 못 하고, 농촌지역은 이런 정비사업 때 여러 가지 시설들을, 이게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1리에 이것 하나 지으면 2리에도 그것에 상응하는 비슷한 것 하나 지어야 되고, 3리에도 그것에 비슷한 것 하나를 지어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 그 시설이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경쟁적으로 예산을 나눠먹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어놓고 나면 어떻게 돼요? 지어놓고 나면 문제가 되잖아요. 관리가 안 돼서. 이 사업비를 주민들이 정말 꼭 필요로 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상향식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면 덜할 텐데, 실제로는 말은 상향식이지만 실질적으로 상향식으로 사업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주체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하자고 했다가 금세 마음이 바뀌어서 또 이렇게 하자 그러고. 이쪽 해주니까 이쪽도 해달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원이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향후의 관리가 문제더라는 거예요.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복지과로 관리이전을 하고요. 상수도나 이런 것은 수도과로……

복지시설 중에 관리이전 할 게 뭐가 있어요?

경로당이라든가 뭐 이런……

그런데 대부분 마을회관이잖아요. 마을회관은 운영비도 안 나와요. 그리고 경로당도 얼마나 많은데요. 농업인 건강관리실 최근에 문제됐잖아요. 돈 떨어지면 관리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획기적인 방법들을 모색…… 예술가들을 불러다가 거기 쓰게 하고 예술가들더러 주민들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해보게 한다든가 뭔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요. 방치되고 있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면 기 지어진 건축물의 경우에 활용도 안 되고, 방치되면 방치될수록 시설은 노후해지고, 그런데 예술가나 시내동에는 사실 그런 공간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협약에 의해서 하면 예술가들이 거기 농촌지역에 들어가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할 공공의 의무를 띄게 하고, 시설은 저렴하게 사용하게 하고, 이런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꼭이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농촌체험마을과 녹색농촌체험마을에 관련해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께서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농촌체험, 농촌관광에 관련된 홈페이지는 하나 있는 거죠?

예,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주농촌관광 이렇게 해서.

예.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녹색농촌체험마을 이래서 같이 링크돼 있죠?

원주농촌관광이라고 하면 거기 뜹니다. 누르면 들어가는데, 10개 마을에 대해서 거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마을들이 녹색농촌체험마을에 선정돼서 정비사업을 좀 했어요.

예전에 새농촌건설운동도 하고, 녹색농촌체험마을 해서 국비지원을 받은……

그게 끝나든지 같이 하든지 해서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되잖아요. 이게 다 같이 굴러가는 거죠? 한 테두리 안에 있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데는 그렇게밖에 없는 거고, 나머지 다른 것들은 카페식으로 운영하더라고요.

개인별로 운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가서 관에서 도움을 주는 데는 여기예요. 휴양마을로 지정돼 있는, 녹색농촌체험마을·휴양마을 같이 묶여 있어서 원주농촌관광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먹통이 되면 관에서 도움 주는 것은 다 먹통이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먹통이나 마찬가지예요. 운영이 안 되면.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매월 한 번씩 점검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예약이 안 돼요. 여러 가지 언론매체나 자료 요구한 것 보면 다른 데에서 정보를 수집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게 언론매체에 실리면 당장 부서의 누구든지, 센터 직원 누구든지 해서 담당부서에 얘기 좀 해줘서 이런 실정이니까 의원님들이 이런 식으로 여쭤보지 않을까? 질의하지 않을까? 이래서 들어가서 고치라고 하든지 하셔요.

매월 행복원주 신문이 발행되는데요. 가구별로 다 우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일단 우리 관내라도 홍보를 하기 위해서 다음부터는 계속 배포를 하려고 합니다.

예약이 안 된다니까. 예약이 안 되고, 첫 페이지에 보면, 이장이라 그러나? 뭐 하여튼 체험마을의……

사무장들이 있습니다.

사무장하고 이장하고 전화번호가 연결돼 있어요. 그것은 보통 전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전화해서 예약하는 것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홈페이지에는 예약하는 칸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예약하면 되거든. 예약을 해놓으면 사무장이나…… 거기 사무장 말고, 또 이장은 뭡니까?

추진위원장입니다.

추진위원장이든지 대표가 전화해서 “아, 언제 연락 잘 받았습니다. 그때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문자를 넣어주든지 그러면 되는데, 이것은 예약한 사람이 계속 전화를 직접 해야 돼. 전화 안 받으면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처럼 회의하다가 전화 받겠어요? 못 받잖아요. 그럼 안 하는 거지, 또 하겠어요? 30분 있다가 하니까 또 안 되는 거야. 그럼 안 해요.

확인해 봐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언론사에 실릴 때 정리를 딱 해 놓으시고,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하면 정리해 놓고 “위원님, 걱정하셔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러면 좋잖아요. 이제 확인하시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제도 들어가봤어요. 자료 요구하고 나서 혹시 고쳐졌나 해서 가보니까 어제도 안 되더라고요. 그것 하나 때문에 잘못하면 홈페이지가 다운되더라고요. 맨 끝에 있어요. 마을소식, 마을, 민박 있잖아요. 마을 가볼 만한 곳, 맨 뒤가 예약하기예요. 예약하기 눌렀다가 예약이 안 되고 잘못하면 다운되더라고. 홈페이지 자체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열 받아서 안 할 거예요. 어쨌든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시에서 도움을 주는 게 이것 하나예요. 이것 안 되면 다 다운돼요. 다 연락이 안 된다는 거고, 나머지는 개별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개별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개별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몫이고, 우리가 도움이 되고, 이것 외에는 없어요. 다 같이 연결되어 있어. 휴양마을은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까페 운영하는 것이고, 그것은 회원이 돼야지 볼 수 있는 것이고. 전체로 따져놓고 보면. 이것 다운되면 다 다운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요자 입장에서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점검을 시키세요.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농업용 면세유 지원현황에 대해서 신재섭 위원님 그것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농업용 면세유 가격이 지금 얼마나 해요? 리터당.

며칠 전에 확인했는데, 휘발유가 시중가가 1,419원인데, 면세유가 544원이고요. 경유가 1,219원인데 580원, 등유는 700원인데 565원, LPG는 770원인데 515원에 면세유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휘발유나 경유죠? 자동차 넣는 것.

대부분 농촌에서 경유를 많이 씁니다. 트랙터나 콤바인.

세금이 리터당 얼마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농업인이 쓰는 것은 세금이 안 붙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는데, 휘발유하고 경유는 맞는 것 같아요. 등유는 얼마죠?

등유가 시중가가 700원에 565원.

이것은 아마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 않나 봐요. 가스하고. 경유하고 휘발유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랬다가 기름값이 아무리 떨어져도 정해져 있는 리터가격 때문에 안 떨어져요. 그리고 올라갈 때 정해져 있는 가격보다 오버가 돼서 올라가면 세금도 같이 올라가요. 우리나라 구조가 그래요. 기름의 구조가. 그런데 이것은 안 그런 것 같은데, 2개는 안 그렇고, 2개는 그런 것 같아요. 면세유 대비 아까 35%를 여기서 해 준다고 하면 굉장히 싸게 공급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면세유를 그렇게 받고 있는데도 저희가 리터당 150원을 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시에서 150원을 지원해 주는데, 연간 지원금이 조금씩 줄긴 줄어요. 예전에 기종별로 해줄 때보다는 사실 많이 준 거죠?

예.

지금은 경지면적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경지면적 대비 기정 해서 운행을 며칠 정도 하면 된다, 이런 뜻으로 양을 주기 때문에 많이 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기계만 몇 대 있으면 1대당 얼마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농사짓는 규모를 같이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그건 잘한 것 같아요. 국가에서는 면세유만 지원해 주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 시·도비를 플러스시켜서……

별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면세유보다 150원 더 싸게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른 것 할 때도 똑같이 지원해 줄 수 있어요. 농사면. 화훼단지도 이런 식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농업인으로 등록이 되면 가능합니다.

면세유 플러스 150원 되는 거죠. 기종별 플러스 면적까지 하면서 가격이 줄었어요. 사실 여기에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역할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나요? 우리 시에서 임대해 주는 농기계도 이 면세유를 쓰나요?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자기 농기계하고 면적을 등록하잖아요. 등록해서 이렇게 쓰겠다 하고, 주유소에도 가서 하고, 누구한테 확인도장 받아서 신청하는 거잖아요.

일반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농가라고 하면, 센터에 있는 농기계를 빌려 써도 사용할 수 있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돼요. 우리가 확인을 못 하니까요. 본인 농기계 쓰는 것은 당연히 그렇고, 우리 시에 있는 것을 빌려 썼을 때 개인 농업인은 자기 기계 있다고 신고 못 하잖아요. 기계가 없으니까. 시 것을 빌려 쓰니까. 그때 농업 면세유를 쓰느냐 이거지.

대부분 이앙기나 콤바인을 많이 빌려 쓰잖아요. 그런 농가들이 경운기나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기종으로 나오는 면세유……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5가지면 5가지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연 며칠을 가동한다 해서 딱딱 지정해서 주잖아요. 본인 있던 것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빌려온 것을 쓰면 원래는 안 되는데, 정책상 무슨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에서 빌려 쓰는 것도 면세유를 적용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라 이런 뜻이에요. 약간의 편법을 묵인할 수 있지만 그게 적발되거든요.

농촌자원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러셔야 될 것 같긴 해요. 요즘엔 워낙 정보가 투명해져서 농기계 고장 난 것 망가진 것 처리한 것이나 폐업농가 것은 안 하죠? 면세유 부정수급 안 하죠?

예전에는 그런 사례가 나왔었는데요. 지금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는 여러 사람이 파악할 수 있는데, 농기계가 그냥 있으면 망가졌다고 표현하기도 그렇고, 안 망가졌다고 표현하기도 그렇잖아요. 확인을 안 할 뿐이죠. 못 하기도 하실 것이고.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을 못 합니다.

지금은 소소한 농기계는 안 하지만 난방류 같은 것은 꽤 돼요. 난방류는 동절기 내내 떼야 되니까 금액이 좀 나오는데, 그런 것도 얘기는 없었죠?

예전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런 게 적발되면 면세유 공급을 중단하기 때문에 농가들도 그렇게 위험한 짓은 안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한시름 놨어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다 맡아서 하니까 한시름 놓으신 거죠?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잖아. 그래도 시비하고 도비가 들어가니까 신경을 써 주시고, 활용할 눈은 시가 훨씬 더 많아요. 농산물품질관리원은 그분들이 직접 가서 확인해야 되지만, 제보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시가 훨씬 많죠. 한번씩 운을 띄워 놓으시면 제보 받고 저거하기가 좀 편하실 거라고 봐요. 관리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사례 없도록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10분 동안만 쉬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동계작물 농가 숫자가 점점 줄어요. 심어서 큰 소득이 안 되는가 봐요.

대부분 동계작물은 호밀하고, 밀, 마늘, 양파 이런데요. 2015년도하고 금년도 생산계획을 비교해 보시면, 조사료가 많이 줄었잖아요. 실제로는 자료 뽑을 때 당시의 자료였고, 축산과에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금년도에 340ha가 계획인데 그중에는 하계작물도 있고 동계작물도 있고 그래요. 문막 후용리하고 궁촌리 쪽에 호밀시범단지 65ha를 별도로 축협에서 추진합니다. 거기는 그것을 하게 되면 동계작물 재배할 때 논에 하면 논직불제에 밭직불제 50만 원 추가 주고, 시범단지 하면 장려금 50만 원을 추가로 더 준답니다. 그래서 헥터당 농가에 207만 6,000원 정도 지급이 되기 때문에 면적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사료 부분은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다행인데요. 겉보리나 쌀보리, 양파 같은 경우는…… 양파가 한동안 농가 숫자가 늘어나더니 그때 많이 심는 것을 봤는데, 지금은 반으로 줄었네요. 15년도 대비 16년도에는 농가 숫자가 반으로 줄었네요. 소득이 안 돼서 그러나요?

양파가 가격 등락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해는 가격이 좋고, 또 어떤 해는 폭락하니까 안정성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장할 수 있는 시설도 안 갖춰졌잖아요.

저장고도 개인적으로 3평형은 많이 보급하고 있는데, 양파 같은 경우는 10평이나 이렇게 큰 규모를 희망하거든요. 워낙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쟁력이 없어서 자꾸 주는 거죠?

양파는 그렇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쌀소득보전직불금 관련해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최근 5년간 쌀 경작면적 및 생산량 관련해서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원주시 관내에 관정이 전부 101개소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관정은 대부분 농업용 관정인가요?

그렇습니다.

농사지을 때, 가뭄 때문에.

가뭄도 그렇고, 수리안전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언제든지 벼를 심을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수리시설을 하는 겁니다.

이 관정개발이 지하수가 줄어들고 이래서 지하수 오염원인도 돼서 관정개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들도 많죠?

기존 관정을 개발했다가 폐공이 됐을 때 관리를 잘못하면 오염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지만 지하수 개발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져서 지하수가 고갈되는 문제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도.

예전보다 지하수위가 내려가서 소형 관정개발해서는 물이 잘 안 나오고, 최하 중형 관정 이상을 파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용수와 관련해서 가장 가뭄이 심한 동네가 어디어디예요?

저수지 중에서 부론 정산리가 있는데요. 정산저수지가 규모도 작고, 그다음에 그 뒤 골짜기가 짧아요. 그래서 거기는 저수율이 4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농식품부에 건의해서 남한강에서 양수를 해서 퍼올리는 예산이 금년도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서요. 거기 말고 또 어디가 심해요? 가뭄이 심한 데.

심한 데는 없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2015년도 본예산에 관정예산으로 한 2억 5,000만 원 정도가 편성됐었네요. 그리고 16년에는 5,000만 원 정도. 관정과 관련해서만. 관정 관련해서 민원을 받으면 그것을 반영해서 예산에 편성하나요? 어떤 식으로……

그런 경우도 있고, 기존에 보가 있든가 관정이 있었지만 오래돼서 물이 잘 안 나오고 이런 경우에 새로 개발을 해줍니다.

이런 민원이 많아요?

관정 파달라는 민원은 많은데요. 다 저희가 할 수는 없고, 꼭 필요한 데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판단하세요?

몽리 면적이라든가 관정을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주변의 규모, 그다음에 기존에 수리시설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현황을 보고 합니다.

이번에 농업용수 공급방식 이번에 예산을 받았다는 것이 남한강물을 끌어들여서 손곡리하고 정산리 일대에 농업용수를 보내주겠다는 거잖아요.

2개소를 양수장을 따로 설치해서 손곡저수지도 한 라인이 올라가고 정산리도 올라가고……

되도록이면 이런 방식으로, 예를 들면 강원도에서도 관정개발 이런 것 때문에 “하천표면수하고 지하수 고갈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다른 대안들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관정개발을 하고 있기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강원도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들이 추진되지는 않았나 보죠?

작년하고 재작년에 워낙 가뭄이 심해서 그때는 관정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또 손곡리나 정산저수지 같은 경우는 상습적으로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는 그나마 해결이 됐으니까 다행이고, 저런 것은 큰 도움이 안 돼요? 제가 농업용수와 관련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빗물저장시설 같은 것을 이용해서 농업용수로 쓰거나 이런 것은 별로 실효성이 없나요?

그것도 빗물저장을 했다가 쓰면 좋기는 한데……

가뭄해소에 크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그런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별도의 빗물 저장소를 만들었다가 쓰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하수 관정을 파서 농업용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이제는 너무나 환경파괴적이고, 또 그게 사실은 제 살 파먹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남한강에서 물을 끌어들여서 용수로 공급하는 방식이 가능한 지역은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빗물저장시설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게, 그게 실용 가능한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공공기관 건물에 올해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빗물저장소를 만들어서 조경수나 이런 것을 쓸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게 올해 처음 사업이 실행됐는데……

농촌지역에는 소류지라고 조그만 웅덩이가 많이 있는데요. 작은 규모의 저수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시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안 되기 때문에 관정을 파거나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시설 가지고도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빗물저장시설 같은 것을 설치해서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방법도 고민해 봄 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사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저는 이 자료를 잘 안 믿어요. 101개소를 정말 다 가보셨어요?

다는 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다 가 보지도 않고 잘 쓰고 있다고 답하시면 안 되죠.

저희 직원들이 매년 봄 되면 점검을 다 합니다.

면사무소에 전화해서 확인해서 올려달라고 하지 않으시고, 직접 다 다니시나요?

면에서도 확인하고요. 쓰시는 분들이 작동이 안 되면 전화가 옵니다. 저희가 또 전기세를 내주기 때문에 그것은 다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관정 뚫는 방식 말고 다른 지하수 오염이나 지하수 고갈을 방지하는 다른 용수방식들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무장저수지 관련해서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려움 속에서 원주시 농업을 이끌어가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무장저수지 폐지와 양수장 시정관리가 문막 농촌기반공사에 있죠?

네.

원래는 농촌기반공사 관계자하고 기업도시 관계자 오늘 출석시켰어야 되는데, 착오를 일으킨 것 같아요. 과장님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고, 기업도시 조성에 관한 법에 의하면 기업도시 인근 2km에 있는 농업저수지는 용도폐지하게 돼 있죠? 그래서 폐지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장저수지를 폐지했는데, 10년 동안 기업도시에서 관리비를 3억 원을 주게 돼 있잖아요.

네.

2013년도에 시설하고 2년 농사를 지었는데 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문제점을 내놓으셨는데 양수장을 폐지하고, 54m 되는 양수장 전기요금이 78만 원이에요. 지난해 49만 원. 2014∼15년도에 가뭄이 상당히 심했었거든요. 그때 보니까 하류에 물이 없어서 폐지된 저수지물을 썼던 것 같아요. 전기요금은 어차피 받아서 쓰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이게 일부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 보면, 물 퍼올리기도 힘들고, 물은 저수지에 있으니까 그냥 썼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있는데, 그런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지난 4월 무장저수지가 용도폐지 되면 개발해서 다른 것으로 쓰자 해서 주민 공청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지역은 메워서 시설 좀 해서 그런 게 용역이 시행됐는데, 대다수 주민들은 어차피 하류지역에 물이 모자라니까 존치해 달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문제가 큰 것을 느꼈는데, 어차피 그 밑에 물이 지하수위가 낮고, 저수지 물이 기업도시 것인데 오염이 되거든요. 상류 물 들어오는 것도 없고. 그거 쓰게 되면 부족한데, 오염된 물을 농경지에 내니까 아마 농작업 한 사람들이 피부병도 나오고 해서 민원도 생기고, 오염된 물이 내려오는 것을 다시 퍼올리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시설할 때 우리 농정과에서는 협의가 안 됐나요? 기반조성 공사.

그것을 농촌공사에서 시설을 했는데요. 지금 보면 저수지에서 내려가는 조그만 소하천 취수구가 소하천보다 조금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섬강 하천 쪽으로 많이 나가지 않아서 물량도 적고, 또 오염된 물이 취수구로 들어갈 수 있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농촌공사에 기업도시에서 3억 원 지급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취수구를 소하천 흘러 들어가는 것보다 위쪽으로 해서 바깥으로 하천의 물이 많이 흐르는 데까지 더 나가서 취수구를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좋은데, 애당초 시설을 할 때 농정과나 기반조성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위치 선정해서 나가면 일이 잘될 것을. 전문가들 아니에요. 농촌기반공사, 이미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졸속으로 사업을 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시설을 할 때 농정과가 같이 협의를 하지 않았느냐. 장소 선정하거나 이럴 때. 혹시 현장 나가서 같이 협의하지 않았나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협의를 좀 하셨나요?

협의는 잘 안 된 것 같아요. 한 2년 동안 가뭄이 들어서 많이 나가봤는데, 폐지 쪽에만 협의가 되고, 취수장 부분은 농촌공사에서 자기네들이 판단한 것 같아요.

폐지에 대한 협의보다는 앞으로 새로운 시설…… 이미 하자가 됐잖아. 이것은 전문가들이거든. 농촌기반공사에 있는 사람들 이미 이런 것을 예견 안 한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니까 웬만한 사람은 보통 알거든. ‘아, 폐수가 이 위의 것을 다시 퍼 올려?’ 이건 웬만한 사람들 조금만 고민하면 나오는 건데, 무작정 어떤 계획 없이 한 것 같고, 지하수위가 낮다면 애당초 더 들어가고 기피했어야 되는데, 이런 게 가장 기초적인 거거든. 농촌공사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새로 시설하게 되면 얼마나 들어가요?

그것은 저희가 아직 계산을 안 해 봤는데요.

아니, 계장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1억 5,000만 원 정도면 가능하답니다.

기업도시에서 3억 원 받았다고 하면, 새로 시공하도록 대책을 해 봤으면 좋겠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하실 때 지역의 이장님이나 누구 한두 사람 시키세요. 협의할 때. 그래서 민원도 생기지 않게 하고, 이미 3억 원 받았으면 1억 5,000만 원 해 주고……. 그럼 앞으로 10년 동안 전기요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이 2억 5,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 가지고 충분할까? 나중에 물 펌핑하면. 그것도 기업도시에서 조금……

전기요금은 1년에 10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럼 그 돈 가지고 되겠네. 1억 5,000만 원 가지고 다시 시공해서 폐수보다 위에 해 주시고, 물도 원활하게 깊이 받든가 멀리 보내서 잘 되도록…… 그쪽에 민원이 많이 있어요. 면적도 꽤 크잖아. 53ha?

53.2ha입니다.

그렇게 과장님 수고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새싹전원마을 추진현황 및 민원처리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라서 말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경위원들이 현장도 가 보고 간담회도 했는데, 그 이후에 과장님이 현장을 갔다 오셨다고 하니까 좋고, 또 존경하는 위규범 위원님이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조합 측하고 마을하고만 놔두면 계속 평행선으로 갈 것 같아요. 행정이 어렵더라도 중간에 개입을 해서 두 분이 입장차를 줄이고 서로 원만하게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은 저들 놔두면 절대 안 되니까 행정이 어렵더라도 과장님이 그쪽에 관심 갖고 해서 이분들이 자기들이 끝까지 가지 않는 좋은 방법 내에서 서로 합의점을 찾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거 잘못하다 보면 더 엉클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게 해서 과장님이 관심 좀……. 진입로 문제가 8m에서 6m로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가 결국은 합의점 도출이 키(key)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장에 가봤더니 그분들 우리한테 악을 쓰더라고요. 감정이 고조돼서. 사람이 사는 지역이니까 서로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풀릴 게 있을 것 같아요. 새싹마을 쪽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들이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지역민들이거든요. 3, 4대 사는 사람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한테 뭔가 피해의 감정을 항상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새로운 들어오는 사람은 법적 처리만 다 끝나면 세월이 지나면 나 몰라라 하는 습성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그래서 지역민들하고 새로 들어온 사람하고 융화가 생각보다 많이 안 됐어요. 잘될 것 같지만. 문화마을하고 지역민들하고 100%는 없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융화돼서 살지 않아요. 뭔가 따로 떨어져서 살고 그런데, 새싹도 들어오면 한 군데 동화가 돼야 되는데, 동화가 안 되고 틀림없이 거리감들이 있게 생활이 될 것 같아요. 이럴 때는 행정이 중간에 서서 양쪽을 아우르고 달래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게 좋을 같아요. 과장님, 이거 잘 처리되도록 수고 좀 해 주세요.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싹마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 시행계획 승인해 줄 때 8m 도로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조건으로.

조건보다도 시행계획 승인요청한 계획서가 있는데요. 거기에 8m로 하겠다고 해서 제출을 받았습니다.

만약 주민과 협의가 돼서 6m로 하는 게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실 계획이세요?

합의만 되면 건축과하고 잘 협의해서 그렇게 되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건축행위 할 수 있는 최소 넓이가 6m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행계획 승인해 줄 때 8m로 하는 것으로 해서 승인을 해줬……

아, 변경을 해야 됩니다. 변경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진입도로가 지방도 409호선에 접하는 거기 때문에 8m로 계획해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럼 그것대로 해야죠.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서, 물론 심의과정에서 안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최대한 사업이 추진되게끔 도와주려고 하거든요. 6m로 하더라도 마을 분들하고 합의만 잘되면 도시계획관리 입안요청을 새로……

주어진 기간 안에 추진업체가 8m 도로만큼 확보를 못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누구 책임이에요?

조합에서 추진 못 한 거죠.

조합에서 추진 못 한 거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짓기 전에 확보를 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게 늦어진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입니다. 시에서 이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시설을 결정하려면 그 절차가 있잖아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기간이 필요할 때 새싹전원마을 같은 경우 그 기간 중에 건축허가가 들어왔잖아요.

건축허가는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 건물 지은 것.

아, 앞에요?

예, 그랬을 때 지금 이것은 이런 절차 중에 있다. 진입로를 포함한 가상그림 같은 것을 그릴 것 아니에요. 8m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뭐라고 합니까? 하여튼 가상의 그림을 그려서 그 안에 8m 확보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 안에 건축허가를 내준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 뭔가를 계획할 때는 이렇게 표시를 해 놓는 방법은 없어요? 여기에 건축허가를 내주려면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 다 걸리게. ‘아, 농정과에서 뭔가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알고 내준 거예요, 모르고 내준 거예요?

협의는 왔었는데, 결정되기 전에 인허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법적으로 안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진행 중이라도 법적으로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시에 그런 장치가 있기는 있어요? 빨간 선이 그어져 있다든가 아니면……

그것은 아니지만, 이미 꽤 오랜 기간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대책위원장입니다. 그분이 굉장히 민원도 많이 내고 저희하고 현장에 가서 얘기도 많이 하고 중간 역할도 했었지만, 결국 그분 의도대로 건축허가를 넣어서…… 보상협의가 제대로 안 됐죠. 예를 들어서 위에는 일부를 협의해서 확보했지만, 감정가, 자기네들이 감정해서 했다고 하지만, 감정가하고 실거래가하고 괴리가 있잖아요. 위는 얼마인데 밑에는 이만큼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실랑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의 보상이 안 되면 난 그냥 저버리겠다.’ 이래서 인허가가 들어온 사안입니다.

지금의 케이스는 말씀하신 대로 다른 작용이 개입된 거잖아요. 정신적인 작용이 개입된 것인데, 이런 것 말고, 일단은 우리 도시계획 결정을 하기 전에 절차상 있을 때, 다른 과에서 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해당부서에 협조공문이 옵니다. 여기 인허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 법적 검토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옵니다.

마을진입로는 농지는 아니잖아요.

이미 도로 형상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현안도로로 본다니까요.

농로라고 보는 건가요?

현안도로라고 부르죠.

현안도로가 농지가 아닌 이상 그것도 다 농정과에서 해요?

포장이 돼 있더라도 이미 지목상 농지면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와야 됩니다.

농지니까.

예.

어떤 과에서 도시계획변경을 하려고 하는 절차 중에 다른 과에서 들어가 보면 아무 표시가 없잖아요. 서류상 하고 있으니까. 그럴 때 어떤 승인을 내줄 수 있잖아요. 허가나 승인 같은 것을.

그렇죠.

그런 것을 거론할 수 있는 장치가 있냐 이거죠.

사실 부서 간 협조 잘되면 다행인데, 잘 안 보이니까 자기 쪽만 검토하고 마는 거죠.

서류상 절차 중에 있을 때는 잘 모를 것 아니에요.

그렇죠.

농정과에서 보다가 빨간 줄을 쳐 놓든지 파란 줄을 쳐 놓으면 다른 과에서 볼 때 ‘아, 이게 농정과에서 뭔가 협의 중이구나.’ 이런 것을 표시할 수 있냐 이거지. 우리 시 다른 부서 전체가 다.

건축행위가 들어오면 관련 부서에 의견을 구하잖아요. 법적 검토를 하든. 거기 행위가 진행되고 있는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오는데, 해당 부서의 의견만 보내주는 거죠. 부서들이 모여서 하는 장치는 현실적으로 없죠.

그럼 어느 행위절차 중에 승인이 나서 다툼이 있는 것은 많지 않아요?

크게 없죠.

업무협조가 잘된다?

법적 검토를 해당부서에 다 받으니까요. 진행형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유기질비료 생산업체 현황 및 생산량 관련해서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기질비료 생산하는 데 있어서 언론에 한번 나온 적 있죠?

예.

어떻게 된 내용이죠?

신림 퇴비비료를 궁촌비료가 공급이 됐는데, 퇴비를 살포하는 과정에서 닭뼈가 이만한 게 몇 개 나왔어요. 그것을 항의도 해서 공급을 농협에서 했기 때문에 농협에서 나중에 다른 비료로 교환도 해 드리고 했는데, 저희 직원이 현장 나가서 쓰지 않고 쌓여 있는 것을 무작위로 몇 포 같이 입회하에 뜯어보니까 거기서는 안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민원인을 이해도 시키고 했는데, 그분이 나중에는 사진 찍어서 SNS에도 올리고 다른 기관에도 민원을 내서 우리 관내 여섯 군데 퇴비공장이 있는데 전체를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니까 닭뼈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뭐냐 하면, 닭을 키우면서 똥을 매일 치우잖아요. 그러다 보면 주인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쓰다 보니까 죽은 닭 같은 게 들어가는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게 완전히 발효가 돼서 비료포대로 들어가기 전에 체로 걸러주는 장치가 있는데, 그 체의 크기가 다 틀립니다. 얼마 이하로 하라는 규정이 없다 보니까 어떤 데는 가로×세로=4cm가 있고, 보통 2×2cm 정도, 또 1.5mm도 있고 이렇게 다 틀려서 궁촌비료 같은 경우가 제일 구멍이 큽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2cm 정도가 가장 많습니다. 체의 크기가. 그 정도면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인데, 뼈 같은 게 나오지 않겠다 생각이 돼서 체를 바로 교체하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비료 생산하는 데 문제점이 축분, 돼지분, 계분 비율이 있나요? 기준이?

특별히 기준은 없고요. 대부분 1등급 퇴비비료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수분이 55% 이하이고, 유기질은 30% 이상 그것만 되고, 일반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하이면 합격이 다 됩니다.

그런 부분이 규정이 있어야지 일방적으로 한 원료만 하다 보면 그게 완전히 발효가 돼서 완전히 퇴비가 됐으면 공급하는 데 별문제가 없는데, 그게 어떤 부분에는 그냥 완숙퇴비로 만들지 않고 공급하다 보면 어떤 농지에 냈을 때 냄새도 많이 나고, 또 그러다 보면 주변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규모가 협소하니까 그런 부분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떻든 그런 부분이 시 행정에서 규모를 확대해 주셔서 거기에서 충분히 완숙퇴비가 될 때까지 발효시켜서 포장해서 농가에 공급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부분 퇴비발효기간이 20일 정도 걸리고요. 쉽게 말해서 썩지 않는 뼈라든가 이물질 같은 것은 체로 걸러주는 거거든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를 잘 보강하면 그런 사례는 앞으로 안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뼈는 걸러질 수도 있지만 퇴비에 대한 20일 발효시켜서는 냄새날 수밖에 없거든요.

냄새를 완전히 제거는 못 할 것 같습니다.

양평축협에 퇴비공장이 있더라고요. 양평축협에서 운영하는 데. 현장에 견학을 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는 규모가 크니까 휴반을 해서 거름을 쌓아놓은 거지. 쌓아서 충분히 발효가 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포장해서 나가니까 쌓아놓은 것 우리가 가서 손으로 만져도 묻어나지도 않고 부슬부슬한 게 좋더라고요. 그 정도로 만들어서 나가야만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지. 20일 동안 일부 양만 넣어서 발효시켜서 나간다고 하면 민원은 계속 발생할 거예요.

대부분 퇴비가 1년 내내 생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랩 같은 것으로 다 싸서 비가 안 들어가게 보관을 하니까 일찍 생산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냄새가 안 나고 부슬부슬한데……

개중에 섞여서 나가는 것들이 문제가 되면 모두가 다 그런 것으로 희석이 된단 말이죠.

연초에 생산되는 것은 기간이 짧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도 점검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의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소장님, 농업이 6차산업을 만들고 자생력 갖추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농업이 어렵잖아요. 세계적인 경기 둔화, FTA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제약도 크고 어려운데, 농업은 사실 하늘이 도와줘야 되거든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자료에 보니까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3년에 국비 252억 원을 받으셨네요. 상당히 애 많이 쓰셨고요. 앞으로도 정부 공모사업을 많이 받도록, 받아서 농촌지역을 활성화되고 농가소득이 잘되도록 수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농업이 힘들고 어렵지만, 농가 소득증대나 농촌지역 활성화를…… 시민에 대한 안전한 먹거리를 우리 농업이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쪽에서 보면, 어렵더라도 노력을 해 주시고, 농촌에 나가 보면 보조사업 달라는 사람들이 계속 이어져요. 자료 받아보니 많이 줬는데도 아직도 더 달라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농업예산이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농업에 대한 새로운 시책도 발굴하시고, 정부 공모사업에 많이 신청해서 용기 잃지 말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소장님, 아까 존경하는 위규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매지호 경관 조성 관련해서 현장방문했을 때 농어촌공사에서 나와서 브리핑을 하는데, 지금 있는 버드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갈대를 조성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버드나무 군락지가 중간중간 습지를 형성해서 모래톱이나 여울소를 형성해서 정화 기능이 있고 생태계를 보전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 부분은 쉽게 제거할 일은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버드나무가 정화기능을 하고 생태계 보전하는 기능이 있어서 다른 사업에서는 버드나무를 일부러 심습니다. 제가 “왜 버드나무를 베려고 하느냐?” 질문을 하니까 봄에 날리는 것 때문인데, 그런 역기능도 있지만 생태계 보전하는 기능이 있다면 그 부분은 단지 버드나무에서만 봄에 날리는 게 아니니까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갈대는 가을에 날리잖아요. 어차피 한 번은 거쳐가야 되는 것인데, 전혀 없는 게 아니니까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휴식을 취한 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자료제출하시고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출연기관이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주문화재단을 비롯해서 출석기관인 참빛원주도시가스(주),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강원바이오에너지(주)와 ㈜원주에너지 등 관계기관 출석자 여러분도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랜 기간 공무원 재직하시다가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임하시는 송제기 과장님, 하용운 과장님, 윤천수 도서관장님, 조복경 과장님, 김영섭 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께 마지막까지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성실한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로연수를 축하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즐거운 제2의 인생을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에 날카로운 질문을 해야 하나, 잘 알지도 못하고 호통만 치는 의원이 된 것 같아서 감사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하고 식견이 부족한 저를 스스로 뒤돌아보며 더 배우고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자책해 봅니다. 원주시의원이나 공무원 모두 원주시 발전과 원주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공공의 민원을 해결하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저나 위원님들의 언행 등에 서운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제시된 내용과 지적사항, 건의사항 등이 잘 이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신 김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정순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우리 산업경제위원회는 수당을 배로 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들 너무 애쓰셨고,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담당 국·과장님들도 너무 애쓰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크게는, 이게 매번 느끼는 것이긴 하지만 부서 간 칸막이로 인해서 업무 비협조, 행정낭비, 비효율성, 예산낭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게 비단 경제문화국뿐만 아니라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또 원주시 행정부서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융복합 이런 얘기가 나오고, 창조경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실제 행정부서 안에서는 내 일과 남의 일 구분이 너무나 명확하고 실제 우리 부서의 일을 더 떠안게 되는 것을 부서장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 못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 부서 간 칸막이로 인해서……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어느 부서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주시정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부서 간 칸막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도들이 적극적으로 모색이 돼야 되고, 이것은 비단 국장님뿐만 아니라 부시장, 또는 단체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특정 현안에 대해서는 여러 관련 부서가 협의 내지는 논의 체계 시스템들을 만들어서 행정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출자·출연기관, 체육회 또는 이런 위탁기관들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의 고용 안정성과 관련해서 예산의 효율 높이는 것도 좋고, 어차피 이게 운영되는 것이라면 되도록이면 고용 안정성, 또 고용되어 있는 인력들 간의 형평성 이런 것들이 잘 맞아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감사를 실행했는데, 저는 이번에 고용 안정성과 관련한 문제를 봤던 거거든요. 향후 고용 안정성뿐만 아니라 회계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투명성, 시스템들을 잘 갖추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아지고요. 또 보조금 사업이 됐든 시설투자사업이 됐든 이게 하고 나서 그 해 내지 한 2, 3년 동안만 관리가 되고 있지, 그 이후에는 그 시설이나 내지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 이후에도 좀 더 집행기관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서 보조사업 내지 시설 투자가 애초 목적대로 잘 관리 운영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대규모는 인력이 빠져나가잖아요. 중요한 서기관급 인력들이 쭉 빠져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게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인력관리가 좀 더…… 왜냐하면 지금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채용되는 것도 한꺼번에 채용되고, 또 30년이나 40년 후에는 또 다시 이런 일들이 반복돼서 우리 국장님들께 드릴 말씀은 아니긴 하지만, 우리 원주시 전체를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기간 내내 너무 애를 쓰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신재섭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신재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집행부 국·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황기섭 부위원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도 한 6년째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의회가 과연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있어서 이 정도의 업무를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저희들이 없어도 이 정도는 충분히 하고 계시는 건지, 우리 원주시가 행정 하는 것이 과연 최상인지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저도 제대로 파악 못 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고요. 저도 자책해 보면, 게을러진 것은 확실하더라고요. 들여다보지 않고 검토를 제대로 못 하고 말씀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6일 동안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국·과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대과 없이 정년을 맞으시는 다섯 분 고생 너무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나중에 나가셔서 좋은 인연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은옥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이은옥입니다. 그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주신 위원님 말씀 모두 공감하고요. 저도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저는 잠깐 드리고 싶어요.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환경녹지국장님께 당부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원주시에는 대형 프로젝트하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아주 소수의 일로 그분들이 숨소리도 크게 내기 힘든 그들의 현실에 많은 아픔을 느꼈고 마음이 그렇게 갔었습니다. 이 말씀 드리고요. 또한 이번 감사에서는 저는 특별히 공원 조성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위규범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자료를 요청해서 읽어보고 검토해 봤지만, 부족한 점도 많았고, 어느 순간에 많은 분량 가지고 검토하다 보니까 너무 모르는 게 많았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이해해 주시고요. 감사드리고, 행정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인허가나 민원사항이 발생했을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과 관계없이 진행되는 사항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한 사람이라도 민원이 있으면 그 행정이 마비가 되고 진행이 안 되는 과정을 봤을 때, 이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행정이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잘못된 것은 다시 시정을 해야 되고, 잘된 것은 더 계승해서 더 발전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국·과장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7대 의회 전반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성실하게 열정을 가지고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표하면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과중한 업무를 묵묵히 수행해 주신 김흥배 전문위원님과 김진태 주무관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기록을 맡아주신 속기사 두 분께도 수고하셨다는 인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 활동을 함께하면서 현장방문, 간담회, 의안심사 등 위원님들과 함께 나눈 고락의 시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맡은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어서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집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연찬하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의회가 요구한 감사자료 제출과 업무 연찬으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등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지난 6월 13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시책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는 추후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게 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부응하여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고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대안과 건의사항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건의처리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처리 요구하겠으며,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주요사항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 소관에서는 작년에 이어 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였으며,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가 정착하여 앞으로도 내실 있고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지난 몇 년간 수도권 규제완화가 가속화되고 교통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이어서 우리의 지역 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데 아직 우리 시의 대응 전략은 미흡하므로, 조속히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문화예술 분야로는 문화예술 공연 정보에 대한 주민 접근성을 개선하여 쉽게 관람할 수 있게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하고, 생활문화 동호회 전수조사를 했음에도 그 절반 단체에 대해서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부실 사례가 발생하여, 새로 구축하여 시책 수립에 참고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이내믹 댄싱카니발은 성과평가를 보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아직도 방문객의 대다수가 원주 시민이므로 적극적인 외부 마케팅은 물론, 원도심 문화의 거리 내에서도 여러 부문을 연계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운영은 아직도 수기로 사용대장을 작성 및 요금을 계산하고, 불편 신고를 읍면동을 통하거나 시에 직접 연락하여 처리하는데, 스마트 시대에 맞게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현장에서 바로 신고․처리․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예산 절감과 시민 편의성을 확보토록 개선해야 합니다. 아울러 경제문화국의 부서별 연관성이 높은 사업들이 부서 칸막이 공직 문화로 경제․문화․관광이 제각각 따로 움직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하지 못함이 안타까우므로, 사업 선정․착수단계부터 부서간의 긴밀한 협조와 소통을 통해서 추진해야만 할 것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에서는 이번에 새로 시정과 관련 있는 참고인들을 출석시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였고, 특히 개정된 도시가스 운영규정으로 인해 주민 부담을 가중시켜 오히려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 신청을 포기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사업자측이 자회사를 설립하여 인입배관 공사의 일감을 몰아주는 실태를 적발하는 등, 당초 조례 제정의 취지와 달리 운영하고 있으므로 시가 관련 규정의 개정을 협의하고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기업도시 열병합발전소의 TMS 측정 결과,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준보다 일산화탄소, 질산화물 등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례가 있었고, 발전소 입구에 TMS 전광판을 개설하고 시에서도 TMS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여 가뜩이나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 사업은 설치 때부터 지금까지 악취로 인한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으므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새로 설치한 무단투기 CCTV 및 스마트경고판이 당초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쓰레기의 반입․처리․매립 등 발생량과 처리량을 명확히 하여 SRF 수급 및 쓰레기 처리 대책 자료로 활용하기 바랍니다. 원주화훼관광특화단지 열병합발전소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기업도시 열병합발전소보다 배출가스 허용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LNG연료로 대체 검토 바랍니다. 또한 SRF를 열원으로 사용하여 새로 공급 배관을 설치할 경우 산업단지 내 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기존 LNG에 대한 회수 비용은 원주시민이 떠안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이후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주민설명회도 파행으로 치닫도록 불통행정을 함에 따라, 최근 다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주민 수용성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받고 있으므로 시의회 및 시민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는 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있어, 당초 계획과 달리 부지 면적이 많이 증가하였으며, 변경된 많은 내용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열병합발전소로 인해 사업 기간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만큼 화훼특화관광단지를 위한 열병합발전소는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현물로 지원하는 원주푸드는 다양한 판로를 확보하고 새로운 제도 정착을 위해 영양사선생님 등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소상공인의 의견도 청취하여 소통을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FTA 확대에 따른 폐업 및 감소 등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무허가 축사는 양성화하여 실효성 있게 농가를 보호․지원해야 하겠으며, 타 지역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농산물 가공 품목의 다변화와 상품의 차별화를 통해 품질 좋은 농산품 생산․판매를 위한 고품격 농업행정을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준비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출자․출연 기관을 포함해 그 어느 해 못지않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성과 있는 감사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은 감사의 특성상 격려보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원주시민의 의견을 대변한다는 점에 유념하셔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지적사항은 물론이고, 업무 전반에 대하여도 되돌아보는 기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더 나은 시정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감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응해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위원회 활동을 취재하고 홍보하여 주신 언론사 관계자 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록보존과 방송장비 운영 등을 지원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