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기풍 의원 5분자유발언
전기풍의원
존경하는 26만 거제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전기풍입니다. 반대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거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조선해양플랜트산업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1,1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가운데 방청석을 찾아 주신 거제시민들과,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언론 및 방송기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모두 네 가지 정책과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우조선해양의 바람직한 매각에 대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삼성중공업과 함께 세계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을 선도해 오고 있으며, 우리 거제지역의 대표적인 기업으로써 지역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불어 닥친 대규모 적자로 인한 고강도 구조조정의 여파 속에서 근로자와 가족들은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정부의 공기업인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언제 매각될지 모르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의회는 지난 2011년 12월 22일, 제149회 정례회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바람직한 매각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였고, 정부 각 부처에 건의안을 제출하여 매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자칫 정부의 일방적인 매각으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 지역경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국가기간산업을 이끌고 있는 중추적인 기업으로서 지역경제 발전과 고용창출 효과 등 지역사회의 큰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우조선해양 지분매각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회사 경영진을 비롯한 대우조선노동조합 등 지역민이 바라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매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거제시장께서는 대우조선해양의 바람직한 매각에 대한 입장과 함께 거제시 차원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주민자치 정책 비전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는 국가의 일정한 부분 공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국가와 상호관계 속에서 일정한 범위의 자치권을 행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스스로의 참여와 의사결정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여,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복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제반 활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주민참여가 지방자치의 핵심 수단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핵심적 기능 혹은 그 존재이유가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써, 주민을 위해 주민들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제시장께서는 지방자치의 성공적 모델을 만들기 위한 거제시 정책은 무엇이며, 주민직접참여제도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 정책 비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륜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의 전면 해제를 건의합니다. 거제는 해안선이 아름답고, 천혜의 자연경관으로 인해 이륜자동차 여행객이 많이 찾고 있는 관광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출퇴근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2010년 말 거가대교가 개통되면서, 우리 지역에도 자동차전용도로가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가대교를 연결하는 접속도로의 일부분과 아주~상동 간 터널, 그리고 올해 말 개통 예정인 아주~일운 간 터널이 자동차전용도로입니다. 이 거리는 약 30km에 이르고 있고, 이륜자동차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륜자동차의 통행제한을 하고 있는 국가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전 세계적으로도 태국, 베네수엘라 등 극히 일부 국가만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거제는 해양관광 중심도시일 뿐만 아니라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출ㆍ퇴근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이러한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자동차전용도로 해제를 통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아주~상동 간 터널은 이륜자동차 통행을 제한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거제시장께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부적절한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 합리화’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1972년 이후 이륜자동차의 통행 제한으로 불편이 잦은 자동차전용도로를 해제할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요구합니다. 2016년 5월말 기준, 거제시 등록 장애인 수는 10,715명에 달하며, 이중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1등급, 2등급 장애인은 2,248명입니다. 또한 장애인 외에도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인 고령자나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시민과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시민까지 더해지면, 그 이용대상은 훨씬 늘어나게 됩니다. 즉, 장애인 등록 현황에 의한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기준은 잘못된 것입니다. 장애인 이동권은 2004년 12월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것으로, 각 지자체마다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거제시의 경우 교통약자 콜택시를 26대 운영하고 있고,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를 대폐차시마다 저상버스로 바꾸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아직 첩첩산중입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대기시간의 불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사항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단적인 사례로 장애인의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만족도 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손쉽게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거제시장께서는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교통약자 콜택시 및 저상버스 확충방안에 대한 정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
권민호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답변 내용 중 부족한 부분과 보다 세밀한 답변을 듣기 위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답변이 있었으므로 담당국장님께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대우조선해양 매각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부분은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정책에 대하여 조정제 해양관광국장님께 보충질문 대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구입한 제도가 바로 특별교통수단입니다. 현재 26대가 운행되고 있고 거제를 비롯하여 경상남도, 부산광역시까지 이용되고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인 1,2급 장애인 그 외 교통약자인 임산부, 노약자로써 혼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시민과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들입니다. 이들이 한번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선 대기시간이 너무나 깁니다.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고 휠체어장애인을 제외한 이용대상자들이 이동권 보장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반 택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제도화 해주셨으면 합니다. 인근에 부산광역시와 거제시가 협력하여 운행지역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보다 행정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태문 행정국장님께 지방자치제 성공적 모델을 만들기 위한 시정책과 주민 직접 참여제도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정책 비전에 대해서도 보충질문 대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에 대한 시정책에 대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주민자체 정책비전은 단지 167개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3,100명의 수강생에 대해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래의 취지가 보다 축소된 것입니다. 그래서 2017년 당초예산에는 주민자치제에 대해서 TFT 운영비 주민자치위원회 단계별 교육체제 구축, 그리고 주민자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두 안전도시국장님께서도 이륜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전용도로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에 대해서 보다 행정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민주화를 억압했던 시절 1972년도에 만들었던 규제가 아직까지 바뀌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도로의 안전시설 많이 바뀌었고 또 국민들 의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의 책임이 저는 매우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가대교 개통 이후에 2010년도 말에 개통된 이후에 발생된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도 창의적인 규제완화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호 시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주말 잘 쉬었습니까?
조선산업이 굉장히 어렵게 됐는데 심정이 어떻습니까?
시장님 대우조선해양하고 삼성중공업이 거제지역에 지역경제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어느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거는 다 그만 두고라도 한 달에 근로자들이 급여를 받는데 그 급여액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하고 삼성중공업에서 한 달에 급여로 지급되고 있는 금액이 3천억 원입니다. 1년이면 3조 6천억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단순하게 그렇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지역경제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70%입니다. 그렇게 승승장구 할 수 있었던 조선 산업이 지금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지금 쫓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연말 되면 약 3만 여명이 일터에서 쫓겨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이 생각하실 때 3만 여 명의 근로자들이 거리로 내몰렸다, 근로자들의 잘못이 있습니까?
시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근로자들의 잘못되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영자들이 잘못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거처럼 세계경기의 위축과 또 유가의 하락 또는 조선산업이 대규모의 적자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수주도 일어나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쫓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쫓겨나면 지역경제 붕괴는 뻔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은 지역경제에 비중이 매우 큰 만큼 신중해야 되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우조선해양 매각이 벌써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 그동안의 정책과 대응방안 답변이 너무 부실하지 않습니까?
시장님 방금 말씀하신 거처럼 이러한 문제는 모두가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책방안에 대해서도 제각각 해법을 다 내어놓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언론보도를 포함해서 모두가 대부분의 국민들이 조선학 박사가 된 거 같습니다.
공부한 거 치고는 답변이 너무 부실합니다.
조선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입니다. 대표적인 국가 기간산업인데도 불구하고 수 조원의 혈세가 들어가면서 적자를 냈습니다. 인근 진해에 STX조선해양을 보면 대우조선해양의 모습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임직원들의 모랄해저드(Moral Hazard) 도덕적해이가 일정 범위 수준을 넘은 거 아닙니까? 시장님 공부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임차장 사건 아십니까?
일개 직원 한명이 178억 원을 횡령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주인 없는 회사라는 그런 오명을 뒤집어쓰는 것이고 또 우리 거제에는 정말 지역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이 이렇게 언론으로부터 호되게 비판을 받고 또 정부로부터 난도질당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정말 매우 심각한 수준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못 해주시는데 이것은 우리 거제의 수장 아니십니까? 대우조선 무너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이 제가 볼 때는 너무 안일한 인식을 갖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장님 대우조선해양이 상장폐지도 검토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시장님께서 조선 산업 위기극복 종합대책본부의 본부장으로 계시고 의회에서도 대정부 건의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 각 여러 부처마다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 2014년 대우조선이 흑자를 발표했었습니다. 성과급 잔치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계를 담당했던 안진회계법인에서 잘못된 거다, 실제는 적자였다. 지방소득세를 세금으로 받아냈는데 다시 돌려야 될 돈이 200억 원이 됩니다. 그거 어떻게 마련하시겠습니까?
시장님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제시가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240억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대우조선이 성장해 나오다가 이제 돌부리에 딱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정말 적절한 방법을 전혀 마련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조선 산업 위기극복에 대해서 민간전문가 또 거버너스 체계 구축해 가지고 폭넓게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인식이 시장님 생각할 때는 조선소 하나 쯤 망하면 어떻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너무 걱정입니다.
저는 우리가 지방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은 물론 작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거 알고 있습니다. 기업은 기업에서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렇지만 우리 거제시는 조선 산업 도시입니다. 조선 산업이 망하면 거제시도 망한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걸 인식을 해주신다면 시장님께서 그런 답변보다는 정말 범시민대책기구라도 당장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전 시민들이 어떻게 해야만이 대우조선의 올바른 매각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근로자들이 고용문제에 같이 고민할 수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민간전문가가 꼭 필요한 것이다, 꼭 거버너스 체계 구축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시장님 외환은행 론스타 사건하고 또 쌍용자동차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거제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시장님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이 이렇게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쫓겨 날 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습니다. 노·사·민·정 연합도 있었고 또 의회에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이거 조례 만들었습니다. 시 행정에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고 특히 2017년도에는 그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입니다. 또는 직업훈련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시에서 할 수 있는 정말 다각적인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행정에서 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답변 내용에 시장님 온 몸으로 지금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조선 산업 위기극복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조선 산업 대우나 삼성에 기업의 도움을 줄 수 없는 넝쿨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 할 수 있는 역할도 있고 행정이 좀 더 도와주면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은 살기 위해서 근로자들 내놔야 됩니다. 프로젝트 끝나면 그 프로젝트에 동원되었던 인원들이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거 외에도 삼성 사장님은 급여를 전액 다 반납하고 임원들 사표 다 내고 또 30% 임금삭감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기업에서 해야 할 일이고 시장님보고 급여를 받지 말라 이런 얘기 안합니다. 다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넝쿨규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각 부처에서 지금 넝쿨규제를 해결해 봐라, 이래서 대우나 삼성 내부에서 몸을 지금 엄청나게 살기위한 몸부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그런 부분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지금까지 오해 받을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많이 도와준다고 하고 있지만 대우, 삼성에서는 피부에 와 안 닿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우조선 매각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벌써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대우조선이 2천년에 워크아웃을 졸업했습니다. 대우그룹이 붕괴되고 나서 법정관리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2천년까지 3년 동안을 본부만 구조조정을 하고 임원들이 전부다 급여 반납을 하고 그리고 그 자체 내부의 혁신을 통해서 뼈를 깎는 고통을 이겨내고 겨우 살아난 기업입니다. 벌써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주인을 찾아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화그룹이 매입하기 위해서 계약금까지 냈습니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행정에서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기업은 그냥 가만 놔두면 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포항시에 포스코 사례가 있습니다. 국민기업화 했습니다. 그냥 포항제철에서 한 거는 아닙니다. 행정에서 국민기업화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연기금인 국민연금 공적자금 투입하게 하고 지금 가장 어려운 게 자금문제 아니겠습니까? 수주가 안 되니까. 거기에 시장님께서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은 다했다, 라고 하지 마시고 정말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죠, 그게 아직까지는 기업에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 위에 경영진 만나보셨고, 협력사 대표님들 다 만나보셨고, 하청노동자들 만나보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가장 어려운 계층이 하청근로자들입니다. 그들도 똑같은 우리 시민들이고 그 외에 법적인 장치가 없어서 4대 보험도 들지도 못하고 또 최저임금 또는 뜻하지 않게 장애인 고용에 대한 부분도 해결해 달라, 좋습니다. 4대 보험 좀 늦게 내께, 세금 좀 뒤로 낼 수 있도록 연기해 달라 그런 거는 좋습니다. 해야 됩니다, 행정에서 도와주면 좋습니다. 그들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우리 하청 노동자들을 위한 목소리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대우조선 해양을 국민기업화하는 방안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분산, 소유구조 이것만 제대로 된다면 대우조선 제대로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서도 걱정하시고 우리 공무원들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금 언론이나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거제가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어서 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전 국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97년도 국가 재난사태가 있었습니다. IMF때 조선 산업이 외환위기를 극복한 큰 주역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영웅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채 20년도 못가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국민혈세를 잡아먹는 하마처럼 정말 온갖 비난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한건 무엇입니까?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대우그룹이 붕괴된 이후에 제일 먼저 워크아웃을 졸업한 기업도 바로 대우조선해양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대우조선 매각에 대한 해법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 기업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대우조선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런 발언을 해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계경기가 호황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곧 이어서 수주물꼬도 터질 것입니다. 이미 수주도 터졌습니다. 이제는 근로자들을 무조건 내칠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고통을 분담해서 그들과 함께 다시 한 번 호황국면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체계로 가야된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서 조선 산업 위기극복 종합대책본부를 통해서 조선 산업 전반에 걸쳐서 우리 국과 실장님들이 모두가 힘을 합쳐서 조선 산업이 꼭 나서고 있는 것처럼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대우조선 우리 지역기업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지역경제의 버팀목입니다. 대우조선 매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올바르게 매각될 수 있도록 시장님 적극적으로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존경하는 26만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위원 최양희입니다. 시정질문을 허락해주신 반대식 의장님과 7대 의회 전반기 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800일 넘기고 807일째 되는 오늘 세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의 학교무상급식비는 2011년 21억, 2012년 38억, 2013년 45억, 2014년 약 66억으로 매년 확대되어 오다가 2015년 홍준표 도지사의 몽니로 잠시 중단되었다가 2016년 1회 추경에 19억 증액하여 4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 예산까지 포함하면 학교급식비는 학교가 없어지지 않는 한 매년 약 90억 원의 예산이 집행됩니다. 학교급식에 우수한 친환경 지역농산물을 공급하여 지역농민들에게 경제적 안정을 꾀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시는 앞으로 양대 조선소만 바라보고 갈 수는 없습니다. 지역 농ㆍ어촌경제와 관광산업을 활성화 시키지 않으면 앞으로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제의 조선경기는 거제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전 세계경제의 사이클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더라도 휘청거리지 않도록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거제지역 경제도 살리고 아이들의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거제시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거제 시장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서울사무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1년에 만들어진 서울사무소가 올해로 만 5년을 넘겼습니다. 그동안 서울사무소 설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5년이 되었으면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필요성을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과 절차도 없이 지난 5월 1일자로 9급 일반임기제 직원을 1명 더 채용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시 알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의원활동을 시작할 때, 국회의원이 있는데 굳이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서울사무소를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난 5년간 서울사무소에 대한 성과와 서울사무소 운영에 따른 모든 비용(인건비, 임대료, 운영비, 출장비 등)에 얼마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까? 세 번째, 계속 증가하는 언론광고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국을 강타한 IMF사태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거제시가 지금 최대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가정경제가 어려우면 신문구독을 중단하거나 학원비를 줄입니다. 하물며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거제시는 매년 억대의 언론광고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2015년 시정홍보예산 8억 3천만 원에서 2016년에는 9억 9천만 원으로 1억 6천만 원 증액 했습니다. 지난 5년간 언론광고비(신문, 잡지구독료, 방송국홍보비 등) 지출내역과 언론 홍보비예산 집행기준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룡
강해룡부시장
부시장 강해룡입니다. 최양희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 사항인 지난 5년간 서울사무소 운영 성과와 집행예산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중앙부처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우리 시와 중앙부처간 가교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원활한 국비 확보와 정부 정책방향을 파악해서 우리시 재정투자 계획에 활용함과 아울러, 재경 향인, 공무원 등 주요 향인 인사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대규모 투자유치와 시정을 홍보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1년 5월 1일자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 간의 성과로는 매년 우리시의 주요현안 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서 우리시 관련 부서의 중앙부처 예산확보에 지원활동을 통해서 2011년 고현지구 우수 저류시설 사업 4건에 309억 원, 2012년도는 송정 ~ 문동간 국지도 도로개설사업 등 4건에 2,397억 원, 2013년도는 국가어항 시설물 관리 및 건설사업 등 4건에 211억 원, 2014년도는 연초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30억 원, 2015년도는 하수처리 에너지자립화 사업 등 4건에 129억 원을 확보하는데 기여한 바가 있고, 그리고 지심도 관리권 이양, 국지도 58호선 연장 협의,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 지원 등에 직·간접적으로 그 역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거가대교 관광지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 등 민자유치와 특별교부세 확보, 또 도시 생활 환경개선사업(장승포항 경관조명사업) 등 각종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2011년 설립 당시부터 금년 4월까지 서울사무소 운영을 위하여 5개년 간 사무실 임차보증금 2억 3천만 원을 제외하고, 총 4억 3,7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중에 인건비가 3억 4,500만 원, 공공요금 등 사무실 운영비가 2,600만 원, 업무추진비가 2,100만 원, 여비가 4,500만 원으로 연 평균 8,70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최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우선 집행내역 중에 인건비가 차이나는 부분은 자료 작성 과정에 본인들한테 집행하는 내역을 갖다가 계산한 걸로 인해가지고 실제 세금이나 공과금이 집행된 부분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답변드림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문
박태문행정국장
행정국장 박태문입니다. 최양희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지난 5년간 언론광고비 지출내역과 언론 홍보비 예산 집행기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간 시정홍보예산 중 신문과 도서잡지구독료, 홍보 광고료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신문구독료 7,294만 원, 도서잡지 구독료 211만 원, 홍보 광고료 1억 8,623만 원 지출되어 총 2억 9,128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13년 신문구독료 7,592만 원, 도서잡지 구독료 236만 원, 홍보 광고료 2억 1,072만 원이 지출되어 총 2억 8,9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2014년 신문구독료 9,200만 원, 도서잡지 구독료 614만 원, 홍보광고료 2억 4,247만 원이 지출되어 총 3억 4,061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15년 신문구독료 1억 418만 원, 도서잡지 구독료 518만 원, 홍보 광고료 2억 8,934만 원이 지출되어 총 3억 9,870만 원이 지출되었고, 2016년 시정홍보 예산 9억 9,167만 6천원 중 거제시보와 시정뉴스, 공보 제작 등을 제외한 홍보 광고료와 신문구독료 예산은 5억 1,876만 원입니다. 2016년 신문구독료 4,169만 원, 도서잡지 구독료 247만 원, 홍보 광고료 2억 49만 원이 지출되어 총 2억 4,465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주요 홍보 내용은 시정의 주요시책 및 축제, 관광 홍보 등 입니다. 참고로, 2016년 기준 경남도내 시부와 시정홍보 예산을 비교해보면, 인구 11만 명인 밀양시의 경우 시정 홍보예산 13억 7,855만 원 중 신문과 도서잡지 구독료를 제외한 홍보 광고료가 8억 6,600만 원이고, 인구 30만 명인 양산시의 경우도 시정 홍보예산 13억 9,004만 원 중 4억 3,7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인구 35만 명인 진주시는 시정 홍보예산 21억 4,868만 원 중 7억 4,900만 원이 신문구독료와 홍보광고비로 책정되어 있어 인구수 등을 감안할 때 우리시 홍보 광고료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언론 홍보비 예산 집행기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간지인 경우 ABC 협회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홍보의 효과성 등을 감안해 광고를 의뢰하고 있으며, 주간지와 인터넷신문의 경우 창립일, 종사자 수, 홍보 효과성 등을 고려해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언론사별 집행실적이 비교 공개될 경우 불필요한 논란을 유발할 소지가 커 지자체마다 그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실정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최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의석에서) 예.
답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학교급식센터에 대하여 시장님께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제안 내용이 많은데 일단.
자료 2페이지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장님 우리 농ㆍ어촌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어찌 보면 농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발촉진법도 있고 한데 우리시는 농ㆍ어민들이 농ㆍ어촌 인구가 감소하는 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답변서를 보면 거창군, 통영시, 김해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예를 드셨는데 사실 여기는 잘 안 되고 있는 사례로 꼽히는 곳이고 지금 저기 화면에 보시면 서울 성북구, 광주에 남구, 울산의 북구 제가 직접 다녀온 곳인데 이쪽은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굉장히 모범적으로 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전국에 아까 30군데라고 얘기를 했는데 서울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담당직원이 5명입니다. 공무원이 3명이고 센터장은 민간인이 1명이고 직원 민간인 1명입니다.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지역경제순환과에서 이걸 담당해요. 공무원 3명에 센터장 민간인 1명, 직원 민간인 기간제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울산 북구는 여기는 교육청소년 담당과가. 여기는 사실 죄송합니다, 오타인데 농수산과입니다. 농업을 담당하는 곳인데요, 친환경무상급식팀이 있고 센터장이 1명이 있고 직원이 1명이고 센터장이 여기는 공무원입니다. 내려와 보시면 친환경 지역농산물 공급을 하고 있는 곳인데 서울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쌀, 김치, 수산물 등입니다. 그리고 광주는 199품목의 지역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식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울산 북구 같은 경우에 313품목입니다. 울산은 특히나 우리 거제시랑 비슷한 게 공업도시이면서 농업이 같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센터 운영비를 보겠습니다. 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사항입니다. 서울 성북구 경우입니다. 1억이 채 안됩니다. 광주 한번 보겠습니다. 한 5천만 원이 채 안돼요. 울산 북구 보면 여기는 1억이 넘습니다. 2016년도부터 직영하면서 제가 볼 때는 운영비가 올라가는 거 같아요. 그리고 서울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이 급식이 그 구민들이 뽑은 가장 최고의 정책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이 선정되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것과 더불어 아동친화도시 1호로써 유엔에서 정한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아동친화도시 1호인 도시가 되었고 심지어 과일급식까지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직접 찾아갔을 때 2014년에는 이전에 급식비 한 10억 원을 절감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대한교육기관까지 2,200만 원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사실 이건 답변서에는 센터 건물을 생각하신 거 같아요. 급식지원센터라고 해서 건물을 지어서 이 안에 물류를 다 총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지자체처럼 인력만 있으면 되거든요. 최소한의 공간하고 인력만 있으면 지역에 농산물과 어차피 우리 지역에 90억 이라는 예산 급식비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의 친환경 농사를 짓는 분들을 확대시키고 그분들이 판로만 보장이 되고 소득만 증대될 수 있다면 이 사업은 사실 우리 지자체에서 정말 고민해서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비용은 그렇게 들지 않는다니까요.
아까 전기풍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거제시가 조선경제 때문에 최대의 위기를 맡고 있는데 조선경제는 이미 경제가 고도화되면 제조업이 그렇게 옛날처럼 활황을 띠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제조업 또는 조선에만 우리가 너무 의존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요, 지금 위기가 기회이듯이 1차 산업이 농업을 장려를 시키고 그 다음에 관광산업, 거제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선과 함께 이렇게 세 트랙으로 가야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이 농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셔야 되고 가장 좋은 방법은 어차피 학교가 있으면 급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1년에 90억에서 100억 가량의 돈이 회전이 될 수 있는데 그 금액이 그 돈이 우리시에서 회전이 되고 그 다음에 농가가 소득이 증액되고 그 분들이 소비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 정말 그렇게 하신다면 제가 의원이든 아니든 정말 열심히 돕겠습니다. 시장님 별로 안 좋아하실지 모르지만.
우리시가 한해 은퇴자들이 몇 명인지 현황 파악은 됩니까?
그런 걸 통계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결국은 텃밭을 일구거나 농사를 짓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 분들이 나중에 은퇴해서 소규모의 농사를 짓게 되면 우리가 친환경 농사를 짓도록 거제시에서 지도를 하고 거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학교 급식으로 연결시켜 주는 이 일을 하는 게 센터입니다. 건물이 필요한 곳이 아닙니다, 시장님.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면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울산 북구에 갔을 때인데 이분은 공무원이 센터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울산북구 친환경 급식센터가 5년째 되는데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가 어떻습니까? 없는 거 보다 있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 했더니 이분이 굉장히 한참 뜸을 들이시더니 ‘필요합니다. 비용대비 성과는 오히려 훨씬 많습니다.’ 다만 저한테 팀을 하나 주신 거예요. ‘접근하실 때 공무원들을 설득시키려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걸 부각 시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 분이 저한테 팀을 안주셔도 이거는 우리 지역에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아이들에게 좋은 급식을 줄 수 있는 정말 지자체에서 반드시 고민해서 이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장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하고 있는 지자체들 벤치마킹하고 여기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TF팀에 저를 꽂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사실은 시장님께 드리고 싶으나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신 부시장님.
해룡
강해룡부시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고 서울사무소 보면 제가 사실은 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국회의원이 있는데 왜 굳이 이게 필요한가, 고민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서울사무소가 가장 필요한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룡
강해룡부시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사무소가 우리 시로 봐서는 지금 조선 산업 불황으로 인해서 이제 세수가 많이 줄어들고 이제는 국비 확보를 통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외에도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로사업이 많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찾아내어서 우리 필요한 사업으로 만들어 내야 됩니다.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다시피 우리가 조선 산업은 우리 지역중심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만 우리 전통산업인 농업과 수산업, 관광산업을 우리 지역중심산업으로 다시 지켜나가야 됩니다. 특히 관광산업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여러 가지 자연적인 관광인플라는 아주 훌륭합니다만 관광객을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투자유치가 필요합니다. 또 이외에도 수도권에 있는 관광객들이나 외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오면 이와 같은 관광홍보도 감안해야 됩니다. 이외에도 정부에서 하는 국제행사라든지 전국 각종 행사 이런 부분도 우리 지역의 유치를 통해서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추진하려면 현재 국회의원 사무실에 있는 보좌관들을 활용해가지고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앞에 답변에 드렸습니다만 국비예산 확보를 직접적으로 서울사무소가 업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 확보는 아닙니다만 예산확보시기에는 각 시도마다 각 지자체마다 자기 지역의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방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중앙부처에서는 절대 안 만나 줍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에 출향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통해서 저희가 협조요청을 해서 일정을 마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등 사실은 국회가 못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서울사무소에 오히려 강화를 해서 그런 역할들을 하도록 저희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답변이 너무 길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 뭐냐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 같은데 어차피 국·도비를 확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임시회 때나 정례회 때 늘 업무보고를 하면 국·도비 확보가 가장 큰 역할이라고 늘 얘기를 했는데 맞지 않습니까? 국·도비 확보하는 게 사실은 성과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성과를. 국·도비 확보가 서울사무소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 하고 차이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번 자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보조금 교부내용 및 재정교부금 2007년도부터 해서 2015년까지 쭉 뽑아봤거든요. 서울사무소가 2011년 5월에 생겼으니 그 이 전과 이 후를 비교해보시면 알겠죠. 전체 화면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2007년에서 2008년으로 넘어갈 때 한 880억 정도 국·도비가 늘었고 2008년에서 2009년 얼마입니까? 1500억 입니까? 150억이네요. 159억 원이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또 국비가 마이너스였습니다. 쭉 내려와 보시면 2011년 195억, 2012년 213억 이렀는데 아까 부시장님 답변에 보시면 2011년에 3건에 309억, 2012년에 2,299억 이거 말이 안 되지요.
해룡
강해룡부시장
제가 답변 드릴까요?
양희
최양희의원
2012년에 국비가 증액된 것이 213억 정도거든요.
해룡
강해룡부시장
우선 서울사무소의 인력들이 전체 국비예산을 다 확보를 못합니다. 시가 각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안 사업들 위주로 해서 사전에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국비예산을 확보하는데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술적인 그 내용가지고 평가하기는 다소 무리라고 판단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국·도비 확보가 가장 우선이고 그래야 서울사무소가 저희한테 도움이 되죠. 그래 보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국·도비나 재정교부금 보시면 아무리 무능한 정부라도 이 국·도비를 교부할 때 기준과 원칙이 있어요. 누가 로비한다고 해서 더 주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보면 매년 증가하거나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서울사무소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이거 별반 차이가 없어요. 국도보조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2010년 경우에 특별한 경우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비와 도비가 중요한 재정교부금으로 좀 늘려줍니다, 정부가. 한해 많이 주면 그다음에 조정해서 좀 줄이고 늘리고 이걸 기준과 원칙에 맞게 해요. 이거 서울사무소 하등의 관련이 없는 것이고요.
해룡
강해룡부시장
제가 답변 드릴까요?
양희
최양희의원
만약에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조금의 업무를 보는데 편의는 제공하겠죠.
해룡
강해룡부시장
제가 답변 드리는 거는 서울사무소가 우리 전 부서 예산 확보하는데 시에 있는 직원들이 전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시가 해마다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현안사업들 위주로 거기에 예산 확보하는데 현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특히 예산확보 시기되면 각 부서에 있는 지자체에서 계속적으로 그런 건의를 하기 때문에 안 만나 줍니다. 그래서 그걸 그 부처에 있는 지역공무원들이나 사전에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그런 걸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 필요성을 요구를 하고 해서 관철시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 확보하는 부분들은 서울사무소에 직원들이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부시장님 그런 업무의 편의를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마 수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거 때문에 서울사무소를 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것도 얼마입니까? 1년 예산이 거의 인건비하고 다 포함해서 약 9천만 원 정도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또 한명 더 채용을 했어요. 그것도 우리 의회는 전혀 몰랐습니다.
해룡
강해룡부시장
제가 설명 드릴까요?
양희
최양희의원
늘 서울사무소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국·도비 확보라고 했지만 실제 그런 성과를 우리가 확인할 길이 사실은 잘 없고 그 다음에 문제는 3번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방재정법 제5조에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시에도 이렇게 성과중심의 제정운영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사무소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심지어 업무보고서 이렇게 제가 제출해달라고 했는데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출장을 갔다 오면 출장보고서를 써야죠. 출장보고서 없습니다. 서울사무소가 도대체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 성과가 눈으로 수치로 나타내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이렇게 아무런 평가 없이 5년 동안 그냥 방치해도 됩니까? 그런데 한명을 더 채용하다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시민들이.
해룡
강해룡부시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사무소에 내나 임기 계약직입니다. 계약기간이 2년하고 나면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고 연장 여부를 결정해서 연장 조치를 하고 합니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성과예산 제도를 도입해서 추진을 합니다만 전국에 있는 자지체가 새로 바꿔진 제도에 따라가지고 지역발전에 위해서 국비예산 확보 노력을 합니다. 국비예산 확보 노력은 정부의 정책이 바뀌어도 거기에 대응에 따라서 우리가 같이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 생각하고 특히 서울사무소.
양희
최양희의원
그건 국회의원이하면 됩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이 9명이에요.
해룡
강해룡부시장
제가 비건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국회의 보좌관의 경우에는 고향출신이 거의 없습니다. 전문 직업인처럼 보좌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부시장님 서울에 살고 있는 재거향인이 몇 명입니까?
해룡
강해룡부시장
제가 정확한 인원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2,400명 정도 됩니다. 2,400명을 서울사무소에서 다 인맥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해룡
강해룡부시장
지금 명부도 관리하고 또 향인회.
양희
최양희의원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인적 네트워크 관리가 제대로 잘 안된 거 같아요.
해룡
강해룡부시장
저도 서울에 예산이나 여러 가지 저희들 현안사항 때문에 올라가면 서울사무소를 통해서 이미 부처에 관련부처의 우리 고향 출신 누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분을 통해서 미리 약속을 잡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 필요한 업무를 설명을 드리고 관철시키는 그런 노력을 합니다. 서울사무소가 특별히 인력 한 사람가지고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부시장님 중앙부처에 있는 지역의 지역출신 공무원들 서울사무소장이 전화해야 전화를 받고 우리시에서 시장이나 공무원들이 하면 전화를 안 받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룡
강해룡부시장
그걸 각 부처에서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서울사무소는 평소에 우리 출신 공무원들이 어디에 있는지, 또 우리 출신 아니더라고 우리 경남출신 공무원들이 있는지 이런 걸 파악을 해놓고 그분들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찾아가고 안내도 하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의원
그 역할 또한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하면 되고.
해룡
강해룡부시장
국회의원 보좌관한테 부탁하면 안 들어 줍니다. 제가 왜냐하면 도의 농정국장할 때 하물며 우리 도내 출신 국회의원 실에 방문을 해가지고 보좌관들 설명드리면 벽에다 보고 얘기를 하는 그런 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전혀 고향 출신도 아니고 전문직업인처럼 하다보니까 그렇게 그냥 아주 업무적으로.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지요.
해룡
강해룡부시장
의원님이 안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좌관들께서 초기에 저희들 대화를 하고 협의를 합니다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해줍니다. 그리고 안내를 하고 그런 부분 보좌관실에서는 안 해줍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인사위원장이라서 저는. 그러신 거 같습니다, 시장님 나와서 답변해주십시오.
서울사무소가 아마 없는 거보다 있는 것이 아마 조금은 저는 도움이 아예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의 1년에 1억 가까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로 필요한가, 안한가는 한번 진지하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고민을 해볼 때죠, 5년이 되었으면 그 평가를 하셨습니까?
결국은 공무원들이 해야 할 역할분담을 해서 아마 하고 있는 거 같거든요.
그러면 제가 꼭 필요하다, 서울사무소가 꼭 필요하다, 라고 아까 국·도비 현황도 보셨지만 국·도비 현황 가지고는 꼭 필요하다, 라고 저는 판단이 전혀 안되어지거든요.
시장님한테는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5년이 지났는데 평가는 해보셨습니까?
자료 6페이지 보여주십시오. 이거는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수립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국내여비 1일 단가표고 서울사무소가 2015년 거를 제가 다보기는 봤는데 그중에 1월 12일 것만 보면 한 350만 원 정도 관내·외 출장비를 썼습니다. 1년은 아까 900만 원 정도.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관내출장비 기준이 있어요. 1일 일비가 2만 원인데 11월 달 보시면 21건에 42만 원이고 12월 달에 보시면 11건에 204만 원입니다. 관내는 서울이거든요. 이분의 업무가 이거 아니에요? 업무가 인맥관리하고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기업설명하고 유치하기 위한 활동들인데 본인의 업무가 그건데 무슨 또 업무출장비를 받습니까? 그 다음에 12월 달에 관외는 4건인데 89만 원이었어요. 보니까 거제도에 금요일 날 와갖고 일요일까지 있었더라고요. 관외는 그렇다고 치고 관내는 서울에서 자기가 하는 업무인데 이게 무슨 출장비가 필요합니까?
서울사무소 다른 공무원들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서울사무소는 특별한 거 같아요. 그리고 7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시간이 다되어 가서. 여기 보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4입니다. 일반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은 5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2015년 11월부터 5년 했습니다. 보통 5년 범위 안에서 하는데 보통 2년을 하고 근무기간 5년을 넘지 않도록 하고 2년을 처음에 계약을 하죠. 그래서 별 문제가 없으면 5년까지 가는데 문제는 5년을 하고 이번에 다시 채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다만 근무실적이 탁월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했다 했는데 인사위원회 의결을 했습니까, 이번에?
그럼 서울소장이 2015년 5월 1일에 채용되어서 5년 근무를 했고 딱 기간을 채웠죠. 그 다음에 재 채용을 했습니다. 그럴 만큼 탁월한 사람입니까?
그 다음에 8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여기도 보면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 적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전혀 없지요?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5년 넘게 했습니까? 5년 동안? 근데 저한테 준 자료는 왜 이거밖에 없어요? 2016년 5월 9일부터 2016년 6월 3일까지 그 했으면 그 자료 주십시오.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셨죠. 우리는 그래서 국회의원이 있는 것입니다. 지방에서 서울을 왔다 갔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그 역할을 해야 되고 보시다시피 9명의 보좌관을 둘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충분히 활용하면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과 소통이 되면 충분히 우리 서울사무소 역할은 우리가 카버하고도 남습니다. 우리 시비를 저렇게 들일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 특혜의 배제입니다.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 혈연, 학연, 종교 등의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서울사무소장 권민호 시장과 같은 대학 같은 체육과 출신 맞습니까?
아닙니다, 시장님.
아닙니다. 시장님 제가 그분이.
제가 시장님 그분의 얘기를 듣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런 오해를 할 수 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시장님은 아니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상황이 저게 사실이고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의혹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행동강령에 이렇게 나와 있고 실제로 현실에 이러니까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나랑 친하다 해서 일 잘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답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여경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지난 3월 달에 시정질문에 제가 확인을 하지 못한 게 있어서 이어서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2015년 특정감사 때 제가 시정질문에서 얘기한 내용입니다. 특정감사 때 종합복지관 인수인계 과정, 특정감사 때 수감기간이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3월에 자료를 다 검토 하셨냐, 라고 질문을 했죠?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의원
그때 다하셨다고 하셨죠.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다 한 것으로.
양희
최양희의원
2014년 거는 확인을 해보신다, 라고 하셨고 그걸 확인해 보신다, 라고 했는데 확인해보셨습니까?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감사 대상기간 안에 업무에 대해서는 감사를 다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3월까지 감사 자료를 다 확인을 하셨다 말씀입니까?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예, 3월 3일까지.
양희
최양희의원
양대 복지관 두 곳 다 말입니까?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질문을 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런데 희망복지재단에서 옥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특정감사 자료를 2015년 1월에서 3월 것만 제출했다고 했거든요. 우리 특정감사에서는 2013년 1월 1일에서 2015년 3월까지의 내용을 감사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옥포복지관에서는 2015년 1월 1일에서 3월까지의 자료만 감사 자료를 제출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제가 생각할 때는 양대 복지관의 인수인계 사항에 대해서 감사기간내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수감기간에서는 감사 자료를 안내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감사를 하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잘못된.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감사 때는 제가 감사를 했다고 답은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때 자료 기간 수감기간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도 그렇게 하셨고 시정질문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둘 중의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옥포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방금 의원님께서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감사를 했다고 하니까 제가 현재 제 생각에서는 양대 복지관에 2015년 지난해 3월 3일까지 자료를 받아서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보고.
양희
최양희의원
챙겨보고 만약에 제가 얘기한 게 사실이면 이 특정감사는 완전히 표적감사고 부실감사고 제대로 잘못된, 제대로 된 감사가 아니죠.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챙겨보고 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렇게 하시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지셔야 됩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신문 말했는데.
신문 거제시 상황이 어려우면 언론광고 홍보비 줄이는 게 맞습니다. 지금 올해 2016년도 5억 원으로 늘어났죠. ---------------------------------- (발언시간 초과로 시간 내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이게 만약에 내 돈이어도 그렇게 광고비, 홍보비를 늘리겠습니까? 언론광고 홍보비 줄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