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의회사무국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0일 의회사무국장 나 기 수 의 정 팀 장 강 길 호 의 사 팀 장 오 병 호 홍 보 팀 장 이 재 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나기수 의회사무국장님은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수감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나기수입니다. 제1대 청주시의회의 차질 없는 의회 운영과 의회사무국 업무에 항상 깊은 관심을 갖고 이끌어 주시는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성택 위원장님과 이유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한 의회사무국 팀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길호 의정팀장입니다. 오병호 의사팀장입니다. 이재철 홍보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부터 2쪽까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완료사항은 지난 3월 임시회 1차 보고로 갈음하겠으며 미완료된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 지적사항 9번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의원 사무공간 확보 및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시 청사 건립과 연계하여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독립된 의원 사무공간 확보를 위하여 공공시설과 청사건립팀에 청사 건립 시 반영하도록 협조 요청하였으며, 통합시 청사 신축과 연계하여 전자회의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타 지자체 의회 벤치마킹 및 청사 신축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4쪽까지,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5년도 예산집행내역은 예산액 33억 910만 6,000원 중 32억 7,398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512만 4,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사무국 직원 인건비 680만 3,000원이며, 의정운영공통경비 89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5쪽,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2015년도 예산액 1억 5,180만 원 중 1억 4,689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9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건의ㆍ진정ㆍ탄원 등 민원처리현황입니다. 2015년도 접수된 민원은 건의 6건, 진정 27건, 탄원 5건, 질의 1건 등 총 39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의원 연수 및 연찬 현황입니다. 먼저 의원 연수현황입니다. 2015년도 국회의정연수원 등 총 2회의 의원 연수를 추진하였습니다. 의원 연찬회는 자체 의원 연찬회 2회 개최와 충북시ㆍ군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충북시ㆍ군의회 의원 합동연찬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자체 연찬회는 2015년 상ㆍ하반기 각 1회씩 제주도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2쪽,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자료 제출내역입니다. 2015년 시의회에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는 30건으로 청구 내용과 공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언론사 광고비 집행내역입니다. 2015년 광고비 집행은 89회에 걸쳐 1억 9,6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일간지 광고 35건에 1억 120만 원을, 주간지 광고 10건에 1,870만 원을, 방송사 광고 9건에 1,760만 원을, 통신사 광고 26건에 4,1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25쪽까지, 의정소식지 발행 및 배부 현황입니다. 2015년 분기별 1회씩 각각 3,000부씩 발간하여 청주시 산하기관에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에서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에는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사무국장께서 주로 하시되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이 필요할 경우 해당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예, 김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용규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총 세 가지인데요. 먼저 의원 연수 및 연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지난해에 우리 의원들의 연수현황이 쭉 정리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뭐냐 하면 교육 내용과 관련되어서 ‘의원 연수의 연찬 내용이 의회운영위와 충분한 사전 협의나 검토가 부족했다. 앞으로 의원 연수와 연찬은 반드시 의회운영위와 사전에 협의하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점들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나기수입니다. 의회 연수가 있고 연찬이 있는데 연수 같은 경우는 주로 개인적으로 하는 거고요, 연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하는 저기가 있는데 의회운영위원회하고 한번 협의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의정연수원 가고 그러는 건 개인적이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보다……. 연찬 관계는 우리 김용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계획이 되면 운영위에 말씀드리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의견 받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예. 특히, 연찬 관계에 대해서는 그간에 우리 운영위에서 몇 차례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의장단회의라고 하는 비공식적인 것 속에서 결정되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의회가 절차와 형식을 중요시 여김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와 형식을 무너뜨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반드시 의회운영위 내에서 그 절차들이 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걸로 사료되고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분명히 지적드리고자 합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3페이지, 언론사 광고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금액만 정리돼 있는데요. 총금액 2억에 상당하는 돈들이 언론사 광고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언론사에 집행되고 있는 어떤 광고 건 구체적인 금액 이런 것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세부적으로 올라왔으면 우리가 감사하기 좋을 텐데 너무 큰 액수만 정리되었기 때문에 감사하기 좀 어려우니까 회의 마감 전까지 집행 세부내역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과 관계없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뭐냐 하면 본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의사일정을 정리한 바도 있습니다. 어쨌든 7월 4일, 5일, 6일 의장 선거와 상임위 배분, 상임위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상 의회의 전반기는 6월 30일부로 종료가 되고 후반기가 7월 1일부터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왜 후반기 의장의 임기가 7월 4일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게끔 의사일정이 잡혔는지, 그 안에 속사정은 무엇인지,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사무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당초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뒤에 속사정은 없고, 구체적인 내용은 의사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오병호입니다. 전반기 임기가 6월 30일 자로 마감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원 구성을 해서 일정을 소화시켜야 되는데 7월 1일이 금요일이 되고 또 2ㆍ3일이 토ㆍ일요일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당초에 연간 일정을 잡을 때 불가피하게 7월 4일에 원 구성을 하는 걸로 잡혔습니다.

다른 지자체 의회의 진행을 보면 우리가 사전에……. 본 위원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해 보면 ‘6월 27일, 28일, 29일, 30일 중에 이 일정이 충분히 소화 가능하다. 그리고 사전에 후반기 의장과 상임위 배분과 모든 것이 종료된 다음에 7월 1일부터 후반기 의회의 어떤 공식적인 일정들이 시작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 준비들이 왜 안 됐는지? 금방 팀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사전에 그렇게 진행해 놓으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과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행한 어떤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오병호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6월 30일까지 일정은 전반기 의장이 주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6월 30일까지 모든 의사일정은 전반기 의장이 소화해야 됩니다. 후반기 원 구성을 하게 되면 의장을 선거하고, 부의장을 선거하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를 배분하고, 상임위원장을 선거하고 해야 되는데 전반기 의장이 6월 30일까지 일정을 소화해야 되다 보니까 일정이 겹쳐서 불가피하게……. 7월 1일부터 해야 되는데 금년도 의사일정 연간 계획을 수립할 때 7월 1일 같은 경우에는 아마 통합청주시 행사 및 시민의 날 행사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일정이 잡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7월 4일 자로 넘어간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위원이 말꼬리 잡는 것 같지만 그러면 공식적으로 후반기 의장의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후반기 의장은 2년, 그러니까 ’18년도 6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면 ’16년도 7월 1, 2, 3일은 공식적으로 임기에서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건 후임 의장 임기, 선거하기 전날까지 전반기 의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후반기 의장이 본인의 권한을 가질 수 있는데 3일 내지 4일 오전까지 본인이 행사할 수 있는 임기의 어떤 것들이 감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렇게 일정을 따지다 보면 삼사일 정도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통합청주시의 통합을 기념하는 어떤 행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의회라고 하는 형식과 의회의 역할 이런 것들에 지장을 주는……. 본 위원은 그런 행사 때문에 의회의 일정에 지장을 줘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그렇게 일정을 잘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통합청주시 기념식 때문에 청주시의회의 후반기 일정이 조정된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런 답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의회 일정은 일정대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행사는 행사대로 유기적으로……. 설사 우리가 참여 못 한다 하더라도 의회 일정이 더 소중한 거예요. 기념식이 중요합니까, 의회의 공식적인 형식과 절차를 밟아 나가는 이런 게 중요합니까? 어떤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거 묻는 거예요. 복합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무엇이 옳습니까? 사무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나기수입니다. 김용규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7월 1일 자에 하는 게 저희들도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저희들이, 사실 통상적으로 전에도 보면 전반기 의장님이 보통 7월 2일, 3일까지 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전에도 2일, 3일까지 한 부분이 많고 그래 갖고 우리도 이번에 일정을 그렇게 잡은 사항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그럼 지난번에도 통합행사 때문에 일정이 2일, 3일로 잡혔었나요? 그때는 어떤…….

아니, 그거는 2014년도 7월 1일 자로 그렇게 한 거고. 보통 저희들도 보니까, 저희들도 검토해 봤었어요. 전에도 보니까 회기상으로 7월 1일 자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하루나 이틀 정도 해 갖고 그다음에 회기 일정을 잡아 갖고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사무국장님, 잘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임기가 4년인데 7월 1일 전반기, 후반기가 교차할 시점에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기념식 때문에 연기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 답변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글쎄, 의회의 바람으로 볼 때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시민을 위한 전체 행사도 있는 거고 그게 반드시……. 시청을 위한 행사가 아니고 시민을 위한 전체 행사에 따른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 행사 기념식에 우리 의회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기념식과 우리 의회 일정과 무슨 관계가 있죠?

회의하게 되면 거기에 같이 참석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참석밖에 없어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의장, 부의장, 의원들의 참석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보통 회의하면 오전 10시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충분히 소화하고 그 이후의 일정에 다 할 수 있어요. 사실은 말이 안 돼요. 답변이 궁색해요. 충분히 의회 일정을 소화하고도 기념식과 모든 데 다 참석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건대. 의회사무국에서는 이 점 유념해서 앞으로 일정을 잡고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거수)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연일 수고 많으신데요. 정보공개 청구 및 자료 제출내역에 20쪽 6번하고 22쪽 22번 보면 청주시의원 겸직신고내역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겸직신고 내용을 민간인 쪽에서 자료 요구해서 공개를 했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나기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올 초에 이 부분을 가지고 한 번 공개 요구를 한 적이 있는데 개인신용정보 관계로 공개를 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이…….

저희들이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은 개인정보 분야 다 빼고 개략적인, 그러니까 기본적인 현황만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의원님 하면 어느 의원님하고 기타 다른 거 빼고 어디, 어디 뭐, 뭐다 그런 정도로만 해준 겁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도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요구할 때는 그게 왜 개인신용정보로 공개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 의정팀장 강길호입니다. 그 당시에 겸직신고 공개 내용이―그전에는 그런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다가―그런저런 문제가 좀 불거져 가지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공개청구에 한해서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걸로 내부방침을 세웠습니다.

지금도 역시 공개가 안 되나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부분은 어떤 개인정보에 관한 것이 아니고 최소한 이름하고 겸직되는 그 부분만 필요한 거지 저 역시도 다른 거는 필요치 않았던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개인정보사항이 공개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빼고 기본적인 사항은 내부 자료로 갈음을 해 가지고 해드리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였습니다.

기본적인 자료라는 게 어떤 거예요? 최소한 성명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성명은 들어가고 겸직신고 내용 그 두 가지일 거 아니에요?

예, 그 정도입니다.

아니, 본 위원이 요구한 것도 사실은 그러한 상황인데……. 하여간 제가 전문위원실 통해서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비공개가 됐거든요. 지금 보니까 6월하고 9월에 공개가 됐어요.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의원이 다른 저기도 아니고 여기에 공개된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그 정도 요구했던 부분인데 그때 왜 공개를 꺼리셨는지……. 물론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제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러면 그 후에는 지금 의원님들 변동 사항이 많으신 거죠?

예. 지금 현재도 변동되는 부분은 계속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다른 건 거두절미하고 제일 마지막 9월 22일에 청구인에게 공개됐던 그 자료만, 저는 그 후의 건 필요 없습니다. 그 자료는 제게 주실 수 있는 거죠?

예, 9월 22일 기준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으로 정리해 가지고 내부 자료로 갈음해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는 아닙니다만 인터넷 다음(Daum)에 들어가서 청주시의회를 치면 주소나 이런 게 나름대로 돼 있습니다만 전화번호가 몇 개 있는데 한 개가 아직도 200국으로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홍보팀장님, 그건 왜 그렇죠?

그건 발견해서 다음 회사에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2년이, 상반기가 다 끝나가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조금…….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빠른 조치 기대하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곤 위원 거수) 유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곤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사무국장님한테 질의드릴까요? 사무국 조직도를 간편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나기수입니다. 사무국 조직표보다도 의회 전체 조직표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무국에 대해서.

사무국은 저희들이 볼 때는 의장님 계시고 그다음에 부의장님 그다음에 각 전문위원이 중간에 있고 그 밑에 사무국이 있고 3개 팀이 있습니다. 총직원 44명으로 돼 있습니다.

3개 팀에 몇 분 계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사무국 전체 직원이 44명이 되겠습니다.

44명이요?

예.

아까 김용규 위원님에 추가질의를 드리는 건데, 우리 의원 연찬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연찬회의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연찬회의 목적은 의원 연수하고는 좀 다르게 참여하는 의원님들이 자연스럽게 자기들의 직무에 대해서 자체 연구도 하고 또는 특강도 듣고 해서 역량을 함양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수는 뭡니까?

주로 연수 같은 경우는 일반 교육기관 같은 데 가 갖고 교육 커리큘럼에 따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 퀄리티(quality)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연수나 연찬이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이 우리 사무국에서 연찬회나 연수 때 의원들 예전에 겸직 신고에 대해서 문제됐던 부분도 그렇고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때도 그렇고 의원이 가야 될 방향이라든가 사무국에 현재 의원들이 해당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법령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어떤 설명도 해줘야 되겠고. 그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의회사무국장 나기수입니다. 저희들한테 앞으로 그런 기회를 주면 저희들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사무국에서 전체 의원님들께 연수나 연찬회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런 기회를 주면 좋겠고. 또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겸직 신고라든지 영리행위 신고 그런 거는―제가 2014년도 7월 1일 자로 있지 않았지만―제가 와서도 여러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해 갖고 그 후에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수시로 공문도 보내고 하시라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당초/그때 당시에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더 질의드릴 게 있는데 사무국의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의 기능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기능이 맞습니까?

예, 의원 활동 하시게 하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맞습니다.

맞으면 맞는 만큼 의회사무국에서 진행한 게 있습니까?

저는 2014년 7월 1일 자로 그때……. 그 후로 의원 영리행위 신고나 겸직 신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권익위원회라든지 기타 여러 군데에 많이 알아봐 갖고 다시 연락도 드리고 공문도 보내고 충분히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그걸 안내해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겸직 신고에 대해서 안내가 됐습니다마는 제 기억으로는 이 영리 쪽으로는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사무국의 기능이 맞다고 하셨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건 전임을 했든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맡고 있는 현직에 계시기 때문에 현재로써 그 기능을 충분히 하느냐, 못 하느냐 그게 궁금해서 여쭙는 거지 ‘전에 내가 국장이 아니었으니까 나는 모릅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죠?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사무국 기능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 제가…….

기능은 맞다고 분명히 말씀하셨…….

그런데 그때 당시에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거고.

좋습니다.

영리행위라든지 겸직 신고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하셔야 될 사항 같은 거는 알려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국장님한테 여쭐게요. 영리행위 신고가 뭡니까?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거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의원들이 갖춰야 될 법에 정한 그런 룰 안에서 문제없게끔 하려면 사무국에서 모든 것들을 파악하고 그런 것들이 전달돼서 의원들이 의원 역량 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셔야 되는데 지금도 영리행위가 뭐냐는 질의에 모르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영리행위 신고도 사실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포괄적인 것은 저도 압니다.

제가 세밀하게 깊숙이 하나하나 조항 같은 건 모르지만 알고 있는 바로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속해 갖고 그 직과 관련되는 본인의 영리행위, 그러니까 무슨 기업 활동을 한다든지 영리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걸 신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이 의원 활동을 할 수 있게 법률적인 것을 보좌해 줘야 되는 건 맞죠?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거의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44명이나 근무하시는데 지금도 영리행위에 대해서 고지한 걸 내가 못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겸직 신고하라고 이번에 대상과 기간이 나왔지만 겸직 신고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않은 상태다.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도 사안별로 해 갖고 계속 권익위에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사안 자체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케이스로 움직여 갖고 어느 걸 아주 딱 떨어지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모른다, 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국장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무국의 기능에 이 기능이 있다고 보고 또 이런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틀을 만들어서 그걸 고지하고 우리 의원들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전무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일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그런 일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정확하게 느끼고 현재 법률적으로 의원들이 위법이 되는 부분이 없는가 그런 것을 두루두루 살피셔서 있으면 정확하게 하달을 해서……. 물론 포괄적인 부분이 많습니다마는―아까 말씀하신 대로―그것은 나름대로 틀을 정해 줘서 각 위원회에 배포해 가지고 의원들이 그 상식을 알아서 거기에 맞게 움직이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저런 거 아무것도 없이 있기 때문에 ‘44명이나 되는 직원분들이 도대체 뭐 하시는 거냐?’ 그런 생각이 난 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 안하셔요?

예, 의회사무국장 나기수입니다. 겸직이라든지 영리행위 신고라든지 지금은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아셔 갖고 거기다 신고를 하시기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법령 좀 발췌해 갖고 통지하겠습니다.

지금 대다수 의원들이 겸직에 대해서 혼선이 많이 와요. 어디까지 겸직인가에 대해서 혼선이 오는 건 사실이고. 그다음 영리행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원님들이 정확히 모릅니다. 직무성 관련 영리행위라든가 일반 영리행위, 신고하는 절차 이거 대부분 의원님들 몰라요. 이번에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도 사무국에서 아무런 지침이 안 떨어지고 의원들은 우왕좌왕하고 혼선이 생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만드셔야지. 지금도 사무국에 조직도에는 44명이나 근무하시고 또 의원들 보좌하는 거 맞다고 하시면서 그에 대한 대안을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신다는 것은 업무태만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나기수입니다. 저도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저희는…….

됐고요.

저희들도 법령에 대해서 등기로 보내 드리고 했는데, 물론 틀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만들어 드리는데 그게 전부가 정답이 아니란 얘기죠. 왜냐하면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저희들이 만든 틀을 벗어나 갖고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 나중에 저희들이 감당을 못 해요. ‘당신네들이 준 거에는 분명히 안 들어가 있는데 왜 들어갈 게 빠져 있느냐?’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틀은 저희들이 법령상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넣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포괄적이라. 그래서 유재곤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저희들 사무국에서 의원님들께 정보 제공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할 거고요. 하여튼 최대한 틀을 만들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부 정답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 정답이라고 꼭 짚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예, 그거만 너무 믿게 되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거 무서워서 여태껏 안 하신 거예요, 혹시 그런 일이 있을까 봐?

꼭 그런 것보다도 앞으로 저희가 만드는 데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기본 틀을 만들어서……. 물론 예외적인, 어떤 변칙적인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그 틀을 만들어서 융통성 있게 자기가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가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무국의 기능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또 연찬이나 연수가 있을 때 논의할 수 있는 시간도 갖고 그래야 우리 의회가 좀 더 다져지고 법 기준 내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그런 시간들을 좀 희망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박현순 위원 거수) 박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