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문영미 의원 발언

제263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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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결산 심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서복녀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주민복지국·창조도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85페이지부터 39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옥중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392페이지 봐주세요.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거기에 보면 집행잔액이 8312만 2000원 되어 있죠? 392페이지입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

일단 이 정도 금액이 남은 이유부터?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유기동물 위탁보호비가 8425만 원이 집행이 되었고 그리고 고양이 중성화수술비가 880만 원 그리고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가 95만 원 그리고 마이크로칩 시술료 338만 8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2회 추경 때 또 추경해서 이 금액이 이만큼 남았네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2회 추경은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보조금인데 이게 1500만 원 아닙니까? 내려와서 집행잔액이 831만 2000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보조금이 내려왔다고 치더라도 사용을, 이렇게 거의 다 남겼네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유기동물 신고 들어오는 것하고, 고양이 포획한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서는 고양이 중성화하고, 유기동물 이 부분의 마릿수가 다 보고가 되어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는, 2015년도에는 88마리 했는데 올해는 300마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몇 마리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300마리.

김재운위원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 뭡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야생고양이는 신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저기 포획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많은데 올해는 워낙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올해는 중성화수술 건수를 대폭 늘려서 300두로 해서 예산을 지금 편성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그 말이 작년에 831만 2000원이 마릿수가 신고가 안 되어서 이만큼 남았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유기동물 처리한 것하고 중성화수술한 것하고 신고가 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야생고양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일단 포획을 해야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포획이 당장 되는 것이 아니고 2~3일간 포획틀을 놓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압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포획 두수가 그렇다 보니까 나름대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양이 중성화하려면 고양이를 잡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잡아 가지고 831만 2000원을 사용을 하셨어야 된다는 것이죠. 포획하셔 가지고 방법을, 포획이 물론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고양이 중성화 한 마리 하는 데 얼마입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는 1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12만 원.

김재운위원

10만 원이면 831만 2000원이면 상당한 두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인데.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는 그러니까 88마리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고양이?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

잔액 있는 것은 포획이 어려워서 잔액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 있고 유기동물, 개도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이 적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재운위원

잔액을 이만큼 남긴 데 대해서 이유가 정확하게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유기동물 신고가 들어오고 포획을 하게 되면 위탁동물보호소에 보내는데 그 부분이 나름 아마 작년에는 조금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올해는 거의 90% 이상은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작년에는 너무 소극적으로 하신 것 같으니까 올해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 유기동물 관리하는 데는 우리가 몇 군데입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김해 소재에 있는 부산유기동물보호소입니다.

김재운위원

거기 한 번씩 방문하셔서.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매년 위탁계약을 하고.

김재운위원

계약하고 관리하고 이러십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

깨끗하게 잘하고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저기도 지금 내부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 업체가 동물 관리하는 데는 크게, 거기 항상 매스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운위원

예, 하여튼 잘 관리하시고 올해는 예산이 안 남도록 활용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396페이지 하단에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 금액이 이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1억 7837만 3000원?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시장이 여러 군데입니다. 시장이 지금 아홉 군데인데 금액이 많다 보니까, 계약하고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거기 계약하고 남은 부분이라든지 지금 저 위에 범천동 이 같은 경우에는 범천동 천막시장 같은 경우는 화재가 나서 그 당시에 기존시설물 철거를 하려고 했는데 시장들 반발에 부딪혀서 철거를 못하는 바람에 1000만 원이 남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리고 불용액도 또 어느 정도 있네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하고.

김재운위원

똑같은 것입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이 불용액입니다.

김재운위원

하여튼 범천동 같은 경우 현장에도 제가 방문해보고 했지만 조금 주민들 여러 가지 문제는 많지만 진행을 빨리빨리 서두르셔야 될 것 같은데.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393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서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비, 중소기업활성화 업무추진비, 간담회, 어떤 간담회를 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어떤 차이가 납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부분은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매년 명절 때마다 추석, 설마다 회의를 합니다. 대책회의를 합니다. 그에 대한 간담회이고.

광준

석광준위원

회의라고 하면 어떤 분들이 회의를 합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거기 지금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각종 소비자단체하고 외식미용 대표라든지 그리고 전통시장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모여서 물가대책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396페이지 한 번 보세요. 사무관리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보면 시설현대화 사업추진위원회 운영수당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전통시장사랑실천시민연대 간담회 개최가 있거든요. 이것도 다 틀립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다 틀립니다.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위원회는 10억 이상 아치 공사할 때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수당이고 밑에 이것은 전통시장사랑실천시민연대라고 별도 42명이 구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들 명절 때 재래시장 홍보라든지 할 때 간담회 비용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397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을 보면 전통시장 홍보물 장바구니, 부채 등 있는데 이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397페이지.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부분은 각 시장별로 축제라든지 캠페인 행사, 시장별로 각종 행사하는 것이 많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시장별로?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때 명절 때라든지 캠페인할 때라든지 그때 저희들이 배부를 합니다. 시장에서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가서 참석하시는 분들 행사 때.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 구청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에서 요청을 하면 우리 해 준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자기들 행사 있을 때 요청을 하게 되면.

광준

석광준위원

900만 원에서 45만 원이 남았거든요? 홍보물 제작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절약하는 것도 좋지만 전통시장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좀 더 나은 것을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 주로 장바구니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388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해서 상당히 보니까 본예산하고 1회 추경 때 또 증액되고 예산 성립 후에 또 1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본예산에 편성될 적에 예산하고 지금 이후에 지출내용을 보면 굉장히 지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현수막 부분도 본예산 편성 때는 180만 원이 편성되었다가 이후에 지금 결산내용을 보면 467만 원씩 배 이상이 지출되었는데 지금 행사가 언제 어디에서 행사가 열렸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참고로 일단 1000만 원은 저희들이 일자리창출 활성화 사업에 최우수구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를 저희들이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 1000만 원이 포함되어서 추경에 반영이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행사는 NC 서면점 채용박람회가 3월 17일 날 있었습니다. 이때 540여만 원 집행을 했고, 부산진구 희망일자리박람회가 6월 25일 날 상공회의소에서 있었습니다. 좀 대규모로 했는데 이때 3170만 원 그리고 아르반호텔이라고 서면 부근에 신설되어서 채용박람회 이게 15년 10월 15일 날 또 부산진구 중장년채용박람회가 11월 19일 날 500만 원, 그리고 가야, 개금, 범천 지구 1.9Day 해서 9월 3일 날 210여만 원 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총 몇 번 행사를 했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총 다섯 번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그날 참여한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때 참여인원은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총 73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인원이 1556명, 채용인원이 187명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채용인원이?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187명, 예, 구인구직 만남의 날에 187명이고, 일자리 구하는 날 59명이 채용이 되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 지금 보면 기타 행사 비용해서 본예산 편성이 120만 원인데 기타 행사비용 해서 1500만 원이 본래는 몇 번 하기로 예정을 했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행사개최 횟수보다는 규모를 얼마나 할 것이냐, 그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부스 하나를 설치할 것이냐, 5개를 설치할 것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계획을 세 번인가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다섯 번을 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예산은 굉장히 배를 더 지출을 했는데 그러면 세 번하고 다섯 번 하고 그 차이가 두 번밖에 안 나는데 예산은 배 이상이 지출이 되었네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단 1회 추경에 시비가 650만 원이 내려왔었고, 조금 전에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2014년도 상사업비가 저희들 최우수이다 보니까 그 금액을 일단 1000만 원을 보태서 일자리창출에 기여를 하자 해서 상사업비를 1000만 원을 플러스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상사업비 편성을 못 받았으면 본래대로 세 번 예정대로 했을 것인데?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행사 자체를 축소를 해야 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더 받다 보니까 다섯 번으로 늘렸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횟수보다는 규모 자체를 줄여야 할 형편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크게 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389페이지 뒷장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 여기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집행이 되었는데.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어떻습니까? 이 지금 7개소 하는 이 장소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 지금 21개소 이거 말씀입니까?

종주

류종주위원

예, 21개소 개발비 해서 지금.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민간경상보조 말고.

종주

류종주위원

예, 민간경상보조 해서 사회적기업 개발비 7개소 해서 개발을 어떤 걸 개발을 합니까? 390페이지입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사항은 시에서 아마 공모사업을 합니다. 공모를 해서 심사해서 그 기업별로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주로 내용은 기업 홍보라든지 마케팅, 브랜드 개발 이런 사업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시에서 하는 사업이네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시에서 공모사업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공모사업이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심사해서 선정이 되어야 지원이 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지원이 되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어떤 특정품목을 정해서 개발하는 건 아니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기업 홍보, 마케팅.

종주

류종주위원

어느 제품이든 공모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지원을 받는 그런 거네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사회적기업 중에서는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그게 7개소라고 정해져 있는데 이 7개소라 하는 거는 어느 어느 업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이 그 당시에 21개 업체입니다. 그중에서 공모를 해서 된 게 사단법인 여성이 만드는 세상, 두드림교복센터, 사단법인 한국스포츠컨설팅협회, 주식회사 다찬, 주식회사 에듀소, 주식회사 이이비네트웍스 그리고 주식회사 로하 이렇게 총 7개 업체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 이런 분들이 그런 선정이 되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이런 예산을 썼을 적에 어떻습니까? 효율성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돈만 이렇게, 예산만 낭비되는 그런 거는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한테 정산서를 다 보내주고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다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만약에 부정사항이 있을 때는 고발을 하고 환수를 하고 그래서 또 이게 아마 시에까지 다시 올라가서 시에서도 검토를 하고 다 합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점검도 한 번씩 하고.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사회적기업으로서 개발을 해서 실질적으로 사회에 필요하게끔 이렇게 쓰여져야 되는데 그러면 문서상으로라든지 이런 보여주기식 그런 사업으로 해서 유명무실하게 없어지고 사장되고 하면 결국 이거 예산만 계속 낭비되는 그런 꼴이 될 것 같은데 이 개발비로 인해서 어떤 필요한 제품이 개발되어서 만들어지고 그런 게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개발비는 그렇습니다. 지금 다 나름대로 사업비 용도가 다 있습니다. 업체별로 제품 포장이라든지 브랜드 개발, 홍보디자인사업이라든지 홈페이지 제작, 홍보영상 제작이라든지 업체별로 다 그걸 신청을 받습니다. 그걸 세밀히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낭비요인이라고는, 자기들 사업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아마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과장님 잘 감독해 주시고 철저하게 이런 공모사업 이런 것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 앞에 김재운 위원이 유기동물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좀 하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유기동물보호소 가 봤어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가 봤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가 봤어요? 거기 가 보면 우리가 보내는 숫자하고 거기서 관리하는 숫자하고 안 맞더라고요. 그거 확인해봤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관리하는 숫자하고, 저게 10일 보관하고 전부 안락사시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 개 구가 합니다. 거기 가면 엄청난 숫자가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가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유기동물 들어온 건 전부 사진으로 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아, 이런 개를 어디서 발견했다. 그러면 주인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 올려서 거기서 10일간 보관해서 안 될 때는 이제 안락사를 시키는데.

수용

권수용위원

그래 거기서 우리 진구에서 유기동물 보낸 숫자 자료를 내놓으라 하니까 금액하고 못 내놓더라고요. 관리를 확실히 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389페이지에.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일자리창출 포상금을 2회 추경도 아니고 1회 추경에 전액 삭감했는데 사유가 뭡니까? 1회에 이거 왜 삭감을 했어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부분은 2014년까지는 각 동별로 취업상담원이 23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공공근로사업 예산 편성할 때 그 인건비가 삭감이 되다 보니까 각 전체 동에 7명밖에 취업상담원이 배치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별 그게 안 됩니다. 심사가 안 됩니다. 원래 동별로 1명씩 있을 때는 최우수, 우수 했는데 그래서 이 사항을 아, 이거는 포상해야 될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1개 동만 하면 되지 예산을 올려놔놓고 1회 추경에 삭감을 해버리면, 본예산에 올린 거를, 그게 안 맞는 거잖아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그거는 그 당시 처음에는 예산 편성할 때는 23개소 이래 공평하게 해 가지고 했는데 저게 이제 공공사업비가 줄다 보니까 전체 동에 7명밖에 없다 보니까 이거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수용

권수용위원

그래 이런 예산은 아예 안 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 안 올리고 1회 추경에 삭감을 안 해야 맞습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 당시에는 몰랐지요.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그래 될 줄을 몰랐죠.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민간보조금 고부가가치 기술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1억 82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고부가가치 일자리창출이라는 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고부가가치 일자리창출이.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부분은 전부 교육비입니다. 교육비, 저희들 범천동에 재단법인 윤익인력개발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육생들한테 주는 교육비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게 고부가가치입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그게 지금.

수용

권수용위원

돈은 1억 8200만 원이나 썼는데.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게 과정명이 자바기반 웹컨설턴트 개발자 교육하고 컴퓨터응용 3D 기계설계인력양성교육이라고 이 제목 자체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하는 제목이지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수용

권수용위원

일자리 고부가가치 창출인데 일자리. 일자리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명 자체가.

수용

권수용위원

일자리 고부가가치 창출이 어떤 거예요? 어떤 걸 했길래 1억 8200만 원이나 쓰냐 이 말입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아, 그러니까 이 고용노동부에서 그 사업명을 지역기업맞춤형 고부가가치 기술 청년 일자리창출사업 이래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 제목이 이렇게 된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 고부가가치 창출이 뭐 있습니까? 어떤 걸 집행했어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조금 이야기했다시피 그 2개 과정 이게 그 사업에 포함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말이 안 맞는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390페이지에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협동조합 사무관리비에 행사운영비로 234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협동조합 활성화 교류회 개회비용을 집행했는데 협동조합이라 한다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구에 설립된 협동조합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 협동조합이?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협동조합이 64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2016년 4월 30일 현재.

수용

권수용위원

육십몇 개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64개소.

수용

권수용위원

64개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협동조합 이거는 지금 일단 5명 이상이서 법인을 구성을 해서 창립총회하고 설립신고만 하면 저희들이 설립등기를 해 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 협동조합 64개소 그 자료를 좀 저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393페이지에요 상거래질서 확립 사무관리비를 보면 유통분쟁조정위원회 및 상생발전협의 회의참석 수당 같은데.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집행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이거 사유가 뭡니까? 집행을 해놓고 집행내역이 없어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이 관계는 작년에 지금 2014년도에는 한 번 개최를 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라는 거는 대규모 점포가 생겼을 때 그 인근 전통시장하고 서로 간에 회의를 해서 각종 보상이라든지 이 부분 해 가지고 그게 안 될 때 저희들이 이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서로 조율을 해서 정합니다. 발전방안이라든지 그거 하도록. 그런데 이 부분은 2015년 같은 경우는 이 회의 자체가 없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래 집행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내역이 없다 말입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집행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 집행내역도 저보고 자료를 좀 주세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아니, 7명에 대한 일당 그거입니다. 수당 7명에 대한, 7만 원씩 하면 49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안 하다 보니 집행내역이 없는 거지요.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니까 집행내역이 없어서 내가 질의를 하니까 집행내역을 자료를 저보고 좀 달라고요. 알겠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아니, 회의를 안 해 가지고 집행 하나도, 1원도 안 했는데.

수용

권수용위원

내가 집행내역이 없어서 물으니까 내가 집행내역을 알아야 되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387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일자리경제과의 본예산이 67억이고, 그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1회 추경, 2회 추경 해서 쭉 나오고 그다음에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이 31억 정도 되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 예산 성립 후의 증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이 다 끝나고 1, 2차까지 가고 나서 한 12월경에 내려오는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쪽의 내용입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주로 명시, 사고이월이.

용구

손용구위원

명시이월에서 넘어오는 돈이라는 말입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시, 사고이월이 저희들이 시장활성화사업 때문에, 전통시장사업 때문에 많고 그리고 또 상사업비 주로 그 부분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보통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다음에 상사업비 아까 뭐 1000만 원 들어간 거, 그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 내용이 지금 주로 담긴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은.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그러면 그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어느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못하고 했을 때 넘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쭉 내역을 보면 업무추진비라든지 389페이지 보시면 그게 이제 국내여비에 420만 원, 그죠?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에 80만 원, 민간경상보조 500만 원, 사무관리비 500만 원.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그거는.

용구

손용구위원

이런 게 조금 그런데.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사업과가 없어지고 지금 지역경제과 일부하고 지금 일자리사업과하고 부서가 신설이 되다 보니까 그거 때문에 서로 그 하다 보니까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1월 1일부로 지금 신설이 되다 보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이 명시이월, 사고이월했으면 통으로 넘기고 하면 되는데 그거를 전부 다 이게 쪼가리 내놨다 말입니다. 이 31억을 상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구로 해서 하면 되는데 이렇게 운영비나 기본업무추진비라든지 다 이래 쪼가리를 내서 그러면 이거는 이게 지금 우리가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이라는 것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넘어오면 그 목에다 그대로 넘겨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그게 이제 과별로 본예산에 당시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인원별로, 과별, 업무별로 나누다 보니까 그리 좀 복잡하게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는데요 그래 뭐 업무추진비도 여기서 쪼개고 다 여기서 쪼개놨다 말입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옛날에 일자리사업과 거도 가져오고 지역경제과 것도 가져오고 이래 하다 보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래서 이래 됐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387페이지에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에 취약계층 집수리사업 재료비 있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이거 취약계층 집수리사업은 지금 누가 합니까? 주체가?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희망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사업을 희망복지과에서 하는데 예산은 일자리경제과에서 나갑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우리가 그거하고 내나 자전거수리센터 이거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그런 걸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폐현수막은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용구

손용구위원

아, 그거 따로 따로 이게 그런데 왜 그러면 예산이 왜 여기 함께 모이는 거죠? 그쪽으로 안 가고? 과로 안 가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국·시비로 한목 받다 보니까 이 사업이 국비가 50%, 시비 30%, 구비 20%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한목 해 가지고, 그거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이 사업을. 각 실·과별로 신청을 받아서.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이 세부사업을 각 지금 희망복지과라든지 교통과라든지 이렇게 떼줄 수가 없습니까? 아니면 떼줄 수가 없어서 한꺼번에 지금 다 이렇게 모아서 하는 겁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자체가 우리 업무다 보니까 이제 그게 세부적으로 나눠지게 되면 청소행정과 업무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은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고 집행할 때는 그쪽으로 넘겨줘서 하는 걸로 그래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이?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아마 이래 총괄적으로 하는 게 아마 예산 집행상 맞는 것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게 아니고 취약계층 집수리사업 재료비 쓴 거 그 세부내역을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다음에 389페이지에 아까 우리 류종주 위원님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해서 21개소 있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것도 세부내역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지원.

용구

손용구위원

지원한 세부내역.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금액에 대해서요?

용구

손용구위원

예.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다음에 390쪽에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7개소 여기에 들어간 비용도 세부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김재운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권수용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민간이전에 고양이 중성화수술 이게 자꾸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요. 일단 절차가 주민이 일단은 신고를 하겠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어디로 신고합니까? 고양이 포획에 대해서? 구라든지 아니면?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자, 평일 날은 저희 구로 거의 들어오고 그다음에 토, 일요일, 공휴일은 소방서로 많이 갑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소방서?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119센터를 많이 갑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거기서 포획을 누가 합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보통 소방서에서도 하고 평일 날은 우리가.

용구

손용구위원

구에서도 나갑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보호소.

용구

손용구위원

보건소에서 나갑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아니, 보호소. 보호소.

용구

손용구위원

보호소에서 나갑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게 포획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구

손용구위원

유기동물위탁보호소 김해에 있는 거기서 나간다 이 말이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거기서 포획 인부가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포획 인부가 있어서 나간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포획을 나가면 거기서 고양이를 잡을 거 아닙니까? 포획을 할 거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그 고양이가 수컷인지 암컷인지 모르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고양이요?

용구

손용구위원

예.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포획을 하는데 수컷, 암컷.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가서 다 포획해서.

용구

손용구위원

그거를 암컷만 포획합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상관없이 포획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수컷, 암컷 상관없이 포획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포획을 해서 중성화수술을 시키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어떤 표식을 하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표식을 귀 쪽에.

용구

손용구위원

귀를 자르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조금 자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귀를 자르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시 방사를 하는 거.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컷 같은 경우는 한 24시간, 암컷 같은 경우는 한 44시간.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 가지고 방사를 하는데, 그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우리 진구 전체에서 이게 신고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그런데 그게 이제 처리를 한 동물병원이 보니까 총 88두입니다, 2015년 현황이.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우린동물병원 이 거제대로에 있네요. 5개체 했고 부산종합동물병원 중앙대로에 있습니다, 이거는. 16개 했고 부일동물병원이라고 이 67개. 이 부일동물병원이 유독 이래 많은 이유가 뭡니까? 또 이 3개밖에 없어요. 다른 동물병원은 없고. 수술하는 곳이 이 세 군데밖에 없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지금 우리 동물병원이 총 21개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각 동물병원하고 위탁계약하는 게 아니고 동물병원협회가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수의사회로 하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협회.

용구

손용구위원

수의사회로 하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거기하고 계약을 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전부 다 수의사회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각 동물병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거기서 정산을 해서 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 수의사회에서 각 동물병원으로 다시 정산을 한다 아닙니까, 그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린동물병원에서 아까 5두하고 한 결과를 과장님이 어떤 결과물을 보고를 받습니까? 아니면 어떤 일단 이거 했다 하는 거만 하고 우리 구에서는 이게 중성화수술을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매월 결산을 받습니다. 아니, 담당자가 저한테 결재를 올립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고를 하면, 우리 88두를 했다 하고 수의사회에서 우리 진구로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다달이.

용구

손용구위원

보고를 뭐 다달이 하든 아니면 분기별로 하든 보고를 최종적으로 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냐고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뭐 사진하고 일단 다 자료를 보내오는데 그걸 상세하게 그 고양이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고 이런 절차는 없고 고양이 포획한 거하고 수술 장면하고 사진은 가끔 보내줍니다. 그걸 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성화수술을 계속 했어요, 우리가 진구에서. 하는데 물론 개체 수를 못 따라가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술을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귀가 잘린 고양이라든지 제가 거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수술비용을 허위로 보고했다거나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조사를 좀 해보시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게 수의사회에서 그냥 보고를 하고 사진도 그냥 그때 찍은 사진인지 옛날 사진인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고양이가 그래도 안 줄어들잖아요. 지금도. 이게 뭐 개체 수가 하도 많아서 그럴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금 이게 귀를 자르는 고양이가 지금 많이 나와야 되는데, 돌아다녀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냥 육안으로, 자세히 안 보면 잘 표시가 안 납니다. 조금 한 1㎝ 정도 자르는데.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안 그래도 제가 유심히 저희 동네는 잘 보고 다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게 포획이 된 이걸 쭉 이거를 보니까 특정지역에서만 계속 나옵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어느 딱 특정지역에서만, 진구 전체가 아니고 특정지역에서만 계속 나옵니다, 특정지역.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특정지역 외에 다른 지역도 이런 게 길고양이가 많을 텐데 특정아파트 지역에서만 유일하게 계속 집중적으로 한다 말이죠. 그리고 병원도 우린동물병원, 저 부일동물병원입니까? 여기가 88두 중에 67두 합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저게.

용구

손용구위원

유독 집중적으로 많아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저게 아무 병원이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게 한 2~3일 동안 미끼를 놔뒀다가 틀을 갖다놓고 관리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뭐 전체적으로 다 동물병원이 포획하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가 있고.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동물병원에서 포획하는 거 아니고 위탁 저기 아까 보호소에서 포획을 한다 아닙니까? 동물병원은 수술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수술만 하는데 한 동물병원에서 이렇게 많이 수술을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맞다 말입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아니, 포획도 거기서 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유기보호소에서 포획을 한다면서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고양이는.

용구

손용구위원

예?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고양이는 지금 동물병원에서도 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직접 포획도 그러면 동물병원에서 나와서 합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아까 유기.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고양이는, 저는 아까 개 이야기지. 개는 거의 다 지금 보호소에서 하고 고양이는 대부분 병원에서 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포획할 수 있는 동물병원이 그래 많이 없다 이 말입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게 하는 데 이제 인력이 많이 들다 보니까 회피를 하는 거지요.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피를 하고 안 하고는 다음 문제고요. 부산진구에, 이게 부산시 전체로 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부산진구만 해당이 됩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전체로 하는데 우리 구에 발생한 거는 우리 구 내 동물병원 그런 식으로.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이거 3개 동물병원 우린동물병원, 부산종합동물병원, 부일동물병원 이 중에서 제 말씀은 부일동물병원이 유독 많이 하는 이유가 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인력이라든지 이게 잘 돼 있어서 한다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다른 동물병원도 그런 시설이나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개적으로 부탁을 해서 중성화수술을 한번 부탁을 해봤는데 민간인 가면 25만 원 내지 30만 원 달라 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자기들도 크게 이제, 다 민간인들은 고양이를 데려오지만 저희들은 포획하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자기들도 좀 부담감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일단 저는 문제제기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나중에 행감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질의를 또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일단 그 지금 예산은 그대로 지금 다 집행이 된 부분이고 내년에는 이게 두당 12만 원으로 2만 원이 지금.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예산부터요.

용구

손용구위원

인상이 되어 가지고 수술을 하는 부분이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올해부터.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39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에 LED전등 교체 해서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있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진구종합사회복지관 LED를 전체를 몇 개를 교체했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기존 형광등 437개를 교체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437개를 교체하는데 6700만 원?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그 단가가 나오겠네요, 그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인건비하고,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인건비랑 단가랑?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거 작업 세부내역을 이거도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이거는 거의 조달구매기 때문에 크게 뭐.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조달구매도 그렇지만 이 LED 단가입니다. 단가가 작년 기준해서 이 자꾸 조금 높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LED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단가 자체가 낮아지는 게 원래 그게 기술이 발전하면서 되는데 단가가 계속 높은 단가로 자꾸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뭐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일단 그거 단가가 어떻게 되고 하는 세부내역을 제출을 좀 부탁드릴게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97페이지 시설비에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전통시장이라 하면 인정시장이 있고 인정 외 시장이 있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인정시장만 저희들이 지원이 되는 거죠? 아케이드라든지 어닝 이런 부분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아케이드 같은 거는 당연히 인정시장인데.

용구

손용구위원

인정시장이 아닌 데는 지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시설 그거는 좀.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문제가 좀 있죠.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죠?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시장이면 그 시장이 골목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범위가 A부터 Z까지 범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시장 안에, 그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그 시장 밖에 어떤 시장 형태가 성립이 되어 있으면 그거는 이제 인정시장이라는 게 범위를 정해놨을 거 아닙니까? 몇 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런데 그거밖에 또 설치가 됐다거나 하는 거는 또 안 될 거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그게 이제 길을 경계로 할 때는 그 맞은 편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맞은 편에.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게 경계를 치면 길 중앙을 경계를 따질 건데 아케이드를 하는데 맞은 편도 필요로 하다. 거기 인정시장이 아니고 비인정으로 노점이 있다 그래 할 때는 그 부분도 가능하지 않나. 그거는 뭐 중소기업청에서 판단을 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거는 그래 우리가 판단을 합니까, 아니면?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올려서 이 구역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올려보고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그거 지금 인정시장 현황하고요 그리고 그 어떤 범위까지 이렇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아까 390페이지 과장님 우리 위원님 아까 질의했던 특정조합 활성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이제 부산진구에는 64개소 협동조합이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부산시에는 몇 군데나 됩니까, 협동조합이?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시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협동조합 지원에 관련된 거는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협동조합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데는 몇 개 구나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협동조합지원사업을.

김재운위원

자치단체에서 따로.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어차피 지금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은 내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시비로 지원이 되는지 저희들이 아직 시에서 그런 걸 제출하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제가, 저는 근무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약 한 작년 기준으로 8000개 정도 우리 협동조합이 전국에 있는데 이게 이제 중앙정부 차원이나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이런 데서도 지원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부산시나 자치단체에서도 이걸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 부산진구에서도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본 위원이 5분발언하고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신발협동조합에 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과는 또 약간 차이가 있지만 내용이, 우리 과장님 계획하고 계신 거나 앞으로 추진방향 이런 게 있으면 간단하게 한 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64개소가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 이제 우리 구에 있는 조합이다 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직 그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아직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 못해봤는데 협동조합에 대해서 별도로 국비 지원이 가능한지 아니면 중소기업청하고 연결이 가능한지 이 부분 세부적으로 제가 한번 연구 검토를 해서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관련 법에 보면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부산진구청에서 우리 지역에 뭐 일자리창출이라 하는 게 아까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기존 있는 제조업을 살려서 관광특성화도 하고 지역업체도 살려주는 그런 방법에 충분히 길이 있다고 보고 본 위원의 발언내용대로 좀 지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고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잠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397페이지 맨 하단에 두 번째 보면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 이래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비입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2개 시장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범천동에 있는 골드테마거리가 2015년도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으로 아, 2014년도에 지정이 되었고요 그다음 개금골목시장이 2015년 3월 15일 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골목형시장육성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은 예산 집행은 그렇습니다. 국비·시비가 있는데 국비·시비 각각 50%씩입니다. 국비는 중기청에서 바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바로 지급을 하고 시비는 저희들이 받아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바로 집행을 합니다. 사업을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고.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6억 6000만 원 집행내역을.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집행내역은 바로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아,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산 오면 바로 그쪽으로 보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바로 보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집행내역서가 없다 이 말입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모든 사업은 거기서 다 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사업은 거기서 다 하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사업도 하고 정산도 하고, 예.

종주

류종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일자리경제, 일자리.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경제과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일자리경제과에 성인지예산이 뭐가 있지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아직까지 제가 그까지는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결산을 했는데 어째 그걸 못했다는 겁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영미

문영미위원장

하고 공공근로하고 들어가.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공공근로하고,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공공근로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번에 들어.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공공근로도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2015년도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하다가 이게 중단을 하셨다가 다시 2016년도부터 하셨는가 왜냐하면 비슷한 사업인데 하나는 하고 지금 하나는 안 하고 있습니다. 387페이지 과장님 보십시오.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이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하고 계시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시설비 말씀이지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시설비지요. 시설비밖에 없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지금 이 남녀 일자리하는 분에 대해서 쭉 과장님이 이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성평등기대효과를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기대효과를 어떻게 하겠다고 예산 때 이야기를 했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저희들이 여성 참여율이 지금 80명 중에서 36명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그거는 성과목표를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당시 목표치는 42%인데 작년에 한 거는 45%로 추진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는 성과목표치를 가지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인지를 지금 과장님들이 다 잘 못하십니다, 지금. 그리고 일자리사업에서 가장 큰 게 이게 성인지예산사업에서 들어갑니다. 그거는 과장님이 앞으로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성평등기대효과를 할 때 어떤 거를 이야기하셨습니까? 예산에 이야기할 때?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의지를 고취하겠다 이래 했습니다, 그죠? 했습니다. 그래 예를 들어서 지금 세 가지 사업을 합니다. 자전거도 하고 폐현수막도 하고 취약계층 집수리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저조한 이유가 여자가 하기에는 좀 불편한 사업이다. 여성 자리를 하겠다 이래 했습니다. 결산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2016년도에 사업을 2017년도 할 때 여성이 원하는 사업을 넣으실 겁니까, 그러면? 제가 말하는 거는 결산에 이렇게 하면 뭐하냐 이거지요. 똑같은 사업을 지금 진행을 그대로 하신다는 거죠. 2014년도나 2015년도나 2016년도나 이 사업이 똑같은 사업을 합니다. 올해 과장님 뭐 취약계층 집수리 그대로 하시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지금 2015년도에는 지금 전연 성평등 그거는 전연 문제가 될 게 없는 게 지금 사업별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집수리사업이.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과장님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지금 예산이라는 게 결산을 왜 합니까? 우리 다음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한다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다음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데 반영하지도 못하잖아요. 지금 계속 똑같은 사업을 한다 말입니다. 여성들한테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 자리 그 사업을 만들어내겠다 하면서 그런 의지가 없잖아요, 우리 구는. 똑같은 사업을 계속 합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그런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다 여성들이 참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원래 50%를 하다가 지금 낮아졌습니다, 과장님.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45%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45% 아니, 42%로 갔다가 45%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내가 성평등기대효과도 조금 문제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런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 거는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 준다는 게 성평등에 더 맞습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하고 계시는 거는 여성일자리한테 좀 더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겠다 하기에 그러면 우리가 2015년, 16년도에 그런 사업을 조금이라도 변화를 하냐 이거지요. 변화를 안 하잖아요. 하십니까, 사업을?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현재 지금 진행하는 거는 지금 저게 또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성이 하여튼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발굴되도록 하고 하여튼 내년 사업에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계획서가 다 있는데 계획을 어떻게 바꾸실랍니까? 업무계획에 보면 어떤 거 어떤 거 하고 상반기에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데 7월에 그러면 여성이 더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과장님이 넣으실랍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지역공동체는.

영미

문영미위원장

2015년도는 이렇게 흘러갔다고 해도 2016년도부터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여성들한테 일자리를 조금 더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드시겠느냐고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결산을 여기서 지금 하라고 하고, 이게 원래부터 우리가 결산을 안 했습니다. 올해부터 결산을 했는데 결산은 예산에 반영을 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 결산을 했기 때문에 2016년도에 그런 변화를 안 보였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그 변화를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저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것을 참고로 해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 하면 제가 또 따질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것과 연결해서 388페이지에 지역일자리창출협의회 되어 있는데 그 위원들이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사무관리에 보면 지역일자리창출협의회 위원 수당이라고 해서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지금 우리가 성인지예산이 일자리경제과하고 주민복지국밖에는 없습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총 9명인데 여성 분이 세 분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한 쪽이?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당연직 포함해서 9명인데 여성이 세 분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것도 여성이 하여튼 4명이 되도록 하셔야 되지요? 그리고 과장님 392페이지 방금 유기동물 위탁보호비 관련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밑에 보면 마이크로칩 시술료가 1두 하는 데 그게 얼마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마이크로칩은 1마리 1만 원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1만 원입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올해 몇 마리를 계획인데, 1만 원인데 왜 8000원이라는 숫자가 나왔죠? 이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마이크로칩은 2015년도에 220두 했고요. 외장형인식표가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무슨 표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외장형인식표. 그것은 1두에 3000원 했는데 이것은 396두 118만 8000원.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지금부터 내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395페이지 시설비 있죠. 밑에 전통시장시설현대화, 과장님 이 앞에 상세하게 명시이월한 것 하고 적어놓았습니다, 그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적어놓았는데, 중간에 보면 그다음에 사고이월로 넘기면서 부전시장 수변전 증설 공사 나오죠? 396페이지에 보면 부전시장 수변전 증설 공사 그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나옵니다, 그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게 원래 1억이었습니다, 그죠? 본예산에서?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1억이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1억이었는데 앞에 명시이월 내용 사유에 보면 1억을 그대로 명시이월을 합니다. 그런데 575만 원은 어디에서 나와서 쓰셨죠? 100% 명시이월을 1억을 다 했습니다. 1억을, 앞에 맨 앞에 명시이월 자료에 보십시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실시설계 용역에 575만 원.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실시설계 용역을 빼고 해야지, 왜 1억을 예산 잡은 것을 100% 다 왜 넘기시느냐고요? 그러면 그것을 빼고 명시이월로 넘기시는 것이 맞지?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 내용은 어디?

영미

문영미위원장

명시이월한 자료에 보시라고요. 29페이지입니다. 부전시장 나옵니다. 5개 나옵니다. 부전시장 중간에 보면 부전시장 부전상가 5차 아케이드 9억 넘겼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은 100% 다 삭감을 한 것 같아요. 이것은 100% 명시이월로 넘겼고요. 지금 부전시장 수변전 증설공사하고 또 서면시장 천정개보수, 냉난방 전기공사하고 이것은 일부를 쓰고 일부는 명시이월을 100% 다 했습니다. 이것은 일부를 쓰고 넘기면 이것을 빼고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사유에 이렇게 적어놓았다 아닙니까? 명시이월을 이렇게 했다고, 이월 사유에 중간에 보시면 있죠? 29페이지에, 이것 확인을 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9억인데 9억에서 빼고 주셔야죠, 그죠? 그것하고 그리고 397페이지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에 보면 전통시장 홍보물이 있죠? 300에서 900으로 늘렸는데 어떤 홍보 효과가 있었으며 그 300만 원 했을 때와 900만 원 했을 때 집행한 그 지출내역서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395페이지에 동주민센터 태양광발전설치 이 동이 몇 번째입니까? 당감1동 전에 몇 개 동이 있었습니까? 양정2동에 했었고, 있는 대로 과장님 3개년 하기 전과 하기 후와 그 이후의 전기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다음에 밑에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에 보면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이 있죠? 그 3개년도 지금 올해 했으니까 2016년도까지 전기료 안 있습니까? 2014, 2015 한 해하고 월 평균해서 월을 쫙 계산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월평균 전기사용료 말씀이시지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전기사용료입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 및 환경녹지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과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03페이지부터 4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윤성필 환경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국장님도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408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슬레이트개량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시면 본예산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추경 때도 2회 추경 때 5000여만 원이 증액되었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대부분 슬레이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통장님들이 각 가구 전수조사를 하고 많이 그렇게 하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황 같은 것은 다 파악이 되어 있고요. 이제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빨리 사업을 해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지금 줄어들지는 않습니까? 가구수가? 아무래도 슬레이트.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아무래도 주는 편이지요. 우리가 지원도 하지만 본인이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종주

류종주위원

줄어드는데 예산은 편성 내역을 보면 계속해서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슬레이트 현황이 5230가구 정도 있는데 현 12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520가구를 했고,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해마다 지금 배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각 16개 구·군별로 내려오는데 우리 구가 평균으로 한 190개에서 200개 배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동에 또 협조를 구하고 직접 또 우리가 나와서 설득도 하고 해서 보통 지금 작년에도 전체 200가구를 넘어 했거든요. 그래 돈이 모자라서 우리가 2회 추경 때 다른 구·군에 안 쓰는 것, 남은 것을 가져와서 사업을 더 한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도 지금 한 배정은 170가구밖에 안 되었는데 한 240~250가구를 해야 할 그런 형편이라서 지금 공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현재 한 12%밖에 못했거든요. 계속 지금 더 해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한 180가구 지원을 했는데 지금 1가구당 예산 지원금액이 336만 원.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최대 336만 원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다음에 취약가구가 7가구가 있는데 350만 원 지원해서 7가구 지원이 되었네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취약가구는 돈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런 것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철거하고 설치하는 비용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이게 건강에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본인 가구에 살고 있는 분만이 아니라 주위 이웃도 건강에 안 좋다는 것을 요즘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예산 지원을 하면 빨리빨리 좀 철거를 하고, 다시 개량을 하고 했어야 하는데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인들이 부담금이.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아무래도 슬레이트 사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철거비는 우리가 줍니다만 다시 또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부담이 많이 가고 특히 보면 본인이 안 살고 임대해서 전세 주고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는 주인이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하면 또 임대료를 올리고 하기 때문에 조금 사업상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철거비용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수리비용도 할 수 있는 예산지원 방법은 없을까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것은 공단하고 협의를 해보아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구 차원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번에 간담회할 때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좀 정책적으로 가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좀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정책적으로 시하고 우리 과장님이 의견도 한 번 제출해 보시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간담회할 때 그런 이야기는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답변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오히려 그쪽에서도 검토를 해 보겠다는 정도이지 조금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되어야 되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바로 밑에 보면 석면, 동일한 내용인데 여기도 보면 어떻습니까?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 요양 중에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지금 요양 중에 있는 분은 지금 1명이고요, 생활수당을 받고 있는 분은 3명이고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유족보조금이 4명이고, 구제급여는 2명이고 그렇습니다. 돌아가신 분 가족한테 주는 것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이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지원금은 지금 얼마, 유족?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최소 596만 4000원에서 최대 3578만 8000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지금 석면으로 피해를 받은 분들이 어떻습니까? 확정된 분들입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확정이 돼야 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구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지금 현재 전체 12명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12명입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요양 중에 있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분은 세 사람이고, 확인된 분들은 12명이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10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과장님 보셨습니까? 옆 쪽에 보면 각 사업장별로 되어 있지요? 6개?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동천에.

남연

안남연위원

그거 보면 예산액하고 증감, 예산현액, 지출, 다음 연도 이월액, 집행잔액이 혹시나 어떻게 됩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97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아마 작년에 시장님께서 동천 준설을 급하게 하라는 그런 지시사항이 떨어져서 동천 준설사업 등으로 해서 1억 6000만 원이 2회 추경에 내려왔는데, 거기서 우리가 동천 친수문화광장 조성 타당 용역비 1000만 원을 쓰고 또한 동천 준설 시설설계를 했는데, 예산상에는 1억 5000으로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1억 2028만 원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불용으로 2회 추경으로 내려와서 반납할 수도 없고 해서 불용으로 처리한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과장님 동천 친수문화광장 조성 용역이 1000만 원 되어 있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실제 지출액은 1000만 원이 넘죠?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1021만 9300원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보통 이렇게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추가로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내려올 때 그냥 하나의 예시로 1000만 원, 1억 5000 이렇게 내려왔는데 세부적으로 한 것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항목을 바꿀 수도 없고 해서 아마 그래서 이것을 1021만 9300원이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전체 예산이 남기 때문에.

남연

안남연위원

아니, 남아도 일단 추경에 새로 편성하는 것이 맞기는 맞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2회 추경에 내려와서 더 이상 할 그게 안 됩니다. 1회 추경에 왔다든지 하면 금액을 조정하든지 하면 되는데 작년 2회 추경에 갑자기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그 뒤에 하기가 어려워서 아마 결산밖에 못한 그런 사항 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21만 9000원은 어디에서.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이 전체 예산 과목에서 나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조금 절차가 잘못되어도 우리한테 초청이 안 되면 이래 예산이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입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우리가 지금 세부 거기에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세부적으로 잡은 것은 아니고 내려올 때 동천시설부대비 이렇게 해서 내려왔는데 우리가 편성을 할 때 1000만 원 정도 하면 될 것으로 예상을 한 것 같은데 조금 더 든 것 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것도 일단은 잘못된 것은 맞죠?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일단 잘 된 것은 아니고요. 1200~1300만 원쯤 해 놓았으면 되었을 것인데 너무 타이트하게 한 사항 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그럼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올려서 해야 하는데 너무 타이트하게 했다. 집행잔액이 남으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이게 세부 그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전체 과목에서 모자라면 전용을 하든지 다른 것을 해야 되지만 전체 그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413쪽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제일 밑에 보면 있지요? 413쪽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시설비에서 보면 소나무재선충 방제비로 한 1억 정도 지출되었네요? 1억 800만 원 정도?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감염 지역을 어떻게 식별합니까? 식별을 어떻게 합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소나무가 죽으면 소나무는 반출을 못합니다. 일단 좀 의심이 가면 우리가 늘 푸른사업소에 샘플을 가져가서 의뢰를 해서 재선충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확인해서 제거를 하고, 그런데 우리 구에는 재선충이 없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없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희들이 밖을 나가 보면 고속도로 가면 진짜 일부분에 너무 소나무가 완전 말라서.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충청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합니다. 우리 구는 없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우리 구에는 없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혹시나 생길 수도 있겠네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소나무가 죽으면 바로 우리가 처리를 안 하고 샘플을 해서 의뢰를 하거든요. 보고 그쪽에서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제거를 하고, 재선충이 만일 걸렸다고 하면 그 주변에 다 방제를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래서 금방 과장님이 부산진구는 없다고 하니까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일단 저희들이 요즘은 산에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등산을 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실제로 공무원 손에 미치지 못하는 일이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등산로 자주 가는 사람들은 혹시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발견을 하면 조그마한 포상제도라도 해 주면 더 우리가 빨리 발견해서 말라 죽어가는 소나무가 없지 않겠나 한 번 생각을 해 보거든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부산진구는 없다고 하니까 더 드릴 말씀이 없고 진짜 전국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 엄청나잖아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자르고 나면 포장을 해서.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분쇄를 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하여튼 진구에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405페이지에 찾았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린코디 활동수당과 물품 구입비로 19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린코디가 하는 일과 구성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린코디는 가정에 다니면서 전기, 수도, 가스 낭비되는 것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컨설턴트입니다. 그래서 6명이 2인 1조로 해서 가정방문을 해서 상담하고 하는 그런 것이 그린코디입니다. 거기 필요한 수당이 나가는 것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수당을 지급하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수당을 어떻게 지급합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1세대당 1만 원입니다. 가면서 그냥 갈 수 없어서.

수용

권수용위원

활동 결과가 현재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작년에 최우수상도 받았습니다만 굉장히 효과가 좋고, 실질적으로 탄소포인트제 접수 받고 있습니다만 좀 어렵거든요. 그런 분들 직접 가서 받아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우리 마을지기가 있잖아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마을지기하고 틀리고 이것은 직접 가정에 방문해서 직접 우리 사무실 같으면 전기 보고 1개 등 빼도 되겠다. 수도는 어떻게 절약하는 방법 이런 것을 어드바이스해 주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그것하고는 틀린 것 같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413페이지에 찾았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소나무 산림 병해충 방제차량 임차비가 우리 구에 소나무 방제차량이 없습니까? 소나무 재선충 방제차량 임차내역 이야기해보세요. 우리 구에는 차량이 없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위해 예방순찰 강화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는 차량임차하라고 국·시비로 내려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수용

권수용위원

임차비, 차가 없어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차는 많지요. 차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거는 재선충 방제차량이라고 새로 임차해서 리스로.

수용

권수용위원

임차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이게 투싼인데 월 58만 3000원 지급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1회 기준으로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아니, 한 달에요.

수용

권수용위원

한 달요? 월로 합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얼마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58만 3000원 해서 연 700만 원이 지출된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지금 얼마나, 작년에?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이건 해마다 임차해서.

수용

권수용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몇 년, 1년에?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1년 임차료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월 단위로 58만 3000원으로 한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10쪽 중간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에 동천 일원 조경관리 위탁수수료 1900만 원, 하천부유물 쓰레기 수집 운반수수료 4700만 원.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이 조경관리위탁수수료 이 업체는 매년 계약을 하는 겁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식회사 허브동산이라고.

용구

손용구위원

얼마나, 몇 년쯤 됐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아마 계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용구

손용구위원

바꾼 적은 없죠, 중간에?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바꾼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매년 위탁계약을 이래 2000만 원 가량 그렇습니까, 수수료가?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안 했습니다. 작년까지 그래 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 올해는 준설하고 또 이래 하니까 이제.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리고 거기 철거를 하기 때문에, 일부 한 300m는 철거를 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우리 자체 그걸로 돌려버렸고요. 올해는 계약을 안 했고.

용구

손용구위원

올해는 계약이 없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작년까지 계약을 해서 지금 위탁해서 운영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다음에 밑에 수집 운반은 누가 합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수집 운반은.

용구

손용구위원

부유물.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거는 운반업체가 있는데.

용구

손용구위원

그거는 어디입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업체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우리 구의 현재 수집 운반업체는 아니죠? 맞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이게 특수 그게 되어서 우리 구에는 없고요 이게 아마 다른 구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특수쓰레기 분류를 하다 보면 그렇게 어디 가는 곳도 다를 거고 처리도 어떻게 다르게 할 거고 한데 그러면 이것도 매년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지금 아마 부산시에 4개 업체가 아마 주로 지금 하고 있는 모양인데.

용구

손용구위원

우리하고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아, 우리하고 계약한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계약할 때 과장님 도장 찍었을 거 아닙니까? 국장님이나?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제가 와 가지고 한 번 안 해서.

용구

손용구위원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계약은 매년 갱신을 하든지 그럴 거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계약현황하고요 업체하고 그 수수료하고 그다음에 최근 3개년간 자료를 좀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하고 411페이지에 보시면 동천 수질개선제로 해서 한 1억 가까이 들었는데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잠시만요.

용구

손용구위원

411페이지 맨 위에입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게 지금 뭐 개선이 조금 됩니까, 어떻습니까? 약품 처리를 하는 거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거는 아마 작년에 수질개선제 해서 그린라이트하고 엔파워하고 한 550포 정도 해서 아마 같이 투하를 한 번 한 것 같습니다. 한 것 같은데.

용구

손용구위원

별 뭐 어떻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전후 비교를 한 거 보면 BOD, COD, 부유물질 SS 이런 거는 조금 떨어지기는 떨어지는데 과연 그게.

용구

손용구위원

효과적이지는 못하다, 그렇지는 않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수치로 치면 지금 6.8에서 6.5로 떨어지고 6.4에서 5.4로 떨어지고 이런 수준인데 이게 뭐 과연 1억을 투자해서 그만큼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또 그 당시 때, 전에 환경하고 또 그 이후의 주변의 환경하고 또 틀리지 않습니까, 그죠? 하수구 들어오는 양이라든지 이런 게 다 틀리기 때문에.

용구

손용구위원

예, 하여튼 이것도 그러면 이 약품 투입양하고 세부현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이거는 수질개선만 하지 악취는 잡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런데 이제 작년에 이걸 투입하고 나니까 냄새 난다고 하는 민원은 많이 줄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준설하기 때문에 지금 뭐 그거는 안 되고요.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 그거 약품서 처리현황을.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17페이지에 경관조림 시설비에 큰 나무 공익조림 해서 황령산에 편백 7ha 이거는 지금 황령산에 편백나무를 심었다는 겁니까? 7ha?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큰 나무를 식재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아니, 그래 큰 나무가 아니고.

용구

손용구위원

조그만 나무를.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조그만 나무를 갖다가 사이사이에.

용구

손용구위원

나무를 이렇게 사이사이에.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현재 편백나무숲 조성되어 있는 그 곳에.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거기하고 그 옆에 하고 한 300개 정도 심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곳곳에 하여튼 그 근방으로 해서 심었다는 거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그게 편백나무가 7ha니까 거기서 나누기 해보면 또 나무 1개당 단가 이런 것도 다 나와 있는 거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야 당연하지요.

용구

손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심은 내역을 조금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먼저 보충질문만 하나 하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방금 우리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신 수질개선제 이게 그러면 작년에 한 번만 투입을 했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거 개선제 구매 이런 거는 어디서 하셨는가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이거는 환경보전기금에서 아마 우리한테 작년 1회 추경 때 내려준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약품으로?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아니, 돈을 내려줘서 우리가 구입해 가지고.

김재운위원

어떤 방법으로 구입했습니까, 이거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조달로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손용구 위원님 말씀하신 업체하고 몇 톤 구입하고 이런 게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몇 톤이 아니고 포장 1포로 이렇게 된 거 550포를.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포가 몇 킬로라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몇 포든지 몇 킬로든지 그거하고 업체하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하고 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방금 과장님 구두적으로 냄새는 조금 줄었다. 수질개선은 어떻다 이러는데 그 데이터는 나온 거 있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데이터는 있습니다. 있는데 과연 그만큼 떨어져서, 돈을 그만큼 투자해서 그만큼 떨어졌는데 그게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제가 하는 이야기고 효과야 뭐 지금 BOD 같은 경우에는 6.8에서 6.5로 떨어지고 하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를 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김재운위원

그래 이 예산이 편성될 때 그런 거를 사전에 투입했을 때 효과가, 돈이 1억인데 과연 이게 수질개선제 몇 포 부어서 어느 정도 효과 예측을 했을 거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아마 시에서 검토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해서 그래 하면서 돈을 1억 내려줬거든요.

김재운위원

그런데 일반 상식적으로 동천의 그 길이에 수질개선제를 투입해서 1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효과를 거둔다고 예산을 책정하시는 분이나 또 그걸 갖고 와서 투입해서 수치로 어느 정도 효과를 굳이, 조금은 좋아졌겠죠 안 부었을 때보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근 1억을 갖다 부었는데. 물을 1억 부어도 조금 효과는 있을 건데 개선제인데 그거를 굳이 이렇게 이제, 물론 예산이지만, 우리 구 예산이 아니지만 과장님 선에서 이게 과연 그럴 필요가 있었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올해 지금 준설을 하고 있는데 준설을 해서 또 한 번 측정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해보고 그걸 또 지금 하고 또 준설하고 났을 때 또 비교도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좀 많이 축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양산 같은 천에 보면 이런 수질개선제 투입해서 효과를 조금 보는 곳이 있습니다, 양산천 같은 데. 그런 데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잡아서 꾸준히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1회성, 돈이 이게 1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걸 한 번 그 오염된 물에 이걸 부어서 한 번 해서 효과가 난다면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특효약이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한 번에 550포를 다 넣는 게 아니고.

김재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에 1억을 투입해서 저 정도 물을 살릴 수 있다면 세계적으로 아마 효과를 본다면.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런데 하는 목적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냄새를 그 다니는 사람들 안 불편하게 냄새를 거기 스컴이라 해서 좀 가라앉거든요, 뜨는 게 그걸 뿌리면요.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부유물을 침착시키는 개선제인데.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냄새도 좀 적게 나고.

김재운위원

수족관이나 이런 데도 이 약품을 투입합니다. 하면 부유물이 땅으로 가라앉아서 침착되게 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돈을 1억을 받아서 이렇게 과연 하는 사업에 1억 대비 효과가 있었느냐?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앞으로 이런 거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되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저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위원

본질문 좀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 예,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419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재료비에 구청사 내 전시용 조화 등 구입 해서 1982만 2780원 집행하셨어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 뭘 하시는 겁니까, 이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지금 우리 구청 앞에 초화하고.

김재운위원

어느 거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구청 앞 광장에.

김재운위원

아, 이 광장에?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거하고 가을에 또 국화전시회하고 하는 그런 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김재운위원

밖에 지금 우리 들어오는 입구에 이렇게 조형물 꾸며놓은 거?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 부분하고 국화는, 우리 국화는 우리 양묘장에서 갖고 오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아니, 자체 가져오는 것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000여 본은 우리 자체적으로 했고 또 한 1538구는 구입했고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 1982만 2780원 중에 국화 구입은 얼마입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국화 현애하고 전체 6종인데 지금 국화비만은 제가 지금 자료에는 없고요 전체 6종 해서 1011만 6000원 치 구입을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바깥에 지금 현재 꾸며진 저게 얼마입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저게 보통 한 1000만 원 정도, 보통 봄, 가을 1000만 원 정도 그렇게 지금 나갑니다.

김재운위원

이 밖 광장에 우리가 봄, 가을 두 번 이렇게 합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1000만 원하고 나머지가 이제 국화 외 5종 구입비네요, 그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양묘장에서 다 조달을 하시면 안 되나요? 그 시설도 있고 기술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거기 좀 투자하셔서, 기존 국화를 거기서 갖고오지 않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2000본 가져옵니다.

김재운위원

예, 그러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좀 더 생산을 늘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꼭 안 되는 수종은 할 수 없지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여기 지금 종류별로 좀 한계도 있고 하여튼 최대한으로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양묘장에서 할 수 있으면.

김재운위원

제가 양묘장을 한 두세 번 가 보니까 거기 시설도 잘 돼 있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또 하시는 분들도 기술도 있고 하던데 예산을 그쪽으로 이렇게 투입해서 조달하시는 방법을 검토하면 더 안 낫겠나 싶습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하여튼 최대한 자체조달하고 부족분은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다음 뒤쪽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20페이지 동절기 가로수 전정작업 1916만 5000원 집행하셨네요, 그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거는 그러면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입찰 봅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입찰 보는 경우도 있고 또 그냥 수의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구간 구간별로 합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부산진구 전체 전정작업을 안 하시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이게 하루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주로 좀 나눠서 많이 하거든요.

김재운위원

얼마나 나눕니까, 그거를?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올해는, 이번 기간은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5개 노선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아, 노선을 5개 정도로 부산진구 안에 도로변에 가로수 전정작업을 5개 정도 나눠서 5개 업체에 이렇게 이렇게 나눠줍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아니, 업체가 5개가 아니고 업체는 한 군데인데.

김재운위원

한 군데인데 쪼개서 주시네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렇지요.

김재운위원

분산, 한꺼번에 다 안 주시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이번에는 여기까지 하고.

김재운위원

예를 들어서 서면로 같으면.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아,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거는 작년 1월 달부터 해서 한 번에 다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요. 한 업체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어떤 방법으로 주시냐고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수의계약인데요.

김재운위원

수의계약으로?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금액이 이래 되니까 수의계약을?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2000만 원 이하기 때문에.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1916만 5000원을 해놨기 때문에, 그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업체가 바뀝니까, 매년?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주로 좀 바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장비도 있고 우리 나무 아니, 우리 장비도 있고 우리 나무 내역도 알고 이러면 업체가 자꾸 바뀌면 좋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런데 한 업체에 줄 그럴 거는 아니거든요. 업체가 우리가 몇 군데 있기 때문에 그거는 줘야 되고 우리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좀 고난도 기술을 요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주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그렇게 지금 업체에 맞게 그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거 하고 나면 우리 구청에서도 따로 또 전정작업을 합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아, 하지요. 우리도 차가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외주 주는 거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하고 나무 본수로?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우리가 하는 게 더 많지요.

김재운위원

나무 본수로 비교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본수로 하면 7 대 3 정도.

김재운위원

외주가 7입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3 정도밖입니다. 우리가 2.5t 차가 있기 때문에 주로 낮은 데는 다 하는데 크고 이래, 플라타너스만큼 큰 게 있거든요. 그런 거는.

김재운위원

우리도 차도 구입했잖아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래 이제 낮은 데는 하는데.

김재운위원

아니, 고소형 작업차량을 구입했다니까. 안 했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아, 했는데 우리 2.5t 차량이거든요. 이거 큰 나무는 5t짜리만큼 큰 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거든요. 그런 걸 지금 수의계약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재운위원

2.5t 차 우리 지금 밑에 8600만 원 주고 구입한 게 2.5t 차 작업차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이 높이로 못 올라가는 나무가 있습니까, 우리가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얼마나 올라가는데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한 4m 정도 이래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지금 7~8m 나무, 플라타너스 서면 같은 데 가면 큰 데 많거든요. 그런 데는 우리 차 가지고 못합니다. 그래서 외주를 줍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저는 밑에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건데 고소작업차량 이걸 구입할 때 지금 말하는 2.5t과 4.5t 가격차이가 얼마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외주 주고 안 주고 간에 일단 우리 구에 나무가 8m, 7m 이상 되는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차량을 기종 구입해서 외주는 주되 우리 차량도 그렇게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은 얼마, 가격차이가 많이 났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가격차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좀 많이 났다 그러네요. 그런데 우리 지금 녹지원 인력 가지고 5t짜리 사서 전체 다 하려 그러면 너무.

김재운위원

그 말이 아닙니다. 다 우리 구의 직원들로 하시라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 나무가 예를 들어서 큰 나무가 그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시면 외주 주는 거와 관계없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차를 구입해 놔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미리 딱 단정 짓고 2.5t 해서 몇 미터 이하 것만 우리가 할 거다 딱 계산해서 이 차를 뽑은 거 아니에요? 나머지 더 큰 거는 외주 준다는 걸 거진 사실화해서 그죠? 그래서 저는 볼 때는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서 이왕 차를 구입할 때는 전체 다를 할 수 있는 더 큰 차를 구입해 놓고 일은 우리가 다 처리 못하니까 어째도, 외주 주는 게 이게 맞지 않나 싶어서 예산을 보는 겁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지금 현재 뭐 2.5t 가지고 어지간한 데는 우리가 다 합니다. 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나중에 전정작업했던 업체하고 그 구간하고 현황을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제가 뭐 확인만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04페이지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이 지금 우리가 환경기본 조례에서 하고 있는 그거와 뭐가 다르죠? 환경보전시책 종합적 계획 환경기본계획을 저희가 5년마다 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하고 같은 겁니까, 이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이거는 이 사업은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계획 수립용역비 해서 이거 지금 1760만 원 썼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라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법에서 2016년도부터인가 15년부터 해야 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저희가 또 환경기본계획이라 해서 5년마다 또 저희가 그걸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거와 다른 겁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아 예, 다른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언제 하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거는 지금 올해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올해 그러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거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거는 돈 안 들이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고맙습니다. 그거는 수고하셨고 그리고 과장님 405페이지 보면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 유지관리비와 그다음 페이지 406페이지에 보면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 자외선살균기 설치가 2개소 올해 했는데 그전에도 저희가 이 설치를 몇 군데 했죠? 총 지금 3개인가 4개인가 되어 있을 거예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전기료는 이 관리비에 들어갑니까? 약수터 유지관리비에? 이 자료를 좀 주십시오. 405페이지 사무관리비에 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주고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우리가 계속 논란이 좀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 명시이월 때문에 안남연 위원이 좀 전에 질의했던 410페이지에 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이 1억 2028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내용에 볼 때 지금 이 과마다 막 다 틀립니다. 어떤 과에는 명시이월을 했다고 정확하게 적어주는 데가 있고 이거는 또 명시이월로 해서 집행을 했다고 적어주는데 이걸 국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이 앞에 이 예산계에다가 서로 이걸 좀 맞춰주십시오. 명시이월로 다 썼다는 말인지 2015년도에 명시이월을 하겠다는지. 아주 잘해놓은 과가 하나 있더라고요. 2014년도 명시이월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던데 이것도 좀 전에 안남연 위원께서 1억 2000 얼마가 넘어갈 때 이게 뭐가 넘어가는지 우리 모르겠다. 결산서에 보면 그냥 뭐라고 해놨느냐 하면 용역기간 부족이라고 하는데 그거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사유도 좀 적어주시고요. 용역기간은 이거 타당성용역 이거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실시설계 아마 그 부분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아마 용역 그걸 한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잡혀있는 9700만 원 중에서 동천 일원 환경개선사업이라고 7500만 원 1식이 나와 있어요. 그거하고 타당성용역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그거는 1억 6000이.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관계없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런데 이것도 이게 지금 사고이월이 된 것 같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이유를 용역기간 부족으로 하면 안 맞다는 거죠,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국장님께서 제가 보니까 앞으로 우리 다른 앞에 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전체 주민복지국도 지금 통일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잘 해놓은 데는 2014년도 명시이월을 얼마를 했고 사고이월을 얼마를 할 것이다 이래 넘기는 데가 있고 여기는 보면 이거 명시이월을 뭐가 하는지 아무것도 주요집행내역이 안 나와 있습니다. 명시이월했다는 내용도 안 나와 있고 그냥 집행내역이라 이래서 나와 있습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죠? 이거 일부 이거는 지금 이 중에서 명시이월한 것도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좀 자세히 적어서 저희한테 이왕이면 주요집행내역이라고 저희한테 적어주었으니까 이걸 좀 개선을 해 주십시오, 다음에 결산 때부터.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결산서류를 이거 맞춰보고 하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 편에 보면 423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시·도 반환금이 나옵니다, 그죠? 여기에 이 돈에 아마 지역경제과 거를 가져온 것 같아요, 앞에. 지금 막 과를 분할하기 위해서, 그죠? 2014년도 걸 1차 추경에 이걸, 2015년 1차 추경에 이걸 했던 거를 그대로 따온 것 같으신데 이 숫자는 맞습니다. 예산의 숫자는 맞는데 그러면 이거 예를 들어서 이 과에 동천 관련해서 이 과에 새로 들어와 안 있습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에?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동천은 어디로 가있습니까? 그 예산은, 반환했던 돈은 여기에 들어있습니까? 환경, 이 산림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지역경제과 돈이 그대로 옮겨와 있어요. 그러면 동천은 어디로 가 있으며 그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세분화를 안 시키고 과마다 과를 통틀어서 와서 이렇게 등 붙여서 이렇게 그냥 넘긴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 좀 설명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의문이 안 생길 것 같습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동천 이런 것도 아마 포함이 된 것 같은데 아마 표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동천이 포함이 됐다고요? 그러면 그것도 확인을 해보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창조도시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창조도시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27페이지부터 4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종득 창조도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먼저 427페이지 바로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합계 부분에 본예산, 1차, 2차 추경 그다음에 이체, 그 이체 보셨지요? 3400만 원?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 이체라는 게 보통은 과가 이렇게 조금 나눠졌다거나 할 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지금 우리가 창조도시과에서 지금 광고물관리계가 여기 있다가 도시정비과가 나누어 지면서 계의 예산을 그쪽으로 이체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 그러니까 광고물관리계로 그러면.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우리가 창조도시과에 있던 걸 도시정비과로 가면서 거기에 있는 우리 창조도시과에 편성된 예산을 도시정비과로 이체해 준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거 다 도시정비과로 들어갔다 보면 되겠네요?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요? 그리고 435페이지에 범천지하차도 엘리베이터 교체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한 2억 해서 교체했네요?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거는 기존에 이렇게 설치돼 있었는데 그때 뭐 부품이 없다 그래서 그거 맞습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이게 이제 고장도 나고 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하면서 시에서 예산이 다시 내려와서 이게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거 1대 교체하는 그거죠?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말씀대로 다시 전반적으로 다 교체하는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1대인데 그러면 그게 몇 년에 설치가 얼마나 된 겁니까? 설치된 때가? 얼마 안 됐죠?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그게 실제 얼마 안 됐는데 이게 고장이 잦고 자꾸 고장 보수를 하니까 돈이 더 많이 드니까 전반적으로 점검해 보니까 교체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그래서 시 교부금으로 해서 교체를 한 사항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아주 중소기업으로 해서 크게 지금 현행 있는 거하고는 좀 다른 업체 선정을.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수의계약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그때는 아니, 이것도 입찰을 했을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입찰해서 들어온 업체입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입찰해서 들어오면 그게 뭐 수리수선비라든지 이런 게 다 이야기가 됐을 텐데 그게 없다는 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그런데 그 업체가 보니까 계속 하자보수를 했는데 더 이상 하자가 보수해도 안 되니까 판단해서 이래 교체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다시.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 앞에 그 비용은 온전히 그냥 우리가 예산낭비를 한 거네요?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낭비라고.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은 낭비 아닙니까? 얼마 안 됐는데 또 교체를 한 거니까, 그죠?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앞으로는 일단 그런 걸 좀 잘하셔서 조금 공신력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지금 다른 데는 그런 업체가 이제는 없죠?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진구 내에는?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부탁을 드리고 그 밑에 보면 신암로 일원 가로등 정비 해서 이 예산은 1억 5000이 내려온 게 자자보로 내려온 겁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이거는 신암로에 가로등이 지금 노후되어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한 20년 이상 사용하다 보니까 실제로 범천동 그쪽에 너무 노후화되고 그래서 민원도 많고 해서 이제 우리 시의원님께서 시비 교부를 1억 5000만 원을 해서 특별히 공사를 한 사항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다 지금 1, 2차 추경 끝나고 지금 내려온 돈이다, 그죠?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이것은 1, 2차 예산, 본예산이 끝나고 2014년 12월에 교부되어서 우리 간주예산으로 잡았다가 2015년에 편성해서 사업을 시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여기에 가로등하고 LED 다 같이 교체를, 저, 신설을 한 거죠?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몇 주가 되어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가로등주는 보니까 우리가 가로등이 지금 현재 이게 가로등은 보도 쪽에 1등하고 도로변에 한쪽하고 2등을 해서 총 25등을 했습니다. LED 등기구도 마찬가지 120쪽짜리, 40쪽짜리 25, 25 50등을 교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등주는 25개에 얼마입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등주는 120만 원 정도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1개에 120만 원요?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1개에 120만 원,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곱하기 해보면 전체 등주금액이 나오겠네요?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우리 이거는 공사를 하면서 왜냐하면 입찰을 해서 공사비 있고 이런 거 관급자재를 해서 구입한 사항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보통 가로등주가 1개가 보통 단가가 들쑥날쑥 너무 많아서 그런데 보통 단가가 어느 정도입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보통 일반 우리 가로등은 철판으로 된 가로등은 기존 이면도로 하는 거는 70만 원하고요 우리 중앙대로의 운행가로등은 1개에 100만 원인데 신암로 여기는 우리가 특별하게 우리 구 디자인 심의를 했습니다.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좀 더 아름답게, 멋이 있게 해서 이거는 디자인을 고려해서,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이거는 다른 데보다 가로등이 단가가 좀 120만 원으로 좀 더 비싼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팔각이냐, 원형이냐, 스탠이냐, 철이냐, 주석이냐 모든 재료에 따라서 다 단가가 다르다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저번에도 그러니까 이게 두께가 몇 밀리인지에 따라서 또 다 달라지고 그러니까 외관상으로는 안 보이는데 계약할 때 그런 두께라든지 철판 두께라든지 이런 걸 다 알고 지금 계약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이거는 관급자재를 했기 때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조달로 했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조달로 한 겁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우리 이거는 공사를 입찰하면서 자재비는 우리 관급자재를 우리 관급 조달청에서 구매의뢰해서 했는데 특히 우리 신암로의 이 사항은 우리 구 디자인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미관을 고려해서 다른 데보다 좀 도심을 예쁘게 해서 다른 디자인하고 틀리게 이거는 좀 비싸게 했기 때문에 보통 운행가로등 100만 원 하는데 이거는 120만 원에 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양정에 하는 거는 이쪽 하는 거는 아니고.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그거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용구

손용구위원

좀 다르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죠?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은 어떻게 하든 간에 가로등주 단가는 한 100만 원 정도에서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전후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문화로 저쪽에 보면 단가가 1000만 원이네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아니, 그거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우리 가로등주는 일반적으로 조달품목에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달품목에. 그러면서 조달 이게 이제 우리가 문화로 같은 경우에는 직접 우리 발주체에서 직접 디자인한 거고, 예를 들어서 그거 주문생산입니다. 여기밖에 없어요, 이런 사양은. 그러니까 그게 1개가 비싼 거고 일반 조달품목에 등록되어 있는 거는 여러 가지 제품회사별로 사양이 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디자인을 보고 발주체에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대량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가가 쌉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중에서도 단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만 원짜리부터 해서 200~3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까지 있습니다만 보편타당하게 보통 파는 게 100만 원 내외로 보통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 그거는 아까 1000만 원짜리는 너무 내가 볼 때는 많이 드는 것 같아서 좀 그렇고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서 가로등 등주하고 등하고, 이 또 등도 지금 LED 같은 경우는 고효율등이죠?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거 등 사양하고 그죠? 다 KS인증을 다 받은 제품일 거고.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 업체가 어디입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우리가 업체가 계약을, 이거는 우리 현 공사시공업체는요 삼일전기공업이라고 이거는 입찰해서 한 업체고,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다음에 그러니까 가로등하고 LED업체는 어디입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이거는 우리가 지금 조달등록을 해서 이거 올스타 제품입니다. 주식회사 올스타 제품.

용구

손용구위원

올스타. 이거는 그냥 조달이니까 우리 진구에 있는 업체가 아니고.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이거는 우리 조달청에 등록을 한 업체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조달청 등록이 된 업체는 부산시 어디든지 해도 관계는 없고?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이제 우리 계약관계는 부산시 전체 업체 중에서 조달등록만 하면 입찰하면.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저희들이 보충설명 좀 하면요 가로등주를 요즘은 거의 다가 지역업체를 우선으로 합니다. 예컨대 가로등주를 우리 지역에 생산하는 업체가 있으면 당연히, 우리 부산진구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있으면 당연히 부산진구 업체를 저희들이 그 부산진구에 소재해 있는 업체에서 생산하는 가로등주를 쓰고 그게 없으면 부산시 전체를 보고 그렇게 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진구가 우선순위가 되고, 그렇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렇죠. 당연히 우리 진구를.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등 관련해서는 진구에 없으니까 그리로 간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거는 아니잖아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등주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등 같은 경우에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가능하면 우리 지역 업체를 우선으로 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죠. 진구 업체가 정 문제가 많다거나 하면 또 외부에서 찾아보는 거도 한데 그러면 일단은 이 업체는 우리 진구 업체는 아니라고 하는 게 지역업체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우리 부산지역 업체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부산에 있는데 진구 업체는 아니라는 거죠?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아닙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인 그런 가로 금액하고요 업체하고 재료 등하고 등주 이래 분리를 해서 전체 금액 해서 좀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429쪽에 행복만들기사업 질의하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 보면 그림타일로 노후 옹벽 조형물 및 그림타일 설치 그거는 혹시나 설치지역이 어디입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개금2동 이거는 노후 옹벽 그림 관련, 종합복지관 앞에 옹벽입니다. 개금2동 올라가면 행복마을 보면 우리 종합복지관하고 위에 보면 길 들어가는 옹벽에 그 그림타일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창조도시과 사업 중 디자인벽화가 각 부암1동도 있고 또 시립도서관도 있고, 그죠?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초읍중학교 일원 하여간 개선사업이 한 1억 정도 집행되었는데 옹벽디자인사업을 먼저 시작한 자치단체 있지요?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좀 오래된 거는 보기가 엄청 안 좋거든요. 그거를 좀 사후관리가 저는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옹벽사업을 한 지는 지금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있고 지금 현 사항을 우리가 지금 2~3년 전부터 수행한 사업인데 지금 현재 최근래에 한 거는 시민회관 벽화는 옹벽을 도서관 옆에 보셨죠?

남연

안남연위원

예.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그거는 나름대로 해서 잘 되어 있고, 또 개금여중 있는데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를 선택해서 하자관리를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이거하고는 좀 다른데 가야대로 그쪽에 가면 엄청 조형물을 잘 해 놓지 않았습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 그림 자체는 좋은데 위에서 내려오는 시커먼 땟물도 아니고 빗물처럼 되어 있는 것 그것 청소 한 번씩 하는 것은 혹시나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렵지요?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이것도 우리가 일단 검토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옹벽에 청소를 한 번 하도록 하겟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게 진짜 모든 사람들이 가야대로 많이 지나가는데 진짜 조형물이 잘 되어 있거든요. 잘 되어 있는데 정말 지저분한 걸 느끼고 항상 제가 지나가면서 청소 좀 언제 하는가 생각을 했는데 한 번 혹시나 예산이 수반되면 좀 신경을 쓰셔서 많은 사람들이 쾌적하게 다닐 수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32쪽 맨 위를 보면, 맨 위쪽입니다. 시립도서관 개발 사업 자문위원 수당 있지요?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또 개발 법률자문료 수당, 민간전문가 법률 수당, 구체적인 자문 내역과 그분들의 의견이 어땠는지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이거는 시립도서관 우리가 개발하면서 여러 가지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데 현재 부산발전연구원 민자사업 전문가 김난주 박사가 있습니다. 자문을 3회 받았는데 1회당 10만 원, 8월 13일, 11월 14일, 12월 16일 날 한 번 자문받는 데 자문료를 10만 원씩 3회 30만 원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의견이 어땠는지 말씀.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그거는 우리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공사 시행업체가 오면 그 사항을 우리는 앞으로 그러면 도서관을 어떻게 개발하면 좋겠냐는 의견을 박사한테 물어보는 그런 자문료가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분들 의견이 그렇다는 이 말씀입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물어본 것하고 그분들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을 조금 듣고 싶어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혹시나.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이것은 나중에 의견 받은 내용을 자문하는 의견을 우리한테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별도로 안남연 위원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 427페이지 보면 주민협의회에 대해서 예산을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427페이지 중간쯤 보면 주민협의회 급양비 해서.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민간경상보조비 말이지요?

김재운위원

예, 983만 460원 사용하셨네요? 그죠? 행사실비보상금. 이 내용하고는 큰 그건데, 주민협의회 구성을 어떻게 합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말씀하시는 것은 산복도로르네상스 3차년도 주민협의회 급양비인데 이거는 주민협의회를 처음에 우리가 공모사업할 적에 범천동이면 범천동 그쪽 할 적에 보면 우리가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우리 김재운 위원 알다시피 동에서 주민들 추천을 받아서 거기서 자기들 회장도 만들고 총무도 만들어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주민협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성격이 완전히 틀리죠?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완전히 틀리죠.

김재운위원

그러면 주민협의회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그 지역 안에 몇 개 통, 1~2개 통 안에 주민들 관련된 분이 따로 모여서 주민협의회를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 회장도 뽑고, 총무도 뽑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가 무슨 지원이 됩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주민협의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사실비보상비라든지 주민협의회 보조비가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사보상 이거는 급양비 지출한 것이 오백.

김재운위원

몇 개 협의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범천동에, 3차년도에는 산복도로 범천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범천동 협의회에 지원된 급양비하고 이거네요?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이것은 보면 급양비라는 것이 주민협의회 회원 마을기획가도 있고, 활동가도 있고, 관계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보면 자기들이 밥을 먹고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급양비라든지 행사하면 프로그램하면 어디 선진지를 견학한다든지, 말 그대로 지원해 주는, 자기들이 우리가 돈이 오면 그분 협의회 계좌로 돈을 보내주고 자기들이 쓰고, 정산은 우리한테 정산을 받는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이거는 구청에서 과장님 과에서 지원하고 관리하고 이러는 것입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이게 시에서 돈이 내려오면 범천동 주민협의회로 회장 대표로 해서 계좌로 입금해 주면 그분들이 필요할 때 회의를 하면 밥값도 자기들 지출하고, 영수증 첨부해서 나중 마무리할 적에는 우리한테 전부 다 정산을, 일반 보조금 주듯이, 민간인에게 주듯이 똑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구청에서 정산을 하시죠?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자기들이 구청에 오면 그거 보고 정산을 합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운영을 잘 하시더라고요, 하는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다른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총무도 있고, 회장도 있고 잘 꾸며서 프로그램을 잘 하셔요. 하시는데 주민자치센터 우리 동에서 관할하는 부분하고 관련 과에서 하는 부분 약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이왕 어디든지 주민을 위한 것인데 구청에서 좀 지원한다든가, 프로그램 짤 때 도움 줄 때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잘 하시는 것도, 많이 잘 하십니다. 거의 100%로 보면 70~80% 잘 하시는데 또 주민들이 하시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고 할 때에는 관련 과에서 많이 도움을 주시고 그렇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30페이지 개금여중 등하교길 옹벽 디자인 개선사업 사고이월된 정확한 내용을 도시정비과에 보니까 옹벽이 정밀진단을 받았더라고요. 그 사유서를 정확하게 사고이월된 내역서를 정확하게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용역을 두 가지 했죠? 2014년도 그때 저희가 했던 것 두 가지 지금 그 두 가지를 어디다 활용하고 있는지, 용역이 끝난 이후에 저희가 지금 접근하고 있는 곳은 어디인지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도시재생 용역 시에서 5000만 원, 저희 구에서 5000만 원 한 서면 일원 재생하는 그 내용하고 있는, 그것은 아직까지 지출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2016년도에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내용하고 같이 자료를 좀 유기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자료를 위원장님 제출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정비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39페이지부터 44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설만호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439페이지에 찾았습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도로기능회복, 기타보상금 도로지킴이 포상금 및 도로관리종사원 시상품이 2회 추경에 전액 삭감되었는데 왜 이리 삭감되었습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이것은 검토를 해보니까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선거 때문에 삭감을 했다?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선거가 아니고 이게 물품 제공에 위반이 된다고 해서.

수용

권수용위원

선거법위반으로 선거 때문에 삭감을 했다?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도로지킴이 포상금 및 도로관리종사원 시상품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것도 그렇습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441페이지에 찾았습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441페이지부터 442페이지까지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 연구용역비 지하도 광고물 원가조사 용역은 어떤 용역이며, 어떤 용역을 실시한 결과 어떤 분야에서 어떤 업무에 적용해서 그렇습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롯데지하도 상가가 있는데 이게 계약기간이 3년인데 3년이 끝나고 나면 임대료 계산을 해서 재산정을 해야 하는데 그때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적용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대체적으로 임대료가 한 10% 정도 상승이 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442페이지에 아름다운 광고문화 조성 시설비 현수막 게시대, 현수막 게시대는 몇 개를 설치했으며 어느 장소에 설치했나요?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현수막 게시대가 일반용과 행정용이 있습니다. 일반용, 행정용 31개씩 해서 총 62개소가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어디어디 해 놨습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62개가 있고 지금 현재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개금주공상가 맞은 편, 다음에 가야 KT 담벽 해서 총 7개소에 20개를 유지 보수를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설치한 것 자료를 어디어디 했는지 저한테 주시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 현수막을 설치하면 허가 수수료는 우리가 얼마를 받습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도로공간점용료라고 해서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받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자료하고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이 그 정도는 아셔야지 그런 것을 몰라서 됩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도로점용료 현수막일 경우에는 제곱미터당 하루에 300원.

수용

권수용위원

하루에 300원?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게시기간은 10일간, 10일간 게시를 하는데 도로점용료는 제곱미터당 하루에 300원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439쪽에 맨 위쪽을 보시면 도로기능회복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준설토 위탁처리비에 보면 준설토 위탁처리비가 한 1900만 원 집행되었네요?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2015년도 준설 실적이 어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우리 구 관내에 하수도가 총 528.24km입니다. 2015년도에 저희들이 준설한 양이 589.24t을 수거를 해서 전부 다 처리한 내용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희들이 도로를 걷다 보면 하수도에 악취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은 알고 있지요?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하수구 준설 사업을 혹시나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지금 준설을 여름철에 하고 저희들은 인력준설을 하고 기계준설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람이 직접 하수 측구에 들어가서 삽으로 퍼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악취가 심하다 보니까 상점 앞이나 하수구 집 앞에 보면 장판지나 덮개를 해 놓았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덮개를 해 놓았는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모기, 파리 이런 것 때문에도 덮개를 해 놓았거든요.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비가 오면 폭풍이나 오면 많은 피해를 입잖아요?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그것을 덮개를 개인으로 보통 사람들이 많이 하죠? 원래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원래는 덮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인근에 점포를 가지신 분들이 냄새라든지 올라오기 때문에 그냥 장판지를 덮어 놓는데 덮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홍수철, 장마철이 되면 물이 거기로 스며들어가야 하는데 바로 내려가서 큰 어떤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점포주들에게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장마철에는 걷어달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장마철에 걷어주는 것도 물론 주위에 상점 주인이나 다 걷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 그것보다 모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모기 관계는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하수구를 중점적으로 해서 분무소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무소독이, 옛날에는 연무소독이라고 해서 많이 이렇게 하고 했는데 요새는 유충을 없애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건소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보건소 쪽에 한 번.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그러면 하수덮개를 그런 것 말고 좀 그물처럼 된 것을 구청에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지금 저희들 맨홀 뚜껑이라든지 관련되는 것을 일괄 이렇게 딱 틀이 잡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특수제작을 하려면 단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참 좋은 말씀인데 단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예산이 들기 때문에 어떤 당장 시급한 이런 곳에는 저희들이 한 번 하는 것으로, 조금 투입을 하더라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다른 예산도 다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게 제일 저희들 건강하고 밀접된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수반된다면 하는 것은 좀 그런데.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국장님.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하수도 측구 문제는 현재 냄새가 올라오니까 기본적으로 물론 하수구 밑에 정비가 되어서 깨끗해야 되고 냄새가 안 나야 하는 것은 맞는 말씀이고, 지금 준설토도 합니다만 만약 냄새나는 것을 대비해서 요즘 신상품이 측구가 뚜껑이 달린 것이 있습니다. 물이 오면 물이 빠졌다가 물이 안 오면 다시 막히고 냄새는 안 올라오고 하는 그런 거를 지금 현재 건설과나 창조도시과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은 이런 개선된 하수구 뚜껑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사용하고 있는데.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기존에 있는 것을 전부 새로 한꺼번에 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단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런 것은 건설과하고, 도시정비과는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니까 건설과하고 창조도시과에서 마을만들기 사업 이런 것 할 때 그런 게 필요하면 그렇게 하고 있고, 당감 행복한마을사업도 저희들이 측구를 해서 주민들이 아주 냄새도 안 나온다고 좋다고 하십니다. 단계적으로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단계적으로 하는데 엄청 맨홀이 많기 때문에 많이 악취가 나고 그런 데는 저희들이 건의를 하면 혹시나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렇게 하려면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을 다 제거를 해야 되고 하면 또 제거하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설치한 지 오래되지 않았다거나 또는 시설물이 깨끗해서 교체하기가 좀 아까운 그런 시설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는 것인데 혹시나 그 현장에 방문해 보시고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반영될 수 있겠다, 그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위원님께서 건의를 해 주시면 해마다 예산을 반영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41페이지 도로환경개선 보시면 시설비에 차량진출입로 허가표시석 설치하셨는데요 찾으셨어요?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김재운위원

차량진출입로가 우리 부산진구에 몇 곳이라고 했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도로점용 진출입 허가소가 팔백네 군데입니다.

김재운위원

저번에 구정질문할 때 더 많은 것 같던데요?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일시점용해서 그것 포함해서 하면 1600건 정도 하는 것이고, 지금 계속적으로 점용하고 있는 것은 한 팔백.

김재운위원

804개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거네요?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여기에 허가표시석을 설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도로에 보면 지금 서면문화로나 내려가시다 보면 까맣게 표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김재운위원

몇 곳이나 했습니까? 지금?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지금 2015년도에 저희들이 5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김재운위원

50개소에 575만 원입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게 1개당 얼마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1개당 11만 5000원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거기 설치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여기 보면 진출입로를 관리해야 하는데 어떤 데 보면 우리가 부과하는 데도 있고, 부과를 하지 않는 데도 있고 한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설치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김재운위원

고유넘버를 매깁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고유넘버하고 주소, 그 밑에 보면 주소가 있습니다. 표시석 안에 주소가 있고, 넘버가 있고 그렇게 표시를 해서 도로 바닥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게 1개에 11만 5000원을 들여서 까맣게 해 놓으셨던데 도로점용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 이것도 변동시키고 하지 않습니까? 점포가 거기 있고, 없고에 따라서 해지하고 하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그런데 계속 점용은 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804개소는 거의 고정입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거의 고정이고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804개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도점용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그쪽에 다른 점포가 들어오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들어오는 점포가 이전이 되고 하더라도 주로 보면 그런 종류의 어떤 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점용되는 그러한 사항은 별 변동이 없습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위원님 보충설명을 좀 하자면 어떤 상업시설 상가가 바뀐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컨대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있다거나, 영구점용하지 않으면 출입이 불가능하다거나, 이런 항구적인 시설이 있을 때 주로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사하는 데 차량이 진출입한다든지 그런 데 임시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런 데는 하지 않고 예컨대 문화로 가시면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은 단기간 뜯을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차장이 있다. 그러면 주차장에 진출입해야 하니까 그런 경우는 우리가 항구적으로 설치를 해야 하니까 그런 데 진출입하는 표시석입니다.

김재운위원

고정으로 꼭 필요하시다고 하는데 이제 점용을 해 주기 위해서는 보도를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럴 때 지금 도로점용 허가 표시를 바닥에다 그냥 하시면 되지, 굳이 11만 5000원을 들여서 옆에 또 까맣게 보도블록처럼 하나를 세워서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당초에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했는데 그런 데 점용자가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면중심가, 큰 대로변 이런 곳을 중점적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재운위원

이것을 다른 데도 보시면 밑에 명판 보도블록 밑에다가 그냥 표시를 해도 충분한데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804개소 앞으로 점점 늘어난다고 하는데 계속 더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물론 도로점용료를 받기 때문에 받아서 또 설치를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이야기지만 세수를 받아서 다른 데 활용하려고 받는 것이 아닙니까? 도로점용료를 그래서 굳이 예산 안 들이고 도로 바닥에 설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고요.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 밑에 보면 노점 재발 방지시설 설치로 1000만 원 집행하셨네요?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노점을 못하게 화분을 설치하는 그것입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통일회관 주변에 설치했듯이 작년에는 우리가 개금시장 일원에 설치를 하고 또 기존에 설치된 화분에 관목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죽고 부실한 것은 보식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은 전액 시비로.

김재운위원

많은 효과가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노점이 많이 없어졌어요?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그런데 노점이라고 하는 것이 풍선효과가 되어서 여기에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데 생기고 해서 상당히 관리에 어려움은 있는데, 기존에 있는 장소에서는 조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많이 지금 설치해놔서 그 부분은 또 노점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옆으로 계속 노점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느 부분을 예를 들어서 교통부 로터리 같은 데 부산은행 옆에 보면 노점 많이 동구에 했던 장소가 있어요. 그런 데도 이게 근절이 안 되니까 뭐 여기 막으면 이쪽으로 자꾸자꾸 올라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어느 일정 부분은 인도에 통행에 방해가 없도록 해서 일정 부분은 조금 하는 게 더 안 낫습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지금 노점으로 인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로 보면 이 사람들이 생계형이 많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그러니까요.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생계형이 많기 때문에 계속 또 단속을 하면 그분들이 또 생계에 관련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영원히 못하도록 하자니 그것도 그렇고 참 너무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고민 중에 있습니다만 어떻게 될지 상당히.

김재운위원

예산을 투입해서 인도를 막아서 화분을 설치하면 그것도 일종의 인도 자꾸 좁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하면서 그런 효과가 나야 되는데 그분들은 또 여전히 장사를 하시거든요, 어느 곳에서든지. 약간 위로 갔다든지 밑으로 갔다든지 차이지.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지금 시나 안 그러면 중앙부서에서도 이 노점 관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만 뾰족한 수가 지금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한번 그것도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자꾸 그 아까 말씀드린 풍선효과로 지역의 거기 아니면 다른 데로 자꾸 불거지니까 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은 들어가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마지막으로 447페이지 하단에 옥외광고문화 조성 있죠? 시설비에.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김재운위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2900만 원, 노후 주인 없는 간판 정비 410만 원 집행하셨네요, 그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김재운위원

위에 거부터 한 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작년에는 저희들이 광고기금으로 해서 돌기형 시트하고 그다음에 방지 시트를 해서 총 277개소에 사업비를 들여, 아, 277개소에 2989만 1380원을 들여서 추진했습니다. 돌기형은 155개소에 1399만 7000원, 시트형은 122개소에 1589만 4000원을 들여서 추진했습니다. 그 설치지역을 말씀을 드리면 돌기는 신암로로서 가야굴다리 교차로에서 서면지구대까지 거기에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시트형은 시민공원로 19번길, 양지로 5번길, 중앙대로 928번길과 910번길, 909번길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돌기형하고 지금 시트형하고 약간 보니까 가격차이가 좀 있네요, 그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그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트형이 조금 비쌉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요. 그래 이 부분은 올해도 지금 사업을 하실 거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올해는 본예산, 추경에도 없고 그래서 기금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렇죠. 올해는 이 방지와 돌기를 어떤 비율로 이렇게 하십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올해는 지금 현재 돌기를 한 55% 내지 60% 하고 그다음 시트를 40에서 45% 그렇게 지금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 본 위원이 보면 조금 대로변이나 번화가 쪽에는 시트형 이런 부분들이 도시를 조금 밝게 아름답게 좀 꾸미는 것 같고 약간 또 외곽지역에는 돌기형 이렇게 해놓으면 튼튼하고 좀 장기적으로 오래 가는 제품인데 그런 부분을 잘 배분하셔서 어쨌든 좀 도시가, 부산진구가 밝아지려면 시트형에 그림 자체가 있는 이런 방지 시트가 좀 맞는 부분도 있거든요.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번에 또 이야기를 하셨다시피 저희들이 그걸 감안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그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김재운위원

밑에 이거는 뭐죠? 노후 주인 없는 간판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그냥 철거를 해 주십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이게 이제 작년에 저희 과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한 그런 사업입니다. 간판을 설치해놓고 그 점포주가 이사를 가고 뜯지도 안 하고 가버린 그런 간판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김재운위원

건물주가 있지 않습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건물주가 있어도 저희들이 권고사항으로만 되고 또 권고를 해도 그분들이 이야기를 잘 듣지 않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100% 다 하지는 못하고 일부분만 추진을 하고 중단을 한 그런 사업입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그러면 연속으로 계속 해 주십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하다가 100% 다 하지는 못하고 일부분만 하고 끝을 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주인이 있어도 건물주가 철거가 안 된 이런 건물만 선별해서 이제 몇 곳을 했다는 거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풍수해나 안 그러면 바람이 분다든지 하면 위험요소가 있는 그런 간판에 대해서만 철거를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돌기형을 몇 개 했다고요?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2015년도에 돌기형이 155개.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돌기형 가격이?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금액은 1399만 7380원, 시트는 122개에 1589만 4000원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설치대상이 전신주 등 323개소에 한다고 돼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 거죠? 저한테 준 자료가 맞습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맞는 겁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이거는 작년에 설치한 개수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요 저한테 준 자료, 제가 이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진하고 붙인 내역하고 제가 받았는데 323개라고 하는데 어느 게 맞죠?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한 거는 이백칠십.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7개. 총 277개.

영미

문영미위원장

7개가 맞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런데 지금 나한테 준 자료는 323개로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아 예, 그러면 다시 자료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자료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44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그 중간에 보면 일반보상금 해서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기타보상금 보면 도로지킴이 포상금도 2회 추경 예산에 감액해버렸고 또 도로관리종사원 시상품도 이것도 내나 선거에 해당이 됩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선거법 위반사항이 되어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441페이지 두 번째 보면 재료비 도로정비용 자재 구입 있고 밑에 철재맨홀뚜껑 구입한 거 안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이거는 그냥 오래된 걸 교체하는 데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신설하는 겁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아, 맨홀뚜껑은 설치는 저희 과가 아니고 저희 과에서는 유지보수입니다. 그래서 부식이나 파손으로 인해서 맨홀이 그 됐을 때 저희들이 교체를 한 그런 개수입니다. 지난 2015년도에는 149개소를 정비를 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밑에 스틸 이것도 내나 똑같은 겁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이 보수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유지관리, 설치는 건설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그 설치하고 난 이후에 부서진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유지보수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소파작업할 때면 아스콘 들어가는 게 있고 시멘트 있고 이런 것도 내나 이 소파작업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어찌 됩니까? 아스콘은 따로 된 겁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소파 수선비요?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이거는 이제 도로에 조금 구멍이 파인다든지 이런 거는.

광준

석광준위원

아니, 그래 이겁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한 5200만 원 정도 되면 얼마만큼을 할 수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아스콘 이야기입니까?

광준

석광준위원

예, 아스콘이 양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보통?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아스콘을 우리가 단가계약을 해서 총 5455포를 구매를 해서.

광준

석광준위원

아, 포로 나옵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포로 나와서 이게 단가는 9668원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몇 킬로짜리죠, 이게요?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25㎏짜리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25㎏?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통상 보면 아스콘 차로 싣고 온다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그거는 대량으로 할 때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을 할 때는 바로 이래 가지고 그걸 믹스를 해와서 깔아서 디딤하고 다지기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고 저희들은 조그마하게 이렇게.

광준

석광준위원

포장을 그렇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이래 보면 이렇게 홈이라든지 조그마한 그런 걸 소파 수선하거든요. 그때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왜 내가 이걸 물어보냐 하면 도로굴착사업을 하게 되면 통신주도 깐다든지 여러 가지 만약 깔고 나면 침하가 되거든요. 침하가 되면 양쪽 다른 데는 깨끗한데 딱 판 자리만 침하가 되다 보니까 소파를 요청하면 와서 하기는 하는데 해놓고 나면 그게 또 결이 안 맞으니까 이야기가 자꾸 나오니까요.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도로굴착이라든지 허가, 보수, 관리 이거는 이제 건설과에서 하는데 원래 굴착을 하고 나면 다지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아마 다지기를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침하가 일어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439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우리가 하수도를 준설하면 그 준설토를 또 어디 처리를 또 하셔야 되죠? 해야 되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게 위탁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만 처리하는 위탁업체. 이번에 처리비가 1900만, 한 2000만 원 들었네요?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 어디 업체에서 하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창도건설에서 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 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 해서 일단 처리라든지 그런 면허 같이 그러면 다 있는가요?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면허를 가진 업체에.

용구

손용구위원

다 있는 업체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거기에서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 업체는 얼마나 됐습니까, 우리 계약을 한 거는? 진구하고는?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1년 단위로.

용구

손용구위원

1년 단위로?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계속 그 업체입니까? 아니면 바뀝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바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자주 바뀌는 편입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해마다 이제 바뀌고.

용구

손용구위원

해마다 자주 바뀌는 편이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는 다른, 이 도시정비과는 그렇는데 청소행정과는 30년 동안 한 번도 안 바껴 가지고 제가 한번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는 바뀌는 게 크게 금액이 작아서 그렇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이거 현황을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계약서하고요.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443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보시면 광고물정비종사원 체육대회 지원 있죠? 그 밑에는 광고물정비종사원 비교견학. 지금 이 정비종사원이 총 몇 명입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공무직이 23명 그다음에 시간임기제공무원이 9명 해서 총 32명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총 32명?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총 32명이 체육대회를 하는데 9만 원밖에 왜 지원을, 0 하나 빠진 게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아, 이거는 광고물정비종사원.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요.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광고물정비종사원은 3명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3명?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3명.

용구

손용구위원

3명이서 무슨 체육대회를 합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이 3명이 공무직인데 지금 도로보수종사원하고 또 노점단속종사원이 있거든요. 그분하고 같이.

용구

손용구위원

같이 체육대회를 하는데.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같이 하는데.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지원비는 1인당 3만 원씩 지원되는 거다, 그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3만 원하고 비교견학은 4만 원.

용구

손용구위원

견학은 4만 원 그렇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체육대회하는 데 3만 원 지원해도 됩니까? 식사비하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이거는 실비보상금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안 모자랍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조금 모자라는데 그래도 뭐.

용구

손용구위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좀 더 집행을 하시면 되지 이거 뭐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제가.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다음에 예산을 좀 많이 주시면 많이 주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이거 너무 적습니다. 저녁식사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체를 보니까요 이게 지금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로 해서 이게 이체가, 내나 44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1억 3000만 원이 지금 이체가 됐네요? 이거는 왜 이체가 이래 됩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이야기입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예.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종사원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에 저희 기관에서 부담하는 또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 1억 3000만 원이 원래 본예산에 잡혔다가 추경에 2차에서 또 삭감이 됐고, 그죠? 그런데 이 전체를 한 게 아니고 무기계약근로자들 보수가 11억, 13억 중에 그죠? 13억이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거기서 1억 3000이 그러니까 또 어떤 용도로 그러니까 전체 무기계약직이 아니잖아요? 일부, 일부.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내나 기타직 보수에 노점정비시간제계약직 인건비 이 이야기입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443페이지 맨 밑에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해서 이체 발생된 부분.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아, 이체한 게 이제.

용구

손용구위원

예, 어떤 분들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요.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저희 2015년 작년 1월 1일 자로 직제개편이 됐습니다. 직제개편이 되면서 광고물관리계가 창조도시과에 있다가 저희 과로 오면서 이체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광고물관리계에 있던 분들 무기계약직근로자들 보수 이 말씀이지요?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이게 창조도시과에 광고물관리계가 있다가 작년 1월 1일 자로 우리 과 광고물관리계로 이렇게 부서가 바뀌면서 이체한 그런 내용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방금 손용구 위원이 질의했던 것 중에서 광고물정비종사원은 1억 1492만 159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계산이 안 맞아떨어지네요, 이체가? 집행잔액도 없고. 그거 정확하게 밝혀서 좀 정리해 주십시오, 이거 자료로요.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민안전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구민안전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51페이지부터 46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윤진은 구민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구민안전과 뒤에 자료를 한번 보면 458페이지, 459페이지 이 이제 제일 막 땜빵 땜빵 땜빵 땜빵 이래 가지고 이 무엇인지 잘 알지도 못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부터 과장님이 한번 어떻게 위원님들한테 미안하다든가 아니면 뭐가 잘못됐다든가 말씀을 한번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한두 군데가 아니라서 먼저 좀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오늘 결산할 때 이 부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사실 타 부서에서 우리 관련된 부서 외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 사항이 여기에 이제 다소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잘못된 부분 그다음에 재무과에서 결산을 작성하면서 잘못된 부분 이 두 가지가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재난관리기금 쪽에 하나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466쪽 재무활동에서 보존지출 재난관리기금 해서 예치금 이 부분이 우리 직원이 금액을 잘못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잘못됐고 그다음에 앞에 지금 안전문화운동 체계 구축하고 영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서 잘못된 부분은 사실은 우리 과에서는 자료를 제대로 냈는데 아마 재무과에서 0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기재를 하면서 잘못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그거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은 사실 우리 과에서 잘못한 부분, 남의 과에 대한 부분까지 제가 거론을 안 하려 했습니다만 우리 구의원님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 이거 지금 수정, 지금 아까 과장님 기금 부분까지 다 설명을 이래 하셨는데 어느 정도 그래도 저희들한테 A4지 1장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수정 땜빵해서 안에 무슨 내용인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무엇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했다고 누더기판을 이렇게 만들었다, 사항별설명서를 이래서 그 정도 하나는 이렇게 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데, 구민안전과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김재운위원

어느 과에 뭐 재무과가 잘못했다. 행정과가 잘못했다. 과장님이 어쨌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듣고자 하는 거는 물론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내용인지, 전체 앞에는 무슨 내용이 잘못돼서 이렇게 수정견출지를 다 갖다 붙여놨는지 그런 내용을 한 번쯤 1장으로 해서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돌려야 되는 거라고 보는데요 이거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경우가 생기면 우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개인 개인한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조금 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451페이지.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451페이지요?

광준

석광준위원

예, 그 밑에 하단에 보면 공공운영비 해서 451페이지 해 가지고 2차 추경에 보면 20만 원을 감액했거든요. 아, 200만 원 감액이죠, 200만 원. 거기 보면 옆에 보면 재해복구용 양수기 관리비 2회 추경 전액 삭감했는데 이 관리, 양수기를 수리 안 했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이거는 우리 양수기 유지관리비는 2015년도 본예산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우리가 여름철 사전대비기간 중에 업체에서 사전에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검을 했을 때 수선이라든지 정비가 불필요해서 정비한 사항이 없어서 전액 감액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또 올해도 조금 편성해놔야 보수할 때 되면 수리비가 또 될 거 아닙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그거는 매년 우리가 양수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매년 편성을 합니다. 하는데 이제 수리가 불필요하거나 했을 경우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경비를 쓸 수가 없으니까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453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거기 제일 하단에 보면 시설비, 기존 시설물 내진보강사업 시설비.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453페이지?

광준

석광준위원

예, 거기 보면 범4호교 내진보강공사 특별교부세 해놨는데 이걸 명시이월했네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명시이월한 거는 뭐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겁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지금 범4호교 이거는 우리가 지금 내진 실시설계용역을 마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아, 이 명시이월해놓은 거 가지고, 그것 가지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지금 올해 발주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1장 더 넘겨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454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위에 상단에 보면 재해복구비 재해복구사업 시설비 있습니다. 보면 초읍동 부산진고등학교 옆 옹벽 함몰 긴급복구공사 특교세, 뭐 시비, 예비비 이래서 했는데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 구민안전과에서 미리 안전진단 같은 그런 거 한 번씩 하는 그런 거 없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우리가 사전에 우리가 1년에 보면 재해 사전대비기간이 있고 그다음에 겨울철 되면 겨울철 사전 또 기간이, 기간별로 설정해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각종 유지 시설관리부서에서 옹벽이라든지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육교라든지 각 담당 부서별로 해서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 가지고 보수를 요하거나 보수 보강을 요할 경우에는 우리가 시나 국민안전처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올리고 해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초읍동 재해긴급복구비는 이거는 작년에 아마 4월 19일 날 집중호우로 인해서 초읍동 부산진고등학교 옆의 옹벽이 함몰사고가 발생해서 우리 국민안전처 예산하고 시비하고 우리 구비 예산을 확보해서 긴급으로 공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게 도로가 혹시 우리 과장님 몇 년도에 개통됐는가 혹시 아십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조금 전에 석광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초읍동 부산진고등학교.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아까 국비하고 시비하고 우리 부산진구비로 했습니까? 8억 정도, 긴급 공사비로 8억 정도 소요되었지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총 공사비 내역.

남연

안남연위원

예, 8억 2500.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내역을 보면 우리가 예비비로 7억 5000만 원 그거는 우리 구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국민안전처에서 4억 그다음에 시비 재난관리기금 2억 그래 가지고 총 1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그거 실제 지출액은 한 2억 2500만 원 정도 된다, 그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실제 집행은 8억 2500만 원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8억 2500만 원.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 나머지가?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나머지 잔액이 5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너무 턱없이 과다하게, 좀 이렇게 과다하게 결정된 이유는 혹시나 모르십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이거는 우리가 재해가 복구가 나면 사실 이거는 우리가 선예산 얼마든다고 추계를 해서 예산을, 먼저 공사를 발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그래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있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내가 내역은 모르겠는데 통상 개념상 재해가, 큰 사고가 나면 그 추정치를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해서 우선 복구가 먼저 돼야 되니까 그 추계치 예산을 먼저 사용을 하고 그 나머지는 뒤에 정산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반영시키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산이 많이 남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느냐 제 생각입니다. 그거는 아마 맞을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재발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이거는 뭐 자연재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는 건 아닐 겁니다. 비가 오고 많이 올 때는 우리가 사전에 대비를 잘 하더라도 이런 사항은 하늘에 맡겨야 되기 때문에, 다른 구에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만 이런 사항이 안 생겼으면 제발 저도 하는 바람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이제 너무 집행잔액이 5억 정도 되니까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집행잔액 5억 2500만 원 이거는 우리가 사실 총 든 게 8억 2500만 원이 들었는데 이거는 4억하고 특별교부세하고 시비 재난관리기금 6억하고, 우리 돈 들어간 거는, 실제 들어간 거는 2억 5000만 원밖에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 구 예산을, 예비비를 더 많이 아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453쪽에요 거기 보면 재해예방사업요 그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시설비 쪽을 보면, 과장님 보셨습니까? 453쪽에 맨 위쪽에.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453페이지요?

남연

안남연위원

예, 시설비를 보면 사업장이 9개나 되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사업장 9개,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어찌 보면 또 사업장이 총괄적으로 합계금액만 표시되니까 어느 사업장이 얼마나 또 소요됐는지 또 이월이 얼마나 됐는지 도저히 알 수가 좀 없네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이거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포천 지류 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에 사업비가 1억 7000만 원입니다. 1억 7000만 원이고 초읍동 성지곡로51번길 일원 재해예방공사에 1억 7000만 원, 동천 지류 복개구조물 보수공사에 2억 그다음에 가야동 가산초등학교 일원 재해예방공사 1억 5000만 원 그다음에 고원아파트 배수시설 설치공사에 7400만 원, 개금2동 786번지 일원 구거복개공사에 1억 4600만 원 쓰고 나머지 뒤에 집행.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거는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거 다 이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이제 총괄적으로 합계금액만 이렇게 포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월이 얼마인지 좀 얼마나 불용되었는지 좀 저 계산으로 약간 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질의드리는 겁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렇고 이제 각 사업장별로 예산액, 예산 성립 후 증감액 또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집행잔액이 혹시나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위원님 저 금방 말씀드린 이 현장 말씀하시는 거죠?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이게 전포천 지류, 죄송합니다. 전포천 지류 공사는 집행잔액이 없고요. 그다음에 초읍동 성지곡로51번길 재해예방공사는 집행잔액이 69만 2000원 그다음에 동천지류 2-2는 불용액이 없고요 그다음에 가야동 가산초등학교 일원에는 불용액이 12만 4000원 그다음에 가야동 고원아파트 배수로 정비공사는 불용액이 578만 6000원 그다음에 개금2동 786 일원 구거복개공사도 불용액이 349만 2000원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전포천 지류 보면 예산액이 1원도 안 남았죠? 딱 정확하게 맞았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산이 거의 다 집행됐다, 그죠? 이 공사 쪽에서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경쟁입찰을 했으면 예산잔액이 좀 남고 그렇지는 않을까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이게 거의 이제 뭐냐 하면 저희들이 건설공사에서 자꾸 그때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사실은 집행잔액을 쓰면 안 됩니다, 원칙으로 따지면.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시비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으면 반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직원들이 사실은 참 건설과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일하는 자세입니다. 이게 주민들한테,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하는 것보다도 좀 더 구간을 좀 모자란 거라든지 그다음 더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맞춰서 돈을 다 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설계변경도 많고 이렇게 예산이 딱딱 맞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수의계약한 거는 다 맞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이거는 1억, 2000만 원 넘으면 다.

남연

안남연위원

2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2000만 원 넘으면 다 입찰입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국장님 이야기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이나 그 시행령에 의해서 보통 입찰을 하게 되면 보통 1억 같으면 87.74 해서 8700만 원 그러니까 약 1300만 원이 남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 하고 나면 그 집행잔액이거든요. 그게 집행, 아까 우리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사실은 그렇게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비나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 우리 구 예산도 없는데 그 부분을 공사구간에서 아까 우리 국장님 이야기했는데 다소 부족한 부분을 충당을 시켜서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어찌 보면 입찰하는 것보다 수의계약이 낫다, 그죠? 우리 주민들로 봐서는? 그러니까 조금 잔액 남는 게 그러면 한 15% 정도 조금?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아니, 위원님 입찰보다도 수의계약이 낫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예산에 이제 거의 다 우리가 맞춰서 발주를 하는데 입찰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낙찰잔액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한 13, 보통 87% 되면 한 13% 남는다는 뜻이고, 수의계약은 예를 들어서 예정가격을 산정하면 재무과 계약부서에서 수의시담이라는 걸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게 2000만 원짜리를 이게 뭐 한 1900만 원으로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당사자 간에 서로 협의를 합니다. 그걸 수의시담이라 그러는데 그런 걸 해서 서로 조율을 해서 예컨대 낙찰률이 보통 일반 경쟁입찰은 한 87% 정도 되는데 이걸 100% 다 가져가면 되느냐? 좀 이렇게 깎자,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이제 업체에서는 그것 가지고 모자란다. 좀 더 올려달라 이러면 뭐 서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남는 금액이 일반적으로 보통 수의계약하더라도 거의 비슷하게 합니다. 입찰이나 그거나 그래서 그런 점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100% 이해를 잘 숙지를 못하지만 공부를 더 해서 잘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반갑습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451페이지에 구민안전과는 총 예산이 본예산이 30억 잡히고 그죠? 맨 위에 보시면 451페이지, 봤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30억 중에 1차 추경에 늘어나고, 2차도 늘어나고 해서 되었는데 그 간주예산이 3억 4500만 원 잡혀있고요. 이 간주예산은 우리가 추경이 다 끝나고 보통 12월 말에 어느 정도 내시가 내려왔다고 해서 잡히는 그거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간주예산을 잡았는데 그 밑에 310만 원은 사무관리비로 잡혀있고 사무관리비도 쭉 내려오시면 2015년에 명시이월해서 310만 원 잡힌 돈이고, 이게 그다음에 3억 넘어가는 것은 3억은 453페이지 보니까 아까 우리 범4호교 내진보강공사 이게 지금 3억이 잡힌 것인데 그런데 그 보면 명시이월해서 3억 원이 넘어왔단 말이죠. 이게 어찌 된 것입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예산이 다 성립하고 잡는 것인데 범4호교 내진보강공사 이것은 2015년에 명시이월해서 넘어온 돈이란 말입니다. 이게 이렇게 잡는 것이 맞습니까? 간주예산으로 잡는 것이 맞습니까? 보통 명시이월 넘어오는 것은 예산성립후 증감액에 이것을 넣든지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보통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간주예산으로 이게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이런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명시이월이 일단 간주예산에 반영이 되면 간주예산은 그해에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간주예산으로 넣는 것이고, 그것을 다시 이월을 하려면 명시이월할 수 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슨 발주를 해야 사고이월을 할 것인데 발주가 아예 안 되니까 그다음 해로 넘겨야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는 거죠.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은 그러면 이게 2015년 아닙니까? 2015년에 들어온 돈이, 2015년 12월에 들어온 돈이 그러면 명시이월이 되어서 2015년 12월 말쯤에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돈이 명시이월이 되어서 2016년도에 집행이 되는 것.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 절차로 들어간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래서 올해 범4호교 내진보강공사를 착공을 했거든요.

용구

손용구위원

예.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래서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451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 이런 것은 왜 명시이월을 해서 이월을 시킵니까? 제가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이게 우리가 돈을 상사업비 받은 것을 가지고 일부를 나눈 것이거든요. 상사업비 일부를 나누다 보니까 그게 넘어간 것입니다. 상사업비가 아니고 그냥 예산 받은 것 같으면 당연히 감액을 시켜야 되는데 상사업비 일부를 우리가 쓰는 거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 상사업비에서 동가리 난 돈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독면 구입하는 것도 상사업비고, 뒤에도 지금 거의 그렇게 해서 받아서 이월이 되어서 넘어간 돈으로 봐지거든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간주예산이 맞습니까? 저희들이 성립전 사용이 맞습니까? 간주예산하고 성립전 사용하고는 개념이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많이 틀리죠. 성립전 사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에 반영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쓸 필요성이 있어서 좀 써야 되겠다. 그래서 성립전 사용을 하는 것이고, 간주예산은 우리가 예산서에 반영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한 그런 것이죠.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간주처리 예산을 할 때에는 우리가 예산총칙에서 넣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산총칙에 간주처리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부 다 뒤에 나오는 예산은 예산성립전 사용이란 말입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이런 문제는 우리가 기획실하고 전체적인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하면 이야기가 틀려질 것 같은데 일단은 기획실에서 예산들을 작성하는 곳에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것은 좀 내용이 간주예산으로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총칙하고도 조금 문제가 생기고 성립전 사용으로, 제가 볼 때에는 성립전 사용이에요. 그런데 성립전 사용이라고 하더라 해도 지방의회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그죠? 이런 부분들, 성립전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내려와도 예산이라는 것이 다 처리되고 난 부분이니까 그래도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결산 때마다 이렇게 나타날 것이 아니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가장 좋은 것이 사실은 의원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고 저희들도 이게 과거의 형태에 대해서 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내려오면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이것을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말씀도 드리고 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서로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게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런 절차를 일부 소홀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논의를 해 보아야 할 그런 문제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다행히도 이 과는 친절하게도 언제 명시이월되었다는 것을 비교적 잘 밝혀놓았습니다. 비교적 다른 과에 비해서는 그런데,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전체 예산으로 볼 때 간주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따지다 보면 꽤 되는데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것이 거진 없어요. 그리고 결산서에 나와있고, 명시이월되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이 예산이 또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간주처리예산이냐, 아니면 성립전 사용이냐는 부분부터 예산총칙 부분부터 해서 광범위하게 논의해서 우리 결산서도 조금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도 조금 예산 결산서 문제가 좀 있는 것은 다른 과 할 때 국장님에게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 부분이 빠졌어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3억은 확실히 간주예산이 맞죠? 지금 간주예산이냐, 이게 예산성립후 증감액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알 수 있습니다. 2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서 알 수 있는데 간주예산은 우리가 본예산에서도 잘 모르고 나중에 그냥 결산에서 나타나니까 진짜 의원들이 그 관련해서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그런 것이 생기면 이런 사업이 3억 하면 굉장히 큰 사업이 아닙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저희한테 그런 절차를 밟아달라, 쌍두마차라고 하지 않습니까? 의회나 집행부나 서로 좋은 쪽으로 진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앞으로 과장님은 저희한테 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다행히 구민안전과는 아주 상세하게 그래도 나름대로 잘 해놓았습니다. 2013년 명시이월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넘어간다고 해서 제가 보니까 나름대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52페이지 일반보상금 보시면 안전점검보상금 1174만 5300원 집행했는데요 이 무슨 내용입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이게 우리가 건축과나 건설과나 타 부서에서 시설물에 대한 이상이 있나 없나 자기들이 일차적으로 점검을 해서 우리가 민간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물이 붕괴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민간전문가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전문가한테 어느 사항에 대해서 이 시설물이 위험하니까 안전점검이나 정밀진단을 해 봐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구청에서 볼 때 진구 관내에 위험건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자문료,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고 나면 그에 따른 인건비성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분들은 누구입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지금 우리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건축사, 기술사, 그다음에 토목분야 교수, 그다음에 전기 소방 등 이런 분야에 우수한 교수나 자문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몇 분으로?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총 14명입니다.

김재운위원

이 14명의 자문위원단들이 구청에서 자문을 요청하는 데에는 본인들이 가서 안전진단을 하고 그에 대해서 점검보상금을 받아서.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안전점검에 대한 보상금.

김재운위원

그분들이?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그 기준이 우리가 기술사가 단가가 34만 765원, 특급기술자가 24만 9900원, 고급기술자가 20만 8973원, 그다음에 중급기술자가 18만 1229원 이래서 1일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안전진단을 별도로 하는 회사가 없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안전진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시설물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옹벽에 균열이 갔다. 그게 좀 불안해 보인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점검을 하는 것이 기술자가 점검하게 되면 눈으로 먼저 점검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고, 그럼 그 내용을 보고 이게 정확하게 공무원이 과연 이게 보수를 해야 될지, 위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을 재난안전관리법상으로 안전기술전문가들로 하여금 자문단을 구성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문가들 열네 분입니다. 그중에서 예컨대 옹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옹벽 전문가 예컨대 토목구조기술사, 또 혼자 안되니까 교수님 두세 분 이래서 같이 현장에 가서 보여드리고 그분들의 의견을 받습니다. 그 의견을 받는 자문료가 사실은 기술사 수당을 주어야 하지만 예산상 특급기술자 수준으로 해서 예산을 지급하고 있는 그 돈입니다.

김재운위원

자문위원단에서 우리가 요청했던 만약 그 한 부분에 대해서 이 열네 분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야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나가서 자문을 해 주시고 그에 대한 수당을 받아가시네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주십시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몇 건에 진행된 것하고, 하나만 더 뒤에 기금에 보시면 먼저 재해방지용 모래 88만 원을 기금으로 구입하셨어요? 보셨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모래,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452페이지에 저희들 재해방지용 모래 478만 5000원 구입하셨어요, 그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

기금하고 예산하고 어느 정도 비율로 이렇게 구입합니까? 이것을?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우리가 작년에 재난관리기금으로 일부 구입을 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예산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퍼센트는 아예 없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퍼센트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88만 원은 처음에 임의로 구입하고 그런 내용입니까? 2015년도에 전체 모래가 얼마나 필요한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600만 원, 600만 원 그런데 기금은 얼마 사용하고 예산을 얼마나 신청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우리가 당초에 각 동에 보면 급경사지라든지 이런 데 보면 적사함 설치한 데가 있거든요. 기존 우리가 적사함 설치한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동별로 동에서 1년 단위로 해서 매년 겨울철이 되면 특히 모래 같은 경우에는 설해 같은 경우하고 여름 장마철이라든지 있는데 이것을 사전에 전수조사해서 얼마 들어갈 것인가 예산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김재운위원

예산이 나올 것이 아니에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산 나와서 하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에는 구입한 것이 보니까, 우리가 먼저 일반예산에서 5만 5000원 해서 68㎡ 해서 374만 원을 우리가 먼저 구입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기금에서 사용했습니다.

김재운위원

총 사용했던 금액이 478만 5000원 모래구입한 총 금액이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여기서 기금을 88만 원 사용했다는 것이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뒤쪽에 보시면 재해예방공사 1억 9000만 원 집행하셨는데요, 이게 어디 내역을 했다는 명기를 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보니까 낙석방지나 기타 소규모 몇 군데 한 것 같은데 뭉뚱그려 1억 9000만 원 이렇게 사용했다고 하니까 우리 의원님들은 어디 큰 공사 재해예방공사 하나 했는지, 그죠?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김재운 위원이 이야기한 지출내역 관련해서 집행내역을 주시고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상세하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개금여자중학교 일원 옹벽 정밀점검 요청을 어디에서 한 것이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건설과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건설과에서 요청을 했고 시점이 언제며 언제 이걸 실시를 했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451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홍보물 소화기 있습니다. 홍보물 소화기 안전한국훈련 추진 그 행사를 언제 합니까? 안전한국훈련 추진을?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우리가 올해는 6월 16일부터 아, 5월 16일부터 5월 20일까지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5월 20일까지?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홍보물을 대상을 누구를 줍니까, 이걸?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이거는 우리가 일반, 지금 훈련 참가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참가기관이 누구입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참가하는 기관이 있고 이거는 소방서, 경찰서, KT, 한전.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우리 지금 전체 과 중에서 홍보물 중에서 제일 비싼 겁니다. 단가가 얼마입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단가가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작년보다 홍보물 비용이 백 얼마가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홍보물 지금.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이게 간이, 홍보물을 명시를 해서 소화기를 이야기하는데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홍보물이 아니고 차량.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누구한테 주셨냐고요? 그런 분들한테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홍보물 자체 단가가 비싸다는 겁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날 동에 참가자하고 동사무소하고 그날.

영미

문영미위원장

동사무소 누구한테 주시는데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우리 지역자율방재단이 있거든요. 거기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꼭 그 홍보물 비용이 이렇게 비싼 이유를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대상이 지금 280개가 나갔습니다. 그 자료 어디어디 배포를 했는지 그리고 작년보다 단가가 지금 백 얼마가 더 올랐습니다. 그것도 주시고, 지금 과장님 방금 이 간이용 뭐라 했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소화기.

영미

문영미위원장

소화기.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관련해서 제가 지금 1지역 관련해서 저희 그게 있죠? 간이가 아니고 456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소화기 사용체험시설 해서 이거 있죠? 이거 예산 1억이 들어서 어느 어느 동에 설치했죠, 이걸?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전 동에 전부 다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전 동이 다 했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어디 어디, 어느 어느 동에 나갔는지, 지금 이 동에 나간 거에 대해서 이걸 활용을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통장님들이 와서 한 번 딱 했습니다, 이거.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유치원하고 일부 학교에서 체험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동사무소에서 유치원에서 와서 한 거 그거 확인자료 주셔야 됩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면 과장님 이거는 우리가 지금 459페이지에 생활안전체험관 건립 운영으로 우리가 생활.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전포동에 설치된 걸 이야기합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했죠? 그리로 옮겨야 됩니다. 동사무소에 가 보면 그냥 전시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체험 못합니다, 이거. 그거 체험하려면 그 자리에서 못합니다. 그냥 전시입니다, 전시. 하려면 어디를, 이게 물을 쏘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디 밖으로 갖고 나가야 됩니다. 전시용입니다, 이거 이 예산.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그대로 동에 있다면 생활체험관으로 모아줘야 됩니다, 이거. 그거 한번 과장님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민안전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69페이지부터 47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손기수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470쪽에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도봉하고요 볼라드 등 시설물 설치 및 정비 470페이지에 우측 보면 있죠? 우측 밑에서 조금 올라가면?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시선유도봉, 볼라드 등 설치 이거 한 1억 정도 집행됐죠? 과장님 보셨습니까? 유도봉하고 볼라드.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1억 100만 원 정도 집행하였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 설치비하고 정비비는 혹시나 얼마나 되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우리 볼라드 시설하고 그리고 안전봉 그리고 시설유지비를 단가계약에 의해서 업체와 계약을 해놓고 시설이 보수가 필요하면 그때그때 업체에 연락해서 처리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정산을 받은 그런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 유도봉 거리는 혹시나 얼마나 됩니까? 하나하고 1개 사이에?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그 거리기준은 정확하게 기준은 몇 미터라는 표시는 없는데 저희들이 한번 보면 한 2m에 하나 기준으로 박아놓은 데가 있을 겁니다, 아마. 정확하게 몇 미터라는 기준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1억 정도 너무 좀 과다하게 지출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소모품 형태로 되다 보니까 차가 가다가 박아버리고 부서버리고 하면 바로 보수를 해 줘야 되니까 보수가 많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게 차가 부딪히면 그 차가 혹시나 배상해 주고 그런 거는 아닙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사실은 뭐 그대로 지나가 버리니까 그거를 잡으면 그걸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야간에 받아버리고 가버리니까 그리고 지금은 그나마 좀 받으면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고 하는데 세게 박기 때문에 부서지고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그 보수를 이제 계약한 그분이 수시로 이제, 연락을 누가 합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정번호하고 업체에다 연락하면 사진하고 찍어서 확인을 별도로 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희들이 이제 보고 혹시나 그런 거 있으면 구청에 연락하면 된다, 그죠?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구청에다 교통행정과에 전화해 주시면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을 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 거는 업체에다가 연락을 해서 정비를 하고 나면 한 달에 한 번씩 모아서 재무과에다가 지출의뢰를 해서 지급을 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1억을 그 하면 계속 무한정으로 만약에 이게 잘못됐을 때 개보수를 합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사실은 써야 되는데 한 11월 달쯤 되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이 보통 소진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개당으로는 얼마 정도 되는데 그래 1억 정도 듭니까? 1개당은 얼마인데?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볼라드는 지금 좋은 거는 한 30만 원 가까이 합니다. 대중교통로에 있는 볼라드 굵은 거는 한 30만 원 정도, 그냥 유도봉 간단한 거는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남연

안남연위원

아, 개당 그렇게 비쌉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비쌉니다. 그게 설치를 하면 고정식이 아니고 받으면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473쪽에 국내여비 위에 보면 밤샘주차단속 여비 있지요? 밤샘.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거 보면 2015년도 혹시나 단속횟수가, 행정처분 실적이 혹시나 나온 거 있습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2015년도 단속실적은 19회인데 344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이 한 달에 두 번씩 보통 매월 중순에 이틀 간격으로 1인 2조로 해서 이틀간 나가는 직원들 출장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1회에 2만 원 해서.

남연

안남연위원

아, 밤샘으로 그런데 200 얼마는 혹시나 적은 건 아닙니까? 밤샘하고?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밖에 더 줄 수가 없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더 할 수도 없네요, 그러면?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직원들은 무리하게 한 달에 두 번 이상 나가기가 사실 힘이 듭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버스승객 대기실 설치 또 그 밑에 있지요? 버스승객.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건 어디어디 설치됐습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버스승객 대기시설은 지난해 8개소인데 중앙대로 738번길 32 해서 부전시장 앞에 하고 그리고 부산글로벌빌리지 앞에 하고 혜화사관학원 앞에 하고 시민도서관, 부암새고개, 백조아파트, 서면지오플레이스, 연지1동아파트 앞에 그래서 여덟 곳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여덟 곳이면 보통 이 한 군데 하면 보통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이게 한 900만 원 가까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남연

안남연위원

의자 말이지요, 의자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의자 말고요 승강장.

남연

안남연위원

여기 이래.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덮어씌우는 거. 덮어씌우고 밑에 장의자 하나 놓고 그래 해서 그게 시설비가 한 900 가까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저희들이 이렇게 차를 타고 보면 그 부분 참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버스승객이 버스 약간 기다리는 동안에 약간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바람막이가 되기 때문에 겨울에는 조금 더 추위도 막아주는 그런 분위기를 느꼈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다 대기실을 좀 만들어주면 더 좋겠네요. 바람직하겠네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민원이 들어오면 해 주려고는 합니다. 하는데 이제 앞에 상가에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 줄 수 있는 데는 되도록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상가에 있는 사람은 또 반대를 한다, 그죠?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어떤 부분은, 반대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은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한 두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먼저 470페이지 맨 끝에 학교통학로 정비사업 세정상업고등학교 정비사업 1억 2800만 원 집행하셨네요, 그죠?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 고등학교 주변인데 뭐 어떤 사업하셨습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양정2동에 있는 세정상업고등학교 올라가는 쪽에 길이가 62m, 폭 8m를 포장을 했고요 보도블록을 122㎡, 보차도 경계석을 88m, 미끄럼방지포장을 323㎡, 차선 도색하고, L형 옹벽을 1개소 설치하고 그래 해서 들어간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재운위원

학교 진입로가 언덕입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언덕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그 옆에, 학교 쪽을 올라가는 도로지에.

김재운위원

예, 도로 전면에 포장하고 보도블록 깔고 뭐 이거 하셨다는 사업입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학교니까 이제.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거기에는 원래 보도가 없었어요.

김재운위원

아, 원 보도가, 보도를 신설 만들었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보도가 없어서 그 학교 측에서 애들 학교 통학하는 데 위험하다 해서 그래 보도를 설치를 했고.

김재운위원

통학로 안전사업이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보도를 설치했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1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라 해서 자전거주차대를 설치를 했네요, 그죠? 이게 세 곳 설치했는데 한 곳 하는 데 얼마 드는데 이래, 태양광하고 같이 해서 한 곳 설치하면 얼마 치입니까? 얼마 정도 듭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잠깐만요.

김재운위원

공기주입기도 같이 꼭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자전거주차대는 1개 한 361만 원 정도 하고요 그리고 태양광 공기주입기 구입하는 데는 한 군데 175만 원 정도.

김재운위원

500만 원 정도 하네요, 그죠? 이거 지금 우리가 진구 관내에 몇 개 있습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자전거주차대가 67개소 있고요 태양광이 열세 곳, 태양광 주입구가 13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자전거주차대 있는 데 태양광 공기주입구가 다 없네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이제 근래에 와서 태양광 공기주입기를 설치를 하고 지금은 13개소 되어 있고요. 자전거주차대는 67개소 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자전거도로도 잘 돼 있고 자전거 많이 이용하게 하려면 이 공기주입기가 주차대 옆에 거의.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이걸 차츰 차츰 늘려가려고 지금 예산을 확보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재운위원

있어야 되니까 예, 예산 확보해서 잘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아까 우리 안남연 위원님 했는데 유도봉하고 볼라드를 설치하는 거 같으면 우리 부산진구 넓은 도로 전체가 다 들어갑니까? 우리 구청에서 다 합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부산진구 관내는 다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여기 보면 470페이지 보면 제일 상단에 시설비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햇살자연어린이집 해놨는데 3100만 원 정도가 지출되었는데 뭐 한 겁니까, 이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이건 범천4동에 있는 햇살자연어린이집 앞에 미끄럼방지포장하고 디자인 펜스하고 차선 도색을 한 내용입니다. 이게 국비, 시비, 구비 해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래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지정이 되어 내려오다 보니 이래 예산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471페이지 보면 교통 관련 세외수입 징수 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놨는데 이 이륜자동차는 과태료를 어떤 걸 매깁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사무실에 보면 우리 관내에 오토바이가 약 1만 7600대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한 30~40명이 신규라든지 전입 뭐 이렇게 등록신청을 하러 옵니다. 이 자료를 신청을 받아서 전산자료 입력하고 보조역할을 해 주는 직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 그래요? 나는 또 단속하는 데 들어가는 건가 싶어서 그래서.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단속하는 게 아니고 사무실에 등록하고 할 적에 보조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또 질문한 건데 473페이지에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단속 해놨는데 이 사업용 자동차만 단속하지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화물사업용 자동차만요.

광준

석광준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이 사업용이나 영업용이나 같이 화물자동차를 갖다가 불법주차하는 데가 많거든요. 하게 되면 영업용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영업용은 안 하고 사업용만 하게 되면 또 어떻습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단속은 같은 걸로 보고 같이 단속을 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영업용도 합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나갈 적에 걸리면 같이 단속을 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래 이거 단속하는 거는 그러면 어디 신고를 해야 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직원이 찾아가는 겁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찾아나갑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찾아다녀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지금 수정터널 입구라든지 저기 광무교 주변이라든지 평상시에 불법주차를 많이 하는 곳에,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 곳에 저녁에 찾아서 나갑니다. 나가서 한 시간 전에 경고장을 붙여놓고 한 시간 이후에 가서 그대로 있으면 딱지를 붙여놓고 이제 고발을 하는 거지요.

광준

석광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아까 대형화물차 주차하는 데 민원 안 들어오면 안 합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민원 안 들어와도 저희들이 민원이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지 민원이 안 들어와도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2개조로 나눠서 갑지역, 을지역 쪽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범천지역에 거기는 완전 주차장이던데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그게 일반승용차라든지 이런 거는 안 합니다. 화물.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 화물차가 그래.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대형화물차가 있는 쪽은 다 단속하러 나갑니다. 단속을 하다 보면 저희들 구에 등록된 차량은 뭐 20% 같으면 80%는 사실은 타 지역에 등록이 되어 있는 차인데 저희들 단속을 해서 주소지에다가 이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범천동 거기는 제가 볼 때마다 완전 빽빽하게 되어 있던데.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범천동 어디쯤을 이야기하십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김재운 위원님 이야기 좀 하세요, 그 동네. 범천동에서 가야 쪽을 딱 커브도는 데, CBS방송국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아, CBS방송국 있는 데요? 거기도 가끔 나갑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가끔 나갑니까? 거기는 완전하게, 우리 벌금 매기려면 엄청 거기는 수입이 많이 되는 데인데.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수익을 목적으로.

남연

안남연위원

하는 건 아니죠?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 지역 안에 위반차량이 많이 없도록 사실 훑어주는 목적이 우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우리 교통행정과 예산은 전체 다가 특별회계 예산이죠? 맞습니까? 전체, 교통행정과 전체?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특별회계로.

용구

손용구위원

전체 예산이 한 지금 20억 정도 되는데 그 예산 전체가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거죠? 일반회계는 예산이 전혀 없다 아닙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일반예산은.

용구

손용구위원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건 없고 특별회계에서 전체 예산이, 교통행정과 예산이 전부 다 집행이 되는 거다, 그죠?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특별회계.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 그거 확인하고요 12페이지 보십시오.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아, 일반수용비라든지 이거 일부는 있지요. 관서당 경비라든지 일반 일부가 들어가 있지요.

용구

손용구위원

세입 총괄에 보시면, 세입입니다. 우리가 저기 주차장특별회계로 지금 들어오는 예산액 세입이 110억이고 전년도 이월액까지 해서 140억 중에 지금 12페이지에 징수결정액을 보시면 260억이거든요. 찾았습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이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네요.

용구

손용구위원

세입 책자를 한번 보시고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밑에서 세 번째 겁니다. 그 예산액 해서 예산현액이 140억이고, 그죠?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다음에 징수결정액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로 징수하겠다 해서 한 결정액이 260억.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260억 중에 자, 우리 수납액을 보면 실제 수납액을 보니까 150억, 그죠? 그러면 수납률은 이게 57%, 60%가 안 되는데 이거 왜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총액하고 이래 차이가 많이 납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이거는 무보험이라든지 자동차보험 관련해서 체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체납액이라고 보시면, 90억 정도가 체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그런 예상을 못하는 건 아닌데요 지금 90억 정도가, 이게 징수결정액이 260억이고 150억이면 지금 110억이 차이가 난다 아닙니까? 이 차이가 나도 너무 난다 이거예요. 아무리 무연고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이월로 넘어갔을 때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 이 징수결정액하고 이 수납총액하고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죠.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과년도에 체납된 금액이 이월돼서 쭉 누적되어 넘어오다 보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그게 이제 몇 년까지 잡습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5년까지는 감액을 떨 수 없기 때문에 5년 이전에 이월된 금액이 계속 포함되어 가지고 누적이 된 금액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5년 동안 계속 누적이 되어 온 거고 그다음에 이제 차츰차츰.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당해 연도에 체납된 부분 일부가 들어가고.

용구

손용구위원

과태료가 5년이니까 이제 넘어가는 부분이고 그게 한 100억이 넘네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전체가 지금 100억 정도.

용구

손용구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그래 매년 저희들이 5년이 넘어가면 감액을 떨어가는데도 이게 지금 자동차 무보험차량이 대포차라든지 이런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차량이 대부분 체납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나는.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 차량 같은 경우는 계속 이래 체납을 하고 배 째라 아닙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특사경인 업무라고 해서 사법경찰서 업무를 해서 이걸 찾아가지고 검찰청에 고발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고발해 넘어가고 남아있는 게 계속 누적되다 보니 이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하여튼 그런 부분 이해가 되는데 그거를 조금이라도 개선이 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안 되는 부분은.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때문에 오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이 계속 누적이 되고 있어서 체납세 일수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래서 조금 나아질 수 있도록 이거는 이런 분들이 많아짐으로 해서 도로상황 자체가 계속 안 좋아지는 부분이고,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거기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죠? 거기 보니까, 8페이지 보니까 명시이월 말고 사고이월이 1억 4000이 사고이월로 넘어갔고 명시이월이 20억이고.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아, 그거는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 일단 그렇게 되고요. 이거는 국장님한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잡혀있죠? 거기 8페이지 보시면?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잡혀있네요.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그다음에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바로 그 밑에 보셔도 쭉 와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고이월이 34억 잡혀있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도시재정비 특별회계, 그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래 잡혀는 있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잡혀는 있습니다. 그런데 세출 총괄 이래 쭉 보고 넘어가다 보니까 33페이지까지가 지금 명시이월된 게 주차장특별회계에 넘어왔고 32페이지에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도 33페이지에 보면 이 명시이월로 넘어온 거는 이까지는 맞아요. 명시이월로 넘어온 금액. 32하고 33이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명시이월도 넘어온 거, 내역. 33페이지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서 넘어온 명시이월 금액이고 그 뒤에 보시면 이제 일반회계에서 사고이월로 넘어온 금액 나오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쭉 나오다가 그다음에 36페이지 보면 일반회계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특별회계에 아까 주차장특별회계하고 도시재정비 특별회계에 사고이월이 36페이지 뒤에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온다 이 말이거든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렇네요.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이제 36페이지까지 사고이월이 일반회계는 끝이 나고 특별회계에 사고이월 부분에 대한 내역이 36페이지 이후로는 안 나와있다. 빠졌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거 36페이지 뒤에 특별회계 사고이월된 내역을 붙여야 되는 게 맞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이제 이게 좀 이래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제가 합니다. 하는데 이게 예산서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또 다른 사항이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빠진 거 같은데 정확하게 제가 이렇게 빠졌다 하기는, 단정 짓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회계부서에서 사항별설명서를 또 작성할 때 작성하는 내용이 제가 아는 수준보다도 틀릴 수도 있으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주차장특별회계에 제가 사고이월된 내역을 보려니까 없잖아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우리 창조도시국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서 혹시 다른 또 내용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 그래 일단 그 부분을 좀, 제가 여기서 창조도시국에서 할 수는 없고 그러면 재무과에서.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우리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그거를 좀 넣어야 사고이월이 어떻게 해서 됐는지 그 명세라든지 구체적인 부분을 조금 알 수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전체가 특별회계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 세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례에, 그죠? 그 주차장특별회계 조례에 세출 부분은 꼭 맞아야 되고 그거는 조례 이야기라서 또 별도로 안 따지겠습니다만 그 세입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주차관리과하고 할 때 다시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차관리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79페이지부터 48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소재균 주차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79페이지 친환경스카이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스카이주차장 전기계약이 공사할 때 몇 킬로와트로 되어 있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킬로와트에 대해서는 제가.

김재운위원

그러면 75kw로 계약을 하신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너무 많이 과다하게 잡은 계약이 아닌지 싶어서 많이 잡으면 기본요금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파악이 안 되니까 과장님 이거 몇 킬로와트인지 해서 기본 전기공급계약 해서 현재 몇 킬로와트 사용하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저하고 다시 의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82쪽에 불법주정차 단속, 과장님 보셨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것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1회, 2회 추경에서 다 삭감하셨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또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그렇게 소요비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데 추경 시마다 금액을 삭감할 정도로 본예산 편성 시 오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혹시나 무엇입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작년에 유류비 단가가 인하되었고 단속장비 수리비를 절감했습니다. 유류비가 리터당 휘발유의 경우 1700원 하던 것이 1400원 하고 또 경유 같은 경우는 1400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1200원대 합니다. 그래서 이 단가가 인하한 바람에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유류비 때문에 그렇네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단속장비도 수리비 절감을 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어쨌든 유류비도 저렴하게 된 것도 좋지만 또 수리비도 저렴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앞으로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용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반갑습니다. 479페이지에 예산액 중에 간주예산에서 600만 원이 간주예산으로 잡혔습니다. 이게 보니까 총 전부 인건비로 나갔네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이거는 작년부터 시 인사교류가 있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시 인사교류.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구청에 있는 분이 시로 한 분 가시고, 시에 있는 분이 구청으로, 그에 대한 파견수당 시비 보조금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시비 보조금이 이렇게 늦게 내려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우리가 심의 끝나고 나서 12월 말에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간주예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분 인건비하고 그분은 또 갔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계신데 왜 이것을 앞에 안 내리고 끝나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작년부터 새로 생긴 사항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예산성립후 증감액에 35억 이게 전부 친환경스카이웨이 주차장 건설에 다 해서 조금 남는 돈 이월시키고, 아, 이월시킨 것은 없네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것도 늦게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명시이월된 것입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명시이월이 되었다. 그래서 아까도 그랬는데 명시이월된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명시이월된 금액을 구체적으로 오른쪽에다가 적어주시면 이게 예산이 명시이월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앞에 구민안전과 할 때도 그렇게 몇 년도에 명시이월되었는지 의원들이 보면 한 눈에 바로 볼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잠깐만 보통 소규모 공동주차장 479페이지입니다. 1면당 얼마 듭니까? 소규모 공동주차장 479페이지 예를 들어서 부지매입비가 2300 들고, 다음에 공사비용이 얼마 들었다. 그러면 보통 1면당 평균적으로 얼마가 듭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8면 기준해서 2000에서 3000만 원.

영미

문영미위원장

1면당?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8평.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 보통 1면당 2000만 원 듭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2000에서 3000.

영미

문영미위원장

넘어가면 비싼 것이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확인할 것이 있어서 이것은 확인을 받아 놓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위원들이 오늘 이번에 하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 480페이지 보면 1억 7000만 원 명시이월한 것이 있죠? 지금 명시이월이 되었는지 사고이월이 되었는지 저희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집행내역에 명시이월해서 쓴 것은 2013년도 명시이월 완료라고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명시이월 뭐가 1억 7000이 넘어갔는지 다음부터는 그 자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481페이지 맨 밑에 보면 고정용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하셨죠? 처음에 4대에서 8대, 10대로 바뀌었습니다. 정확하게 1대 얼마 주셨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1대당 4000만 원 들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4000만 원 안 드는데요. 3억 오천육백 얼마 되어 있네요. 돈은 4억이 내려왔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계약을 하면서 4000만 원 평균적으로 잡는데 하면서 3800만 원 되고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이 10대에 대한 집행내역을 주시고요. 제가 뒤에 보니까 이 카메라를 10대를 하셨는데 이게 6대가 처음에 4대를 할 때는 신규설치하는 것으로 4대를 하셨습니다, 그죠? 총 뒤에 보면 카메라를 10대를 샀어요. CCTV를, 그러면 5대는 신규고, 5대가 신규였든가,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CCTV 10대하고 연결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483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보면 CCTV 상황실 책상 구입이 있습니다. 우리가 CCTV 관련해서 위에 위탁을 준 것이 아닌가요? 전체 상황실에?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상황실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위탁비가 어디어디, 그러니까 CCTV를 저희 주차관리과에서 어디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 안에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주차관리과만 봅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CCTV 상황실은 저희 주차관리과만.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지금 주차관리과하고 방범용 CCTV하고 별개로 되어 있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6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건축과 소관 승인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