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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제193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2016-06-20

류명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숙

옥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협의한 순서에 따라 국ㆍ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만록

허만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허만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73억 100만 원에서 20억 1300만 원이 증액된 193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입니다. 농축산과는 기정예산액 88억 8500만 원에서 6억 7200만 원이 증액된 95억 5800만 원입니다. 농업경영과는 기정예산액 27억 5100만 원에서 10억 1200만 원이 증액된 37억 6400만 원이며 기술지원과는 기정예산액 19억 7800만 원에서 4700만 원이 증액된 20억 2500만 원이며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액 36억 8500만 원에서 2억 8100만 원이 증액된 39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4억 500만 원이 증액된 725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631억 1700만 원에서 94억 500만 원이 증액된 725억 2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농축산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1억 7600만 원이 증액된 24억 7500만 원이며 농업경영과는 기정예산액보다 기정예산액보다 51억 9700이 증액된 186억 8800만 원입니다. 기술지원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4700만 원이 증액된 72억 4100만 원이며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액보다 증액된 28억 8400만 원이 증액된 218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과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농축산과는 농정시책 추진 및 농촌소득원 개발 정책사업에 3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축산경쟁력강화 정책사업에 5억 7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에 2억 8600만 원, 재무활동비 정책사업에 3억 5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영과는 원예산업발전 인프라 구축 및 유통기반 확충 정책사업에 16억 3100만 원, 초중고 친환경급식 지원 정책사업에 24억 7300만 원, 재무활동비 정책사업에 10억 8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는 새기술 보급과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사업에 1억 4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활력있는 농촌문화 조성 정책사업에 5300만 원, 재무할동비 정책사업에 1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의 확충 및 관리 정책사업에 19억 3100만 원, 산림경영과 보호 정책사업에 8억 9600만 원, 재무활동비 정책사업에 5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박수찬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은 여기 아니죠?
만록

허만록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7월 1일부터 임대사업하신 것 맞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연중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농기계 운반해 주는 퀵서비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퀵서비스는 예산이 확정되면 곧바로 농기계를 구입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보니까 비싼 농기계를 안 사고 퀵서비스로 해서 되게 좋은 제안으로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거리당 얼마?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퀵서비스는 ㎞당 500원씩
명희

김명희위원

500원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멀리 있는 데는 가격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평균 1만 원 정도 보면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왕복으로 하면 2만 원?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왕복으로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가 동부권에서는 괜찮은데 몰려있는 데는 어떻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서부권은 내년 1월 초부터 서부권 임대사업장을 하나 설치해서 진영, 진례, 한림, 생림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임대사업장을 별도로 지소 형식으로 설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계획은 다 세워있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한 15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몇 평 정도입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땅은 한 1,300평 정도 구입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건물은 거기에 비해서 400평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새로 건립될 서부권에는 기계를 또 사야하나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15억 중에 기계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농민한테 상당히 괜찮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상당히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농기계가 워낙 비싸고 농산물이 저렴하기 때문에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엄청나게, 아주 생각을 하셨습니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새 사업을 한다 그죠? 도농일자리지원센터 설명 한 번 해보이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함안군 지역행복생활권 연계사업으로 김해하고 창원하고 함안하고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농촌유휴인력 수급 용이와 도시인력의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3년간에 걸쳐서 사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3년간 사업을 하고 그만둔다는 말입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현재 예산상으로는 3년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은 3년간이고 계속적으로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올해 예산은 1억 2900만 원이고요. 총 사업비는
병돌

배병돌위원

센터를 위탁할 업체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이것을 위탁운영할 것이냐 센터에서 직영할 것이냐를 두고 함안군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많은 인력과 사업비를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올해 사업으로는, 처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먼저 직영을 할 것인지 인력센터를 위탁운영할 것인지 절차를 밟고요. 그다음에 사전에 한 100명 이상의 유휴인력의 정보를 확보해서 농가가 희망하는 인력을 수시로 수급해서 충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노동비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노동비는 농가가 지원하고 이 사업비는 각 보험이라든지 장비대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일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전부 다 농가가 부담하고 인력 지원은 말하자면 인력시장 있죠? 뭡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인력센터.
병돌

배병돌위원

인력센터 그런 기능인데 거기서 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100명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한 100명 정도로 현재
병돌

배병돌위원

농가에 일손이 바쁠 때 인력을 공급하겠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단, 인건비는 농가에서 부담해야 한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지금하고 있는 인력센터하고 내나 똑같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그게 비슷한데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말씀한 차이나는 게 뭐 지원한다 했어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교통비, 사고에 대한 보험 그다음에 필요한 장비, 일할 때 호미라든지 낫이라든지 이런 장비가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이 되면 구입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농가 가면 장비는 있는데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농가가 부족한 장비를 요구하게 되면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경제성이나 효과가 있을까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요새
병돌

배병돌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다 하면 인력시장에서 보통 1일 단가를 10만 원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센터에서 지원사업으로 하면 얼마나 될까요? 가격도 정해야 될 것 아니야?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그것은 각 농가에서 쓰는 작업 종류별로 감자캐기라든지 비닐 철거한다든지 작업별로 일당이 다르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일당하고 관계없이 거기에 대한 부대적인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인력시장에서 보통 10만 원 하거든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10만 원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력만 수급해준다 이 말이네요. 다른 것은 일체, 지원되는 것은 해봤자 이동수당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보험, 장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하면 인건비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인건비는 애당초부터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내가 기술센터에서 직인하는데 오늘 인력이 10명 필요하다. 그러면 단가가 나오게 될 것 아니에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그것은 농가하고 의논해서 단가를 공개해줘야 되지요.
병돌

배병돌위원

농가하고 의논한다는 것도 안 맞는데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농가가 만약에 감자를 캐게 되면
병돌

배병돌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 인력시장에서는 10만 원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10만 원 받으려 할 것 아니야?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그렇죠. 우리가 그 인력을 수급해 주려면 인건비에 대해서 필요한 농가와 사전에 협의해야 되죠.
병돌

배병돌위원

현재 인력시장에서도 잘하고 있는데 가면 인력이 천지인데요.
만록

허만록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이게 국비사업이 되어서요.
병돌

배병돌위원

국비사업이 어떻게 나가네?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지원센터까지 운영해서 한단 말이에요. 위탁 줘서 하는 것 같으면 농가에서 인건비가 다소 절감돼야 될 것 아니야? 그런 차원이 아니고 똑같은 것 같으면
만록

허만록농업기술센터소장

인력센터하고는 차원이
병돌

배병돌위원

가만히 있어봐. 인력수급 문제로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인력시장 가지고도 충분히 수급이 되는데?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그런데 단지 농가에서 인건비가 일당 10만 원이라고 하면 10만 원에 대한 수수료의 일부를 농가에 면제가 되는 그런 사항이
병돌

배병돌위원

사무실 차려놓고 운영비로 일부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보통 보면 1만 원씩 떼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1만 원~2만 원 떼고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건비 얼마 절감이 되겠다는 계획도 나와야 하는데 센터를 위탁 주려고 하면 조례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조례 만들어서 할 거예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조례까지는
병돌

배병돌위원

안 만들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안 만들고
병돌

배병돌위원

위탁을 그냥?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위탁을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아직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도 모르고 국비공모사업이라서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지금 함안군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다른 데 하는 것 보면 알 것 아니에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창원시하고 함안군이 하고 있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아직까지
병돌

배병돌위원

여기도 아직 안 했어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게 되면 똑같이 할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인력수급을 하는데 불편함이 있고 혹시나 인력조달이 안 되는 농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수급한다. 내 말은 순수하게 인력수급이 목적이가? 인건비 절감 차원의 효과도 볼 수 있는지.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첫째는 인력수급이고요. 그다음에 인건비에 대한 수수료를 도움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국적으로 하는 데가 없어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현재 김해시, 창원하고 세 군데만 공모로 선정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직 세부계획도 없고 그러면 지금 사업비가 얼마나 나왔어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1억 2900만 원.
병돌

배병돌위원

1억 2900만 원 가지고 당장 뭐부터 할 거예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위탁할 것인지 직영으로 할 것인지 먼저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판단이 되면 인력정보를
병돌

배병돌위원

위탁하는 것 같으면 위탁업자도 관리비가 있을 것이고 운영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것을 계속 지원해준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우리는 직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현재로?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직영으로 하면 그 분야도 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우리 센터에서 바로
병돌

배병돌위원

센터에서도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어디서 맡아서 할 거예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농정기획계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농정기획계에서 할 거예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한 일이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사실은 농가하고 상당히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나도 농사하면서 인력을 많이 써보거든. 하루에 한 10명씩 써보는데 예를 들어서 일 하시는 분들이 가려고 하는 데가 있을 것이고 안 가려고 하는 일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쉬운 데는 잘 가려고 할 것이고 그런 데는 단가문제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이 사업의 인력수급 문제는 수송을 어떻게 하느냐.
병돌

배병돌위원

인력을 모집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그것은 인력중개사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사람을 확보해놔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 농가가 필요할 때 공급을 해줄 것 아니야?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관리해야 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인력 확보를 못했다, 주려하는 농가는 있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그게 상당한 문제점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게 문제 아니가? 심각한 문제다. 계에 만들어놓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할래요?
만록

허만록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잘 세워서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필요한 농가가 연중 인력 수요를 조사해서 거기에 맞춰서 미리 인력사무소하고 협의해서 인력을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기 사업을 침해하니까 인력시장 쪽에서도 불만이 있겠다 그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
병돌

배병돌위원

교통비 지원이라도 해버리면 일단 인건비가 싸지잖아. 우리 센터가 잘된다고 하면 인력시장이 안 가지.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인력시장을 안 통하고 우리와 직영할 수 있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인력시장을 통해야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모집을 해야지. 모집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인력시장사무소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일을 하실 분은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시오. 그렇게 해야 사람이 올 것 아니가. 그렇게 하다가 모자라서 하다하다 안 되면 인력시장에 남는 인력을 수급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가야하는데 100명 정도 모집을 했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은 사실 노동자들이 나름대로 전문적인 기술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단감을 수확했는데 단감 잘 따고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택도 아닌 인력이 수급되어버리면 농가부족 인력을 더 망치는 형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농가에서 필요한 인력을 쓰면 거기에 대한 보험 넣어주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보험 넣어주고 교통비 주고
명희

김명희위원

진짜 부가적인 역할밖에 못하겠네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 사람들한테 보험을 어떻게 넣어줄 거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보험은 1년 계약으로 넣어놓으면 그때그때 명단만 통보해버리면 되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 위탁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매년 3년간,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을 할 것이라고 보면 사업비가 계속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아무래도 첫 회는 시행착오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잘 해야 되는 게, 목적은 이렇게 해놨네. 산업체 상근인력 채용지원이 목적이며 본 사업은 은퇴자, 상근 미채용인력 등 유휴인력을 대상으로 농촌일자리를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목적은 아주 좋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여튼 단디 잘 해보이소. 자문을 얻고 벤치마킹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시유휴인력은 왜 3000만 원 이렇게 잡았어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이것은 농협계통으로 사실은 도농일자리창출하고 내용이 비슷한 사업입니다. 농림축산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재원이 국비예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이것은 시비입니다. 시비 50%, 자부담이 50%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비로 하는데 무슨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이고? 이것은 인력을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이것은 농협에서 바로 직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대동농협에 3000만 원을 줘서, 이것은 인건비를 준다는 거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이것은 인건비를 안 주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도 인건비를 안 주나?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사무보는, 관리하는 인부임을 주고 교육비, 홍보비 이런 식으로 됩니다. 내나 우리 보험료…….
병돌

배병돌위원

일손부족을 위한 영농작업반 운영비 지원 뭐 한다고 이런, 이것 하지 마이소. 매년 3000만 원을 줘야 될 것 아니가?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올해만 농식품부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지마라, 삭감. 이것 돼도 안 한다. 뭘 지원한단 말이고? 교육비, 광고비, 홍보비, 교통비.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그런데 대동 같은
병돌

배병돌위원

일하러 가는 사람이 무슨
형수

김형수위원

농협 자기가 해야 하지 뭐하러 지원하노.
병돌

배병돌위원

교육비가 있고 광고가 있고 홍보가 있고 교통비가 있고
형수

김형수위원

말도 안 된다. 농협 살찌워주는 데에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농협이 문제가 아니고 사업의 실효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가. 덜렁 3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정말 도시유휴인력 활용을 확실하게 해서 작업하는데 효율성이 있다고 하면 전담 인력 인부임, 농업지원에 전담을 하는데 그 사람 인건비 주고 교육비, 홍보비, 유휴노동 영농인력 활용하는데 무슨 교육이 있고 광고가 있고 홍보가 있고 교통이 있고 보험은 모르겠다마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그런데 이제 교육에 따른
병돌

배병돌위원

아이고, 이것 어디서 발상한 거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농림식품부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조합장에서 건의한 거가?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아닙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가?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전국에 30개소 우리 도에는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다른 농협은 어떻게 할 거고? 대동농협에 실시해서 괜찮으면 전 농협에 다 해줘 라고 할 텐데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대동농협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 해서 신청한 사항입니다.
만록

허만록농업기술센터소장

자기들 농협에서 자부담이 있고 하니까요. 대동농협은 참여하지만 다른 농협은 안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이고, 대동농협이 자부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김해농협은 돈이 많아서 3분의 2 부담할 수 있다.
만록

허만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참여 안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를 들어“6000만 원 줘. 우리가 3분의 2 부담할게.”이렇게 하면 뭐라 할 거요?
만록

허만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안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인력 지원이 돼서 인력단가가 내려가는 것 같으면 작목반이나 농가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데 왜 대동농협만 그걸 하노?
만록

허만록농업기술센터소장

대동에는 작목이 많거든요. 토마토니 작목이 많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나 일자리창출사업이나 비슷한 사업인데 국책사업이니 공모사업이니 선정이 됐으니 일자리창출 한번 해보고 거기에 병행해서 농협에서 유휴인력을 활용해서 농민들의 일손을 들어주자 이렇게 되면 이야기가 되는데 이것도 아직 정착이 안 됐는데 3000만 원 농협에 줘서 사업한다는 게, 국장님 이것도 안 됩니다. 하지 마이소.
만록

허만록농업기술센터소장

…….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 한번 해보고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좋은 취지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정착이 잘 되면“농협은 자부담을 할 수 있으니까 각 농협별로 인건비 보조해라. 우리는 보험이나 교통비 지원할게.”이렇게 하면 농가에서 받아들일 때 인건비가 상당히 절감될 것 아니에요? 쌀 것 아닌가? 그러면 농민에게 도움이 가는 거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만록

허만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가 돼서 우리 도에는 5군데 됐고
병돌

배병돌위원

농식품부에서 공모하는데 왜 국비는 없고 시비만 가져가노?
만록

허만록농업기술센터소장

이렇게 되어 놓으니까 사업이 확장되어 가지고, 하여튼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단디 생각 한 번 해보이소. 괜히 덜렁 시작해서 내년에 또 다른 농협에서“왜 우리는 안 주노.”하면 전부 다 줘야 하지. 물론 대동에는 여러 가지 하우스가 많아서 일손부족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도 없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대동농협에서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사업비 부담은 중앙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자부담은 농협중앙회에서 내려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3000만 원을 주면 6000만 원 중에서 농협부담금 50%를 중앙회에서 주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농협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중앙회에서 농협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농협중앙회에서 대동농협으로 준다 그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지원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사업이라는 것은 효율성과 경제성이 있어야 하는데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그런데 대동농협은 특수성이 있어서 자기들이 솔선해서 해보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런 데는 마음에 안 든다. 삭감되겠는데 그것은 챙겨보이소. 유가공품 생산체험지원 내역이 왜 삭감 됐어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이게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 진입도로가 한 2m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허가를 내려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부지를 확보하는 걸로 해서 사업포기가 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체험장 만드려고 했는데?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여기 어디 우리 유가공품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지금 우유가 7,000톤 정도 생산되는데 쿼터제 이상으로 생산되는 것을 치즈나 버터를 체험하는 교육장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사업자는 나타났을 것 아니야?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나타났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처음에 예산 7000만 원을 잡아놨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잡았는데 현장을 실사하니까 진입도로 확보가 안 되어서
병돌

배병돌위원

사업자가 누구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한림면 장방리에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축산하는 분이요? 낙농하는 분이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낙농하는 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그러면 네덜란드 가면 치즈 덩어리 만드는 것하고 비슷하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하여튼 지금 쿼터제 이상으로 생성되면 버리거나 아주 저값으로 납품하니까 농가들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네덜란드도 그렇게 하더만. 체험하고 거기서 또 판매도 하고 이렇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판매도
병돌

배병돌위원

또 승마체험도 있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승마체험 있습니다. 209명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은 학생에게 얼마나 주는 거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30만 원씩 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 학생에게 체험하라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학교는 어디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학교는 여러 학교 신청 받았는데요. 승마하는 데는 BK승마장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대동이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대동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사업이 6300만 원이면 작은 사업이 아니다 그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한 명당 30만 원씩 해서 200명이 승마체험을 하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200명은 승마고요. 또 재활은 9명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아동 재활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결국 30만 원 이것은 승마장으로 가는 거네?
예.
병돌

배병돌위원

말 타는 비용이에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이것은 열 번을 탑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 말을 열 번 타면 무슨 효과가 있어? 아이들 공부가 잘 되나?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말이 뛰기 때문에 체력증진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또 앞으로 승마 저변확대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판단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김해는 승마장이 두 군데예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승마장은 세 군데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세 군데입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그냥 승마장에 예산을 주는 거다 그죠? 이렇게 주면 승마장에 209명 타는데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이것도 작년에 했던 사업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작년에 했던 사업인데 어때요? 타보니까 애들 공부가 잘 되고 체력이 좋아지나?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여러 가지 효과가 많이 있죠.
병돌

배병돌위원

뭔 효과가 나타나는데?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첫째로 신체발달이 상당히 되고
병돌

배병돌위원

애들 신체발달이 너무 되어서 탈이지.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앞으로 승마 저변확대에 상당히 도움을 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승마 저변확대? 그렇게 해서 승마 저변확대가 되나? 김해에 승마인구가 얼마 정도 돼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지금은 초창기입니다. 사실상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왜 농림식품축산부에서 승마장을 만들어서 말 타라 해서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우리가 세 군데가 있는데요. 운영에 손익분기점이 안 나온다는 그런 점이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잘 안 된다 하더만?

김종근위원

죽을려고 하더만. 다르게 하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회원을 확보하기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마따나 60만 원을 줘서 체력단련이나 아이 공부가 잘 된다 이러면 회원이 쫙 확보가 되지.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그러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근데 그게 목적에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야.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이렇게라도 승마인구 저변확대에 좀
병돌

배병돌위원

저변을 확대하려면 말을 타봤을 때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나야 될 것 아니가. 아까 과장 말대로 체력이 좋아진다든지 안 타봤으니까 모르겠는데 학생들한테 학력향상에 도움이 되거나 이런 게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저변확대는 되는 거지.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그런데 현재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하기에는 너무 비싸서 정부정책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하니 또 생각난다. 하여튼 사업 6000만 원 국도비 내려왔으니까 다른 데도 줘야 될 것 아니야? 내년에 주려 할 것 아니가?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근데 이게 하고자
병돌

배병돌위원

승마장만 6000만 원인데 안 그러면 나누어 주든가.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그러니까 하고자 하면 드려야 되지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승마장이 3개 같으면 6000만 원 지원해도 한 대 2000만 원씩 해서 갈라주면 3~4개 승마장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다이가?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이것은 자기
병돌

배병돌위원

항상 대동만 주노? 대동이 뭐 한다고 이렇게 많이 줘서 아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아니, 신청에 의해서 사업
병돌

배병돌위원

농민들 인력도 막 공급하더만
형수

김형수위원

이것도 대동에 내려오는데 안 된다. 완전 자기 마음대로 와서 자기 마음대로
명희

김명희위원

대동이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하니까 우리 동네도 종말처리장 옆에 승마장 있잖아요. 그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기건영 씨 사업장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쪽에 대동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말을 밖에 나와서 타는 게 민원 들어가고 농민들하고 부딪히더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일하는데 정신
병돌

배병돌위원

일하러 오는데 말 타고 따닥따닥 다니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정서상으로 좀
병돌

배병돌위원

말 타고 다니고 이앙기 지나가는데 말이 저기 오는데 이앙기가 서야 되나, 말이 서야 되나?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이앙기가 서야지.
병돌

배병돌위원

이앙기가 서야 되네. 도로교통법에 보면 우마다 말이야. 이앙기는 아예 자동차가 아니다 말이야. 그러니까 이앙기가 서야 되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그런데 승마는 승마장에서 움직이지 바깥에서 잘 안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저쪽 4통에는 나와.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4통 둑에 한 번씩 나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나와서 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게 자꾸 나와서 걸리니까 따닥따닥 하니 줄을 쭉 서서 타고 가니까 그렇잖아. 학생들 같으면 또 그렇다 치는데 어른들이 타고 다니니까 농번기에 상당히 모양이 안 나지. 그래서 우리 4통에 승마장에 대한 불만이 많던데?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농촌지역에 설립되다 보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 다리 하나 고쳐주려 하니까 승마장 들어가는 입구 다리가 되어서 고쳐주지 마라하고 부셔버리라던데? 진행 한번 해보이소. 4통에 통장님 계시니까 내가 며칠 전에도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꾸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 저변확대를 하려 하면 우선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좋다. 이웃에게 피해를 안 주고 그렇게 해야 저변확대가 되는 거지 분명히 관리상 문제가 있어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한 번 지도를 하고 또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농번기 때는 잠깐 자제를 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또 승마하시는 분들은 밖에 나오는 그걸 좋아해서 동영상 촬영해서 카톡에 올리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야 저변확대가 될지 모르겠지만 농민들 보기에는 상당히 불만스러운 거지.

김종근위원

계장님 한 번 태워드리소. (옥영숙 위원장, 류명열 간사와 사회교대)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음주단속도 안 하고 좋다고 말 타고 댕긴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하여간 신규사업 있으면 배병돌 위원님만 이해하면 나머지는 이해 안 해도 됩니까? 자료 한 개 주면 될 건데 방금 국장님 설명한 자료도 인쇄만 했지 이것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외 몇 건, 몇 건 아무 소용도 없는, 아무도 모르는 이런 문건이나 하고 그러면 일일이 다 물어볼 수밖에 없죠. 오늘 시간이 얼마나 가는지 한번 해봅시다. 신규사업이 몇 개 되는 것 같으면 말 타는 사람 어떻게 선발하는데요? 200명 어떻게 선발합니까? 전체에 기회가 골고루 갑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이것은 지금 학교에서 신청되었던 사항이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어느 학교가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지금 어느 학교인지는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신청을 사업계획서하고 별도로 자료를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기회가 보편타당한 기준에 따라가야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기회가 가고 또 특정한 승마장만 혜택 본다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근데 승마장도 세 개 승마장 중에 BK만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학생들에게 선발기준은 어떻게 하나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우리 지원교육청에다가 공문을 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학교에다가 전체 학생에게 공모를 해서 한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우리가 신청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정확한 게 없는 것 같아. 그럼 이 대상은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초ㆍ중ㆍ고가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초ㆍ중ㆍ고 전부 다인데 전체에 이게 알려지나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됩니다. 작년에도 하니까 효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런 혜택들이 골고루 돌아가는 것인지 이것도 어떻게 되는지 자료 한 번 주시고 이렇게 자료 안 줘서 다 물어봅시다. 왜 한 사람만 주고 나머지는 사람 취급을 안 하노.
병돌

배병돌위원

나는 신청해서 보고 예산을 보고 줄라 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신규사업은 뻔하게 질문할 건데 미리 주면 될 것 아니가? 왜 안 주노 말이야. 안 그래요? 334페이지 농기계 교육기반 조성사업 이것도 새로 예산이 잡혀서 설명 좀 부탁할게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334페이지. 영농기계화 실천농가 생역화 농기계 지원사업은 국비에서 도비로 변경되어서 조치한 사항이 되겠고요. 농기계 교육훈련 인프라구축 장비 구입은 당초에 세부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농기계 훈련사업으로 지정되었다가 3500만 원 감액하고 농기계 교육기반 조성사업으로 증액 조치된 사업입니다. 별도로 증액된 사항은 없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증액된 건 아니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다음에 아까 대동농협에 유휴인력 지원에 배병돌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사업을 두 군데 할 필요가 없죠. 예산서 336페이지 위에 보면 양곡관리에 미곡종합처리장에 삭감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해도 됩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미곡종합처리장
형수

김형수위원

한 4000만 원에서 9400만 원을 삭감했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봉하마을 저온창고 증축사업은 좀 삭감되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것 저번에 이야기한 거지?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저번에 2억 사업비로
형수

김형수위원

봉하마을은 앞으로 농업예산 없다고 전해 주이소. 전부 했다가 삭감하고 어디 의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예산서 지저분하게 하려고 작정한 것도 아니고 김정호 씨한테 상임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분명히 전해 주이소. 그렇잖아요. 행정적 낭비고 의회 시간낭비지. 338페이지 가운데 보면 레일식 자동분무기 이용 청정축산업육성사업 1250만 원 중에 이게 전부 삭감되었어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이게 레일식으로 천장에 설치해서 소독도 하고 하절기 때 더위도 좀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작년에 시범사업을 한 군데 했습니다. 이번에 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왜 신청자가 없노?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홍보도 많이 하고 했는데 신청자가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홍보가 안 된 거가 아니면 애당초 필요 없는 사업이네. 애당초 별로 필요 없는 사업을 한 것으로 보면 됩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농가들이 시도를 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좋은 사업이면 아직까지 반년 남았는데 반년 동안 더 홍보해야 되지 그러면 애당초 필요 없는 사업했다고 봐야 되네.
명희

김명희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네.
형수

김형수위원

자부담이 많나?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50%씩
명희

김명희위원

자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부담스럽네.

김종근위원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좋은 거라 하는데 전부 시비입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좋은 사업을 시비 잡았다가 없애버리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원래 작년에는 도비사업하고 같이 매칭을 했는데 저번에는 수요가 좀 나타났습니다. 올해는 더 증가할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좀 추가적으로 우리 시비로 잡았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안 잡아도 될 걸 자기가 잡았다 아닙니까? 아직 반년이 남았는데 말씀하시는 좋은 사업이라고 했으면 계속 더 알아봐야 되죠. 좋지 않은 사업이라고 판단해버린 거지.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기금이 들어와서 하는 건데 뒤에도 ICT 있더라. 이것은 기금이 지금 들어와서 그런 겁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기금이 2억 4000만 원이고 융자가 4억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것은 어떤 거죠? ICT라는 게 뭐지? 이것은 뒤에 보면 또 ICT 사업 나오더라.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이것은 말 그대로 자동화입니다. 컴퓨터에 각종 사양관리를 입력합니다. 입력하고 나면 그 값에 의해서 습도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사료라든지 여러 가지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아주
형수

김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신규사업이고 해당 지역구 사업이고 하면 종이 한 장 갖다 줘서 설명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서 또 그것을 물어봐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권대현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대동 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잠시 설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배병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동 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활성화 등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대동 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활성화입니다. 대동 농산물직거래장터는 대동 화명대교 개통으로 구 대동운동장 부지 일부가 도로에 편입됨에 따라 잔여부지를 이용하여 인근 부산 화명동 주민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 농산물을 판매코자 개설하였으며 우리시의 기존 전통시장과 새벽시장 소상인의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총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건물 252㎡와 고정식 천막 13개 동을 설치하여 지난 2013년 5월 1일부터 농협 김해시연합사업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개장일은 매주 수요일입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지난해에 총 51회 운영하여 217개 품목 6억 4200만 원의 농산물 등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치상 동지역주민의 접근이 어렵고 방문객의 70%가 부산시 화명지역 거주자로 화명지역 5일장과 개장일이 겹칠 경우 방문객이 급감하고 대다수 농업인이 농산물산지유통센터와 공판장 출하 인력부족과 재고발생 등으로 직접 참여를 꺼려 판매품목이 제한적이고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먼저 1단계로 첫 번째 대동 농협직거래장터 위탁운영입니다. 내년 1월부터 대동농협을 운영주체로 하여 기존 건축물은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그리고 천막은 직거래장터로 하고 판매대, 전자결제시스템, 매장저온시설 등을 보완하여 상시 운영하는 방안을 대동농협과 재협의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동지역농업인 참여확대로 다양한 품목판매가 가능하고 상시 운영으로 수요장터 이미지가 개선될 것이며 농산물과 가공품, 생활용품 복합판매로 소비자의 방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농업인 직거래장터 활용홍보 및 교육입니다. 읍면동 농협작목회 친환경 생산자 협의회 등 농업인을 모집하여 소농가 발굴과 참여를 유도하고 친환경 인정 농산물을 우선 판매하며 농산물의 잔류농약 등 사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장터안내 유도간판을 설치하고 현수막 개시와 홍보물을 배부하여 장터를 홍보하고 명절과 개장기념일 특판행사 등 고객이벤트를 실시하며 다음 3페이지입니다. 참여농업인의 정기적 교육과 선진적 견학을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지역맞춤형 로컬푸드 컨설팅 용역에 직거래장터 활성화 방안 과업을 부여하여 로컬푸드와 직거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장터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장터가 활성화될 경우에는 제2단계로 판매장시설 일부 확장과 배수로 정비 및 장터부지 깔기 그리고 부산 북구지역 셔틀버스 운행 등 대동 농산물직거래장터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로컬푸드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란 장거리운송을 거치지 않은 지역농산물을 말하며 흔히 소비지에서 반경 50㎞ 이내에 생산된 농산물을 지칭합니다. 1930년 경제적 대공황 시기에 미국 농민들이 소비자에게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대표적인 해외 로컬푸드 정책으로는 북미의 100마일 다이어트 운동과 일본의 지산지소 운동이 있습니다. 로컬푸드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운송거리가 짧아 농산물의 영양과 신선도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으며 운송 중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을 줄여 경제적인 측면에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현재 우리시 농산물직거래 현황으로는 로컬푸드 직매장 2개소, 농산물직판장 1개소, 직거래장터 1개소, 학교급식센터 1개소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금년부터 2018년까지 생산단체와 농협 등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3억 7300만 원으로 로컬푸드 인프라 구축과 생산품목 확대, 직매장, 휴게소 행복장터와 주요 관광지 직판장 운영, 대형마트 입점 그리고 우수농산물 학교급식과 기업체 공급확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로 로컬푸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로컬푸드 전담공무원 지정, 지역맞춤형 로컬푸드 전문컨설팅 실시, 품목별 생산자 작목반 교육 등을 추진하겠으며 두 번째로 로컬푸드 체계를 정립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로컬푸드 생산 및 가공현황 전수조사, 참여농업인 심사선정 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6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과 로컬푸드 행복장터 지원, 대형마트 농산물 입점, 주요 관광지 농산물판매장 운영을 하는 등 로컬푸드 유통을 확대하고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공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끝으로 7페이지 학교무상급식비 지원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에는 도비와 시비 등 117억 7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지난해에는 지원되지 아니하였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경남도에서 교육기관 출연금으로 도교육청에 지원하였으나 2014년부터 시군 보조사업으로 변경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5일 시장, 군수 정책회의에서 금년도 지원계획에 대하여 2014년 지원법인 대상으로 식품비 50% 총 453억 원을 지원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2일 경남도의 2016년 학교급식지원계획 통보에 따라 우리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2016년 지원계획입니다. 모든 초등학교와 읍면지역 중ㆍ고교, 저소득 층 69개교 3만 8,000여 명에 대하여 총 사업비 130억 2200만 원 중 일반 학생에 대하여 도비와 시비 65억 1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은 도비와 시비 등 46억으로 편성하였으나 지원계획이 경남도 확정에 따라서 65억 1100만 원이 소요됨으로 19억 1100만 원이 부족합니다. 부족액 19억 1100만 원을 1회 추경예산안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방금 설명은 잘 들었는데 그러면 직거래장터에 시설 보완하려면 예산이 또 얼마나 들어가야 돼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우선 포스라고 하는 전자결제시스템이 제일 급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건물이 로컬푸드 직매장이 되면 농산물이 지급되는 판매장에는 온도가 좀 낮은 시설로 유지되어야 됩니다. 보통 대형마트 가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에어컨 등이 필요한데 그것도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판매대하고 계획이야 예산이 있으면 항상 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드는지 알아야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는 건데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지금 최소한의 예산으로 계획하고 있고 곧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보고할 때 되면 대충 어느 정도 딱 나와야 될 건데 최소한으로 잡으면 또, 1000만 원이면 되겠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그것보다는 조금 더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계획이야 누가 말을 못합니까? 예산이 안 정해진 계획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그러면 직매장 안을 전부 다 판매장화한다고 하는 건데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건데?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에어컨 한 두 개 정도가 천장에 설치되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냉방을 유지하려면 창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매대는 기존 판매대를 이용하면서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냉장고 들어와야지. 축협에 냉장고는 자기들이 갖고 있잖아. 나머지는 냉장고도 없는데, 일단 예산을 대충 말도 안 하고 최소화한다 했으니까 최소화하도록 하이소. 그게 얼마인지 잘 모르고 위에 이것은 대동농협이 한다는 것하고 밑에 농업인 직거래장터 활성화를 하겠다. 이것하고는 어떻게 돼요? 대동농협에 맡겨서 하겠단 말입니까? 직접 하겠단 말입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2번과 3번에 대해서는 시가 주관해서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농협에서는 작목회를 산하조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직거래장터 안에 있는 시설물은 대동농협이 관리를 하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바깥까지 전부 다 관리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대동농협에 맡겨놨는데 어떻게 시가 직접 한다 말이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농업인들을 참여시키는 부분 그다음에 홍보하는 부분, 거기 참여하는 농업인들을 선정하고 교육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시가 직접 할 예정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농협에 시설을 해주고 농협에 맡겨놓고 또 나머지는 시가 하고 이게 왜 그렇노? 이러면 일이 잘 돌아가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아무래도
형수

김형수위원

시가 다 하든지 농협이 다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것을 농협에 다 위탁해놨는데 시설 다 해주고 그다음에 홍보, 교육 모든 것은 또 시가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판매장의 운영에 대해서는 농협이 맡아서 할 수가 있는데 농업인을 조직화하거나 농가를 참여시키는 부분은 농업인 전부가 조합원이 아니고 그다음에 농협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가 주관해서 하면 농업인들이 잘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할 예정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거꾸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요. 시가 하면 안 되고 농협이 하면 되는, 지금 농협이 안 도와줬기 때문에 일이 안 되고 있는데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그것은 협의해가면서 어느 방안이 좋은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예산을 지원해서 시설을 보완해주고 그다음에 운영주체라든지 활성화 방법도 농협에 맡겨야 되지 예산은 다 지원해주고 활성화 홍보도 시가 책임을 지고 어중간한 것 아닙니까? 1번하고 2번이 모순이라니까. 농협이 주체로 해서 현재 있는 시설에서 더 보완해서 적어도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사실 이게
형수

김형수위원

칸마다 유리창 다 달아야 되고 해주고 난 뒤에 홍보, 교육 모든 책임은 또 시가 지고 1번과 2번이 모순이에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로컬푸드가 발달되어 있는 완주군의 사례를 보면 완주군에서 제일 먼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일련의 과정들을 세팅시킵니다. 그다음에 사업주체를 선정해서 부분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형수

김형수위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완주군 사례가 필요 없는 것 아니고 벌써 2년~3년 동안 이 자리에서 해본 경험이 있다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도출된 문제를 찾아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제일 큰 문제가 시가 문제가 아니고 지역농협이 참여를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무슨 완주군 이야기를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그래서 이번에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재협의한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참여시키는데 시설 다 해주고 운영하고 활용, 홍보는 또 시가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하나?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협력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직원들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있다. 가만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자.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직거래하고 로컬푸드하고 담당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에서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말고 각 계별로 담당이 어떻게 되어 있나?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경영지원담당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급식을 제외하고는 두 건 다 경영지원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대동하고 로컬푸드하고 다 한 담당이 하네.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산물유통 분야이기 때문에 경영지원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은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네. 로컬푸드 추진계획이 지금 3억 7300만 원인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한다 이거네. 그럼 올해는 이 예산하고 대동 직거래장터 예산하고는 다르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이 예산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나요? 아까 진영휴게소하고 봉하마을, 대동농협, 여기 대동 직거래장터도 있는데?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우선은 진영휴게소 부산방향에 농업경영인연합회가 주관하는 로컬푸드 행복장터를 준비해서 시범운영하고 있고 그 맞은편 순천 방향에도 대동농협을 중심으로 한 우리 지역 신선농산물 그다음에 가공품들이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직판장에 입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3일에 신세계가 개장되면 거기에도 우리 농산물 코너를 설치하기 위해서 협의해 놓았고 이전부터 또 신세계 측에 우리 지역농산물이 전국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의를 해놓았고 여러 가지 품목들을 통보해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고 생림 낙동강 레일파크의 주요 장소에 우리 농산물을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현재 농산물판매장을 계획하고 있고 생림면 단체 분들하고 다 협의했고 생림농협에서 그것을 맡아주기로 협의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또 주요 관광지인 가야테마파크에도 일정한 장소를 할애 받아서 낙동강 레일파크와 같은 직매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말은 알겠는데 인프라 구축하는데 그런 식으로 할 거다 이 말 아니에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생산품목을 확대하겠다?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3억 7300만 원으로 직매장, 휴게소 이런 예산을 지원할 거다, 할 거다, 또 한 것도 있다 그런 거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진영휴게소는 부분적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3억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거예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올해는 제일 먼저 로컬푸드와 직거래가 현재 농산물유통에서 대세입니다. 국정방침도 그렇고 로컬푸드를 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컨설팅을 많이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제일 먼저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으려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컨설팅 많이 받아서 해봤잖아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성주참외라든지 여러 가지 브랜드 있는 농특산물은 대부분 다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서 2년, 3년씩 길게는 5년까지 계속적으로 사업추진을
병돌

배병돌위원

지원을 하겠다?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되면 로컬푸드 사업이 활성화된다?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우리 지역에 맞는 로컬푸드를 정착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지역에 맞는 로컬푸드를 한다. 우리 지역 농산물이 있단 말이죠. 로컬푸드로 확대해서 예산까지 지원되면 직접적으로 농가소득하고 연결된다?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최후의 개념은 그렇게 정립할 수 있잖아요. 그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로컬푸드로 하게 되면 우리 농산품을 많이 팔 수 있는 효과도 있지만 결국 우리시를 방문하는 국민에게 우리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홍보는 결국 판매를 목적으로 두고 하는 거니까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로컬푸드 직매장하고 농산물직판장, 직거래장터, 학교급식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로컬푸드 사업이고 대동농산물 직거래장터도 로컬푸드 사업으로 본다 그렇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자면 그 부분에 이래저래 예산이 든다 이 말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효과가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일부 시설과 홍보비 이런 쪽에
병돌

배병돌위원

대동 직거래장터는 김해 연합회사업단에서 하고 그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내년부터 대동농협이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재협의를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여기 사업단은 변경하는 것으로 관리주체를 맡아서 대동농협으로 넘기겠다. 지금 연합사업단에서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 발생했다.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대동지역에서 농협자체판매장과 직거래장터가 각각 이원화해서 운영하니까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원화시킬 예정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농산물직판장이나 대동 농산물 매출액은 얼마나 됐어요? 6억 4000만 원?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지난해에 한 6억 5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6억 4000만 원. 로컬푸드라고 하면 우리 지역 농산물이다?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로컬푸드라 하면 가공품 일부를 제외하고 생활용품을 제외하고는 우리 지역농산물이 우선 입점될 것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쉽게 말해서 우리 농산물 6억 4200만 원 정도 판매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까지 하나도 없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까지 하나도 없다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했다는 자료가 있는데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거기는 농산물 외에 다른 식품 그다음에 수산물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로컬푸드 개념을 대자면 우리 지역농산물 판매량이 확실하게 서야 될 거예요. 어느 정도 된다는 게 나와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농가 소득하고 연결되는 것이고 내가 볼 때 로컬푸드 개념이 확실하게 나오는 것은 학교급식이에요. 학교급식은 그대로 매일 매일 금액이 나오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학교급식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가공품은 아예 없잖아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아직까지 가공품은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로컬푸드 개념에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로컬푸드 전체의 비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지요. 로컬푸드 말이 어려워가지고 발음이 제대로 안 되는데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전국적으로 농산물의 유통을 분석해볼 때 아직까지 50~60%는 도매시장을 통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20~30% 정도는 대형마트나 중간상인을 통하고 로컬푸드와 직거래는 10%를 채 넘기지 못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도 그렇거니와 도매시장이나 중간상인을 통해서 거래하게 되면 농산물이 6내지 7단계의 유통단계를 거쳐서 소비자에게 가게 되면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고 신선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10% 미만으로 되어 있지만 정부정책과 맞추어서 신선한 농산물을 우리 지역에서 많이 거래될 수 있도록 시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쨌든 로컬푸드라는 것은 개념 자체가 있잖아요. 지역 농산물을 말한다 그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특히나 운송을 거치지 않은 지역 농산물을 말한다.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면 그만큼 농민들에게 소득이 올라간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대동 직거래장터도 하고 진영휴게소는 매출이 얼마나 되나요? 돈이 될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진영휴게소는 작년까지 농업경영인회에서 운영하면서 잘 안 되니까 다시 재임대를 해서 운영했는데 1일 2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매출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시되어 있는 판매품목들도 우리 지역농산물은 10여 개밖에 안 되고 오히려 100개 품목이 넘는 것들이 전부 다 외지에서 와서 판매되고 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은 로컬푸드가 아니지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작년부터 저희들이 착수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로컬푸드화 하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로컬푸드화 하자 해서 그쪽에 개보수사업도 예산지원이 됐잖아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지원이 돼서 간판을 달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해놓고 안에 파는 것은 다른 농산물 팔고 하는가봐.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다른 농산물은 매장의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전혀 안 팔 수는 없습니다. 최소화 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더 잘 팔립니다. 로컬푸드 아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금액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신선 농산물은 단위당 가격이 낮고 농산물 가공품은 단위당 가격이 높습니다. 그래서 금액적 비중을 따지면 그렇게 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지역 농산물이 전시 판매됨으로써 홍보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좀 적게 팔려도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문제는 다른 게 많이 팔리면 로컬푸드가 아니다 이 말이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금액적 비중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금액적 비중이 아니라 농가소득하고 바로 연계가 안 되는데 특히 가공품 경우에 김해에 가공품이 뭐가 있어요? 김해 로컬푸드에서 나오는 가공품이 뭐가 있노?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좀 적은 편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와인?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와인하고 산딸기잼, 산딸기와인이 개발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판매하기 어렵고 가공품이 적은 편입니다. 김치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김치는 이쪽에서 잘 팔리지 않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김치는 안 팔린다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그쪽에서는 잘 팔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치도 그쪽에 입점시킬 예정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국 어디를 가도 휴게소 직판장이 잘 안 되더만 개보수사업 마치고 나서 올해는 경제인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개보수는 한 95% 정도 진행되었고 현재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고 난 이후로는 김해경제인연합회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직접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할 거라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직접하고 로컬푸드를 체계적으로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중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잘 하이소. 복잡합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실제로 눈으로 나타나는 로컬푸드 개념은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우수 농산물이나 친환경제품 이게 바로 농가들하고 계약이 돼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협약농가와 협약해서 계약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 금액이 한 20억 돼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작년에 45억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45억 됐어요? 이런 게 큰 거예요. 그런 데 집중해보지?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계속 협약농가를 넓혀갈 것이고 그다음에 참여학교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로컬푸드 직판장 이렇게 해서는 돈 안 됩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농산물 판매와 유통이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예산을 보니까 3억 5400만 원을 인프라 구축하고 휴게소, 컨설팅, 홍보비로 지원되는 거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3년간이고 사업주체에 따라 자부담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부담이 포함된 금액인데 예산이 있으니까 잘해서 또 우리 시장님이 로컬푸드에 관심이 많다며?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로컬푸드가 추경에 얼마나 예산 증액이 됐어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우선 아까 말씀드린 전문가 컨설팅 용역을 올려놨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컨설팅 과업지시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뭐에 중점을 두고 컨설팅할 거예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완주가 가장 발달해 있는데 완주와 같은 소농 중심의 로컬푸드가 가장 이상적이긴 합니다만 우리 지역에 100% 그대로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완주와 같은 로컬푸드 시스템을 베이스로 하되 우리 지역에 맞는 시스템을 개발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할 예정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과업지시를 할 때 과연 생산, 품질, 맛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농가 기준, 안정성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주로 보니까 컨설팅이나 홍보비 쪽으로는 지원이 많이 돼. 선전을 해서 팔자 이런데 중요한 것은 맛이 있어야 선전을 해도 먹지.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좀 확대되면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보니까 로컬푸드 컨설팅은 홍보 쪽을 집중할 것 같던데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홍보보다 시스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병돌

배병돌위원

시스템 체계?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그게 우선입니다. 갖추어 놓고 어느 정도 기반이 되었을 때 홍보에 나서야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업지시를 그렇게 할 거네?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갖추지 않고 홍보부터 하면 오히려 실패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스템 자체를 처음부터 갖추려고 하면 인력들이 많이 필요한데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일단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잡혔어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지금 2000만 원 올렸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경영과에서 컨설팅을 많이 하는데 전문업체가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지역에는 없습니다. 수도권 서울이라든지 전국적으로 농업 분야에 컨설팅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 외국에 가서 여러 가지를 배워서 컨설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컨설팅 한 결과로 직접 생산에 접목을 하고 판매에 접목해야 하는데 그게 잘 되나?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이것은 이론적인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세부실행 계획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컨설팅을 하도록 과업을 주려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세부 실행계획은 기초가 생산이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생산에서 출발합니다. 농가의 조직화부터 시작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하려면 그 부분에도 예산이 필요한데 특히 농가들이 선호해야 되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농가를 참여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보조사업을 지원할 때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면 농가들이 조직화하는데 따라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학교급식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보이소. 지난해에는 얼렁뚱땅해서 엉망이 되어버렸고 그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지난해에는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부터는 완전히 정착된, 추경예산부터 해서 본 예산 이후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지난 4월에 집행을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읍면 초ㆍ중ㆍ고교 저소득층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도비 일부하고 시비하고 40억 22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비가 13억, 시비가 52억 그런데 도비 분담률이 10%밖에 안 되네?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도지사는 뭐 한다고 그렇게 하노? 별로 많이 하지도 않구만. 10% 분담하면서 그걸 손에 쥐고 주니 안 주니 애들 밥그릇을 가지고 밀고 당기고 하노. 그러면 우리가 계속 40% 부담을 해야 하네?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올해는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될 것 아니에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이게 이제
병돌

배병돌위원

도비가 늘려나?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해마다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비 안 준다. 줄 사람이 아닌데 지사 바뀌면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보조사업은 매년 단위로 시행하기 때문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0%를 가지고 갑질을 한다.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2014년도는 분담률을 어떻게 했어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도비가 6.2% 해서 9억이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말고 그 앞에, 정상적으로 될 때
형수

김형수위원

25%.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2013년에 25%였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잘 될 때 25% 했네.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45억 7600만 원.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25% 줬는데 도비 일부 예산이 서민자녀교육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급식에는 10%밖에 안 주고 어쨌든 이 정도로 해서 한다니까 다행입니다. 잘 추진하시고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 우리 급식 계획은 초등학교 됐으니까 예산이 늘어난다면?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내년도 급식 범위는 최소한 올해 수준 이상으로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읍면 중ㆍ고교까지 했으니까 확대해서 중학교를 전면 실시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동지역 중학교가 우선으로 남아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읍면동 지역 중학교를 전면 실시한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드는 거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했을 때 시비만 25억 정도 추가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추가로?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25억 정도 추가하면 중학교까지 다할 수 있다?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그중에서 1차적으로 중학교 3학년 그러니까 동지역 중학생 전체가 아니고 단계별로 시행했을 때
병돌

배병돌위원

3학년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중3 그다음에 2학년, 1학년 이런 식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실시를 하려면 중학교 3학년부터 먼저 한다?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중3부터 시행하면 한 25억 정도 시비가 필요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걸 왜 3학년부터 하노?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현재 도의 방침이라든지 우리시 재정여건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단계별로 확대하는 것으로 도 계획은 3학년부터 먼저 할 것이다. 도비 계획을 세운다면?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동지역 중학교 전체로 확대하게 되면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농업경영과가 로컬푸드하고 학교급식의 예산 규모가 크다 그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관리를 잘 하이소. 잘하시고 연합사업단에 가는 예산의 정산서 잘 받고 그냥 민간보조로 가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민간경상보조로 갑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려가 버리지?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정산서 받고 하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그쪽에서 뭘 하는지 입찰을 하는지 수의계약을 하는지 그 부분에 관여는 안 하죠?
그 부분은 금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공사, 용역 이런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에 되어 있고 일정금액 이하에서는 사업자가 자율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우리 김해시는 무조건 2000만 원 되면 입찰한다 아니가?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공사나 용역을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을 다 입찰하는데 농협에 내려가면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되도 수의계약 한다고요.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은 이제 끝났어요.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후하우스 시설개선사업비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페이지를 말씀해주십시오.

김종근위원

명세서를 보고 있거든요.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보고 있습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김종근위원

노후하우스 시설개선사업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밑에서 세 번째 354페이지.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김종근위원

도비보조사업입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우리한테 도비를 교부하게 되면 세입으로 잡거든요. 그래서 355페이지 이 부분은 세입 부분입니다.

김종근위원

그 밑에 딸기하우스시설 현대화사업을 보니까 당초예산에서 200만 원 정도가 그렇게 되었네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감액되었습니다. 노후하우스나 다른 비닐하우스, 채소생산시설 등 국도비 보조사업은 지난해에 도로부터 가내시를 받아서 그것을 근거로 국도비, 시비예산 편성을 해놓는데 올해 초에 도에서 확장이 되어올 때는 조금씩 증감이 있습니다. 다수 증감이 있습니다. 도나 농식품부의 예산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그때 일정 조정한 것입니다.

김종근위원

지역 내에 고설재배 그런 쪽에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할 수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것이 있냐고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별도로 고설재배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한림이든 대동이든 어느 지역에 있든 원예농업농가들이 고설재배하겠다 하면 그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거기에 따른 자료요청을 한번 하고 싶거든요. 현황하고 최고 기준액은 어떻게 나가는 것인지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대동 로컬푸드가 하나로마트와 비슷하게 될 수 있고 체계적인 것은 가능한데 인건비까지 달라할까 아닌가 걱정이야.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그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다고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 시장님 보시기나 정부에서 보기는 로컬푸드라고 거창하게 직매장 짓고 하는 것이 실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보면서 안타까운 게 현재 대동 그 자리에서도 철 따라나는 산딸기, 부추, 방울토마토 그것만 제대로 갖다놓고 플래카드 걸어놓으면 사러 갑니다. 진짜 마음에서 나오는 사소한 노력은 안 하고 번듯한 모습을 갖추어 놓고 뭘 하겠다 하니까 안타깝다 이야기지. 충분히 하면 옆 동네 감자 갖다놔도 되고 칠산서부동의 참외가 왔다 해도 되고 그러면 사람이 모여드는 것이지 시설이 깨끗하다고 모여드는 것이 아닌데 자꾸 형식적인 것을 하고 있어서 안타깝다. 아까 말씀처럼 로컬푸드 이름이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우리 동네 가까이 있는 신선한 농산물을 우리 동네사람이 먹게 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 배병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급식이 가장 모범적인 사례고 활성화되고 나면 지역에 있는 농민들도 대량으로 농산물을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직거래할 수 있는 다품목소량생산 이런 체제로 갈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안타깝다 싶습니다. 새로 하는 것은 잘됐으면 좋겠다. 진짜로 농민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이 정도만 하고요. 356페이지 보면 농산물 가공식품 지원 사업이 새로 들어왔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설명부터 할까요? 1억 6000만 원이네.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게 농식품부에서 우리 농산물 가공분야에 대해서, 농식품산업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책을 펴고 있십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진례에 있는 단지묵이라는 가공업체에서
형수

김형수위원

단지물?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단지묵이 있습니다. 직거래장터에도 나오는 곳입니다. 이 업체가 지난 초에 시행한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지원 사업에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시비
형수

김형수위원

취급품목은 뭐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주로 메밀, 도토리, 두부 등으로 묵을 만들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단지물이 아니라 단지묵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그래서 업체 이름을 단지묵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다음 밑에 보면 농산물 공동출하 선별기사업 이게 당초보다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4400만 원에서 2억 7700으로 늘어났네.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설명을 좀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이것은 정부가 펴는 정책사업인데 산지에 조직화해서 조직화된 주체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농협이나 이런 주체를 중심으로 농산물 유통하고 판매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에 따라, 그렇게 하면 농산물 선별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한 선별을 많이 하는 곳이 농협인데 농협에서 공동선별을 하게 되면 인건비, 선별비가 듭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국비가 많이 왔구나.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주로 어디에 하나요? 농협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2개소로써 농협연합사업단하고 대동농협이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국비가 많이 왔다. 그다음에 농축산물 마케팅 지원사업 이것도 기금에서 2100만 원 나오는 바람에 이것은 뭐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이것은 사실 도에서 늦게 확정되어 오다 보니까 당초에서 편성이 못됐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렇게 늦게 예산이 오면 연말까지 제대로 소비시킬 수 있나요? 어디다 쓸 겁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이것은 농산물 시장들이 대형유통업체 등으로 유통환경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까와 관련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광역단위로 규모화하고 전문화된 마케팅 조직을 육성하려고 정부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조직화 비용 그다음에 홍보비용, 마케팅비용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뒤에 보면 있는 것은 민박 서비스, 우리 김해시에도 민박이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한 25군데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어느 지역에 있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주로 장유 대청계곡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장척
형수

김형수위원

민박이 아니고 다 펜션화되어 있는데 그것도 민박이라 치는 모양이지.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법률적으로 거기가 농어촌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정한 로컬푸드하고 판매홍보는 요새 농협에서 하고 있는 각 지점마다 도요감자 파는 그게 진짜 로컬푸드고 홍보입니다. 국회에 가고 로터리인가 거기 가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 동네에 일어나는 농산물 중에 판매가 덜 되는 것을 어떻게 팔아드릴까? 동사무소나 시청이나 이런 게 진짜 농민을 더 위한 길이고 지금 신세계에 우리 지역농산물을 들어가게 하려고 노력한다고 하지만 저번에 시작한 것처럼 나머지 마트에는 우리 지역 쌀도 안 들어가 있는데 진짜로 농민들에게 생산된 품목을 안정적으로 팔 수 있는 것을 만드는데 정부에서 하는 시책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들도 연구를 한번 잘해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마케팅을 자꾸 많이 하는데 이게 좀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면 안 될까요? 전부 마케팅비가 2000만 원, 3000만 원, 단감마케팅비도 있고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마케팅 해서 어떤 효과를 얻나?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지금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농업이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용역회사만 덕을 보는 것 아니가?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지금 생산 중심의 농업에서 유통 중심의 농업으로 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농가가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했다 할지라도 시장에서 팔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마케팅 분야 그러니까 유통과 판매 분야, 수출 분야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대동농협 마케팅 지원사업에 1억 5800만 원 가네?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국비보조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병돌

배병돌위원

국비보조사업에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물량에 따라서.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도 주 내용은 홍보마케팅 아니가?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그만큼 대동농협에 물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부 마케팅이고 이것은 뭐예요? 수출전문업체 육성에 농식품가공 수출전문업체 육성사업에 5억 6000만 원 한 건데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인데 도에서 농산물 수출 시책을 과거에 신선농산물
병돌

배병돌위원

가공이다 그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일본 중심으로 수출하고 싶어서
병돌

배병돌위원

김?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지금은 일본시장에 한계가 왔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과 동남아, 미국 이렇게 해서 아주 다변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김공장 아니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그중에서 우리 쌀바이오 하는 쌀과자공장 그다음에 김치공장 2개소와 쌀과자공장 1개소가 사업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수출전문업체로 지정이 되고
병돌

배병돌위원

5억 6100만 원으로 시설을 지원한다는 거네?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에 있는 자동포장기라든지 자동화라인 그다음에 자동굽기라인 이와 같은 내부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 사업은 도비하고 시비네?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수출전문업체로 지정되어 이번에 도에서 선정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번에 지정되어서 이것 수출이 안 되면 어쩌지?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부 외국에 가서 김 같은 경우에는 한 100만 불 이상 계약하고 온 데도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로컬푸드 한다고 해서 지난번에 보면 수년 간 안에 선별기 지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지원이 있었는데 문 닫은 유통회사들이 많던데?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가공업체는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해서 가공업체 문 닫아버리고 1억 5000만 원씩, 2억씩 안에 장비 지원했는데 문 닫아버리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초기단계에 친환경농산물을 지급하는 업체가 하다가 부도가 나서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친환경 쪽이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여튼 간에 이게 수출도 마찬가지라니까. 관리를 좀 잘 하이소. 그래도 5억 몇천만 원을 지원하는데 한 공장에 상당 부분 지원이 되어 있는데?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총 사업비는 3개소 2억 8050만 원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50% 하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많은 지원이 되는데 이것 관리를 철저히 해서 수출하다가 안 돼서 문 닫아 버리면 끝이야.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 또 지금 추경에 보니까 진영단감 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있다 그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지난번 말씀드린 진영단감 명품브랜드 육성사업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컨설팅비 아까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도 컨설팅비?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컨설팅비, 홍보비, 동영상 제작비.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동영상 제작비는
병돌

배병돌위원

동영상 제작은 홍보 아니고 이것은 영화가?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단감 수출하려면 동영상을 하나 가지고 영문이나 그다음에 중국어판 등으로 해서 각 언어별로 제작해야 하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을 좀 체계적으로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과거에 해놓은 게 지금 너무 낡아서 다시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은 또 뭐예요? 여기 지리적 표시 이것도 그거죠? 이것 단감농협이죠? 진영농협이가?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그것은 홈쇼핑 판매 말씀이십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예. 홈쇼핑 판매지원.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작년에 농식품부에서 우리 지역 국내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해서 홈쇼핑을 개국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리적표시한 것 단감농협에서 안 했어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지리적표시 등록.
병돌

배병돌위원

등록은 단감농협에서 했는데 지리적표시 농산물 단감 홈쇼핑은 왜 또 진영농협에서 하나?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그것은 작년에는 단감원예농업을 했는데 업무구역이 경남 일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단감원예농협은 우리 지역도 있지만 창원 등 다른 지역도 관할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는 진영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진영농협으로 사업주체를 만들었다?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일단 지리적표시한 농협은 내가 알기로는 단감농협인 줄 알고 있는데 이것도 홍보 지원이고 홍보, 판매하는데 뭘 지원해요? 홈쇼핑, 농림부, 농수산 홈쇼핑 업체에 직접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지리적표시 농산물 홈쇼핑 말씀이십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업체에 직접 지급하네?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농식품부가 국내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IM이라고 하는 홈쇼핑이 작년에 개국을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 선전하는데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거기에 출연하게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진영농협이 사업주체를 직접 지급하는데 진영농협이고 단감농협이고 뭐가 필요하노?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거기 한 번 방송하게 되면 1700만 원의 사업비를 줘야 하는데 1000만 원은 농식품부가 바로 그 방송사에 지급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지급하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700만 원은 우리 시가 지급한다는 그런 사업내용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쓰였구만. 그렇게 해서 올해부터는 단감이 좀 잘 팔리려나?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국내는 물론 해외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째 많아. 지금 내가 보니까 추경에는 거의 진영단감이다.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진영단감이
병돌

배병돌위원

과수농가 내가 읽어볼까요? 과수농가 휴대용 전동 자동가위, 진영단감 공동브랜드 개발용역비, 단감 브랜드육성 컨설팅 지원, 단감제 터널 또 무슨 터널 만드노?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단감제 행사할 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단감제 축제할 때
병돌

배병돌위원

행사장 진출입로 설치, 주차장 정비.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지금 진영단감은 우리 지역농산물 중에서 벼와 축산 다음으로 중요한 품목입니다. 사실은 한 10년 전부터 브랜드 사업을 해왔어야 합니다만 착수가 늦었습니다. 이미 지금 다른 지역에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부터는 체계적으로 좀 잘 될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경북에 성주참외라든지 밀양 얼음골사과라든지
병돌

배병돌위원

칠산참외도 있는데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하동녹차라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러한 사업체 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칠산참외도 이렇게 좀 해줄 것 아니가?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칠산참외는 수입농산물 바람에 FTA 이후로 반은 죽어버렸어. 반으로 경지면적이 줄어버렸다.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우리 농업인들의 의지가 있다면 추진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여튼 진영단감에 많이 간다. 한번 보자. 우리 추경에 증액된 것만 1억 한 9000가네. 맞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 1억 9000만 원 정도 추경예산 진영단감 쪽으로 간다. 감이 달아야 되는데 하여튼 잘 하이소. 류명열 위원님 가위 계속 지원할 거요?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가위요?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 이야기 들어보니까 제일 문제가 충전기라며?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충전기…….
병돌

배병돌위원

가위는 얼마나 지원되더라? 4500 잡았다가 3000 지원해서 7500으로 늘었네.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지금 농가들 호응이 너무 좋아서 사업량을 증가시켰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호응이 좋아서?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계속 해야 되겠네?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올해에 하면
병돌

배병돌위원

칠산에 참외 따는 가위 하나 2000원 합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단감이 높은 곳에 위치해있고 그다음에 농업인들이 많이 고령화되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근데 이게 전부 다 외제예요. 고장률도 높고 배터리가 문제야. 배터리 한 개에 100만 원이라며? 배터리 고장나버리면 못 쓴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지금 보급하고 있는 것은 배터리 두 개라서 5년 쓴다 하더라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배터리가 제일 문제라며? 하여튼 단감에 많이 갑니다. 가위는 또 사용하니 그렇고 공동브랜드 개발 비슷한 내용이다.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수출단감 홍보동영상 제작, 수출마케팅행사 이것도 5000. 마케팅을 어떻게 하길래 5000만 원이나 잡아서 하는데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이것은 농산물 수출가능
병돌

배병돌위원

잠깐 읽어볼게요. 또 브랜드개발 용역 5000만 원 이것도 없던 게 잡혔고 컨설팅 사업을 3000만 원을 잡았는데 2000을 더 지원했고 단감제 여기 터널 하는 데 190만 원, 200만 원, 행사장 진출입에 300 잡아놨고 비슷한 내용들이란 말이야. 내가 볼 때 다 파는 데 홍보선전 하는 거라. 그리고 잘 팔려고 홍보하려 하니까 또 용역비 만들어서 해보자 해서 5000만 원 들어가고 수출 마케팅 하는 데 5000만 원.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지금 수출 분야는 우리 지역 농산물 수출을 위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업이 다 어려운데 체계적으로 좀 잘 하이소. 안에 들어가 보면 비슷한 내용이거든. 다르다 하지만 그게 다 비슷한 내용이야. 사업지원 하는 건 좀 다르지만 컨설팅 다 해서 우리 농가에 얼마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는지. 지금 한ㆍ칠레 FTA가 체결되고 난 이후에 바로 피해가 많이 가는 데가 단감이다 해서 양을 줄이기 위해서 벌목했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아마 우리 지역에 있는 단감들은 FTA 피해도 피해였습니다만 우선 산업화 과정에서 많이
병돌

배병돌위원

예?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산업화 과정, 개발 과정에서 단감의 재배면적이 감소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개발과정?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아닙니다. FTA 지원금 해서 단감 쪽에 벌목 많이 갔는데 양을 줄여야 된다 해서 한ㆍ칠레 FTA 체결하면서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그것은 포도와
병돌

배병돌위원

국비가 엄청나게 지원되었을 건데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그건 몇 개 품목이 있습니다. 포도가 제일
병돌

배병돌위원

단감이다. 우리 진영에는 대표적으로 보이는 게 단감도 있고

김종근위원

과장님 잘 몰라서 그런데 있었습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거기에서는 폐업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폐업지원 있었잖아. 없었어? 있었어.

김종근위원

있었어.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한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면적이 어떻게 되었어요?

김종근위원

보조로 해서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농업발전기금으로 해외기금이 들어오니까.

김종근위원

예. 그래서 지원되었어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지원은 엄청 되었다니까. 한해 수십억씩 되었어. 그 돈 그것 다 어디 가버렸노?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진영은 개발해서 공장 짓는다고도 많이 없어졌지.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예를 들어 감나무 양을 줄이기 위해서 벌목을 해버린다이가? 그때 면적을 줄인다 했거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그게 포도입니다. 대표적인 작물이죠.
병돌

배병돌위원

한 10년, 15년 전하고 지금하고 면적이 많이 줄어졌어?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1998년도에 한 2,800㏊ 정도 되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줄어졌겠지.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지금 한 1,100㏊ 여전히 도내에서 면적은 세 번째인데
병돌

배병돌위원

면적은 진영이 최고네?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그것은 통계상 그렇고 창원 다음으로 진주가 두 번째였으면 진주도 역시 혁신도시에 많이 편입되어서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시가 도내 2위에 해당됩니다. 아직까지 여전히 면적이 많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내가 생각할 때 FTA 체결되고 나서 양을 줄이기 위해서 면적을 축소시켰는데 다른 작목들도 많이 줄었어. 쌀도 마찬가지고 단감을 볼 때는 별로 줄지 않은 것 같은데?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그래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걸 벌목해버리고 자금 받아서 거기 또 새로 심은 것 아니가?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저희들이 그런 사례는 못 봤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사례 없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못 들어봤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자. 지금 단감 하는 농가 중에 임대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더러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더러 있는 게 어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노동력이 부족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내 땅에 단감을 심어놨는데 남한테 빌려줘서 재배하고 이런 농가들이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그런 경우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얼마나 돼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쌀 하는 데처럼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가? 우리 쌀농사는 부재지역 한 70%~80% 되는데?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그 정도까지 도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수준에는 안 달하잖아?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일본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 몇 농가만 그렇게 하겠지.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과원 자체를 임대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여튼 그렇게 보면 다른 농업이 뒤에서 평가하면 상당히 땅 가치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단감농사는 특히나 땅값 아니가? 평균농가가 몇 평이나 지어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평균 1㏊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평균 3,000평이네.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기가 직접 짓는다면 상당한 수입이다 그죠? 내 땅 3,000평을 가지고 단감농사를 짓는다면 상당한 소득의 농가다.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그래서 지금
병돌

배병돌위원

시장님도 단감에 집중을 한다니까 하여튼 육성을 잘하시고 칠산 같은 데 채소시설 지원을 좀 많이 하이소.

김종근위원

많이 좀 하이소.
병돌

배병돌위원

하우스 더운데 지금 가서 상추를 따면 한 박스에 1000원 아니면 2000원입니다. 여자가 하루 종일 따봤자 30박스 땁니다. 그러면 자기 인건비 나오겠어요? 인건비 안 나옵니다. FTA 딱 체결되고 면적이 제일 많이 준 곳이 칠산참외야. 시장에 딱 나가니까 오렌지. 오렌지 나왔잖아요. 그죠? 오렌지 딱 나왔다 말이야. 참외 안 팔리는 거야. 그러니 작목 변화를 해서 칠산 전 지역이 참외였었는데 3분의 2가 지금 도망을 가.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 농업을 할 때 자꾸 생산을 해서 어떻게 한다 이런 기준의 컨설팅도 좋지만 외국농산물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농산물이 안 팔린다 말이야. 소비가 줄어들어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부분의 컨설팅도 한번 해보라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에 대처하는 걸 해야 하는데 자꾸 육성만 하는 게 되는 게 아니고 외국농산물이 엄청나게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만 받지 우리 농산물 안 먹는다 말이야.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지금 컨설팅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문제라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이제는 어떻게든지 농산물을 팔아야 할 시대가 왔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해서 잘 하이소. 하여튼 경영과는 컨설팅 전문과니까 잘해서 대안과 대책 이런 걸 한번 세워서 컨설팅할 때 그런 데 과업지시 중점을 두고 해보라고
영기

전영기위원

다음에 개인적으로 한번 설명을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야 농업이 살지. 그렇게 안 하면 농업이 못 산다고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칠산참외 마케팅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어제 진영 우리마트에 갔어요. 어제 아래 오픈한 것 알지요? 거기에 성주참외가 와 있더라고요. 우리 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서 여기서 마케팅 하시니까 하는 이야긴데 대표이사님을 만났는데 적극적으로 하겠답니다. 매장을 내가 둘러보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김종근위원

이것은“누가 여기 중신을 하노?”라고 물으니까 우리시 기술센터에서 한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드리지만 성주참외 밀어내고 칠산참외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마트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마트부터 시작해서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마케팅 하십시오.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 질의한 것 진영농협 조합장실에서 우리마트 사장님하고 한림조합장하고 만났습니다. 영업부장이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려 하면 언제든지 받아주려고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근위원

상무다 상무.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최호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전에 답변하신다 했는데 단감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아까 배병돌 위원님 질문하신 것, 한ㆍ칠레 FTA 기금으로는 복숭아, 시설포도, 참다래 이렇게 지원해 줬는데 그다음 저희들이 다시 건의를 해서 단감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국내 특별기금으로 하다 보니까 세 개 작목보다는 보상금액이 훨씬 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좀 미미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어제 아래 신문기사를 내가 봤는데 6월 17일자네요. 역사ㆍ문화ㆍ관광도시 표방 김해시 박물관 네 곳 짓는다. 작은박물관 짓는 사항 맞습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래서 제가 기술지원과에 물어야 될지 테마파크에 물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장군차 관련해서 나오고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김종근위원

그렇습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김종근위원

사실 가야라는 테마는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에 김해를 대표할 수 있는 게 장군차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야의 역사를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한데 이게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테마파크 안에 이걸 건립하는 겁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잠시 안내를 해주지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장군차가 농산물로 보면 면적이 미미합니다만 여러 가지 역사성이나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가야문화와 어떻게 연결을 시킬까 고민하고 있다가 가야테마파크 안에 들어가면 왕궁이 있고 왕궁 뒤에는 후궁이 있습니다. 저 밑에 내려오면 이비가의 집이라고 안에 영화세트장이 마련되어 있는데 거기는 사실상 현재 내방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왕후 후원 뜰하고 이야기를 연계시켜서 좀 정비해서 관람객 들어오면 차도 한잔 마시게 하고 또 별도의 건물을 한 100평 정도 지어서 여태까지 장군차의 문헌, 수상실적 이런 것들을 전시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사실은 김해하면 크게 대표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건 아닌데 우리가 진작에 고민하고 만들었어야 될 그런 박물관인 것 같습니다. 혹시 장군차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 수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한 45농가 정도 됩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아는 것보다 더 많네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재배하게 되면 사실 저는 산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박물관도 필요로 하지만 산지가 필요한데 인근의 보성이라든지 하동 같은 데 보면 녹차밭이 참 멋있잖아요. 그것 자체로도 관광자원이 되잖아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김해에 있습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김해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재 독자적으로 체험장까지 갖춰서 체험할 수 있는 데가 한 4~5군데 됩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래도 콕 찍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장군차를 대표할 수 있는 생산지를 지원 육성해서 대표할 수 있는 생산지에 안내는 되어야 되겠다. 김해하면 어디 지역을 거론하기는 뭐하지만 지명을 대서라도 장군차를 홍보할 수 있는 산지가 있어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지당합니다.

김종근위원

국장님, 제 질의에 대한
만록

허만록농업기술센터소장

장군차 농가가 45개 정도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박물관, 시장님의 말씀도 있었고 전체적인 5개 정도 안 합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 박물관이 되면 거기에 체험하고 유치해서 여러 가지 장군차 관련한 시책도 발굴하고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장군차를 OEM 방식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일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박물관도 필요하지만 산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고 산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육성하고 지원해서 김해를 알릴 수 있는 데 일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가시권 안에 좀 넣어보이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지금 한 시간 내로 접근할 수 있는 인구가 1000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전부 산지기 때문에 보성이나 사천처럼 기계화가 되어 있는 그런 본은 못 받고요. 이분들이 와서 힐링을 겸해서 체험할 수 있는 차밭, 이런 걸 시범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한 4~5군데는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실제 외지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영섭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혹시 조정교부금 1억 원 놀이시설의 안전관리법에 따른 교체비용으로 되어 있는데 1억 원이 교체비용 맞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 정비 리모델링 비슷하게 하는 사항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런 사항입니까? 우리가 다니다 보면 관내에 반려동물을 동행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어린이를 데리고 공원에도 많이 가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일부 분들이 반려동물에 목줄을 하지 않고 데려와서 놀이터 모래변에 소변을 보거나 분비물을 수거하지 않는 것을 종종 보곤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최근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강화되면서 환경보호법 알지요? 어린이 놀이공간 환경안전관리 기준에도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알고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제가 환경관련법은 깊이 알지 못합니다.

김종근위원

아는 계장님 계십니까? 관내에 어린이공원에 놀이시설 바닥이 대부분 합성고무칩이나 모래로 되어 있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모래로 되어 있고 일부는 고무칩이 포장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근위원

바닥에 사용되는 합성고무칩과 모래 같은 토양은 어떻게 검사하고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고무칩은 원래 안 해로운 것만 넣었고요. 또 그것 원래

김종근위원

아니, 어디서 어떻게 검사를 하고 있냐고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우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을 하는 기관이

김종근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자체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안전기준에 합격하고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합격 안 하면 그것 정지를 시켜야 됩니다.

김종근위원

어린이들이 노는 공간에 그런 이물질이 있다고 생각하면 참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검사결과 자료가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합격자료가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저한테 좀 제출해주십시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리고 378페이지 공원유지관리 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촌에 골든루트 일반산업단지 안의 공원도 관리하시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과장님 혹시 최근에 순찰하신 적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해야 되는데 아직, 과업을 내놨는데 작업이 안 되었더라고요.

김종근위원

그래서 주촌 쪽이 제 선거구이기도 해서 제가 갔는데 일반산업단지 안에 보면 소공원2, 소공원3 푯말이 붙어있던데 꼭 한 번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죽은 나무, 죽은 가지를 오랫동안 손보지 않고 있는데 제가 누차 이런 쪽에 계속 관심 있게 말을 하고 있는데 목재도 아직 뒤틀려 있는 사항입니다. 담당계장님? 강 계장입니까?
성식

강성식공원관리담당주사

예.

김종근위원

한번 가보셔서 이것 관리해야 됩니다.
성식

강성식공원관리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주변에 있는 공장을 경영하는 사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했다고 나한테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직접 그냥 듣는 게 송구하고 우리 담당계장님이 꼭 좀 가서 잘 정리하시고
성식

강성식공원관리담당주사

예.

김종근위원

외국에서 바이어들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지금 올해부터는 우리가 외부에 용역을 많이 주다 보니까 옛날에 인부가 몇 명 있었는데 그건 수시로 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고나 다른 문제점이 많았거든요. 외주를 쓰다 보니까 업체들이 과업을 줘도 제때 제때 안 해주는 거라.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지도 관리감독은 우리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외국 바이어들이 많이 오는 곳이고 제가 누차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진영 봉하 입구에 보면 강 계장님 금요일까지 하신다 안 했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어제까지 한다 했거든요.

김종근위원

제가 어제 가서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어제까지도 안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요일까지인데 어제까지도 안 되었습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아까 확인을 했거든요. 진영 도로사업소한테 욕을 하고 했는데 자기가 울산에 일 때문에 가있어서 이번 주 내에 하겠다고 그때 약속을 다 합니다.

김종근위원

우리 관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말 갖고 하는 건, 서로 관리가 그런 식으로 되어서 어떤 믿음이 가겠습니까? 지금 보면 죽은 나무라든지 풀 이런 방치되다시피 하는 부분들이 이미지를 굉장히 훼손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순찰을 정비해서 제대로 해서 그 결과를 한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379페이지입니다. 임호공원 조성 부분입니다. 임호공원 조성사업에 14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보상비입니다.

김종근위원

외동체육공원 쪽입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외동체육공원이 아니고요. 봉명초등학교 아실지 모르겠다. 조흥그린아파트 있지요? 그 뒤 평평한 데 거기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혹시 공원조성계획 자료가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것 저한테 제출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과장님 한림면 체육증진센터 옆에 어린이공원 아시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어린이공원 거기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지역 분들 말씀이 이게 참, 뭐라 하겠습니까? 진영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인근에 계신 분들이 학생들하고 돌을 주워내고 잔디를 심어서 공원처럼 만들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앞의 면장님이 주민을 참여시켜서 한 것입니다. 수도농지인가 그게 용도가 바뀌어서

김종근위원

지역의 학생들과 주민들이 이 정도의 성의를 보였다면 공원녹지과에서도 후속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행정이 할 일 아니겠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한 번 더 나가보고 저희들이 돌은 전도를 해서 대줬습니다.

김종근위원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면지역 주민들이 오죽했으면 나서겠습니까? 과장님 지역민의 의견을 잘 들어서 공원조성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되겠습니까?
만록

허만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근위원

답할 차례가 김해시 공원녹지과입니다.
만록

허만록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계속 이런 식으로 될 일은 아니거든요. 제가 할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하고 382페이지, 383페이지 목재체험장 운영 및 관리인건비에 올라와 있는데 목재문화체험장이 유료 시설입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체험비.

김종근위원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체험비는 유료입니다.

김종근위원

시에서 직영을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직영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직영하고 있습니까? 개장 이후 지금까지 방문객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현재 총 2만 90명입니다.

김종근위원

방문객 수 대비해서 운영비가 나오고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적자입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적자입니다.

김종근위원

사실 민간 일반체험장이 힘들다 아닙니까? 그죠? 산림 레포츠시설 기본조사 설계비가 2억이고 치유숲 조성사업 기본 설계비가 2억이더라고요. 여기에 일관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옆에 동료위원께서 예산 관련해서 질문하라고 하는데 그 질문을 하기 위한 전 단계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운영할 경우에 시 직영 대비 운영수익산출 분석해 놓으신 것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처음 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공익사업이다 보니까 많이 남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지만 처음에 들어올 때 한 달에 인건비는 한 1억 들어갔는데 수익도 한 9000만 원 지금은 약 6000만 원 정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분석해 보니까 유치원 아이들이 들어오는 것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공무원들이 직영하는 데도 실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계가 있어서 다른 비영리법인체와 잘할 수 있는 것을 많이 물색하고 대화도 많이 진척된 상태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민간운영하는 것하고 시 직영 대비해서 수익산출을 해보신 적 있다 그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때 충분히 비용추계를 다 했습니다. 그 계획대로 잘 안되더라고요.

김종근위원

개장행사 준비라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생태 숲 안에 건물이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생태체험관 전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거기에도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들어갑니다.

김종근위원

수입이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수입이 없습니다. 단지 조례가 법제심사 중에 있는데 하다가 받을 수 있다고는 넣어놨습니다.

김종근위원

같은 페이지 산림레포츠 치유 숲 기본조사 설계비라고 되어있는데 사업개요를 간단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상동 장척에 보면 시유지가 30㏊있습니다. 양모장으로도 같이 쓰고 하는데 여기에 산악자전거, 경마, 산악마라톤, 짚라인 같은 것 넣어서 놀게 하는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산림조합중앙회의 전문휴양팀을 모셨는데 토목비도 많이 안 들고 딱 갖추어 져서 좋겠다 하면서 보고 가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진척도 많이 됐고 일단 기초자료 만들고 행정절차 이행하는데 한 2억 필요해서 내년 2월이나 3월 되면 산림청에 공모하려고 합니다.

김종근위원

이것도 직영할 것입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현재로서 아직까지 시작하는 단계이니까 작년 연말에 산림복지계도 만들었지만 실제 산림을 이용하는 휴양, 교육, 문화 측면이 앞으로 국민건강과 더불어 대세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직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면 조례에 들어가니까 위탁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성공할 자신이 있어야 되고 두 곳 다 국비로 진행하는데 문화체험장처럼 수익이 나오지도 않고 투자만 해서 운영된다면, 잘 안 되면
만록

허만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대부분이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이익을 남긴다는 차원하고 다릅니다.

김종근위원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렇네요.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먼저 전문업체라든지 수익산출을 먼저 분석하고 그다음에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나중에 이것도 운영조례 들어오면 비용추계서가 나가거든요. 의회에 다시 보고드릴 겁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문화체험장 운영과 관련된 보고서하고 생태 숲하고 산림레포츠 시설하고 치유 숲 조성 관련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내외동 어린이공원 정비 조정교부금 이것은 이규상 의원이 가지고 온 겁니까? 387페이지 이건 뭡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내외동 도의원님.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이규상 의원님이 조정교부금 가지고 온 것 맞지요? 이쪽 지역이 정확하게 그쪽이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파랑공원하고 수인공원 두 군데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파랑공원하고 수인공원하고 흥부공원은 어디예요?
병돌

배병돌위원

놀부공원 옆이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한국1차 아파트 사거리에
영기

전영기위원

아, 예. 거기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거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영기

전영기위원

확인차 해본다. 그리고 379페이지 임호공원 조성사업 있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좋은 그림 정상 쪽에 저번에 8억인가 임시로 했던 그 자리인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이 전에 말씀하신 거기입니다. 마무리하려고 보상도 하고 내년도에
영기

전영기위원

일부 보상되고 나머지 부분 맞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남아있는 부분은 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 빨리빨리 해주이소.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봉하마을 생태공원 개장 행사는 언제쯤 합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7월 중에 해야 안 되겠습니까?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좋은 날 잡으소. 개장 행사 천막치고 하면 안 됩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천천히 하면 안 되나?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소장님 아까 농축산과에 물어봐야 했는데 못 물어본 것이 하나 있는데요. 혹시 농약 드론 있지요?
만록

허만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오늘 시연회 합니까?
만록

허만록농업기술센터소장

신규 농기계를 구입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우리 사회산업위원님들 모시고 그와 관련해서 고사도 한 번 지내고요. 드론을 띄워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내년도 예산에 잡아서, 드론 한 대에 2000만 원 한다네요.
만록

허만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보급할 수 있도록 해주이소.
만록

허만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오늘 보면 전체적으로 대동에 로컬푸드 사업, 진영단감 전략지 사업, 관내 공원 관리 철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 단디 챙겨서 주민들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이소.
만록

허만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국장님 이것 농업축산과 쪽인데 지나가서 내가 못 들어서 그런데 악취제거 문제있지요?
만록

허만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확인을 한 번 더 해봤는데 그쪽에 EM인가 그 위에 보면 김기태 씨라고
만록

허만록농업기술센터소장

방원식 씨.
영기

전영기위원

방원식 씨 말고 그 외에 위에 또 있더라고요.
만록

허만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거기도 완전 재래식으로 하는 데도 악취가 전혀 안나요.
만록

허만록농업기술센터소장

냄새가 안 난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 사람들도 자꾸 하니까 예를 들면 다른 업체에서는 그 사람들 앞서 나가니까 자기들이 손해를 본다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이번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앞서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자기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피해주지 않고 정당하게 버는 사람들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악취를 풍기면서 하는 사람들은 나 몰라라 식이라는 이야기예요.
만록

허만록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 사람들은 EM에 많은 투자하면서 잘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돈 벌어서 골프 치면서 놀러 다니고 주민들한테 피해주면서 환경을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 기업에 돈을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만록

허만록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번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해라.
만록

허만록농업기술센터소장

안 그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전국으로 벤치마킹을 다녀왔거든요. 그 부분을 종합해서 의회 마치면 내년 7월 1일 이후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농장하는 분들이 주로 농장만 김해에서 하고 김해에 안 사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만록

허만록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를 들어서 악취는 맡아야 되고 돈은 여기에서 벌고 자기는 쾌적한 부산에서 살아야 하고 우리가 지원도 해주고 이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될 문제다.
만록

허만록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적극, 이상입니다.
만록

허만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영숙

옥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 소관
시민복지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최동조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97페이지 월남전참전자회하고 무공수훈자회 사무실은 예산이 원래 안 잡혀 있었습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97페이지.
형수

김형수위원

원래 안 잡혀 있었나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원래 잡혀 있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근데?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월남참전자회하고 무공수훈장회 사무실이 있는데 월남참전자회는 보증금이 5000만 원 잡혀 있었는데 이게 3층이다 보니까, 월남참전자회 보통 평균연령이 한 70세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고엽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오르내리기가 힘드니까 엘리베이터 있는 곳을 해달라 해서 그런 것이고 무공수훈장회는 월 20만 원씩 줘서 하고 있었는데 건물이 오래되어 낡아서 꼭 옮겨주기를…….
형수

김형수위원

건물 지어서 모으기도 그렇고 참 임대료를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보훈단체 사무실이 지금 구산동에 있는데 당초에는 그것을 해서 지금 8개 단체에 하려 했는데 그 단체에서 좀 반대여론이 있어서 일단 임시방편으로 해놓고 앞으로 어떻게 할 방법을 강구할까 싶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구산동 그 건물은 관리과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상이군경에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상이군경에?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중앙에 되어 있어서 여기서도 중앙에 협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원래 그쪽 예산으로 했나? 예산을 자기들이 받아왔나?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당초에 시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상이군경에 원래 당초 사무실도 매각한 금액도 있고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 데 같이 있으면 좋을 건데 그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8개의 단체가 한꺼번에
형수

김형수위원

거기 임대수입이 많나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월 한 150만 원 정도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거나 그거나 우리가 임대수입을 주면 되지. 같이 하면 될 건데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안정적으로 자기들 수입 얻고 보훈단체 같이 모여 있으면 좋을 텐데 다른 단체 지원하려 했으면, 아까 배병돌 위원님한테 여쭤보니까 해동이체육관 수영장 6년 되었다고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렇게 1억 1500 타일하고 옥상방수 6년 정도 되면 공사 다시 할 때 되었나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바닥타일이 물 위에 있으니까 타일이 들고 일어납니다. 오래 되니 보통 한 3년~5년 사이에 타일 교체를 해주어야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레인하고 6레인, 5레인 사이에 바닥타일이 일어나서 물에 뜨고 하니까 상처 나고 수영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위험하고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것은 과장님 마음이 좋아서 그렇지 공사해놓고 어차피 물속에 들어가 있는 건데 5년, 6년 만에 바꾸고 벌써 저러면 앞으로 유지보수비가 억수로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이번에 철저히 해서 앞으로 또 잘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 시에서 수익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기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에 내가 전년도 이월결산서를 안 가지고 올라왔는데 저번에 찾아서 체크해 보니까 97페이지인데 시민복지과 전체 예산 이월금이 2014년도에 얼마 되어 있었습니까? 그때 20억 정도 되어 있었지요? 지금 밑에 갔다 와야 되겠는데?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2014년도가 20억 1471만 2570원이 되어 있었고 또 2015년도에도 이월금이나 이게 2015년 예산하고 이 두 개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던데 이월금도 많고 액수는 많은데 제대로 된 그런 것도 없고 총체적인 설명은 좀 힘들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줘보지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주로 이월금은 명시이월 이런 게 좀 있는데요. 회관을 지으려고 도비를 확보했는데 시비 확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이월된 것이 제법 많습니다. 연말 되면 도의원들이 도비를 좀 많이 얻어옵니다. 올해도 많이 얻어왔는데 이월금은 거의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결산서만 보고 정확한 자료는 요청을 안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언제 한번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이월금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준비해서 줘보시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주로 경로당 신축 관련 이월금
영기

전영기위원

이게 경로당 신축 쪽인가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경로당 신축하면 보통 몇 억씩 많이 얻어옵니다. 줄곧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내가 다른 것 한다고 지금 못 가져왔는데 여기에 105페이지 보면 희망복지지원비도 이월금이 상당히 많던데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전체적으로 중간에 희망복지지원금의 이월금이 제법 많던데?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여기 이번에 희망복지지원이 1억 정도 감을 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 1억 2450만 원 정도 되던데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뭔데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작년 이월금에 관해서는 지금 여기 자료가 없어서 제가 당장
영기

전영기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확충에도 그런 게 많더라고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장애인시설복지 관련해서?
영기

전영기위원

예.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이월금에 관해서 자료를
영기

전영기위원

한 2억 4000 정도 더 있더라고요. 당초예산에 이런 게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어느 정도 정확하게 검토해보기 위해서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장애인 관련해서는 주로 국도비가 많습니다. 12월 말에 회계연도 끝나니까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니까 행정사무감사 끝나도 지금 추경을 떠나서 자료를 한번 줘보이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장유노인종합복지관은 이제 시작되었다 그죠? 예산은 이대로 확보가 다 되겠습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지금 올해 추경에 5억 하면 10월에 착공하는 데는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 것은 되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문제는 없는데 지금 문제는 저희들이 국장님하고 도청도 방문하고 기재부에 복권위원회의 처장님한테도 몇 분 올라가고 했습니다. 복권기금은 처음에 갈 때하고 지금 갈 때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지금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특별교부세라도 지원할 방침으로 열심히
병돌

배병돌위원

특별교부세 30억 정도로 만들 수 있겠나?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지금 도비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비도 지금 불투명할 건데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그래도 저희들이 열심히 하면 조금은 안 얻어오겠나 싶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30억 받아오겠어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어쨌든 간에 지금 장유노인종합복지관은 해야 되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부채제로 해서 도에서 안 줄 건데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얻어오는 게 능력 아니겠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장유 개발비는 2500억인가 4월에 가져가서 엉뚱한 데 다 써버리고 장유에 노인복지관 지으려고 하니까 부채제로 해서 주지도 안 하고 도지사 놈이 왜 그렇노? 그러면 지금 계획대로 자료에 2018년 준공으로 보고 있다 그죠? 올 10월에 착공해서 5억만 하면 착공은 된다 그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일단 착공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5억만 착공되었으니 도비 30억 받아와야 되고 기금 30억 만들어야 되는데 시비가 60억이나 되는데 어쨌거나 장유지역에 어르신들이 제일 희망을 걸고 기대하는 게 지금 노인복지회관입니다. 국장님하고 잘 의논해서 예산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되겠지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되어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한번 봅시다. 장애인활동보조 추가사업 이것은 추경에 왜 이렇게 증액했습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이것은 당초에 200페이지인가, 107페이지.
병돌

배병돌위원

107페이지? 3억 5800만 원이나 증액했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이게 당초예산 7500원을 했는데 7500원의 내용 중에서는
병돌

배병돌위원

시간단가로 7530원인데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7500원인데 법정수당이 여기에서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동청에 고발된 상태고 이렇게 해서 법정수당
병돌

배병돌위원

왜 누락했어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법정수당을 왜 누락했어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작년에는 법정수당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7500원씩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정수당이 국도비 상관없이 8800원 줬는데 우리는 좀 적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정수당이 포함이 안 되어서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러면 지난해는 우리시 추가사업에 대해서 법정수당 포함 안 하고 줬네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올해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해서 지적되었다 그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노동청에 지적되어서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 담당 누구요?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지급했어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2년 되었지?
영호

이영호장애인복지담당주사

작년까지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시 추가사업 한 지가 2년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 추가로 2년 돼? 오래되었는데?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데모하고 나서 그때 아니가?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야. 시 추가사업이 한 5, 6년 이상 되었어요. 한 20억 정도 예산으로 국비사업, 도비사업에서 좀 모자라는 부분은 시 추가사업으로 매년 이렇게 했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지난해에는 법적수당이라 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안 줬겠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법정수당이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시 보조사업을 하는데 지금까지 법정수당을 안 준 부분에 대해서 올해 감사에서 지적되었어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노동청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수급자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했는데 지적대상이 되어버렸다 그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부득이하게 줘야 되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올해부터 주라고 권고를 받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거였구나. 그 정도 됐으면 장애인 단체에서 몇 해 전부터 줘라고 이야기가 있었을 텐데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그동안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도비 사업
병돌

배병돌위원

없었어요? 없었는데 올해 와서 법을 알고 주라고 요구했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중앙노조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공유하는 과정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지. 그러면 전국적으로 법정수당을 다 받아 왔는데 김해만 빠졌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시 추가사업은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고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 추가사업 말고 다른 데도 하는 데 있을 것 아니야? 없어요? 다른 시군에도 있잖아.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이 적으나 마나 하는 데 있을 거라고. 그러면 거기도 지금까지 법정수당을 지급 안 했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이번에 인근에 있는 창원시하고 저희하고 다 같이 돼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노동부에서 지적을 당했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 예산 부분이 3억?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그것하고 최저임금비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최저임금비하고 앞전까지 최저임금비 시간당 얼마 잡았어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작년에 5850원이었는데 올해 6030원이거든요. 8.1% 정도 올랐습니다. 그것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최저임금비는 매년 국가에서 정하는 그 시간 단가에서 올리는 것 아니에요? 그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에 준해서 시간 단가를 올리는 것 아니가?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예산이 올랐다? 그러면 올해 추가 지원사업은 불만 없이 마무리 잘 될 수 있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하여튼 늘 이야기하지만 제공기관에 감시감독을 잘해서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올해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참, 보니까 매년 말썽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 좀 안 생길 수가 없을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사람이
병돌

배병돌위원

관리를 잘 하이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출연금을 줬는데, 우리 복지재단에 출연금 있지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 8000 주면 출연금 몇 % 하는 거예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올해 추경 때 8000만 원 증가된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돌

배병돌위원

예. 증가되면 얼마 정도 가는 거예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이게 당초
병돌

배병돌위원

100% 다 가는 것 아닐 것 아니야?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70억 8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출연금이 보통 보면 원래 당초예산에는 80% 잡아서 주고 추경에 주는데 이것 가면 다 가느냐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이것 가면 이 8000만 원이 올해 인건비거든요. 인건비하고 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닌데, 예산서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이것 가도 다 안 오던데?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이게 왜냐하면 당초에 80% 됐는데 작년에 복지재단 잉여금이 남았던 게 있습니다. 잉여금이 6억 200만 원 남았는데 그걸 올해 인건비에 일부 충당을 합니다. 그래서 부족분 충당을 하고 8000만 원이 부족해서, 8000만 원 하면 출연금은 다 가능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내 말은 우리가 연중 올해 2016년도에 출연금이 얼마인데 그 8000만 원 주면 다 가냐 안 그러면 모자라냐 이거예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다 갑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다 가는 거라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작년에 인건비 잉여금이 6억 남아서 그걸 대체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내가 자료를 요청해놨어요. 지금 두 기관에 이월금이 많이 남아서 자료를 요청해놨는데 안 들어오네? 왜 잉여 이월금을 그렇게 많이 남겼습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작년에 메르스 관련해서 한 1개월 동안 노인복지관하고 여성센터로 행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병돌

배병돌위원

행사를 작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100% 다 갔네. 추경 예산서 보니까 안 그렇던데?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복지재단은 8000만 원 하면 인건비하고 다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인건비가 아니고 우리시 출연금 전체가 다 가냐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시에서 출연금
병돌

배병돌위원

출연금 안에 자체 수입하고 출연금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다 들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수입 외 이자수입 그다음에 이월금 이렇게 해서 결산, 한 해 살림을 산다 아니요? 지금 우리 재단사무국의 출연금 총 금액이 얼마에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보통 70억, 올해 70억 8000만 원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70억 8000만 원이면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70억 8000만 원.
병돌

배병돌위원

27억 5900밖에 안 되는데?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이것은요.
병돌

배병돌위원

50%밖에 안 되는데?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러니까 다 안 갔네. 내가 출연금이 다 갔느냐 안 갔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8000이 갔을 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출연금이 칠십몇 억이라 안 했어요? 그럼 지금 이 예산에 비해서 27억 59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한참 더 가야 되는데? 2회 추경에 또 가야 되는데? 내가 볼 때 다 안 갔어요. 예산서 보니까 다 안 갔더라고. 과장님이 금방 칠십몇 억이 출연금이라고 하면, 복지재단 예산서 하여튼 이것 알아보지. 내가 보니 다 안 주어진 것 같은데 문화재단은 1회 추경에 다 갔고 복지재단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저희들 예산에 나와 있는데 26억 5000만 원 이것은 복지재단 인건비이고 각 시설별 운영비는 시설별로 입금됐습니다. 당초예산에 다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합하면 70억 8000만 원이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26억 5900만 원은 순수한 재단 인건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인건비 중에 8000을 더 주네? 8000을 더 줘야 된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8000만 원을 하면 운영비는 각 시설별로 예산이 다 확보돼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복지재단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내가 다 갔느냐 안 갔느냐 아니면 지자체 출연금이 88억이네. 88억인데 27억밖에 안 갔으면 한참 더 가야 되는데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이것은 인건비만 돼 있어서 27억
병돌

배병돌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인건비만 해서 증액을 했다는데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운영비는 각 시설별 운영비로 돼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출연금에 몫이 있어서 출연금이 이 정도 가면 얼마나 갔느냐 이 말입니다. 재단 가면 상세히 보겠지만 그래서 내가 물어보고 일단 출연금은 우리 과에서 잡아줘야 되는데 그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그건 됐고 내가 또 하나 볼 게 있던데 복지는 그것뿐이가? 긴급복지지원은 매년 이게 많이 남는다 그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 할게요. 하여튼 출연금 부분을 상세히 알아 보이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몇 % 정도 갔는지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2회 추경에 얼마나 더 가야, 전체적으로 정산이 될 거거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6월인데 출연금이 반 정도밖에 안 가는 거면 주로 인건비 쪽에 적게 갈 거라고. 추경에 이렇게 맞춰주는데 이게 반 정도밖에 안 갔다는 이야기인데?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별로 운영비는 따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인건비만 복지재단에, 금방 말씀하신 것은 그렇고 시설별로 운영비 따로 출연금 따로 몫이 잡혀 있으니까 현재 그렇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재단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대로 되는 거예요. 출연금하고 자체수입하고 이월 잉여금하고 몇 개를 가지고 있는데 진짜 살림을 사는 거예요. 거의 시 출연금에 의해 의존하지. 재단 출연금이 69억이네? 몇 퍼센티지 되는지 알 수가 있나?
영숙

옥영숙위원장

계장님 퍼센티지 모르세요? 빨리빨리 답을 해 주셔야지요.
병돌

배병돌위원

됐습니다. 자료로 한번 주이소. 내가 묻고 싶은 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출연금을 그렇게 하는데 그 자료를 한번 주이소. 내일 재단사무국에 보면 알거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출연금 주는 현황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왜 묻냐면 문화재단은 출연금이 1회 추경에 다 갔어요. 문화재단 당초예산 할 때 80%, 85% 이 정도 하는데 이번 1회 추경에 예산이 다 갔더라고요. 내가 알기로는 1회 추경에도 복지재단에는 다 안 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6월이 지났는데 그것 가지고 살림을 다 살 수 있느냐 상반기 지났는데,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종근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4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 부분 장애아동 발달 서비스 부분에서 3억 700만 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 부분 설명 한번 부탁할게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장애인 발달 서비스 한 가지만, 여러 개 돼 있거든요.

김종근위원

장애인 관련해서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습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3억 9700인데 여기에 보면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김종근위원

매칭사업?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국도비 확정이 늦게 돼 온 것도 있고 당초에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해서 886명 올리는데 국도비 내려올 때는 변경이 돼서 760명으로 국도비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20명 감소분하고 차상위계층이 기초수급자로 변경돼서 인원이 줄어들은 겁니다. 그래서 3억 9700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지금 몇 군데 인건비라고 쭉 나와 있는데 다 전용이 됐어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그것은 좀 늘어난 데는, 인건비는

김종근위원

인건비는 왜 늘어나고 이번에.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인건비 늘어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인상분에 대해서 작년 끝나고 나서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확정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관계로 임금을 인상시켜야 될 그런 게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인건비는 몇 군데 보이는데 다 상승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용이 다 돼 있더만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생활안정과장 이학경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안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생활안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박종주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이제 물 건너간 거예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 9월부터 추진계획을 가지고 장소 확보라든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병돌

배병돌위원

여객터미널에서 한다고 해서 못 했잖아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
병돌

배병돌위원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2015년도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 가보니까 공모사업이 실제적으로 없었고요. 올해 공모해서 저희들이 국비 1억 5000과 저희 시비 1억 5000을 해서 리모델링과 또 기자재를 넣기로 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방문해보고 했는데 또 보건복지부 방침은 부지를 확보해서 신축으로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10억씩 두 군데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선정이 못 됐고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중앙의 방침에 맞게끔 저희들도 신축을 검토한 방안을 할까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부지를 어디에 사서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간은 확보했지 않습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143평
병돌

배병돌위원

계산적으로 사업비가 없어서 못 한 거네?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건축비 리모델링을 국비 1억 5000 받고 저희 시비 1억 5000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시 어린이집이 800개, 지금은 755개 이렇게 보육 수요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왜 묻냐하면 지금 신세계에서 장소까지 제공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 의욕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하겠다고 보건복지부에 신청했는데 못 받았다.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결론적으로 장소까지 제공했는데 예산을 못 받은 거잖아. 다른 데 받은 경우가 있어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신규로 전국에서 10억씩 두 군데 받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장소까지 있는데 왜 김해는 못 받았어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리모델링하면 오히려 신축하는 것보다 국비가 훨씬 적게 나가는데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직원들도 만나고 보건복지부과장님도 만났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아마 신축을 우선적으로 하고 또 기본적으로 1층에 어린이집이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해주는 방침이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특위에는 이 이야기가 안 나왔어? 신세계 특위 아니가?
영기

전영기위원

내가 안 특이하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특위였는데 그러면 이 공간은 지금 사용할 수도 없고 국비 지원도 받지 못할 것 같고 이 공간은 다른 용도로, 시하고 협약할 때는 이 부분 다 협약했을 건데? 그럼 이것은 다시 신세계에 돌려주는 거네?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사업 안 하면 돌려줘야지. 신세계 할 때 이런 육아종합센터도 할 거다 하고 허가 내주려고 했잖아요. 이런 복지시설을 해서 우리 김해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편리성을 도모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이렇게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예산 다룰 때도 이게 과연 맞느냐 하는 이야기도 나온 것 같아. 터미널 안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만들면 현실성 있느냐, 내 기억에 그 이야기도 나온 것 같은데 그죠? 지금 별도부지 신축해서 언제, 이건 되는 사업이 아니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면 그 공간 어떻게 활용하나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신세계 돌려주는 거라. 육아하지 말고 어르신 뭐 이런 데
시가 내 준 것 아니가? 그죠?
다른 사업?
일단 그럼 시하고 협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은 우리시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다?
이게 안 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다?
지금 당장 이래저래, 몇 평이에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143평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평수가 큰데? 다른 단체에 이런 데 들어가면 안 되나? 자원봉사단체 이런 데 들어가면 안 되나?
형수

김형수위원

농업인들
병돌

배병돌위원

사정하면 안 될까? 어쨌든 시하고 협약했으니까 공간이 있다 아니가? 아니, 그것도 우리시 단체인데 자원봉사가 얼마나 좋은 단체고. 그리고 맞춤형보육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맞춤형 하는데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은 또 뭐고?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맞춤형 보육이라고 해서 저희가 7월부터 시행하게 되는데요.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3시까지 해서 직장이 없는 사람은 3시부터 못 맡긴다 이것 아니가?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꼭 예산 절감에 중점을 둔 게 아니고 이전까지는 종일반만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구분해서 종일반에 맡기는 맞벌이 부부는 일과 가정이 양립되고 또 편안하게 종일토록 맡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고요. 또 집에 계시는 전업주부는 아이들에게 좀 더 애착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3시까지는 부모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맞춤형으로 하게 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거기에 또 교사를 채용하네.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이 사업을 접수하고 신청하고 홍보하기 위해서는 보조인력이 읍면동에 배치가 돼서 신청접수도 받고 상담도 하는 그런 인건비입니다. 보조인력 인건비
3개월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시적으로지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 맞춤형 보육제도가 정착될 때 올해 후반기부터 실시돼서 혼란스럽지요? 그죠?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5월부터 8월까지
병돌

배병돌위원

5월부터 했어요?
맞춤형 보육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죠?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정확하게 전업주부는 3시까지만 다 봐주고 그다음에 직장이 있는 주부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12시간 봐주고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까지는 종일로 하고 이런 것 아니에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7월부터 맞춤형 보육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접수를 받고 읍면동에 직원 옆에 앉아서 보조인력으로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나머지 시간에는 양육비를 주나?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맞춤형은 3시까지 보고 필요하면
병돌

배병돌위원

내 말이, 나머지 시간에 양육비를 줘야 될 것 아니가?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15시간까지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조금 혼란스럽다고 하더만 아직까지 혼란스러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애들 반에 종일반하고 맞춤형하고 같이 섞여있는 거야. 그죠?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애들 가 버리고 나면 3시까지 가는 애들도 있고 종일반에 나머지 남는 애들이 있는 거라. 그러면 선생님들 어떻게 하노?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그래서 종일 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종일 쓰니까 어린이집에서는 종일 인건비를 줘야 될 것 아니야?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일단 그 보조는 안 해 줄 것 아니가? 그 보조는 이건 아니잖아. 그죠?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은 종일 보육 선생님에게는 인건비가 그대로 나갑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부분은?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에 한해서?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나가는데 맞춤형에 따른 보육료가 작게 나가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는 기존 보육료 수입보다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지요. 보육료 자체가 적게 나간다 그죠?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적게 나가니까 줄어든다 그죠?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3시까지밖에 안 나가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아따, 이것도 시끄럽더만 우리 중앙 차원에서도 맞나, 안 맞나 하고 그렇게 하니까 생각난다. 어린이집에서 이것 데모하러 올라갔다 안 했어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김해는 차 몇 대 갔어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은 차까지는 아니고 민간에서 몇 번 올라갔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무슨 데모를 하노? 모아서 칠백몇 개 보육시설인데 차로 11대 해서 올라가서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도에서도 한 번 하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리 잘 하이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욕봅니다.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위원님.

김종근위원

식사 맛있게 했어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김종근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7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에서 1억 1700만 원으로 3300만 원 삭감됐는데 이 사업비는 원래 정부지원사업 맞지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 해서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왜 삭감했습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당초에 확정내시가 오면서 4개소로 지정되는 바람에 감을 하게 됐습니다. 도에서 변경내시가 오게 됐습니다.

김종근위원

여기 보면 취약계층 아동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고 그죠?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리고 국공립이기 때문에 교육 서비스에서 보면 조금 낮은 쪽에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진례 어린이집에 뱀이 나온다는 소리 들었어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뱀이 나와서 되겠어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안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친환경인데 좋은 거지.

김종근위원

사실은 친환경입니다. 아이들이 안 놀라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부모들은 어떻겠어요? 아이들 보육시설에 맡겨 놓고 있는 부모들 마음은 엄청 충격일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이런 데 담장을 설치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뱀이 어느 정도 높이가 되어야 못 타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1m나 1m 50 정도는 돼야, 지금 투시형이니까 폐쇄형을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예산을 이렇게 삭감할 게 아니고 여기 쓰라고 놓은 돈인데 돌렸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이 돈은 당초에 가내시가 오고 확정내시가 돼서 저희들은 4개소에 개소 당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도록 해서 개보수 부분에 누수라든지 또 바닥 교체 부분에 다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진례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원장님과 상의해서 시비 확보를 할 수 있든지 아니면 예산 보조를 받을 수 있든지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시설관리를 신경 써야 됩니다. 어린이들, 영유아들 그렇다고 있는 집도 아니고 그죠? 심적으로도 좀 그런데 빨리 시설 보완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해주세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현장을 나가 보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조명호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체육 통합하시는 것 있잖아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면 김해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통합하면 예산은 어떻게 돼 있는 상태입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산은 기존에 편성돼 있는 대로 집행을 하고 내년 당초예산부터 일반적인 사업비는 생활체육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 자체는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가고 인건비는 통합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럼 올해 하반기는 통합이 되잖아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통합은 됐는데 인건비 관계는 같이 주지만 나머지 사업은 그대로 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제 이야기는 사업은 그대로 하는데 사람이 통합이 되면 예를 들면 20명인데 조금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추경에서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당초 10명인가 되는 데에서는 사무국장 한 명 줄고 직원들은 그대로 다 넘어갑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렇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번 감사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받으면서 어쨌든 시에서 나가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이런 게 없는 분도 있어서요. 여기 안 오셨네. 직원이 왔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제가 더 심하게 조사하려면 CCTV까지 좀 확인하고 싶었는데 그 안에 CCTV가 없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과장님 우리가 보조해 주는 단체는 잘 챙기셔야 됩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세상에 거짓말이 없습니다. 다 사람들이 보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시의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안 한다 해도 누군가 또 전해주는 말들이 있습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복무관계도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관리감독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초등수영교육 지원금?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이것은 교육부에서 3학년 학생위주로 수영을 할 수 있는 시기가 2학년까지 좀 어리고 3학년부터 적정시기랍니다. 교육부 사업인데 행정에서 지원해주면 교육부에서 김해시에 지원해주고 예를 들어서 김해시가 2억을 해주면 교육부에서도 2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10원도 안 하겠다 하면 아예 지원을 안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당초에는 사실상 3억 이상 드는데 올해 1월, 2월, 3월부터는 할 수 없어서 4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억을 해주겠다 하는 바람에 교육부에서 1억 보태서 2억으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해시 학생들을 2억으로 한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지금 초등학생이 6,400명 정도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학생들한테 혜택이 가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지금 4,000명 정도 1인당, 비용이 5만 원을 보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몇 번 하는데?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보통 2개월 정도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 2개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4,000명이면 다 돼요? 그러면 몇 학년이나 되노?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총 6,400명 정도 되는데 한 4,000명 분이 예산으로 편성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참 그렇네. 하려면 다 해주지 왜 또 절반을 보태라고 하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아니요. 그것은 교육부에서도 예산이 있고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경을 써라 이런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요. 지자체에서 시비가 포함된 것을 시민들은 아나?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 주면서 우리 김해시에도 이만큼 준다는 것 홍보해 달라고 당부는 해놨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좋은 것은 좋은 건데 시비를 절반 보태라. 나는 1억이 들어가니까 영운초등학교 수영부 도와주는가 싶었더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이게 우리 김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더라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여쭤보니까 그 사업인지 알겠는데 사업내용은 들었어요. 영운초등학교 수영부도 맨날 수영장 갈 때 엄마들이 돈 내고 간다 아닙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좀 싸게 해주지. 도와주면 좋겠던데 이때 뭉쳐서 공짜로 하면 안 되나? 어차피 김해는 50m 없어서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것은 학교운영의 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죠? 어차피 김해는 50m 없어서 대회 때는 창원까지 가서 해요. 그런데 평소에 동구나 이런 데 가려면 엄마들이 돈 내서 학교로 다시 들어와서 학교에서 비용을 쓰고 그렇게 하더라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시행하면 혜택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 138억 5000만 원에서 2억 5900만 원을 감액하여 135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에서는 기정예산액에서 100만 원 증액한 56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비 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금에서는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에서 저소득층 자녀 무료안경 지원사업에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문건강과에서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84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국고보조금에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1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비에서 4억 5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2억 6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금에서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8900만 원 감액,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비에 6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영유아 검진사업에 4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지역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에 3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비보조금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4500만 원이 감액되고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7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암환자 의료지원비에 49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비 1억 1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장유건강지원센터에서는 기정예산액보다 7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 기금에서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에 1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도비보조금에서 어르신 틀니보급사업비에 5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 293억 3800만 원에서 2억 6500만 원이 증액된 296억 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관리과에서 기정예산액보다 1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민원 제공에 2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건지소 운영에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 사업에 2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방역업무 추진비에 1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과에서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4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에 5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역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에 6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에 3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산부 풍진 검진사업에 3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1억 7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2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치매치료 관리비에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운영에 1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사업에 5억 6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유건강지원센터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틀니보급사업에 1억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조정 확정안에 따른 예산조정액이 대부분입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관리과장 최위동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특별한 것은 아니고 우리 보건소는 제안설명서를 잘 만들었네요. 계장님 샘플 보여줘서 이렇게 좀 만들라고 하이소. 첫째 시간에는 의미 없는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잘 만들었다. 보니까 증감을 다 해놔서 수고 많다고 전하고 방역은 시민들 관심도 많고 하니까 자세히 보이소. 과장님 잘 한다고 했는데 오토바이로 내 옆을 부웅 지나가니까 숨을 잘 못 쉬겠더라고요. 한참 숨 참는다고 고생했어요. 요즘 그렇게 안 한다 하던데 엄청 독하던데?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추경에 확산제를 구입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여기 답변하고 다르게 실제로 동네에서 만났는데 내 앞에 확 지나가는데 옛날보다 더 독하더라고요. 한참 숨 참는다고 고생했습니다. 숨 안 참았으면 큰일 날 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문건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건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방문건강과장 김경미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방문건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것 보면 되겠네. 그죠? 건강지원센터 국고가 5억 6900만 원이 삭감됐다고요? 국고가 적게 왔다는 말입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당초 전체 예산이 45억이었거든요. 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예산으로 45억을 잡았습니다. 국비가 17억 도비 4억 3000만 원, 시비 23억으로 잡아서 국비하고 도비는 그대로 확보되었고요. 저희 시비 같은 경우에는 11억 예산을 확보했고 나머지 한 13억을 내년 예산에 확보해야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소장님 보고하신 5억 6900만 원 삭감된 것은 뭐죠? 이것 아니가?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부에서 추진하는 건강지원센터 국비금액이 10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건강지원센터 규모를 상당히 확대해서 목표를 22억을 하기 위해 작년에 우리시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45억으로 해서 22억을 신청했는데 그중에서 17억 확정됨으로써 나머지 부분은 조정하게 된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을 많이 잡았다. 17억은 이상이 없는데 그렇게 설명하면 알겠습니다. 계장한테 말씀드렸는데 삼방시장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금연구역을 하겠다고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이야기 들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잘 도와주이소. 열심히 하겠다니까 도와주이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저희들이 담당자하고 현지에 한번 나가서 확인해서 삼방시장 상인들이 하겠다는 것이 어느 정도 확정되어야 조례로 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

자기들이 법적으로 금연구역이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상인들이 상인들 건강하고 고객건강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정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으니까 조례를 안 바꾸더라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서 그 의지를 잘 반영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방문건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문건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유건강지원센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건강원센터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장유건강지원센터장 고명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유건강지원센터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여기도 큰 것이 어르신 틀니보급사업에 왜 1억 1500만 원?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어르신 틀니보급사업비는 2016년도 7월 1부터 65세 이상 고철시술도 건강보험 확대로 사업비로 축소되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기존의 사업은 뭐죠? 여기 대상은 어떻게 되노?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은 병원에 가면 50% 되기 때문에 병원으로 바로 가고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그러니까 먼저 1차적으로 보건소에 오셔서 대상이 되는지 확정이 되면 내외동이면 내외동 부근에 있는 가까운 치과에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큰 치과 외에 101군데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까지 이 사업이 정확하게 뭐였죠?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정확하게 어르신 틀니보급사업과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이게 보험이 되면서 1억 1500만 원이 필요 없는 경우가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이전에는 건강보험이 안 되다가 작년에는 75세 이상이었고 올해 2016년 7월 1일부터 65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예산절감이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임플란트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50%
형수

김형수위원

기다린다는 사람이 있어서 그다음에 위원님들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수돗물 불소노동조정사업 예산을 삭감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죠? 소장님 공통적으로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 시에서 여론수렴이 있었는데 그 절차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연구 중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론조사를 새로 하기에는 힘든 사항이고 그것을 누구나 수긍할 수 있게 보완되는 대로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걸 하든지 저걸 하든지 예산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부분적으로 여론조사비 외에 또 구료비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많이 필요하면 그런 식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여론조사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면 예산은
병돌

배병돌위원

내일 하면 안 되나?
영숙

옥영숙위원장

다 하셨어요?
형수

김형수위원

여론조사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한다고 합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지금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단체나 여론기관에 기관여론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하실 의지는 있으신 거죠?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소장님이 아시잖아요. 그죠?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하시긴 하실 거죠? 의지는 있으신 거죠?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여론조사 보완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영숙

옥영숙위원장

공정한 것을 주문했잖아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반드시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추경에 예산이 삭감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다시 회복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실 것 아닙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저희들이 봐서는 여론조사에 대한 용역비라서 1차로 보고 그랬는데 지금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의논 중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여론 조사방법을
영숙

옥영숙위원장

아니, 지금 약품비 삭감되어 있는 거죠?
병돌

배병돌위원

삭감된 겁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중단한다는 결정이 안 났는데 왜 삭감시켰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1차 여론조사에서 부정적인 게 많이 나와서 이 예산은 저희들이 통합예산으로 다른 부분에 쓸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조정했습니다마는 다른 결과에 따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산은 살아있는 거네요?
형수

김형수위원

살려야 살지.
병돌

배병돌위원

죽지.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해서 썼다 그 말씀 아닙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여론조사에 했던 것은 혹시 쓸 수 없게 될까 싶어서 다른 데로 전용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다시 쓰게 되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상황이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영숙

옥영숙위원장

너무 성급하게 하신 것 같아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마지막 추경도 있는데 그때 가서 조정하시면 될 텐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맞아. 마지막 추경에 있는데 그때는 그 돈 줬다가 나중에 안 되면 뺏고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사과를 해야 되지. 아직 계수조정 안 했는데 우리가 그랬다 하면 할 수 있지.
영숙

옥영숙위원장

어쨌든 소장님 저희가 오랫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불소 문제로 함께 보건소와 고민했던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 잘 아시잖아요. 결론적으로 합의된 내용이 이미 통보가 갔고요. 그대로 잘 시행해주시길 바랍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건강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건강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보고서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류명열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명열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류명열간사

반갑습니다. 류명열 간사입니다. 2016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19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2016년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9일간 감사계획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소관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서류검증, 현지확인,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평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평소 느꼈던 점과 시민들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집행부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과 당면 현안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을 제대로 적용했는지의 여부와 시민들의 필요성 사업과 복리증진 등 지역사회 발전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에 감사기간 동안 감사수감자의 감사태도 불성실 외 3건이고 건의사항은 평생교육사업의 통합운영 건의 외 4건과 자활근로센터의 친환경세차사업을 수범사례로 선정하여 총 10건을 지적사항과 수범사례로 채택하였습니다. 감사지적 사항별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류명열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결과보고서 안은 위원님들의 사전협의와 양해에 따라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류명열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9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