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춘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구청장제출)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오남희입니다. 항상 편안한 삶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를 거쳐 금번 정례회에 제출하게 된 안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반영하여 우리 구의 재정운영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두 안건에 대한 설명은 재무과장이 총괄 보고를 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소관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더워지는 날씨와 다가오는 장마철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박성주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성주입니다. 항상 우리구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준비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2015년 12월 31일 2015회계연도 출납이 폐쇄됨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세입·세출 결산서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김순길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한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하였으며 세입·세출 결산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오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서는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을 통합하여 작성하였으며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포괄하는 지방정부 전체의 재정통계인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를 처음으로 작성하여 추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구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내역은 예산현액 4,230억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4,297억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538억원이며 차인잔액인 잉여금은 759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54.2%가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각각 201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잉여금에는 명시이월 160억원, 사고이월 108억원, 보조금 사용잔액 38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53억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2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4,230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297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4,230억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538억원이고 이월액은 268억원으로 집행잔액은 424억원입니다. 다음 3쪽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3,356억 1,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949억 9,900만원이고 이월액은 137억 2,5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68억 8,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21억 9,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억 3,100만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6억 6,100만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은 4쪽과 5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의 예산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의 홍제세무서길 경로당 확충방법 변경에 따른 예산과목 변경 등으로 27건 9억 200만원이고 특별회계의 홍제견인차량보관소 공동이용에 따른 운영비 분담금 정산 부족분 5,900만원입니다. 이체는 조직개편으로 92건에 46억 6,600만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의 전용은 메르스 방역예산 부족분 외 15건 3억 6,500만원이고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88건 46억 6,0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439쪽에서 452쪽입니다. 다음 2015회계연도 재무제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기업형 회계방식인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운영실적을 기록한 결산서로 2015회계연도 순자산은 1조 6,665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270억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1.6% 개선되고 수익에 대한 비용의 차액인 재정운영 차액은 223억원으로 전년대비 238억원이 증가하여 재정운영 성과도 1,555.9% 개선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재무제표 4쪽에서 8쪽입니다. 다음 7쪽 재정상태표입니다. 재정상태는 2015년 12월 31일 현재 우리구의 자산과 부채 내역의 상호관계 등을 나타내는 재무제표입니다. 총자산은 1조 6,977억원으로 전년대비 374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자산은 유동자산 및 기타 비유동자산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세입ㆍ세출예산의 가용자금 증가, 세입세출외 장기보관 현금 증가 등에 의한 것입니다. 총부채는 312억원으로 전년대비 103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부채는 유동부채 및 기타 비유동부채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세입·세출외 단기 보관 현금 증가, 세입·세출외 장기보관금 및 퇴직급여충당부채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재무제표 12쪽∼21쪽입니다. 다음 8쪽 재정운영표입니다. 재정운영은 1회계연도 동안 우리구의 재정운영 결과인 수익과 비용 내역을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입니다. 총비용은 3,538억원으로 전년대비 257억원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비용은 민간 등 이전비용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기초연금 지급 등 민간보조금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총수익은 3,761억원으로 전년대비 496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수익은 정부간 이전수익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국시비보조금 수익 및 조정교부금 수익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60쪽에서 65쪽까지입니다. 다음의 결산서 첨부서류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별도 안건인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현황은 천연동 주민복지 문화공간 확보 사업 외 5건에 대하여 22억 6,0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21억 3,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은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잠깐만, 재무과장님 자료를 다 주지도 않고 혼자 설명하면 어떡해요? 자료를 주시고 설명해야지.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전에 준비 확인을 못한 거 죄송합니다. 이어서 별도 안건인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현황은 천연동 주민복지문화공간 확보 사업 외 5건에 대하여 22억 6,0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21억 3,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은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어렵게 마련한 재원을 낭비 없이 사용하기 위해 예산편성·집행·결산에 이르는 과정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점에 대하여 고견을 주시면 이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숙이 위원입니다. 매년 서대문구 세입에 대한 부분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반복돼서 나오는 부분이 예상치에 비해서 항상 감소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그동안 부동산경기 침체 등 사유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걸로 판단됩니다.

경제적인 사유라고만 단정을 지을지 아니면 주무부서나 구에서 매년 반복되는 내용에 있어서 개선하거나 대책을 강구한 게 있나요?

그런 부분을 예측해서 한다는 게 어렵긴 한데 개발사업을 해서 재산 매각수입도 사업이 진행되면 매각수입이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걸 예측한다는 게 어려운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세입, 세금도 부동산경기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어떻든 정확하게 예측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매년 예측을 할 때마다 징수결정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늘 적어요. 그것에 대해서 항상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담당 부서나 구에서는 없다는 것인지.

방안이라고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한 예측에 의해서

정확하게 분석은 되어 있나요?

예측하기 위해서 각 부서의 계획이나 사전에 수집해서 분석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 관련된 또는 세외수입 부과와 관련돼서 왜 실제 수납액보다 미징수가 되고 있는지 자료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 자료가 있다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 계획을 할 때 각 부서의 계획이나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세입에 대한 분석들을 위해서 자료 수집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료 수집을 하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과하고 징수액이 결정되면 받아야 되는 게 수입이 되는 거잖아요. 수입에 대한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게 주무부서의 역할인데 그 역할에 대해서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게 예상한 것보다 늘 낮다고 하는데 그래도 증가되는 부분이 있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계획만 세우신다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겠는데요. 이론적으로 본다면 정확하게 예측하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세입도 주로 경기전망에서 과거 5년 동안 추세를 봐서 편성하는 걸로 아는데, 체납 같은 경우 그렇게 판단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영향을 받는다기보다 전체적으로 경기의 영향을, 지방세는 부동산 관련 세금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영향을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자료요구 할게요. 지방세나 세외수입에 있어서 징수 독려사항하고 현재 그것들을 징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발송건수 있으시죠? 그것 관련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릴게요.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수입의 관련과는 세무1·2과고요, 아무래도 재무과는 총괄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건 잘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지난해 세외수입 징수를 굉장히 많이 한 과년도 세외수입을 각 과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체납액에 대한 것을 세무2과에서 다 갖고와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임기제공무원 두 명을 저희들이 채용해서 굉장히 많은 실적을 거뒀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5년도에 서울시에서 2위도 했고요. 그런 부분을 아까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이런 것들 실적을 많이 거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한 어떤 체납대책은 다 세우고 각 과마다 세무1·2과 종목별로 체납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경제흐름 때문에 그런 게 좀 많이 좌지우지합니다. 경제가 위축되면 세금을 많이 안 내기도 하고요 조금 나으면, 좀 예민한 게 세입 부분입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주관과 하실 때 과에서 제출토록, 징수대책에 대해서 그렇게.

아니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좀 이해가 됐는데 매년 반복되는 것 중에 그러한 것들이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저는 이해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작년에 그와 관련된 그런 체납액에 대한 징수 통합관리를 하시면서 많이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재무과장님은 재무과만 하고 저는 전체를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아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 국장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장숙이 위원이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 쪽에서 세무과는 질의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메모하셨다가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를 통해서 장숙이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혜미입니다. 전용에 대한 부분 좀 봐주세요. 저희가 이거 들여다보니까 전용이 27건 9억 173만원인데 여기에 메르스 때문에 방역 예산에 대한 부족분 15건에 대한 3억 6,542만원에 대한 건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에요.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나머지 12건이 계산해 보면 5억 3,457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썼는지에 대한 것을 좀 얘기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에서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확립을 위한 그런 예산으로 취약시간대 청소체계 개선을 위한 예산전용으로 약 1억 6,000정도가 전용됐습니다.

그거 외에 또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다른 것도 꽤 있는 것 같은데. 그것 뿐만 아니라. 전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그렇게 중차대한 사안이었나요?

전체적으로 지금 청소행정과, 자치행정과, 사호복지과, 지역활성화과 등 여러 개 과가 내용들이 있어서 그 내용, 전용 현황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어요. 없는 건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주무부서한테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왜 전용할 수밖에 없는 지에 대한 건 얘기를 하겠지만 제 상임위가 아닌 과가 이 전용했던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상임위가 달라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그렇게 굳이 전용을 해가면서까지도 이 예산을 집행해야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른 건 좀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지만 전용에 대한 것은 주무부서도 생각을 좀 깊이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가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결산검사 시에도 그런 내용들이 지적이 되고 해서 앞으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저희가 여기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개선 및 권고사항에 따른 입찰계약 공고에 따른 그런 여러 가지 사안이 지적되어 있어요. 저희가 얼마 전에 공단에 대한 사무조사를 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장 크게 대두됐던 게 입찰계약에 따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을 주무부서가 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특히나 2,000만원 미만에 따른 수의계약 건에 대한 게 굉장히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 물론 감사과에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구 전체 전수조사를 지시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주무부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많이 관심 갖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삼 위원입니다. 지금 7쪽에 보면 총부채가 49.7%가 증가되었어요. 그 주된 요인이 나와 있는데 그 외에 어떤 요인이 있나요? 7쪽 밑쪽에요.

부채의 증가는 유동부채하고 기타 비유동부채가 있는데 주로 증가했던 주요인들이 세입세출의 단기 보관 현금 등의 증가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공사에 의한 보증금이나 대학생 임대주택 보증금 등의 증가요인들이 주요인들이 되겠습니다.

아까 황춘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자료를 부연으로 조금씩 표기해 주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안 됐고요, 향후에 그런 부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마련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게 유동부채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복식부기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자산으로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세입세출의 단기보관 현금 같은 경우 보관을 했다고 지출을 하게 되는 경우 그런 내용들이 되기 때문에 재정 상태상 부채로 계상이 되는 겁니다. 뒤로 저희가 그만큼의 어떤 현금자산이 들어오든지 해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그런데 현금을 보관해서 예치해 놓으면 요즘은 이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 구에서 부동산 같은 것을 확보해서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되고 모색하고 있나요?

복식부기에 의해서 계산하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현금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 공사이행 보관금으로 들어오게 되면 현금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도 마찬가지로 증가하게 되는데 현금로 들어오기 때문에 자산도 증가하고 그 자산을 다시 예치해 놓고 예금으로 해 놓으면 뒤로 요인이 발생했을 때 그 부채를 충당하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그걸 운영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6쪽에 순자산이 전년대비 해서 1.6% 개선되었고 재정운영 차액은 1,555.9%가 개선됐다고 했어요. 이게 맞는 수치인가요?

재정 운영상 문제다 보니까 수치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높은 수치가 책정된 거죠?

2014년에는 세입 부분에서 마이너스 요인들이 생겼는데 그런 부분이 작년에 늘어나서, 쉽게 말해서 기업회계로 하다 보면 손실이 발생했다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로 가다 보니까 프로테이지는 많이 늘어난 걸로...

그럼 자료요청 하겠어요. 1,555.9%가 개선된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자료 주시고 현재 25개 구 재무제표 재정상태가 평균적으로 우리가 1.6% 개선됐다고 하는데 25개 구는 어떻게 되나 현황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결과 부분을 보다 보니까 기반시설 특별회계라고 하는데 기반시설 특별회계라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이미 상위법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법률이 폐지가 됐는데 언제 폐지가 됐는지.

그건 관련 부서에서, 내용까지는...

재무과에서 총괄하시는 게 아닌가요?

전체적으로 총괄하는데 기반시설 부담금 내역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어떤 목적으로 되는지 뒤에 아시는 분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팀장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출심사팀장 기민희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을 조성할 때 민간인들이 도시 활성화를 위한 공공 관련 된 수익사업을 할 때 기반시설 부담금을 민간이 부담하게 돼 있었는데 그게 2012년도 법은 폐지됐는데 조례는 계속 체납금 때문에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잉여금으로 2,3년 동안 관리하다가 이번 추경에 폐지하려면 일단 전출금 편성을 해서 없애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조례가 폐지됐다고 해서 예산을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올해 추경에 예산편성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폐지하는 걸로 정리했습니다.

됐고요. 그렇다면 기반시설이 폐지됐는데도 불구하고 미납액이 있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기반시설 부담금이 2008년도에 폐지됐는데 그 기간 동안 올해가 몇 년의 기간이 있었죠.

8년 정도.

그 기간 동안 과징금에 대해서 부과도 못했고 그걸 정리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나요?

저희도 공공관리 하는 입장에서 세입도 규모가 2014년도에 2,000만원 있는 예산을 집행하려고 편성했고요. 2013년도에 2,000만원 편성해서 집행하고 그 다음부터 잉여금이 50만원대로 계속 남아있었거든요. 그래서 부서에 계속 없애달라고 독려는 했었는데 계속 담당자 분들이 바뀌다 보니까 업무 인식이 잘 안 돼서 어쨌든 올해는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내년도에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됐고요. 그렇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고. 과장님 기반시설 특별회계 부분에서 계속 자료만 봐도 문제제기가 되고 궁금해 하는 사안인데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알겠습니다. 내용은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서별 제안 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김종두 주민자치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김종두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2015회계연도 세입 세출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보고드리게 될 2015 세입세출 결산 내용들은 세 분의 결산위원님들의 1차 검토를 받은 사항으로 오늘 여러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신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고견을 주시면 차기 예산집행에 반영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실 때 해당 페이지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해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먼저 결산검사때 지적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책기획담당관 소관이 7건 정도 지적됐고요, 그 부분이 저희 과의 지적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예산편성 과정이랄지 연간 단가계약 공사의 물량 추계랄지 편성 관련된 부분이 가장 많았고요. 그중에서 앞으로 각 부서와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물량 추계랄지 예산편성에 치밀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보고드리고요. 설명자료 9페이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세입 분야는 구유 특허권 실시료, 부동산교부세, 교부세가 작년에 비해서 약 31%가 증가해서 12억이 증가된 규모가 되었고요, 보통교부금은 아시다시피 교부세가 21%에서 22.56으로 결정됨으로써 89억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메르스 사태에 관련된 특별교부금이 870만원 들어온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재정보전금은 약 1억 1,900이 증가됐습니다. 이 부분은 인센티브 사업 등 이런 재원으로 증가된 부분이고요 국고보조금은 우리 민간 총괄 계획과 인건비로 약 3,750만원 인건비로 전액 저희가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시도비 보조금은 59만원 그리고 기금 전입금은 환경미화원 대여기금이 일반회계로 바뀜에 따라서 7억원이 증가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정책기획담당관은 약 73억에서 54억이 지출된 약 64% 정도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6.8%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고요 그중에 기획조정에 사무관리비가 총 9,800에서 7,700을 집행하고 2,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요 업무 책자랄지 그리고 목민관클럽 정기포럼, 지식포럼 추진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기획조정에 대한 2,500의 연구용역비가 있었는데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약 700만원 정도가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1,000만원이 100%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공유 관련된 서울시 민간보조금 사업으로 작년에 선정은 됐으나 우리 공유사업위원회에서 사업이 치밀하지 못하다 해서 보류된 사업으로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성과관리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약 21.2% 잔액을 남겼는데요 169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잔액과 업무추진비 예산 절감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구정평가단 관련된 21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요 이 부분 역시 계획된 인원이 있는데 여기에 참여한 인원이 적다 보니까 집행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업무개선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이 사무관리비는 직무발명 관련된 예산으로 약 83%가 남은 24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건 업무 관련해서 직무발명이 발생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포상금도 50만원 그대로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 개선에 제안제도 관련된 이 부분도 전체 176만원 중에서 47만원이 남은 27% 잔액을 나타냈는데 이 부분도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유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업무개선 관련된 제안제도 운영 건에 대해서도 이 부분도 25.8% 남은 147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총 예산 570만원 중에서 제안심사 채택에 따른 포상금 지급 후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개선 관련된 제안제도에 포상금도 총 790만원 중에서 390만원이 집행되고 약 390만원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직원 관련 포상금과 행정업무 불편사항 발굴에 대한 직원 제안 포상금을 지출하고 남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법제 운영 및 사무관리비에 7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전액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이 참여한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을 경우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지급되는 수당인데 이 부분도 참여치 않아서 그대로 남아있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제운영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164만원 중에 86만원이 집행되고 약 77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도 약 47%의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서면심사로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집행 사유가 미발생돼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인권 분야에 사무관리비가 총 1,700만원 중에서 1,200만원 지출되고 집행잔액이 470만원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절감 유보액과 주민 인권학교 관련된 낙찰차액 등으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에 인권정책 관련된 기타 보상금이 총 320만원 중에서 지출액 28만원을 하고 296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권주민회의가 작년부터 시작됐는데요 여기에 인권주민회의 운영 관련해서 하반기에 여러 가지 성별 균등하게 한 인원이랄지 이런 것들을 맞추다 보니까 주민 인권학교가 약간 늦어지는 바람이 집행이 남은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수행 관련한 사무관리비가 3,000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기관운영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에 소속되어 있는 예산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예산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을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약 990만원, 1,000만원 정도가 지금 남아있고요 국내여비는 22.2%가 집행잔액으로 1,300만원 정도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820만원, 약 21.8%의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168페이지 마지막 하단 부분의 예비비인데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저희가 34억 정도를 예산편성 했는데 한 5건에 지출을 하고 현재는 11억 9,00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각 부서에서 집행을 잡기 때문에 100% 남아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에 기본경비에 국내여비가 7,300중에 1,200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단전출금은 지금 현재 11.2%인 약 5억 8,00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전출금으로 예산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결산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단 자료를 보면서 먼저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국장님 이번에 저희 2015년 서대문구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받으신 거 있으시죠? 저희 어떻게 받았나요? 주민자치국이?

서울시 말씀하시는 거죠?

한국사회연구소에 의뢰해서 용역 조사한 거

그건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저희가 상위권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책자를 못받아서 다시 요청했는데 국장님 정확하게 아세요. 주민자치국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1등 했다는 말이 입에 붙은 것 같아요. 서대문구 주민자치국을 물은 겁니다.

그건 주민자치국, 경제국 나눠서 5개 국이 있습니다. 자체 점검했을 경우 아니고는 그런 통계는 안 나오는 걸로 아는데요.

통계가 나왔는데 저희가 주민자치국이 전하반기 했을 때 다 하위권이에요. 5개 국에서. 저희가 보고를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정책부터 시작해서 감사관 다 서대문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위를 받은 거죠. 행정서비스 부분에서. 그건 뭐냐, 다른 과도 받겠지만 정책기획담당관 보고를 보면 예산집행 잔액이 너무 많아요. 정책기획담당관이 26.8%가 남은 거예요. 다른 국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남은 금액이에요. 이것은 기획을 잡고 집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획 자체가 주민들에게 편리성, 유익성을 전혀 제고하지 않고 기획을 잡고 간다는 말도 되는 거거든요. 저희 구정보고 할 때 굉장히 좋은 아이템으로 잘 됐다고 주민들에게 설명했어요. 잘 됐을 때는 오히려 예산이 다 소멸되거나 부족분이 발생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적게 혹은 많게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거죠. 다른 국에서 봤을 때도 과연 제대로 집행하고 업무가 진행될까? 이 생각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용역 결과를 봤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국별 평가는 제가 모르겠고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정책과의 업무상 집행잔액이 타과보다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포괄비 성격 아까 포상금, 특허 그런 게 다 포괄비 성격이 있어요. 그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과하게 많다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나중에 편성하고 최대한 예산집행과 예산편성에 효율성 있게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담당관님이 설명할 때 예비비하고 기관 주요 업무추진비가 잔액으로 남는 건 이해했어요. 그런데 100% 미집행 된 걸 보면 법규정 정비 및 운영, 법에 대한 규제완화 이런 부분에서도 남았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법규제로 인해서 지역활성화가 안되고 발전이 안되는 건데 이 규제 완화를 하겠다고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남았다는 거죠.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70만원, 얼마 안되지만 100%가 남았다는 그 부분이 법규제 정비현황이 되는 거거든요. 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 규제완화에 대해서 더 각별히 신경을 쓰시겠다고 말씀이 있으셨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70만원 관련 법규제는 조례같은 경우에 민간이 발의했을 경우에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예비적 성격으로 잡은 겁니다. 그 경우는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았어요. 의원님들이 아닌 순수한 민간 영역에서 조례를 발의했을 때 저희가 지정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하는 경우에 수당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이해를 하라는 게 아니라 민간이 한다는 자체가 민간이 압니까? 계속 이게 물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법제상 한 건 내지 두 건을 생각해서 수당을 잡아놓았습니다. 물론 홍보가 안 돼서 몰라서도 못하겠지만 예비적 성격으로...

예비적 성격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예비적 성격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처럼 그렇게 잡아놔야 하니까, 그래야 되니까, 이렇게 집행은 맞지 않다는 거죠.

주민들한테 홍보도 해서 하겠습니다.

여기 구정평가단 얘기했어요. 이렇게 많이 남아야 되나요? 자세한 설명해 주세요. 평가단 잘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 평가단이 처음 위촉할 때 7,8십 명이 운영되는데 그걸 예산상으로 잡습니다. 평일에 평가수당은 2만원, 야간에 4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는데 실질적으로 오시는 분은 약 50%가 참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당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예산이 많이 잡히지 않아도 되겠네요. 지금 경험했잖아요.

저희도 이번에 약 60% 정도 반영하려고 합니다.

말씀하셨어요 60%만 반영한다고.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 우리가 간주처리가 몇 개 돼 있는 곳이 있어요. 저희가 얘기할 때 간주처리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이걸 간주처리 한 이유가 뭐죠? 예상을 못한 거예요? 사무관리비 부분해서 당초 6,056만원 정도 잡았는데

간주처리는 국비 예산으로 국토부에서 시범으로 민간계획 총괄과를 영입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6,000으로 잡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구비는 6,000만원이고 간주라고 써있는 부분 3,750만원은 국비로 들어온 사안을 변경해서 9,800이 됐다는 말씀

원래는 6,000 정도 생각하고 구비를 잡은 거잖아요.

구비는 변동이 없고요.

국비보다 구비가 훨씬 많잖아요.

그 내용이 아니고 6,000 구비 부분은 사무관리비로 전체적인 예산이고 3,750은 국토부에서 계획총괄과에

인건비에 대한 사무관리비에 대한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것하고 별개고 사무관리비는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사용하는 사무관리비가 6,000 잡혀있고요 3,750은 인건비로 별도로 국비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하고 연관 지은 사항이 아니고요.

여기에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 부분에 대한 걸 써주셔야 알 텐데 포괄적으로 써버리니 이게 어디에 대한 부분인 거라고 생각이 안 되고 전체적인 통계목의 사무관리비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으로 써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명확하게 명시해야 되는데

좋습니다. 우리 인권정책에 대한 부분 보면 아까 설명할 때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이 27.7%나 되거든요. 164쪽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얘기할 때 낙찰차액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서 조금 그렇다라고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낙찰차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56만원밖에 안돼요. 이게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저는 적어도 인권정책에 대한 운영은 거의 제로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타구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일어나잖아요. 제대로 장애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인지를 못하고 인식을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많이 지금 이슈화되고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남으면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서 계속해서 쭉 내려가고 있거든요. 인권주민회의 구성계획도 변경이 됐어요. 변경이 돼서 집행사유가 발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다 맞물려서 봤기 때문에 이건 조금 제대로 잡아줬으면 좋겠다.

그건 저희도 시인하겠습니다. 정말 잘못된 것 같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늘 인권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거기에 맞지않게 예산이 집행된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요새 가장 이슈가 된 게, 뉴스에 나오는 게 남원 도가니 사건입니다. 그렇죠?

네.

남원 도가니 사건의 관할구가 어디인지 아세요? 남원이죠?

네.

또 다른 곳이 있습니다. 서대문구예요. 서대문구가 법인체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 모르실 거예요. 내가 그 자료를 잠깐 봤는데, 이런 부분이에요. 저희 서대문구가 책임이 없으면 없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책임이 없지 않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인권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제대로 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대한 사무관리비가 전체에 대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남다 보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2016년 예산을 적용할 때 과감하게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과감하게 삭감이라기보다는요,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포괄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포괄비로 책정을 하지만 이 부분을 예산작업을 해야 만이 차기년도에 예산편성이랄까 이럴 때 좀 고려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서 편성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저희가 포괄비를 집행 안 하려고 각 부서에.

아니 포괄비를 집행 안하려고 한다면 아예 처음부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적게 잡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가 1년 동안 재정 운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안이 변수가 생기다 보니까 잡아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그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삼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개선 및 직원 제안제도 운영에 보면 각종 포상금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늘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시는데 제안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통계를 뽑아봤더니 제안에 대한 건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구민 제안이나 직원 제안이나. 그런데 저희가 제안을 심사해 가지고 포상을 할 때 저희가 조회를 합니다. 각 부서 내지는 타시도. 그러니까 중복제안이냐. 이게 아이디어에 대한 내용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단순 제안이나 이런 것을 제외하다 보니까 저희가 순수하게 시상을 할 건수가 많지 않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잔액이 남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만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경직된 문화, 경직된 우리 직장 내부의 여러 가지 그런 요소 때문에 신선한 아이디어가 안나온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정책과 입장에서도 조직 문화 개선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하지만 지금 현재 저희 나름대로는 우리 신규직원이랄지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제안을 받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점점 저희가 확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제안할 수 있는 분위기를 계속적으로 조성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에 제가 문화체육과 말씀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종로구의 직원 하나가 아이디어 하나로 멋진 한강 고수부지에 천연 잔디구장을 갖게끔 한 것이 어느 개인 일반직원의 아이디어로 됐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포상금 제도를 더욱 좀 확대해서 진짜 창의력있는 아이디어가 과별로 많이 나와가지고 오히려 포상금이 모자라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포상금 좀 더 늘려주십시오 할 때가 돼야만이 우리 서대문구가 더 활기차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있어서 아까도 잠깐 언급한 바가 있지만 기관운영업무수행비에서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가 많이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60% 정도만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2016년도 예산에도 보면 거의 변동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남는데 사실 힘이 없는 과에서는, 내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안되지만 문화체육과 여성축구단 전국 대회 대통령배 축구대회에 서울시 대표로 나가는데 버스비가 없어가지고 개인 차량들을 갖고 왔어요. 가서 준우승하고 왔어요. 이런 거 보면 효율적으로 좀 예산을 짜고 관리하고 집행을 해야 만이 우리 구민들도 좀 더 편안해지고 또 우리 직원들도 활기찰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제가 30% 예산 잔액에 대해서 뽑았는데 여긴 또 27%밖에 안되지만 금액적으로는 3,000만원 이상 되는 금액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도 좀 꼼꼼히 챙겨보겠지만 예산 처음에 책정할 때부터 좀 더 신경을 써서 작년도 대비해서, 그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작년도에 이 사업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나 아니면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불필요한 것 같은 것은 과감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 공감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나와 있는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편성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점점 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집행이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단지 저희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포괄적 성격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법제 운영 및 송무수행에 있어서 규제위원회에서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서면으로 서류 제출을 받아서 그렇게 됐다고 했습니다.

서면심사.

심사를 해서. 그것이 만약에 직접적으로 대면을 하는 것하고 서면으로 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한 번.

대면심사 할 경우에는 수당이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행자부에서 규제 관련된 평가를 받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상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 수 있는 여건이 못되다 보니까 서면으로 했던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위원회는 똑같이 개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자부 평가에도 서면심사까지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장숙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숙이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에서 구에 관련되어 있는 강사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시나요, 주민대상 강사료 부분을 보시나요?

각 과에서 편성하게 됩니다.

차등이 있나요?

차등이 있습니다.

최고와 최저의 차이는?

시간당 단가만 규정이 돼 있고 예를 들면 시간에 10만원

그건 대외적인 큰 규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국에 포함돼 있는 동사무소에서 하는 강사료나 교육지원과의 사업 중 주민 서비스 강사료 예를 들어서 텃밭 강사 이런 자질구레한 것의 강사료가 얼만지 아세요?

강사료 관련해서 사업에 따라서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혁신지구 관련 사업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줍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구청장협의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거든요. 구에서 강사수당은 그렇게 책정돼 있는데 교육청도 다릅니다, 예산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강사는 5만원 받고 어떤 강사는 10만원 받고

어떤 강사는 2만 5,000원 받고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똑같은 강의인데 어떻게 차별을 둘 수 있느냐 해서 교육청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 관련된 강사료 수급 기준에 맞춰서 하자 해서 일단 건의된 상태입니다. 교육청은 교육청 입장대로 예산액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교육청도 나름대로 예산이 있고 주민자치국에 포함돼 동별 프로그램, 교사 역량이 선발할 때 당연히 돼야겠지요, 선발을 할 때. 그 기준에 맞춰서 2만 5,000원은 너무 심합니다.

맞습니다.

타구 비례해서 같이 맞춰가든지 기본 문화센터에서 주는 수준으로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이건 개인 부서별로 할 수 없어서 정책기획담당관이 전체적으로 수집해서 적정한 평가를 해서 같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여비 부분은 말을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하는데 주무부서도 잘 시행하신 것일 겁니다. 저희는 전체 과를 보다 보면 여비를 다 사용한 기간이 있고 순수하게 사용하신 만큼에 비해서 책정한 것에 비해서 남아있는 잔액도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걸 잘했다 잘못했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외부활동 여비가 13일이 아니라 20일이면 가셔야죠. 있다고 하면. 그걸 막자는 게 아니고 가는 것에 비해서 예산이 주무부서에서 많이 사용되어질 부서, 외부의 바깥 출입이 많은 부서인 경우에는 예산에 맞춰서 집행하시고 그렇지 않은 부서는 한 달에 13일이라고 규정은 그렇지만 우리 부서는 외부활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통계상으로 보니까 3년 대비 많이 사용되지 않는다면, 정책기획담당관도 그래요. 전년 대비 매번 여비가 올라가 있었으나 집행잔액은 매년 1,200, 1,700이 남았어요. 내년 예산도 똑같이 예산을 잡았어요. 또 남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전 부서가 13일 곱하기 직원수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해서 나누셨는데 일괄하지 마시고 임의대로 부서에 맞춰서 조정하는 게 어떨까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도 계시지만 공무원 스스로도 자정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같이 고민해서 예선편성부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얼마인지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물어본다고 하다가 하나 빼놔서요. 지금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지원 있죠. 거기 보면 5억 8,000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하고, 어느 사업의 지원이 혹시 빠져서 이렇게 된 겁니까?

전반적인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요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잔액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그러면 그 내용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려주시고 2016년도 예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억 5,000이 증가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확인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건 나중에 삭감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예산설명서 보시면 168페이지, 위원님들도 같이 봐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예비비 사용에 예비비가 전혀 사용이 없어요.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전체 34억의 예비비가 책정이 되어 있다가 5건에 한 22억 그리고 기초연금 22억 나가고 해서 그건 각 부서에 세출로 책정이 되다 보니까 순수 우리 과 예산에는 100% 집행잔액으로 11억이 남아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하는 예비비가 우리 전체 구청의 총 예비비가 아닌가요?

예비비를 편성할 때는 하고요 예비비를 집행할 때는 이 예산이 그 해당과로 전출이 되는 그런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설명서에는 없고 결산서 112페이지에 들어가있는 게 이렇게 해서 증감이 되어 있다는 내용이신가요?

결산서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예비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네요.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처음에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 편성할 때는 저희 과에서 총괄적으로 잡고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총예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쓰고 증감, 변동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러면 해당과에서 또 그것이 편성이 안되기 때문에 중복으로 될 가망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전용이 되는 건가요?

완전히 그쪽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네. 예비비는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특수목적 비용이기 때문에 그건 가능합니다. 그건 법적으로도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여기도 한 번 수치가 되고요 그 과에도 수치가 되기 때문에 이중수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 게 다음부터는 부전지를 한다든가 참고서류를 만들어서 총금액이 22억이다 그러면 11억은 이쪽 과 이쪽 과 이쪽 과 하고 이건 별도로, 그건 제출하는 방법을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부연설명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가 됐고요. 문서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이미 예비비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여기 설명자료에는 없어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동의하셔서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그 계획에 대한 조치를 7월 업무보고 할 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옳으신 말씀 같아요. 그래서 그건 3년치라든가 5년치를 통계를 내서 편성 자체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 실제로 진짜 50% 편성한 과가 있다. 그런데 60%로 갔다, 그러면 나중에 추경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그게 정확하지 않냐, 5년치 통계를 내서 거기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욕심을 더 내면 조사하셔서 진행하시는데 올해도 추경이 있잖아요. 분명히 미집행사유가 발생할 거잖아요. 추경때 조정할 수 있으면 같이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전체 부서 사업을 하잖아요. 우리가 계속 낙찰가 얘기를 하니까 2,000만원 미만하고 이상의 계약을 어떻게 하지요?

2,000만원 이상은 입찰공고를 하고 법적으로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으로 해서 해당부서에서 판단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몰라서 물은 건 아니고요. 우리가 입찰공고에 대한 부분도 주무부서가 1,2년 일한 게 아니잖아요. 그 일을 푸른도시과에서 어떤 일을 한다, 토목과에서 한다고 했을 때 대략적인 예산이 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 그 단가를 굉장히 높게 책정하고 단가를 가잖아요. 그건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공사할 때 정부품셈이 있어요.

그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 2,000만원 미만 해서 결과를 강평 때 말씀드렸거든요. 이것에 대한 구조적인 부분을 가려면 용역을 줘서 전체적인 계약의 전반적인 구조를 다 바꿔야 된다, 필요가 있거든요. 그걸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위원님 말씀 내용이 감이 안 오거든요. 추후에 심도있게 토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건 임근래 과장님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날 오셔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다 그 부분을 지적한 사항이에요. 2,000만원 미만 수의계약에 대한 건 단체가 올라오는데 그냥 데리고오는 경우도 파다해요. 이 근본적인 걸 고치지 않으면 정말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무과 계약부서 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2017년에는 획기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전국이든 좋은 아이템으로 선정돼서 이것에 대한 포상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보충질의에서 하셨는데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김혜미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정책기획담당관이 그쪽 감사를 하고 계시죠?

감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 지켜보고, 너무 많은 시간하셔서 저는 줄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해 이수원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2015년 세입 세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거의 없기 때문에 부서 통장 이자는 미미해서 생략하고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2억 390만 2,000원인데요. 당초 예산은 설명자료 170페이지 1억 9,737만 4,000원인데 2억으로 넘어간 건 2015년 2월에 재무과 분장사무였던 원가심사 업무가 감사담당관으로 업무 이관으로 발생한 예산 증액 부분입니다. 약 650만원 증액돼서 2억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예산집행 내역 중에서 불용액이 많은 세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청렴도 향상 추진 공공운영비가 120에서 집행잔액이 28만원 남았는데 이 부분은 원래 유지보수 업체하고 계약하게 되는데 인상분 약 20만원 정도 예정하고 예산편성 했다가 계약단계에서 전년도 동일하게 계약 체결하면서 28만원이 남은 거고요. 171쪽 조사업무관리 기타 보상금 부분에 150만원 예산현액이 잡혔는데 이 부분 전액 불용됐는데 이 부분은 공익신고 및 부조리 신고 보상금입니다. 저희 조례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 보상금 150만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2015년도 부조리 신고가 없어서 불용처리 된 부분입니다. 다음 173쪽 옴부즈만 운영 행사운영비 2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 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옴부즈만 워크숍 행사운영비 중에 1년에 한 번씩 워크숍을 가는데 차량 유류 지원비로 20만원 편성했는데 작년에 관용차를 사용해서 불용된 부분입니다. 174쪽 민원대책관리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분 집행잔액 60만 6,000원이 남았는데 저희가 고충처리 총괄부서기 때문에 전부서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사업 집행부서들과 연중에 한 번씩 간담회 비용으로 시책업무추진비를 쓰는데 저희가 청장님께 요청을 드려서 특히 고충처리에 교통, 청소라든가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민원부서에서 간담회 할 때 청장님이 참석해 주셔서 격려해 주십사 청을 드려서 청장님이 참석하셨는데 저희가 예산집행 해야 되는데 청장님의 활동비로 결제하시는 바람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여비 부분입니다. 2015년도에는 2만원씩 해서 12개월 해서 13일로 돼 있는데 저희는 8일로 예산편성했습니다. 예산현액이 당초 4,000만원 이체 부분 280만원 정도 해서 4,300인데 지출액은 1,360만원 정도해서 집행잔액이 3,000만원이 가까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사정이야 위원님들이 잘 아시리라 믿고요. 이 부분을 점진적으로 실제법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감사담당관의 국내여비 편성액은 13일 중에서 5일로 대폭 낮췄습니다. 저희가 실제 출장은 개인당 한 3일 정도 되는데요 5일이어도 예산이 충분히 가능하다 하고 5일로 남았고, 저희 감사담당관실 여비 지출 방식을 전 부서에 확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찾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시민단체에서 이런 부분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특정해서, 간부들 정보 청구해서 부정 집행된 부분들을 환수조치 하도록 감사 요구를 해 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중이고요, 간부들에 대해서. 이 부분은 직원들까지도 일일이 정보공개 청구해서 그런 감사 요구가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여비 지출을 할 수 있도록 대비 중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할게요. 시민감사 옴브즈만 활동에 있어서, 약 4,000만원 정도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시민 감사 옴브즈만 활동하면 워크숍비 등등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총액은 한 5,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가장 큰 항목은 회의수당 1회 회의 참석하면 10만원인데요, 저희 회의수당이 기본적으로 1시간당 7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옴브즈만 회의를 하게 되면 보통 2시간 3시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게 4,000만원 남짓 집행이 됩니다. 나머지 8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는 워크숍 비용이라든지 기타 관련된 예산으로 집행이 됩니다.

그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감사담당관이 보실 때는.

네, 저는 사실상 예산 대비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예산 절약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 옴브즈만 분들이 집행부서에서 아니면 감사부서에서 쉽게 하기 힘든 부분으로 접근해서, 그러니까 CCTV 이번에 청렴계약 평가 작업 중에 CCTV 부분에 대한 것을 오랫동안, 한 두 달 가까이 집중적으로 조사활동을 하셨는데 그 예산절감액이 상당히 큽니다. 대당 한 1,200인데 그중에 예산 절감액이 한 3,4백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 CCTV 예산 댓수, 앞으로 구입해야 될 예산댓수 대비하면 예산절감 비용이 상당히. 그러니까 이런 청렴계약 뿐만이 아니고 고충민원들이 대부분 사업부서나 집행부에서 돌고 돌았던 그런 고충 민원들이 제삼자 시민 입장에서, 주민 입장에서 경청하고 듣고 하면서 그에 따르는 민원 해소의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위원님들 생각하고 집행부 생각이 다를까요? 활동한 범위 내에서는 과연 그만큼 옴브즈만들의 역할이 과연 되는 건가? 우리 위원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않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게 수당도 사실 많아요. 역할에 비해서는 4,000만원씩 그분들한테 드릴 만한, 이런 것 가지고 오히려 복지 쪽에 쓰는 게 낫지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할 부분이 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줄이고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 받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얼마 전에 기금운용 특별점검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감사중입니다.

감사중인가요? 간단하게 그 계획이 어떻게 되죠?

오늘까지 감사 만료일고요 모든 기금에 대해서 11개 기금에 대해서는 좀 더 폭넓게, 원래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라서 과연 실행이 되고 있는지 존폐까지도 포함해서 의견을, 총평을 달도록.

언제쯤이면 그게 나올까요?

보고서가 한 달 내로 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많은 위원님들이 기금에 대해 지적을 하셔서 타구나 관련해서 정보도 갖고 좀 근본적인 대책을, 의견을 다루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보충질의 없으시죠?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해 고재용 홍보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진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홍보담당관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9쪽, 세입결산 설명자료 책자 13쪽입니다. 저희 홍보담당관 2015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3,78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980만 7,570원으로 전년도 대비 25만 5,540원의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연세대 앞 경의선 보행자통로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의 경우, 감정평가에 따른 12월 한 달분 감액 부과로 전년대비 67만원이 감소한 2,813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서대문마당 광고료 수입은 광고게재 신청건수가 늘어 전년보다 92만 5,540원이 증가한 1,167만 7,57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123쪽부터 125쪽입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176쪽부터 180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 20%이상인 사업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2015회계연도 세출 예산총액은 8억 8,766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8억 2,328만 9,080원이며 집행잔액은 6,437만 920원으로 총액 대비 92.8%를 집행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79쪽 상단입니다. 주민소통 활성화 운영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액 220만원 중 161만원을 사이버 열린토론방 우수의견 시상금으로 지출하고 5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제출된 의견에 댓글을 작성하는 주민이 많지 않아 공감댓글상을 당초에 계획했던 인원만큼 시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구정 참여 및 소통 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3,832만 3,000원 중 2,900만 1,000원을 구정 홍보책자 제작, 구 알림서비스 운영, 구 공식 블로그 기자단 운영 등으로 집행하고 932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중 533만 6,600원은 예산절감 유보액이며 순수한 집행잔액은 398만 5,400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정홍보책자 제작과 구 알림서비스 운영계약 낙찰차액이 210만 8,000원이며 기타 집행잔액이 187만 7,400원입니다. 다음은 180쪽 상단입니다. 구정 참여 및 소통 강화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액 146만원 중 100만원을 지출하고 46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46만원은 한글날 기념행사 참여자에게 지급할 시상금이었으나 시상금 대신 후원받은 기념품을 대체하여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미집행된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페이지 하단,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입니다. 예산액 4,773만 6,000원 중 3,560만원을 집행하고 1,213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중 예산절감 유보액이 238만 7,000원이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작년 4월에 직원 두 명이 육아휴직과 의원면직을 하면서 출장여비를 지출하지 않아 남게 된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결산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문 발행하는 거 있죠. 지금 구의회 의원 소식난이 몇 면에 나오죠?

10면 정도

9면이나 10면쪽에 나오죠. 그런데 8면쪽에 있다가 옮긴 이유가 뭐죠.

그때그때 따라서 하고 있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편집방향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어떤 기획특집이 있으면 옆면까지 연결돼서 넘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015년에는 8면에 거의 게재됐는데 어떤 기사가 넘쳤는지 모르지만 구의회 소식을 전할 때는 8면을 항상 열어보면 되는데 슬그머니 뒤로 넘어갔더라고요. 이것은 그만큼 홍보과에서 의회를 무시하는 경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당겨서 한 장 넘기면 나올 수 있는 위치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과에서 집행부의 치적만 나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하다 보면 양쪽을 두 면 세 면을 연관지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면을 떨어트려서 할 수 없어서 연관지을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고정난을 해서 하는 쪽으로, 위원님의 오해가 없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은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은 한 난 이상은 없지요? 별로 하는 게 없으니까

하는 게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지면의 한계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든 신문은 지면에 한계가 있어서 12면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금년에 들어서 홍보할 거리가 많아서 하단 광고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홍보할 건 많고 이런 차원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의도를 파악해서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항상 지적했던 동사무소 동 주민센터 홍보판이 홍보 위주로는 갔지만 아닌데도 있더라고요. 그건 동장님의 취향인 것 같아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공문을 보내주고 우리 이렇게 활동했어요, 이런 인쇄를 해 가지고 붙여놨거든요. 계속해서 동사무소 지시하고 있습니다만 더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있어서 각 부서별 홍보를 하는 걸 굳이 인센티브를 주고 포상을 줘서 직원들이 하기보다는 그런 걸 활용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간다는데 안타까움을 가지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절감 유보액이 있어요. 이게 참 많이 잡혀요. 왜 그럴까요? 물론 다른 부서는 발생 부분에 급박하게 발생되는 부분이 생긴다지만 홍보는 유보액을 잡아서 진행될 정도의 위급사항이나 긴급사항이 발생되지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이 그렇다 세부 사업이 그렇다 하면 좀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우리 구정홍보 강화 평가 보면 일반사무용품비는 여기도 지금 꽤 많은 돈이 잡혀 있어요. 이건 다 뻔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구정홍보 강화 및 평가에서 집행잔액은 3.2%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유보액이라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잡아놨는데요 사실상은 지역신문을 저희가 구독 중지했다가 한 4개월을 해제한 바 있습니다. 구독중지 4개월 정도가 한 500만원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한 1,300만원 정도 있는데 한 3%도 안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잡아놓으신 거예요? 이게 단지 지역신문 그 부분인가요? 구독중지?

그거하고 약 1,300만원 정도 되면 2%밖에 안됩니다. 전체 예산이 많아서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는 낮지만 이 내용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고. 그 다음에 177페이지 보면 지금 서대문마당 기획에 대한 이것도 지금 유보액이 남아 있어요. 이건 어떤 이유죠?

해마다 말씀을 하시는데 서대문마당은 용역을 해가지고 낙찰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낙찰차액까지 우리가 적게 잡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낙찰차액이 1,300만원 정도 됩니다. 1,200만원이 좀 넘거든요. 인쇄비 낙찰차액이 1,221만 7,42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해년마다 나오는 얘기예요. 인쇄비에 대해서. 그러면 항상 답변은 낙찰가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걸 그것에 맞춰서 잡으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금액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국에서는. 그 국에서 맞춰서 들어오면 되는 것이지 널뛰기처럼 너희 마음껏 넣어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저희가 인쇄 기준액에 따라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지 않으니까 계속 이 얘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제가 들어와서도 이 얘기를 벌써 몇 번째, 타 의원님도 그것을 지적했었고 과장님은 항상 하신 말씀은 업체 용역의 낙찰차액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연 필요한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낮게 잡아서 그걸 맞췄어야죠.

그래서 보통 보면 낙찰차액이 재무과에서 3%도 하고 5%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맞추는 게 아니고 인쇄 기준단가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시고요. 지금 우리가 179페이지 보면 주민소득 활성화로 해서 사이버 열린토론방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굳이 필요한가요?

저희가 지금 최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열린 공간에 관심을 SNS에 좀 갖기 위해서 그리고 또 주민의 의견이 어떤지 보면서 하도록. 사실 이게 최소한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은 알겠는데 주민평가단도 있고 각 부서에 평가단도 있고, 평가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효율적으로 필요한 부분인가? 금방 과장님 주민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댓글에 대한 수상자가 발생도 안되잖아요. 그것은 거기에서 댓글을 달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조차도 미발생이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우수상, 우수상 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것도 좀 많습니다. 몇십 건 되고 하기 때문에 이건 취소하는 것은 좀

그러면 과장님 정책에 반영됐던 내용 제가 자료로 좀 받을게요. 어떤 내용으로 정책에 반영이 돼서 이분들이 나갔던 이 금액의 효율을 냈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건 1년치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년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4하고 2015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년 각 신문사, 보통 2013년, 14년 자료를 보니까 28개 신문사나 인터넷방송 같은 데다가 보통 28개 내지 30개의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고 지원을 해 주고 있죠?

광고 하고 있습니다.

광고 지원하는데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가 광고는 예산편성액이 약 3,000만원 편성되어 있었고 1년 동안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2013년도 것만 왔다고요. 그러니까 2014년, 2015년 자료까지 같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홍보담당관 쪽에서 쭉 예산 지출액을 들여다보면 2014년에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증액했던 부분이 좀 있어요. 이게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 생각하시지 말고, % 따지시지 말고. 예를 들어서 뭐냐 하면 첫 번째 목 사무관리비에 대한 부분도 2014년에는 5억 5,860만 7,000원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그것을 증액 해달라 해서 그거에 대한 것을 증액한 거란 말이에요 2015년에. 그런데 지출액은 2014년에 썼던 지출액보다도 적게 지출이 됐어요. 비교해 보면. 그렇고.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또한, 똑같아요. 사무관리비도 2014년보다도 증액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2014년에 지출했던 금액과 2015년에 지출했던 금액을 비교해보면 적어요. 굳이 증감해 줄 이유가 없는 건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해가 되세요?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직원이 2015년도에 두 사람이 휴직하고 해서 사무관리비가 두 사람 것에 대해서 집행을 안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지금 일반운영비에 대한 사무관리비는 서대문구 소식지 발간, 기획편집비, 인쇄비, 음성변환비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게 2014년도 예산액이 1억 2,731만 6,000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증감이 돼서 2015년 예산액이 1억 2,914만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 나름대로에 대한 예산 쓴 게 1억 2,700보다 조금 더 그렇거나 해야 되는데 지출액이 1억 1,578만 6,000원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년도 2014년에 잡았던, 증액할 필요 없이 2014년 예산대로 가도 됐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2015년에 올랐어. 2016년에도 들여다보면 2016년은 제가 지금 어떻게 잡혔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아니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아니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증액을 했으면 그 부분만큼 썼어야 되는데 쓰지 않고, 그것보다 적은 금액보다도 쓰지 않았다면 굳이 증액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에요. 이건 예산을 잘못 잡은 거 아니냐는 얘기하는 거예요. 제대로 잡았다면 이렇게 잡지 않았겠죠. 집행잔액률이 10.3%든 3.2%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3.2%도 집행잔액 근 2,000만원 돈에 대한 게 남은 거거든요. 그리고 저 자료 좀 주세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쓰신 거 있죠. 집행내역 보면 홍보 및 언론 관련 업무추진비로 해서 집행잔액이 0원이에요. 간담회 개최 이런 걸로 했는데 이거에 대한 자료 저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담당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국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김광선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진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찍 찾아온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보고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20억 1,709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이 18억 8,326만원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18억 7,986만원으로 전년 수납액 대비 약 3억 1,22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로는 2014년도 구청 직장어린이집 리모델링에 대한 교부금이 7억 6,000만원에서 2015년도 조정교부금 없이 공사가 계속 진행됐으며 그 외 인건비 보조금 등의 증감분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17쪽 공유재산임대료 수납액은 4,958만원으로 전년대비 28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청사 개방에 따른 임대료 수입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구청 및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이 2억 761만원으로 전년대비 5,212만원 정도 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민원들의 부설 주차장 이용인원이 증가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 중 직장어린이집 반환보증금 2억원을 세입편성하였습니다. 직장어린이집 매입 지연으로 공사가 늦어져 2015년에 공사를 끝마치지 못해 반환금을 수납하지 못하고 마무리돼서 2016년 3월에 2억을 세입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중간입니다. 메르스 확산방지 및 예방사업에 따라 4,015만원의 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서 2014년도 직장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비 7억 6,000만원이 교부되어 전년대비 7억 1,98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하단에 그 외 나머지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등은 인건비입니다. 신규 사회복지공무원과 가족관계, 여권발급 보수 국고보조금 3억 6,669만원과 신규 사회복지공무원, 시간제 계약직 보수 시비보조금이 12억 1,158만원입니다. 사회복지직 국비 지원 중단에 따라서 시비 지원 전환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회복지공무원은 국비 50대 시비 25, 구비 25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183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전체 예산은 819억 9,20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지출액은 775억 1,98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리모델링 예산 중 시설비 5,861만원을 공기지연에 따른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이 44억 1,364만원이 되겠으며 전체 집행잔액률은 5.4%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률은 대부분 인력에 대한 보수, 직급보조,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등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183쪽 제일 위입니다. 구정 국내외 홍보지원 사업으로 7,496만원 중 6,741만원이 집행되고 754만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충무계획이나 책자 인쇄와 업무용 다이어리, 수첩, 등사기 용품 구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85쪽이 되겠습니다. 대외협력 강화 사무관리비로 2,938만원 중 2,785만원 집행하고 153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대부분 구정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책자, 대외협력 행사 물품 구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86쪽 상단입니다. 대외협력 강화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 중 한중청소년 홈스테이 등에 248만원을 집행하였고 51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로 홈스테이 가정활동 증가로 이번에 집행이 남게 됐습니다. 다음 행정장비 구매 자산취득비에 6,560만원 중 6,542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기획상황실 방송장비와 이동식 마이크세트, 조직개편에 따른 집기 등이 되겠습니다. 186쪽 맨 아래가 되겠습니다. 공용차량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 720만원 중 576만원 집행되고 143만원 잔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단체장 공용차량 5개월분 임차료를 집행하고 12월분은 익월 청구하게 돼서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다음 187쪽 상단입니다. 차량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2억 7,581만원 중 2억 6,091만원 집행하고 1,489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5년부터는 차량 책임보험을 해당부서에서 관리하던 것을 공용차량, 이륜차, 건설기계 등 총 164대를 차량보험을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보험가입 함으로써 예산절감이 됐습니다. 다음 일숙직 근무자 사무관리비가 1억 8,320만원 중 1억 6,399만원 집행하고 1,920만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메르스 사태에 따른 시비 지원이 있어서 많이 남은 게 되겠습니다. 188쪽 상단입니다. 청사관리 사무관리비로 4억 5,331만원 중 4억 5,328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내용으로는 청사용역 2억 6,000, 어린이집 임차료 7,400만원, 기타 청소 관련 위생용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7억 6,896만원 중에 7억 6,88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내용은 주로 청사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 연간단가와 공공요금 등이 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보수 시설비로 12억 9,981만원 중 12억 1,927만원을 집행하고 2,192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직장어린이집 리모델링에 따른 추경예산 4억 2,681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7억 6,000만원, LED사업 국비 800만원 예산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다음 18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억 5,500만원 중 3억 7,158만원을 집행하였고 8,341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많은 남은 이유가 직장어린이집의 물품을 재사용하였거나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남게 됐습니다. 189쪽 예비비, 분향소 설치입니다. 이건 작년에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분향소 설치 및 운영 관리비로 900만원이 내려와서 그중 898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복지 포인트와 단체보험에 29억 1,757만원 중 29억 1,600만원을 집행해서 148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참고로 직원들의 2015년 단체 보험금을 3억 6,000 정도 계약을 했는데 실제 직원들이 수령한 건 2억 9,870만원 정도 혜택을 봤습니다. 그래서 보험대비 수령액이 82.6%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189쪽 하단에 직원후생복지 향상 공무원 해외연수 국외여비로 1억 1,371만원 중 1억원이 집행되고 1,364만원 집행잔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직원후생지원 연금지급액이 1억 5,080만원에서 1억 615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대부분 직원가족의 사망조위금 임기제공무원 퇴직금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이건 2014년에 비해 직원 사망조위금이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45명이었는데 2015년도는 31명이었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및 조직운영 사무관리비로 9,105만원 중 6,422만원 집행하고 2,683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건 공로연수자 기관연수비,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공로패 표창장 구매, 강사료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많이 남게 된 이유가 공로연수자의 합동연수 교육 참석률이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191쪽 맨 아래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 스마일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로 2,235만원 중 1,320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915만원입니다. 작년에 메르스 때문에 직원들 집합교육이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192쪽 중간입니다. 이건 직원에 대한 직무분야 전문교육 사무관리비로 1억 5,616만원 중 1억 3,076만원을 집행하고 2,539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건 직원들 외부교육 위탁교육이라든지 외국어 강좌 등이 되겠는데 이 또한 작년에 메르스 비상사태로 상반기 교육이 축소됐습니다. 다음은 19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직무분야 전문교육 국내여비로 3,650만원 중 3,492만원을 집행하고 158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사회복지교육 이수 의무화에 따라 교육 수요가 증가돼서 집행하게 됐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가 2억 8,494만원 중 2억 8,441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52만원이 되겠습니다. 5명에 대한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와 보험금 등이 되겠습니다. 193쪽 하단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직원의 인건비와 행정지원과 기본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보수 잔액으로 봉급,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명절휴가비, 정액수당, 정근수당, 명예퇴직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 수당 등에 28억 3,38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4쪽 마찬가지로 기타직 보수 집행잔액이 2억 1,123만원, 직급보조비 집행잔액 7,484만원,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2억 2,502만원,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부담금이 각각 2억 7,169만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이 2억 4,282만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건 아마 직원들이 휴직자가 많이 발생해서 이런 현상이 된 것 같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전담직원 56명의 인건비 보수로 16억 9,417만원 집행하고 여권발급에서 2,413만원, 가족관계등록 직원 인건비가 1억 1,733만원 집행했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회복지공무원 17명 인건비 보수로 2억 1,114만원, 국민중심의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공무원 5명의 인건비 보수 1억 1,081만원, 찾아가는 복지사업 추진 인건비로 7,875만원 집행하였습니다. 197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직원 국내여비로 1억 3,478만원 중 1억 1,028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450만 4,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설주차장 운영 공단경상전출금이 5,374만원 중 3,487만원을 집행하고 1,886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4년 5월부터 부설주차장 운영을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 운영 중입니다. 구청 주차장 관리직원을 공익요원 3명을 대체해서 인건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8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중 행정소송비의 구체적 내용이 뭐죠?

그게 의정소송비용이 되겠습니다. 소송 당사자분이 네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졌기 때문에 소송수행비를 저희들이 받는 겁니다. 네 분 중에서 세 분은 반납하셨고요 한 분이 지금, 4회 납부한다고 했는데 1회 납부하고 140만원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데 그분이 아마 올해까지 납부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원의 신상에 대해서 소송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징수액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실제 수납액이 절반 정도밖에 안되어 있어요. 그것도 그렇게 된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거의 다 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느 쪽을 말씀하세요.?

행정소송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년도, 당해연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징수결정액이 540인데 실제 수납액이 240이다 이 말씀이시죠?

네.

나머지, 그러니까 의정소송비가 390이었고요 징계처분에 대해서 150 정도 됐었는데 체납이 140은 이용을 했고 150은 상환을 했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은 이번에 민원해결서비스 만족도조사 한 거 알고 계십니까?

네. 현장에 가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용역을 줘서 그걸 했어요. 알고 계세요? 국장님은 모르시던데 과장님은 아시니까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한 건 있는데 한국여론조사에서 한 건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 용역을 줬겠죠. 용역은 연구소에 준 거니까. 여하튼 알고 계세요? 결과도 알고 계십니까?

처음 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저희 자치국에서는 저희가 어찌됐든 민원행정서비스를 총괄하는 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그거에 따른 역할을 하고 계세요. 즉 예를 들자면 스마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은 필요합니다.

이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냐는 거죠. 교육은 필요하죠.

친절교육을 시켰으면 그에 합당한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거지 그게 만족할 만큼 되지 않는 것도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많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이유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주민자치국이 최하예요. 보건소까지 포함해서 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예산을 잡아서 스마일 교육을 시키고 직원 교육을 시키고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엇박자라는 거예요. 이 정도 예산이 갔다면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지금 보니까 메르스로 인해서 직원교육이 취소가 됐어요. 그 직원교육이 취소돼서 불편한 사항이 있었나요? 그 교육을 안 해서 불편한 게 있나요? 없지요?

아닙니다. 그래도 교육을 자주 시키고 점검하고 그래야 직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조금이나마 민원인한테 친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 친절은 기본이라니까요. 우리가 갖춰야 할 예의고 기본이에요. 저는 구청에 항상 체크하러 가지만 변화된 건 없어요. 이렇게 여기 내에서 본 몇 분이나 고개를 숙이지 민원인이 가도 민망할 정도로, 진짜 흔한 말로 툭툭 지나가는 분도 계시고 당황해서 인사하는 분도 계시죠. 개선된 게 없다는 거죠 2년 동안. 그리고 메르스로 교육이 취소로 인해서 불이익이 온 것도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이 예산이 적절한가 묻고 싶고. 192페이지 친절 관련 업무 관계자 간담회를 하셨어요. 친절교육 업무추진비라든지 친절교육에 필요한 다른 예산을 비춰봤을 때 굉장히 많은 간담회 비용이 나갔어요. 이건 뭔가요? 세부자료를 받을게요. 또 밑에 보면 서대문 공감투어 사업추진 포상금을 주셨어요. 이 내용도 받고 싶어요. 잔액에 보면 서대문 공감투어 추진 후 잔액이 발생됐어요. 이 금액이 큰 프로테이지는 아니지만 어떤 사업계획에 비춰봤을 때 포상이 나간 내용을 보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 예산 계획을 잡았던 거, 실행된 부분, 그래서 포상이 나갔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다 포함해서 자료를 줬으면 좋겠어요. 전반적인 공감투어 사업계획서가 아니라 사업계획을 하셨고 추진이 된 과정과 이 추진이 어떻게 돼서 포상까지 나갔는지 풀 스토리를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공감투어는 사전에 계획을 했어야만 그에 따라서 예산을 줬거든요.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입니다. 2015년 사업 191페이지도 그렇고 이경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192페이지 돼 있는데 메르스로 인한 상반기 교육취소가 있어요. 둘 다 상반기 취소인 거잖아요. 그럼 상반기가 몇 월까지죠?

6월

추경은 언제 하죠?

9월에 했던 걸로.

6월이 지나는 시점에서는 상반기에 대한 전반적인 결과가 나오잖아요. 추경을 잡을 때 상하반기 계획을 잡았을 텐데 하반기 넘어갈 걸 상반기에 못했으니까 상반기 것을 하반기에 할 수 없잖아요.

교육이 상하반기 나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계속 연장 선상에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르거나 추경에 감해서 반영하기에는 어려웠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메르스 종결 선언을 해 줬으면 그 동안 계획을 잡았던 걸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 상당히 미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가지고 있었지 감 처분을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과장님은 작년에 안 계셨지만 팀장님 말씀을 보면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려고 예산을 잡은 건데 메르스가 있긴 하지만 어차피 못하면, 사유가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넣은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집행하고 싶었고 예산 부분을 꼼꼼하게 보고 싶었다면 상반기 결산할 때 이 부분이 불용될 것 같으면 아예 추경으로 잡아서 다른 사업을 쓸 수 있게 했었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위원님 공감합니다마는 192페이지 직원 교육 관련 외국어 강좌 전문교육비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건지 변경사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어떤 이유 때문에 변경이 있었냐는 거죠.

작년 예산하고 올해하고 큰 변동이 없을 겁니다.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작년에 사내 외국어 강사료가 396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외국어 강좌 및 전문 교육비가 1,800만원이에요. 어떻게 변화가 없습니까? 이 자료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용 부분에서 이게 같은 인력운영비기 때문에 전용이 가능합니까?

예. 같은 예산 인건비성으로 나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이걸 건드리려고 하다가 못했던 부분 같아요. 예비군 육성지원에 대한 부분인데 이쪽으로 넘겨주잖아요. 그 다음에는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까?

결산을 받고 있습니다. 사용내역.

제로라서. 제로가 되기 힘든 부분이에요. 분담금 같은 경우 제로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제로가 되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료 저한테 자료주세요.

알겠습니다.

구청사 청소용역을 어디에 주고 있죠?

아름다운 협동조합

그 협동조합이 어떤 협동조합인가요?

저희 청소하시는 분들 아홉 분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그분들이 청소 용역을 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되는데. 어떤 분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현재 지금 청소하시는 분, 그분들 아홉 분 중에서 한 사람을 대표로 하고 그분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것도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네.

그리고요 우리 구정업무보고 자료 등 책자 인쇄하잖아요. 이 책자 인쇄하는 곳이 수의계약 하시는 거잖아요. 2,000만원은 미만이니까.

네, 수의계약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료도 주십시오. 왜 달라고 하시는지 알죠? 공단 감사하고나서 이건 우리 구 전반적인 부분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것만 주십시오. 그것만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스마일 교육이 좀 저조했던 부분에 대한 건 알고 있는데 직원 스마일 교육이 몇 회 이루어졌나요?

금년에는 3회 했었습니다만.

직원 교육에 대한 부분에 많이 좀 넣어달라고 요구했던 부분이 뭐였느냐 하면, 왜냐하면 과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요새는 그게 좀 없는 것 같아요. 직원들에 대한 장애 인식에 대한 부분이나 인권에 대한 강의나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사회복지과 장애복지팀으로 넘긴 것 같아요. 그거 아닌 것 같거든요. 행정지원과가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민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들지만 수화에 대한 부분도 좀 교육을 시켜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그게 조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작지만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강의를 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내용 부분, 어떠어떠한 내용을 강의를 했는지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친절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할 때 그 부분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요청 몇 가지 하겠습니다. 199페이지 이번에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사업비 동별에 나간 금액 받고 싶고요. 206페이지 동별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동 자치위원님들이 좋다는 분도 계시지만 불만인 분도 계시잖아요.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는 부분에서 강사료 지원이 안 돼서 이 부분을 자치회관에서 위원회 예산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거든요. 왜 자꾸 그렇게 될까요?

저희가 개선계획을 작년에 내려보내서 문화여가 프로그램은 되도록 축소하고 시민교육이나 동아리로 확대하라는 계획을 동하고 주민자치위원장님한테 계속 요청드렸는데 저희가 요청한 부분하고 현장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개선하면서도 취약계층이나 어르신, 어린이 프로그램에는 2,000만원 미만인 동에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2,000 이상인 경우에는 수강료 이퀄 강사료 쪽으로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별로 지원하고 있는 금액 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207페이지 동 주민자치 아카데미 위탁교육비 910만원 나갔는데 이것도 상세내용 볼 수 있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9페이지 사회단체 구정 참여 사업비 상세내용하고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상세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료 요청한 것은 보고서에 상세하게 빠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빠른 시일 내에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예산절감 하고 괄호 열고 유보액이라고 써있어요. 이걸 설명해 주세요.

예산부서에서 본예산 10% 정도는 유보하고 쓰라고 합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 금액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2014년에는 얼마였죠?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서. 통합적으로 안 되어 있어서 일일이 계산을 못했어요.

2014년도에는 11억 정도.

삭감이 많이 된 거네요. 2015년에.

2014년도도 집행잔액이 남아서 감안해서 예산편성 할 때...

집행잔액이 1억 5,000 정도 또 남아서, 적은 금액이 남은 게 아니거든요.

이건 시에서 공간개선 하는 차원에서 시비 보조가 있었습니다. 그 예산을 먼저 쓰다 보니까 구비를 많이 절약하는 그런 차원에서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2015년도에는.

2016년에는 보조가 있었나요?

올해 있습니다.

내년에도 시 보조가 있겠네요.

올해로 끝납니다.

알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예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생각을 안 할 수 없어서 들여다봤습니다. 천연동 주민센터 대체공간 확보라는 게 계속 나와 있어요. 이게 몇 월에 공간 확보가 된 거죠?

몇 군데는 봤는데 확정된 건 없습니다.

여기는 대체공간 확보로 사업이 변경되어 예산 미집행 이렇게 나오거든요.

본래 증축하려고 했던 부분이 공간 확보로 대체됐기 때문에 그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15억 정도 확보돼 있는 상태고 저희가 그 공간을 확보하려고 마땅한 장소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저는 그걸 오해했어요. 집행잔액 사유가 대체공간 확보로 사업이 변경되어, 계속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에 했다는 얘기지? 그렇게 생각을 거꾸로 했어요. 이해했습니다. 새마을지회 것 지금 계속해서 4,000만원 3,000만원만 이것만 해도 운영비 4,600, 사업비 3,000 정도 되잖아요. 이것에 대한 정산자료 받으셨죠. 그거 저 자료주세요. 새마을회관 수리비 1,000만원도 주세요. 계속해서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에는 타 단체와의 형평성 부분도 굉장히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여지껏은 그냥 갔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정확하게 감사하고 이 부분이 정당하다, 타당하다라고 느껴졌을 때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걸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해 왔으니까 쭉 간다라고 하는 건 타당치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서류를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도 최대한 자체 사업비도 비율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있잖아요, 지금 얼마 정도 책정이 되어있는 거죠?

지금 예산은 17억 9,563만 2,000원이고요 지출액은 2억 1,32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얼마 책정되어 있는 거죠?

금년도는 지금 심사중이고요 다음 주에 저희가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8건이 접수됐는데 저희가 심의를 해야 정확한 건수와 금액이 나올 겁니다.

1인당 한도액은 얼마죠?

사업비 같은 경우는 창업자금 같은 경우는 3,000만원 이하고요 생계비 같은 경우는 1.000만원 이하입니다. 학자금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사업기금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거기는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자금이고요.

이율에 대한 건 어떻습니까?

연 3%로 되어 있고요 상환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인데요 안그래도 지금 다른 데 이자가 1.5% 정도 하는데

지금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의 것도 제가 알기로는 1.8%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이건 다소 비싼 것 같아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도 그 부분을 한 번 생각해 봤는데 그런 차원보다는 이 부분이 기금의 안정성 같은 걸 생각하다보니까 거기에 쫓아가지 못하는 부분, 또 조례에 그것을 명확하게 명시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서 안 그래도 저희도 그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회수율은 어떻습니까?

회수율은 아직까지는 작년에 새마을 소득지원금이라고 옛날에 했던 거 4,000원 정도 저희가 결손처분한 후에 지금 체납액은 없습니다. 상환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기금이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반 서민이나 시민들은 이런 것을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차 위원님들이 말씀드리지만 주민자치위원회나 동별 각종 회의시에 꼭 홍보를 해가지고 이런 어려운 이웃이 이런 특별자금을 이용해서 더욱 좋은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인도하는 것도 우선 우리 소관부서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나 이런 데하고 저희가 합동 회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현재 복지정책과의 1004콜 전화를 활용해 가지고 복지 대상자 2,000명 되시는 분들한테 다 연락을 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혜택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활동 보조금 지원에서 장학금 학자금 있잖아요. 이 새마을장학금 지급이 새마을지회 자녀들에 대한 지급인가요?

회원자녀들.

타 단체의 장학금 지급은 하나도 없지요? 통장 다 빼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급할 때 신입 회원 자녀도 지급돼요 아니면 1년 이상 자료를 가지고 합니까?

1년 이상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해 서용선 민원여권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용선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진삼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민원여권과 2015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 결산 설명자료 세입 분야 23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총 징수 결정액은 2억 9,251만 6,750원에서 실제 수납액은 2억 6,220만 8,170원으로서 전년대비 2,748만원 증가했습니다. 먼저 수수료 수입 인증기 수입이 되겠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7,701만원 수납돼서 전년대비 175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전자결재 민원 수수료로 2,834만원 수납되어 전년대비 278만원 증가됐습니다. 여권발급 대행수수료로서 1억 8,067만원 수납되어 전년대비 3,011만원 증가했습니다. 증가사유는 여권접수 건수가 전년대비 20% 정도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 가족관계 등록 법률위반 과태료 사항입니다. 실제 수납액이 589만원이 수납되어 전년 대비 18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과태료 납부 건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원24 민원처리 우편료 사항입니다. 수납액이 16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3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 등록 과태료로서 10만원이 실제로 수납되어서 전년 대비 2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일반여권 발급업무 대행비 사업으로서 200만원이 수납돼서 전년 대비해서 11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결산 설명자료 221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전체 예산액 6억 7,926만 5,000원에서 총지출액이 6억 4,237만 3,858원으로서 3,689만 1,142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전체 집행잔액률이 5.4%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민원안내 서비스 사무관리비에서 예산현액이 2,426만원에서 1,971만원이 집행되어 가지고 집행잔액률 18.7%, 45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 집행내역은 민원실 꽃 화분 그리고 직원들의 민원복, 순번대기시스템, 보조전광판 설치 구매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집행잔액 내역은 집행잔액하고 10% 예산절감 사유를 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서 예산이 1억 2,835만원에서 1억 2,452만원이 지출되어 가지고 2.9% 집행잔액률 38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저희 대부분 구청 각 부서에서 생산되는 우편물 발송비용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예산 356만원 중에서 320만원을 집행하여 35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연구용역비로서 1,700만원이 예산으로 잡혀가지고 그중 1,4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과장님, 10% 이상 남은 것만 얘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내역은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위해서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위탁해서 민원만족도를 조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맨 위쪽에 포상금, 자치단체간 부담금,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전액 집행해 가지고 집행잔액률이 제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사무관리비에서 1,569만원 예산에서 1,29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270만원이 남아서 집행잔액률은 17.2%가 되겠습니다. 집행은 무인민원발급기 용지와 인감, 주민등록 등초본 용지 구매 그리고 통합증명발급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토너 등 구매가 주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서 1,398만원이 예산으로 잡혀 그중 1,24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157만원이 남아서 집행잔액률은 11.2%가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무인민원발급비 전기료, 임차료, 유지보수비 그리고 통합증명발급기 유지보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1,500만원이 잡혀 그중 1,05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444만원으로서 집행잔액률은 29.6%가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부서 설치 비용과 무인민원발급기 통신 장비 등 설치가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유보액이 26% 정도 돼가지고 401만원이 유보액으로 남았고 순수 집행잔액은 4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4쪽이 되겠습니다. 여권 발급 서비스 향상, 공공운영비에서 63만원이 예산으로 잡혀 그중 46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건 여권업무 배상 공제회비 납부로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료로 납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 5,591만원 중에서 4,917만원을 집행해서 674만원이 남아서 집행잔액률은 12%가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민원실 공기청정기 필터 구매, 방향제 구매 그리고 복사지 등 사무용품 구매, 프린터 토너 등 전산소모품 구매가 되겠고 그리고 직원급량비로 3,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496만원이고 예산절감 유보액은 17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7,581만원 예산 중에서 6,696만원이 집행되어서 885만원이 남아서 집행잔액률이 11.6%가 되겠습니다. 직원 국내여비,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여권과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222페이지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 임차료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무인민원발급기 임차료는 저희가 모두 7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했는데 그중에서 역, 그러니까 홍제역하고 신촌역 두 군데 역사 공간에 설치한 것에 대한 공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공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무인민원발급기를 2대 구매하셨어요.

네, 작년 3월에 연세대하고 이대 쪽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예요?

5년 됩니다.

그러면 5년의 내구연한에 있어서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에 대한 부분이 지금 우리 구는 무료라고 하셨죠? 동사무소에 있는 것만 무료인 거고?

수수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구청도 무료입니다.

전체 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해 박재근 전산정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박재근입니다. 전산정보과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낌없이 베풀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진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전산정보과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45쪽, 설명자료는 25쪽입니다. 전산정보과 세입 총액은 1,406만 3,810원으로 세부내역은 국가보조금으로 시군구 공통기반전산장비 성능개선 임차료 779만 4,000원, 시‧군‧구 재해복구 시스템 임차료 402만 5,000원 그리고 기타수입으로 건설공사계약금액 조정실태 순회점검 결과에 따른 환수금액 207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결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157쪽부터 161쪽,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226쪽부터 239쪽입니다.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집행잔액이 300만원 이상인 사업을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설명자료 226쪽 상단입니다. 전산정보과는 2015년 예산현액 29억 1,528만원 중에서 26억 1,470만 2,140원을 집행하고 3억 57만 7,86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은 세부사업과 통계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226쪽 첫 번째입니다. 정보화기획관리 사업의 사무관리비로서 업무용 s/w 구매 등 2억 8,666만 5,74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83만 4,260원입니다. 내역은 예산절감유보액 150만원과 사랑의 PC용 PC정비부품 미구입으로 발생한 잔액 333만 4,260원입니다. 다음은 226쪽 상단에서 두 번째입니다. 정보화기획관리 사업의 공공운영비로써 행정전산장비 유지관리 용역비용 등으로 1억 395만 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31만 6,990원입니다. 내역은 예산절감 유보액 500만원과 낙찰 차액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227쪽 첫 번째입니다. 전산장비 구매 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컴퓨터 및 모니터 구매 등으로 1억 4,378만 2,5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21만 7,430원입니다. 내역은 예산절감 유보액 1,700만원과 낙찰 차액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227쪽 하단에서 첫 번째 사이버 대민 서비스 구축 및 현황 사업의 공공운영비로써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용역 비용 등으로 1억 516만 4,4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453만 5,600원입니다. 다음은 228쪽 하단에서 첫 번째 정보화 능력 강화 사업의 기타보상금으로써 구민정보화 교육 강사료로 2,060만 1,8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96만 8,200원입니다. 내역은 예산절감 유보액 300만원과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229쪽 상단에서 두 번째 전산운영 유지관리 사업 공공운영비로써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등으로 1억 6,956만 2,7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62만 6,280원입니다. 내역은 낙찰차액 998만 1,280원과 신규 가상화 시스템으로 이관된 시스템이 유지관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감액된 계약금액 56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32쪽 상단에서 두 번째 프론트 오피스 노후 전산장비 개선 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외부망 가상화 서버 및 L3스위치 구매 등으로 1억 18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315만원입니다 다음은 233쪽 상단에서 첫 번째 정보통신망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의 공공운영비로써 인터넷 이용 및 전용회선 요금, 정보통신 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4억 4,477만 5,43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666만 2,570원으로 내역은 52개의 전용회선 해지에 따른 요금절감과 전화요금 미집행액 4,892만 1,070원과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낙찰차액 1,774만 1,500원입니다. 다음은 234쪽 상단에서 첫 번째 정보통신망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 시설비로써 세무1·2과 사무실 재배치 공사, 남가좌1동 이전 설치 등 2,7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300만원입니다. 이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무정전 전원장치 및 IP전화기 구매 등 7,844만 3,6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612만 9,380원입니다. 다음은 235쪽 상단에서 첫 번째 정보통신망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의 사무관리비로써 V3백신 소프트웨어 구매 등 3,420만 5,65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82만 7,350원으로 내역은 예산절감 유보액 380만 3,000원과 조달수수료 및 조달단가 변경에 따른 순수 집행잔액 2만 4,350원입니다. 다음은 236쪽 상단에서 두 번째 U-서대문통합관제센터 운영 사업의 공공운영비로써 CCTV 관제 모니터링 용역 등으로 3억 3,633만 7,42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618만 1,580원입니다. 내역은 낙찰차액 4,162만 9,100원과 당초 관제요원을 2명 덜 채용한 결과 발생한 순수차액 3,42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37쪽 첫 번째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의 공공운영비로써 CCTV 통합유지관리 용역 비용 등으로 3억 1,003만 4,5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116만 1,500원입니다. 내역은 예산절감 유보액 3,487만원과 CCTV 유지관리 용역 및 장애부품 구매로 인한 낙찰차액 2,629만 1,5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38쪽 첫 번째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의 시설비로써 방범용 CCTV 현장시설물 복구공사 및 안산문화쉼터 공원 비상벨 개선공사 등으로 1,683만 9,86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66만 140원입니다. 내역은 CCTV 공사 낙찰차액 212만 560원과 CCTV 이전설치 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153만 9,580원입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입니다. 용역발주할 때 단가계약을 지난번 설명하실 때 인건비 플러스 주요 수당을 다 포함해서 법정수당을 준수해서 용역 발주를 넣는다고 했거든요. 맞나요?

맞습니다 정부품셈에 의해서 용역비를 단가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낮추게 되면, 저한테 분명히 설명하실 때 역으로 법적인 고소가 올 수 있다고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들에서 했을 때 매번 예상 집행잔액이 항상 낙찰가의 차익으로 남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것을 감수하고서 그렇게 진행을 하신다는 건가요?

저희가 제안평가위원회에서 업체를 선정하는데요 일단은 제안평가위원회에서 업체 선정할 때는 낙찰차액이 조금 높거든요. 조달청에서 일반 경쟁입찰을 할 때보다도 조금 높게 나옵니다.

아니 기계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용역이에요. 용역계약이란 말이죠. CCTV 모니터링 용역계약이란 말이조. 용역계약은 인건비예요. 인건비에 있어서 용역을 넣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예상액에서 발주를 했을 때 정말 낮은 단위 7,600을 손해 보고서도 이것을 받아가지고 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처음 예상했던 기본근로가의 임금과 주요 수당과 이런 법적인 것들에 대해서 다 충족이 되느냐는 말이라는 거죠.

저희가 이번에도 모니터링요원을 16명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인건비 등을 다 포함해 가지고, 그래도 이 사람들이 거의 90% 정도 입찰에 참여해 가지고 제안서에 금액을 그 정도 적어가지고 낙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질문을 던지면 당초 예상했던 예상액에 과하게 책정하셨나요?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할 때는 정부품셈이 있습니다.

아니 죄송한데요, 물건도 아니고 사람에 대한 용역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해가 안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용역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가표라고 하는 게 기계가 아니라 사람당, 이 사람이 하루 8시간 근무하고 12시간을 근무했을 때 기본급여와 퇴직금과 시간외수당과 이러한 것들을 다 토탈해 가지고 넣은 값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7,600이면 어마어마한 건데 우리는 그 기준에 맞춰서 계획을 잡아서 진행을 한 건데 이것을 받은 업체 측에서는 7,600을 손해 보고서도 그게 법정 근로시간에 맞춘 수당 및 이러한 것들을 다 포함해도 가능하다는 건지 아니면 불법을 자행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돼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작년도에 저희가 16명을 해가지고 인원을 구성했었는데요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2명의 결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차액이 3,400만원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낙찰률이 88.04%였거든요. 그런데 또 거기서 2명을 채용 안해가지고 고자가 14명으로 운영하는 바람에 3,400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은 본예산을 계획하고 진행했는데 결원이 생기고 충당해야 되는 인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퉁치니까 가능하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용역이라는 인건비에 관해서 계획을 잡아서 4억 1,200이죠? 4억 1,200에 대한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계약을 할 때 한 사람이 가지고 하는 가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지금 주무부서에서는 계산을 다 해가지고 이 정도 금액이면 16명에 대한 인건비 1년치를 가능하겠다고 해서 냈는데 용역을 했을 때 낙찰가액이 7,600만원의 손해를 보고서도 이 업체가 들어왔을 때 그 업체는 법정 근로에 대한 직원에 대한 처우나 이런 것들이 다 완벽하냐 이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당초에 16명이 운영해야 되는데 하여튼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게 지난 번에 이렇게 매번 낙찰가에 대해서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삭감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저한테 가지고온 그 용지에 있어서는 이게 최소한으로 잡아져있는 거기 때문에 안됩니다 하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업체는 이러한 7,600을 손해보고서도 계속 진행을 한다는 건 결국 피해는 누가 보겠느냐는 거예요. 근로자에게 제대로 가야 할 게 가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물건에 대한 건, 어떤 도로공사에 대한 부분은 용역에 대한 발주가 낙찰가 이해가 되는데 인건비에 관한 용역 발주에 관한 부분에서 낙찰에 대한 차액, 그건 좀 이해가 안되는 것 같아요.

위원님 지난 번에 지적을 쭉 해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전년도에는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16명에 대해서는 다 집행하려고 16명을 적절히 뽑아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그렇게 차액이 발생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좀 요구할게요. 지금 용역 발주되어 있는 인건비에 관해서 우리 주무부서에서 처음 계획해서 산정한 값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값과 현재 그 업체가 직원들에게 급여 지급하는 거 비교해서 1년치, 그러면 1년치라 하면 2015년 14년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해 김판덕 교육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진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설명자료 26페이지, 결산서 46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13억 5,830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5억 3,062만 7,15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4억 9,298만 7,150원입니다. 수납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2억 2,902만 7,150원, 조정교부금 5억원, 국·시비보조금이 7억 6,396만원입니다. 이는 전년에 비하여 4,029만 50원의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유재산 임대수입에서는 대학생 임대주택의 난방, 전기 사용량 상승에 따라 세외수입금 54만 8,610원이 증가되었고 수강료 수입은 조직개편으로 구립도서관 수강료 수입이 문화체육과로 이관되어 8,988만 3,9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과징금은 조직개편으로 노인장기요양법 위반 기관에 대한 과징금과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소로 인해 2억 1,784만 9,870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7페이지 기타잡수입입니다. 평생교육 관련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 미실시 됨에 따라 2014년에는 1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이 부분과 교육경비보조금 정산시기가 2016년 2월에서 12월 말로 변경됨에 따라 1억 3,262만 8,780원 감소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5억원은 연희초등학교 화장실 개선사업을 위한 특별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조직개편에 따른 구립도서관 운영지원금이 문화체육과로 이관됐으며 이에 따라 1억 5,632만 2,000원 감소하였고 국고보조금 기금 3,600만원은 당인리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으로 편성됐습니다. 시비보조금 1,808만원은 시보조사업에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40페이지, 결산서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현액은 74억 9,082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66억 2,058만 3,66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2,454만원이며 명시이월은 2,454만원, 사고이월 5억원입니다. 명시이월은 혁신교육지구사업비 중에서 1, 2월 겨울방학 동안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과 학사일정 개시 전에 홍보를 위하여 편성하였고 사고이월은 연희초등학교 화장실 개선공사 사업비가 12월에 특별교부 됨으로써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4,570만 3,340원으로 집행률은 95.4%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20% 이상인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자료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240페이지 첫째 칸 서대문교육네트워크 운영 사무관리비 예산액 56만원과 둘째 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6만원은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서대문교육네트워크를 우리 구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운영됨에 따라 민간 거버넌스 형식으로 운영, 대체함으로써 발생한 잔액으로 2016년도에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다음 241페이지 셋째 칸 입시설명회 개최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액 10만원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본 예산은 100만원에서 학부모특강 수요 증가에 따라서 90만원을 변경 사용하고 10만원은 TBS에서 입시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강사료를 전액을 TBS가 부담함으로써 사용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다음 241페이지 마지막 칸 IPTV 교육서비스 구축 민간위탁금 예산액 2,028만원 중 1,544만 4,000원을 지출하고 483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낙찰차액 및 IPTV 필요 부분이 13개 기관에서 10개 기관으로 3개가 줄어들어서 남은 잔액입니다. 2016년도에는 수요에 맞춰 당초 2,000만원에서 642만원만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첫째 칸 학교폭력 예방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140만원 중 72만 6,400원이 지출되고 67만 3,6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학교폭력협의회 위원 중 위원 일부가 불참해서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페이지 셋째 칸 토요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예산액 130만원 중 30만원을 지출하고 1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메르스로 인한 운영지연과 사업 기간 연장으로 인한 토요프로그램 성과자료집을 작성하지 않은데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 243페이지 셋째 칸 역사퀴즈대회 개최 행사운영비 예산 1,000만원 중 630만 9,200원을 지출하고 369만 80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사유는 역사퀴즈대회 동영상 제작하려고 했으나 시행 과정에서 동영상이 필요없다고 생각되어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다음 244페이지 첫째 칸 티치포코리아 공부방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은 당초 1,162만 6,000원으로 티치포코리아 공부방 이전공사 지연에 따라 추경에서 533만원을 감액하였으나 공사가 12월 시행되지 못함으로써 나머지 잔액도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244페이지 둘째 칸 티치포코리아 공부방 운영 공공운영비 예산액 부분입니다. 당초 290만원으로 이전공사를 추진하였으나 본 부분도 추경에서 80만원을 감액하였고 나머지 부분을 집행하려 했으나 공사가 12월까지 진행되지 않아서 잔액이 전부 미집행되겠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다섯째 칸 청소년대학생 멘토링 사업 사무관리비 예산액 336만원 중 51만 7,830원을 지출하고 284만 2,17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멘토링 용역 계약시 자료집 제작 포함함으로써 우리가 자체 성과보고서 제작하지 않은데 따른 예산절감액 부분입니다. 다음 245페이지 둘째 칸 청소년대학생 멘토링 사업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은 7,233만 6,000원으로 추경에서 1,441만 2,000원 감액하였으며 멘토링 수요참여 인원 감소에 따른 문화활동비 집행이 미비하여 남은 잔액입니다. 2016년도에는 이를 감안하여 작년 편성했던 7,2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셋째 칸 청소년대학생 멘토링 사업 기타보상금입니다. 당초 7,200만원을 편성했으나 추경에서 5,472만원 감액하였고 이후에도 멘토링 참여 인원수가 감소하고 봉사활동비를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남은 잔액입니다. 이 부분도 2016년도에는 2015년도 7,200만원에서 1,900만원으로 대폭 낮춰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셋째 칸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운영 공공운영비 부분입니다. 예산액 2,174만 4,000원 중 1,345만 200원 지출되고 829만 3,8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CCTV 전기, 통신료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 부분도 2016년도에는 예산을 집행액에 맞춰 당초 2,1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하단 학부모 교육살피미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예산액 196만원 중 131만을 지출하고 65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본 부분은 학부모교육살피미 특강을 하반기 상반기 2회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하반기 1회만 실시함에 따른 강사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첫째 칸 혁신교육지구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5,412만원 중 3,720만 3,940원 지출되고 사업비 명시이월 1,688만원과 3만 6,06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명시이월은 학교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1·2월 중 사업 콘텐츠 자료집과 홍보 소책자 제작, 토요동학교 1·2월 사업계속에 따른 운영비와 방학 중에 청소년의회 네트워크 지속을 위함입니다. 다음 248페이지 둘째 칸 혁신교육지구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08만원 중 34만 550원 지출되고 사업비 명시이월 38만원과 35만 9,45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토요동학교 운영비를 당초 14개 동 전동으로 편성하였으나 자율적인 참여로 인하여 7개 동이 참여하지 않아 발생한 잔액입니다. 명시이월액은 38만원은 1·2월 계속되는 토요동학교와 청소년의회 네트워크 참여를 위한 학생들 보험료입니다. 같은 248페이지 셋째 칸 혁신교육지구 운영 행사운영비입니다. 예산액 당초 2,740만원과 전용액 2,900만원을 합한 5,640만원 중 3,597만 250원이 지출되고 2,042만 9,75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전용액은 혁신교육지구 운영 행사실비보상금에서 673만원, 기타보상금에서 2,038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189만원으로 전용사유는 11월 20일, 21일 실시한 중앙박람회에서 우리 구 행사 부스 운영비 700만원 사업비가 필요하였고 2016년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해 학사일정 수립 전 수요분석 사업과 홍보를 위해 12월 중 서대문 혁신교육지구 한마당 운영을 위한 사업비가 필요하여 2,0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중앙 박람회 개최에 따라 행사 중복을 고려하여 혁신교육지구 한마당 운영을 축소 운영해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 249페이지 둘째 칸 혁신교육지구 운영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예산액 1,134만원 중 673만원을 중앙박람회 행사 확정에 따른 우리 구 홍보부스비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였으며 남은 예산 461만원 중 184만 2,000원이 지출되고, 청소년의회 네트워크 위해 1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176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중앙단위 컨설팅 예산 확보 요구에 따라 편성하였으나 1회만 소규모 컨설팅을 진행함으로써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셋째 칸 혁신교육지구운영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액 4,900만원 중 2,038만원을 혁신교육 한마당 운영 사업비로 전용하였으며 남은 예산 2,862만원 중 1,850만원이 지출되고 528만원을 토요동학교 강사료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484만원의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유는 토요동학교 강사비를 당초 14개 동으로 편성하였으나 자율적 참여로 7개 동이 참여하지 않아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 250페이지 첫째 칸 혁신교육지구 운영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예산액 5,263만원 중 189만원을 서대문구 혁신교육지구 한마당 운영 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둘째 칸 평생학습 공모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150만원 중 93만 160원이 집행되고 56만 9,840원의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유는 2015년 1월 1일 지방제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별도 심의 없이 자체심사 후 구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전체 공모사업에 대한 심의를 진행함으로써 심사위원 수당을 집행하지 않아서 발생했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첫째 칸 평생학습관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 510만원 중 267만 1,490원 지출되고 242만 8,51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에너지 절약 정책에 따라 평생학습관 가스, 전기를 절약한 부분과 평생학습관 운영이 일부 중단됨으로써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첫째 칸 마을학교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111만원 중 81만 5,500원 지출되고 29만 4,500원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지방제정법이 2015년 1월 1일 변동됨으로써 심사 수당을 집행하지 않은 잔액입니다. 다음 255페이지 넷째 칸 청소년공부방운영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63만원 중 50만원이 지출되고 13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재위탁 심의시 심의위원 일부가 참석하지 않아 남은 수당의 잔액입니다. 다음 256페이지 첫째 칸 청소년공부방운영지원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5만원 중 6만 3,430원이 지출되고 8만 6,57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이 2015년 7월 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데 따라 발생했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둘째 칸 아동청소년보호활동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853만 2,000원 중 499만 1,140원이 지출되고 354만 860원이 남았습니다. 같은 페이지 셋째 칸 아동청소년보호활동 지원 시책추진 업무추지비는 120만원 중 68만 3,040원을 지출하고 51만 6,96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청소년팀이 2015년 10월 1일자로 전 담당부서인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저희 과로 넘어오기 전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나 이 부분이 집행되지 않아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258페이지 첫째 칸 청소년 문화체험활동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35만원 전액과 둘째 칸 청소년문화체험활동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액 10만원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유는 청소년어울림마당 위탁운영체 선정 심의위원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한 곳에서만 신청함에 따라 자체심의를 하지 않고 서면심사로 진행됨에 따라서 집행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다섯째 칸 청소년 한문․예절교육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예산액 150만원 중 75만원이 지출되고 75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본 사업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이었으나 2015회계연도가 12월 말로 변경됨에 따라 겨울방학에 필요한 강사비가 지출되지 않은데 따른 부분입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셋째 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63만원 중 35만원이 집행되고 28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시 일부 위원님이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수당 잔액입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넷째 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액 16만 5,000원 중 9만3,990원 지출되고 7만 1,010원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민간위탁 심의시 업무추진비 부분을 집행하고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넷째 칸 특별 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부분입니다. 예산액 784만원 중 510만원이 집행되고 274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학업지원 대상자 검정고시 준비생이 되겠습니다. 월 30만원씩 7개월간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이 학생이 2개월 만에 학원을 중도 포기함에 따라 나머지를 지출하지 않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1페이지 내부거래 지출 예산액 5,772만 2,000원 중 3,451만 3,020원이 집행되고 2,320만 8,98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예산절감에 의한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부터는 금년도 집행내역과 잔액을 검토해서 예산편성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각종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미지급됐거나 참여 안해가지고 지급이 안된 사항이 몇 사례가 나옵니다. 그러면 하여튼 양질의 운영을 위해서 이분들이 참여해 가지고 여러 가지 모니터링도 하고 또 느낀 점을 말해서 발전적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안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은 그만치 소관부서도 조금은 소홀했던 점이 아닌가, 그래서 금년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요청할게요. 학부모교실 강사료 지급 어떤 강사가 했는지 지급내역을 서류로 주시고 학교폭력 예방교육 위탁업체가 어디예요?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청소년 대학생 멘토링 관리용역비 지급, 청소년 대학생 멘토링 업무추진, 청소년 대학생 멘토링 사업 관리시스템 개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관리시스템 개발이 어떤 걸 한 거죠?

당인리발전소 기금을 받아서 집행했던 사항이고 전산상으로 멘토링을 하면 멘토와 멘티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어떤 부분을 했는지 본인들이 입력하면 저희들이 그 자료를 보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관리용역비는 뭐예요?

전산관리 용역비입니다.

그건 됐고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현황 247페이지 학교지원에 대한 교육보조금, 친환경급식 제외하고 시설비에 대한 현황만 주세요. 어느 학교에 뭐에 대해서 얼마 만큼 지원했고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예산이 2015년에 만약에 남으면 그러면 이월되나요?

무조건 이월되는 게 아니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해당되는 예산만 이월할 수 있습니다.

1차년 예산이 아니라 3년인가요?

지금 1차년도 예산만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2년 사업을 받는데, 공모해서 결정되면 2년 사업을 받는데 예산은 1년 단위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집행 못하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안 되면 시에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해서 아까 설명드릴 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시비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반납을 안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변경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 회계연도에 다 써야지 되잖아요. 우려차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전용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저희 과에 많습니다.

좋습니다. 255페이지 마을학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주세요. 학습마을학교 6개 지원을 어디 어디에 지원했는지 그 부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리더십 아카데미, 열린시민대학, 네일아트 국가자격증 과정, 브랜드 전문과정 여기에 자격조건이 있나요? 참여하는 사람의 특별한 자격조건.

특별한 자격조건이 없습니다. 서대문구민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건 얘기를 나누겠지만 여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누군지, 여성리더십 아카데미 같은 경우 너무 지역에서 잘 나가시는 분들이 교육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소득기준 보면 벤츠 타고 다니는데 구에서 지원해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자격조건이 필요하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위원님 하고 다시 상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참여인원 뭐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개 담당관과 주민자치국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와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2015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