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규 의원 발언

작년도 11월 20일부터 지구지정개발계획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인데요. 지금 저희가 6월 말까지의 지구지정 관련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열흘 정도 남았는데, 지금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출하면 강원도를 경유해서 국토부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럼 국토부에서는 다시 원주시로 문서를 보내서 공람 온 것부터 처리할 계획입니다.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500,000㎡로 진행하고 있고요.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지구지정된 이후에 고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구지정 신청한 이후에 공개되면 주민이 새로운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 6월 15일에 건강체육과하고 체육시설사업소하고 저희 부서하고 LH하고 갔었습니다. 가서 체육시설에 대해서 축구장에 대해서 점검했습니다. 점검해서 그 사항 중에서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더 보완하고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바로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업이 있어서 그런 것은 조치하는 것으로 얘기됐고요. 그리고 운영 관련한 내용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유지·보수나 운영·관리는 건강체육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체육시설사업소와 건강체육과하고 협의해서 두 부서하고 협의해서 나중에 최종 인수는 체육시설사업소로 가는 것으로 결정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점검사항에서도 그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충분히 얘기했고,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쪽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추진현황(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어느 때보다 깊이 있는 연찬과 감사 준비로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열성을 다해주신 동료위원님과 바쁜 본연의 업무와 강원도 종합감사 준비 중에도 감사자료 제출과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회가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의회활동으로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이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방향으로 시정을 이끌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안하여 궁극적으로 원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서가 통보되면 시정요구사항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책과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건의사항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실시한감사결과 보고서는 향후 집행부로 통보될 것이므로 세부내용은 생략하고 주요 사항은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국 소관에서는 첫 번째, 사업에 대한 예산 성립 이후 불용 및 이월시킴에 따라 원주시 재정 건전성 및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사업 예산 편성 시 면밀히 검토·반영하고, 반영한 사업은 조속히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안전건설국만의 사항이 아니라 건설도시위원회 전부서에서 재정 건전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자연재해를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하는 과정이 부른 작실 소하천과 같은 사안이 발생하여 위원회에서 현지 확인하였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향후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발생한 민원은 조속히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행정의 불신과 지역주민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요즘 범죄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현 실정에서 방범용CCTV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이 증가하고 있으나 일시에 모든 지역을 해소할 수 없으므로 대상 지역 선정 시에는 객관적 기준을 수립하여 시급한 지역에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예산 잔액 집행을 위해 상대적으로 추진하기 쉬운 보도 정비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고자 보도정비소심의회를 운영하도록 원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였으나 운영 실적이 미비한 실정이므로 심의 대상 사업은 반드시 보도정비소심의회를 거치도록 운영 방안 마련을 당부합니다. 다섯 번째, 도로 부지 및 타인의 토지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는 불법 입간판 등의 실태를 파악하여 기준에 맞는 양성화 방안을 강구하거나 철거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미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전통한옥의 경우 가시적 효과도 없이 산재하게 실시하기보다는 일정 지역의 집단마을을 조성하여야 관광 분야 등 지역 홍보 효과가 있으므로 한옥마을을 조성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내버스 운송원가 분석용역결과를 손실지원금 지급 근거자료만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나 적자 원인분석 및 소규모 노선 조정을 통한 적자 폭 축소 대안 마련 등 적극적인 활용방안 모색을 주문합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는 첫 번째, 수의계약 운영 시 특정 업체가 독점하지 않도록 균등하고 공평한 기준으로 추진하되 시공기술이 높고 과업지시 등을 잘 이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계약 등의 혜택 기준을 마련하여 업체 간 긍정적인 경쟁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원주시 철근 콘크리트 배수지는 노후화됨에 따라 수질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스테인리스와 같은 위생적인 재질 등의 배수지로 교체, 또는 개량한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해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배수지 개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환경부로부터 마을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에 따른 지적사항이 많으므로 용역업체의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아울러 지속해서 지적되는 마을하수처리장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농공단지 내 고액의 하수시설 물품 제작·설치에 대한 수의계약은 특혜·비리 등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농공단지 입주 업체의 수의계약 시에는 타당성과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길 주문합니다. 다음으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에서는 첫 번째, 부론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공사의 원청업체가 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현재 부론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원뿐만 아니라 직접 현장에 참여하였던 근로자의 인건비와 장비대를 받지 못함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해결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론일반산업단지 협약서 및 1군지사 이전 합의각서와 같이 의무부담과 관련되어 의회에서 의결하였던 협약의 주요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대의기관인 의회를 존중하여 반드시 사전설명 등을 통해 이해와 동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혁신도시 시설물 인수 시에는 다른 지자체의 시설물 인수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참고하는 등 이관 시설물에 대하여 철저히 점검하여 향후 인수한 시설물의 하자 발생으로 인하여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인수 대책 수립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때보다도 불시에 사업장 점검을 통해 주변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조치 등 안전관리 개선을 요구하고, 또 민원이 발생한 현장을 찾아 직접 주민의 의견을 듣고, 담당부서에 대안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시민의 편에서 대의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한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료를 제출하거나 먼젓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선되지 아니한 사항, 그리고 오·탈자 등의 다소 불성실한 자료 제출은 아쉬움을 느끼게 하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점을 유념하시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원님들과 필요시에는 소통을 통해 자료를 작성하고 반복적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특정상 칭찬보다는 문제점 제기와 질타가 많았던 점을 이해해 주시고, 시정업무를 재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8일 동안 열정적이고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위원회 활동을 취재하고 홍보해주신 언론사 관계자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활동을 보좌해주신 전문위원님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록보존과 방송장비 운영 등 감사활동을 지원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인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