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기성 의원 발언
종관
김종관위원장
지금부터 제4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사유는 청양군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본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지역경제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지역경제과장님이 발언 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같이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 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ㆍ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0일 지역경제과장 국종덕, 지역경제팀장 한규원, 시장고용팀장 임재혁, 기업유치담당 오효섭, 교통행정팀장 김용구.
종관
김종관위원장
과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한 후 서류를 제출하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현장 확인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일동 앉음
09시 3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감사방법은 오전에 저희 위원님들과 같이 현장 답사를 3군데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장 답사한 내용에 대해서 일단 질의 ·답변을 갖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관내 기업체 현황에 대해서 한번 들려봤는데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정책이라든가 기업유치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과 직원들 모든 분들에게 기업유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다는 것은 온 기업체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소홀합니다. 대개, 그냥 오로지 기업유치에 대해서만 많이 공을 들이는데 가급적이면 여기 와 있는 기업체들도 우리 행정 기관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짐으로서 관내기업인들이 사업을 하는데 신바람 나게끔 그런 행정적인 뒷바라지를 많이 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가급적이면 관내 기업인들 애로사항 같은 것을 많이 청취해서 행정쪽에서 많이 도와줄 수 있으면 최대한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혹시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 소방훈련 했는데 시장 쪽에 그 분도 그래요. 화재라는 것은 사실 예고 있게 화재가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 소방 차량이 시장에 진입을 해 봤는데 몇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일부 상인들은 거기 차가 지나가면 30분이 지나면 또 물건을 또 밖으로 다시 내놓는다. 그러한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매번 할 수 없는 사항인데 오늘도 보니까 양 옆에 노란 페인트를 칠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소방차 진입하는데 좌측은 일부 많이 돼있어요. 그래도. 좌측은 옷가게라든가, 그래서 모르겠지만 우측은 채소. 그 사람들이 거의 박스 내놓고 다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것은 포트라인이 아니지만 그런 노란 페인트석을 침범하는 게 많이 있어요. 하다보니까 외국 같은 데는 있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데는 경찰 포트라인 건드리지를 못해요. 쉽게 얘기해서 그것을 건드리면 바로 처벌돼요. 그렇게 엄격한데 우리 관내에서는 다루기 어려우니까 그러나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관리를 잘 해줘야 한다! 그것을! 물론 그렇게 하려면 싸움도 해야 하고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이니까 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것 좀 철저히 지도해 주시고, 거기뿐이 아니에요. 거기뿐 아니고 시장 쪽 안에도 거기 외로도 이렇게 주변에 보면 너무 많이 물건을 밖에다 야적해놓고 더군다나 장사 끝나고 나면 들여 놓는 것도 아니에요. 야적시키고서 천막 씌우더라고 또. 그런 것도 많이 있고, 그런데 아무튼 그런 문제 적극적으로 잘 좀 관리 해 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 또 한 가지는 주차타워 쌈지 주차장 갔었는데 그 문제도 아까 우리 현장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지만 가급적이면 말씀 하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아닌 말로 예산 세운 것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해주면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오늘 현장 갔다 온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페이지가 115쪽부터 진행합니다. 115쪽인데 우선 공통부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1번에서 3번 쪽에서 혹시 질문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시내버스가 나름대로 그전에 크다 보니까 기름도 많이 먹고 여러 가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저기 했더니 일부 주민들은 기름도 많이 먹고 여러 가지 운영비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저기 했더니 일부 주민들은 차가 적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참 말이 많아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장날만...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렇지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바꿔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청양교통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인원이 많은 노선에 대해서는 장날 이용고객이 많은 데는 차량을 바꿔서 조금 큰 차로 바꿔서 운행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좋은 생각이에요. 차량 배차 하실 때 과장님 말씀대로 장날 같은 때 손님이 많이 타는 노선 거기는 차량을 큰 것으로 배차되게끔 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주시고, 특별히 한번 제가 얘기 했었죠! 버스 장날 도우미, 안내 도우미 아직까지 청양이 고령화 되다 보니까 장에 올 때 무슨 뭐라도 들고 타고 내릴 때 상당히 불편하다 보니까 버스 안내 도우미를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한번 검토 해봤었어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제 작년에 보고를 했다가 예산까지 요구를 했는데 사실 반영이 안 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니 예산이 쉽게 얘기해서 그 사업이 어떤 타당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행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까?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특수시책 구상 보고 할 때 사업을 위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실장까지 해가지고 같이 장날만이라도 노약자들 짐도 들어주고 안내도하고 이렇게 해서 일부 인건비 예산을 요구 했었는데 자체적으로 반영이 안돼서 사실상 시행을 못 했는데 금년도라도 시책구상 보고 때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려가지고 추진 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 물어볼게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중환
김중환위원
지금 행복택시 운영 하는 것 있지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중환
김중환위원
태워가지고 와서 타고온 사람이 어디에다 내려 놔 주세요. 하는데 장소까지 가고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시내버스 있는데 까지만 가게끔 돼있나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그게 일부 저희들이 행복택시 운전하는 분이 3분입니다. 세분이서 고객이 그 분들이 가자는데 까지 해 줘라! 나머지는 저희들이 사실상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시내까지만 있었는데 그래서 세분 다 모여 놓고 저희들이 협의를 결정해서 고객이 필요한데 까지 실어다 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 동네에서는 타고 와서 보니까 시내버스 있는데 저 아래다 내려놓고 말으니까 도저히 보건소 까지 걸어 올라가는데 겁나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노인 양반들이 힘들어서 못 올라가겠다고 행복택시 타면 잘못 하면 고생만 한다고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 소리를 하는데, 지금은 가자고 하는데 까지 이렇게 태워다 주게끔 한다고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중환
김중환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공통4번 용역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17페이지 진행하겠습니다. 공통부분도 명시이월도 다 끝났고 118쪽? 공통6번? 119쪽 진행하겠습니다. 없으시면 120쪽? 121쪽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제가 121쪽 하나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연옥
정연옥위원
공통 12번에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있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연옥
정연옥위원
정산 및 추진현황. 이것이 모범운전자회로 가는 것 인가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모범운전자회 제복, 춘추복하고 동복하고 구입비로.
연옥
정연옥위원
옷 구입비예요? 순수?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나름대로 행사 때 또 일부분 밥값 나가는 게 있는데 이것은 순수 제복비로.
연옥
정연옥위원
그럼 이게 1벌에 21만원 정도 그렇게 하나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동복은 조금 비싼 것 같고 춘추복하고 같이 사 입거든요.
연옥
정연옥위원
1인당 423,000원 꼴이네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동복하고 춘추복하고 포함해서.
연옥
정연옥위원
그런데 여기 지출 증빙 자료에 보면 한번 보세요. 별지에! 별지 300쪽에 있는데 증빙자료에 보면 돈을 쓴 내역이죠. 이게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연옥
정연옥위원
이 앞에가 얼마에요? 200만원이에요? 181만 3천원 밑에 200만원인가요? 이게.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흐릿하게 복사돼서 잘 글씨가 안 보이네요.
연옥
정연옥위원
200만원 같아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200만원, 200만원, 50만원 이렇게 해서 150만원.
연옥
정연옥위원
이게 150이에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연옥
정연옥위원
안 보이니까 50만원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금액이 안 맞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200, 200하고 여기 50만원이면 450밖에 안 되니까 돈이?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150만원입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이게 150만원이에요? 50만원 밖에 안 보여? 50만원. 그래서 금액이 안 맞아서 내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 정산 금액이 안 맞는지! 150만원이 확실한가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용구
김용구교통행정팀장
보충설명 하자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피복비며 각종 고추축제 구기자축제 이 사람들 한 3일씩 와서 계속 행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음료수 값 자체적으로 식사대 이런 것을 지원해준 금액 내에서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그건 좋아요. 이것은 피복비라니까 피복비로 다 들었다니까 이것은 좋은데 금액이 일단 안 맞고 피복비를 지금 상하로 이렇게 했으면 이것 다 영수증 있겠네요?
용구
김용구교통행정팀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증빙 자료 영수증 있겠네요?
용구
김용구교통행정팀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구입은 어디서 했어요?
용구
김용구교통행정팀장
파크랜드요.
연옥
정연옥위원
파크랜드요?
용구
김용구교통행정팀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거기도 제복 있나요? 파크랜드에?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거기다가 해서 주문제작 한 것 같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파크랜드에다 주문을 해서! 이것 한번 증빙 자료 좀 다시 한번 줘 보세요. 영수증이랑?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연옥
정연옥위원
한 벌에 얼마씩인지! 금액이 여기는 어쨌든 지금 여기는 안 맞아요. 363,637원하고 부가세가 136,363원 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50만원 밖에 안 돼! 150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150이 어디 있어! 위에가 130이면 모르는데 안 맞아요! 그것 한번 증빙서류를 한 번 줘 보시고 파크랜드에서 산 영수증 좀 첨부해서 주세요.
용구
김용구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그것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페이지 121쪽에서 123쪽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24쪽? 부의장님 인구증가 안 해요? 공통 19번?
기성
이기성위원
해야죠. 공통 다 끝났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하나 할게요. 오전에도 현장 다니시느라고 고생들 하셨고 우리 청양군에 지역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과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지금 우리 봤더니 인구증가 군수님께서 인구증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 아시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기성
이기성위원
우리가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지역경제과가 공무원 유관기관 관외주소가 돼있는 분들이 4분이 있어! 19명중에!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17중에.
기성
이기성위원
16명으로 돼있는데 여기는. 1명이 어디로 도망갔데. 자료에는 16명으로 돼있는데. 17명이에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17명입니다. 무기계약직 포함해서 17명입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여기에는 16명인데요.
기성
이기성위원
여기는 16명으로 돼있어요. 아니 그건 뭐 좋습니다. 중요치 않으니까 한명 찾아내요. 그런데 어디로 갔나! 어디에 돌아다니고 있나 찾아와요. 제가 각 실과 마다 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실과마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군수님께서 그렇게 노력하고 계신데 물론 우리 관외 나가있는 분들이 아이들 교육이라든가 때문에 나가서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유가 있겠지, 청양에서 살면 더 좋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웬만큼 아이들 대학들 가고 했으면 청양으로 와서 우리 군민들하고 같이 주소만 둘게 아니라 같이 생활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에요. 이것은 누구나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권장할 뿐이고 다만 우리 지역경제과 양호하네, 우리 뒤에 계신 공무원들 중에도 위원이 관외에서 사는 것 까지 행감에서 말씀하신다고 서운해 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청양에서 살아도 아이들 교육 문제 시켜도 다 서울대 가고 연, 고대 다 가잖아! 다 가고 하니까 있으면 주소만 둘게 아니라 청양에서 같이 몸담고 살아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공무원들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이해 좀 해 주시고 그렇잖아요! 군수님께서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봉급은 제가 지금 2백 얼마 타나! 제가 얼마 타는데 청양에다 다 쓰고 있어요. 다 쓰질 못하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봉급을 타서 어떻게 청양에 많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많이 투자는 못 하잖아요. 내가 사는데 우선 홍성이 됐든 세종이 됐든 대전이 됐든 가서 내 집에 가면 거기 가서 식생활 같은 것 해야 되니까 봉급타면 우리 청양에다 좀 써야지! 직원들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이제는 청야에서 주소뿐 만 아니라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당부를 드릴게요. 그리고 이것 서비스야! 아까 우리 내가가서도 우리 매일유업인가 거기서도 서비스 주고 왔잖아요! 이것은 군수님이 승진하고 싶은 분들은 얘기하세요. 미리 알아서들 드리는 거야! 적용시키겠다, 말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참고 하시고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기성
이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자료 요청한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5쪽에 청양군 소 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대상자 명단이 돼있는데 이게 금리가 소상공인은 몇%대 입니까? 지금?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지금 개인 신용에 따라서 금리는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지금 워낙 금리가 저가 금리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2.2%, 1.8%까지도 대출 받는게 있는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것 담보 있어야 하나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충남 신용보증기금에서 담보를 하고 본인 담보는 필요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개인이 그럼 이 자료 신청하게 되면 3000만원 까지 인데 명단을 보니까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다 해당 되는 것이지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노래방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혹간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신용이 극히 불량해서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은 조금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안 해주려고 해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여기 대상 보니까 영농 법인들만 있네요? 영농 법인들도.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영농 법인들도 사업자 등록을 해서 가능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글쎄. 영농 법인도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럼 쉽게 얘기해서 신청만 하게 되면 자기네가 신용보증공단에서 신용보증회사에서 문제없으면 본인 신청 금액이 3000만원이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한도액 12억 한도 내에서...
종관
김종관위원장
금리는 2.7%대 되고.. 주민들 어때요! 이런 것 해주니까?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금액을 올려줬으면 하는데 금액을 올리다 보면 인원수가 줄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금액을 조금 올려달라! 하는데 그래서 금액을 올리게 되면 총액 금액은 12억 한도이기 때문에 인원수가 제대로 못해서...
종관
김종관위원장
자, 그러면 과장님!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2015년도에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또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상환이 끝나야 해주는 것으로 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먼저 것 다 갚아야 받을 수 있다! 중복으로 못 받는다는 얘기죠. 추가로?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무튼 지역 주민들이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을 그래도 많이 고마워해야 할 텐데 아나 모르겠어요.
연옥
정연옥위원
제가 할게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제가 아까 하던 것 공통에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출 증빙 자료를 가져 오셨는데 이게 한 벌에 얼마씩 해서 몇 벌에 얼마인지 이런 정산서는 없어요? 정산할 때 이것 어떻게 돈이 가격이 딱딱 200만원, 200만원, 150만원 맞아 떨어질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옷 사는데 피복 살 때 이렇게 떨어 질수 있어요! 돈이? 200만원, 200만원, 150? 이것을 이게 정산서라고 할 수는 없지 않아요. 예를 들어 피복 한 벌에 15000원에 10벌이면 15만원 이런 식으로 정산이 돼야지 그냥 영수증만 파크랜드 해서 200, 200, 150 이렇게 해서 이게 뭘 산 것인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정산해요? 이것을 보고.
용구
김용구교통행정팀장
제가 보충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금액 가지고는 모자라거든요. 해가지고 모범운전자회에서 회비를 걷습니다. 본인들이 회비를 걷어서 일부 예산 범위 내에서 자기들 자담해서 금액을 하기 때문에 딱딱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항은 제가...
연옥
정연옥위원
그럼 우리가 550 보조를 해주는 거에 자기네 자체적으로 돈을 보태서 한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팀장
예. 회비..
연옥
정연옥위원
아니, 거기서 보태도 그렇지 어떻게 200, 200, 150 딱 떨어지게 정산이 될 수가 없지! 옷을 사는데 이렇게는 살수 없잖아요?
용구
김용구교통행정팀장
그러니까 그 관계는 한번 제가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아니, 최소한 정산서라면 정산을 하는 거라면 사실에 맞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용구
김용구교통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옷 한 벌에 5만원이면 5만원 13명 몇 벌해서 얼마 그게 나와야지, 200, 200, 150 이게 딱 떨어지게 정산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세부적인 사항이 있어야 정산이 되지, 그렇잖아요?
용구
김용구교통행정팀장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이것은 좀 잘 못된 것 같아요. 정산이! 이건 정산서라고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정상적인 정산을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용구
김용구교통행정팀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다시한번 정산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다음은 126쪽 진행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제가 한번 할까요? 이것 좀. 이것 청양 시장 매니저 근무 이 매니저가 꼭 필요한 것인가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이게 사실은 작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인데 다른 인근시장도 있고 시장 임대 업무는 청양읍에서 추진하는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시장업무가 조금 벅 찹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상인회 업무가?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아니, 시장업무가.
연옥
정연옥위원
시장 업무가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조금 벅차서 전에는 직원도 팀장 1명에 직원 3명 이었는데 인원도 줄어서 지금 직원 2명에 팀장 1명인데...
연옥
정연옥위원
상인회?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시장업무를, 시장 팀에서 보는 업무가.
연옥
정연옥위원
우리 군에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사실은 매니저를 이용해서 시장계 업무 중간 역할도 해 줘가면서 사실상은 우리 자체적으로는 많은 도움은 됩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그럼 이 돈은 우리 군에서 나가나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국비하고 군비하고 반반해서 나갑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보태서 매니저 근무.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연옥
정연옥위원
이것 한번 매니저 근무일지 보셨어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이것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매니저 근무일지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불충분해서 매니저 근무일지를 하루에 한 장씩 다른 것으로 해서 다시 수정을 시켜서 개선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이것은 누가 봐도 한꺼번에 다 쓴 거예요. 이것은 없다가, 그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도 이것은 한 번에 다 쓴거야! 그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한번에 다 쓴 것은 아닙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어떻게 매니저 근무일지를 그리고 매일 매일 써서 이것은 결재를 받든지 해야지, 어떻게 5일 것을 한꺼번에 써서 받고 5일 것 뿐 아니에요. 이것은 한 번에 쓴 거야! 그리고 다 보면 시장점포 돌아보기, 소화전 위치 파악하기 시장 소화전 4개 인거 다 아는데 이것 뭐 다 돌 것도 아니고 상인회원 체크, 점포 둘러보기, 안녕 기원제 준비, 공원 계약, 어르신들 물건 들어다 들이기, 이것은 일지라고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써서 정말 그래야 아! 시장 매니저가 꼭 필요하구나! 그런게 느껴져야 하는데 이것은 형식적인 것 그죠!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 매니저가 과장님은 시장업무가 벅차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그러시는데 근무일지 봐서는 하는 일이 없어! 하는 일이, 하나 도움 될 것도 없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근무일지 쓰는 방법이라든가 양식을 개선해서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그렇잖아요. 하는 일이 없잖아! 2015년 5월 5일 날은 어린이날인데 어린이날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시장 매니저하고 대체, 그잖아요? 어린이날하고 무슨 상관있어, 시장 매니저하고 각설이 품바 행사. 좀 우리가 아무리 국비든 도비든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 필요해서 매니저를 두었으면 정말 매니저 역할을 제대로 해야지, 안 할 바에야 매니저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죠? 이것 일지도 너무 잘못 됐고, 이런 것은 과장님 보시기에도 이것은 좀 잘 못됐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이것은 다시 개선시키세요. 시키시고 나온 김에 제가 시장 장옥까지 제가 할게요. 이것 먼저 15년도에도 하던 것인데 물론 꼭 항상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어느 정도는 이해를 했어요. 어느 정도는 이해를 했는데 조금 개선되기도 했어요. 작년보다는 올해가 개선되기도 했는데 그래도 아직도 8개 점포가 계약이 안됐어요. 그런데 계약 사유는 화재보험을 미가입해서 안됐다, 이러거든요. 오늘 우리 오전에도 소방차도 다녀보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불난다면 화재가 났다! 그럼 이것은 어디서 책임집니까? 화재가 나면? 이것은 군으로 돌아와, 군으로! 그죠?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화재보험을 여태까지 안 들고 있다! 이것 나중에 화재 나면 어떡하실 거예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사실은 5월 30일자로 계약 완료되는 점포가 46개 정도 되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상은 읍에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데 그래서 저희과 시장팀장하고 같이 한 바퀴를 돌고 독려도 하고 했는데 아직 다른 것이 안 된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임대 계약을 갱신하려면 화재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화재보험을 못 들어서 이렇게 못 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연옥
정연옥위원
그런데 과장님 사실 화재보험이 제일 중요해요. 그잖아요? 진짜 만에 하나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불난다고 그러면 이것은 큰일이에요. 화재보험 없으면 그죠? 화재보험이 있어도 사람이 다치고 하는데 도움이 되는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화재보험은 꼭 되야 합니다. 이것은! 개선은 좀 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너무 안 돼 있고 지금도 여전히 세 들어 사는 상인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우리가 2015년도에도 말씀 드렸지만 자기들은 세를 5~6만원, 6~7만원 내면서 우리한테는 50만원씩 60만원씩 받아먹는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불만이 많고 그럴 바에는 실제로 장사하는 우리한테 계약을 해주지! 왜 안 해주느냐! 군에서도 왜 이렇게 다른 것은 철저히 하면서 이런 것은 이렇게 봐주느냐! 이런 불만이 많아요.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이것 자기들이 사 놓고서 장사도 안 하고 남 주고 이것 연금 드는 것 보다 낫다. 이것 하나 사놓으면 이런 소리를 공공연하게 하고 다니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장옥 같은 것 다 손봐주고 현대화 시설로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뭐해! 그죠! 이게 어려운 상인들 장사해서 먹고 살라고 이것, 저것 지원도 해 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이 너무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은 좀 더 과장님이 각별히 이게 또 읍사무소하고 군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더 잘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읍으로 떼 주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사실은 그게 청양읍에서 계약을 하는데 그래서 실제 장사하는 사람하고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먼저 의회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많이 변형은 가져왔습니다. 저희들이 협조 강력한 공문도 몇 번 발송도 했고 그래서 안 되는 점포에 대해서는 방문해서 이해 설득도 시켜가지고 일부는 정지됐는데 일부가...
연옥
정연옥위원
아직도 제가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강력하게 이후라도 해서 좌우지간 고발조치라든가 행정 계고라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가 그동안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지원도 많이 하고 품바공연도 하고 우리가 온누리 상품권 같은 것도 하고 하는데 여기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보면 이게 지역추진 계획 수립이라든지 지원효과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을 하도록 돼있는데 한번이라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저희 기업에는 없고 충남 경제진흥원에 맡겨 가지고 활성화방안 한번 용역 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그런데 이것도 어떤 주먹구구식으로 보조만 하고 이렇게 할게 아니라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런, 이런 것을 활성화 차원에서 해봐야 되겠다. 계획을 세우시고, 또 한 다음에는 이런 것을 해보니까 정말 어떤 효과가 있더라! 아니면 시장 경제가 조금 살아나더라!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더라! 아니면 별로 무의미하게 그렇게 그냥 그렇더라! 어떤 그런 평가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아직 그런 것은 한번 안 해 보셨지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그것도 한 번 해서 사실은 정산시장도 경제진흥원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장 만든 것도 그렇게 확보를 했고 이번에 상인대학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인들 의식이 빨리 바뀌어야 하는데 좀처럼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서너 달 동안 해서 상인대학 운영을 하면서 일부분 그래도 바뀌어야 된다고 이미지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연옥
정연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상인회 날 회의 하는 날 있잖아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상인회관에서 그럼 이런 매니저들을 통해서 꾸준히 이런 것 홍보하면 어때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계속 홍보도 하고 상인대학을 운영 할 때도 매니저도 나와서 계속 같이 듣기도 하고 했는데 일부 처음 운영을 해서 아직 덜 동참하는 분들도 있는데 41명이 동참을 해서 좌우지간 40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활성화 시키는데 한번 주력 적으로 우리 팀장도 바뀌어서 여러 방안으로 고민도 하는데 좀처럼 쉽게 확 와 다치는 않네요.
연옥
정연옥위원
그런데 한번 그렇게 평가를 해보실 필요도 있고 우리 오전에도 소방차 진입도 해봤는데 30분 있으면 도로 내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시장 매니저들도 자꾸 많이 내놓는 점포 이런 데는 찾아가서 자꾸 군에서 이런 것도 있고 서로 이런 애로 사항도 있고 위험성도 있고 사실은 거기로 차가 다닐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사실은 그래서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노란선 에다가 이선은 고객선입니다. 라고 해서 표지판까지 해서 세워놨는데도...
연옥
정연옥위원
그럼 이 매니저를 통해서 많이 내놓는 점포는 가서 꾸준히 이렇게 계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시는 것은 어때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장날은 주로 한번 씩 나가서 계도도 하는데 쉽사리 정착되기 전까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물론 어려움이 있는 줄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매니저도 있고 매니저가 할 일도 없고 그렇다고 보면 시장 상인들하고 가깝게 지내면서 자꾸 이런 것을 홍보도 하고 군에도 이런 애로가 많다, 이런 여론도 좋지 않다. 이런 것을 자꾸 주지시키고 해서 홍보를 해서 상인들이 스스로가 이렇게 지켜야지 단속하고 들여놓고 이렇게 하기는 끝이 없어,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자기들 스스로가 아! 우리가 지킬 것은 지켜야 되겠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사실 그 안에 들여놔도 장사할거 다 하거든 밖에서 보고 사는 것은 아니니까! 한번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보시고 계약이 안 된 것 이것은 분명히...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빠른 시일 내에 이번 주까지 매듭을 짓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서 6월 달 안으로 계약이 끝나도록...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이번 주에 매듭짓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제가 하나 할게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기성
이기성위원
세 번째 행복택시 운영 현황과 성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담당 계장님이 그때 제가 행감에 앞서 내가 민원이 있어서 전화를 드렸더니 우리 담당께서 바로 즉시 해결 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은 군민의 대표기관이란 말이에요. 그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어쨌든 우리 위원 님들을 뽑아주신 것은 군민들이 뽑아줬단 말이에요. 왜! 우리의 보고를 해 달라! 우리의 일을 좀 해 달라! 해서 뽑아 준거란 말이에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우리는 위원 님들은 여기서 위원 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다 그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지역 주변에서 그런 민원이라든가 모든 면을 많이 위원 님들한테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하는데 저번에 그렇게 전화를 했더니 바로 그 분들 한테 터미널만 한게 아니라 의료원이라든가 그런데 까지 조치를 취해줘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릴게요. 행감이라는게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꼭 잘못 된 것만 지적 하는게 아니거든요. 잘 된 것은 또 잘됐다고 격려도 해주고 하는데 우리 김용구 계장님 아주 잘 해줬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좀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용구
김용구교통행정팀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본 위원장 이 시장 매니저 이것에 대해서 추가로 좀 할게요. 담당 좀 자리에 앉아요. 이 매니저 근무 일지 말이에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근무일지를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처음에!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했는데 처음에 이게 없었어요. 없다 보니까 근무일지를 쓰려고 급하게 A4용지 만들어서 워드 쳐서 만들어서 하루에 20개씩 10개씩 도장 찍어 버리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 대신 답변 해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게 했지요? 일단? 급하게 했지요?
재혁
임재혁시장고용팀장
매니저 근무일지는 그동안에 확인을 못하고서...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동안에 없었지요?
재혁
임재혁시장고용팀장
의회에서 자료 요구가 있어서 제가 매니저 보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매니저 일지를 가져와라!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가지고 왔는데 없는 것 갖다가 급하게 만들었죠?
재혁
임재혁시장고용팀장
그래서 제가 그것은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급히 만들었는지 그전에 밀렸던 것을 이번에 한꺼번에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봐도 위원님들 질의 내용으로 봐도 조금 내용이 사실 부실한 점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양식과 근무일지 작성 방법을 바꿔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시장 매니저가 처음에 근무 언제부터 했습니까?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최초 작년 3월 달 인가부터.
종관
김종관위원장
2015년부터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연옥
정연옥위원
여기는 2015년 11월 30일부터라고 했네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자, 좋습니다. 그런데 시장 매니저가 1명이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추천해서 쓴 것입니까? 아니면 응모한 거예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시장 회장이 추천해서 사용토록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럼 회장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사실상은 시장 회장님 자부님 되십니다. 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죽고 혼자 사시니까 그래서 같이...
종관
김종관위원장
제가 아픈데 건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일지 봐도 어르신 부축해 드리고 원하는 점포 안내, 점포 돌며 상인과 대화, 어르신 짐 날라 드리기, 점포 돌며 불편사항 없는지 문의, 점포 돌며 상인과 대화, 이렇게 하면서 하루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일당이? 하루에 월급으로 말하면 183만원 나옵니다. 25일 근무하게 되면 하루에 일당이 73,000원 나와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숲 가꾸기 하는 양반들 그 뜨거운 뙤약볕에서 하루에 뼈 빠지게 아침에 일찍 나와 밥 싸가지고 나와 야 49,000원 밖에 못 받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일당 보니까 하루에 25일 봤을 경우에 따져 보십시오. 20,060,000나누기 12개월 그 다음에 나누기 해서 25일 정도 해 보십시오. 하루에 7만원 넘습니다. 일당이, 그렇게 하고서 근무한 것 보니까 이렇게 하고서 7만원씩 받고 하는데 지금 시장 점포 주인들이 매니저 있는지도 몰라요. 이런 것은 투명하게 일 시키고서 많은 시장 상인들이 공동적으로 활용하고 시켜먹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지금 시장 상인들이 매니저는 알지도 못해요.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일지 가져오라고 하니까 일지도 없어서 급조해서 만들어 놓고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이게. 우리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꼭 돈이 많다고 감사하는 것은 아니에요. 적은 돈이라도 정말 잘하고 있나! 그것을 체크하다 보니까 이게 튀어나오더라고. 그래서 뭔가 이게 신경을 많이 써야한다! 그리고 계약 기간은 언제입니까?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올 연말까지입니다. 2년 계약 해가지고.
종관
김종관위원장
연말까지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사실 이게 문제는 많아! 아닌 말로 진짜 자기소임을 다 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는 청소라도 합니까! 안 해요.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장옥세 지금도 받나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일반 시골 노인양반들한테 채소 파는 노점상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일부분 받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얼마씩 받아요?
재혁
임재혁시장고용팀장
200원에서 300원 정도 받는데 이것도 워낙 소규모는 안 받는 게 있고...
종관
김종관위원장
누가 받아요? 여기서 받나! 이것도, 매니저가 받나?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시장 상인회 에서.
종관
김종관위원장
상인회에서 받는 거예요. 이것은 또?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 돈 가지고 뭐 한데요?
재혁
임재혁시장고용팀장
그것은 매월 읍사무소에서 고지서...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읍사무소 위탁계약을 해서 70%는 읍에다 수납을 하고 30% 정도는 상인회에서...
종관
김종관위원장
솔직히 얘기해서 70먹은 노인 양반들 배추 몇 개 갖다 놓고서 하는데 뭘 받습니까?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소규모 점포는 얼추 안 받고 조금 크게 하는데 위주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여기 벽천리 노인양반도 깻잎 몇 개 갖다 놓고 파는데 돈 낸 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재혁
임재혁시장고용팀장
대부분 청양 거주 노인 분들한테 조금씩 파는 것은 제가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규모가 있으면 300원 이렇게 받는 경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그럼 그것 받는 사람 그냥 말지는 않잖아요? 또! 상인회에서 장세 받는 사람 그 사람도 또 수당이라도 주잖아? 그죠?
종관
김종관위원장
자기 품값도 안 나오겠네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청양읍하고 시장상인회하고 위탁 계약을 맺어서 사용처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받는 것에 70%는 청양읍에다 납부하고 30%는 상인회 에서 경비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노인양반들이 가져오는 것 소규모로 가져오는 것은 대부분 제가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마음이 좀 그러네요. 어쨌든 간에 물어보는 것도 그렇고, 참 그러네! 이게, 여기서 끝낼게요. 제가요. 행복택시는 아까 말씀하셨죠? 장옥도 말씀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28쪽 진행하겠습니다. 구기자타운 운영비 인건비 현황에 대해서 매번 물어 보는 것인데 거기가 구기자 타운이 세가 얼마씩이라고 했지요? 1년에 세가 얼마씩 이예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130만 7천원 받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1년에?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전기세는 본인이 내고 물세내고 다하고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전기세 본인 부담입니까?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사용건물만 한도 내에서 내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래층만?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2층은 별개지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럼 계량기가 따로 분리됐나요?
규원
한규원지역경제팀장
계량기 분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니까 못 찾는 거예요.
규원
한규원지역경제팀장
지금 이건 로컬푸드 매장 하면서 다시 승압공사 하고 계량기 분리를 새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것 그럼 계량기 분리 안했단 말인데 그럼 돈 누가 냈어요? 거기서 냈습니까?
규원
한규원지역경제팀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전부 다?
규원
한규원지역경제팀장
저희가 내고 나머지는 13만 5천원씩...
종관
김종관위원장
어떻게 분류할 것입니까? 계량기가 없다는데?
규원
한규원지역경제팀장
면적으로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면적으로요?
규원
한규원지역경제팀장
예. 사용면적, 전체면적을 놓고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전기세를 쓰는 대로 나가야지 어떻게 면적대로 하냐고? 아니 2층에는 거의 켜지도 않았는데 2층에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누가 방문객이 오는 것도 없고 지금 현재. 그런데 면적이 아래 하고 똑같아, 아래층은 냉장고부터 다 있어! 그런데 면적으로 5:5로 나눴습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나눴어요?
규원
한규원지역경제팀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봐 봐요. 면적은 아래 위 똑같은데 전기세는 10만원 나왔다, 그러면 아래층 5만원 내고 2층서 5만원 냈습니까? 그동안에는?
규원
한규원지역경제팀장
지금 왜냐면 구기자타운 전체적으로 계량기가 1대가 있습니다. 자연사 박물관이랑 다 포함돼 있어가지고...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봐요!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얘기한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기자타운이 전기세를 똑같이 면적대로 부담했다고 하니까 면적이 아래 위층이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은데 전기세 10만원 나왔단 얘기에요! 전기요금이, 그러면 나눠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면적 나눠야 하니까 똑같으니까 아래층이 5만원 위층도 5만원 냈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2층 같은 경우 거의 불 안 켜고 아무것도 없는데 쉽게 얘기해서 제가 볼 때는 40%는 군에 냈다는 얘기에요. 전기세로, 매년 지금. 이해가십니까?
규원
한규원지역경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런 것을 누차 그전부터 계량기를 분리했어야 하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뭐냐고요? 1년에 130만원이면 한 달에 10만원 짜리네! 말도 안 돼!
연옥
정연옥위원
그런데 이것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던 문제예요.
규원
한규원지역경제팀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그 사람들이 2층 이런 것 체험관 이런 것 있다고 얘기도 안 해요. 불도 안 켜놓고 가보면 벌레니 뭐니 엉망이에요. 거기! 그 사람들이 사실은 쓰면서 홍보를 해줘야 되거든. 이 위에 가면 이런게, 이런게 있으니까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해야 하는데 자기네 박스 채워놓고 올라가라고도 안 해! 안내를 안 하니까 사실 거기 물건만 사러 들어가지 뭐가 있는지를 몰라서 가보지도 안 해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1년에 여기다가 들어가는 돈이 집세는 130만원 받고 공공운영비가 1년에 3400나가고, 문제만 이렇게 지적 할게요.
규원
한규원지역경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129쪽에 없으시면 130페이지? 일자리 창출이 현재 각 노인양반들 이 분들이 많이 하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노인 양반 일자리 창출 사업은 사실 주민복지실에서 추진하거든요. 나머지 저희들이 공공근로라든가 지역공동체 사업은 추진하는데 노인양반들 일자리 사업은 주민복지실에서 통해서 노인복지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뭐 있습니까?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
종관
김종관위원장
공공근로는 각 읍·면 사람들 배정해 주는 거예요? 아님 자기가 합니까?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읍·면별로 배정을 해줍니다. 신청자 받아가지고.
종관
김종관위원장
자, 그러면 공공근로 하시면서 지역경제과도 관심을 가져야 할게 뭐냐면 청양시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어린이 놀이터가 은혜아파트 뒤에도 있고, 그 다음에 고추시장 바로 옆에도 있지 않습니까?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있는데 현재 어린이 놀이터에 보면 바닥에 잡풀이 사람 들어가지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전혀 관리는 하나도 안 돼 있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읍·면에다 어디, 어디 문제가 많이 있으니 거기다가 사람 좀 배치해서 거기 놀이터 같은데 잡풀 좀 없애서 깨끗하게 해 줘라! 그런 것 좀 해주던가! 너무 안 좋아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하겠는데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경우는 또 시설물은 건설도시과 도시계 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도시계 에서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것은 또 아니던데 제가 볼 때는 건설도시과 개발계 에서는 건물만 지어주고 안전재난과 어린이 놀이터는 안전이니까 안전재난과도 있고 몇 군데가 복합돼서 연결됐어요. 하다 보니까 제가 지역경제과 드릴 말씀은 공공근로라든가 이게, 인건비가 있다 보니까 해당부서에다가 돈을 내리면서 아무튼 가급적이면 그런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 공공근로 배치할 때 그런 데로 배치해서 정리했으면 좋겠다! 라든가 해야지! 이런 것 좀...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가 알았고 저희들이 매년 분기별로 실시할 때 실과 읍·면별로 공공근로 사업 승인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배분을 하거든요. 배분을 하는데 대부분 읍·면에서 소요를 하고 산림축산과에서 일부 소요를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다시 저희들이 그것은 관리부서하고 한번 협의해서 거기도 공공근로 사업을 지원 받아서 관리할 수 있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경제과한테 질문할 요지는 아닌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끔은 얘기했었습니다. 첫째는 보도블럭 어린이 놀이터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사이, 사이에 풀 나오는데 그 원인이 있어요. 우리 군청 내려가다 보면 군청 로터리 앞에 거기는 보도 깔았지요. 빨갛게, 거기 풀이 안 난단 말이에요. 지금. 그 이유가 있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공직자들이 어느 부서에 가더라도 혹시 유사한 일 할 때는 참고삼아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 드리는 것인데 우선 흙을 다지고 평탄해야 다닐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어떻게 하냐면 모래를 뿌립니다. 모래를 5전 깔아 놓고서 그 다음에 다지면서 보도블록을 차츰 맞춘다고요. 이게, 그럼 풀이 나와! 그래서 가급적이면 흙 같은 것을 다지고 콘크리트를 5전 정도를 깝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모래를 쭉 깔으면서 보도블록을 맞춰 놓으면 절대 풀이 안 나와요. 견고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해주면 내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이 다음에 어느 부서를 가더라도 부서에 가서 그런 유사한 일을 하더라도 이런 것은 약간 머리에 기억해 두었다가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면 맞지 않느냐!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시라는 얘기에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또 위원님들 없으시면 131쪽 진행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제가 좀 할까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지금 MOU체결 현황을 보는데 정산 제2농공단지 조성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까지 갔습니까? 지금?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지금 행정절차를 실시계획 승인서가 도에 제출돼서 지금 협의 중인데 일부 보완 내려와서 보완한 것 보완 중에 있고 금년도에는 실시 계획 승인돼서 착공을 시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것, 저기 오 계장님?
효섭
오효섭기업유치팀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잘 될 것 같아요?
효섭
오효섭기업유치팀장
나름대로는 진행을 하고 있는중 이라요. 될거라고 일단은 생각이 되야 될 것 같습니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좀 불편한 것도 있어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 일부 보조 되는게 있는데 집행 하나도 안 했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집행을 해야지 집행을 잘 못했다가 저기할 것 같아서 일단은 국·도비 지원되는 사항은 일절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본 위원 이 볼 때도 참 MOU체결 한지가 몇 년 됐지요? 거기가, 시작한지가? 제가 그때 군수님하고 같이 했는데.
효섭
오효섭기업유치팀장
MOU체결은 2012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성
이기성위원
그죠! 우리 군수님께서도 공약을 하셨고 정산 제2농공단지 지금도 군수님도 지금 말씀 하시고 다니시고 다녀요. 잘 될거라고 의심치 않는데 지금 제가 돌아가는 것을 봐서는 좀 힘들다! 힘들게 돌아가고 있다! 보고 있고, 특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국·도비 이런 것에 대해서 잘 하셔야 되고 우리 오효섭 계장님 같은 경우는 이것은 잘 해야 돼요. 앞으로 또 사무관도 달으셔야 되고 하는 분도 두 분도 있는데 이것 잘 못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효섭
오효섭기업유치팀장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신중을 기하고서 하세요.
효섭
오효섭기업유치팀장
예,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없으시면 132쪽? 132쪽에 밤샘 주차라는게 그것 좀 한번 설명 해 줘 봐요? 주차위반 중에서?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팀장한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밤샘 주차가 뭐예요?
용구
김용구교통행정팀장
밤샘주차라 하면 화물 자동차가 다 차고지가 있거든요. 차고지에 주차 안 돼 있는 차량을 밤샘 주차라고 생각합니다. 4시간 이상.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동서산업 파일 차 같은 것 다 걸리겠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팀장
그렇죠.
종관
김종관위원장
우리 관내에 CCTV있지 않습니까? 단속 실적 현재 자료 요구는 안 했는데 얼마나 됩니까? 최근에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용구
김용구교통행정팀장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건수가 얼마나 됩니 까? 금년에 대략적으로 나와 있나요?
용구
김용구교통행정팀장
건수가 지금 77건 단속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금년에?
용구
김용구교통행정팀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77건?
용구
김용구교통행정팀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지금 현재 단속시간이 아침 8시 30분부터 그죠?
용구
김용구교통행정팀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까?
용구
김용구교통행정팀장
6시 30분까지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6시 30분?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중식시간 11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는 중식시간.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 다음 토요일, 일요일 빼고 장날 빼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용구
김용구교통행정팀장
장날은 공식적으로는 빼지는 않지만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지금 계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안 하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종관
김종관위원장
어떻게 부과 단속 불법주차 부과지로 보내면 입금 다 됩니까?
용구
김용구교통행정팀장
저희가 사전 납부하면 8000원정도 감경 부과가 되기 때문에...
종관
김종관위원장
얼마씩입니까? 현재 지금?
용구
김용구교통행정팀장
4만원인데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4만원인데 사전납부하면 3만 2천원 입금, 똑 같네 경찰서하고.
용구
김용구교통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자, 그런데 지로 보내면 어떻게 부과 요금은 납부 잘 되고 있느냐! 어때요?
용구
김용구교통행정팀장
예. 대체적으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책임보험 보다는 지금 납부 율이 조금 높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직까지 끝내 안 내서 방치한 것도 있습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까? 버티는 사람도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교통행정팀장
저희가 안내면 압류절차 밝기 때문에...
종관
김종관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단속 됐는데 그냥 계속 버티고 아직까지 안 내는 사람 있느냐고?
용구
김용구교통행정팀장
그런 사례도 있지만 차곡, 차곡 압류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압류한 경험 있습니까? 여기서.
용구
김용구교통행정팀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것으로 주차위반으로 압류한게 있어요?
용구
김용구교통행정팀장
예. 압류하고 있습니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기한 내에 납부를 안 하면 압류를 하고 최초 납기기간까지 안 내면 5%까지 가산금을 부과하고 매년 가산금을 부과를 해서 지금 사실상 전에 보다는 CCTV단속 한 뒤로 납부율도 상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전에 수작업을 할 때는 반 이상의 납부가 안 됐었는데 사실상 CCTV로 단속하면서 납부율도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건설도시과 조금 아까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소방복합타운 때문에 같이 고민했었는데 개인택시 측에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고맙다고들 하세요. 왜냐면 이번에 소방 복합타운 유치에 대해서 청양 관내에 있는 택시들 까지 전부다 동참해서 유리에다 유치 당위성에 대해서 적극적인데 그것 만들은 것은 자기네 자부담으로 만들은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만들은 것은 안전재난과에서 지원을 받아서 일부분 인쇄해서 저희들이 배부해서 부착을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 나는 또 거기서 자기네 자체적으로 만든 줄 알았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사실상은 택시조합에서 우선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 못 했던 것인데...
연옥
정연옥위원
부착을 하고 다니겠다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무튼 그런 모습은 잘 하더라고 보니까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연옥
정연옥위원
하나만 할게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아니, 지금 9번에 동서산업 차 전주 큰 전주라고 하나요! 실은 차 외곽도로에 대놓고 있잖아요! 그게 밤샘주차에 그것도 단속되는 거예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
연옥
정연옥위원
그럼 거기를 누가 나가서 이렇게 단속을 해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시군 합동단속을 할 때도 있고 불시 단속할 때가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매일 하는 것은 아니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그런데 매일 같이 거기서 자는데 그래서 단속 건수가 대개 조금이라 지금 매일 자는데 어떻게 이렇게 적은가 하고?
용구
김용구교통행정팀장
외부에서 걸려서 이첩되는 건수가 많고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사실 한번 20만원, 30만원 벌금을 물으면 또 생계에 영향도 있어서 실제...
연옥
정연옥위원
이것 밤샘 주차 한번 걸리면 얼마예요?
용구
김용구교통행정팀장
20만원 부과하고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아, 과태료가 20만원이에요?
용구
김용구교통행정팀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그런데 20만원인줄 알고 매일 거기다 대놓고 자는 것은 무슨 배짱이야 대체? 어떡하라고 아니, 그런데 하루도 없는 날이 없어! 거기는, 그죠? 그럼 우리 군에서도 단속을 해요?
용구
김용구교통행정팀장
합동단속 할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다른 때는 안 하고?
용구
김용구교통행정팀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그러면 한 달에 몇 번이나 해요. 합동단속을?
용구
김용구교통행정팀장
보편적으로 상반기 1년에 3번, 4번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3번, 4번?
용구
김용구교통행정팀장
예. 도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그럼 충남 전체를 하는 겁니까?
용구
김용구교통행정팀장
예. 도에서 계획이 잡혀서 나눠서 다른데 시군이 와서 단속을 하고...
연옥
정연옥위원
군 자체 내에서는 단속을 안 하는 거예요?
용구
김용구교통행정팀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왜 안하는 거예요? 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그동안에는 몇 번 했는데 계도도 몇 번하고 동서산업에다 협조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연옥
정연옥위원
이렇다고 봐주고, 저렇다고 봐주고 그잖아요! 그러면 거기 고리섬들 그쪽에다 화물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화물 주차장을 하려고 부지 물색까지 하고 건설교통부하고도 협의도 2번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사실상은 전에는 화물주차장 하는데 토지 매입비도 국비가 지원이 가능했었는데 재경부에서 토지 매입비는 자체 예산으로 해라! 해서 지금 추진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화물차 주차장 하려면 부지가 상당히 많이 가져야 할걸요. 그잖아요! 차가 원체 대형이라.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인근에다 하려고 부지를 사들이려고 도에도 몇 번 협의를 했고 중앙부처까지 방문을 했는데 지금 아산하고 홍성 일부 해서 도에서는 청양군은 우선 반영 시켜주겠다, 하는 과정에서 올 부터는 지식경제부에서 토지매입비로는 지원 못하겠다. 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그럼 하기 어렵지, 지자체에서 그 넓은 땅을 매입해서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주차장 하는 것이 주가 땅값인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그런데 단속도 안 하고 주차장 하기도 어렵고 그러면 계속 거기서 자야 되겠네요. 차는, 그잖아요!
용구
김용구교통행정팀장
예. 연구해보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우리 군차원에서도 아니, 그래도 1년에 몇 번이라도 좀 단속을 해야지 그잖아! 방치하다시피 그렇게 해놓고 있으면 밤에는 좀 위험해요. 그리고 거기 다니기도 무섭기도 하고 대형차들이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군청에서도 단속을 한번쯤은 해야지! 그렇게 안 하고 계속 놔두고 있으면 안 되잖아!
용구
김용구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하천에 다리 밑에 주차장 있잖아요?
용구
김용구교통행정팀장
예.
중환
김중환위원
그 사람들이 편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거기에다 못 대나요? 댈 자리가 있을 것 같은데? 포크레인 같은 것 거기에 많이 대놓고 거기에 주차 많이 해놓던데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화물차가 들어가기에는 조금 파일 실은 대형차가 들어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연옥
정연옥위원
진입로가 좁아서 그럴테지요. 진입 하는 데가!
중환
김중환위원
입구 거기 좀 넓혀서 이렇게 한번 머리 좀 써 봐요. 하천도 좀 겁나게 넓더라고, 그래서 포크레인 차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우선 우리가 지금 대책도 없는데 그 사람들 벌금 물리면 서로 곤란하잖아요. 무언가는 갈 곳을 뚫어놓고서 해야만 그 사람들이 그래도 욕 안하지, 그것 좀 해 봐요.
용구
김용구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거기 주차장 활용방안도 하고 계속 계도해서 불편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왜 그러냐면 자꾸 못 하게만 하지 말고 그 사람들 편리 좀 조금 뚫어 줘야지요.
기성
이기성위원
과장님! 동서산업하고 한번 협의를 좀 해봐서 토지를 어떻게 매입해 볼 생각이 있느냐!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시설은 우리가 군에서 검토를 해보겠다. 땅 부지만 동서산업이 가장 문제잖아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작년도부터 계속 거론이 돼서 동서산업 자체에서도 인근에다 차고지를 사서 사실 거기에다 놨다가 그 사람들은 내내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승용차로 근거리를 이동하거든요.
기성
이기성위원
그렇지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동서산업 자체에서도 땅을 하나 사서 추진하다가 땅주인하고 어느 정도까지 협의하다 못했거든요. 동서산업 자체도 자체 차고지하고 적체장을 구입하고 이렇게 하려고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러니까 한번 더 동서산업팀 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셔서 당신들이 땅을 갖다 매입을 해 놓으면 우리 지자체에서 군수님한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들여서 우리가 시설 그것은 해줄 수 있도록 해보겠다! 땅만 좀 해봐라! 해 보고 우리 지자체에서 그것 좀 지원 해주겠다. 어쨌든 주차 차고지를 해 놓으면 세금이 우리 군에 그 만큼 들어오잖아요. 그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고리섬들 있잖아! 그 쪽으로 해 놓으면 우리 일반 차량들도 내가 터미널 거기로 이전 할 거예요. 내가 2년 내로 의원 하면서 터미널 그쪽으로 이전해 놓을테니까 그럼 거기 좋거든 목도, 거기 동서산업에서 나오기도 좋고 진출하기 좋은데 그쪽으로 한번 해서 한번 해보세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예, 예. 한번 해보자고요. 자꾸 단속만 능사는 아니거든, 그죠? 20만원씩 내려면 너무 부담 가는 것이고 한번 적극 검토 좀 해 보세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과장님! 자동차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차고지 지역으로 돈 나가는 것이지요? 세금 내는 것?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차고지...
용구
김용구교통행정팀장
아니에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니에요?
용구
김용구교통행정팀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구
김용구교통행정팀장
주사무소로 나갑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자, 그러니까 동서산업의 파일 실은 차들이 청양에서 세금 냅
용구
김용구교통행정팀장
아닙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청양에다 자동차세를 내게끔 하려면 방법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용구
김용구교통행정팀장
뭐든지 화물 사무소가 주사무소 위주로 나갑니다. 저희 관내에도 여러 개 화물업체가 있는데 차고지가 이쪽 경기도 쪽에 있는데도 있고, 아니면 다른 충청북도에 있는 경우도 있고 주사무소가 있는 데에서 자동차세며 이런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자, 그럼 쉽게 얘기해서 우리 청양군에 차고지 같은게 있으면 그것도 가능한가?
용구
김용구교통행정팀장
차고지 주사무소를 옮길 수 있는데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조례에 제정 해주셨잖아요. 차고지 경감조례 우리는 100평이면 50평만 있으면 차고지를 하는 조례를 도에서 최초로 만들어서 홍보하고 주사무소를 옮겨라! 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니까 동서산업에 그 많은 차 있어도 자동차세금은 청양에 안 낸단 얘기에요.
용구
김용구교통행정팀장
내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동서산업은 안 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렇지!
연옥
정연옥위원
그럼 거기는 차고지가 어디에요?
용구
김용구교통행정팀장
차고지가 전체 화물 사무실이 주사무소에 따라 회사...
연옥
정연옥위원
아니, 동서산업이 남양에 있는데..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 그것은 지입차.
연옥
정연옥위원
아, 화물차의 차고지!
용구
김용구교통행정팀장
예. 화물차.
연옥
정연옥위원
그럼 우린 뭐 세금도 하나도 안 내는데 단속이라도 해서 그거라도 받아야지! 그것도 안 받고 있어요. 그렇잖아! 봐줄 이유도 없잖아!
종관
김종관위원장
저게 그렇더라고요. 조금 내가 알기로는 파일 차량들 기사들이 주공 살아요. 몇 명이 지금, 그러니까 차고지를 만들어 주면 안 가요. 왜냐면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출발하기 쉽게끔 내 앞에다 차를 대려고 신경 쓰기 때문에 안 간다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지금 먼저도 한번 내가 그때 말 씀 드렸었죠! 벽천교 다리 밑에 하천 쪽에 길게 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게 하천 정비를 싹 해 놓고서 차가 유턴식으로 나가게 하는 방향도 있고 더군다나 여름철에 장마 때를 제외하고는 관계없으니까 그리고 또 팻말 붙여 놓고서 안전상의 책임은 당신이 져라! 그렇다면 공통이니까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해봐요. 한번!
기성
이기성위원
그러니까 위원 장님 방법이 딱 좋은게 그거예요. 정연옥 위원님 말씀대로 단속도 않고 세금 내는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감에서 이번 나왔는데 단속만 하라는 것은 아니더라! 어쨌든 단속하지 말고 동서산업에서 토지를 매입해놓고 매입해놓으면 우리 지자체에서 사업비를 투자시설을 해 주겠다! 그런데 만약에 안 하면 앞으로 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협의를 좀 하세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동서산업하고 한번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예, 예. 그럼 돼! 부지 매입하고 해놓으면 우리가 지자체에서 시설 해준다는데 안 그래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 다음에 133쪽? 청양사랑 상품권 보시고? 없으시면 134쪽 보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135쪽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통 시장 쪽에 관련된 것을 한번 여쭤 볼게요! 마지막으로요. 이게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지역추진 계획 수립 같은 용어 아십니까? 혹시?
재혁
임재혁시장고용팀장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5개년 계획을 세웁니다. 올해 세웠습니다. 5개년 계획.
종관
김종관위원장
올해 세웠어요?
재혁
임재혁시장고용팀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5년에 1번 세우는 거예요?
재혁
임재혁시장고용팀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5년에 1번 세운다! 이게.
재혁
임재혁시장고용팀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추진계획서 연차별 시행에 관한 사항 같은 것 이라든가 기타가 있는데 잘 세웠나 안 세웠나 제가 한번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재혁
임재혁시장고용팀장
왜냐면 이게 5개년 계획을 시설 투자를 세워야 나중에 보조사업 신청할 때 사업 범위 내에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5년 것 세워서 올렸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일부 지적도 하셨고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안 한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자료요구로서 충분히 감안되기 때문에 질문 안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 혹시 또 마지막으로 추가로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고생하셨고, 그동안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과장님께 감사드리고, 또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직원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