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강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건과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외 1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먼저 안건에 대해서 관계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해 질의 답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위원 간의 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방금 설명 드린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1. 강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의) 2. 강진군 출자ㆍ출현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위원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윤순학입니다. 먼저 강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 주문입니다. 불합리한 규제개선과제 일괄 정비를 위한 강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합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법제처에서 발굴한 조례 규제 개선 사례에 따라 군민과 기업에게 불편 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되는 규제 등을 포함한 11개 조례를 신속하게 일괄 정비해서 군민과 기업 등에 편의 증진 및 기업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일괄 개정할 조례 현황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개 조례가 되겠습니다. 정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번 제1조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개정건입니다. 제 30조 제2항에 산림청에서 그제 발표를 했습니다만 임업분야 규제 개선 과제 사항으로써 현행 조례는 용도별 생산량이 가장 많은 것을 기준으로 토석 매각대금 선정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만 두 개 감정 법인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제65조, 상위법령 재개정사항 미반영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감정평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좀 전에는 감정평가 법인에게만 의뢰했던 것을 앞으로 감정평가 법인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연번 2, 강진군 농기계 임대은행설치 운영조례의 개정사항입니다. 제12조 제3항에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자체 장이 과실 있는 경우에도 모든 책임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써 법령 근거 없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특례를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써 해당 조례를 삭제해서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연번 3이 되겠습니다. 강진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입니다. 제13조 상위법령 미반영 조항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에서 포함하고 있는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의 종류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혜복구공사에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이 될 수 있도록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연번 4가 되겠습니다. 강진군 공동주택 지원조례의 개정입니다. 제14조 제1항의 전단이 되겠습니다.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의 신설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해당 공동주택관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인데 조례에서 보조금 결정 통제를 받기 전에 사업에 착수할 수 없도록 규정해서 과도하게 통제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이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번 다섯 번째, 강진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념입니다. 제5조, 상위법령 미반영된 사항으로써 상위법에서 구체적인 상황 기관과 이유를 조례로 위임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주민이 이를 알 수 없는 불편함이 발생돼서 앞으로 구체적인 상황 기관과 이유를 조례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6번입니다. 강진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입니다. 제24조 삭제할 사항입니다만 상위법 위반내용으로써 상위법에서는 경계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한 없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에서는 이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해서 주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연번 7번, 강진군 주차장 조례의 개정입니다. 8조 제2항의 표가 되겠습니다만 이는 상위법령 위반 사항으로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행정재산의 관리 하에 계약방법은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을 하여야 합니다만 조례에서는 공영주차장을 수의계약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해서 공영주차장 관리위탁 시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있어서 앞으로 주민입찰 참여를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강진군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의 개정사항입니다. 제3조 제1항, 상위법 위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에서는 도로의 점용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사유로 도로점용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와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시한 자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조례에서는 법률에 위임 없이 과태료 부과사유를 추가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번 9번이 되겠습니다. 강진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록 등에 관한 조례 개정입니다. 제12조 2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만 상위법에서는 대규모 점포 등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 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조례에서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대상에 해당되는 대금의 전포 등을 알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연번 10이 되겠습니다. 제10조 강진군 재활용 촉진 과태료 부과징수의 개정입니다. 이는 상위법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상위법에서는 포장 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1반 위반시 과태료 100만 원, 2차로 200만 원, 3차 300만 원을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1차부터 3차까지 모두 3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를 상위법과 일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연번 6번, 강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입니다. 이 사항은 산림청에서 규제개선사항으로 발굴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는 임산물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피해보상에 산림작목 등을 포함하지 않고 농산물만 규정하고 있어서 농산물만 보상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임업인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므로 산림 작물에 대해서도 보상해 주도록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개정조례안은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참고사항으로는 관계 법령 등 기타 규제된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5월 12일부터 6월 1일까지 200일 동안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강진군 출자 출현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결 주문입니다. 강진군 출자 출현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합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현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5년 9월 25일 제정됨에 따라서 우리 군 출자 출현 기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조례 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의 출자 출현 기관은 강진군 문화관광재단과 강진군 장학재단 두 가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안 4조에서 5조까지 출자 출현 기관 및 운영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6조에는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서 규정을 두었고 안 7조에서는 대행사업의 비용에 관한 지원사업, 안 8조와 제15조에서는 지도 감독 범위와 해산사유 반영 및 경영실적 방안 등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써 지난 5월 9일부터 5월 28일까지 20일 동안에 걸쳐서 예고를 거쳤습니다만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 사항도 성별을 고려해서 성별영향평가를 받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두 건에 대한 조례개정안과 제정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1가지 조례에 대해서는 법제처에서 우리 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서 국민에 대한 과도한 규제나 제재사항이 있는 경우를 발췌해서 통보해 온 1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상위법에 근거해서 우리 군의 규제에 해당되는 것을 좀 풀어야 할 것은 풀어야 된다는 뜻으로 해 놓은 조례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다가 조금 의심스러운 게 공유재산 관리에서 예전에 법인만 하게 했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법인만이 아닌 두 단체에……

감정평가사.

평가사에게도 줄 수 있다, 그렇게 했다고 보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평가를 할 때 감정평가사와 법인하고 두 단체에서 다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의뢰할 때 한 곳에만 할 수 밖에 없습니까?

앞으로 감정평가업 법인도 있고 감정평가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의뢰를 하고 있는데 산술 평균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사항은 임업 분야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토석매각대금을 할 때에 당초에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 이러한 입찰을 두 개의 감정법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정평가가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여기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런다고 보면 좀 더 강해진 것입니까, 풀어진 것입니까?

풀어진 것입니다.

지금 법인에만 했던 것을 평가사까지 주니까 더 약하게 하라는 뜻이죠?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방금 강 위원님이 문의하신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그 전에 법인에 했는데 지금은 감정평가사에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랬을 경우 두 단체에 다 보고를 해야 됩니까? 그건 관계없이 어느 한 개 법인에만 해도 아무 해당 사항은 없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법인에 하든지 감정평가사에 하든지 자율에 맡겨서 하는 것입니다. 규제만 조금 풀어서 확대하자는 뜻입니다.

감정평가사에게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 그럼 원인은 어디에 두고 합니까?

지금 국가에서 규제 완화 차원에서 하는데 감정평가사도 국가고시 합격을 해 가지고 국가에서 승인을 해 주고 있는데 제한을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 공유재산관리 상위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서만 감정평가사를 두지 않아서 이번에 포함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와서 다른 지자체도 개정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농기계 임대은행인데요. 설치 조례에 대해서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특례를 조례로 개정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농기계 임대은행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은 어떻게 보면 농기계를 구입하는 데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앞전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군 단체에서 지지 않고 농협에서만 졌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우리 조례상은 농기계 임대를 한 번 해 줘 버리면 우리 주민이 100% 그 기간 동안에는 부담을 하도록 우리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도하다, 뭐냐면 그렇다 하더라도 그 중간에 강진군에, 그 지자체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지자체의 돈으로 하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부담을 안 주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 농민들이 기계를 구입해서 운영을 하는데.

아니, 기술센터 꺼 농기계 임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센터를 임대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개인 것이 아니고 기술센터에 있는 것을 농기계 임차를 해 주는데 임차 계약을 할 때 그 기간 동안에는 당신이 모두 책임지라고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그 내용은 맞지 않고 그 중이라고 하더라도 강진군에 귀책사유가 있다면 강진군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은행에서 농기계를 임대해서 쓰는 과정에서 가지고 올 때는 기계가 멀쩡했거든요. 그런데 기계를 1에서 10을 계산한다고 하면 아무런 결점이 없는 기계는 문제가 없지만 어느 정도 앞에서 썼던 분이 기계가 좀 마모됐다든가 무리가 가서 어느 정도 고장이 나 있는 상태에요. 그런데 가지고 가서 일을 못하고 고장이 나거든요. 그러면 가져간 농가에서는 빌려온 임대료를 그대로 주고 일은 일대로 못하고 다시 임대은행 관리하는 기술자한테 이야기를 해서 와서 고쳐서 해도 못하고 결론적으로 쉽게 이야기를 해서 임대료 준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농작업이라는 것이 기상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비가 올 때 곤포를 묶는다고 하면 그때 묶어야만 되는 것인데 못 했을 때 농가에서는 이중 삼중으로 손해가 나는 것이죠. (청취불능)이 왔다 갔다 하지 또 작업은 작업대로 못하지 이런 것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잘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거에 대해서 기계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했을 때 지자체에서 보상을 해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그거까지는 아닙니다. 이것은 공통적으로 전 지자체에서 통일되게 전부 했는데요. 그 속에 계약서를 쓸 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대를 해 가지고 본인이 와서 부딪치거나 할 경우에 고장이 날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한해서 본인들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기술센터 직원이 그 현장에 가서 손보다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군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차원이고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구체적으로 운영의 방법에 따라서 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규제개혁 완화 차원이 아니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운영의 묘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기술센터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문의를 해 봅시다.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임대하는 농기계를 기술센터 차량으로 농가까지 아니면 그 농가 마을까지 가져다 주지도 않고 농가 개인이 직접 가서 농기계 임대한 기술센터에서 부착해서 가져오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부착해서 어쩔 수 없이 농기계를 끌고 와야 되는데 사고가 났을 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현재 조례로 하면 계약서를 써 가지고 반출한 시점부터 임대시점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임대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예, 그렇습니다. 임대인의 부주의로 들어간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우리 농가에서도 1톤 트럭은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을 믿고 와서 농민들이 탈부착을 할 줄 알고 사용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트랙터에 부착해서 끌고 와야 하는 퇴비살포기 같은 큰 기종이 있거든요. 그것은 차량으로 끌고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이야기인데요.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하정임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강진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그동안 강진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과 불합리한 조문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5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에 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위원의 재기피, 회피 및 회촉에 관한 규정으로 위원 당사자를 비롯하여 배우자, 친척, 소속된 법인 단체 등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 의결 시 제한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 관련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그 밖에 불합리한 조문의 개선, 보완 등으로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춘단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을 보니까 자체개선안에 동의하셨는데 자체개선안에 성별 균형은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특정 성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일정 비율을 같이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사실, 부동산평가위원회라 하면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전문적인 분야에 여성 인사를 영입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꼭 우리 지역의 분이어야 되는지 그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현재로써는 꼭 지역에……

그런 제한사항은 없죠?

예.

그래서 근교에 계시는 향우분들이라도 이 분야에 전문가가 있다면, 저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만 추천하고 그런 분들을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참여하도록 해 주는 것도, 왜냐하면 문호가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여성들에게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여성 인적 개발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돼서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위원의 임기가 내년까지거든요. 그래서 다음 임기가 종료가 되면 그때 새로 편성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4. 강진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의) 5.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강진군 군세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마국진입니다. 44페이지, 강진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자치단체 주민의 회비 성격으로써 기초생활보장수급 세대를 제외한 세대에 대해서 매년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의해 1만 원 이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세 세율인상 관련 행정자치부 전라남도의 지침에 의하면 전남도 주관 2015년도 1월 부시장 부군수 회의 시 시군 조례 개정을 통해 2016년까지 1만 원 이상 2만 원 이내로 하되 인구 50만 미만 시군의 경우 2015년까지는 세율을 한시적으로 7,000원으로 개정토록 공고하였으며 2016년에 주민세 세율 만 원 미인상 시군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패널티를 적용함에 따라서 복지수요 및 지역개발 등에 필요한 원활한 세입 확충을 위해 주민세 세율을 1만 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주민세를 7,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하면 세수가 약 5,100만 원 정도 증가되고 우리 군이 주민세 미인상으로 패널티 적용시 교부금 약 1억 2,000만 원이 감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내 여수시, 순천시, 고흥, 완도, 신안군은 주민세 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나머지 전 시군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 군과 같이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6조 제1호, 가목의 주민세 개인균등분 세율을 7,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 4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칠량 제2농공단지는 2016년 5월 12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에 따라 지정 승인이 해제되어 편입토지 12필지 면적 약 2만 1,175㎡를 당초 소유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며 농업기술센터 및 꽃 육묘하우스 부지는 강진 미프로젝트 사업 추진에 따른 꽃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2필지 1,855㎡의 토지를 매입하여 꽃 육묘하우스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칠량 제2농공단지 매각토지는 칠량면 송로리 366-2번지 외 11필지이며 기준 금액은 1억 4,65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꽃 육묘하우스 부지 매입토지는 군동면 호계리에 있는 428번지 외 1필지로써 기준금액은 2,41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51쪽, 52쪽 기준가격명세표와 54쪽,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총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진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섭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고기간이 오타죠? 2016년도인데 2015년으로.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일 밑에 예고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아, 오타입니다.

그리고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린 지가 1년 됐습니까?

예, 1년 정도 됐습니다.

그럼 만 원 올린 시군이 있습니까?

6개 시군이 올렸습니다. 나머지 시군은 우리와 같은 절차 중입니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이것을 안 했을 때도 패널티 적용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1억 2,500만 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세가 7,000원 한 지 1년 정도인데, 여기서 다룬 것 같은데요. 2,000원 올려서 7,000원 한 지가 1년 됐는데 3,000원 올리면 주민들의 반발이 안 심할까요?

당초에 저희들이 행자부 지침이나 권고사항이 인구 50만 미만 시군은 2015년까지는 세율을 한시적으로 7,000원으로 인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침에 따라서 하고 만 원으로 인상한 것입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부담감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국민기초수급세대를 제외한서 1만 7,000여 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5,000만 원 부담이 됩니다. 1년에 3,000원 정도입니다.

10여년 이상으로 5,000원을 하다가 2,000원 올려서 그랬는데 또 1년 돼서 3,000원을 올리는 것은 굉장히 주민들한테 부담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검토해서 책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앞전에도 이 지방세 가지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패널티 때문에 7,000원에서 만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이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패널티를 받더라도 버텨볼 수는 없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군민들의 부담은 5,100만 원 증가된 반면에 패널티는 1억 2,00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차액 때문에 따라야 될 것 같다고 안건을 상정하셨죠?

예.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회의에서 결정하고 본회의에서 결정이 나겠지만 이것을 통과를 시켰더라도 홍보를 잘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럴 수 밖에 없다고 하셔서 무난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군만 해당된 사항이면 고민해 보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는데요. 일괄 적용된 것이라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문춘단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간담회 때 보고를 하셔서 몇 가지 주무부서에 당부 아니면 보고를 하시니까 저희들이 코멘트를 했어요. 그런데 업무연찬이 그 사이에 주무부서와 세무회계과와.

교감을 나눴습니다.

교감을 나누셨어요? 교감을 나누셨는데 결국은 저희들 의회에서도 이 자리에서 칠량면 매각하는 부분과 농업기술센터 꽃 육묘장 부지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의 생각을 전달 했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기각되고 집행부에서 올라왔던 안대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면 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각이요?

기각이라고 하기에는 맞지 않고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원래 원안대로, 저희들에게 보고했던 안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농업기술센터 꽃 육묘하우스를 칠량에 설치하는 거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가서 봤는데요. 거기는 꽃 육묘장으로 하기에는 부적합한 땅입니다. 지대가 저지대이고 바닷가 옆이라서.

꽃 육묘장으로써는 토질이 적절치 않아서 꽃 육묘장 부지는 처음에 생각했던 곳을 매입하는 것이 좋겠고 그러면 제2농공단지 매각토지에 대해서도 굳이 급하게 바로 매각할 필요가 있냐는 안을 저희들이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특별히 계속 보존해야 할 군 재산으로써……

보존이 아니고 우리가 활용할 방안을 검토해 보자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활용안에 대해서는 주무부서하고 서로 논의가 안 되었나요?

논의를 해 봤는데 행정적인 가치가 재산으로써 활용할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것을 농가들에게 매입할 때 시세에 매입하지는 않았잖아요.

평당 4만 1,000원입니다.

매입하지 않고 더 올려서 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필요하다고 내 놓을 때는 그때 가격하고 차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평당 4만 1,000원 범위 내에서 크게 오르거나 내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토지가 가격이 올라갈만한 요인이 없어요.

그러면 매각할 경우, 우리가 농가들에게 매입할 때 얼마 들었습니까?

평당 4만 1,000원 꼴이었어요.

4만 1,000원이면 이 가격이에요? 한 번 계산해 보세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매입해 가지고 농가들에게는 도움이 됐다고 치지만 군세를 낭비한 결과가 오잖아요.

그러더라도 할 수 없이 안타깝지만.

그때도 저희들이 이 땅을 급하게 매입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여기에 하다 못해 꽃이나 유채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해도 되는데 이 매각을 급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위원들 간에도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일부 주민들이 판매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비싸게는 안 사고 싶겠죠. 일단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처음 보고를 하실 때 그 내용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술센터와 서로 연찬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셨냐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 답변을 저한테만 해 주셨는데 기술센터에서 소장님이 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토양 조건도 안 맞음과 더불어 관리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시설하는 과정에서 용수 확보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선처를 바란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시길래 충분한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한 공감을 했는데 일단 이 부지를 군유지로 확보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아까운 땅을 무슨 일에 쓰려고 봤을 때는 비용을 들이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분간 우리가 행정적으로 군에서 사용할 가치가 아직은 많지 않아서 처분해야만 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계산을 해서 가격이 나온 것을 보면 1억 4,200만 원 밖에 안 나오잖아요. 이것을 꼭 굳이 매각을 해야만 되는가. 원 소유자였던 분들이 산단으로 해서 기능 가치를 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재환매하기로 되어 있는 조항을 들어서 결국 해주라고 조르는 과정이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기준 가격을 풀어 놓은 것을 제가 가만히 해 봤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평으로 뽑아 봤을 때는 총 면적에 대한 평당가격이 2만 3,000원꼴 밖에 안 돼요. 평으로 환산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살 때 4만 1,000원 정도에 사고 그렇게 싸게 팔아서 그러지 않나,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 가격이 제시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일단은 그것을 먼저 짚고 우리 군의 재정 여건상 꼭 팔아야만 된다는 입장이 아니면 좀 더 보류하고 있다가 (청취불능)않겠느냐 그 생각이 듭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듣고 보니까 예상된 사항이었는데요. 저희들은 총괄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결국 그것입니다. 행정적으로 활용할만한 가치가 없었고 농업기술센터과 연계해서 추진할 그런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매각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는데 그렇게 하신다 하면 당장 팔아서 세입에 충당을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면……

우리가 이 땅을 사서 형질 변경을 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원 상태 그대로 있되 묵혀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좀 개량만 고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형질을 직접 답사를 안 해 봐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저희들이 이차적으로 대부하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만 해도 괜찮지 않느냐.

일단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대부하는 방향으로 한 번.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있는 목적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사업들이 많이 시작하고 발전하는 단계에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일단 해 보고요. 저 뒤에 보면 기술센터 육묘하우스 부지 매입 문제요. 그 매입 문제에서 예산을 3억 원으로 해 줘야 맞는데 소요예산을 6억 원으로 써 놨어요. 잘못 됐죠? 이것은 세무회계과 소관이고 만들어 주면 기술센터에서 처리하실 일이지만 꽃묘 설치를 하는 데에 대해서는 토지에 직접 재배해서 묘종 생산이 아니라 포트재배식으로 할 거예요 아마. 그랬을 때 다층으로 해서 하면 많은 묘종으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면적 공간 활용을 잘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 꽃 육묘하우스는 제 생각으로는 일을 하시는 게 좋겠고 땅을 팔자는 것은 조금 미뤄 놓으면 어떨까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대부하는 방향으로 주무과와 같이.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이 있으니까 이따가 상의를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2농공단지 매각부지는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 대여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으로 하고 그렇지 않고 나은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 처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다른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만 그 땅에 기술센터에서 말한 육묘하우스를 할 수 있으면 어떻게든지, 지금 면적은 넓기 때문에 확대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하고 또 다른 건물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지을 수 있는데 거리상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불합리하기 때문에 기술센터 바로 뒤쪽에 나온 땅을 사 가지고 함께, 그것은 가까운 데 있어야만이 꽃 육묘한테도 좋고 소장님 말씀대로 차후 육묘장 외에 농기계라도 보관할 수 있는,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잘 추진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이형동입니다. 55쪽, 강진군 사회적 자본 증진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사회적 자본을 높여 구성원의 단결과 생산력을 증진시키고 공공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시키며 관광객들에 대한 신뢰가 군민의 소득 증대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는 행복한 강진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1조부터 2조까지 사회적 자본 증진의 목적 및 용어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사회적 자본 증진 기본계획 작성 및 추진근거 마련입니다. 안 제8조는 사회적 자본 증진활동의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해당이 없으며 예산별도 조치가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6년 3월 29일부터 4월 18일까지 20일간 했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분석 의뢰를 한 바 제3조에 군수책무에 2항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첨부했으나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치한 강진학사에 입사생이 4년제 대학으로 규정되어 있어 4년제 대학생만으로는 강진학사 활용이 원활하지 못해서 입사생에 대한 확대 및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입사생의 정의에서 대학생 및 4년제 이상 대학교를 학생 2년제 대학, 대학원생을 포함하고 안 제7조에 입사생이 대학을 변경하여 학사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은 강진군 소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에서 학사에 입사할 수 있는 학생은 입사생 선발 공고일 이전 본인 또는 부모 주민등록이 강진군에 1년 이상 있는 자로서 아는 자 및 강진 출신 향우 자녀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저희가 수정해서 안 제7조 1항을 학사에 입사할 수 있는 학생은 입사생 선발 공고일 이전 본인 또는 부모가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써 수도권 소재 2년제 대학 이상의 제약 중이거나 신입생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의결을 원합니다. 개정조례안은 첨부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진군 사회적자본 증진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춘단 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덧붙여서 연간 사업비가 2,700만 원 정도 든다고 했어요. 2,700만 원 나누기 5를 하면 540, 8를 하면 337만 5,000원이 되거든요. 우리가 이 학생들에게 사업비를 이 정도 쓴다는 소리에요. 그렇다면 중장기로 봤을 때 우리가 과연 이 기숙사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지, 우선은 마포에 건설이 있어서 리모델링 해서 지금까지 들였던 사업비를 생각하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조례에 관련해서 우리가 일단 이 조례는 끌고가되 중장기적으로 과연 우리가 서울에 학사를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이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저는 늘 이야기를 해 왔거든요. 학생들이 n분의 1을 하니까 300만 원, 500만 원 이런 숫자가 나오는데 그럴 바에 우리는 군민장학재단이 있으니까. 아니면 다른 기금에 의해서라도 이 아이들에게 1년에 한 10명에게 기숙사비 지원에 장학금을 주고 우리 마포건물에 세를 주고. 세를 주면 세입 재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그런 기숙사비 지원을, 우리는 지금 8명이지만 10명이 넘는 아이들에게도 줄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 물론 현실감이 어떻게 맞아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연구하기에 따라서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부 항우 정원 총수가 많지 않아서 향우 자녀들까지 문호를 개방하면서 굳이 이 학사에 정원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문을 열어놓고 있어야 되는 게 합리적인지 아니면 이즈음에 우리가 더 합리적이고 우리 군세도 조절해 가면서 우리군의 인재들도 육성해 내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고민도 해야 된다는 것을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학사를 위해서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학사는 만들어졌고 그 안에서 만족감을 얻고 생활하는 학생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중장기적인 대안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번에 우리가 의회에서 염려했었던 부분들을 수정해서 올리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과장님,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도 다시 한 번 세워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저희들도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시설을 매각하거나 임대를 하면 물론 임대료 수입이나 매각수입이 생기겠지만 그것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않고, 아니 매각하지 않고 임대하지 않으면 어차피 그 정도 돈은 운영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선은 계획에 의해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학사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중장기 계획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충실하게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저는 우리가 학사를 처음에 만들 때 찬반이 쟁쟁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만들어 놓고 나서도 인건비 문제, 기타 사용하다 보니까 불편한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재보수가 들어갔었어요. 또 우리가 이렇게 있다 보면 지금은 2,700만 원이 사업비라고 하지만 이것은 인건비인데 딱 2,700만 원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일단, 진행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중장기라고 하니까 멀리 보지 마시고 당장 앞으로 내년을 계획하시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이 조례안은 제가 의원 발의했지만 절차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도 면밀히 살펴보지 못하고 절차상의 순서를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께 사과 말씀을 드리면서 이 조례안 상정을 잠시 보류해 주이면 어떨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문춘단 위원께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로 하였으나 나름대로 보완을 할 필요가 있어서 보류하자고 하는데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협의 중)

전문위원 임준형입니다. 강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관계 실과장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검토 의견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에서 발굴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따라 군민과 기업에게 불편 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 조례 속 숨은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11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8에 과태료 부과 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강진군 재활용 촉진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관련 현행 별표 규정은 이에 맞게 추후 정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 강진군 출자 출현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현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고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군 출자 출현 기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의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0쪽, 강진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서 위임한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업을 규정하고 당초 조례안에서 규정한 소위원회 구성, 위원 위촉 대상자의 불합리한 규정 등을 전반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2쪽, 강진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세 개인균등분할을 1만 원 이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자부의 보통교부세 산정시 산기표준시월과 자치단체 세율의 차액을 자치단체 자체노력도로 보아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부여하게 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군 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4쪽,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15쪽 2에 농업기술센터 꽃 육묘하우스 부지매입, 소요예산에 6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3억 원입니다. 그 밑에 토지매입 육묘하우스 3억 원, 이 사항을 그 밑에 줄 두 줄이 3억 원인데 그것을 합쳐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칠량 제2농공단지 지정승인 해제에 따른 군유지 매각 및 강진 미프로젝트사업 추진에 따른 육묘하우스 설치를 위해 제출한 안입니다. 칠량 제2농공단지 지정승인 해지에 따른 군유지 매각 건은 당초 매도인은 매수 의향이라든지 금후 우리 군 행정자산으로 활용 방안이 있는지 등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위원님들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 꽃 육묘하우스를 위한 부지 매입 건은 강진 미프로젝트사업, 2017 강진 방문의 해 관련 급증하는 꽃 육묘의 원활한 생산을 위해 시설 관리의 편리성 등을 위해 현 농업기술센터 청사 인근에 부지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6쪽, 강진군 사회적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뢰, 친절, 청결, 질서, 봉사 등 이런 무형의 자산인 사회적 자본 함양을 위해 군수 책무과 군민의 권리와 역할을 부여하고 사회적 자본 함양을 위한 것으로써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진군 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임시회 때 보류된 조례안으로써 현재 강진학사 입사기준으로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학사 운영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어 입사기준을 완화하여 운영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입사할 수 있는 자격 중에 강진 출신 향우 자녀는 학사 설치 및 운영 취지 등에 합당한지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9쪽, 강진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1쪽, 강진군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 발의 조례안이었습니다만 전문위원 검토 과정에서 동의 의원 서명누락 등 일부 절차상 문제가 있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다음 회기 때 정식으로 다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각 항별로 위원님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강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16년도까지는 다 일부개정 하라고 끝났는데 지금은 6월이잖아요. 절반 왔어요. 지방세가 언제 나오죠? 7월 달이죠? 그러면 이번 해까지는 상향 받지 않도록 조례를 조금 가지고 있다가 7월 달 지나서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렇다면 조례를 보류해야죠. (협의 중)

그러면 군민들이 3,000원이 갑자기 오른다는 것은.

그것은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지만 3,000원이라든지 7,000원이 3,000원의 몇%입니까? 그러면 군민들한테 받는 것은 우리가 더디 받되 뭐하는데 급히 받을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더디 받아도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16년도까지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16년도 안에 하면 되잖아요.

법 구성을 그때 하면 되니까요. 좀 보류했다가 연말에 올려서 해도 돼요.

연말까지 안 가더라도 이번 주민세 공지하고 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주민세는 이번에 인상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강요를 안 하지만 강승주 위원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패널티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조례 통과를 해 줘야 해요.

우리한테 그 설명을 안 하니까요.

그렇죠. 불리하니까 안 하죠. 타 시군 사례를 봐요. 타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다 올렸어요. 그리고 이번에 다 인상을 하게 된다는 그런 입장으로 무조건 그것을 군민들의 입장에서 그것을 놔둬야 한다면 패널티를 받아요. 그것을 알고 의결을 해야죠. 무조건 되네, 안 되네.

무조건 되네 안 되네가 아니고 우리가 그 설명을 안 듣고.

아까도 과장님이 패널티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강조를 안 해요.

16년 것이 적용이 되어야 된답니다. 그러면 진즉 했어야지 왜 이제야 해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안에 대해서 칠량 제2농공단지 부지 매각 농업기술센터 꽃 육묘하우스 부지 매입 건에 대해 각각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칠량 제2농공단지 부지 매각 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주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굳이 이것을 꼭 팔아야만 되는가, 좀더 시점을 두고 보자고 그랬습니다만 저는 이것을 지금 올리는 것을 반대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과적으로 지금 팔지 말자는 소리에요.

저도 팔지 말자는 거에 동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