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숙이 의원 발언

그동안 부동산경기 침체 등 사유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걸로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을 예측해서 한다는 게 어렵긴 한데 개발사업을 해서 재산 매각수입도 사업이 진행되면 매각수입이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걸 예측한다는 게 어려운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세입, 세금도 부동산경기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어떻든 정확하게 예측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방안이라고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한 예측에 의해서

예측하기 위해서 각 부서의 계획이나 사전에 수집해서 분석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자료가 있다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 계획을 할 때 각 부서의 계획이나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세입에 대한 분석들을 위해서 자료 수집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겠는데요. 이론적으로 본다면 정확하게 예측하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세입도 주로 경기전망에서 과거 5년 동안 추세를 봐서 편성하는 걸로 아는데, 체납 같은 경우 그렇게 판단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영향을 받는다기보다 전체적으로 경기의 영향을, 지방세는 부동산 관련 세금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영향을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잠깐 말씀드릴게요.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수입의 관련과는 세무1·2과고요, 아무래도 재무과는 총괄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건 잘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지난해 세외수입 징수를 굉장히 많이 한 과년도 세외수입을 각 과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체납액에 대한 것을 세무2과에서 다 갖고와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임기제공무원 두 명을 저희들이 채용해서 굉장히 많은 실적을 거뒀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5년도에 서울시에서 2위도 했고요. 그런 부분을 아까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이런 것들 실적을 많이 거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한 어떤 체납대책은 다 세우고 각 과마다 세무1·2과 종목별로 체납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경제흐름 때문에 그런 게 좀 많이 좌지우지합니다. 경제가 위축되면 세금을 많이 안 내기도 하고요 조금 나으면, 좀 예민한 게 세입 부분입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주관과 하실 때 과에서 제출토록, 징수대책에 대해서 그렇게.

그렇죠.

아무래도 재무과장님은 재무과만 하고 저는 전체를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아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 국장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장숙이 위원이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 쪽에서 세무과는 질의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메모하셨다가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를 통해서 장숙이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건 관련 부서에서, 내용까지는...

전체적으로 총괄하는데 기반시설 부담금 내역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팀장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출심사팀장 기민희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을 조성할 때 민간인들이 도시 활성화를 위한 공공 관련 된 수익사업을 할 때 기반시설 부담금을 민간이 부담하게 돼 있었는데 그게 2012년도 법은 폐지됐는데 조례는 계속 체납금 때문에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잉여금으로 2,3년 동안 관리하다가 이번 추경에 폐지하려면 일단 전출금 편성을 해서 없애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조례가 폐지됐다고 해서 예산을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올해 추경에 예산편성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폐지하는 걸로 정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8년 정도.

저희도 공공관리 하는 입장에서 세입도 규모가 2014년도에 2,000만원 있는 예산을 집행하려고 편성했고요. 2013년도에 2,000만원 편성해서 집행하고 그 다음부터 잉여금이 50만원대로 계속 남아있었거든요. 그래서 부서에 계속 없애달라고 독려는 했었는데 계속 담당자 분들이 바뀌다 보니까 업무 인식이 잘 안 돼서 어쨌든 올해는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내년도에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은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서별 제안 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김종두 주민자치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김종두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2015회계연도 세입 세출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보고드리게 될 2015 세입세출 결산 내용들은 세 분의 결산위원님들의 1차 검토를 받은 사항으로 오늘 여러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신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고견을 주시면 차기 예산집행에 반영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실 때 해당 페이지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해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먼저 결산검사때 지적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책기획담당관 소관이 7건 정도 지적됐고요, 그 부분이 저희 과의 지적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예산편성 과정이랄지 연간 단가계약 공사의 물량 추계랄지 편성 관련된 부분이 가장 많았고요. 그중에서 앞으로 각 부서와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물량 추계랄지 예산편성에 치밀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보고드리고요. 설명자료 9페이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세입 분야는 구유 특허권 실시료, 부동산교부세, 교부세가 작년에 비해서 약 31%가 증가해서 12억이 증가된 규모가 되었고요, 보통교부금은 아시다시피 교부세가 21%에서 22.56으로 결정됨으로써 89억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메르스 사태에 관련된 특별교부금이 870만원 들어온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재정보전금은 약 1억 1,900이 증가됐습니다. 이 부분은 인센티브 사업 등 이런 재원으로 증가된 부분이고요 국고보조금은 우리 민간 총괄 계획과 인건비로 약 3,750만원 인건비로 전액 저희가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시도비 보조금은 59만원 그리고 기금 전입금은 환경미화원 대여기금이 일반회계로 바뀜에 따라서 7억원이 증가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정책기획담당관은 약 73억에서 54억이 지출된 약 64% 정도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6.8%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고요 그중에 기획조정에 사무관리비가 총 9,800에서 7,700을 집행하고 2,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요 업무 책자랄지 그리고 목민관클럽 정기포럼, 지식포럼 추진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기획조정에 대한 2,500의 연구용역비가 있었는데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약 700만원 정도가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1,000만원이 100%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공유 관련된 서울시 민간보조금 사업으로 작년에 선정은 됐으나 우리 공유사업위원회에서 사업이 치밀하지 못하다 해서 보류된 사업으로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성과관리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약 21.2% 잔액을 남겼는데요 169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잔액과 업무추진비 예산 절감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구정평가단 관련된 21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요 이 부분 역시 계획된 인원이 있는데 여기에 참여한 인원이 적다 보니까 집행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업무개선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이 사무관리비는 직무발명 관련된 예산으로 약 83%가 남은 24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건 업무 관련해서 직무발명이 발생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포상금도 50만원 그대로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 개선에 제안제도 관련된 이 부분도 전체 176만원 중에서 47만원이 남은 27% 잔액을 나타냈는데 이 부분도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유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업무개선 관련된 제안제도 운영 건에 대해서도 이 부분도 25.8% 남은 147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총 예산 570만원 중에서 제안심사 채택에 따른 포상금 지급 후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개선 관련된 제안제도에 포상금도 총 790만원 중에서 390만원이 집행되고 약 390만원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직원 관련 포상금과 행정업무 불편사항 발굴에 대한 직원 제안 포상금을 지출하고 남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법제 운영 및 사무관리비에 7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전액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이 참여한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을 경우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지급되는 수당인데 이 부분도 참여치 않아서 그대로 남아있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제운영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164만원 중에 86만원이 집행되고 약 77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도 약 47%의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서면심사로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집행 사유가 미발생돼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인권 분야에 사무관리비가 총 1,700만원 중에서 1,200만원 지출되고 집행잔액이 470만원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절감 유보액과 주민 인권학교 관련된 낙찰차액 등으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에 인권정책 관련된 기타 보상금이 총 320만원 중에서 지출액 28만원을 하고 296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권주민회의가 작년부터 시작됐는데요 여기에 인권주민회의 운영 관련해서 하반기에 여러 가지 성별 균등하게 한 인원이랄지 이런 것들을 맞추다 보니까 주민 인권학교가 약간 늦어지는 바람이 집행이 남은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수행 관련한 사무관리비가 3,000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기관운영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에 소속되어 있는 예산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예산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을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약 990만원, 1,000만원 정도가 지금 남아있고요 국내여비는 22.2%가 집행잔액으로 1,300만원 정도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820만원, 약 21.8%의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168페이지 마지막 하단 부분의 예비비인데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저희가 34억 정도를 예산편성 했는데 한 5건에 지출을 하고 현재는 11억 9,00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각 부서에서 집행을 잡기 때문에 100% 남아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에 기본경비에 국내여비가 7,300중에 1,200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단전출금은 지금 현재 11.2%인 약 5억 8,00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전출금으로 예산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결산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각 과에서 편성하게 됩니다.

차등이 있습니다.

시간당 단가만 규정이 돼 있고 예를 들면 시간에 10만원

강사료 관련해서 사업에 따라서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혁신지구 관련 사업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줍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구청장협의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거든요. 구에서 강사수당은 그렇게 책정돼 있는데 교육청도 다릅니다, 예산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강사는 5만원 받고 어떤 강사는 10만원 받고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똑같은 강의인데 어떻게 차별을 둘 수 있느냐 해서 교육청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 관련된 강사료 수급 기준에 맞춰서 하자 해서 일단 건의된 상태입니다. 교육청은 교육청 입장대로 예산액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도 계시지만 공무원 스스로도 자정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같이 고민해서 예선편성부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전체 34억의 예비비가 책정이 되어 있다가 5건에 한 22억 그리고 기초연금 22억 나가고 해서 그건 각 부서에 세출로 책정이 되다 보니까 순수 우리 과 예산에는 100% 집행잔액으로 11억이 남아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를 편성할 때는 하고요 예비비를 집행할 때는 이 예산이 그 해당과로 전출이 되는 그런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산서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예비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처음에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 편성할 때는 저희 과에서 총괄적으로 잡고

그러면 해당과에서 또 그것이 편성이 안되기 때문에 중복으로 될 가망성이 있거든요.

완전히 그쪽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다.

네. 예비비는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특수목적 비용이기 때문에 그건 가능합니다. 그건 법적으로도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여기도 한 번 수치가 되고요 그 과에도 수치가 되기 때문에 이중수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 게 다음부터는 부전지를 한다든가 참고서류를 만들어서 총금액이 22억이다 그러면 11억은 이쪽 과 이쪽 과 이쪽 과 하고 이건 별도로, 그건 제출하는 방법을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옳으신 말씀 같아요. 그래서 그건 3년치라든가 5년치를 통계를 내서 편성 자체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 실제로 진짜 50% 편성한 과가 있다. 그런데 60%로 갔다, 그러면 나중에 추경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그게 정확하지 않냐, 5년치 통계를 내서 거기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6월

9월에 했던 걸로.

교육이 상하반기 나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계속 연장 선상에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르거나 추경에 감해서 반영하기에는 어려웠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메르스 종결 선언을 해 줬으면 그 동안 계획을 잡았던 걸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 상당히 미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가지고 있었지 감 처분을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공감합니다마는 192페이지 직원 교육 관련 외국어 강좌 전문교육비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건지 변경사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작년 예산하고 올해하고 큰 변동이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같은 예산 인건비성으로 나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임차료는 저희가 모두 7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했는데 그중에서 역, 그러니까 홍제역하고 신촌역 두 군데 역사 공간에 설치한 것에 대한 공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공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네, 작년 3월에 연세대하고 이대 쪽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5년 됩니다.

수수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청도 무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해 박재근 전산정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박재근입니다. 전산정보과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낌없이 베풀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진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전산정보과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45쪽, 설명자료는 25쪽입니다. 전산정보과 세입 총액은 1,406만 3,810원으로 세부내역은 국가보조금으로 시군구 공통기반전산장비 성능개선 임차료 779만 4,000원, 시‧군‧구 재해복구 시스템 임차료 402만 5,000원 그리고 기타수입으로 건설공사계약금액 조정실태 순회점검 결과에 따른 환수금액 207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결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157쪽부터 161쪽,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226쪽부터 239쪽입니다.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집행잔액이 300만원 이상인 사업을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설명자료 226쪽 상단입니다. 전산정보과는 2015년 예산현액 29억 1,528만원 중에서 26억 1,470만 2,140원을 집행하고 3억 57만 7,86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은 세부사업과 통계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226쪽 첫 번째입니다. 정보화기획관리 사업의 사무관리비로서 업무용 s/w 구매 등 2억 8,666만 5,74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83만 4,260원입니다. 내역은 예산절감유보액 150만원과 사랑의 PC용 PC정비부품 미구입으로 발생한 잔액 333만 4,260원입니다. 다음은 226쪽 상단에서 두 번째입니다. 정보화기획관리 사업의 공공운영비로써 행정전산장비 유지관리 용역비용 등으로 1억 395만 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31만 6,990원입니다. 내역은 예산절감 유보액 500만원과 낙찰 차액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227쪽 첫 번째입니다. 전산장비 구매 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컴퓨터 및 모니터 구매 등으로 1억 4,378만 2,5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21만 7,430원입니다. 내역은 예산절감 유보액 1,700만원과 낙찰 차액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227쪽 하단에서 첫 번째 사이버 대민 서비스 구축 및 현황 사업의 공공운영비로써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용역 비용 등으로 1억 516만 4,4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453만 5,600원입니다. 다음은 228쪽 하단에서 첫 번째 정보화 능력 강화 사업의 기타보상금으로써 구민정보화 교육 강사료로 2,060만 1,8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96만 8,200원입니다. 내역은 예산절감 유보액 300만원과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229쪽 상단에서 두 번째 전산운영 유지관리 사업 공공운영비로써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등으로 1억 6,956만 2,7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62만 6,280원입니다. 내역은 낙찰차액 998만 1,280원과 신규 가상화 시스템으로 이관된 시스템이 유지관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감액된 계약금액 56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32쪽 상단에서 두 번째 프론트 오피스 노후 전산장비 개선 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외부망 가상화 서버 및 L3스위치 구매 등으로 1억 18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315만원입니다 다음은 233쪽 상단에서 첫 번째 정보통신망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의 공공운영비로써 인터넷 이용 및 전용회선 요금, 정보통신 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4억 4,477만 5,43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666만 2,570원으로 내역은 52개의 전용회선 해지에 따른 요금절감과 전화요금 미집행액 4,892만 1,070원과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낙찰차액 1,774만 1,500원입니다. 다음은 234쪽 상단에서 첫 번째 정보통신망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 시설비로써 세무1·2과 사무실 재배치 공사, 남가좌1동 이전 설치 등 2,7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300만원입니다. 이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무정전 전원장치 및 IP전화기 구매 등 7,844만 3,6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612만 9,380원입니다. 다음은 235쪽 상단에서 첫 번째 정보통신망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의 사무관리비로써 V3백신 소프트웨어 구매 등 3,420만 5,65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82만 7,350원으로 내역은 예산절감 유보액 380만 3,000원과 조달수수료 및 조달단가 변경에 따른 순수 집행잔액 2만 4,350원입니다. 다음은 236쪽 상단에서 두 번째 U-서대문통합관제센터 운영 사업의 공공운영비로써 CCTV 관제 모니터링 용역 등으로 3억 3,633만 7,42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618만 1,580원입니다. 내역은 낙찰차액 4,162만 9,100원과 당초 관제요원을 2명 덜 채용한 결과 발생한 순수차액 3,42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37쪽 첫 번째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의 공공운영비로써 CCTV 통합유지관리 용역 비용 등으로 3억 1,003만 4,5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116만 1,500원입니다. 내역은 예산절감 유보액 3,487만원과 CCTV 유지관리 용역 및 장애부품 구매로 인한 낙찰차액 2,629만 1,5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38쪽 첫 번째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의 시설비로써 방범용 CCTV 현장시설물 복구공사 및 안산문화쉼터 공원 비상벨 개선공사 등으로 1,683만 9,86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66만 140원입니다. 내역은 CCTV 공사 낙찰차액 212만 560원과 CCTV 이전설치 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153만 9,580원입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정부품셈에 의해서 용역비를 단가 산출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제안평가위원회에서 업체를 선정하는데요 일단은 제안평가위원회에서 업체 선정할 때는 낙찰차액이 조금 높거든요. 조달청에서 일반 경쟁입찰을 할 때보다도 조금 높게 나옵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모니터링요원을 16명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인건비 등을 다 포함해 가지고, 그래도 이 사람들이 거의 90% 정도 입찰에 참여해 가지고 제안서에 금액을 그 정도 적어가지고 낙찰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할 때는 정부품셈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작년도에 저희가 16명을 해가지고 인원을 구성했었는데요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2명의 결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차액이 3,400만원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낙찰률이 88.04%였거든요. 그런데 또 거기서 2명을 채용 안해가지고 고자가 14명으로 운영하는 바람에 3,400이 발생했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당초에 16명이 운영해야 되는데 하여튼

위원님 지난 번에 지적을 쭉 해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전년도에는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16명에 대해서는 다 집행하려고 16명을 적절히 뽑아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그렇게 차액이 발생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해 김판덕 교육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진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설명자료 26페이지, 결산서 46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13억 5,830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5억 3,062만 7,15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4억 9,298만 7,150원입니다. 수납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2억 2,902만 7,150원, 조정교부금 5억원, 국·시비보조금이 7억 6,396만원입니다. 이는 전년에 비하여 4,029만 50원의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유재산 임대수입에서는 대학생 임대주택의 난방, 전기 사용량 상승에 따라 세외수입금 54만 8,610원이 증가되었고 수강료 수입은 조직개편으로 구립도서관 수강료 수입이 문화체육과로 이관되어 8,988만 3,9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과징금은 조직개편으로 노인장기요양법 위반 기관에 대한 과징금과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소로 인해 2억 1,784만 9,870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7페이지 기타잡수입입니다. 평생교육 관련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 미실시 됨에 따라 2014년에는 1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이 부분과 교육경비보조금 정산시기가 2016년 2월에서 12월 말로 변경됨에 따라 1억 3,262만 8,780원 감소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5억원은 연희초등학교 화장실 개선사업을 위한 특별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조직개편에 따른 구립도서관 운영지원금이 문화체육과로 이관됐으며 이에 따라 1억 5,632만 2,000원 감소하였고 국고보조금 기금 3,600만원은 당인리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으로 편성됐습니다. 시비보조금 1,808만원은 시보조사업에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40페이지, 결산서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현액은 74억 9,082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66억 2,058만 3,66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2,454만원이며 명시이월은 2,454만원, 사고이월 5억원입니다. 명시이월은 혁신교육지구사업비 중에서 1, 2월 겨울방학 동안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과 학사일정 개시 전에 홍보를 위하여 편성하였고 사고이월은 연희초등학교 화장실 개선공사 사업비가 12월에 특별교부 됨으로써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4,570만 3,340원으로 집행률은 95.4%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20% 이상인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자료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240페이지 첫째 칸 서대문교육네트워크 운영 사무관리비 예산액 56만원과 둘째 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6만원은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서대문교육네트워크를 우리 구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운영됨에 따라 민간 거버넌스 형식으로 운영, 대체함으로써 발생한 잔액으로 2016년도에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다음 241페이지 셋째 칸 입시설명회 개최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액 10만원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본 예산은 100만원에서 학부모특강 수요 증가에 따라서 90만원을 변경 사용하고 10만원은 TBS에서 입시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강사료를 전액을 TBS가 부담함으로써 사용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다음 241페이지 마지막 칸 IPTV 교육서비스 구축 민간위탁금 예산액 2,028만원 중 1,544만 4,000원을 지출하고 483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낙찰차액 및 IPTV 필요 부분이 13개 기관에서 10개 기관으로 3개가 줄어들어서 남은 잔액입니다. 2016년도에는 수요에 맞춰 당초 2,000만원에서 642만원만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첫째 칸 학교폭력 예방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140만원 중 72만 6,400원이 지출되고 67만 3,6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학교폭력협의회 위원 중 위원 일부가 불참해서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페이지 셋째 칸 토요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예산액 130만원 중 30만원을 지출하고 1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메르스로 인한 운영지연과 사업 기간 연장으로 인한 토요프로그램 성과자료집을 작성하지 않은데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 243페이지 셋째 칸 역사퀴즈대회 개최 행사운영비 예산 1,000만원 중 630만 9,200원을 지출하고 369만 80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사유는 역사퀴즈대회 동영상 제작하려고 했으나 시행 과정에서 동영상이 필요없다고 생각되어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다음 244페이지 첫째 칸 티치포코리아 공부방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은 당초 1,162만 6,000원으로 티치포코리아 공부방 이전공사 지연에 따라 추경에서 533만원을 감액하였으나 공사가 12월 시행되지 못함으로써 나머지 잔액도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244페이지 둘째 칸 티치포코리아 공부방 운영 공공운영비 예산액 부분입니다. 당초 290만원으로 이전공사를 추진하였으나 본 부분도 추경에서 80만원을 감액하였고 나머지 부분을 집행하려 했으나 공사가 12월까지 진행되지 않아서 잔액이 전부 미집행되겠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다섯째 칸 청소년대학생 멘토링 사업 사무관리비 예산액 336만원 중 51만 7,830원을 지출하고 284만 2,17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멘토링 용역 계약시 자료집 제작 포함함으로써 우리가 자체 성과보고서 제작하지 않은데 따른 예산절감액 부분입니다. 다음 245페이지 둘째 칸 청소년대학생 멘토링 사업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은 7,233만 6,000원으로 추경에서 1,441만 2,000원 감액하였으며 멘토링 수요참여 인원 감소에 따른 문화활동비 집행이 미비하여 남은 잔액입니다. 2016년도에는 이를 감안하여 작년 편성했던 7,2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셋째 칸 청소년대학생 멘토링 사업 기타보상금입니다. 당초 7,200만원을 편성했으나 추경에서 5,472만원 감액하였고 이후에도 멘토링 참여 인원수가 감소하고 봉사활동비를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남은 잔액입니다. 이 부분도 2016년도에는 2015년도 7,200만원에서 1,900만원으로 대폭 낮춰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셋째 칸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운영 공공운영비 부분입니다. 예산액 2,174만 4,000원 중 1,345만 200원 지출되고 829만 3,8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CCTV 전기, 통신료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 부분도 2016년도에는 예산을 집행액에 맞춰 당초 2,1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하단 학부모 교육살피미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예산액 196만원 중 131만을 지출하고 65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본 부분은 학부모교육살피미 특강을 하반기 상반기 2회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하반기 1회만 실시함에 따른 강사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첫째 칸 혁신교육지구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5,412만원 중 3,720만 3,940원 지출되고 사업비 명시이월 1,688만원과 3만 6,06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명시이월은 학교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1·2월 중 사업 콘텐츠 자료집과 홍보 소책자 제작, 토요동학교 1·2월 사업계속에 따른 운영비와 방학 중에 청소년의회 네트워크 지속을 위함입니다. 다음 248페이지 둘째 칸 혁신교육지구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08만원 중 34만 550원 지출되고 사업비 명시이월 38만원과 35만 9,45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토요동학교 운영비를 당초 14개 동 전동으로 편성하였으나 자율적인 참여로 인하여 7개 동이 참여하지 않아 발생한 잔액입니다. 명시이월액은 38만원은 1·2월 계속되는 토요동학교와 청소년의회 네트워크 참여를 위한 학생들 보험료입니다. 같은 248페이지 셋째 칸 혁신교육지구 운영 행사운영비입니다. 예산액 당초 2,740만원과 전용액 2,900만원을 합한 5,640만원 중 3,597만 250원이 지출되고 2,042만 9,75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전용액은 혁신교육지구 운영 행사실비보상금에서 673만원, 기타보상금에서 2,038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189만원으로 전용사유는 11월 20일, 21일 실시한 중앙박람회에서 우리 구 행사 부스 운영비 700만원 사업비가 필요하였고 2016년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해 학사일정 수립 전 수요분석 사업과 홍보를 위해 12월 중 서대문 혁신교육지구 한마당 운영을 위한 사업비가 필요하여 2,0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중앙 박람회 개최에 따라 행사 중복을 고려하여 혁신교육지구 한마당 운영을 축소 운영해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 249페이지 둘째 칸 혁신교육지구 운영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예산액 1,134만원 중 673만원을 중앙박람회 행사 확정에 따른 우리 구 홍보부스비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였으며 남은 예산 461만원 중 184만 2,000원이 지출되고, 청소년의회 네트워크 위해 1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176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중앙단위 컨설팅 예산 확보 요구에 따라 편성하였으나 1회만 소규모 컨설팅을 진행함으로써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셋째 칸 혁신교육지구운영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액 4,900만원 중 2,038만원을 혁신교육 한마당 운영 사업비로 전용하였으며 남은 예산 2,862만원 중 1,850만원이 지출되고 528만원을 토요동학교 강사료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484만원의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유는 토요동학교 강사비를 당초 14개 동으로 편성하였으나 자율적 참여로 7개 동이 참여하지 않아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 250페이지 첫째 칸 혁신교육지구 운영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예산액 5,263만원 중 189만원을 서대문구 혁신교육지구 한마당 운영 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둘째 칸 평생학습 공모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150만원 중 93만 160원이 집행되고 56만 9,840원의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유는 2015년 1월 1일 지방제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별도 심의 없이 자체심사 후 구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전체 공모사업에 대한 심의를 진행함으로써 심사위원 수당을 집행하지 않아서 발생했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첫째 칸 평생학습관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 510만원 중 267만 1,490원 지출되고 242만 8,51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에너지 절약 정책에 따라 평생학습관 가스, 전기를 절약한 부분과 평생학습관 운영이 일부 중단됨으로써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첫째 칸 마을학교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111만원 중 81만 5,500원 지출되고 29만 4,500원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지방제정법이 2015년 1월 1일 변동됨으로써 심사 수당을 집행하지 않은 잔액입니다. 다음 255페이지 넷째 칸 청소년공부방운영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63만원 중 50만원이 지출되고 13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재위탁 심의시 심의위원 일부가 참석하지 않아 남은 수당의 잔액입니다. 다음 256페이지 첫째 칸 청소년공부방운영지원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5만원 중 6만 3,430원이 지출되고 8만 6,57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이 2015년 7월 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데 따라 발생했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둘째 칸 아동청소년보호활동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853만 2,000원 중 499만 1,140원이 지출되고 354만 860원이 남았습니다. 같은 페이지 셋째 칸 아동청소년보호활동 지원 시책추진 업무추지비는 120만원 중 68만 3,040원을 지출하고 51만 6,96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청소년팀이 2015년 10월 1일자로 전 담당부서인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저희 과로 넘어오기 전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나 이 부분이 집행되지 않아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258페이지 첫째 칸 청소년 문화체험활동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35만원 전액과 둘째 칸 청소년문화체험활동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액 10만원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유는 청소년어울림마당 위탁운영체 선정 심의위원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한 곳에서만 신청함에 따라 자체심의를 하지 않고 서면심사로 진행됨에 따라서 집행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다섯째 칸 청소년 한문․예절교육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예산액 150만원 중 75만원이 지출되고 75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본 사업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이었으나 2015회계연도가 12월 말로 변경됨에 따라 겨울방학에 필요한 강사비가 지출되지 않은데 따른 부분입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셋째 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63만원 중 35만원이 집행되고 28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시 일부 위원님이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수당 잔액입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넷째 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액 16만 5,000원 중 9만3,990원 지출되고 7만 1,010원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민간위탁 심의시 업무추진비 부분을 집행하고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넷째 칸 특별 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부분입니다. 예산액 784만원 중 510만원이 집행되고 274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학업지원 대상자 검정고시 준비생이 되겠습니다. 월 30만원씩 7개월간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이 학생이 2개월 만에 학원을 중도 포기함에 따라 나머지를 지출하지 않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1페이지 내부거래 지출 예산액 5,772만 2,000원 중 3,451만 3,020원이 집행되고 2,320만 8,98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예산절감에 의한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부터는 금년도 집행내역과 잔액을 검토해서 예산편성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각종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미지급됐거나 참여 안해가지고 지급이 안된 사항이 몇 사례가 나옵니다. 그러면 하여튼 양질의 운영을 위해서 이분들이 참여해 가지고 여러 가지 모니터링도 하고 또 느낀 점을 말해서 발전적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안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은 그만치 소관부서도 조금은 소홀했던 점이 아닌가, 그래서 금년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