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 진행 순서는 해당 국ㆍ소별로 국ㆍ소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실시토록하고 소관 과장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우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세입 총괄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3200만 원이 증가한 244억 50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57억 4500만 원, 특별회계는 87억 500만 원입니다. 세출 총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3억 2200만 원이 증가한 388억 3100만 원 그중 일반회계는 301억 2600만 원, 특별회계는 87억 500만 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예산은 1억 7000만 원이 증가한 157억 4500만 원으로써 도시계획과는 9000만 원 증가한 31억 3700만 원, 도시개발과는 2억 2900만 원을 감액한 11억 8500만 원, 디자인건축과는 1억 1000만 원이 증가한 9억 5500만 원, 공동주택관리과는 1억 9700만 원이 증가한 97억 8700만 원, 허가민원과는 200만 원이 증가한 6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입니다. 도시계획과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위임수수료 60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이행강제금 수입 3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도시관리과입니다. 도시재생사업 국고보조금 2억 77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진영좌곤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4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디자인건축과는 북부동 곡내마을회관 및 진영중구 1ㆍ2동 마을회관 개보수에 따른 시군 조정교부금 8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셉테드 기법도입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도비보조금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 수입이 1억 1100만 원 증가되었고 수선유지급여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및 주거급여 보장비용 징수 30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도비보조금 5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허가민원과 여권발급업무 국고보조금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2억 6000만 원 증가된 301억 2600만 원으로써 도시계획과가 62억 4900만 원 증가한 124억 8800만 원, 도시개발과가 1억 4400만 원 증가한 29억 600만 원, 디자인건축과가 2억 7900만 원이 증가한 23억 9600만 원, 공동주택관리과가 6억 5900만 원 증가한 114억 3800만 원, 허가민원과가 2억 1700만 원 증가한 8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증감내역은 27개 사업으로 유인물 4페이지에서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총 예산은 6200만 원이 증가한 87억 500만 원으로써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600만 원이 증가한 21억 5100만 원,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5600만 원이 증가한 65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00만 원 감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4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 1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은 6200만 원이 증가한 87억 500만 원으로써 주요 증감내역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가 200만 원 감액되었고 예비비가 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비비가 5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강삼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연구용역비 2억 하면 다 완료됩니까?

이것은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추가 용역하는 것인데 올해 말까지는 완료됩니다.

올해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소송 승소사례금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진례 복합스포츠레저시설사업 인가취소 부분이 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하고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한 부분이 있는데 1심에서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그 승소사례금하고 그다음에 록인에서 항소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1심 승소사례금을 별도로 줍니까? 재판이 끝나야 주는 것 아닙니까?

1심 재판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승소사례금입니다.

도시개발과에도 보니까 사무관리비에 소송 승소사례금이 별도로 2970만 원 있더라고요.

안에 소송내용이 총 6건인가, 7건인가 그렇습니다. 우리 과에 해당되는 것은 5건 있고요. 별도로 다른 건으로 해서 소송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통상적으로 재판할 때 확정판결이 나야 승소사례금이라든지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올라와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1심에서 원고가 항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해 소송에 대한 승소사례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수임비 3300만 원 잡아놓으셨는데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의뢰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명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에 보니까 국고보조금 도시재생사업 2억 7700만 원이 감해졌다 그죠?

예.

이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당초에는 5억을 예상했었는데 도시재생 선정이 작년 12월 연말에 되면서 국비 내시가 되어 2억 2300만 원으로 선정과 동시에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2억 2700만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늦게 선정되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 작년 12월 30일에 선정되는 바람에

좌곤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것은 도로개설 비용을 왜 잘못 산정했었나? 왜 48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까?

이것은 올해 4월에 추가적으로 4800만 원이 증액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억 4800만 원하고 국비 4800만 원하고 증액된 것입니다.

뚜렷한 사업내역이 아니고 전체 사업비 자체가

예. 전체 사업비 중에서 4800만 원이 추가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환 간사, 우미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과장님 244페이지 도시재생사업 주민워크숍 선진지 견학 600만 원 선진지 견학을 어디로 갑니까?

도시재생사업은 부원동, 회현동, 동상동에 주민협의체가 15~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타 지역에 견학도 가고 한 달에 한 번씩 월례회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지출을 저희들이 반영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형평성에 안 맞을 수도 있고 또는 선심성이 될 수도 있고 집행하는데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예. 집행하는데 조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디자인건축과장 신병택입니다.

셉테드 기법도입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이게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아예 없었던 것이지요? 제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예. 없었는데 최근에 도에서 몇 군데 시범사업을 해서 우리 김해시가 포함되어 도비 3000만 원이 이번에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 7000만 원을 해가지고 1억으로 해서 하반기에, 장유지역에 낙후된 골목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CCTV 같은 거나 방범등 이런 사업입니까?

주로 CCTV라든지 방범등 그다음에 요즘 벽화를 많이 한다 아닙니까? 벽화라든지 투시형담장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특정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라고 내려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 내에서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도하고 협의해서 지금 장유가 구도심으로 취약한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제안했더니만 도에서 선정되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투시형담장을 하겠다, 벽화를 하겠다, 방범용CCTV 이것을 주민들이 직접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것은 추경에 사업이 확정되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그렇게 사업을 확정해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남도에서도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도에서도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도내에서 서너 군데 1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요즘 워낙 셉테드 이게 전국적으로 많이 하니까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저희들도 올해 시범사업을 해서 내년부터라도 발굴해서 할 생각입니다.

좋은 사업이긴 한데 매칭비율이 너무 과도한 것 같은데

좀 그런 것은

1억 정도니까 조금 덜하겠지만 액수가 많아져서 시비 매칭비율이 너무 높아지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유사한 사업 하는 것도 있을 텐데 그죠? 그런 점은 어쨌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왕 하는 것 꼭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보통 이게 내려와서 특별한 사전조사 없이 하다 나중에 보면 꼭 안 해도 될 것을 과도하게 들어갔다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잘, 이게 첫 사업이다 보니까 어디 벤치마킹할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놓은 데는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아, 다른 데는 있네?

예. 다른 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경남도는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고

참고하고 벤치마킹 잘해서

그러면 잘하셔서 지금은 예산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시 부담사업비가 많아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될 것 같으니까 벤치마킹을 많이 하시고 신경을 써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셉테드 사업을 앞으로 늘려서 해야 되겠지요?

앞으로 계속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확대시행을 하겠지. 259페이지 외래어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팜플릿이 아니고 팸플릿, 그 밑에 도시경관디자인 작품 공모전 시상금이 있네요? 이것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 하고 지금 추경에 합니까?

그것은 건축대상지하고 디자인하고 이런 것은 하반기에 열리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안 하고 추경에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임원식입니다.

과장님 세입에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이라고 해서 5600만 원 이것은 어디에 투입하는 예산입니까?

이것은 경남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소규모주택 150세대 미만 연립주택이라든지 세대수가 적은 사업에 대해서 도비 15%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시가 지원하는 보조금사업과 연계해서 도비 확보를 위해서 8개 단지를 추가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이 어디 있지요? 세입을 했으면 세출에도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여기에 늘어난 것입니까?

예.

그런데 왜 소규모로 안 하고 지금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당초예산 5억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죠?

예.

여기에다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우리 조례 있습니까?

예. 우리시만 순수 시비가 5억으로 들어가는 사항을 도에서 작년부터 시범사업으로 해서 소규모주택 부분도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고 도비 확보를 해서 추가적으로 김해시가 5300만 원을 더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받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조례에 보면 공동주택에 대해서 보조금을 5000만 원에서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시설에 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작년에 만들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아까 과장님이 150세대 이하의 아파트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내나 주택법에 의해서 승인받은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도 우리 대상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들어갑니까? 그러면 이것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예. 이것도 초에 받아서 우리는 보통 12월 정도 되면 보조금사업을 미리 집행하고 도는 보통 3일 전에 이 사업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보조금사업 집행한 5억에 대해서 도비 부분을 플러스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불법광고물 기간제근로자 이번에 채용을 안 했습니까?

기간제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무기계약으로 오다 보니까 무기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고 기간제는 우리가 하다 보니까 반납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명인데 1명이 없다 그죠? 그게 소속이 달라져서 그렇습니까?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은 공무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강한순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이건 옥외부스만 1500만 원이라는 것이죠? 1개소에

그렇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기계 자체는 2000만 원이고요?

예. 1대에 2000만 원.

옥외부스에 장기적으로 구입을 하는데도 가격이 이렇게 비쌉니까? 이건 딱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그때그때 입찰하나?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가격 자체가 명기되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너무 과도하지 않습니까?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인터넷으로도 하고 있고 방문도 하고 있지만 특히 동이나 이런 데는 반응이 좋아서 또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수요가 되는 곳은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늘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1~2대씩 증가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국내 전체가 동일한 가격으로 다른 지역도 구매한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예.

제품 대비 조금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올해 5군데는 어디 설치하는 것이지요?

잠시만요.

나중에 끝나고 말씀해 주이소.

알겠습니다. 따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생태과장 신형식입니다. 화포천 생태공원 주차장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부터 시작해서 참고자료까지 위치는 현재 지도에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화포천 생태학습관이 있습니다. 학습관 바로 인근 위치가 되겠습니다. 배경목적은 지난 2016년 1월에 화포천 습지 생태학습관과 생태공원 이용자 편의시설 활성화를 위해서 농업진흥지역인 농림지역에 노외주차장을 도시계획시설로 변경 결정하였으나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용도지역 변경 절차를 선행한 후에 진흥지역을 해제해야 된다는 경상남도 농업정책과의 협의의견이 있어서 원활한 주차장 조성을 위해 용도지역을 인접 용도지역과 연계하여 변경하고자 합니다. 대상지는 앞서 지도에서 보셨습니다만 한림면 생태학습관 인근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4,780㎡로써 도시계획은 농림지역에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추진경위는 지난 2011년 12월 31일 화포천 생태학습관 준공을 했습니다. 이듬해 4월 26일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고시를 하였으며 올해 지난 1월 29일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결정변경 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월 5일에 주차장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도시계획과에 제출해서 2월 28일 농지전용 협의를 요청해서 농축산과로 했습니다. 그해 3월 8일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을 경상남도에 용도지역변경 요구를 선행해야 된다는 것을 듣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대상지 현황은 현재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가 생태학습관이 되겠으며 생태학습관 바로 옆 논지역이 되겠습니다. 위성사진으로 보면 생태학습관이 이렇게 되어있고 바로 옆에 계획대상지가 되겠습니다. 현황사진은 방금 위성사진에 나왔듯이 이 구역이 논으로 되어있어 주차장으로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에 보면 현재 생산관리지역으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4,780㎡를 증가하고 농림지역에서는 그에 따라서 4,780㎡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예정지에 대하여 더 이상 농림지역으로서 관리가 불필요함에 따라서 인접 용도지역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하고 있습니다. 앞서 사진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만 이 지역이 현재 생태학습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해서 문화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도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해서 주차장시설로 하고자 합니다. 시설결정이 되고 나면 현재 주차장 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형 4대와 소형 43대 총 47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매입은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매입은 지난해에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매입을 한 거네요? 절차가 잘못되었다 이거네?

아니, 일단 농지를 시 소유로 틀을 매입한 뒤에 해당절차를, 남의 사유지를 할 수 없으니까 토지는 매입했고 농지를 바꾸려고 하니까 경상남도에서 이 절차를 밟으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절차를 몰랐었다 그죠?

우리는 도시계획과에 제출하면 다 되는 것으로 아는데 도 농업정책과에서 그렇게 선행하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잘못한 거네요?

보통 일반적인 경우 순서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담당자에 따라서 이렇게 분배해라, 저렇게 분배해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한두 건 이루어지는 게 아닐 건데 어떻게 여기에 대한 기준이 없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어쨌든 늦게라도 용도지역 변경이 되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좋기는 한데 거기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것은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시는 것 같고

법상 정해져있는 건 없습니다.

매입이 됐을 걸로 판단하는데 이제 용도지역 변경을 한다고 해서 이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입로는 현재 원활하지는 않습니다만 진입로까지 전부 다 하려고 하면 엄청난 비용이고 해서 그래도 버스하고 교행은 할 수 있습니다.

원활하게 소통은 안 되지만 그쪽이 논 쪽으로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서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고 계속 늘어나면 모두가 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차후에 거기에 대해서 절차를 밟아야 될 겁니다.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강삼성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조기집행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도가 2000년 7월 1일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시설의 대규모 실효를 대비해서 혼란을 예방하고 도시의 기능 유지를 위한 선제적 대비를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립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의 대상은 우리시 전역의 도시계획시설로서 2015년 12월 31일 기준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대상입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은 총 794건에 면적은 12.6㎢가 되겠습니다. 그중 도로가 647건, 주차장 96건, 자동차정류장 2건, 광장 6건, 공원 15건, 녹지 20건, 수도공급설비 1건, 학교 7건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현황입니다. 총 794건 중 존치가 660건, 축소 또는 폐지대상이 134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별첨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면적이 12.650이요? 안 그러면 1만 2650입니까?

단위가 1,000㎡기 때문에 전체로 하면 12.6㎢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점을 잘못 찍었네. 이것은 콤마가 아니지.

제가 읽기를 그렇게 읽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여기 적어낸 게 그렇네. 794건에 1만 2650.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죠?

예.

콤마 그게 표기 안 됩니까? 이상입니다.

2015년 12월 31일 기준 10년 이상 된 것을 대상으로 수립했는데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역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한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별적으로 해제하게 된 것이죠?

해제대상은 장기미집행 단계별 집행계획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만 일단 일반적인 기준과 시설별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은 25년 이상 된 시설을 대상으로 우리 시에서 예산 확보가 불가한 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시설별 해제기준에 보면 도로 같은 경우는 급경사지 이런 걸로 해서 실제로 도로개선을 못한다든지 그런 시설들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것들이 도시계획시설에 걸려있다든지 이런 시설들은 사실 철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에 부합하는 데는 이번에 안 빠지고 다 들어간 겁니까?

그렇습니다. 해제대상에는 저희들이 포함을 시켰는데 지금 794건에 대해서 일제 해제는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선해제대상으로 해서 먼저 해제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확보 가능한 범위를 참고해서 단계별로 해제해야 될 사항입니다.

올해 2016년도에 정비를 한번 하고 어차피 2019년도까지는 완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선제적으로 한다면

그렇습니다.

매년 계획은 대충 세우고 계신 겁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이것을 가지고 내년에 별도로 추출해서 예산 확보가 불가능하고 이런 시설들은 해제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해제 가이드라인 3-2-3-1-3 이게 뭡니까? 이 용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해제 가이드라인이 지자체마다 기준이, 법에서는 일반적인 기준은 있습니다만

아니, 수치가 의미하는 게 무슨

그것은 해제지침상 순번이 나와 있는데 그 번호입니다. 법 몇 조 할 때 몇 조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해제지침

번호입니다.

법에는 1조, 2조 되어 있지만 가이드라인은 워낙 수가 많기 때문에 1-1, 2-2 쭉 나갑니다. 그게 법상 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온 이 문서의 번호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죠? 1절, 2절

예. 항목번호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녹지 부분에 완충녹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완충녹지들이 지금 존치, 폐지, 축소 많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전에 내가 한번 물어볼 때는 폐지를 잘 안 시킨다고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여기는 폐지가 나와 있는데

25년 된 시설들이 일부 있습니다. 완충녹지 해제기준에 보면 완충녹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시설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지침에 해제할 수 있도록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예. 예를 들면 방음벽을 별도로 설치했다든지 안전사고 때문에 완충녹지를 결정해놓았는데 안전방호벽이나 이런 게 설치되어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런 게 전혀 없는 데도 지금 축소, 폐지가 돼있는데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료에 들어있는데?

지금 남해고속도로 같은 경우를 보시면 그게 오래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남해고속도로도 있고 안동에 공업지역도 있고 공업지역을 사전에 조사할 때 공업지역과 주거지역 아니면 도로 이런 부분 때문에 완충지역을 만들어놓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다른 것 때문에 확인해 보니까 공업지역 사이에 있는 것은 변할 수 없다. 그런데 공업지역 축소를 시킨다는 말은 일부는 변화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사항이 그 부분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도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장래에 도시화하기 위해서 도로를 결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시설 설치를 못한다고 판단되면 이번에 저희들이 과감하게 해제하려고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돼있는 부분들 안 있습니까?

예.

완충녹지 그 부분도 필요에 의해서는 변형이 가능합니까?

시설이 완료된 부분은 존치하는 것으로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존치도 해야 되고 지금 남해고속도로 주변은 사실 도로공사가 매입을 해줘야 되는데 도로공사가 매입을 안 해서 전국 불법이 난립하고 있잖아요. 주차장, 적치물, 고물상 이런 게 꽉 들어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쩝니까?

현재 불법이 있다면 별도로 단속해야 되는 사항이고 도시계획시설 해제하고는 별개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속만은 위주가 아니잖아요. 민원인들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차라리 어느 지자체가 되든 중앙정부가 되든 인수를 하고 나서 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사유지를 이렇게 묶어놓고 사용도 못하게 하는 자체도 잘못됐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일정 부분이지만 해제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원래 자연녹지 같은 경우는 자연녹지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법에 따라서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폐지시키는 부분이나 존치하는 부분도 하려면 확실히 해야 되지 축소, 조금만 변형시켜주고 이런 게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축소 부분은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설이 설치된 부분은 하나의 시설이지만 부분적으로 설치된 부분은 존치하고 나머지는 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하고 나면 깨끗하게

자연녹지나 공원 부분 있지요?

예.

이런 부분 자료 한번 빼서 새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거 다 공고하셨지요?

예.

시민들이 이의 제기하신 분도 있습니까?

아직까지 특별히 이의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민원이 있을 만한 것들은 포함이 안 돼 있고 지금은 장기적으로 집행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민원은 없었고 관련 부서에서 존치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존치하는 걸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보시면 19년이나 21년부터 다시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사업비 확보가 되겠습니까?

제일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업비 확보가 천문학적인 숫자다 보니까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일시적으로 다 해제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완화하고 그다음에 시민들한테도 재산권 피해를 덜 주기 위해서 우선해제시설로 먼저 분배해서 해제하고 나머지 시설들도 연차적으로 차츰차츰 폐지하는 안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유에 가면 완충녹지가 있는데 완충녹지 폐지대상에 한 개의 시설인데 부분적으로 녹지가 설치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제외시켜 달라는 의견이 왔기 때문에 이 계획에서 완충녹지가 조성된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폐지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축소에 포함돼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 반갑습니다. 송유인 의원입니다. 김해시 버스 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김해시에서는 대중교통 편익시설인 버스 승강장의 설치를 관례적으로 이용자 및 수혜도가 높은 곳을 위주로 특별한 규정 없이 설치해 왔습니다. 김해시 버스 정류소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의 활성화 및 이용시민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그 자료를 봤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 우리시에 보면, 제가 아침에 별도로 자료를 의원님들 책상에 한 부씩 놓아드렸는데요. 저희가 승강장이

예. 우리 시내에 보면 514개의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고 안내판이 689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 조례를 손보려고 하면 우리 김해시 경관 조례에 버스베이를 조금, 경관 조례를 손봐야 될 것 같습디다. 우리 김해시 경관 조례에 보면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가야 상징 문양이라든지 가야유물을 중심으로 개발한 이미지를 공공시설물에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승강장 같은 경우도 공공디자인 부서하고 협의를 하면 우리시를 상징할 수 있는 승강장이 설치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다가 안전이라는 것도 같이 한번 검토해 봤으면 일단 우선적으로 이 설치조례를 만들고 나면 우리 김해시 경관 조례도 조금 개정해야 될 걸로 사료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우리시에 질의해 보니까 버스 승강장에 대한 설치규정이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암묵적으로 관례적으로 주민들이 원하고 꼭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해왔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아까 가야IBS지회에서 온 공문을 봤는데요.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그런 승강장에 설계까지 같이 했으면 그것도 암묵적으로 포함돼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걸 보내온 사람 밑에 보면 담당자 전광재 부지회장 이 사람은 지금 버스기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이런 공문을 언제 보내온 건가요?

이것 언제 보낸 겁니까?

5월 31일에

지금 이 사람은 버스기사도 아니고 노조의 부지부장도 아니랍니다.

그래, 이런 사람한테 이런 공문을 들고 와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참고로 하면 좋은데

그런 것은 정류소 만들면 당연히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지금 만들어진 정류소도 그렇고 지금 버스 정류소에 버스베이를 만들어 놓았는데도 버스베이 안에 버스가 안 들어가거든요. 왜? 다음에 출발하려면 다른 차가 들어오면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뒤차를 무시하고 버스베이에 안 들어간다고. 그런 것도 앞으로 교통관리과에서 벌금을 부과시켜야 돼. 그거는 불법이잖아요. 버스베이 만들어서 들어가라고 해놓았는데 다음 차 진로방해하지 말라고 만든 게 버스베이 아닙니까?

그걸 지금 버스기사들이 안 하고 있다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장애자, 임산부 뭐 해놓았는데 이 사람들 내려서 가는데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살펴봐도 오히려 지금 고쳐야 될 부분은 교차로가 있는 부분 사실 버스 정류장을 교차로 있는 데로 왜 못 옮기냐면 버스 정류장 하나 옮기는데 주위 상점들의 이권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못 옮기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더 살펴야 돼. 우리가 봤을 때는 공익적인 데로 옮겨야 되는데 점포 주인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못 옮기게 한다고.

여하튼 이런 부분은 잘 살펴야 되고 공문도 이 사람이 직위에 있을 때 이런 것을 보내야, 회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직위에도 없는 사람이 자기가 이 직위에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어째 보면 사기입니다.

아니, 그냥 참고 같으면 참고지만 이것을 본회의장에 제출해 놓았잖아요?

이런 것을 제출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사전에 이런 게 있다고 이야기해야지. 아니, 이 사람이 여기에 보면 담당해서 부지회장 해놓았죠?

이 사람 부지회장 맞아요? 아니지요? 위원장님 아닌 것 맞아요?

그러면 전이면 전이든지 자기는 지금 직책이 없는데 무슨 부지회장이에요? 이건 사기 치는 것이지. 의회에다가 이런 사기를 치면 되는가?

이런 문서 하나를 내더라도 제대로 된 문서를 내줘야 되고 그냥 참고로 한다 그러면 밑에 이것 다 빼고 위에“이런 의견을 수렴해 줬으면 좋겠다.”이런 게 와야 되지 자기가 당연히 무슨 지부장처럼 해서 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지. 이상입니다.

어쨌든 여기에 나와 있는 말이 맞나요? 김해시 규칙이나 훈령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이 양반이 이렇게 의견제시를 했는데 이게 없고 불충분하니까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

부족하지요? 이 사람이 말한 규칙이나 훈령으로도 충분하다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해시는 규칙이나 훈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승강장 설치 조례안을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저희가 필요한 데 없고 또 불필요한 곳에 설치되어 있는 사례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한 조례 4조5항1란에 보시면“경관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을 고려한 제품을 설치한다.”이런 기준들이 정리되어 있고요. 그리고 버스 정류소를 설치할 때는 그 기준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쪽에서 지적하신 내용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버스 승강장을 설치할 때 안전이나 노약자, 장애인 보편적으로 요즘은 설계에 다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로서 우리시에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말은 근거가 없는 개인 주장이다 그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규칙이나 훈령으로 충분하다는 것은 개인 의견이다 그죠?

예.

이상입니다.

여기 제일 밑에 보면 큰 4번 해놓은 것“위 조례보다는 김해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삼계지역에 운영하는 부산시내버스 정류소 정차 조례가 시급한 것으로 압니다.”이래 놓았는데 김해버스가 지금 부산 나가면 아무 데나 정차하도록 부산시가 해줍니까? 아니, 여기는 부산버스 김해에 와서 돈 벌어가라고 하는 것을 중요시해 놓았는데

전혀 안 수월합니다.

지금 김해 노선버스 부산 나가려고 하면 정차 안 해줍니다.

지금 시외버스들 김해에서 가는 것 임시로 세우는 것 지금 못 세우게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째 됩니까? 부산시에 우리 노선버스들 가서 아무 데나 정차해 달라고 하면 해줍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것을 해가지고 이걸 자기가 하는 안이라고 그것도 5월에 한 것을, 언제 이 조례 한다고 해놓은 겁니까?

입법은 5월 20일경에

정례회 전에 입법예고하면서 공고를 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의견을 제시한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안을 빨리빨리 줘야 비교를 해보고 하지.

그러면 과장님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규칙, 훈령 김해시에 다 정비되어 있습니까?

그런 관계규정이 없습니다.

법령의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와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나 훈령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는 지금 있는 걸로 충분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니, 지금 이 사람이 해놓은 것 보면“김해시의 규칙이나 훈령으로도 충분하며 조례 제정 남발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무슨 조례를 남발한다는 말이고?

지금 과장님이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항은 관련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있죠.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것이지.

그렇지. 규칙이나 훈령 이런 것은 지금 없어.

이번 조례에 관리상의 주체도 조례에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

알겠습니다.

송영환 위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19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 받아 2016년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9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장소, 대상기관은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채택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015년도 하반기부터 2016년도 상반기까지 집행부가 시행한 각종 시책사업과 현안업무 등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추진현황 및 운영실태, 향후계획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각종 법령이나 조례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행정상 문제점을 적발 시정코자하였고 시민의 복리 및 편익의 증진과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고 시행되고 있는지를 고려하였으며 소관 부서별로 서면으로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서류검증, 사업장 현장확인,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기관 공통적으로 지적된 주요 사항과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사고와 자세를 높이 평가하였으며 둘째, 현재까지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당초 사업의 목적과 계획을 준수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업 추진이 미비하거나 착공조차 하지 못한 사업의 경우 2016년도 남은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올려야 할 것이며 셋째,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확보 및 불요불급한 사업의 예산 절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는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적 재검토와 해결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2016년보다 발전된 행정을 볼 수 있기를 바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발전된 모습의 김해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6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부지적 및 수범사항으로는 시정요구사항의 경우 삼계가야IBS 차고지 행정처분 관련 외 33건, 건의요구사항의 경우 서김해 일반산업단지 협의 관련 외 7건으로 총 42건이 지적되었으며 수범사항으로는 도시계획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적극추진 1건이 나왔습니다. 감사지적 사항별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