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식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상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상례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상례 의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 제251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어, 같은 날,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백성호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위원에는 이기연 의원, 문양오 의원, 송재천 의원, 진수화 의원 이상 6명의 의원으로 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가 있었고,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가 2016년 6월 15일 의장께 보고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이 제출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3건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의결되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양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관계규정과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6월 16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부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19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안 규모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 수납액은 일반회계 5,808억 9,649만 8,329원, 특별회계 1,227억 2,381만 1,403원에 총 7,036억 2,030만 9,732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일반회계 5,747억 1,448만 1,780원 특별회계 1,354억 2,666만 1,420원 총 7,101억 4,114만 3,200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액은 일반회계 4,724억 9,843만 6,672원 특별회계 864억 9,149만 9,763원 총 5,589억 8,993만 6,435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집행 잔액은 일반회계 1,083억 9,806만 1,657원 특별회계 362억 3,231만 1,640원 총 1,446억 3,037만 3,297원입니다. 또한, 집행 잔액 중 명시이월 519억 4,207만 6,311원 사고이월 291억 2,687만 8,653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8억 6,330만 4,8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06억 9,811만 3,533원입니다. 다음은 심사한 내용입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내용과 함께 사업비 이월은 적정한지, 예산전용, 채권․채무기금, 물품 및 공유재산 관리의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적정하다고 심사하여 심사 시 제시된 의견사항 이행을 주문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그럼,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들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편성 과 집행으로 조기 市발전 도모입니다.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성과가 없거나 저조한 사업은 폐지 또는 축소, 소모적인 경상적 경비절감, 정확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액 최소화, 누락된 세입원 발굴, 체납세 최소화 등을 통한 가용재원 증대로 시급한 투자유치 환경조성, 일자리 창출, 관광 인프라 확충 등에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월사업 최소화입니다. 2011년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액은 총 553억 7,900만원이던 것이 2015년에는 810억 6,900만원으로 5년 동안 256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월사업의 증가는 市 발전을 더디게 함으로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합니다. 이들 사업의 주된 이월사유로는 사전절차와 토지매입 지연을 들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철저한 주민 홍보로 토지소유자에 대한 이해 확보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예산 전용·변경, 성립전, 예비비 사용 지양입니다. 예산의 전용·변경, 성립전, 예비비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확정 전이라도 사용하고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의회의 권한인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2호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사용을 최소화 해 줄 것을 주문하기로 했습니다. 기타 주문사항으로, 보조 사업으로 설립되는 농업회사법인 빛그린매실(주) 등과 같은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물 또는 물품 등의 사후관리 철저, 특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회계간 내부거래 지양, 지방세, 세외수입에 대한 결손처분 신중, 정리 추경시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예산 삭감 철저, 예산총계주의에 입각한 예산편성 등입니다. 다음은 2015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6개의 기금결산내용은 전년도 말 현재 83억 9,055만 3천원에서, 수납액은 23억 3,117만원이고, 지출액은 17억 8,946만 6천원이며, 잔액은 총 89억 3,225만 7천원입니다. 기금 결산제도는 기금 집행 관리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적정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기금심사 과정에서 위원들로부터 제시된 주요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상응하는 기금운영 방안 마련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6개 기금은 통상 이자수입을 주요수입원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저금리시대를 맞이하여 급격하게 이자수입이 감소하고, 또한 실제로 사업추진 실적도 미흡합니다. 이들 기금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저금리 시대의 대처와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는 123억 2,328만 7천원이며, 이중 예비비 지출 승인액은 구제역·AI발생 장기화에 따른 거점 소독시설 기간제 근로자 운영 등 방역대책추진에 9,529만원 메르스(MERS)확산 방지를 위한 위생물품 구입, 홍보물 제작, 다중이용시설 실내외 살균·살충소독제 구입 3건에 1억 231만 8천원, 총 1억 9,760만 8천원으로 이중 총 1억 5,789만원을 지출하고 3,971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는 52억 6,299만 4천원이며 이중 예비비 지출 승인액은 수돗물 탁수현상에 따른 망간이온 산화특성연구비 6건에 총 2억 2,240만원이며 이중 총 2억 1,422만 3천원을 지출하고, 817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사전 예측 할 수 없었는지와 사업비 지출 규모가 적정하였는지를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예비비심사 과정에서 위원들로부터 제시된 주요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확산 방지 등 매년 반복이 예상되는 사업 본예산 편성 검토입니다. 해마다 반복이 예상되는 조류인플루엔자나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에 소요되는 예산은 본예산 편성시 일정액을 매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결산관련 안건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상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3건의 결산 관련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예결 위원장의 보고 사항을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광양시 어르신 행복도시구현 노인복지 기본조례안 5. 광양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광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어르신 행복도시 구현 노인복지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상기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서상기 의원입니다. 제251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과 일반안 1건 등 총 5건을 심사하여, 3건은 수정가결하고 2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어르신행복도시 구현 노인복지 기본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구체적인 시책 마련을 통하여 어르신 행복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장은 노인복지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과 어르신행복도시 자문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안 제11조에서 위원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수정 하고 안 제14조에서 실무협의회 구성관련 조문 일부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양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장학금을 학자금으로 변경하며 학자금 지원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합리적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지원조건 및 범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학자금 지급대상자를 성적에 상관없이 고등학생 자녀로 하며 1자녀로 한정하는 내용과 학자금 지급 상한액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1조를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 제3조 제2항 지급대상자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협의회 위원 수 조정과 참여기관 명칭을 수정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관련법령에 맞게 심의사항을 구체화하고 “전남동부보훈지청장”을 당연직 위원에 추가하며 기관 명칭을 현재 명칭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제3조제1항 중“10명 이상 25명 이내”를 “15명 이상 25명 이내”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광양시 느지매기길 25-16번지 내친구 어린이집 등 민간어린이집 1개소와 가정어린이집 2개소를 매입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야생동물 등에 관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야생동물 등에 의한 농작물 및 인명 피해 보상금 지원관련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피해조사 및 피해액 산정을 전문 손해사정사에게 조사 의뢰 할 수 있다는 조문을 신설하고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위원회 심사기준 및 기능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의 심사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상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5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위원장이 보고한 바를 토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어르신 행복도시 구현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의사봉 3타) 다른 의견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광양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10. 광양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11. 광양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광양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광양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 14. 광양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15. 광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LED금용연계 도로조명 교체사업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 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LED 금융연계 도로조명 교체사업 동의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한국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한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최한국 의원입니다. 제251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과 일반안 1건을 심사하여, 조례안 1건은 수정가결하고 나머지 6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양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관내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동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결과반영 등 조치해야 할 의무사항을 명시한 조례안으로, 심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양시 청년일자리 창출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사회참여 및 미취업자의 근로소득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청년일자리 창출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에 관한 사항,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위원회에 관한 사항,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양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양시 주차장조례 제4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등)의 다른 법률의 제명이 변경되어 자구수정하고 행정자치부의 2016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등) 제1항 제2호 다목의 「고엽제 후유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제3조로 개정하고, 라목의「5.18민주유공자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로 개정하고 제12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제2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심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광양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불균형한 조례 개선과 건축조례 조문․조항 정비, 규제 형평성 확보는 물론 시 실정을 반영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 건축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축법」「건축시행령」「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본칙 39개 조문과 부칙 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의결과, 제22조 제3항 제10호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의 면적 “35제곱미터 이하”를 “33제곱미터 이하”로 수정하고, 제22조 제3항 제11호로 “저온저장고 조립식 컨테이너 구조와 비슷한 것으로 된 농막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연면적20제곱미터 이하)”를 신설하였으며, 현장조사업무 대행수수료는 건축허가․신고는 35퍼센트, 사용승인은 75퍼센트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 째, 광양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적지원 근거가 없으며, 영세노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례가 전무하여 사실상 폐지 상태이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심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 째, 광양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도로법」및「같은법 시행령」에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기준이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하는 안으로 심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 째, 광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등에 사용승인,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귀책사유 없이 사용승인, 점용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환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제52조에 요금의 환불 등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심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LED 금융연계 도로조명 교체사업 동의안 입니다. 본 건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공공기관 LED조명설치 의무화 목표이행을 위해 2018년까지 우리시 모든 도로 조명등을 국비 포함한 예산과 민간금융을 활용하여 LED등으로 교체하여 도시를 밝게 하고 공공요금을 절감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광양시 관내 가로⋅보안등, 공원등, 터널 등 교체대상 13,510등을 국비포함 예산과 민간금융을 활용하여 고효율 LED등으로 연차적으로 교체하고 민간금융 부담금은 전기요금과 유지보수비용 절감분으로 매년 분할 상환하는 내용으로 심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한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8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이 보고한 바를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 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광양시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LED 금융연계 도로조명 교체사업 동의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본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15만 4천 광양 시민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 중심의 열린 의회”라는 기치를 내걸고 시민여러분의 성원 속에 출범한 제7대 광양시의회가 어느새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오늘 제1차 정례회를 끝으로 전반기 의정활동이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의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랑과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마음 깊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와 협력하여 신뢰받는 의회 상을 구현하고, 충실하고 합리적인 견제와 감시활동을 통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 의회는 지난 전반기 2년 동안 총 21회에 걸쳐 198일간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종 조례안, 예‧결산안, 일반안건 등 총 271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각종 사업현장과 시민의 실생활과 연계되는 시 전역 곳곳을 필요시 마다 방문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등 일하는 의회상 구현에 노력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옥곡 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와 시정 질문을 통해 불합리한 행정행태를 개선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촉구, 법인 지방소득세 일부 도세 공동세 전환 방침 철회 촉구 등 총 8건의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지역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의정자문위원회, 의정동호회, 언론인,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과의 간담회와 시의회 신문고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였고, 중국 선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그리고, 일본 이즈미오쯔 시의회와의 국제교류 등을 통해 시의회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제7대 전반기 의정활동이 내실 있고 밀도 높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