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명식 의원 발언
명식
김명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국ㆍ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 및 담당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소관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반갑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승일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홍보담당관의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억 2530만 9000원이 증액된 20억 9170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시정홍보사업에 1억 2530만 9000원이 증액된 20억 917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시정홍보사업은 시정홍보동영상 편집기사 인건비로 4386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고광고비 부족분, 시정홍보 책자 제작, 구석구석김해 이벤트 등으로 1억 7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정홍보영상 편집용 컴퓨터 등 자산취득 구입 잔액 18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홍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광고비 부족분이라고 해서 2016년도 본예산에서 1억 5000 삭감된 그 금액이 올라온 거죠?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때 회의하면서 분명히 기자 분들하고 우리시 모든 자리에, 안 좋은 것은 당연히 실어야 되겠지만 나쁜 관계는 가질 필요가 없다. 그때는 우선적으로 1억 5000을 삭감했다가 묵시적으로 1차 추경에서 1억 5000을 주기로 했었거든요. 이 예산이 아마 올라온 것 같고 나머지 것은 다 좋은데 기간제 삭감되는 부분 네 가지가 있는데 증액된 부분들은 상관없고 삭감된 이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삭감된 것은 시정홍보동영상 촬영편집기사 공세훈이 기간제였는데 올해부터는 공무직으로, 무기계약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그 인건비를 회계과에서 일괄 지급함에 따라서 우리 예산에서 삭감되고 회계과 예산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기간제인 사람이 무기계약직 됐다고 이것을 누가 압니까? 그냥 이렇게 삭감해 놓으면 안 맞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절대 모르지. 기간제가 무기직으로 전환된 그런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말없이 지나갈 수 있겠지만 이렇게 삭감되는 이유를, 안 그래도 시에 사람이 모자라는 판인데 기간제든 뭐든 더 필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놓아두다 보면 질문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것을 이렇게 놓아두는 것보다 기간제근로자가 무기직으로 변경됐다고 괄호해서 해놓으면 물어볼 필요도 없이‘아, 이 사람이 이쪽으로 갔구나.’알 수 있고 또 여기 세 가지 설명 좀 해주세요. 밑에 시정홍보영상 편집부터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그 시정홍보 책자 말씀이죠?
정규
박정규위원
컴퓨터 밑에 삭감된 것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우리 시정홍보영상 편집용 컴퓨터를 올 봄에 구입했습니다. 컴퓨터하고 대회의실하고 소회의실 HD장비, 의회는 지금 HD장비가 잘 되어서 화질이 아주 선명하게 나오는데 시청의 대회의실이나 소회의실에 회의장은 화소가 떨어져서 화면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HD 중계장비로 바꾸었습니다. 컴퓨터 구입의 집행잔액이 24만 원, 대회의실 HD 중계장비 집행잔액이 113만 8000원 그다음에 시보보관용 아카이브 구입이라고 있는데 이 아카이브가 뭐냐면 시보를 연도적으로, 캐비닛 식으로 구입ㆍ보관하는 것을 150만 원 예산에서 105만 원을 구입하고 45만 원이 남아서 삭감하는 겁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아카이브라고 하면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고 한데 하여튼 그래서 컴퓨터 구입을 하다 보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집행잔액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남는 금액이다 이 말이죠?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다 집행잔액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우선적으로 여기 남아있는 잔액은 놓아두고 추경에 해야 될 꼭 필요한 사항들을 아까 저도 이야기했지만 광고비 부족분, 시정홍보 책자, 이벤트 이것을 설명 한번 해주세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이벤트가 100만 원인데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SNS관리이벤트에 영화권 1만 원씩 주기로 되었는데 SNS관리조례가 지연되었습니다. 올해 2월에 조례가 확정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이벤트 상품권을 1만 원씩 주기 위해서
정규
박정규위원
그때 우리가 주기로 한 것이 호응이 좋아서 100만 원 더 책정했다는 말이죠?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관리조례가 없어서 주는 것을 중간에 스톱했다가 이번 2월에 관리조례가 만들어져서 이벤트 비용을 100만 원 올린 겁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기억납니다.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런 것은 좋은 행사니까 앞으로도 활용을 많이 시켜서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정규
박정규위원
또 시정홍보 책자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이것은 민선6기 제7대 시장 취임으로 새로운 시정지표나 시정방침을 홍보책자로 만들어서 지자체에 방문할 때나 해외투자 유치로 해외에 방문할 시 그것을 시정홍보 기본자료로 활용하려고
정규
박정규위원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랐나 보네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정규
박정규위원
모자라니까 추경에 한 것 아니가?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당초에 올렸더니만 예산이 여의치 못 해서 당초예산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과하고 협의되어서 올 추경에 2000만 원 올린 겁니다. 당초예산은 안 됐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공고광고비 문제를 가지고 감사장에서도 언급되고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도 하고 추경에 이렇게 증액 편성했는데 우리 홍보과에 합리적이고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의회에서 언급한 부분들 참고하셔서 지역 언론도 언론이니만큼 한두 개 언론도 키워나가는 그래서 합리적인 사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조언을 잘 받아서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언론하고 집행부의 유대관계가 강화되어서 시정이 홍보할 부분들은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같이 보폭을 맞추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난달같이 단절하지 말고 끈끈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홍보과장의 역할이 그런 것 아닙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추경에 1억 5000 올라왔는데 잘 알죠? 감사 지적이라기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말들을 했는데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계획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공고비는 5억 2500을 해서 딱 짜였고 광고비는 사실상 우리 시정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도 그런데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표현을 잘 하이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그것을 앞으로는 편차가 심하고 어떤 때는 안 가는 데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언론사하고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광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도 말이 그랬는데 우리시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잘하고 그런 데 많이 주고 못하는 데는 안 준다는 그 표현 아닙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정규
박정규위원
잘못했다 하이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기본베이스를 깔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니까 1억 5000 예산 통과시켜주면 다른 매체에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좀 쓰시란 이 말입니다.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 소관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장선근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나누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행정자치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2159억 3500만 원보다 208억 5400만 원을 증액해 2367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1301억 4700만 원보다 56억 6600만 원을 증액한 135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1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한림면사무소 신축 대행사업비 20억, 활천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 설치비 5000만 원, 파리장서비 건립 보조비 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명퇴수당 7억,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임 1억 66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41억 9900만 원과 시정종합업무추진여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확산사업 부담금 1억 8000만 원, 재난안전통신 단말기 구매 9000만 원 등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는 홍보전시관 리모델링 공사비 1억 5800만 원, 청사 청소위탁 관리용역비 계약잔액 67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16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홍성옥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통장 보면 항상 돈이 모자라서 막 그렇게 하더니만 어떻게 900만 원이 남아있습니까? 이통장 장학이다, 뭐다 고생한다고 많이 해주시는데 추경에 더 달라고 해야 될 건데 왜 남겨놓았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이통장 단체보험 입찰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나중에 들어가야 될 돈이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계약은 다 했고
정규
박정규위원
어떻게 900만 원이 남았노?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입찰잔액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밀고 당기기 잘해서 한 겁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통장 이런 데 보면 항상 돈도 부족하고 말은 준공무원이라고 하는데 사실 준공무원은 아니거든요. 고생도 많이 하는데 연임하고 나서 다음에 상대가 있으면 투표까지 해야 되고 어떤 동네는 지금 이통장 모집한다고 현수막 붙여서 난리인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 남기지 말고 뭣이 모자라서 좀 더 달라고 해서 이통장들 사기를 북돋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될 수 있으면 모범 이통장 및 읍면동 연수에도 2만 원인가 남은 것 같고 하여튼 이통장님들한테는 새마을지도자도 마찬가지고 동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최대한, 기분이 좋아야 일을 잘할 것 아닙니까? 남기지 말고 기분 좀 좋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파리장서비 건립 관련해서 전년도가 광복 70주년이었습니다. 제가 김맹곤 시장께도 제안하고 광복 70주년에 맞춰서 이것은 해야 되겠다고 제언을 했는데 총무과에서 예산을 누락시킨 것 같아서 재차 촉구하고 해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우리시가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 세대 물론 과장님들이나 젊은 세대들도 학교에서 사회교육 받을 때 기미년에 일어난 일이라 하면 기미독립선언서 손병희, 한용운 등 33인 그 교육 정도는 받았었단 말이에요. 한데 독립하는 과정에 조선 유림 137명이 파리평화회의에 상해임시정부에서 한문을 영문으로 번역해서 전달을 해요. 한문을 번역한 문항을 보니까 기미독립선언서보다도 월등히 자주적인 국가 이런 내용을, 기미독립선언서는 보면 이해가 불가능한데 이것은 정말 조선의 유림들이 대단한 일을 했다는 것에 저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 했는데 5000만 원 가지고 너무 미흡할 것 같아요. 이렇게 공로가 있는 분들을 기리기 위해 세우는 것 같으면 지금 사진 들고 있는 이게 경북 봉화 겁니다. 이게 한 5억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참여한 유림들이 있는 자치단체는 다 몇 억씩 들여서 했는데 우리시 예산 규모는 전국 몇 위, 인구도 파다하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는 왜 이렇게 인색한지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세울 때 8ㆍ15 광복절 안에는 힘들 것 같고 안 되면 내년 3ㆍ1절 기념식에라도 이 후손들이 긍지를, 우리 김해에 네 분이 참여했다 말이에요. 미적거리다 보니까 사실 행정이 나서서 해야 될 부분인데 김해사람 두 분은 지금 밀양에 등재되어 있어요. 당시에는 김해에 사셨단 말이에요. 노상직 선생하고 허평 선생 두 분이 밀양에 아마 등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이번에 파리장서비를 건립하면서 정연해야 될 것 같아요. 김해에는 노상직 선생하고 류진옥 선생, 허평 선생, 안효진 선생 네 분이 여기에 참여했다는 말이에요. 파리평화회의에 장서가 전달되는 과정에 일본 순사들에게 발각되고 해서 옥고도 치르고 후손들은 후손들대로 고생을 한, 요새 이것을 재조명한다고 해서 학계에서 논문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다니는 공간에 세워졌으면 싶어요. 그래서 후학들이‘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김해에 운동하신 훌륭한 어른들이 있었구나.’하는 것을 학생들에게 각인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이 얼마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총무과장님이 총대를 메시고 제대로 된 기념비를 세워서 우리 후손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되기를 바랍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김해문화원과 의논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
민정
박민정위원
구석진 자리에 하면 안 됩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자리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내가 미처 못 봤었는데 박민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파리장서비 이것을 나비공원 쪽에 한다고 그랬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나비공원이나 화정공원이나
정규
박정규위원
의회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들을 신문을 보고 우리가 많이 알거든요. 지금 거창, 함양 이런 자리에 가보고 왔는데 5000만 원에, 신문을 보면 5500이던데 500만 원은 문화원에서 내고 이것 가지고 턱도 없다고 하던데 되겠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것은 우선 용역비라고 생각해야 안 되겠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아닙니다. 사업비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사업비가 5000만 원 가지고 안 되던데? 아까 전에 예산만 봤다가 박민정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신문을 봤습니다. 신문을 보고 다섯 분이 거창하고 함안이라든가 갔다 오셔서 저하고 통화하면서 네 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말대로 자리도 잘 맞춰야 되겠지만 한번 하는 것 100년 아닙니까? 5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되겠던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문화원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했는데 도심 한복판에 비석을 너무 크게 하는 것은 시선도 그렇고 해서 우리 시에서는 아담하게 인근에 나비공원에 가면 김해 금석문총람 해서 비석들이 쫙 있습니다. 그리고 한뫼 이윤제 선생님 비석도 있고 그래서 그 주변하고 어우러지도록 그렇게
정규
박정규위원
맞습니다. 따로 따로 하는 것보다 한 자리에 모아주는 것도 좋고 나비공원이라고 나도 신문에서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작게 하지만 네 분이 새로 들어가는 자리가 되는데 아까 자료로 보니까 크다고 중요한 게 아니거든. 우리가 뜻을 기리고 알고 그분들을 모시는 게 중요한 건데 그날 내가 통화를 했습니다. 5000만 원 가지고는, 500만 원은 자부담한다는 것을 들었는데 5500만 원이더라고요. 이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일단 사업비하고 견적을 보고 좀 상세하게
정규
박정규위원
좀 더 올려서 이왕 하는 것 세 분 자리가 보기 좋게 뜻도 잘 기리고 그렇게 해주세요. 내가 분명히 기억하겠습니다. 5000만 원 가지고는 아마 모자랄 겁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일단 문화원하고 의논해서 가능한지
정규
박정규위원
이왕 하는 것 후손들도 기분 좋게, 문화원에서 주최를 하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문화원하고 잘 의논해서 2차 추경에 오더라도 우리 소관 부서니까 설명을 잘 들어보고 2차에도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올려서 제대로 된 비를 만들어주세요.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외업무여비에 보면 베트남 떠이닌성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사업 포기가 됐네요. 왜 그렇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중국 래서시하고 베트남 떠이닌성에 가야문화축제에 초청을 했는데 불참을 했습니다. 불참이 되고 우리가 오면 답방형식으로 공무원들이 또 민간단체로 가는데 우리가 답방을 안 하기 때문에 미실시에 따른 출장여비를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매년 이렇게 오는데 올해만 못 온 겁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해마다 저희들이 초청하는데 다 올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안 올 때도 있고 많이 올 때도 있고 이렇게 유동적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도 편성했으니까 그쪽에서 못 오는 이유도 한번 아셔서 내년에는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그리고 포상금 보니까 정년 명예퇴직자 기념메달 구입을 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감액을 시켰네요. 감액시킨 이유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지난해까지는 공무원을 30년, 40년 이상 한 분들이 퇴직을 하면 250만 원 정도 해서 해외배낭연수를 시켜드리고 퇴직하는 날에 기념메달을 10돈 해서 200만 원 정도로 해드렸습니다. 작년 12월 7일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퇴직자에 대한 기념품이 과다하다 이래서 금액을 낮추든지 간소하게 하라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르기로 하고 1억 정도 감액을 이번 추경 때 올렸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까지 450에서 500 정도 혜택 주던 것을 갑작스럽게 중지를 하니까 30년, 40년 이상 한 퇴직하는 공무원님들의 불만이 많아서 집행부에서 의논을 하기로 과다한 기준은 없지만 그래도 과다한 것은 100만 원 정도 생각해서 100만 원 이내로 금 5돈 해서 이번에 예산을 2500만 원 정도 다시 부활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면 2500만 원 다시 또 올려야 되는 겁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1억은 감액시켜서 올렸는데 7500만 원 정도 감액을 시키고 2500만 원 정도는 부활시켜 주시면 24일에 퇴임식을 하는데 그때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덧붙여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한 4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퇴임하시는 분에게 최소한의 예우는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도 이야기를 했지만 100만 원 상당의 금액은 좀 적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어차피 포상금 1억 이렇게 감액되어 왔는데 한 5000만 원만 감액하고 퇴직하시는 분 스물다섯 분이네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래서 나가는 부분에 조금 더 배려했으면 좋지 않겠나. 우리 의회에서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국민권익위원회는 강제력은 없는데 그래도 이제 도 감사과를 통해서 확인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금액은 부담스러워서 100만 원을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다음 도감사 받을 때 그게 권고입니까? 그게 크게 좌우합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것은 권고 정도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면 스물다섯 분 퇴직하는데 좀 해주이소.
민정
박민정위원
의회에서 그렇게 하더라고 하고 해.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래도 40년 동안 공직생활하면서 앞에 하고 형평성은 좀 떨어지지만 반 정도에는 준하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무튼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5000만 원만 삭감하면 됩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증액을 해주세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5000만 원 부활을 시켜줘야죠.
명식
김명식위원장
여기서 1억 삭감하고 5000만 원 증액하고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리고 활천동주민센터 프로그램 설치는 조정교부금인데 이것 혹시 어디에서 내려온 겁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도에서 내려온 겁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근데 왜 활천동에 이렇게 프로그램 설치가 5000만 원 내려온 겁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아마 도의원이 지적을 해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우리 도의원님이 도비를 따오셨다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면 축하해 드려야 되고 각 지역구 의원님들 분발하셔야 되겠네요. 아무튼 그렇게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판돌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거의 실내체육관을 다 가지고 있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한 가지 제언을 드리려고 하는데 외동에 보면 외동초등학교 그다음에 시내에 있는 합성초등학교에는 실내체육관이 없더라고요. 외동초등학교의 경우 교육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하는 최학범 도의원한테 교장이 수차례 찾아가면서 1년여 전에 도 특별교부금 15억을 확보해 둔 것 같아요. 내외동 한신아파트 옆에 협성아파트라고 분양하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18억 6000이 시에 납입되었죠? 관계 관련해서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학교 관련해서 18억 6000이 교부된 것으로 듣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예가라는 아파트가 있어서 여기도 6억 납입한 걸로 확인했는데 도 특별교부금 15억을 확보해 두어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증서 같은 게 없으면 특별교부금 지급이 안 되나 봐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협약을 하면 시비도 부담하라는 거거든요.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도의원이 노력하고 학교장이 쫓아다니면서 15억 확보해놓은 부분에, 그동안 지방자치제가 시행하고 나서 체육관 많이 지어줬잖아요. 그때는 다 해줬잖아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시 부담분을 부담해 줬고 협약 관계도 해주고 했는데 앞으로 외동초등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면 좋겠고 인근 학교는 다 있는데 이 학교만 없다면 그것도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건립할 에어리어는 있던데 그리고 합성초등학교도 동창회하는 데에 가보니까 아우성이던데 그래서 국회의원님들한테 교부금 같은 것을 매달리라고 안 그러면 도의원들한테 매달려서 외동초등학교 같은 이런 케이스가 되면 시비 부담분이 가벼워지면 안 가능하겠나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선 외동초등학교 1년여 전에 도 특별교부금 확보해놓은 이 부분은 흘려버리면 아까울 것 같아서 다음 2회 추경에 하든지 내년 본예산에라도 확보해서 인근 학교 학생들한테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지 않도록 시가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교육도시육성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계시지만 국장님, 저도 비슷한 말인데 김해에서 인조잔디가 김해중학교가 제일 먼저 시작됐을 겁니다. 한때는 담벼락 철거시켜서 학교 개방했다가 너무 노출된다고 해서 다시 쌓고 했는데 김해중학교 인조잔디가, 축구부도 있고 토ㆍ일요일 되면 시민들이 사용을 많이 합니다. 지금 학교에 가보시면 인조잔디임에도 불구하고 풀 같이 생긴 것은 한 개도 없고 까만 그것밖에 없거든요. 마산종합운동장 이런 데는 파란 것도 있긴 있던데 제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전에는 인조잔디를 학교마다 서로 해주려고 난리였는데 요즘은 시민단체에서 저게 석면 때문에 걷어내라고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학부모들이나 학교 측에서는 걷어내는 게 아니고 꼭 있어야 된다고 하거든. 체육시간이나 등ㆍ하교시간에 흙을 묻혀서 운동장에 들어가는 그다음에 보면 아무것도 없고 학교에 아무리 온ㆍ난방이 잘 되어 있다고 해도 어려운 자리인데 김해중학교에 어쩌다가 운동하러 가거나 저녁에도 보면 펜스 쳐놓은 뒤쪽으로 어르신들이 많이 걷습니다. 특히 동상ㆍ부원 이쪽은 운동할 자리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체육 쪽이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총무국장님하고 기획예산과장님 계시니까 저도 교육청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시민단체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필요한 자리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시민단체나 환경단체 그렇게 다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그분들은 아파트에 살지 말고 촌에 초가집 짓고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극단적인 표현은 아니더라도 꼭 필요한 자리에 가보니까 학교 엉망입니다. 그리고 학부형들이 뭐라고 하냐면 집에 가서 호주머니를 보면 잔디는 하나도 없고 까만 그것만 가득 들어있다고 해요. 시간 나실 때 가서 한번 보고 바꿔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 어차피 교육청 돈하고 우리 시비하고, 그건 김해중학교만 그런 게 아니겠죠? 축구부가 있는 외동초등학교라든지 소년체전이나 이런 자리에 기여를 많이 한다 아닙니까? 김해고등학교는 아직 얼마 안 되어서 팔팔하게 잘 있던데 오래된 학교에는 챙겨보시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그거 한 게 환경단체에서 하도 저러니까 있는 것을 걷어낸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걷어내고 다시 깔면 뭐라고 떠들지 몰라서 조심스러운데 필요하다면 그리고 동상ㆍ부원에는 김해중학교 말고는 운동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해 보시고 저하고 다시 이야기하면 필요한 부분에는 도교육청이나 어디를 통하든지 예산 확보를 하고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꼭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올해 본예산하고 1회 추경에 보면 우리시는 도 조정교부금을 지금까지 얼마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누적되어서 못 받은 부분이 파악한 바로는 507억 정도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번 추경에는 133억 받았어요? 비교증감에 보면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조정교부금을 내시 받은 게 835억 원이 당초편성 때 됐습니다. 현재까지 총 내시가 내려온 게 861억입니다. 차액 부분 26억하고 그다음에 아까 507억 중에 도 추경을 통해서 238억을 주겠다는 부분인데 내시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되고 있는 중에 미지급분 중에서 107억 원을 우선 반영해서 133억을 추경에다가 증액 반영시켰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도의 방침은 내년에 주겠다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507억 중에 238억을 올해 내려주고 나머지 부분을 내년에 주겠다고 이야기는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매 회계연도마다 우리가 도 조정교부금을 받아왔잖아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감사장에서 전년도에 1000억 돈 가까이, 2014회계연도에도 그 정도 받아왔는데 올해는 도가 1조 3000억 부채 상환을 위해서 시ㆍ군에 배분해야 될 조정교부금을 거기에 다 올인했다 말이에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납세과에서 세금 받아서 도에 납부하고 하는 부분들이 내년분은 내년분대로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분은 우리가 받아내야 안 되나 이 말이에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올해도 아까 당초예산을 편성
민정
박민정위원
전년도 수준은 받아내야지.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이게 누적된 부분하고 해서 15년도에 한 1088억 정도 되거든요.
민정
박민정위원
내년도에 올해분까지 보태서 주겠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861억하고, 지금 861억을 내시 받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민정
박민정위원
861억하고 올해 미지급분 포함해서 내년도에 주겠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미지급분 100%는 다 못주고 내년에 남은 부분을 더 주겠다 이렇게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시는 그나마 예산 규모라도 있으니까 이런데 서부경남 시ㆍ군에는 이것 때문에 아우성이에요. 매년 주던 것을 안 주니까 지금 살림이 안 된다는 거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도 1회 추경에 1567억 원을 편성해서 우리시는 238억을
민정
박민정위원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니깐 이 부분 도하고 자주, 우리는 특히나 경전철 MRG 부분에 고통 받고 있으니까 도의원들하고 간담회도 자주 해서 이 부분 확보해 달라고 매달리세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시정종합업무추진비 슬쩍 5000만 원 얹혀놓았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본예산에 삭감된 것 얹힌 겁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결산추경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조금 모자란 부분을 사무관리비에서 죄송합니다만 전용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명식
김명식위원장
죄송한 것은 하면 안 되지.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삭감되었던 부분이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증액반영을 요청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시정종합업무추진비다 그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명칭이 바뀐 것 같은데 글귀가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물론 이게
명식
김명식위원장
시책업무추진비입니까, 시정종합업무추진비입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이게 시책
명식
김명식위원장
시정종합이라고 하면 다 쓸 수 있다 그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각 부서마다 주요 업무추진에 따른 그런 성격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업무추진비야 당연히 있긴 있어야 되는데 국비예산이나 여러 가지 확보한다고 고생하셨는데 그래도 본예산에서 깎아놓은 것을 슬쩍 올려놓으시면 안 되지.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출장을 많이 가고 하기 때문에 여비이고 저희들이 꼭 필요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 국비,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할 수 있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 장에 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가 이렇게 됐는데 그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기정예산액 증액된 부분이 41억 98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90%밖에 출연금을 못 줬습니다. 나머지 10%하고
명식
김명식위원장
당연히 추경에 확보되어야 될 예산입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10%하고 그동안 다시 시설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라든지 증액된 부분을 포함해서 41억 9800만 원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나중에 조례 때 이야기는 할 건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도시개발공사 석산 부분에 대해 넘겨준다 그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제 기획예산과는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없으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봉림석산개발 출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림석산개발은 96년 7월 16일부터 해서 올해 7월 29일까지 허가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허가기간 만료가 다가오기 때문에 현재 채굴잔량이 남아있습니다. 1만 556㎡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그것 말고 봉림석산을 기획예산과에서 도시개발공사에 넘겨줘야 되는 이유만 이야기해 주이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원석대만 받고 나머지는 2개 업체에서 허가를 득해서 계속 채굴하여 판매하고 했습니다. 지금 허가기간이 만료됨으로 인해 그 연장선상에서 다시 연장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도시개발공사에다가 전체를 넘겨줘서 채굴부터 판매까지 다 책임지도록 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해야만 도시개발공사에서 안정적으로 재정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우리가 원석대만 받다가 도시개발공사에 넘겨주면 채굴, 판매까지 다 한다고 했는데 기존 두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에 대한 반감은 없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도시개발공사에 넘어갔을 경우를 대비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기존 업체하고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까지 검토해서 협약을 체결할 겁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기간이 7월 29일이니까 수익창출을 위해서 그 안에 도시개발공사에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신다 그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에 따른 문제점은 나중에 조례할 때 하겠지만 기획예산과에서 도시개발공사에 넘겨주는 금액이 총 얼마였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현재 출자금이 302억인데 현물로 넘겨주는 부분이 300억 정도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도시개발공사에 넘겨주기로 약속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800억 원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면 기존 302억 갔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602억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번에 300억을 넘겨준다 그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기획예산과는 넘겨주면 그만이지만 물론 도시개발공사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넘겨줬다고 해서 끝내지 마시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신경을 써서 민원이 안 생기게끔 또 절차가 정당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장일권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보통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에 칠산하고 대동에 이러이러한 사유로 부족하다고 한 그게 1차 추경에 600만 원 올라왔다 그죠? 정확하게 잘 해줬습니다. 배추값이나 무값이나 특정 과목에 아니면 특정 채소 분야에 국한하지 말고 김장 때 보면 채소값이나 무값이 비쌀 때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항상 어려울 때는 어느 쪽이든 간에 600만 원 돈을 적절하게 잘 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왜 그런가 하면 비쌀 때는 서로 가지고 가려고 하지만 처음부터 시작해서 경작하는 것을 보면 무 하나가 이만했습니다. 이만했는데 가져갈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농사짓는 분들의 사기도 있고 하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600만 원도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어린이들한테는 체험학습처럼 직접 무도 빼보고 배추도 주는 것 보고 집에 가져가면 아마 거기 갈 때도 1000원 정도 참가비를 내고 할 건데 그러면 학생들 체험활동도 되고 농민들한테는 이익이 되고 그런 자리에 적절하게, 제가 안 그래도 부탁드렸던 게 정확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잘 좀 써주면 좋겠습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필요 없겠지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적은 돈이지만 지역에 이런 게 와있으니까 적절하게, 농민회하고 잘 연결되어 있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적절하게 잘 써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반갑습니다. 시민정보화 추진 관련해서 지금도 시민 대상으로 교육장에서 교육하고 있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하절기 두 달 빼고는 다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참여하는 폭은 어때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주로 40대,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많이
민정
박민정위원
교육장이 늘 풀로 차나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다음 통계자료 관련해서 통계조사는 상반기 부분 다 끝났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금년에 하고 있는 게 경제총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청소년 종합실태조사가 5월에
민정
박민정위원
조사가 끝도 안 났는데 감액하고 하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이것은 경남사회조사인데 가내시가 내려온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인건비하고 나머지
민정
박민정위원
정리를 한 상태다 그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사무용품하고 그게 삭감된 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통계자료를 조그마한 책자를 만들어서 읍면동에 비치하잖아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앞선 과장한테도 당부하고 했는데 내용이 조금 알찼으면 좋겠다. 너무 수박 겉핥기식이었던 자료만 내놓은 것 같아서 조금 내용을 구체성 있게 시민들이 시정 전반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자료였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늘 가졌거든요. 다음에는 통계책자를 만들 때 신경을 써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예산이 수반돼서 예산을 올리면 우리 의회에서 용인하면 되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80페이지에 자산취득비 감액하고 네트워크 장비해서 시비를 책정해 놓았는데 어떤 사항입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금년에 자가망을 구축하면서 시설비에 되어 있는 예산인데 집행잔액입니다. 낙찰률의 84% 그것의 목을 바꿔서 네트워크장비 구입으로 추경에 올린 겁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본예산에 집행하고 난 뒤에 남은 금액을 다른 데로 활용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았다는 말 입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국비도 되어 있는데 국비 받은 사업이 아니었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이건 자체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은 아닙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재난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재난단말기는 전국 LTE망을 해서 시ㆍ도 단위로 통일된 망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평창올림픽을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시ㆍ도 단위는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하는 겁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예산한 것을 지금 감액한 겁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결국은 그런 택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국비를 내시든 어떻든 받았기 때문에 기존에 편성했는데 국비가 안 내려와서 감액을 하고 그 남아있는 돈을 네트워크장비 구입으로 돌렸다 이 말입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이게 국민안전처에서 당초에 재난안전통신망 확산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를 줘서 지방비하고 포함해서 구축하려고 했는데 국민안전처에서 그 사업이 우선이 아니고 다른 사업이 우선이라서 국비를 지원 안 하니까 우리도 자연스럽게 시비를 감액하는 겁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렇지요? 처음에는 국비를 받아서 하려고 한 사업인데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하고 네트워크장비 구입으로 돌렸다 이 말이지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네트워크장비하고 안전망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니까 별개인데 국비확보 못 했고 예산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걸 다른 데로 돌렸다는 말 아닙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전국 단일망 그건 지금 구축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해서 반납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장비 구입은 우리 행정 자가망 구축에 대한 낙찰률에서 남은 금액을 가지고 목을 변경해서 그렇게 올린 겁니다. 6900만 원은 시비입니다. 두 가지가 별개의 사업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별개의 사업인 건 아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국비를 신청했는데 국비가 안 내려와서 시비매칭사업에 붙인 걸 추경에 삭감하고 네트워크사업에 6900만 원 책정했다 아닙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재난안전통신 단말기 구입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1대 1 매칭사업입니다. 이게 불가한 이유가 아직 LTE망 구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삭감하는 거고 그다음에 6900만 원짜리 네트워크장비 구입비는 행정 자가통신망 사업에 4억 5000이 잡혀있었는데 이 4억 5000만 원에 대한 낙찰률 남은 돈이 6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목을 변경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면 본예산에서 낙찰률 87% 해서 남은 돈이 있어가지고 추경에 6900만 원 네트워크장비로 돌렸다는 말입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장님 그 설명은 잘못됐습니다. 남아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그 부분은 설명이 잘못됐고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필요로 해서 네트워크장비를 구입하게 된 겁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렇지, 그렇게 이야기하셔야지. 이것하고 같이 매칭해버리면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위원장님 그건 잘못됐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다른 데 다 감액됐는데 6900만 원을 끝에 살짝 올려놓아서 이게 어떤 상황인지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당황했습니다. 네트워크장비 구입을 해야 우리시의 행정망이 원활하게 돌아가서 추경에 예산을 올려놓았다 이 말이지요?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 사업에 대해서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국비를 확보한다고 고생했는데 국비 확정이 안 되니까 내시한 금액을 이번에 삭감해서 다른 부서에 원활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인 것 같은데 그래도 국비를 신청했으면 끝까지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하지 못했다 그죠? 우리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회계과장 류승수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원이 딱 세 명만 되다 보니까 이야기할 기회가 많네요. 하나하나 다 챙기고 물어보진 못하겠고 동상동치안센터 건물 설명을 들었는데 옛날에는 파출소였는데 지금은 경위 한 분이 계시면서 지역민원을 보죠? 그러다 보니까 동상동에 있는 외국인들 쉼터가 없어서 그걸 리모델링해서 외국인들 쉼터 아니면 외국인이 거주할 수 있는 자리를 복합해서 하는 거죠?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외국인쉼터하고 휴게공간을 설치하고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특채로 2명을 배치하고 기존 경찰 2명하고 4명을 배치해서 자기들이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면 경찰 2명 그 자리는 상주하는 분이고 외국어에 능숙한 분을 채용할 거네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우리는 쉼터하고 휴게공간, 시설을 해주고 경찰서에서 그것을 할 인력들을 확충해서 운영할 겁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500만 원을 들여서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5000만 원
정규
박정규위원
5000만 원 가지고 개보수만 해주고 5000만 원 보면 옛날에 경찰들이 파출소에 있을 때는 근무교대하면 2층에는 쉬고 이렇게 해서 전에는 파출소의 기능이었고 지금은 이제 외국인들이 와서 쉬고 이렇게 하려니까 안에 구조가 안 맞아서 5000만 원 들여서 하는 거죠?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다문화치안센터로 개조하는 겁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아, 이름이 다문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그렇게 해서 외국인들이 와서 하나의 모임장소이고 소통의 장소가 되고 안에 여러 가지 각 나라의 국기도 하든지 해서 나라별로 여러 가지 특성이 나도록 그렇게 꾸밀 겁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생각을 잘한 게 여기 보면 옛날에 중앙파출소 있는 자리도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제일 겁내는 사람이 경찰입니다. 나머지 일반사람들한테는“내 불법체류자인데?”하면서 공갈치고 다니거든요. 내가 그런 것을 직접 경험해 봤는데 그런 자리에 경찰하고 같이 있다 보면, 동상동에는 지금 외국인들도 방범을 같이 섭니다. 굉장히 좋은 생각이고 50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5억을 들어서 새로 지어서라도 경찰과 같이 이렇게 있다 보면 외국인들은 자기들은 자기들끼리 공유가 되거든요. 나라마다 몇 명 자기들 공유되는 자리가 실질적으로 저녁이나 토요일 되면 거가에 가면 외국에 간 느낌이 들 정도인데 한 군데라도 경찰과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으면 범죄라든지 아니면 우리들의 신변위협 같은 것을 적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조금 긴 이야기인데 우리 동상동 골목에 들어가면 고기점을 하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비가 많이 왔습니다. 고기 손질을 하고 쓰레기를 하수통에 그냥 붓는 것을 내가 목격한 거라.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냐고 그러면서 시비가 붙었어요. 아까 말대로 옆에서 하는 말이“내가 불법체류자인데”어쩌고 하면서 공갈을 치는 거야. 제가 시의원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말리고 체육관도 앞에 있고 이런 자리인데 그래서 언성이 많이 높았죠. 그런데 이층에 같이 사는 사람이 내려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다시는 그렇게 안 한다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나오니까 그 아줌마가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했겠죠. “당신 동네에 가면 저 사람이 체육관을 하면서 시의원이다.”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숙연하더라고. 그러면서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분명히 자기들이 잘못한 것은 알면서도 두 사람은 미안하다는 생각이 있으면 하나는“내 불법체류자인데 너네 다음에 한번 보자.”이런 식으로 공갈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당했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당할 수도 있거든. 그런 예를 봤을 때 치안센터를 실질적으로 보면 각 지구대가 있어서 파출소 기능을 거의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자리에 외국인들하고 같이 쉼터를 만들어서 네트워크 구축을 하면 아마 주민들의 위험도 많이 감소될 거고 이런 자리들인데 이야기가 긴 것 같습니다. 그런 예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사실 좀 좁습니다. 원칙은 그 자리를 다른 데 옮겨서 해야 될 자리인데 소방서나 자리를 보면 좁은 자리거든요. 좁은 자리에 5000만 원으로 효과적으로 리모델링해서 그런 분들하고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이소. 보안과에서 하죠? 보안계 외국인담당?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협의라 해야 되나 협의를 잘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보이고 챙겨주이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 사업은 정말로 잘한 사업입니다. 중앙파출소도 다음에 한번 협의해서 좋은 자리는 적극 추천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민정입니다. 인건비 중에 9급 한 명이 줄어듭니까? 한 사람 봉급을 보니까 5600만 원 감액 편성하는 이유가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국비 5600만 원이 더 내려옵니다. 그래서 시비가 5600만 원 삭감이 된 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복지직은 국비 보조가 돼서 시비를 감액한다?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6명이 하반기에 추가로 올 예정이거든요. 그 6개월분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70%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국비 보조로 해서 오면 그게 동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을 보강해 주는데 6명이 보강된다고 보면 돼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현재 10명에서 16명으로 6명이 추가로 올 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조금 전에 박정규 위원이 언급했던 공공시설을 개보수하는 것도 좋은데 이것은 관리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봐요. 지난날 다문화공동체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어 놓고 해도 안 와요. 홍보하는 부분들은 경찰서 정보과 외사계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경찰서 외사계하고 우리시 행정하고 컨소시엄이 되어서 외국인들에게 이게 주입되어서 어디에 가면 쉼터가 있고 하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시설은 아주 화려하게 마련해 놓아도 외국인들이 안 오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바깥에서 배회하고 하는 게 다반사고 그런 공간들을 만들었으면 다문화 가족들이 와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이런 시설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김해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특히 동상동, 회현동 저쪽에는 거의 동남아 주민들이 선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 가락로 종로거리 같은 데는 그분들 아니면 장사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우리가 끌어안을 것은 끌어안아줄 부분들이 있다고 보는데 경찰 병력이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정보과 외사계에 계장 한사람에 병력 4명 가지고 근 2만 8,000평을 관리한다는 것은 무리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력도 행정력이지만 관심을 가져서 공간을 만들었으면 이용할 수 있는 홍보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운영은 파출소에서
민정
박민정위원
회계과에서 하는 업무는 아니겠습니다만 관리하는 부서하고 네트워크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것 같으면 활용이 잦아야 될 것 아니에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동상동 거기는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리모델링을 잘해서, 지금 가보면 철장을 쳐놓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리모델링을 잘해서 치안이 아니고 방문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이 회의가 마지막인 것 같아서 과장님들에게 앉아계시라고 했는데 우리 행정자치국은 어떻든 우리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서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결산, 추경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적하고 또 예산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 잘 집행되어서 우리시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행정자치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행정자치국 직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정규
최정규장유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장유출장소장 최정규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장유출장소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 총괄 내역으로써 세입은 기정액 14억 3500만 원보다 9000만 원이 증가한 15억 2500만 원으로 서무과 5300만 원, 생활지원과 3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89만 2200만 원보다 9억 7100만 원이 증가한 98억 9300만 원으로 서무과 2억 8000만 원, 도시관리과 7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생활지원과 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ㆍ세출 예산으로써 먼저 서무과입니다. 서무과 세입예산은 1억 7400만 원으로 기정액 6100만 원에서 5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업소 과징금 100만 원, 세입세출외현금 반납금 700만 원, 관동동 정자공원~주공3단지 연결도로 경사로 정비 4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44억 8500만 원으로 기정액 42억 7700만 원에 대비해서 2억 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액내용으로써는 율하 중심상업지역 보안등 조도개선 사업 2000만 원, 관동동 정자공원~주공3단지 연결도로 경사로 정비 4500만 원, 장유출장소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1억 2400만 원, 당직수당 1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생활지원과입니다. 생활지원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1900만 원에서 3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2015년 어린이집 CCTV 설치보조금 반납 700만 원, 장유3동 어린이공원 연결경사로 설치 3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억 4100만 원으로 기정액 20억 4800만 원 대비 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써는 장유3동 어린이공원 연결경사로 설치 3000만 원, 불법투기감시 스마트경고판 설치 2800만 원, 대청계곡 입구 화장실 개선사업 도비보조금 반환 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무직 충원에 따른 조경관리원 검역 감액분 2000만 원, 대청계곡 전기선로 설치공사 사업비 절감분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입니다. 도시관리과의 세입예산은 13억 5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36억 6700만 원으로 기정액 25억 9700만 원 대비 7억 7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써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긴급도로보수비 5억 200만 원, 재해사전예방 및 응급복구 장치임차료 1000만 원, 창원터널 유지관리 자치단체간 부담금 2억 원, 불법주정차 단속 기간제근로자 보수 2700만 원, 공영주차장 위탁금산정 용역비 300만 원,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이전 설치 900만 원, CCTV 단속 안내표지판 설치 2400만 원, 긴급도로보수 및 노점상단속, 피복비 및 급식비 20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로수로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장유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무과 소관입니다. 서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서무과장
서무과장 이병철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서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김규욱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서무과도 그렇고 생활지원과도 그렇고 시ㆍ군 조정교부금 이 부분은 도의원들의 노력 결과물이라고 보면 됩니까?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도시관리과도 있겠네. 잘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이능희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창원터널 유지관리 5억에서 2억 증액 편성한 부분 창원터널이라고 하면 창원 넘어가는 그 터널이죠?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그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거기는 어떻게 창원하고 우리 시하고 반반씩 관리비를 부담하나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7억씩 반반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전에 과장님께 한번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김해에서 장유로 인입하는 지하차도 조강이라고 하나?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완료되었습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유출장소도 변방이 아닙니다. 아무튼 우리 행정자치국 소관입니다만 업무적으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잘 돌아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님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정규
최정규장유출장소장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변경안 첨부파일
11시40분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사업 추진부서의 과장에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회계과장 류승수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도시개발공사 자본금 증자를 위한 현물 추가출자, 서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장 신축계획에 따른 공유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을 시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코자 함입니다.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도시개발공사 자본금 증자에 따른 현물 추가출자 건입니다. 현물출자대상 시유지는 생림면 봉림리 302번지 일원의 봉림석산 공영개발 사업부지로 총 35필지 137만 1,000㎡입니다. 대장가격은 23억 9900만 원이고 추정감정가격은 300억 원 정도입니다. 우리시는 본 출자의 반대급부로 유가증권 300억 원을 동시에 취득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현물출자 재산내역은 붙임 토지목록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서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장 신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림면 장방리 1403번지 일원의 토지 4,210㎡를 매입하여 연면적 1,800㎡ 규모의 건물 3동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4억 3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자본금 증자에 따른 현물 추가출자의 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업 추진부서인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판돌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설명을 오기 전에 먼저 들었습니다. 관리계획 변경안을 들었는데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개발공사에 800억을 줘야 되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올해 300억 주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기존에 302억 넘어가있는 게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현재 줘야 될 게 800억입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지금 공유재산에 올라온 것은 한 300억
정규
박정규위원
300억이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300억
정규
박정규위원
항상 내가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 보니까 300억 정도 된다 그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이 300억이 앞에 돈이 먼저 간 것도 있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302억 있다 아닙니까?
정규
박정규위원
그럼 602억 갔다 그죠? 그럼 200억 남았네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그 정도
정규
박정규위원
앞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발공사가 수익금을 많이 내는 줄 알았는데 그날 보니까 약간 적자더라고요. 3000만 원인가 적자가 되어 있던데 뭐든지 자본금이 튼튼해야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거든요. 내가 힘들게 인건비 주고 다 하고 하려면 내 생활이 쪼들리는데 일이 잘 안 될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날도 국장님하고 말씀드리고 했는데 이왕 줄 것 빨리 목록을 정해서 시에서 필요한 땅은 꼭 시에서 써야 되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내놓으면 다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누가 살 사람이 있어야 이 돈이 마련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땅을 줘도 땅 가지고 장사할 것은 아니고 다시 팔아서 돈이 개발공사에 들어와야만 자본금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 재산목록은 되어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이왕 정해 놓은 것 몇 년까지 언제 준다는 그런 말이 없으면 빨리빨리 처리해서 줘야 필요한 사람들이 사가고 필요한 자리마다 적재적소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이제 이것을 주면 팔려서 개발공사에 돈만 들어가면 많이 줬다 그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아직 남은 부분 200억 있지만 그래도 600억을 가지고 최대한 수익사업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정규
박정규위원
전에 302억 줬다는 그것은 지금 다 매매되어서 개발공사로 돈이 들어왔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일부만 매각됐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렇죠? 그게 돈을 안 주고 현물로 주다 보니까 필요한 사람이 자꾸 나타나야 살 건데 조금 빨리 줘야 공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안 사겠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처리되는 대로 빨리 줘서 개발공사에 이익금이 많이 생기도록, 이익금이 많이 생겨야 우리시가 부담해 주는 돈이 적어진다 아닙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래서 우리시는 개발공사에 지원해 주는 돈을 다른 좋은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좀 빨리 처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자본금 증자에 따른 현물 추가 출자하는 부분은 봉림석산 관련해서 그동안 민간업자에게 용역 줬던 것을 개발공사에 위탁해서 집행부가 관리하겠다는 내용으로 봐야 되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봉림석산에 현물출자 200억 하고 현금 102억 해서, 그동안 민간사업자가 돌 장사하던 부분을 개발공사에서 해서 우리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겠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전환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개발공사만의 의지만으로는 힘이 든다 말이에요. 기존 민간업자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아우르고 하는 부분들도 개발공사에서도 물론 적극성을 가지고 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이 나서서 적극성을 띰으로 해서 잘 해결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발공사에만 일임하지 말고 국장님, 과장님들 전부 총력을 기울여서 원만하게 수익사업을 해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도시개발공사에 602억 들어갔다 그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또 줄 것 있습니까? 800억 줘야 되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본래 수권자본금이 800억으로 내시되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또 줄 것 있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앞으로 더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사실 시재정도 어렵다 그죠? 경전철 MRG 적자 보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해야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시에 들어오는 재정을 도시개발공사에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시에 받는 금액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준다 하니까 넘겨줘서 끝난 게 아니고 관리감독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축산과장님. 과장님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사업장을 만든다 그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게 형평성 때문에 한림으로 가는 겁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한림에 1,500여 농가가 농기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원거리입니다. 그래서 각종 안전사고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앞으로 농업 부족인력을 충당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업을 출연하게 됐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렇게 생각해서 형평성 때문에 한림으로 가시는 거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한림에서 농사짓는 분들 중 활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거기를 서부권이라고 하는데 진영, 한림, 생림, 상동까지 커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선택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하나 할게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서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장 신축 사업기간이 6월부터 내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다 그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이렇게 많은 기간이 필요하나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우리가 당초예산에 건물 사업비가 확정되어야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위원도 하면서 농사도 지어보고 해보면서 제안도 드리고 했었는데 이건 정말 잘한 거예요. 녹지센터에서 트랙터나 관리기를 임차해 가면 한림, 진영, 진례 쪽에서 빌리는 농민들도 있다 말이에요. 트랙터를 직접 몰고 간다 말이에요. 자칫 사고라도 나고 하면 행정책임도 져야 할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이번 추경에 특수이동차량도 확보하지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과장님께 조언하고 싶은 것은 지금 농번기가 지났습니다. 농번기 한창 바쁠 때는 죽은 송장도 움직인다고 하는 철이 있다고요. 사용하고 나면 또다시 경운기를 돌려야 돼요. 고압분무기를 가지고 트랙터를 전부 세척해야 저게 반납이 된다 말이에요. 전에 몇 번 제언도 하고 했는데 이런 농기계임대사업장을 신축하고 서부권에 있는 농민들을 배려한다고 하면 두 달만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세륜장을 하나 확보해서 어차피 이번 추경에도 차량 확보하는 것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한 것 같으면 회수해 와서 이 사업장에서 세척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줘야 농민들 생활이 더 편리해지지 않겠느냐. 농민들의 삶이 굉장히 팍팍해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의 상당의 획기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혜롭게 잘 운영하셔서 농민들에게 칭찬받는 농업기술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고맙습니다. 하여튼 세차장을 필수적으로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서 처음 오셨는데 박민정 위원님이 제안한 부분 잘 검토하셔서 이왕 해줄 것 같으면 확실히 해서 우리 농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예산 확보하신다고 하면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박민정 위원님께서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힘을 많이 써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무튼 한림에 지정한 데에 대해서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경영개발본부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반갑습니다. 김해도시개발공사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기획예산과에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도시개발공사로 넘겨주려고 합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석산이 넘어오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사업계획을 이야기해 주세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가 설립 당시에 수권자본금을 800억으로 했고 그다음에 현물 200억하고 현금 100억 그리고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건 다 들었습니다. 어떻게 운영할 건지 사업계획만 이야기해 주세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이것을 저희들이 받게 되면,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채굴대행을 줬습니다. 원석대 수입만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한테 넘어오게 되면 골재채취업을 등록해야 됩니다. 골재채취업무편람에 보면 이것은 대행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골재업을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업을 등록한 수허가자가 다시 위탁을 주기는, 그렇게 되면 이게 불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를 받아서 골재판매업을 정식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검토하고 법률자문을 받은 것은 채취하고 생산 이것은 도급을 줄 수 있는 사항이고 판매권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대전제를 놓고 검토해본 결과 수익 같은 부분도 시가 원석대만 받을 때보다는 2배 정도의
명식
김명식위원장
원석대 얼마 들어오는데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작년 걸로 봤을 때 1492원으로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정컨대 아무리 못 받아도 판매수익이 2200원 이상은 날 것이라고, 최저비용으로 봤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원석은 그냥 계산을 했는데 크러싱을 내면 부피가 상당히 늘어납니다. 보통 1.5배, 1.6배 정도 늘어나는데 그것을 원가산정할 때 부피계수라고 하는데 토목 정식용어로는 토량환산계수라고 하는데 그것을 적용하게 되면 한 1.6배까지도 판매볼륨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초 원석대 받을 때보다 2배 이상의 수익이 창출된다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그다음에 사전에 동남하고 용원석산개발과 면담을 했었습니다. 동남에는 정현영 대표이사를 만났고 용원석산도 문호 대표이사가 저희 공사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저하고 1시간 넘게 면담하고 그다음 날 부사장 되시는 분이 오셨는데 양산시에서 도시국장을 하면서 석산도 하고 나온 분이라 상당히 귀가 밝습디다. 그분하고도 의논을 했는데
명식
김명식위원장
본부장님 사업계획은 어떻든 시에서 받는 원석대의 2배 수익사업을 올릴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채취, 생산은 위탁을 주고 판매를 하겠다 이 말이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판매권을 가지고 관리하겠다는 말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까 동남, 용원업체 사장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봅니다만 그에 대한 반발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일어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이 사전에 몇 차례 만나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공사에 넘어오면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이야기했고 제가 또 만나서 한 부분은 판매권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겠다 그 대신에 당초 계약물량이 1,200만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가야 될 부분이 있다. 1,200만을 다 소화할 때까지는 당초 협약대로 그 물량 소화하는 것은 가기로 되어 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다 그 대신에 여러분들한테 도급형식으로 원가를 산정해서 주겠다니까 동남은 상당히 긍정적인 판단을 내려주셨고 용원은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보겠다고 하는데 원천적으로 동의를 하겠다. 거기에서 적지복구 문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적지복구는 자기들이 하겠다는 문제가 나와서 저희들이 고민해봤던 부분이 생산원가를 계산할 때 업체에 적지복구비를 얼마 산정할 것인지 넣어서 원가계산을 해서 적지복구를 시키면 되겠다는 판단을 세웠고 또 생산원가 계산하는 부분에 이윤도 넣고 일반 (청취불능)에 넣어가지고 원가를 산정해서 생산단가를 결정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지금 정확하게 협의가 안 됐다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완전히 협의는 안 됐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2016년 7월 29일부로 계약이 만료되니까 채굴량이 5년입니까, 7년입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7년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용원은 7년이다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동남은 남은 기간이 2년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도 이력을 보니까 동남이 1이면 용원이 2 정도 생산합니다. 1,200만 물량 중에서 동남이 남은 게 200 가까이 남았고 그래서 용원에 분명히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물량 조정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하든 동남에서 그것을 조절해서 7년 안에 같이 마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전달했고 자기들도 알고 갔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본부장님 이것 속기에 다 남습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면 용원은 계약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7년 계약을 해주면 채굴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남하고 용원하고 7년간 계속 같이 간다 이 말입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은 같이 가도록 생각을 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사전에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던 부분을 도시개발공사에 넘겨준다고 해서 그 업체에서는 반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민원이나 재판까지 갈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본부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감당하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충분히 감당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소송이나 이런 것 가기 전에 합의해서 원만히 처리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걱정이 됩니다. 걱정되는 게 사실 생존권이 달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개발공사에서는 수익사업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기존 업체에서는 잘하고 있는데 개발공사가 들어가서 채취, 생산, 판매까지 다 컨트롤한다고 하면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만 오늘 이렇게 넘겨주면 도시개발공사에서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제가 왜 본부장님께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본부장님의 의지가 없으면 이것 넘어가도 해결 잘 못 합니다. 많은 애로점이 따를 거라고 봅니다. 본부장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민원, 재판 없이 할 수 있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없이 하도록 해내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까, 다로 하세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차후에 일어나는 일이 다시 의회에서 거론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런 일이 없도록 분명히 정리를 잘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자신 있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믿고 맡겨도 되겠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맡겨주십시오. 잘 해내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질문할게요. 올 7월 감사자료에 의하면 7월 29일 되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다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갑을 간의 계약 관계에 의해서 만료되면 재계약이라는 과정이 있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용원과 동남은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개발공사가 거기에 수익사업을 하겠다 이 상태란 말이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인근을 자주 가보면 정말 수려한 자연환경을 행정이 수익사업이라는 빌미를 가지고 환경을 훼손한 결과물이에요. 항공촬영 이런 것을 보면 정말 황량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서 우리시 수익을 올려서 시민복지나 이런 데, 당시에 지금 같이 개발공사가 설립되어 있었으면 당시 시장도 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해보라고 지시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이름으로 기존 시설들만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있다가 이제 수익사업도 할 수 있는 공사를 설립했으니까 공사로서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첫 사업이란 말이에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채굴권도 개발공사가 갖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허가를 받으면 전 시스템이 저희들한테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거기에 비치된 장비들은 용원 또는 동남 거잖아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그걸 개발공사가 매수합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아니, 그게 아니고
민정
박민정위원
그쪽하고 컨소시엄은 어렵나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일단 두 업체가 1,200만 물량의 잔량에 대한, 지금까지 계속 허가를 받아서 끌고 왔기 때문에 원초로 돌아가면 1,200만을 다 소진할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그 물량에 대한 포괄승계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업체들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관공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대행을 줄 수 있는 업무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사는 그것을 받아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골재채취 관련 법령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제18조에 보면 허가받은 자가 판매권가로 다 줘서 위탁을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면 불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판매권을 가진 상태에서 두 업체에 대해서 골재, 생산, 크러싱 원가를 산정해서 계약해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동안 우리시는 동남이나 용원에 모든 전권을 주고 루베당 1492원만 수익으로 잡았잖아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까 전에 본부장님 말씀은 개발공사가 하면 2200원까지 상회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추정을 하는데 그 이상이 될 걸로 판단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장비는 임차를 해서 쓸 겁니까? 저 양반들이 물러나게 되면 새로운 장비를 신설합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이 허가를 받게 되면 장비 취득을 몇 가지 해야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업체로부터 취득을 한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 업체로부터 취득을 하느냐 아니면 새 장비를 선정하는 것은
민정
박민정위원
신장비를 넣든지?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건 검토 중에 있는데 가능하면 업체장비를 취득해서 가격이 싸게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언뜻 스치는 게 동남, 용원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채굴권은 거기에 주고, 채굴에 대한 대가는 루베당 일정 부분을 드리고 판매만 개발공사에서 갖는 방법은 없을까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하고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표현만 다르지 똑같은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판매권을 가지고 있고 채굴을 해서 생산하고 그다음에 덤프를 운반해 갈 때는 다 자기들이 가지고 가고 우리 이름으로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는 권리만 가지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게 하면서 판매수량에 대해서 일종의 도급 형태로, 기증을 내주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여하튼 어떻든 간에 공사가 열악한 재정환경을 감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얼마 정도 벌어들일지도 모르겠지만 최대한 공사가 수익을 올려서 일반회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오늘 위원님들이 다 참석해야 되는데 다른 사정으로 참석을 못 했는데 사실 우려가 됩니다. 우려되는 부분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잘 운영해야 되는데 타당성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해서 나온 부분을 본부장님이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타당성조사가 완전히 완료되지는 않았고 중간에 저희들한테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용원 같은 경우는 대규모 생산이 되니까 생산원가가 많이 싸고 용원은 조금 비싸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봤고 그 부분을 가지고 현 판매현황과 대비시켜 볼 때 내역에 2200원 잡아놓은 부분은 충분히 그 이상 상회할 수 있다고
명식
김명식위원장
타당성조사 중간보고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나온 겁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우리 시에서 받는 원석대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1492원을 입방당 하면 연간 25억 가량 되는 걸로
명식
김명식위원장
25억?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면 본부장님이 50억 수익을 내겠다 이 말 아닙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 정도 수익을 내야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직까지 정확하게 업체하고는 타협이 안 됐다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동남하고는 거의 상당 부분 접근이 되었고 용원은
명식
김명식위원장
보니까 용원은 해주지 않겠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용원은 대표이사가 오고 부사장이 오고 갔는데 일단
명식
김명식위원장
7월 29일까지 계약만료기 때문에 이 회의에서 통과가 안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계약을 시에서 다시 하는 겁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게 되면 두 가지 방향이 보일 겁니다. 하나는 계약을 안 하면 건설골재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계약을 안 하고 시에서 하면 그냥 원안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원안대로 간다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지금까지 20년가량 영업을 잘하고 어떻게 보면 특혜의 형태로 갔었는데 그 개선방안을 찾지 못했다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생각을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잠시 정회 좀 할까요?
정규
박정규위원
잘 하겠다고 하는데 그냥 한번 시켜봅시다. 그 말이 그 말인데 안 온 사람들은 자료요청 따로 하고 똑같은 말인데요.
민정
박민정위원
일단 맡겨가지고 용원과 동남하고 컨소시엄 방식으로 하든지 그건 개발공사에서 지혜를 발동하면 되니까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사전설명을 했을 때 답을 가지고 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지금 정확하게 답을 안 주니까요.
정규
박정규위원
그게 답이 됩니까? 정확하게 바로 안 되지.
민정
박민정위원
어차피 내가 볼 때는 채굴권은 두 업체가 가지고
정규
박정규위원
7월 29일 지나고 나면 주례회 때 한번 보고
명식
김명식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명우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은 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25억 상당의 원석대를 받다가 도시개발공사로 넘겨주는데 이때까지 관리하면서 석산을 도시개발공사에 넘겨줬을 때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잠깐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지금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데 운영하는 과정에 보면 생림면민들하고 기존 대행업체의 민원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승계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민원만 해결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우리 시하고 생림면하고 약속된 부분이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그쪽의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도로를 청소하는 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매월 운영하고 그와 관련된 초소인원을 2명 배치해서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과속차량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단속하는 것을 하고 비공식적으로는 주변 축사에서 민원이 있으니까 대행사에서 가축이 죽으면 그때그때 보상해 준다든지 그 정도가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에 넘어가면 인수인계해주실 거다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런 부분을 잘 인수인계해 주시고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세 개만 해결되면 크게 문제가 없겠다?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존 대행업체하고 원만하게 협상이 되는 것 같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사전에 설명할 때 분명히 답변을 달라고 했고 충분히 시간도 있었는데 지금 타당성보고도 정확하게 안 되어 있고 문제점 이런 것도 다 파악했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조금 전에 민원 관련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니까 민원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봉림석산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충분히 숙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는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조례 통과시켜주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대로 2배의 수익을 낼 자신 있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 기한은 얼마나 주면 됩니까? 1년 할까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건 7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명식
김명식위원장
대차대조표를 1년 정도 하면 수익사업이 그렇게 납니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내년 하반기에 결산했을 때 그런 수익이 나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까 도시개발과장님이 이야기하셨던 민원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해결하셔야 되고 업체 간 일어나는 불화 잘 해결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재판까지 가면 곤란합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무튼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본부장님 어깨가 무겁습니다. 아무튼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장 신축 건, 도시개발공사 자본금 증자에 따른 현물 추가출자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판돌입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김해시 봉림석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속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허가기간 연장시점인 2016년 7월 30일부터 김해시도시개발공사에 출자하여 도시개발공사의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사장 임명 시 청문하고자 하는 규정은「지방공기업법」제58호제2항을 위반하여 경상남도의 개선권고를 받은 사항으로 의회가 경영능력 등을 검증하도록 개정하였고 동 조례 중 정관으로 정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문을 삭제하는 등 조례 미비점을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그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중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표현을 정리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사항으로 종전에 시장이 사장을 임명할 시에는 의회가 청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장이 임명한 사장에 대하여 사장 임명에 대한 제약에 해당되는 않는 범위에서 의회가 경영능력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제10조, 제14조, 제17조, 제35조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조문과 중복조항으로 법제처 자체법제지원과의 자율정비목록에 포함되어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30조 중 매년 실시하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수립을 직전년도 부채 규모가 3000억 이상인 경우 등으로 의회 제출시기를 6월 말에서 9월 말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이 상위법에 신설됨에 따라 제39조 규정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공사의 안정적인 투자 지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김해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에 따른 김해시 봉림석산 공영개발사업의 인수인계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 제1조를 신설하였으며 또한 김해시도시개발공사는 김해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에 따른 김해시 봉림석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속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하고 이 경우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과 사장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부칙 제2조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박정규 위원입니다. 제8조제4항에“시장이 사장을 임명할 시에는 의회가 청문할 수 있다.”이게 바뀌는 것 같은데 그때는 제가 위원이 아니었으니까 몰랐고 그때는 청문형식으로 질의답변을 했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 청문회는 아직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안 했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정영순 사장님 가실 때는 우리가 의회 위원이었네 그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장님이 임명하셔서 바로 가셔서 당연히 그런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모르는 조례가 있다 그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 당시 조례에 경영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정규
박정규위원
아니,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로 전에 설명을 들어도 몰랐던 사항인데 현재 사장님이 가실 때 주례회라든지 아니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청문이랄까 지금 또 바뀌는 경영능력 검증을 한 번도 안하고 그냥 갔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런 게 있는데 왜 안 했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게 개정되기 전에는 임명 시에 의회 청문회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조항은 있지만 한 번도 안 했고
정규
박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앞에 할 수 있다, 아무도 안 해서 안 한 거예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몰랐다는 것이지. 바꾸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앞에 이렇게 좋은 관계 법령을 두고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는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하고 바로 임명되어서 바로 가셨다. 가셔서 나중에 여기 임시회나 주례회 할 때 인사를 하고 소개한 것 같은데 여기 청문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좀 그런데 위원장님 물어봅시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이게 있었는데 설명도 한번 없었고 인사도 한번 없었고 그랬죠?
명식
김명식위원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지나간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못 챙겨본 게 잘못인데 청문이나 경영능력 검증이나 비슷한 말인데 말투가 청문이라 하면 앉혀놓고 어떻게 저렇게 이런 자리고 검증이라는 것은 안 오시고 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이 제일 처음 제정될 때도 아마 상임위에서 이야기는 됐을 겁니다. 그때 제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정규
박정규위원
아니, 전에 박완석 사장님 계실 때는 저희들이 모릅니다. 그죠? 그냥 갔으니까 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현재는 사장님 들어오실 때 저희들도 위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청문이라는 것은 앉아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그분에 대한 능력을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안 와도 좋다는 거거든요. 우리 국어로 풀이해 보면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만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전적 의미라든지 이런 부분에 위배됐다 아까 말씀드린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조례안이 단체장의 사장임명권에 대한 제약에 해당된다. 이게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그 말이 아니고 묻는 말에 정확하게 답변하이소.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이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몰랐었고 조금 전에 말마따나 판례가 있든 뭐가 있든 간에 청문과 검증이라는 말은 앞에 청문을 하는 것도 우리가 안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알았습니다. 만약에 사장님이 그대로 계시면 모르지만 다음에 혹시나 바뀌어서 같은 자리에 앉아있을 때 다른 위원들이 검증이라는 것은, 지나간 것은 놓아두고 청문과 검증에 대해서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청문은 임명하기 전에 청문회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고 검증은 임명하고 난 이후에 과연 사장이 경영능력이 있느나, 없느냐 검증하는 내용을 주도록 개선권고가 내려왔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시장이 사장을 임명할 시에는 의회가 할 시에 보통 보면 임명하지도 않고 청문회 추진은 안 할 거거든. 일단 시장님이 임명을 한단 말입니다. 임명을 해야 청문을 할 것 아닙니까? 이 조항도 마찬가지야. 같은 말인데 청문도 안 했고 검증도 안 하고 그냥 지나왔었는데 지금은 개정안에 보면 검증할 수 있다고 해놓았거든. 그러면 왜 이렇게 바꿔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위반되는 사항이 사장을 임명할 시에는 청문회를 할 수 있다 이것은 임명하기 전에 청문회를 먼저 해서
정규
박정규위원
아니죠.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처음 안에는
정규
박정규위원
아니, 잠깐만 임명할 것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청문을 하면 부적격자면 안 할 것 아니에요? 여기에는 시장이 임명할 시에 같은 말이죠? 그죠? 시장이 임명한 사장에 대하여 아까 말대로 임명할 시에는 청문회를 거쳐서 통과되어야 사장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절차가 지금까지는 한 개도 없었다는 말이죠. 원칙은 사장을 바꿀 때 같으면 의회에 사전통보를 했어야지. 사전통보를 해서 이 절차를 거쳐 갔어야 되는데 안 거쳐 갔다는 거지. 우리도 몰랐고 설명도 안 했다는 거지. 집행부에서 당연히 해줘야 될 일을 안 했다는 거지. 일단 그런 것 아닙니까? 짚고 넘어갑시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는 조항이 있는데 사실상 시행하지는 않았고
정규
박정규위원
시행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렇게 좋은 자리가 있는데 주례회도 있었고 임시회도 있는데 청문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생략하고 넘어가버렸다는 거죠. 생략해서 갔는데 다시 되돌릴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시장이 임명한 사장, 임명한 것은 검증하고는 필요가 없는 거야. 임명했으니까 의회에서 이야기해도 부적격해도 통과야. 자, 검증은 거의 99% 그렇죠? 근데 시장이 사장을 임명할 시에는 사전에 의회에서 질의도 하고 그분의 능력을 평가한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앞 조항이 맞지. 이건 좀 틀리다고 보죠. 왜 그런가 하면 임명해 놓은 사장에 검증만 하는 것 같으면 부적격이라도 대화만 하고 나면 끝이야. 이것을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개정안에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청문 관련해서 당초에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이 문항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마 의회에서 요구해서 청문조항을 넣자고 해서 넣었을 거예요. 지금 문화재단 같은 데도 이 조항이 있거든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문화재단도 아마
민정
박민정위원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할 수도 있다.”로 되어 있어요. 강제규정이 아니에요. 국회같이 인사청문을 강제적으로 하라는 규정이 아니에요. 상위법 위반이란 말이야.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지난 날 문화재단 관련해서 그 조례를 제가 고집 끝에 만들어서 보냈더니 시장이 보이콧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넣은 게 무엇이냐면“청문을 할 수도 있다.”라는 시장과 협의 하에 넣었는데 이 부분도 아마 6대 의회에서 했던지 앞에 의회에서 했던지 아마 조문을 넣을 때 논란거리는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앞에 제안설명 중에 보면 무슨 법입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지방공기업법
민정
박민정위원
지방공기업법 법률위반이라고 해서 아마 자질검증으로 전환한 것 같아요. 박정규 위원은“이 조례가 있는데”라고 질타하는 부분은 의회가 요구를 했었어야 돼요. 그런 기회를 못 가진 부분인 것 같은데 상위법 위반이니까 공기업법 위반이라고 해서 용어를 변경한 것 같아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권고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개정하게 됐는데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도 아마 문화재단 쪽 거기에 보면, 여기에는“시장이 사장을 임명할 시에는 의회가 청문을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돼. 꼭 해야 된다는 규정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의회가 요구를 하면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었는데 의회도 이런 부분들에 미스가 있었던 것 같고 할 수도 있다고 한 것 같으면 아마 공기업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을 안 받았을 것 같아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전제규정을“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문화재단에도 보면 우리가 개정하려고 하는 그 조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할 수도 있다.”도 안 된다고? “할 수도 있다.”도 개정해야 된다고요? 문화재단 제11조제2항인가 제1항에 있는 사장 임명 시에 그것도 문화재단 쪽에도 상위법 위반이라고 하던가요? “할 수도 있다.”도?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지금 문화재단은 사후 검증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이게 관련 법에 의해서 청문은 사전적인 의미니까 임명을 하기 전에 청문을 해야 되지만 우리 상위법령에는 그런 걸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시장이 임명을 하고 난 이후에 의회에서 검증할 수 있다고 바꾸기 위해서 우리 조례안을 내놓은 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법에 안 된다가 없습니다. “할 수 있다.”는 한다는 거야. 내가 아까 말한 것은 이런 중요한 사항인데 사전에 집행부에서 알려줬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대로 청문을 하고 안 하고는 우리 마음이라.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공사 사장님에 누가 가는데 이런 사항이 있는데 어떻습니까?”하고 위원장한테나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면 위원장님이 우리를 불러놓고“저분 충분히 검증되었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앞에도 상위법이 안 된다고 되어있는 부분도 지금까지 해왔다 말이에요. 내 공부는 못 해도 김해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하고 반대입니다. 집행부에서 당연히 해줘야 될 의무도 잊어버렸다는 거죠. 말을 안 했다는 것이지. 그런데 지금은 검증으로 해서 바꾸겠다는 거야. 관련 상위법이 어떤 법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해왔었거든요.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실행을 안 했다는 거죠. 다음에는 어느 분이 갈지 모릅니다. 그죠? 어떻게, 언제 될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한 청문이 있다고 한 것도 안 해줬지만 이제는 검증으로 바꾼다는 것은 시장님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마무리해 주세요.
정규
박정규위원
그래서 일단 저는 반대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상위법, 상위법 했고 권고사항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맞습니까? 지금 상위법에 맞추어서 이야기하고 권고사항이니까 이렇게 개정한다는 말입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대법원 판례에는 무조건 할 수 있다는 이 부분도 위반된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니까 내려온 것은 뭡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도에서 내려온 것은 개선ㆍ권고사항이 내려온 겁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권고는 꼭 해야 된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지금 이렇게 바꾸는 것은 우리가“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사전에 청문할 수 있다.”를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못한다고 돌려놓았고 이후에 검증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개발공사 사장님이 곧 바뀝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권고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저희들이 조례를 바꾸자는 것이지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권고사항이니까 바꾸자 이 말이죠?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아니, 권고사항에도 그렇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대법원 판례도 있고 지방공기업법에
정규
박정규위원
해도 상관없잖아. 청문회고 검증이고 상관없잖아.
명식
김명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7분 회의중지
12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정규
박정규위원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이의 있습니다. “시장이 임명한 사장에 대하여 의회가 경력능력 등을 검증할 수 있다.”는 조항을“시장이 임명하기 전 사장에 대하여 의회가 경력능력 등을 검증할 수 있다.”이렇게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예. 방금 박정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박정규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정규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정규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자리창출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구정회입니다. 김해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여 사회 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안 제6조에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청년일자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청년 취업을 위하여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하고 중앙행정기관,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고 안 제12조는 기관단체 및 기업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새로?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제정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신설조례입니다. 그죠? 지금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조례까지 만들어서 하는데 과장님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고용창출이 획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청년일자리 창출이 우리 시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의 획기적인 일자리를 마련한다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제도적으로 행정적 재정을 지원해서 기업에서 지원받아서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게 우리시의 일자리창출과의 발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부 지침입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이 부분은 경남도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요.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우리 김해시가 처음으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너무 형식만 번지르르하게 조례를 만들어놓고 이게 얼마나 실효할까 라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아니, 보조금을 하나 지원한다고 해도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자 이렇게 되어서 좋은 의미로 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아까 답변에 좋은 의미에서 조례가 제정되었으니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보고서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민정 간사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정 간사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간사
박민정 간사입니다. 2016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19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2016년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9일간 감사계획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기관 및 장소, 대상기관, 감사위원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는 평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평소 느꼈던 점과 시민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2016년도 집행기관의 각종 시책이나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또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고 시행하였는지 살펴보고 소관 부서별로 서류검증, 자료수집,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정비 외 7건에 시정요구사항과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 확대 시행 외 3건의 건의요구사항으로 총 12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별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민정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박민정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