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더운 날씨에 제1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장종한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례회를 준비하고 대응하느라 고생이 많으신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환 의원입니다. 우리 시 공무원이나 저를 포함한 시의회 의원들 모두는 남원시민의 행복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한다는 같은 목적을 갖고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민의 일상생활의 기본이 되는 사회기반 시설인 도로가 교통흐름이 원활치 못하여 불편해 하는 시민들을 대변해서 지난 6대에 요구했던 사항을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되집어 보고 또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교룡대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저는 2013년 10월 16일 제1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5분자유발언으로 우리 시에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267억원을 투입하여 완공한 신정~왕정지구 2.16km 신역사대로사업 이후,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상 답보되어 미개설된 지역인 남원성 인접지역에서 온누리신협과 향교 2통, 9통 관통 후 시청 삼거리로 연결되는 195억원이 소요되는 도로개설을 추진해 줄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9년간을 미뤄온 이 도로개설공사를 통하여 온누리 신협에서 농협까지의 교통량과 시청삼거리에서 온누리 신협까지의 교통량이 분산돼 출·퇴근 시간 등에 병목현상의 혼잡이 상당히 해결되고 북남원 IC로 연결되여 도심 교통이 크게 개선될 수 있는 도로망의 완성이기에 향교동 주민들은 물론이고 많은 시민들이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시정의 현안입니다. 단절된 향교지구 1.3km 도로개설 요청과 관련해서는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왔고 사업추진이 결정된 이후에는 토지와 건축물 매입 보상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도로사업이 2014년 민선6기 지방동시선거때 이환주 시장 공약사업으로 책정하기 전인 2014년 3월에는 제가 관련부서 협의 후 뜻있는 많은 지역주민들과 시급한 사업 추진을 위해 행여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시비 외에 특별교부세나 또 다른 자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지역주민의 서명을 받아 건의서를 전달한 일도 있는데 별 실효가 없었습니다. 이환주 시장님! 자그만치 본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입안된 이후 40~50년을 방치되었습니다. 건물 보수나 거래 등 재산권 행사는 물론 장기 미집행으로 시정에 대한 불신이 쌓일대로 쌓인 상태에서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스럽게도 시장께서 공약사업으로 내걸고 2015년도에는 토지, 건물 등 편입물건 매입예산 20억원 편성과 집행 이후 중단된 본 도로개설에 대해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질문] 첫째, 이미 개설되어 있는 신역사대로와 연결하여 도심지내 가로망 확충 및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제가 건의한 도로개설사업이 시급한 사업으로는 생각되지 않습니까?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질문] 둘째, 지난 지방선거 이후 2014년부터 시작하여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매년 30억원씩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2015년에만 20억 확보하고 2016년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와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질문] 셋째, 총 소요액 195억원 중 2015년 집행한 20억을 제외한 부분 예산이 확보될 시, 당초 교룡대로의 개설사업 계획에 의하면 의총로 3가에서 온누리 신협을 잇는 개설공사를 먼저 시행할 계획인데 농협오거리의 교통량 분산을 위해 제가 시급하다고 주장한 온누리 신협에서 향교동 2통, 9통과 시청로3가를 잇는 도로 개설을 먼저 할 수는 없는지 이 자리를 통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두 번째는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먼저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요즘은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생활체육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을 통해 건강한 생활은 물론 자기표현의 기회를 회복하기도 하고 인간관계도 개선하여 신체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생활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전망하고 우리 시에서도 춘향골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일찍이 시작된 것은 현명한 판단이었다 생각합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사업은 시민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체육복지 장려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985년도에 157,047㎡를 운동장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결정된 부지내에 2002년도에는 주경기장을, 2009년도에는 춘향골 체육공원을, 2010년도에는 인라인 트랙과 로드경기장을 조성하였습니다. 거기에 2010년 2월에 테니스장, 족구장, 축구장 등을 조성하기 위해서 당초보다 62,880㎡을 추가해서 총 219,927㎡로 확장하는 도시계획을 2010년 2월 26일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2012년 9월 17일, 제174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사업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지정 후 장기간 미뤄온 일이 없기를 바라고 춘향골 체육공원이 조속한 시일내 우리 남원의 체육의 메카로 일찌기 자리매김되어야 된다는 일념이였습니다. 제 질문에 시장께서는, 1차년도인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다목적구장 4면을, 2차년도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실외테니스장 8면, 축구장 1면, 주차장 등을 설치하고 마지막 제3차년도는 2016년 이후 휴식공간, 간이체련시설, 부대시설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하겠다 하였으며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재원대책을 마련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거기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후에는 10년 동안 아무런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 그 토지 소유주가 시를 상대로 해서 매수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했으며 우리 시가 필요한 시설이고 또 그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서 이 계획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명쾌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을 한 2012년 이후 추진한 내용을 살펴보면 2014년 12월 15일 54억원이 소요되는 1단계 사업인 “다목적 구장” 4면 준공 이후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그나마 2016년 제1회 추경에 5억원을 편성, 확장조성 면적 62,880㎡ 중 18,800㎡을 추가 매입예산을 편성하였고 체육시설 공사는 손도 못대고 편입부지 일부만 확보할 뿐입니다. 시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질문] 첫째, 2012년 이후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에 대한 업무보고는 의회에 한번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저만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뿐이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난 현재, 또 다시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둘째, [질문] 제174회 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달리 계획 수립 이후 장기간 방치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셋째, [질문] 시장의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 조성사업의 의지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또 다시 이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현재 우리 시에는 40개 체육단체 37개 종목 6,100여명이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대규모 전국단위 체육행사 유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상당하리 만큼 규모있는 춘향골 체육공원 조성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생활체육인구가 갈수록 늘어나고 건강의 소중함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 시에서도 시민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체육복지 장려는 물론 대규모 체육행사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사업은 매우 중요하고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상 평소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 하는 사항을 이 자리를 빌어 시장에게 질문하였습니다. 시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시장님, 몇 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시장님, 성실한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 이 도로사업에 관해서는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니고 지난 연초에 저희들 지역주민들을 한 자리에 모셔놓고 이런 대안적인 말씀을 주신 일도 있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지역개발사업비 200억원이 확보가 되면, 순서가 틀렸습니다. 먼저 교룡대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도로는 말씀하신대로 시비의 투입한계가 있는 것, 공감합니다. 더구나 8년여동안을 미루어왔던 사업이기에 더욱더 궁금하기도 하고 지역주민들의 숙원이기도 합니다만 내년 이후 확보될 도로개발사업비 관련법에 의해서 200억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우리 지역에 아주 청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오랫동안 방치해 왔고 아다시피 도로 예정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지가 향교동지역에는 53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기한을 못 믿고 온 것은 사실인데 그나마 시장님께서 지난 2015년 20억원 확보해 준 그 사업비가 희망이 되어서 기대를 하고 왔었습니다만 2016년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대안에 대체할 수 있는 사업계획으로 말씀을 주셔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기는 합니다만 지역주민은 그렇게 100% 못믿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고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을 다시 하게 됐던 것이고요. 만약에 200억원이 확보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예산이 확보가 되면, 될 수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여기에 편입된 부지의 매수금액이 61억원 된데요. 그리고 또 매수권으로 청구하신 분들이 4분밖에 안 됩니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 흘러온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2010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전전시장님께서 시작했습니다. 또 2011년도에 전 시장님께서 당초에 조성된 면적은 적으니까 좀 늘려서 6만 2,880평방을 늘려서 확장할 필요성을 느끼고 다시 수정계획을 세워서 2011년 7월에 계획을 세웁니다. 또 면적도 늘어나고요. 역대 시장님들이 필요한 시설이라고 인정하고 그랬던 것이죠. 여기 계시는 답변대에 계시는 이환주 시장님도 지난번 시정질문때 2012년 시정질문때 그 과정을 인정하고 연도별 계획을 세워서 2012년도에서 14년도까지 1차사업으로 2차년도 2014년에서 16년까지 2차사업, 3차년도는 금년도 이후 사업계획을 세워서 답변해 주신다, 그래서 저는 이루어진다고 하면 더이상 희망이 없죠. 그런데 지나온 몇 년간의 한 4년의 모습을 지켜보면 전혀 물론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자꾸 말씀들을 하십니다. 집행부도, 시장님도, 실무부서도 예산의 문제 큰 것이죠. 우리 시에 10%도 안 되는 자립도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확보하시겠다고 천명을 하셨고 그런데 너무나 진전이 안 되고 업무보고에서까지도 보고가 안 되니까 나는 시장님이 혹시 이것이 역대 시장님 뜻하고는 달리 생각을 해서 포기를 하신 것 아니냐고 오늘 질문하게 된 동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답변하실 때도 예산의 문제만 제기했을 뿐 첫질문에 "변경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했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가 마지막 세 번째 질문에 답변하실 때는 예산 어려워서 상당히 힘들다는 것으로 보면 이 사업은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사업은 땅만 좀, 기분나쁘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임기내에 또 땅만 사고, 죄송합니다. 정치적인 발언 안 해야 하는데 임기 끝나고 가시는 것 아니냐 자꾸 이런 노파심이 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묻습니다. 연도별 계획이 조금은 틀어져도 계획은 계획일뿐이고 또 실행과정에서는 다시 수정하면 되는 것이고 정황이 상황이 바뀌면 고치면 되는 겁니다. 꼭 지켜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된 정립된 부분이 있으면 희망적인 답변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님께서도 본 시정질문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마이크를 꺼버릴지 모르겠는데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다시피 공직에 상당히 몸담았던 출신이고 또 생리적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이나 잘 알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원하다 보면 또다른 면으로 보이는 면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우리 시정에 이런 저런 큰 대목대목들에 진행되어 오면서 전임시장들이 계획을 세우고 마무리 못했던 부분에 우리 시장께서는 애향장학숙같은 경우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시작했다가 또 의회 차원에서도 문제 제기해서 전임시장들이 중단을 했다가 또 그런 것을 와서 재개해서 마무리 지어서 많은 지역에 큰 역할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하지만 춘향골 체육공원같은 것은 참 더디고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계획했던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또다른 마음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행정에서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일관성있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운봉에 있는 큰 대형사업 하나가 지금 오래된 현안사업이기도 하는 연수관광지사업은 장기간 딜레이가 되서 지금 상태로 굳이 말씀을 드리면 언젠가는 한번 이 자리에서 시장님한테 묻고 싶은 심정이기도 하는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운봉 양반들 참 양반입니다. 땅 사놨다가 아무것도 않하고 뒀는데 또 도로 사가라고 할 형편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행정에 일관성에 관한 것은 누가 시장님이 하시든 누가 집행부에 계시든 챙기고 가는 아니면 저는 과감하게 정리해서 포기하고 새출발하는 그런 모습도 비춰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