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진수 의원 발언
영숙
배영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행정자치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영 재무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161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사항별설명서 173페이지 기금 부분의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4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결산서 43페이지.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43페이지 보면 재무과 세외수입의 결산내역에서 결손처분액이 9802만 1000원이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구세과를 제외하고는 재무과가 결손처분액이 가장 많은데 결손처분액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지금 항도학원에.
진수
김진수위원
아, 항도학원?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그게 지금 못 받아서 거기에 지금 거의 다가, 항도학원 결손처분액이 거의 다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이것을 우리가 수년간 못 받은 것 이번에 결국 결손처분을 했네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지난 연도에요.
진수
김진수위원
결손처분하면 이거 항도학원에 많은 특혜인데,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이것은 지금 또 아직까지 못 받고 소송까지 가 있거든요. 7월 달에 소송도 진행 중이고 이래서 거기 결과에 따라서.
진수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 한번 봅시다. 공공청사 관리 공공운영비에서 청사 전기요금이 3억 3180만 3000원이 지출되고, 상하수도요금이 4952만 8000원 지출됐습니다. 재작년 2014년도 집행실적을 보면 전기요금은 3억 2135만 8000원이 지출되고, 상하수도요금은 4600만 6000원이 지출되어 전기료는 1044만 5000원이 감소하고, 상하수도요금은 355만 2000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맞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청사 내 형광등을 전력소모가 적은 LED등으로 교체를 했고 또 상수도도 작년에 절수기를 부착하는 조치를 취한 것을 생각하면 우리 투자비용에 대해서 예산 절감액이 너무 안 작습니까? 투자는 많이 했는데, 그렇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이것은 보니까 지금 전년도에 전체적으로 올해 1800이 준 것은 청사 전기요금에서 잔액이 1200만 원 남았습니다. 남고 그다음에 도시가스 이게 조금 한 490만 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 물론 전기료도 1000만 원 감소하고, 상하수도요금도 300만 원 정도 감소가 됐는데 전기는 우리가 LED등으로 교체를 했고 또 상수도는 절수기를 부착해서 물도 찔찔찔 이렇게 나오거든요, 분사식으로. 그런데도 이 정도밖에 감소가 안 되느냐, 내년도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과장님이 직접 한번 살펴 보십시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164에서 165페이지 한번 봅시다. 한 가지만 더, 공공청사 관리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지하대강당 외 강연대 및 사회대 구입비 129만 8000원이 지출되고, 부구청장실 외 파티션 구입비 111만 9000원이 지출되고, 구청광장 트리 설치 자재 구입비 123만 7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러한 비용을 꼭 우리 공공운영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이것은 그때 좀 물론 공공운영비는 청사기본유지비 안에 들어가 있는데 급하게 그때 보수할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서 공공운영비를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뭔지 제가 알아 보니까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 공무원 대상 의료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연대 및 사회대 구입비와 부구청장실 파티션 구입비, 구청광장 트리 설치 자재 구입비는 공공운영비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 중 그 어느 것도 해당되는 것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죠? 내년도에는 이렇게 지출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이번 결산 책자를 보니까 온천지에 땜빵이 돼 있던데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결산서요?
용준
배용준위원
예, 정식으로 결산보고를 합니다 의회에 제출한 날짜가 언제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그걸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좀, 5월 10일?
용준
배용준위원
5월 10일, 그러면 이번 회기 시작, 지금 첫 회의 본회의 날짜가 언제입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6월 15일부터.
용준
배용준위원
6월 15일, 한 달하고 5일 여유가 있었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본회의 시작하고 이 결산서를 보니까 온천지에 수정을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에 제출한 날짜가 5월 10일, 이후에 이렇게 수정할 것 같으면 우리 본회의 6월 15일 이때라도 본회의 때 우리가 당초에 의회에 제출한 결산보고서가 이러이러한 수치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수정보고하겠습니다 하고 본회의 때 정식으로 보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보고도 없이 전부 다 임의로 수정을 해 놓습니까? 그것도 기존 수치는 보이지 않게 덮어서 붙여버렸다는 말이죠. 이게 무슨 우리 의회에 올라온 결산서류입니까? 이것은 결산서류로서의 가치가 하나도 없는 거죠. 허위보고서죠. 우리가 당초에 받은 서류하고는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수치가?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결산서는 맞는데 사항별설명서에 그 하면서, 각 부서별로 취합하면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철저하게 더 확인을 해야 되는데 몇 개 오류가 있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지금 의회사무국 할 때 제가 다시 어디서 수치가 얼마나 어떻게 틀렸냐 그거라도 일단 제출해 보라 하니까 지금 이제 제출했어요. 그런데 이게 집행, 지출액을 다 고친 거잖아요, 지출액을. 오류가 아니고 지출액을 고친 거잖아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결산서에는 맞고요, 사항별설명서에 그게 총괄 부분에 잘못된 내용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결산서에 오류가 또 발견되면 어떻게 합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결산서에는 지금 다 맞고, 틀린 부분이 없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결산서에 오류가 없어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비비 지출 그 부분은 1개 틀린 게 있습니다, 그것만. 그것은 지금 드렸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만약에 본 위원이 지금 결산서에서 또 오류를 지적하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심의할 필요가 없는 결산서 아닙니까? 맞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지금 결산서는 다 맞고 예비비 지출.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다 맞다고 과장님이 지금 주장하시는데 여기에 틀린 게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결산서에 틀린 게 있다면?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틀린 부분은.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은 우리가 결산할 서류가 아닌 거죠? 맞습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틀린 부분은 정오, 틀렸다고 드렸다 아닙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방금 결산서는 오류가 없다면서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비비 지출 그 부분만 지금 틀린 게 있어서.
용준
배용준위원
예비비든 뭐든 간에 틀렸잖아요. 결산서도 틀리고 이거 부속서류도 이것도 똑같은 결산서입니다. 이게 틀리나 이거 틀리나 여기에 틀려도 이 결산서류가 잘못된 거죠. 사항별설명서 부분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얼마를 얼마로 수정합니다, 사유는 이렇습니다 하고 정식으로 의회에 보고를 해야 우리가 결산을 심사할 서류가 되는 거죠. 지금 임의로 전부 땜빵해 놓고 이걸 여기서 심사해 주십시오 하면 우리는 이걸, 저는 심사를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철저하게 또 확인을 해서 미리 말씀드려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거는 우리 존재의 가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태까지 결산서류가 이렇게 틀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됐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결산서는 각 부서에서 입력을 다 하거든요. 다 하고 사항별설명서는 별도로 우리 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온 것을 취합합니다. 취합해서 제작을 하는데 그 제작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에서 입력을 하는데 입력할 때 오류가 있었고 또 우리가 최종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하는 부분에서 발견 못해서 몇 군데, 그렇게 된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왜 이게 5월 10일 제출한 이후에도 한 달이나 여유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검증이 안 되는 거죠? 검증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각 부서에 몇 번 보내서 확인을 다 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견을 못한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정오표 나온 이후에도 또 있습니다. 결산서에 또 있어요, 틀린 게. 그래서 저는 이 서류를 의회에서 심사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일 본회의가 있는데 정식으로 이 정오표와 오늘 본 위원이 또 찾은 오류를 수정해서 정식으로 의회에 이 종합적인 수정 부분을 보고해서 다시 제출받아서 다시 합시다. 그게 맞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의회가, 수정한 이 책자는 잘못됐고 수정표 이것도 본 위원이 요구해서 갖고 온 거고 땜빵한 서류를 심사해서 의결하는 대한민국 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지금 수정된 자료 있죠? 자료를 지금 배용준 위원님만 받으신 것 같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이거 다 돌렸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우리는 위원님들한테 다 드렸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저는 어디 있죠?
용준
배용준위원
위원장한테도 드리지도 안 하고 뭐합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제 거는 어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아닙니다. 의원님들 방에 1부씩 다 드렸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저는 받은 적 없습니다. 제 방에 갖다 놓으셨나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금요일 날 제가 직접 안 드렸고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나는 없는데요.
용준
배용준위원
의원실만 들어오고 또 위원장실은 가지도 안 했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정상채 위원님도 그날 그때 바로 드렸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이게 해도 해도 너무 많아요. 지금 이게 도대체 몇 장입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그게 지금 사항별설명서에 출력하면서.
용준
배용준위원
수정목록만 지금 A4로 7장입니다, 그죠? 정오표가.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전체 그것은 맞고요, 몇 개 과가 구민안전과하고.
용준
배용준위원
자, 그러면 하나 봅시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몇 개 틀린 게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8페이지 봅시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결산서 말씀하십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예, 결산서. 결산서는 다 맞다 하니까, 결산서에 세입 결산 총괄에 합계에 예산현액이 얼마입니까? 왼쪽에서 세 번째.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495,617,747,730.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세입 결산에 예산현액 총괄과 그다음 페이지에 세출 결산 총괄 합계에 예산현액은 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예? 결산에서 가장 첫 번째가 총액이 세입과 세출이 맞느냐 하는 것인데 첫 번째부터 틀렸잖아요, 지금. 이것은 이 결산서대로 하면 세입은 많이 받았는데, 세입은 분명히 많이 받았다고 합계 예산현액에 적어 놨는데 세출에 보면 예산현액을 줄여서 지금 기재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엄격히 말하면 횡령이 되는 겁니다, 이 결산서는. 돈은 세입은 분명히 많은데 세출이 적어요. 틀렸지 않습니까? 이거 여기에 기재돼 있습니까, 이 부분이? 여기에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한 정오표에 기재돼 있습니까, 이 부분이? 이거 틀렸다고? 이게 첫 번째죠. 이게 안 맞으면 이 결산서가 다 틀린 거죠. 맞지 않습니까? 이 차액은 누가 가져갔습니까? 예산현액이 틀립니다. 이 결산서는 엉터리에요, 엉터리. 얼마가 틀립니까? 과장님 계산해 보세요. 얼마가 틀리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그 부분에 예산액 176만 8200원 이게 아마 미입력이 된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과장님! 이 결산서에 세입과 세출의 가장 중요한 총 합계액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현재 이것으로 봐서는, 제가 이것은 검토를 안 했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왜 이것은 검토를 안 하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아니, 2015년도에 부산진구에서 총 세입을 얼마를 거둬들였고, 세출예산액이 얼마입니다 합계액이 맞아야 되는데 합계액이 틀려요, 지금. 자, 아직도 과장님 원인을 모르시죠? 특별회계 부분에 오류가 있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이 상태대로, 지금 틀린 채로 결산을 해 버렸다 말이죠. 서류 제출을 해 버렸어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부분에서 이 예산액이.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 부분에서 176만 원 부분만큼 오류 기입을 했다 말이죠. 결국 이 결산서가 안 맞는 거예요, 그거 때문에. 특별회계는 예산 아닙니까? 똑같은 예산이죠. 그런데 세입과 세출을 지금 달리 해 버렸다 말이죠. 이 결산서 어디에도 176만 8000원이 사라져 버렸어요, 갑자기. 그래서 위원장님! 이거라도 빨리 맞춰서 처음부터 다시 이걸 수정보고해서 결산 심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 그리고 가급적이면 내일 본회의 때도 이 부분을 수정보고하게 하세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과 결산 심사 오류 관계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재무과입니다. 재무과 결산 심사자료 오류 관계로 재무과 심사는 마지막으로 좀 뒤로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재무과는 보류를 하고, 세무1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호 세무1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177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세무1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반갑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세입에 먼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결산서 4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구세과 세외수입의 결산내역에서 결손처분액이 4억 5115만 원입니다. 결손처분액이 이렇게 많은데 이유가 뭡니까?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4억 5000 돼 있는데 그중에서 재산세 부분에서 보면 작년도에 못 받은 부분이 가야고등학교하고 그다음에 주식회사 코리안씨앤드 거기에서 저희들이 실제로 부도 나고 재산도 없고 납세 실익이 없어서 거기에 한 7800 정도 올해 결손처분.
진수
김진수위원
가야고등학교는 지금 부도도 안 나고 정상적.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아니, 거기 명인학원에 저희들이 우리 자산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 결손처분액이 4억 5100만 원이라 하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신경을 좀 쓰시고, 177페이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77페이지 사무관리비 보면 1회 추경에서 149만 원 삭감하고, 2회 추경에서 673만 8000원을 삭감하고서도 불용액이 117만 7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죠?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본예산을 과다 편성했다가 1회, 2회 추경에서 금액을 점점 삭감시키는 것은 가용재원을 일정기간 사장시키는 것이 되므로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좀 더 추정금액을 정확하게 하셔서 불용액이 안 남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반갑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우리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이 의견서를 배부한 게 있을 겁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16페이지에 보시면,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의견서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개선사항에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다음 연도 이월액이 전년도보다는 다소 감소했으나 그 사유에 현황을 보면 소송 계류 및 재산 압류를 제외하고는 납세태만이 다음 연도 이월액의 20.06%를 차지하는 등 비중을 차지하고, 적극적인 징수의지가 없는 관리 소홀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방금 내용이 이해가 되십니까?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이걸 보면 우리 구가 지금 세금 징수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저희들이 2015년도에 세입 징수 현황을 보면 사실 전체 목표에 대비해서 한 38억 4500만 원 초과 징수를 했습니다. 그중에 과년도 체납액이 사실 목표액의 한 7억 9800만 원 중에서 초과 수납한 게 한 11억 4700만 원 해서 초과가 한 3억 49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초과 징수를 했고 그다음에 매년마다, 저희들이 2014년도 대비해서 2015년도에는 체납액을 조금 줄인 사항은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체납일제정리기간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많이 노력했다는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방금 제가 읽어드렸듯이 소송 계류나 재산 압류 빼고는 다음 연도 이월로 넘어가는 비중이 납세태만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결산검사위원이, 외부위원이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는 우리가 세금 징수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납세태만을 한다든지 또 수차적으로 고질체납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방금 답변이 조금 모호한데 그러면 수치를 보면서 다시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7페이지.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세입 부분입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예, 그렇죠. 사항별설명서 37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수입이 예산은 우리가 634억을 잡았는데 결산을 해 보니까 672억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아까 38억이 초과됐다 했죠, 답변에?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김동효 위원께서는 납세태만, 세금을 조금 더 징수하는 데 우리가 관리해야 한다고 하니까 과장님은 답변을 좀 거꾸로 하셨어요, 그죠? 우리가 열심히 해서 초과됐습니다 하는데 그러면.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그런 취지는 아니고 아까 김동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납세태만 부분을, 그 얘기가 나와서 우리 전체적으로 세입에 대해서 흐름을 말씀드리고 나서 그 태만 부분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상습체납자 그다음에 납세태만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면서 받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드린 거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답변을 조금 마이크에서 떨어져서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좀 이해하기 좋겠습니다.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리고 사실 결산서의 양식도 조금 애매한 게 예산현액과 결산액, 예산현액에서 결산액을 뺀 차액을 지금 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결산액에서 예산액을 빼서 결산 시 당초 예산보다 얼마나 초과됐나를 사실 보는 표거든요, 이게. 그런데 지금 예산 양식은 거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38억 4500만 원으로 나오는데,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것 같은데 우리가 결산서류에서는 이게 안 맞다고 봅니다, 상식에. 결산액에서 예산액을 빼서 차액을 보니까 당초 634억 세입을 우리가 예상했는데 672억이 들어 왔습니다, 38억이 초과 거두어졌습니다. 이게 맞죠, 사실은. 맞지 않습니까?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결산서가 보면 우리 e-재정시스템 자체가, 서식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마음대로.
용준
배용준위원
자, 그래 서식은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게요. 그러면 예산액보다 어쨌든 간에 38억이나 초과 징수가 됐다 말이죠.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됐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 비율로 보면 634억의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이 38억이?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6.1 정도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6.1%나 차이가 나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볼 때 예산의 목표를 최소한 2차 추경 때라도 670억 정도는 잡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아니면 1차 추경 때 잡든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건데 계속 해마다 되풀이됩니다마는 갭이 자꾸 커져요.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아무래도 이번에 결산하면서 예산현액보다 초과 세입이 좀 많이 남는 부분은, 우리가 추정치를 잘못 추정했다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2017년도부터는 세입예산 편성할 때 조금 지가상승분이라든지 주택 늘어나는 증가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분석해서 세입을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나중에 책임을 추궁하려고, 따지려고 보면 한 2년이 지나버려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안 계신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항상 말로만 약속하고 여기서 말한 올해 말에 내년도 예산 목표 잡고 내년도 말이 끝나서 후내년도 또 6월 달에 결산을 하면 그 결과가 나올 건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정말 약속을 하십시오. 정말 다른 과에 가더라도 나중에 이 차액이 대해서 내년도 2017년도 예산 시에는 차액이 있으면 내가 책임 추궁을 받겠습니다 하셔야 이게 정확히 될 것 같아요. 제대로 좀 해 봅시다.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입 부분이 사실 추정치니까 또 물론 딱 떨어지게는 편성을 못하지만 갭 차이를 줄이는 것은 저희들도 맞다고 보고요. 일단 우리 계장들이 다 세무직, 떠나는 직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면 아마 그것을 인식하고 다음부터는 근사치에 가깝도록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해마다, 결산 때마다 사실 되풀이돼 왔던 건데 시정이 안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구별 경쟁, 평가하는 그게 정말 핵심인지 아니면 어디가 원인인지 저는 아직도 확신을 못하겠습니다.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징수를 하다 보면 조금 변동요인들이 많아집니다. 때에 따라서 부동산경기가 좋아야.
용준
배용준위원
38억이나 되는데요?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부동산경기가 조금 좋아서 뭐 근저당 설정 부분이라든지 또 우리 관내에 공동주택, 신규아파트가 늘어난 부분들에 의해서 좀 세입이 많이 들어 왔다고 그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꼭 갭을 좁히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반갑습니다.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반갑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177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에 없던 내용이 들어 있어서 이게 어떤 부분인가 궁금해서, 취득세 및 등록세 전산서식이 작년에는 없던 내용인데 이번에는 추가된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부분인가요?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작년도 연말에 취득세 업무가 세무2과에 있다가 저희 과로 넘어오면서 그 인쇄비가 우리 과에 예산 편성된 부분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지방소득세 환급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가요?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에는 조금 서식 여유분이 있어서 인쇄를 안 했고요. 그래서 2015년도에는 좀 일부 예산 편성해서 저희들이 안내문을 보내려고 제작비용으로 편성한 겁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다른 내용들은 보면 거의 매년 이렇게 책정돼 있는데 어떤 부분들은 빠졌다가 또 들어와 있다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뭐 어떻게 됐나 해서 제가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정보화사업 운영지원비 안 있습니까?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게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금액이 많이 늘어났네요?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그 늘어난 부분은 저희들 지방세 프로그램 운영 관련 유지관리비인데 그중에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하고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과세통합시스템 이것은 매년마다 비슷할 겁니다, 유지관리 그런 사항들이. 그 밑에 보면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암호화작업한 그게 있습니다. 그게 작년도에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이 8월 달에 개정되면서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우리 고유식별번호 암호화작업하는 게 한 12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게 들어가서 좀 많아졌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2시까지 정회를 하고요 변동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해당 부서는 우리 박성주 주무님을 통해서 연락을 드리고, 위원님들한테도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2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점자 세무2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45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세입 부분과 사항별설명서 183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세무2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8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보셨지요?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세수증대 및 시세목표액 달성 공공운영비의 우편요금은 1억 1900만 9000원으로 2014년도의 1억 2584만 원보다 157만 5000원이 감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또 184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 공공운영비에서 우편요금은 5501만 3000원으로 2014년도의 4304만 2000원보다 1161만 1000원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세수증대 및 시세목표액 달성의 우편요금은 감소한 반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의 우편요금은 크게 증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많이 증가를 했거든요.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저희 과 예산은 거의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안에는 우편요금이 거의 많이 차지를 하는데 저희들이 고지서를 상당히 많이 발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소한 이유는 저희들이 통합고지서를 발송했기 때문입니다. 통합고지서는 예전에는 그렇게 시행 안 했는데 1인당 만약에 체납이 여러 건 있으면 한 봉투에 넣어서 발송하는 그런 제도를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아, 예. 그래 이번에 나도 보면 재산세가 한 번에 자동차세하고 한 군데로 들어 오더라고요.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것은 잘하셨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183페이지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 사무관리비를 보면 본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다가 1회 추경에서 51만 6000원 삭감하고, 2회 추경에 160만 원을 삭감하고도 불용액이 56만 8000원 발생했습니다, 그죠?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사무관리비는 통상적으로 연간 지출되는 금액이 일정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 시 어느 정도 정확하게 비용을 추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공매수수료라든지 대법원 증지 관련 구입이 있습니다. 공매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매처분 시 미낙찰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미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저희들이 편성 안 할 수는 없고 편성은 해 놨다가 지급을 안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하여튼 그러니까 불용액이 안 남도록 내년도 예산에, 항상 이야기하지만 내년도 예산에 불용액이 안 남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중간쯤 보면 타 시·도 체납 자동차세 징수대행 포상금 72만 원 있죠? 포상금으로 72만 원.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저희들이 체납차량에 대해서 우리 구에 등록된 차량 외에 다른 타 시·도에 있는 차량도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 타 시·도에 있는 자동차세 징수대행 포상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를 하는데 그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포상금이 72만 원 정도 되면 우리가 징수한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10%를 포상금으로 받기 때문에 73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타 구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선인가요? 우리 구가 좀 많이 받는 건가요?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아무래도 타 시·도의 차량은 우리 구가 중심구다 보니까 좀 많은 편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38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로 문화체육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189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세출 부분과 사항별설명서 213페이지 문화진흥기금 부분 문화체육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6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독서문화 기반 조성에 찾으셨죠? 제일 하단입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독서문화 기반 조성 연구개발비에서 도서관 및 북카페 운영 프로그램 개발비로 2046만 원이 집행됐죠? 보셨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이 예산은 본예산에서 1200만 원이 편성되었다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000만 원 전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결산서 309페이지 예산 전용 조서에 보면, 결산서에 보시죠. 전용일자가 2015년 9월 23일입니다. 전용의 시기로 볼 때도 도서관 및 북카페 운영 프로그램 개발비 부족분을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 전용에 의할 것이 아니라 6월에 실시한 제1회 추경예산에서 충분히 조정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왜 조정을 안 하셨어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게 공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당초에 아마 홈페이지 계획이 없었는가 그랬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홈페이지 구축을 하면서 그렇게 예산 전용을 한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는 1회 추경 때 6월 달 같으면 그때 아마 계획이 됐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했으면 좋았을 건데 아마 이것은 시기적으로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앞으로는 그런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1회 추경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다음 넘어가서 201페이지 전포동 구상반려암 주변 정리, 보셨습니까? 201페이지 위에 보면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전포동 구상반려암 주변 정리 예산에 8억 700만 원 중 문화재 지정구역 내 사유지 매입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비 선금 등으로 2억 4502만 8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5억 6197만 7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현재 사업 추진이 당초 계획한 일정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추진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끝나가는데 올 상반기에는 사실 이게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문화재 관련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낙동강유역청이라든지 그다음에 시 환경 뭐 과라든지 그다음에 도시계획 이런 과에서 어떤 업무적으로 협의하는 기간이 상당히 좀 걸렸습니다. 이게 다행히 5월 중에 다 끝나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 공고기간이 끝나면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애당초 사업기간이 작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사업기간 내 모든 사업이 끝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03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 확대 보급 거기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흙먼지털이기 전기요금이 105만 7000원 지출되었는데 흙먼지털이기가 몇 곳이나 되는데 이렇게 많은 전기요금이 나옵니까? 몇 군데입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 과에서 설치한 게 2개소입니다. 2개소인데 가야동에 하나, 개금동에 하나 2개가 돼 있는데 이게 월 평균 한, 전체적으로 전기요금이 한 9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흙먼지털이 저게 전기요금을 많이 먹는 모양이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게 컴프레서가 계속 돌아가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진수
김진수위원
아, 컴프레서가 돌아가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 바람으로 인해서 먼지를 털기 때문에.
진수
김진수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황령산레포츠공원 게이트볼장에 대한 국유재산 대부료가 10만 1000원이 지출됐거든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대부료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우리 구청이 게이트볼장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체육시설로 활용하고 있는데도 국유지 무상사용이 전혀 불가능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사용료를 줘야 됩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 과거부터 쭉 이렇게 좀 돼 온 사항 같습니다. 이게 매년 이렇게 지출을 요구하고 있고, 연도별로 대부료를 주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 대부료가 얼마 되지 않지만 시민들이 체육시설로 활용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상부관서에 부탁을 해서 대부료가 지불 안 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19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거기 하단부에 보면 도서 감응테이프 있죠? 239만 8000원.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어디요? 199페이지요?
선순
김선순위원
예, 199페이지.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아, 감응테이프, 테그.
선순
김선순위원
이게 도난방지용이잖아요. 이 도서 숫자가 몇 권이나 되나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도서가 약 1만 8000 내지 한 1만 9000권 정도 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한 2만 권 잡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한 2만 권 정도, 이게 자동으로 반납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대출을 하면서 전자감응으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인 것 같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게 지금 단가를 보니까 그렇게 비싸지 않던데, 여기에는 개당, 그러면 2만 개를 잡아도 좀 비싸게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게 세부단가는,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세부단가하고 개수하고 별도로 현황을 좀 나중에라도 제출했으면 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니, 제가 어디 한 군데에 좀 알아보니까 개당 그러니까 우리 국산 제품 아니고 USA 제품으로 해서 테이프 1장당 한 175원 정도, 200원 미만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값이.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게 뭐 테이프.
선순
김선순위원
값이 좀 많이 비싼 것 같아서 이런 면도 세심하게, 저렴하게 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다음에 194페이지요. 중간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무료 대여 악기 플루트 구입에 대해서, 1000만 원이 플루트 구입비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이게 빌려 가신 분은 몇 분 정도 돼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무료 대여가 어디 빌려 가고 하는 게 아니고 플루트는 사실 개인적으로 소장하기가 고가품이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서 청소년예술학교 어린이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대여의 이야기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 그러니까 개인한테 대여를 하는 게 아니고 와서 배우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렇다면 이게 대여 악기라고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표현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저로서는 이 플루트라는 것은 입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대여하는 사람이 있겠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용어가 적절치 못하다는 얘기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표기가 조금 알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2페이지에 문화예술 작품 구입내역 상세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1000만 원 집행하셨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작품을 13개 구입하셨는데 이게 구입액이 1개 작은 것은 40만 원이고, 제일 비싼 것은 200만 원짜리가 있어요. 또 규격이 비슷한데 50만 원, 98만 원 차등이 많은데 이 금액의 설정기준은 뭡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게 저희들이 작품을, 작가들이 작품 전시를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구매를 해 주는데 이게 저희들이 어떤 것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위원들의 추천에 의해서 하는데 추천도 부산진구문화예술인협의회에 심사위원을 추천 의뢰를 합니다. 해서 그분들께서 여러 가지 작품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작가의 뭐 이름이 좀 있는 분, 경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자기들이 감안해서 이런 이런 작품은 얼마 정도에 사면 되겠다는 어떤 그것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아서 작품 구입을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때 출품작이 총 몇 점이었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 당시에 약 80점 정도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80점 중에 그러면 예산 1000만 원을 가지고 13점을 선정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1000만 원에 결국 맞춘 거다 이거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저희들 예산이 1000만 원 한정돼 있으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사진을 했을 때 이게 좋은지 나쁜지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80점이 출품됐다 하면 어떤 것은 200만 원이고 어떤 것은 40만 원이고 차등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예산 집행의 효율성으로 본다면 수고한 사람들 조금 더 골고루 나눠 줘도 안 되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1000만 원을 배정하니까 1000만 원 금액에 맞췄다, 어떤 것은 예를 들면 설명이 잘 안 되거든요. 1점에 98만 원, 56만 원 이렇게 하는 것은.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이게 개당 뭐 40만 원 보통 비슷하게 40만 원선, 100만 원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200만 원짜리 같은 경우에는 동상으로 해서 동으로 만들어서 작품이.
용준
배용준위원
조각품이라고 돼 있네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조각품이죠. 그게 침묵의 소리라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재료라든지, 40만 원 이런 것들은 또 사진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 알겠는데.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차이의.
용준
배용준위원
98만 원이다, 우리가 어떤 시상을 할 때, 금액을 매길 때 뭐 40만 원, 50만 원, 80만 원, 100만 원은 이해가 가는데 98만 원, 56만 원 하니까 이 1만 원짜리까지 누가 어떻게 정했을까. 본 위원이 볼 때는 1000만 원에 안 맞으니까 혹시 또 끼워 맞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든다 말이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저희들 예산이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걸 100만 원 줘야 되는데 우리 1000만 원 범위가 다른 것을 책정하고 나니까 한 18만 원 남는다 그러면 18만 원.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이 작가들한테 이 구입액이 정확하게 들어간 것은 한번 확인했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아, 개인별로요?
용준
배용준위원
예.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재무과에서 계약을 해서 재무과에서 입금을 다 해 주기 때문에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개인별로 지급이 됐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이것은 문화예술인협의회에서 준 게 아니고 저희 구에서 바로 직접 입금을 한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죠. 우리가 하여튼 1000만 원을 주니까 1000만 원에 딱 맞췄다고요. 98만 원 이거는 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어떤 작품을 구입하는 데 50만 원이면 50만 원, 뭐 40만 원 어떤 등급을 정해서 할 텐데 98만 원이다,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좀 예산 집행에 정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10만 원 단위로 딱 하든지 그래야지 98만 원은 설득력이 조금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한번 집행과정을 상세히 보시고 미리 사전에.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한 번 더 올해 살 때는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정확한 선정기준을 하시고 200만 원 1개 1등 주는 것도 좋지만 적절하게 보상을 해 주는 차원에서 많이 구입해서 많이 걸면 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 작품을?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다음 200페이지에 제가 상세 세부사항설명서 거기에 보면 문화예술 진흥사업 보조비 집행내역을 달라 했는데 지금 현재 1000만 원짜리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러면 여기 우리 사항별설명서에 문화예술사업 지원 보조 인건비 여기에 속하는 겁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작년에 기획조정실에서 일괄 보조금 예산에서 1000만 원이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가 아니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아니고, 예.
용준
배용준위원
기획조정실에서 집행을 했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 예산을?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문화체육과 세부사업에 설명이 들어 있는데, 문화체육과에? 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에 보면 문화체육과에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결산 설명서 여기 말씀입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서 있잖아요. 예산안 제출할 때 세부사업 설명서 제출하지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거기 보면 문화체육과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해서 해 놨는데 예산의 어떤 귀속은 기획조정실에 있는 예산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사업의 계획은 그러면 계획도 기획조정실에?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제출을 한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자료를 제출할 때 기획조정실 자료를 받아 왔습니까? 문화예술 진흥사업 보조비 집행내역 1000만 원짜리, 저한테 자료는 지금 1000만 원으로 제출했거든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1200만 원 이것은 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인데.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한테 문화예술 진흥사업 보조비 집행내역을 달라 했더니 1000만 원짜리 자료를 만들어 왔다 아닙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아, 그것은 아마 저희들이 1000만 원 사업을 여러 가지 문화예술 진흥 관련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보조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 우리 사항별설명서 어디에 있느냐고요, 이 1000만 원짜리가. 저한테 제출한 이 자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여기에는 없고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기획조정실 단체보조금 안에, 단체보조금 아마 2억인가 있을 겁니다. 그 안에 1000만 원이 저희 문화예술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한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단체보조금 2억 안에 포함돼 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사실입니까, 이게? 이것은 일반 세미나 한 것도 있고 그런데?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예술인협의회에서 단체보조금을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게 문화예술인협의회에서 쓴 거라 말입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협의회에서.
용준
배용준위원
정확한 단체명이 뭡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부산진문화예술인협의회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부산진문화예술인협의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1000만 원 지원금 사용내역이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자료 제출할 때도 그렇게 좀 표시를 해 주면 좋은데.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아, 죄송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다음에 생활체육시설 설치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그죠? 총 8286만 8400원 사항별설명서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해마다 이 생활체육시설은 계속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옵니다, 그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015년도에 23개소에 45개 총 8286만 원 집행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좀 특이한 게 있어요. 개금2동 대동아파트에 3개를 설치했고, 맞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개금3동 우드빌아파트에 3개를 설치했어요. 우리가 아파트 안에 체육시설을 설치해 줘도 되는 겁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아마 공동주택에도 할 수 있다고.
용준
배용준위원
아파트 안에도?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어느 규정에 의해서 가능하죠? 우리가.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 자체가 구민들이 원하는 장소 또 많이 이용하는 그런 장소 위주로 설치를 하는데 그게 우선적으로는 아파트라든지 그 외적인 부분에 먼저 하고 그다음에 아파트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가 통상 보면 아파트 안에는 도로포장도 도로가 있어도 포장을 안 해 주잖아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도로포장은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게 뭡니까, 사유지라는 이유 때문에 안 하잖아요. 실제로는 많은 교통이 오고 가고 통로로 쓰이는데도 우리가 예산 투입을 안 해요. 그런데 이것은, 이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아파트 안에 설치하면 사유품이 돼 버리는 거죠. 일단 그 아파트 주민만 전용으로 쓴다고 봐야죠. 맞지 않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일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물론 대다수 구민들이 모여서 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은 생활체육시설이라는 것은 누구나 쓸 수 있도록 오픈된 장소에 하는 것이지 개인 아파트 안에 설치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게 일단 일반 개인 주택이라든지 어떤 농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는 한정된 사람들이 사용을 하겠지만 아파트는 다소 영세아파트라든지 그런 주변으로 그런 데는 저희들이 일단 주민이, 그 동에서 조사를 하고 해서 건의가 올라오면 일단.
용준
배용준위원
할 수 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형평성에 도저히.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법이나 어떤 규정이나 이런 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아파트 안에 도로가 있는데, 통로로 쓰이는데도 우리가 포장을 안 해 주잖아요, 거기에. 모든 아파트 안 아닌 주민들이, 일반 시민들이 도로를 이용하는데도 사유지라는 이유로 포장을 안 해 주지 않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게 도로하고 체육시설하고 비교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용준
배용준위원
오히려 도로포장을 사실 해 주는 게 맞죠. 그 아파트에서는 길을 내 놨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 투입하는 게 오히려 나는 맞다고 봐요, 도로로서 막지 않는 한. 그런데 체육시설은 아파트 안에 들여놓으면 그 아파트 사유물품이 돼 버리는 겁니다. 외부사람들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아파트에만 특혜를 준 겁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새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검토가 아니고 이거는 본 위원은 안 맞다고 봅니다. 이거는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자의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설치했습니다 하는 건데 본 위원은 안 맞다는 겁니다. 여기서 결론을 내야 됩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입장은 그렇게 해석을 해서 했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런 사실을 다른 아파트 모든 아파트에서 알고 있습니까? 각 아파트에서 이거 신청 안 할 아파트가 어디 있습니까? 각 아파트마다 우리도 다 시설 해 달라 하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럴 수는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그러면 온천지 아파트는 무조건 다 해 줘야 됩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영세아파트 위주로 일단 하고 있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영세아파트 기준이 뭡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들은 우드빌이라든지 그다음에.
용준
배용준위원
개금2동 대동아파트가 몇 세대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세대수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영세아파트 그런 기준을 두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아닌 것은 아닌 거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은 제한을 합시다. 이렇게 예산을 쓰면 감당하기 어렵고, 이 예산이 정확히 집행이 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특혜를 주는 거죠, 일부 아파트에.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다음에 부산진구 생활체육회 운영비인데요, 부산진구 생활체육회 운영비를 5500만 원 집행하셨네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 항목별에서 보니까 원래 우리가 계획한 의도와, 계획하고 항목이 많이 달라졌네요. 그래서 기타운영비가 많이 늘었는데 예를 들면 생활체육회의 공공요금은 300만 원, 관리비 360만 원, 출장비 360만 원, 단체지원금 600만 원, 그죠? 회의비, 용품 구입비, 수당, 기타운영비 이렇게 구분돼 있는데 기타운영비로 많이 돌렸네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게 부서운영비로 해서.
용준
배용준위원
업무추진비로 쓴 겁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일종의 그런 것도 있고, 우편료라든지 컴퓨터 수리비라든지 차, 음료수 구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나간 것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 의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생활체육회에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돈이 쓰이는 효과, 예산 효과가 정확히 나야 됩니다. 이런 취지에서 이것도 좀 따지는 것입니다. 좀 생활체육회 운영비가 항목별로 뻔한데 실지로 들어가야 될 데가 안 들어가고, 항목별로 의미도 없고, 기타운영비 불분명한 예산에 많이 쓰인다면 좀 깎아도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더 보겠지만 이거 알 수 없는 기타운영비로 많이 돌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 부분도 본래의 부산진구 생활체육회가 주민들에게 많은 생활체육 혜택을 주는데 집중해야지 예산 많이 받아서 불투명하게 쓴다고 하면 이것은 안 맞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기타로 많이 안 쓰이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운동기구 있잖아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게 지금 지역경제과일 때 지역경제과에서도 설치를 하고, 문화체육과에서도 설치를 했었죠? 지금은 통합이 되었지만. 이 과정에 있어서 양쪽 부서가 적용하는 기준이 달랐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부서에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2개의 부서에서 선정기준을 다르게 적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 때문에 지금 문체과에서 운동기구를 다 설치를 하고 있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서 지금은 한 부서로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행정 집행을 위해서 이것도 내부적으로 기준을 딱 두어야 합니다. 기준을 두고 그 기준에 맞는 데 설치를 해야지 민원이 발생을 하지 않지, 뭐 해당 부서에서 고무줄 행정을 하듯이 어떤 데는 설치를 해 주고, 어떤 데는 설치를 안 해 주고 이렇게 되어 버리면 이것은 형평의 논란도 있다고 봅니다. 내부적으로 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203페이지 구민생활체육 육성 지원에 보시면 지면에 있는 내용 질의가 아니고 지금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이 나가는 단체가 생활체육회도 있지 않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부산진구체육회는 나간 것이 없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부산진구체육회는 별도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직원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보조금으로, 운영보조비 보조금으로 나간 것이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올해 우리가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통합이?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통합되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언제 되었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3월 28일 자로.
동효
김동효위원
통합 그러면 생활체육회하고 부산진구체육회가 통합됨으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예산에 대한 변동이 좀 있을 것인지 어느 정도인지 예측하는 것을 조금만 말씀해 주세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별도 구에서 보조금으로 지원되던 게 그것은 당연히 없어진 것이고요. 그다음에 합쳐짐으로 해서 안에 어떤 생활체육의 어떤 그런 내용에 따라서 증액은 되겠지만 많이는 변동이 없을 것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통합으로 인해서 우리 예산이 줄어들지는 않겠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크게 달라질 것은 없는데 일단 보조금은 없어지는 것이 맞고요. 그 외에는 일단 운영하는 자체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전에 운영하는 그대로 그런 차원에서 그 정도는 운영이 되어야 된다.
동효
김동효위원
통합으로 인해서 약간의 절약은 되겠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저는 2개 단체가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이 절감이 된다면 내년부터는 민간사업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각 단체나 종목별로, 사실 거기 열악한 편입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거의 십몇 년간 그 금액이 그대로 오는 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합으로 인해서 만약 약간의 여분이 생긴다면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서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조금이 나갈 수 있도록 내년에 예산 할 때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도 내가 같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진수 위원께서 결산서 309페이지에 7800만 원 전용 문제입니다. 사항 설명은 안 드릴게요. 아까 김진수 위원님이 말씀한 그 항목이거든요. 다른 부서에 이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때가 전용일자가 9월 달이거든요. 그런데 9월 달이고 지금 와서 자료를 보고 판단한다고요. 그런데 좀 앞서 있는, 소통이 잘 되어 있는 자치단체를 보면 이런 사항 같은 것은 사전에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보고하라는 사항은 아니고 통보 정도 해서 이런 사항은 이렇게 이렇게 집행합니다, 전용합니다 그런 사항을 통보해 주는 것이 좋거든요. 그런데 아직 부산진구는 솔직히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왜냐하면 예산 성립 전 집행 문제도 이번에 알아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그 사실을 사전에 통보해서 양해를 구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기가 시기인 만큼 왜 그 당시에 안 했느냐고 따져본들 뭐하겠어요. 그래서 차기부터는 이런 사항이 있을 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보고는 아닙니다. 의무사항도 아닙니다. 구의회에다가 이런 사항을 이렇게 전용합니다 하고 좀 통보해 주는 것이 서로 집행에 좀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게 해 주시라는 첨부 말씀을 드립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리고 첨부서류 24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 항목은 보조금 반납명세서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체과에 대충 사항을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활성 지원에 관한 반납 건이 하나 있고 또 중간에 생활체육 확대 보급 민간경상보조금 사항이죠. 여기서 200만 원을 반납한 사항이 있고, 밑에 생활체육 확대 보급에서 생활체육시설 설치 문제로 아마 40만 원 반납 3건이 있습니다. 뭐 보조금에 대해서 반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남았으니까 반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업 목을 보면 제일 아래 있는 시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 설치 시설비 이 항목은 이해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어중간하게 돈이 남으면 생활체육시설을 할 수도 없고 또 그것 가지고 다른 사업 변경할 수도 없고 이 사항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죠. 시설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지도자 배치 민간경상보조금 항목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200만 원인데 이 사항하고 위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비 400만 원 이 사항은 사실 보조금 받은 사항인데 이렇게 꼭 반납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전체 저희들이 총 국비 9700만 원 받아서 9300은 쓰고 400이 남았는데 이것은 아마 그 당시에 시기적으로 안 되었다든지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지금 당장은 제가 어떻게 설명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한 번 더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닙니다. 충분히 사항적으로 그렇게 반납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은 이해를 하면서도 저는 말씀드리는 게 좀 생활체육, 이런 문화체육 쪽은 사실은 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거든요. 좀 적극적이었다 하더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 어렵게 국비를 받아와서 반납하는 이런 사항은 좀 더 신중을 기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추가로 1건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3페이지 시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 설치 있죠? 거기에 집행금액이 4000만 원이거든요. 이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저희들 황령산레포츠공원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거기에 어르신들이 인조잔디를 깔아 달라고 해서 인조잔디를 깔았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어디에서 보니까 인조잔디는 따로 지출이 되어 있던데요. 황령산 게이트볼 인조잔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함께 같이 사용을 했고요. 거기서 일부 생활체육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선암 산딸기마을에 운동기구 좀 설치를 하고 그렇게 4000만 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위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는 8700이고요 밑에 시민친화형은 4000만 원이거든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8000만 원에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전체 들어간 것이 총 1억 2000이 들어갔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전체 1억 2000 중에서 4000만 원이란 이야기네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꼭 4000만 원으로 똑 떨어지는 이유는 뭔가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공사가 위에 보면 870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전체 든 것이 1억 2400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인조잔디 조성공사를 하는 과정에 돈이 좀 부족해서 밑에 내나 시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 설치 목이 있어서 그 4000만 원 중에서 3100만 원을 거기에 인조잔디 조성으로 쓰고 나머지 800만 원은 저희들 운동기구 하고 쓰는데.
선순
김선순위원
아니, 지금 보조금을 받은 것이잖아요. 이게 국비인가요, 시비인가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시비 50%, 구비 50%인가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게 무슨 목적으로 받았어요? 이게 인조잔디로 하라고 받은 것인가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운동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했는데 인조잔디 공사를 하다가 돈이 부족해서 목이 내나 시민친화형 그것으로 해서 그쪽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게 그러면 체육시설로 받아서 인조잔디에 모자라서 그쪽에 투입했다는 것이잖아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게 그냥 막 주먹구구식으로 이쪽 예산을 저쪽에다가 붙이고 이렇게 해도 돼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게 인조잔디 구장 역시 저희들 시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로 노인을 위한 시설로 보고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되네요.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공사를 했으면 그 명목 안에서 끝내야 하는데 이것은 또 시민친화형으로 해서 또 다른 명분으로 지출을 하고 저는 이게 시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위에 것하고는 아예 상반되는 다른 항목인지 알았거든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시민친화형으로 어떤 운동기구라든지 편의시설을 다양하게 설치할 수 있는 가능한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다소 보시기에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좀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문제가 있어요」하는 이 있음
영숙
배영숙위원장
제가 봐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집행한 목의 설정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도 다소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집행에 있어서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게이트볼장에, 도대체 게이트볼장을 사용하는 사람 숫자는 어느 정도 되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하루에 100명에서 150명 정도 노인네들이 주로 하시는.
선순
김선순위원
하루에 100명에서 150명이라고 하면 그 인원이 거의 그 사람들만 사용하는 거잖아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운동 동호회라는 것이 원래 조금 그런 형태는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 백이십여 분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돈을 들이붓는다는 것도 아무리 노인을 위한.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것은 인조잔디를 처음 설치하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거고 향후로는 크게 돈 들어갈 일은 없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요. 8700도 작은 돈이 아닌데 이 돈도 모자라서 3000만 원을 또 끌어들여서 이렇게 했다는 자체가 조금 이 모든 위원님들이 다 납득이 안 가신다 합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한번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위원님들한테 좀.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다 드리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4000만 원에서 3100만 원이 게이트볼로 가고 그러면 900만 원이 남잖아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900만 원어치 산딸기마을에 운동기구를 설치했다 말입니까? 아까 전에 산딸기마을은 무슨 말이죠? 운동기구를 설치하는데 몇 대를 지금 어디에 정확하게 설치했다 말입니까? 3100만 원이 지금 게이트볼장으로 가면 900만 원이 남거든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게 운동기구 4점을 설치했습니다. 4점을 설치하는 데.
영숙
배영숙위원장
2점이 무슨 900만 원씩이나.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4점.
영숙
배영숙위원장
4점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거기 허리 돌리기, 로프 당기기, 역기 올리기, 공중 걷기 이런 게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뭉텅구리로 서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 설치 4000만 원 이래 놓으니까 이 안에 우리가 봤을 때는 뭔가 함정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상세한 내역을 별도로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리고 당초에 게이트볼장에 인조잔디를 견적 내고 나서 예산 편성을 했을 텐데 3100만 원이나 추가로 더 들어갔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산출 자체를 잘못한 것 같은데요? 3100만 원이면 예산이 상당히 과다하게 많이 추가로 투입됐는데, 인조잔디 설치하고자 하는 면적이 늘어난 겁니까? 뭐가 문제였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인조잔디만 하려고 했는데 그 주변에 트랙이라든지 그다음에 편의시설 이런 것하고 같이 하면서, 펜스도 설치하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예산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잔디도 깔고 트랙에 해서 다 합쳐서 추가 금액이 3100만 원이 더 들어갔다 이 말씀이신가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세부항목을 좀 주시면 예결위 때 다시 의문사항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공사 이 예산 있죠? 1억 7800만 원 이 전체 세부내역 그다음에 밑에 4000만 원 세부내역을 설치한 수량하고 날짜하고 단가하고 정확하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민원여권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217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인감담당자 등 업무배상 공제회비에서 406만 8000원 정도 되죠?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인감 공제회비 말입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예, 그게 어떤 방식으로, 산출근거가 뭔가요?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인감담당하시는 분하고 통합민원 보시는 분하고 전체 열네 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다가 가입을 합니다. 이것은 보험한도를 14명에 대해서 24만 850원 그렇게 1년분, 2015년 1월 1일부터 연말까지요.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민원여권과에 열네 분 직원에 대한 겁니까?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그분에 대한, 이제 인감 발급을 하면 우리가 변상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인감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을 가입해 주는 거죠.
선순
김선순위원
혹시나 하는 잘못에 대해서, 만에 하나?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대충 보니까 민원여권과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인감에 관한 건가요?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전체 민원이 많은데, 인감이라든지 많이 있지만.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주로 많이, 여러 가지 하는데 그중에서 이게 제가 보니까 인감에 관한 일이 많이 있어서.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인감 같은 경우는 재산상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인감에 대해서는 배상하는 그런 것이 있는 거지 발급하는 것은 인감이나 다른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니, 다른 업무가 많이 있는 것은 아는데 주로 많이 하는 업무가 인감이냐 이 말이었어요.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아, 많이 하는 업무가 인감은 아닙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니고?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220페이지에.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220페이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중요 기록물 D/B구축사업 용역 1억 37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요구했어요. 파일이 왔는데, 어마어마한 파일이 왔는데 자료를 의원이 요구하면 일단 어떤 총괄표는 하나 주고 그다음에 세부내역을 붙여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세부내역 파일만 있고 통계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단가가 다를 것 아닙니까, 한 면당? 이게 지금 2010년도부터 우리가 추진한 것 아닙니까?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010년도부터 2015년 현재 6년차 자료가 쭉 왔던데 당초 1억 5000 편성해서 연말에 1294만 원 삭감하고 1억 3700만 원 했는데 이제 내역을 우리가 한번 볼 때가 됐거든요. 과연 이 정도 드는지, 해마다 이게 무슨 서류를 얼마나 중요한 서류가 1억 3700만 원이나 해마다 해야 되노 하는 의구심이 자꾸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료내역은 내가 받은 걸 볼 테니까 단가가 다른 것 통계를 주십시오. 일단 작성표, 통계표, 총괄표.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해할 수 있도록.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얼마짜리를 몇 면 했고 하는 또 종류별로 도면이라든지 서류라든지 그런 것, 과연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을 하고 있는 건지 이게 확신이 안 들거든요.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우리가 이때까지, 2014년도까지는 영구, 준영구까지만 했는데 2015년도에는 30년 기록물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거기도 구축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할 만큼 했는데 그래도 해마다 1억 3700만 원이 든다 하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과연 그런 가치가 있는 건지 볼 때가 됐다 말입니다. 영구적인 것은 반드시 해야 되고, 지금 준영구, 30년으로 내려오니까 정확해야 돼요. 필요 없는 것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돈을 1억 3700만 원씩 계속 들인다면 이거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총괄표를 주시고 자료는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오전에 보류된 재무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영 재무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161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사항별설명서 173페이지 기금 부분 재무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 이것은 좀 짚겠습니다. 정오표를 제가 받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전에?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왜 제가 안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자료를 저한테 주실 때 2016년도 자료를 주신 거예요. 제목 자체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입니다. 그래서 이게 책상에 있길래 저는 2016년도 자료인 줄 알고 당연히 이것은 지금 결산서류가 아니라고 안 봤던 겁니다. 그래서 정오표가 너무 많이 오는 것도 지금 중요한 문제인데 자료를 추가로 주면서까지도 이렇게 오류로 주시니까 저희가 더 많이 위원님들이 좀 안 맞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더니 지금 또 15년도 회계로 수정을 해서 주셨어요. 자료를 좀 성의 있게 주셔야 됩니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자료를 부실하게 주시면 정확한 질의를 하기가 힘들죠, 의원님들께서. 그래서 좀 더 꼼꼼하게 추가 자료 같은 경우도 주실 때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서 오전에 중단되었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5페이지 좀 봐 주세요. 중간쯤 보시면 청사 청소용구 보관소 전등 및 스위치 설치가 340만 원이고요. 또 하단부 쪽에 보면 민방위대피소 탁구장 전등, 전열 보수가 439만 원 정도인데 이게 우리 청사 청소용구 보관소가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청소용구 보관소요?
선순
김선순위원
예.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한 3평 정도?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전등과 스위치를 설치했는데 340만 원이에요. 그 작은 평수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필요한가요? 더군다나 여기서 무슨 다른 뭐를 아주 거창하게, 무슨 전등을 화려하게 장치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청소용구를 보관하는 장소거든요. 그러면 이 전등기구와 스위치 정도는 기본적인 것밖에 설치를 안 한다고 보는데 이 작은 장소에 전등과 스위치가 340만 원이라는 말입니다. 너무 과하게 하신 게 아닌가.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이것은 지금 전등이 전선관하고 몰딩, 여러 가지 매입 스위치하고 다 합해서 347만 1000원이 나왔거든요. 산출기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기존에는 그러면 전등이 없었나요? 전기 설치가 안 돼 있었나요, 기존에는?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층별로 다 청소용구 보관함이 설치돼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전등이 설치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마 청소하시는 분들이 너무 밀대 씻고 뭐 걸레 빨고 할 때 어두우니까 일을 못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사실 그 부분을 전등도 설치하고 스위치도 설치하고 다 개선을 시켜드렸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새로 설치했다 하더라도.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열한 군데가 아니고 열여섯 군데인가 아마 의회까지 치면 더 많을 수도 있을 겁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게 한 군데가 아니고 열여섯 군데라는 건가요?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층별로 다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층수도 그렇게 넣어 주셨으면 제가 그런 오해는 안 하는데 여기 이 사항만 보면 작은 청소용구를 보관하는 데에 전기용품 시설 한 게 340이라 하니까 이건 너무 과한 것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방위대피소 탁구장 거기에도 마찬가지 전등과 전열 보수가 439만 원이거든요. 여기는 또 어떻게 설명을 하실는지.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여기도 규모가 많이 큽니다. 커서 금액이.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여기 역시.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밑에 지하에 탁구장에.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여기도 역시 전선 처리가 안 돼 있었나요? 전열구가 안 돼 있었나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탁구장에 격등회로 분리공사를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439만 1000원이 된 겁니다. 전등, 전열 보수, 금액은 다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집행내역서를 좀 부탁드립니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있는 탁구장에 전등을 조금 바꾸고 보수를, 고쳤는데 이게 44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탁구장이라고 하면 그다지 크지도 않잖아요.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엄청 큽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엄청 크면 탁구대가 몇 대가 들어가는데요?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22개 들어가 있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민방위대피소에 탁구대가 22개 정도가 들어가요?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평소에는 탁구장으로 활용을 하고, 비상시 또 을지연습 할 때는 민방위대피시설 또 훈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 안 가 보셨습니까? 엄청 큽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평상시에는 누가 사용을 해요?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평상시에는 탁구장으로 사용하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주민들이.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을지훈련이나 할 때는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혹시나 전쟁이 일어나면 민방위대피소, 주민들 대피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이렇게.
선순
김선순위원
크다 하더라도 기존에 전기 설치가 다 돼 있는데 보수를 한 것뿐입니다. 좀 전구를 바꾸고 이렇게 하는 사항인데 돈이 440 정도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과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평소에 탁구장이 너무 어두워서 조명시설에 탁구 치시는 분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조명 설치 수량을 좀 많이 늘렸습니다. 한번 가 보시면 옛날에는 어두컴컴했는데 지금은 억수로 밝은 상태로 돼 있습니다. 전체 다 배선을 보완하고 화재위험도 있고 또 누전위험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다 감안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한 400만 원 조금 넘게 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물론 어두운 걸 더 밝게 하고 잘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도 좀 더 절약을 하면서 내 살림이다 생각하고 하셨으면 합니다. 또 그 바로 위에 보시면 흡수식 냉온수기 있죠? 2대를 수리하셨어요. 그랬는데 그 수리비가 346만 9000원입니다. 이걸 새로 사도 2대 값, 얼마든지 넣을 수가 있는데 수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갈까요? 신제품을 넣어도 이 가격이면 들어갈 것 같은데.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이것도 견적서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견적서도 견적서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거 냉온수기 수리비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아마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무실에 설치돼 있는데 냉온수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하 2층에 보면 기계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각종 우리 구청사 내에 냉온수를 공급하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아마 그 수리한 걸, 구체적인 내역은 별도로 뽑아서 드려야 되는데 그런 냉온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냉온수기가 아니고?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화장실에 가면 따뜻한 물 나오는 거 있다 아닙니까, 그 기계를 아마 수리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구체적인 것은 다시 한 번 보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아까 정오표를 갖고 오셨는데 결산서 28페이지, 29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1페이지, 12페이지라 했는데 또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또 있어요. 재무과에서 이거 정정할 때도 한꺼번에 하셔야지. 사항별설명서 11페이지, 12페이지도 있고 뒤에 가면 37페이지도 있잖아요. 37페이지에 있죠? 37페이지 세입에 495,617 돼 있잖아요, 여기도. 그러면 여기 37페이지는 어떻게 수정할 건지 다시 또 수정해 보십시오. 어느 항목에서 뺄 겁니까? 176만 8000원을 세입 어디에서 뺄 겁니까? 뒤에 39페이지도 또 있어요. 한꺼번에 해야지 찔끔찔끔 눈에 보이는 것만 하고,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전체 예산현액에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수정해 오셔야지. 37페이지 세입에.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37페이지는 일반회계 이야기하는데 맞는 것 아닙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내나 마찬가지죠. 495,617 돼 있잖아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결산서 말씀하십니까? 사항별설명서?
용준
배용준위원
사항별설명서에 지금 전체가 다 잘못됐다고 495,615로 바꿔 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37페이지에 또 495,617 돼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고칠 건지 설명해 보라니까요. 어느 항목에서 어떻게 조정할 겁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39페이지.
용준
배용준위원
37페이지부터.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거기에서.
용준
배용준위원
세출은 지금 밑에 495,615로 돼 있고 위에 세입 495,617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고쳐야지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이것도 176만 8200원 이걸 39페이지 제일 앞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여기서 빼야 되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39페이지는 그렇게 하면 상식적으로 맨 밑에 것 빼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37페이지는 어떻게 고칠 거냐고요, 37페이지에서.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사항별설명서 37페이지 말입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그것은 지금 세입을 495,615,979,530으로 고쳐야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래 고치는데 밑에 항목을 어디서 고칠 거냐고요.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밑에 항목은.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 그 숫자만 그냥 그렇게 맞춰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면 합계가 안 맞아지잖아요.
용준
배용준위원
이거 어딘가 뭔가 지금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엉망인, 뭔가 삐거덕거리고 안 맞다니까요. 맨 밑에는 세출 합계고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제일 위에 세입 말하는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방세 수입부터 쭉 내려가서 내부거래 항목 이 안에서 어딘가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서 고칠 거냐고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재무과 결산서류에 오류가, 오류를 정오표를 내서 수정해 왔으나 추가 오류가 발생돼서 계속 심의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내일 오전으로, 재심의를 우리가 할 테니까 재무과에서는 원인분석과 그다음에 사항별설명서까지 다 검토를 하셔서 내일 오전에 재심의를 할 때 그 정오표하고 원인분석을 다 해소를 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