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석균 의원 발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단속 실적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박호빈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오시기 전까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보건소 말고, 요식업 조합이라고 해야 하나? 거기에서도 별도로 하고, 보건소에도 하고 그런가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 감사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느끼신 소혜나 또 행정부 측에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이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국장님과 과장님들께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위원장이 종합해서 강평을 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그동안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국·소장님과 실·관·과·소장님, 그리고 자료를 작성하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6월 13일부터 8일간 시정홍보실, 감사관, 시민복지국, 행정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오늘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제7대 의회의 상반기 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이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또 집행결과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토대로 전반적인 대안을 탐색하고, 궁극적으로 원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보다는 예방과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두었고,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돼 오던 사항들에 대한 집행부의 개선 노력과 함께, 시책 추진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강구, 계획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와 시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등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접근이 늘상 관행으로 반복되어 오던 불합리한 행정을 개선시킴은 물론, 의회와 집행부 간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을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고, 또 명품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곧 원주시민의 요구사항임을 명심해 주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별도로 감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어 집행기관에 통보될 것이므로,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생략하고,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만 간략하게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구하면, 먼저 감사관, 시정홍보실, 시민복지국, 행정국, 보건소별로 사안별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시정홍보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실 시 소규모 언론사에게도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서 모두가 바르게 참여해서 시민들에게 정당하게 알 권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문화가족이 행복원주를 구독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또 시정방송을 통한 지역행사 적극 홍보, 원주시 이미지 디자인 공모전에 참신한 아이디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에서 매년 동일하게 발생하는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예방책 강구, 보조금이 지급되는 시설 등에 대한 시설전담 감사계획 수립, 또 시유재산 운영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기획감사 실시 등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소액 기부자 증대방안 마련, 천사운동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개선, 길거리 노숙인 관리대책 마련, 복지분야 보조금 지급과 관련 보건복지부 시스템을 감사관과 정보공유 방안 검토, 부정수급액 발생 사전예방을 위한 수급자 관리 철저, 사회복지시설 등 보조금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산·검사실시를 요구하였고, 그리고 시 소유 새마을회관에 대한 사용실태 파악, 추모공원 조성사업 추진 철저, 결혼이민자 지원사업 선정 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실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다양성 확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원들의 고용안정과 취업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정기적 실시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평성 있는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 추진 시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주시고, 예산을 절감하여 예산성과금을 지급받는 공무원에게 근평가점 및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강구, 제안제도의 활성화 방안 마련, 유사한 업무를 처리하는 위원회를 통합하는 등 위원회 정비 추진, 시정모니터의 활발한 운영과 거주지 이동 대학생 학자금 지급에 대한 사업효과 등 실효성 점검, 그리고 지방세 납부의 편의를 위해서 야간의 납세창구 운영 제도화 방안 검토, 지방세 시효소멸 결손처리 예방을 위한 징수활동 강화,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 마련, 장문메시지를 통한 지역사회 홍보, 사회복지비용의 증가에 따른 가용재산 증대를 위한 노력, 인사발령 시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서 시민들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에이즈 감염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홍보를 통한 감염·확산방지, 각 보건진료소에 대한 근무태도 및 환경정비 등 근무자 복무관리 및 청사관리, 모범음식점 화장실 개방을 위한 대책 마련,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지킴이 활동 지원, 보건지소 인력 통폐합 방안 검토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고 건의된 주요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등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제시된 시책이나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격려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일정 부분 개선이 이루어진 점, 그리고 일부 부정확하고 불성실한 자료들로 준비된 부서도 있었습니다만, 전년도에 비해 충실한 자료를 제출한 점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로 보완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당부드릴 사항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았던 사항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복지예산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단체 등에 대한 예산집행에 있어서 보조금의 부정확성 집행과 보조금 정산 미흡 등 점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회단체 등이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시스템과 연계해서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감사관은 복지 관련 보조금이 지급되는 시설 등에 대한 시설전담 감사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고, 또한 증가하는 복지예산에 대한 충실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감사부서에 6·7급 사회복지직·전문복지직 공무원의 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이 옳다고 판단되는바, 해당 부서에서는 행정국장님과 적극 검토·협의를 해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와 함께 보조금으로 부적절한 홍보물품 구입, 복식부기와 연계한 공유재산 관리 소홀, 행정의 합리화 및 능률성을 가져오는 예산성과급제도와 제안제도의 활성화 추진, 다문화가족 등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 재고, 시민의 민원불편사항 해소 등 전반적 지적사항과 감사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수감자료가 불충분하여 위원님들께 지적받은 사례가 여러 번 발생하였는데, 추후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주실 것을 추가로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문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진솔하게 답변을 해주신 국·소장님과 실·관·과·소장님, 그리고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전 위원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8일 동안 활발하고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덧붙여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주신 언론사 관계기관 여러분께도, 또 뒤에서 묵묵히 도움을 주신 의회 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공직을 마무리하시는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몇 분 계신데, 끝까지 후배들에게 모범을 보여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