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기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4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사유는 청양군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본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재무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재무과장님은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같이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ㆍ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0일 청양군 재무과장 윤종인, 세정팀장 김대수, 회계팀장 김필규, 징수팀장 정종원, 과표지도팀장 송한백, 재산관리팀장 박현국.

재무과장님과 각 팀 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장 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회의는 현장 확인이 끝나는 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5쪽 공통사항 1번, 국도비 보조금반환 내역은 저희 과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군비불용액 발생 현황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공통 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현금 지출내역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네 번째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청사 청소용역 등 12건에 4억 100만원을 집행했고, 2016년도에 청소용역 등 2건에 5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346쪽, 공통 5번, 명시사고이월 사업추진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공통 6, 부서별 각종 법령 위반사항 행정처분 사항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347쪽, 각종 상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지방재정 종합평가에 저희 군이 우수군으로 선정돼서 상사업비 3천만원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상사업비 집행은 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사용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도 지방재정 종합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돼서 3000만원 상사업비를 받았는데, 이것은 아직 집행을 하지 않았는데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 일부, 선진지 견학에 일부 집행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 8번, 공모 및 응모 사업추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9번,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1억 3430만원을 징수 결정을 해서 1억 3130만원을 수납을 하고, 미수납액 200만원의 미수금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남양면 구룡리 구봉광산에 임대부지인데, 씨감자를 심겠다고 임대를 해준 제이엠 농산이라는 법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소재가 불분명해서 체납으로 남아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7800만원을 징수 결정을 하고 6600만원을 수납을 해서 미수납액이 1200만원인데, 이것은 납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100만원 이상은 분할 납부하고 있는데, 앞으로 9월에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348쪽, 공통 10, 군비지원 각종 행사 및 축제 추진현황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 11, 사업비 5억원 이상 공사계약 중 관내업체 도급 참여현황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공통 12,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추진 현황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공통 13, 보조금지원 단체 사무원 보수지급 내역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공통 14번입니다. 최근 3년간 국ㆍ공유재산 무단점유 및 행정조치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2건에 12만원 변상금을 부과해서 징수했고, 15년도에는 5건에 30만원을 부과징수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건에 100만원 부과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349쪽, 공통 15번입니다. 각종사업설계 변경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 16번, 자산 취득비 집행 내역은 2015년도에 8건, 2억 2100만원을 지출을 했고, 2016년에는 3건에 388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350쪽 공통 17번,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복지타운 군 청사 주차장 조성, 작년에 준공한 운곡면 다목적회관이 있는데, 복지타운은 위원님들께 오전에 현장을 보신바와 같이 공정이 68%정도 되고, 군청사 주차장은 30%정도 공정이 되고 있는데, 추진 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공통 18번, 예산을 반영하여 하자보수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공통 19번, 인구증가 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외 주소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52쪽, 다음은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에서 2015년도에는 저희들의 목표액이 234억 1600만원에 부과를 273억 75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액은 257억 39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결손액이 2억 4600이고, 미수납액이 1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목표대비는 저희들이 110% 정도 했고, 부과대비는 94% 징수를 했습니다. 2016년에는 목표액 248억 900만원인데, 부과를 92억 1800만원을 부과해서, 80억 86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미수액이 11억 3200만원인데요, 목표대비 32.6% 이것은 아직 부과시기가 미도래해서 부과하지 못한 사항이고, 부과대비 87.7% 징수를 했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113억 7800만원 목표액에 131억 5300만원을 부과를 해서 125억 88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결손액이 1억 2900만원이고, 미수액이 4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징수는 목표대비는 110% 징수를 했고, 부과대비는 95.7%를 징수를 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목표액이 119억 4600만원에 부과를 75억 2800만원을 부과해서 67억 64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이것도 시기가 미도래해서 목표 대비는 실제 저조하고 부과대비 징수를 90%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353쪽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목표액이 234억 1600만원에 부과를 273억 7500만원을 부과해서 257억 39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목표대비 110% 부과대비 94%를 징수를 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248억 900만원 목표액에 부과 92억 1800만원을 부과를 해서 80억 86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율은 부과대비 8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세외수입 목별조서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목표액 113억 7800만원에 부과를 131억 5300만원을 부과해 징수액은 125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표대비 110%, 부과대비 95.7%를 징수를 했습니다. 2016년도에도 목표액 119억 4600만원을 부과 70억 2800만원, 징수가 67억 6400만원 징수를 해서 부과대비 90%를 징수를 했습니다. 355쪽 이자수입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예산액이 14억 1300만원인데 13억 4200만원을 수입을 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예산액이 15억 1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세입이 잡히지 않은 3억 4900만원의 세입이 잡혔습니다. 다음 과년도 체납액 징수 현황 및 1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현황에서 체납액이 13억 7600만원인데, 징수액이 2억 9000만원을 징수해서 체납액 10억 86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명단은 별도로 제출을 해드렸는데, 지금 주요 체납원을 분석해보면 납세태만이 80% 정도 되고, 무재산 재산이 없는 게 한 20%, 행방불명이 10% 정도 되는데, 납세태만 이 체납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압류 조치를 다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503건의 2억 4600만원의 결손 처분을 했습니다. 주요 원인을 보면 재산이 없고, 평가액이 부족한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결손 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356쪽, 공사 및 용역, 물품 구매 등 수의계약 내역인데 이것은 68건인데,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드렸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예치 현황도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지체상금 부과내역 하자보증금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2015년에는 10건에 2억 1700만원을 부과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357쪽, 최근 3년간 계약심의위원회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1회에 1건, 운영위원회를 운영했고 2015년도에 4회에 걸쳐서 8건에 대해서 운영을 했고, 2016년도에 1번 개최를 해서 2건을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 지방세 비과세 감면 내역 및 추징 현황이 되겠습니다. 비과세 감면분에 대해서 53건을 다시 부과를 했는데, 추징한 금액이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358쪽, 359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60쪽, 군유재산 중 무상임대 현황이 되겠습니다. 무상임대 현황은 2건에 2만 8992평방미터인데, 이것은 구기자 시험장 시험포하고, 읍내 4구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금고 운영현황 및 농협중앙회의 농업분야 환원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금고운영 현황은 저희들이 금고 계약을 2014년 6월 27일 청양군 지부와 금고 계약을 체결해서 약정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4년 동안 약정하는 것입니다. 농협중앙회에서 농협 분야환원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금고 이용 이자발생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15억 8000만원, 2015년도에는 13억 2200만원, 2016년도에는 3억 4700만원을 해서 금년도는 아직 수입이 잡히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세외수입 수납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77억 4100만원 목표액에 80억 2900만원 부과를 해서 80억 6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목표대비는 103%, 부과대비는 99%를 징수를 했습니다. 362쪽, 2016년도에는 81억 9600만원 목표액에 23억 6200만원을 부과를 해서, 23억 28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부과대비 98.6%를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임대 공유재산 상세현황이 되겠습니다. 8건 인데, 토지가 2715평방미터고, 건물이 116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대부료는 1120만원을 부과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363쪽, 시설설계비용 과다 청구 등 부정당 업체 지적 내역 및 회수조치 내역입니다. 이것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재무 15, 청양군 기부심사위원회 개최현황은 2015년도에 4회 개최했는데요, 인재육성 장학금 기탁 적정여부에 대해 심사를 했습니다. 2016년도에 1회에 걸쳐서 인재육성 장학금 기탁여부를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재무 16, 부가가치세 환급 현황은 2015년도에 2200만원을 환급받았고, 2016년도에 100만원을 환급받았습니다. 재무 17, 최근 3년간 군유 일반재산 임대료 부과ㆍ징수 현황 및 체납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2100만원을 부과해서 2100만원을 징수했고, 2015년도에는 1700만원을 부과를 해서 1700만원을 모두 징수를 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1800만원을 부과해, 1100만원을 징수를 하고, 현재 700만원 체납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납하기 때문에 지금 납기가 미도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항목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5쪽에 공통 4, 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통 7, 각종 상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질의할게요.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수입액에 질문을 한 것은 이 내용이 아닌데, 우리가 예산액이 14억 1300만원 이게 뭐에요? 목표액이에요?

예산을 저희들이 세입 예산을 세운 것이죠.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양군 예산이 읍면 것을 제외하고, 2000억원이 됐다고 해요. 우리 본청에서 쓰는 돈이 2000억원이 된다. 2000억이 되면 여기에서 이자가 발생되는 금액이 얼마인가를 물어본 건데, 물어본 내용하고 맞지가 않아요. 동떨어진 얘기 같아요. 14억 1300만원인데 이자수입이 13억 4200만원이라는 얘기가 뭔 얘기에요?

우리 예산을 세울 때 세입 예산을 세우잖아요. 이것은 세입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예산에다 별도로 세입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세입예산에 이자수입 몫이 있어요. 그 몫에다가 세운 예산이 2015년도에 14억 1300만원을 이자수입을 바꿨다고 세입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징수한 것은 13억 4200만원을 징수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가 조기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차감돼는 이자액이 얼마정도 돼요? 1년에?

그것은 정확한 통계를 잡기가.... 실질적으로 조기집행을 해서 줄어들었다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조기집행을 하면 1년에 이자수입이 4, 5억씩 적죠. 우리도 분명히 얼마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도 줄어든다고 봐야죠.

당연히 줄어들지. 왜냐하면 돈을 집행해버리니까.

이게 정확한 통계가 안 나오는 게 우리가 예치가 3개월 이내, 4개월에서 6개월 이내, 6월 이상,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기집행 목표액이 얼마에요? 6월 달까지?

총 목표액은....

그것은 잘못 계산했어요. 전체이자를 가져다가 따졌어. 그것은 봤어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기획감사실하고 재무과하고, 조기집행 예산액에서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이자가 감소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려고 했던 내용인데, 그 내용하고는 동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자료를 제출한 것은 2015년도에 전체 예산에서 세외수입으로 14억 1300만원을 이자가 발생될 것으로 인해서 예산액을 정해놓고, 거기에서 징수한 금액은 13억 4200만원이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내 얘기는 그게 아니고, 내용을 좀 나하고 좀 달리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전체 이자수입액이 작년도에 14억 1300만원인데, 이게 보면.... 맞게 했네? 기획실하고는?

예산서상에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결산에서 나왔구나. 그런데 우리가 지금 2013년하고 보니까 이자가 많이 차이나네. 이자율이 낮아서 그런가.

이자율이 전체적으로 낮아져가지고

그러면 재무과에서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이자 감소된 부분을 뺄 수 있어요?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기집행이 1000억원이라고 하면 이자 감소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조기집행 때문에 이것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대체로 2008년에는 조기집행이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그때는 이자가 41억까지 됐었는데, 그 이후로 조기집행을 해서 20억 대, 10억 대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예를 들어서 10억, 20억 정도 떨어졌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원인을 찾아봤더니, 1년 평단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크게 안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조기집행을 하면서 집행을 빨리 하지만 도나 중앙에서도 조기집행 때문에 돈이 저희한테 빨리 옵니다. 그래서 줄은 게 없더라고요. 결과상으로는.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이자율이 떨어져서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이자율이 4.3%가 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자가 큰 감소가 없는 원인은 우리가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중앙부처에서 교부금도 4월 달에 줄 것을 2월에 주니까, 보고 하는 기간은 조기집행 안 할 때나 할 때나 우리가 가지고 은행에 보관해서 이자 받는 기간은 비슷하기 때문에 차이점이 별로 없다는 얘기네?

평단을 빼보니까 1월부터 6월까지 비슷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맞는 얘기야. 우리가 보니까 작년도에 1억 8000만원이 줄어들었더라고. 조기집행을 해서 1억 80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 5억 차이가 나요. 지금 징수팀장 얘기대로 하면 크게 차이는 없다?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기집행하고서 받아오는 돈이 뭐에요? 특별교부세. 특별교부세라고 해야 2015년도하고 2016년도 조기집행을 받은 특별교부세는 1억 6000만원 밖에 안 돼. 1억 6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보니까 조기집행을 하고서 차액은 1억 8000이면, 결국 2000만원차이가 났다고 얘기거든요. 그러면 얘기한 대로, 중앙에서도 우리한테 결국은 빨리 주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네. 잘 알았어요.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재무 3, 과년도 체납액 징수현황 및 1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재무 4,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재무 5, 공사 및 용역, 물품 구매 등 수의계약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재무 6, 세입세출 외 현금 예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재무 7, 지체상금 부과내역, 하자보증금 사용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유재산 하고 일반재산 보니까 체납액은 없네요? 하나도 없네요. 금년도 것은 납기 미도래해서 없는데, 이게 우리가 군유지하고 자산공사에서 관리하는 재산하고는 어떻게 구분해요?

군유지하고 자산공사요?

예. 군유지로 가지고 있다가 자산관리 공사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지금 군유지는 아니고, 도유재산하고 국유재산.

아, 도유재산하고 국유재산만?

예.

그것만 자산공사로 넘어간다고? 군유재산은 넘어가는 게 없어요? 하나도?

군유재산은 아니었는데, 군유재산도 남겨달라고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비용을 줘야 하니까요.

아, 그쪽으로 주면?

위탁수수료를 줘야 하기 때문에. 국유재산을 저희들이 직접 관리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