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의장 제의)

민원봉사과장 엄영호입니다. 항상 민원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 상반기 주요성과와 2016년 민원행정 목표. 그리고 2016년 민원 행정 추진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2016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민원인의 날 운영과 찾아가는 지적민원실 운영으로 군민 맞춤 현장 민원 서비스 제공에 집중하였으며 지목불일치 공공용지 일제 정리와 드론을 활용한 신속 정확한 지적 민원 처리와 사업부서와 협력으로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였으며 상동 천평지구 지적 재조사사업 완료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추진으로 군민 생활 안정망을 구축하였고 찾기 쉽고 편리한 도로명 주소 정착에 역량을 집중하였으며 신뢰받는 자동차 등록, 공정한 과표업무를 추진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3쪽 2016년 민원 행정 목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쪽 민원행정 추진계획 CS직무교육 실시로 민원 공무원 역량 강화입니다. 군민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 담당 공무원 맞춤형 CS교육으로 민원 담당 직원의 스트레스 관리와 웃음치료 교육 1회, 민원 담당 직원 아날로고 감성 소통교육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원 담당 직원 감성 소통을 위한 교육을 1회 더 실시할 예정으로 지속적 교육과 자가진단을 통해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한 현장 서비스 강화로 민원인의 날 운영과 찾아가는 지적민원실 운영, 그리고 여건과 국제 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으로 민원인의 편의 증진과 만족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원24시 홍보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여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7쪽 유기한 민원 단축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법정 처리기한 2일 이상의 모든 유기 민원을 대상으로 법정 처리기한의 55% 이상을 단축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감소시켜 민원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인허가 관련 민원에 대하여 접수부터 진행 그리고 결과를 전담 관리하고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인허가 관련 민원 전담 창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연말에는 민원 처리기간 단축 정도를 평가하여 담당별로 시상하는 민원 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하여 민원 담당부서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8쪽 다 통하는 민원실 조성입니다. 정부 3.0핵심 가치인 개방, 공유, 소통, 협력 공간을 조성하여 편안하고 효율성이 고려된 민원실 조성을 위해 주천면, 영월읍, 북면사무소에 이어 금년에는 김삿갓면 민원실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으로 10쪽 드론을 활용한 업무 지원입니다. 드론을 활용 행정업무 전반에 접목하여 지적 측량사업 및 지목불일치, 토지조사사업과 연계 해 토지 현황, 건물 현황 등 불법 전용 농지산지 점유 유무확인과 산악지형 등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토지 현황을 조사하고 그리고 사업 설명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한 영상과 사진을 제공하는데 드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5월말까지 사업부서에서 3건, 13개소 영상 및 사진 제공 협조 요청이 있어 드론 촬영 결과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드론을 활용한 지목불일치 군유지 조사와 요청 사업부서에 대한 드론 영상과 사진을 지속 지원하여 공공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 추진 시 시간적 경제적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1쪽 찾아가는 지적민원실 운영입니다. 2월부터 11월까지 월 4회 원거리 마을을 직접 방문 지적민원을 처리함으로써 현장서비스를 강화하고 종합생활민원도 함께 접수 처리하여 민원만족도 제고와 군정에 대한 군민 호응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12쪽 지목불일치 공공용지 일제 정리입니다. 공공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각종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지적공부 정리 신청이 누락된 공공용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업 직원 부서와 재산 관리 부서에 지적공부 정리 신청을 촉구하고 직권으로 정리하는 등 총 만1,993필지 중에 673필지에 대하여 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현황 측량 지원 등 공공용지 지목불일치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지적 구축입니다. 14쪽 지적선진화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8년간 130억 원을 투입, 우리 군 전체 14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직접측량 39%, 세계 측지계 변환 61%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직접측량은 상동읍 천평1지구 196필지, 내덕 4, 5, 6지구 682필지를 완료하였으며 북면, 남면, 한반도면 4만7,690필지를 세계 측지계로 변환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상동읍 천평2지구 265필지 등 지적재조사사업 지적공부의 디지털화로 지적 선진적 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으로 안전한 도시 구축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영월읍 도시지역 일원에 도로를 기반으로 상하수도 등 지하매설물 데이터베이스를 통합 구축하여 각종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군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도시 기반시설물 유지를 위한 국비사업으로 상반기에 3억 원을 투입, 영흥리, 방절리 지역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영월읍 도시지역 사업비만 국비 지원이 국한돼 있어 추후 기타 읍면 지역 추진 시에는 약 42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전액 군비로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공간정보의 구축과 운영으로 17쪽 찾기 쉽고 편리한 주소 정책 시행입니다. 도로명 주소가 부여된 도로 구간 49개로 262길 그리고 시설물을 대상으로 1억3,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시설물을 확충하고 유선방송 등 도로명주소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노면 도로명 표식을 확대 설치하고 보행자용 도로명판과 기초 번호판을 확충하는 등 누구나 어디서나 주소를 찾기 편리하게 하여 도로명 주소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사회적 경제적 비용 절감과 행정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8쪽 투명한 부동산 거래 관리입니다. 명확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의무 이행으로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기 방지를 위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6개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19쪽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입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도시지역 990제곱미터, 비도시지역 1,650제곱미터 이상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개발이익의 25%를 환수하는 개발이익환수제로 상반기 개발비용을 산정하여 대상개발사업 10건에 대한 6,530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토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개발이익의 적정 배분으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주민의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신력 있는 과표 산정입니다. 21쪽 지가 조사의 내실화로 공신력 제고입니다. 14만여필지 내외의 토지를 1월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였으며 전년대비 4.3%가 상승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확한 토지 특성을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지가를 산정하여 결정 공시함으로써 객관성과 행정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22쪽 정확한 주택 특성조사로 행정 객관성 확보입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주택 특성조사 대상 만1,442호에 대해 건물 신증축, 용도 변경을 포함한 주택의 정확한 특성을 조사하고 개발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였으며 개별 주택가격이 전년 대비 4. 14% 상승하였습니다. 향후 정확한 주택 특성을 조사, 주택 가격을 산정하고 결정 공시하여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는 등 행정 공신력을 높이고 조세행정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이 편리한 차량 등록 행정입니다. 24쪽 차량 정기검사 주민 홍보 강화입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자동차 1만9,384대와 건설기계 1,275대에 대한 적기 검사 안내 유도로 검사 지연과 미필을 사유로 발생되는 과태료 최소화로 주민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25쪽 차량 검사지연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차량검사일 사전 안내문 발송과 기일 경과 시 검사 촉구 과태료 발생 예방에 노력을 집중하여 2016년 5월말 현재과태료 부과 343건 3만1,136만 원에 대하여 65%를 징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분기별로 채권을 확보하여 자동차와 예금 압류 등 조치로 과태료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시책으로 27쪽 부동산 행정정보 제공 일원화입니다. 2011년 국가 정보통합체계가 구축되고 2013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및 지적행정시스템 기능 고도화와 2014년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인 건물통합정보시스템이 시행됨에 따라 지적관련 7종, 건축 관련 4종, 토지 1종, 토지가격 4종, 등기 3종 모두 18종의 공부를 통합하는 부동산 종합증명서인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지난 2월 민원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여 보다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12페이지. 지목불일치 공공용지 일제 정리 관계에서 본 의원이 이마 이 부분을 14년도에 처음 말씀드렸던 거 같애요. 지금 한 2년 가까이는 지났는데 만2000필지 가까이 중에서 673필지 정도만 완료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약 5.6% 정도가 완료가 됐는데 조금 추진이 늦어지는 사유가 뭐죠?

각종 사업을 각 부서별로 하고 있고요. 또 재산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사실상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부서이기, 정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직권으로는 하기가 어려움이 있구요. 신청을 받도록 저희가 일제조사를 싹 해서 각 부서에다 넘겨줬구요. 근데 저희가 사업부서나 관리부서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종 법제상의 제약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인 경우에 전용부담금이라든가 또는 완료하기 위해서 개인 권리설정 관계 이런 것들이 걸려 있어서 못하는 부분도 있고 물론 공무원들이 의지가 부족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대다수가 그렇게 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부서 쪽에서는 사실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부분 본 의원도 알 수 있고요. 근데 결국은 각 실과에서 협조라든가 각 실과 사업부서에서 그런 지금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사실 추진을 강하게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가 협조사항이 아니고요. 신청주의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신청이 안 되면 저희가 할 수가 없는. 예.

결국은 문제는 같은 영월군청 기관이지만 실과별로 나눠져 있는 부분에서 실과에서 민원실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민원봉사과로. 그 부분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하도록 아주 목록 리스트를 싹 만들어서 다 배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까지도 본 의원이 파악은 했는데 결국은 각 실과에서 신청을 안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부분 각 실과에다 목록을 주신 부분 내역서를 제출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에 몇 필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강명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7페이지. 유기기한 민원 단축처리 마일리지 운영. 좋은 부분도 있는데요. 우수담당 개별 표창시상금 400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게 전공무원들을 상대로 하는 건가요? 민원봉사과만 상대로 하는 건가요?

지난해까지는 담당 직원 개인을 저희가 시상을 했어요. 근데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또 파생이 됩니다. 어떤 업무를 맡느냐에 따라서 시상을 받는 예가 나와서 또 이 직원이 없을 때 옆에 동료들이 협력을 해 줘야 되는 민원이 있고 그래서 올해는 담당 팀별로 시상하는 걸로 바꿔서 시상을 하려고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주로 수치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인허가 관련 유기기한 밖에 없네요. 그죠?

그래서 2인 이상 모든 유기한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전산으로 다 싹 기록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수치화 계량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 밖에 없고, 그죠?

네.

근데 사실은 계량화 수치 이 부분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는 부분 맞습니다. 근데 이거보다는 더 중요한 부분들은 이런 얘기는 수시로 나오지만 우리 민원실의 전체 직원분들이 사실 기분 좋은 모습을 가지고 출근을 해서 봤을 때 어떠한 경우가 오더라도 좀 더 밝은 웃음으로 가지고 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네.

가장 먼저 그래도 가장 많이 민원인들이 가장 먼저 봐야 되는 데가 민원봉사과란 말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민원봉사과에 계시는 직원들이 정말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의 아이템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본 의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유기기한 처리하면 이 시상이라는 거는 유기기한이 민원처리가 없는 부서는 여기에 대한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잖아요.

지금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좀 더 정말 친절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또 정말 민원인들이 왔을 때 좀 더 친절한 공무원을 투표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그 공무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의원님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친절공무원으로 올라오거나 또는 주민으로부터 칭송받는 그런 직원들은 월말에 한 번씩 조회 시간에 적은 시상품이지만 전 직원 앞에서 친절공무원으로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좋은 지적에 좀 더 그런 부분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그런 부분을 다 부정하고자 하는 말씀은 아닌데.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개인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죠? 어떤 공무원한테. 그러면 게시판에다가 어느 공무원 친절하다. 근데 객관적인 부분이 아니라 나하고의 주관적인 개념에서 올려놨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정말 그 공무원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말 친절할 수 있나. 이런 부분. 본 의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진짜 한 공무원을 투표를 한다든지 해서 그 공무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의원님 그래서 저희가 월말에 조회 시간에 적은 시상품이지만 전 직원 앞에서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좋은 지적. 이 좀 더 그런 부분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그런 부정하고자 하는 말씀은 안내데 개인적인 관계가 있어요. 어떤 공무원한테 그러면 게시판한테 친절하다 의원님 객관적인 부분이 아니라 주관적인 공무원에서 올라놨단 말입니다. 그 공무원이 객관적으로 친절할 수 있나 제가 본 의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진짜 그 안에서 민원봉사과 안에서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장 객관적으로 서로 파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엄승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조금 전에 질문을 드렸어야 되는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 상반기 추진 실적에 사업소요액이 3억5,600만 원이 나왔어요. 거기 돼 있죠?

네. 있습니다.

공무원 직접 수행이라고 써는데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서 3억5,60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뜻인가요?

14페이지요?

예. 14페이지요. 상반기 추진실적 중에.

여기서 직접측량이라는 것은요. 간접측량과 직접측량의 방법은 간접측량은 측량을 실시하지 않고 세계측지계 GPS로다가 일괄 관리하고 전환하는 거구요. 직접측량은 실제 현장을 나가서 측량을 한다 그런 의미가.

그 밑에 보시면 상반기 추진 실적 중에 사업비 소요액 3억5,600만 원이 돼 있어요. 공무원 직접 수행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돼서 3억5,600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타 시군들은 간접측량하는 세계측지계 전환도 다 용역을 주거든요. 근데 저희 영월군 지적 공무원들은 직접 공무원들이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억5,600만 원으로 공무원으로 직접 수행했을 때 나오는 금액이고.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지 않을 때는.

이 수수료가 나간다는 얘기죠.

3억5,600만 원이 절감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 다른 여타 시군들은 용역을 주는데 저희는 직접 공무원들이 그걸 하니까 그만큼 절감되고 있다.

3억5,6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절감이 될 수 있는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서치고는 굉장히 너무 약소하게 돼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절감액이라고 따로 붙여 주셔서 좀 더 열심히 일하신다는 거를 보여 주셔야 될 거 같은데. 이렇게 해 놓으면 일반인들은 거의 모를 거 같애요.

지난번에 포상 관계도 심재섭 의원님이 한 번 거론해 주셨고 이래서 우리가 직원들 견학도 보내 주고 그랬습니다.

강명호 의원님.

예술인촌이 어디 있어요?

팔괴 분교 자리에 있습니다. 발전소 맞은편에 있습니다.

어디로 말씀하시는. 팔괴마을회관 건너편요.

발전소 건너편 쪽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어린이합창단에 여기가 가장, 어린이합창단도 수당 몫으로 나가나요?

반주자하고 지휘자 수당입니다.

반주 지휘자. 합창단에는 얼마나 지원이 되고 있어요?

동강합창단 말씀하시는 거죠.

네.

3,400만 원. 이거 역시 반주하고 지휘자 수당으로 나갑니다.

예술인단체 육성 지원 중에서 여기가 합창단이 지휘자하고 반주자 있으니까 여기에 가장 많이 나가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내성한시회는 문화원 육성 지원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왜 여기다가 따로 띠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문화원에서 하나 저희가 하나 똑 같습니다. 문화원을 통해서 또 나가는 건 저희들 직접 집행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합니다.

네. 강명호 의원님.

과장님 영월에 전반적인 문화재 안내서라 그러나요? 안내판이라 그러나. 설명서 붙어 있는 거 있죠? 그거를 정기적인 검토라 그래야 되나요? 그거를 하는 시기가 있나요? 따로.

문화재는 전반적으로 한 번 정비를 했었고 이후에는 수시로 점검해서 보수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수를.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안내하는 안내판 말씀.

글쎄 안내판 말씀.

그것도 전반적으로 보수가 다 됐나요?

예. 되고.

문구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미흡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기적으로 1년에 한 두 번이라든가 정해 놓고 검토할 부분이 필요할 거 같고요. 다른 한 가지는 기준년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은행나무 같은 경우 수령이 800년이고 1000년이고 됐다 그러는데 기준년도가 없으니까 항상 갈 때 마다 800년 1000년이니까 지금은 도대체 1000년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도 모르고. 그 부분은 괄호 열고 기준년도를 설치한다든가 그래서.

네.

다른 지역에서 오는 분들이 좀 더 이해가 쉽게,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4페이지 국제박물관포럼에 대해서 올해가 4회째인가요?

네.

4일 동안 하시는데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기억은 잘 안납니다만 몇분 정도 참석하시는 거죠?

금년도에는 포럼만 개최하지 않고 박물관과 관련된 엑스포도 같이 개최를 하려고 기존에 장소가 동강시스타였었는데 스포츠파크 하늘샘 체육관하고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 이 쪽으로 자리를 옮기고 포럼 자체도 청소년수련관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에 참여하는 분과는 8개 분과에서 3개 분과로 팍 줄였습니다. 그러면 15명 정도 이제는 어느 정도 포럼해서 초대하실 분들은 초대했다고 판단이 돼서 유명한 분 몇분만 이렇게 초대 해 가지고 포럼을 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예산된 금액이 많잖아요?

엑스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으로 예산이 많이 반영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본 의원 생각도 이거를 계속 앞으로 똑 같은 방법으로 사실 박물관이 자리잡기 전에 어떤 포럼이 학술토론을 통해서 또는 박람회를 통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포럼을 쭉 해 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우리 영월군 박물관이 자리도 잡았고 그래서 어떤 외부 인사를 데리고 와서 토론 쪽인 거 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있다면 금액은 어차피 국비도 확보 해 놓은 상황이라서 다른 좋은 방향으로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거를 이대로 지속할 것인가 해 왔던 방식대로라기 보다는 이제는 다른 좋은 대안이 있으면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사실 금액에 비해서 참석하는 인원은 적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금액을 N분의 1로 나눠보면 한 사람이 수백만 원씩 쓰는 그런 사용되는 꼴이 되니까 사업비를 좀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포럼을 하던 것을 엑스포를 병행해서 한 번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윤길로 의원님.

6페이지. 동강사진박물관 운영관계입니다. 과장님 하도 일을 많이 하셔서. 동강사진박물관 운영하는데 2억8,000만 원 들어가죠?

예, 예.

인건비가 2,100만 원이고 시설비 5,000만 원 자산취득비 5,000만 원인데 이 기간 동안에 전시 운영비 1억5,900만 원이란 말입니다.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인건비가 들어가고 각 운영비가 1억5,900만 원. 어떤 운영비 내역이죠?

여기에는 전시를 한 번 하고 나면 다시 외벽에 대한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하고 상수도, 하수도, 전기료 모든 제반 운영비가 다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상수도하고 그 운영비 지금 전시 및 운영비라고 하셨는데 상수도하고 전기료가 이게 1년 열두 달 쓰시는 부분에서 1억5,900만 원이란 뜻인가요?

예. 1년치입니다. 엘리베이터 사용하는 것도 들어가고 주변에 정비하는 사업도 들어가고 모든 제반.

시설비는 어떤 걸로 들어가는 거래요? 그럼. 5,000만 원.

시설비 이번에 거는 옥상에 누사가 생겨서 대대적인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비로 5,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누수하는데 5,000만 원. 전시 이렇게 사진 갈아치우고 하고 자산취득비 5,000만 원 가지고 다시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운영비가 전체 사용에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서 제가 여쭤봤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아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운영비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같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11페이지 특화마을 조성 좀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어떤 간담회라든가 이런 부분 때 빠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2년차 사업에 장산 숲테마마을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신문으로 처음 봤거든요. 편백나무숲이고 뭐 치유고 이런 부분이고 또 거기에 20호 정도의 숙박시설 이런 부분이 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한 번 해 주실래요?

장산 숲테마마을은 기존에 군부대 올라가는 길 좌측에 캠핑 야영장이 있습니다.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편백나무숲이 이루어져 있나요?

편백나무 숲은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자작나무는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신문에 보면 편백나무 숲이고 거기에 또 숙박시설 20동을 짓는 걸로 이렇게 돼 있더라구요. 사실 지금 상동이라는 부분에서 상동 테마파크 거기 부분도 숙박시설 이런 걸 해 놓고 지금 사용을 못하는 부분에 있고요. 굳이 거기에 20동 그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건지.

이 지역은 다른 곳과 틀려서 물이 엄청나게 맑고 깨끗하고 아이들이 나와서 수영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걸랑요.

과장님 그 부분은 충분히 말씀 들었는데 아까 여기 내용에서 편백나무 숲이 잘 이루어졌다면 치유도 되고 아이들 하고 물이 많다면 정말 야영장으로 해도 야영장에 대한 편의시설이라든가 이 부분만 해도 충분한데 숙박동을 갖다가 한 20동 정도 한다라고 보면 좀 너무 과한 예산이 들어가고 거기 상황을 봐서 정말 필요성이 있는 건지를 봐야 될 거 같고요. 본 의원이. 요 부분은 하여간 저만 못 들었는지 몰라도 처음 듣는 부분이고요.

예산에 각 과목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특화마을조성사업 목에 각 장릉도깨비, 북쌍리, 장산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장릉 도깨비마을하고 북쌍리 물돌이하고 황금마차 마을 같은 경우는 들었던 부분이고요. 또 노스탤지어 석항마을 관계인데요. 사실 도시디자인과에서 계속 추진하던 사업이란 말입니다.

예.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질의를 했었던 부분이고 수익성에 비해서 우리가 관리라든가 지원 운영비 같은 게 지금 굉장히 많이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하여간 지원비가 수익보다 엄청 많이 들어가 가지고 한 번 질의했던 사항이고요. 또 숙박동에 대해서 비율을 따져 보니까 사실 숙박시설이 계속 거의 비다시피하는 수준이더라구요. 근데 이것도 신문으로 보니까 가족실이라고 해서 또 열차 한냥을 더 구입하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더라구요. 지금도 숙박시설이 활용도를 지금 충분히 수용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숙박 열차량을 한 동을 더 구입을 해서 시설을 설치한다라고 나와 있더라구요.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현재 있는 것도 다 활용을 못하는데 여기에다 더 늘구면 그러지 않아도 관리비라든가 리모델링이라든가 또 보수비라든가 이런 예산이 사실 엄청나게 많이 나가거든요. 수익에 비해서. 근데 이거를 더 늘군다고 하면 또 보수비용이랑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나갈 거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과장님 지양을 하셔야 될 거 같고. 또 문제는 뭐냐하면. 사실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문화관광과에서 하면 같은 군에서 하는데 양쪽에서 지원하는 현상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운영 주체가 도시디자인과냐 문화관광체육과냐 이런 부분에 맹점도 나올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요 부분은 지양 좀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장산 숲마을은 상동 장산 숲 운영 주체하고 협의를 다시 한 번 해 보고 노스탤지어 석항 마을조성사업도 그 지역 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설은 폐광지역에 관광자원화 사업으로서 그 지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내려 보내는 사업인데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예산만 투입하고 효과가 없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하튼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사실 9억 원이라는 돈이 석항 지역에 폐광지 자금 들어가는 부분을 본 의원이 막고자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9억 원을 들여서 정말 좀 더 석항에 맞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이중적인 관리가 되고 서로 나중에 책임성에 부분도.

이 사업의 주체는 도시디자인과인데 그 사업의 사업비가 저희한테 있다 보니까 그 사업을 보강해 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숙박동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지금도 충분하다고 보고요. 정말 관광객이 넘쳐서 숙박시설이 모자랐을 때 그때는 한 동이 아니라 스무동을 더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지금도 남아 있는 시설이 있는데 더한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정확하게 체크를 해 보고 유휴시설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여기 우리 엄승열 의원님이 숙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사실 숙박시설이 운영이 될라면 회전률이 최하가 35%에서 40%는 돼야 되거든요. 연중. 근데 사실 그 부분은 굉장히 미약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양하시고 9억 원이 들어가서 정말 석항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 컨텐츠를 다시 한 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농업 발전에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책자에 안 나온 부분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대 명품이라고 홍보 계획을 갖고 계셨던 부분 있죠?

예,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가 7대 명품에 대한 부분 좀 사항이 있나요? 추진한 사항이.

저희가 7대 품목이 포도, 곤드레, 사과, 한우, 고추, 절임배추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이 7월 달에 저희가 지하철 서울 지하철하고 그 다음에 택시 있습니다. 택시에 하고. 해서 저희가 아예 돈을 들여서 부착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노력하신 부분은 감사하고요. 지금 기획실 공보통계 계에서도 아마 3분짜리 해 가지고 4가지 품목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영상을. 홍보로 해서. 그거하고 같이 연계 좀 하셔서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4페이지. 사실 농촌지역 개발 추진, 농촌관광 활성화 부분입니다. 사실 농촌지역개발이라든가 무슨 권역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참살기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 갖고 굉장히 많은 지원들을 했단 말입니다. 물론 농업축산과하고는 틀리겠지만 산림과에서 한 산촌생태마을이라든가 또 뭐 도농교류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 마무리된 사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죠?

네.

사실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도 이게 정말 당초에 계획대로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한 번 제대로 된 평가한 번 해 보신 적 혹시 있나요?

저희가 그거는 아직 없습니다.

사실 사업을 만들어 놓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 추진하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당초에 이 무슨 권역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이 되면 거기에 대한 기대 심리는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우리 지역에 엄청나게 발전이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사업을 수십억 씩 들어가고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결론은 뭐냐 하면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 건물이라든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군비 관리비가 훨씬 더 많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성과를 내고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사실은 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그죠?

네.

그런데 결과적인 부분을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보면 지속적으로 영월군에서 관리비가 더 많이 지출이 돼요. 만들어놓으면 만들어 놓을수록. 많은 예산 지출을 하고 더 많은 관리비 운영비를 지출해야 되고 이 부분이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그래서 사업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 평가 이 부분에서 더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과장님 철저한 평가하고 성과에 대한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심재섭 의원님.

1쪽에요. 여성 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전에 사용하는데 업체가 한정돼 있었는데 개선이 됐어요?

지금은 개선이 됐습니다. 지난번에는 영월 거, 영월만 사용하게 됐는데 이제는 강원도 어디 아무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선이 됐네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경섭 의원님.

19쪽에 농산물 가치 제고 명품화 대책에 토마토 선별기 관계 때문에 얘기를 드려 보겠습니다. 그전에 영월농협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영월농협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토마토 사업 공선회가 있습니다. 공선회에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선별하는데 거기다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전에 영월농협에 공동선별장이 큰 그게 있잖습니까? 그거는 언제 지원해 준 거예요? 그럼 이 기계 선별기를 그럼 어디다 놓고 써요? 앞으로.

설치는 영월농협에다 하면 해야 됩니다. 영월농협에다 해야 되는데.

그전에 있던 선별기는 어떻게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2014년도 지원된 거 아니에요?

2014년도가 아니고. 10년 정도 된 거 같은데.

2015년도 작년에 농가들이 자부담으로 해서 중고 제품으로 사 드린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어요.

그거는 그 사업 전에.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전에 우리 군에서 2013년도나 그 전인가 영월농협에다가 공동선별을 할 수 있도록 토마토 선별기를 사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했는데 사실은 규모가. 규모도 그렇고 선별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엄청 많이 있었던 모양이더라구요. 그래서 그거를 현재로서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취지는 뭐냐 하면 그전에 기계가 물론 요즘 신형으로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그 기계도 그전에 우리 군비를 60% 보조인가 해 가지고 거기 해 줬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해 주면 이걸 새로운 기계를 우리가 보조를 해서 영월농협에 갖다 놓으면 옛날 쓰던 기계도 사실상 좀 수선하거나 업그레이드 시키면 쓸 수 있단 얘기죠. 이걸 만약에 폐기처분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군비를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보조해 줬는데 그거는 만약에 폐기처분을 했다 그럼 그거 어디 법인에서 다른 법인에서 사 가지고 가서 수선을 해서 쓴다 이러면 그거는 뭐 어떤 식으로 매각을 하든 매각하면 우리 군에서 보조해 줬으니까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회수해야 되지 않냐 이 얘기에요.

예.

그래서 그거는 우리 앞으로 행정에서도 짚어 줘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비단 우리 영월농협이 아니고 법인도 그렇고 다 똑 같단 얘기죠.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어떤 뒤에서 그렇게 매각이 돼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군비 손실이다.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을 짚어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 알아봐 주세요. 영월농협.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명호 의원님.

과장님 삼방산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중에 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수로는 6페이지 8페이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예.

맨 처음 지역 부분이 문제가 됐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체험관 때문에 그렇죠?

예, 예.

네, 네.

그때 그 지역적인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우사가 옆에 있었다, 그래서 외지에서 힐링오시는 분들이 우사에 무슨 냄새가 날 수 있는 부분에서 체험을 과연 힐링을 가질 수 있는가 그 부분에서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난 번 일정 설명회 때 우사를 없애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축사가는 바로 옆에 있어서 그거는 축사를 옮겨 주는 걸로 했습니다. 우리가 옮기는 게 아니고 저희가 축사 지원을 해 주는 걸로 해서 지난 번에 추경때 그때 보고 드릴 때 원래 4개소인데 5개소로 해서 1개를 더 추가를 했었어요. 그 부분이 바로 공기리에 들어가는 축사입니다. 그분한테 그러면 이걸 지원할 테니까 옮길 수 있겠냐 하니까 그러면 그거는 옮기겠다 이래서 그 사업은 일단은 정리가 된 걸로 이렇게.

어떤 부분을 지원을 해 주기로 하셨어요?

축사 신축 부분입니다.

전액을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신축 부분에 우리 보조사업을 저희가 1년에 원래는 기본적으로 4개 정도를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업을 한 번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다시 한 번 1개를 더 추가를 하자 이래서 1회 추경 때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잠깐만요. 강명호 의원님 아까 먼저 얘기하신.

과장님 31페이지 축산농가 햅썹지원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축산에 햅썹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해서. 마지막 페이지예요.

이거는 장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장비 부분.

어떤 장비.

방역장비 있잖습니까. 그게 방역장비 맞죠? 소독장비. 입구에 설치하는 거 있잖습니까.

아, 그게 햅썹 장비로 표시돼요?

예.

보통 햅썹하면 식품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언뜻 매칭이 안 되는데 두농가 해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매년 하잖아요?

매년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심재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책에는 안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 있어서요. 농가에 목책기를 보조해 줬죠?

네.

근데 여기 목책기를 사기업체 거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준 거로 알고 있어요.

그 소관은 환경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착각했어요.

네. 윤길로 의원님.

저희들 책자에는 21페이지인데요. 절임배추 소득화 사업 관계입니다. 전남 신안군하고 업무협약 2014년도에 했어요. 그죠?

네.

우리가 2만2천포란 말입니다. 그러면 좀 늘었나요? 2만2천포에서? 아니면 아직까지 2만2천포로 고집을 하고 있나요?

저희가 얼마죠? 사업량은 2만2천포로.

그러면 2만2천포 이 사항이 절임배추 사업단만 사용하는 거죠? 절임배추 사업단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농가들만 사용하는 거죠? 2만2천포가.

그 부분이.

소규모로 이렇게 적게 하는 이분들은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고 그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지원을 몇%나 하죠?

저희가 이 부분은 50대 50.

5대5죠. 지금 그 단가가 얼마죠?

지금 작년도에 9,000. 아, 20%랍니다. 저희가 지원이 20%고 나머지 70%는 자부담 부분이고.

8대2.

예. 그렇죠.

가격대가 얼마라고요?

작년도 9,700원입니다. 포당.

한 포가 몇 키로죠?

20키로.

20키로 한 포를 가지고 절임배추를 몇 박스나 절일 수 있죠?

그거는 제가.

모르시죠?

예.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정말 우리가 2만2천포가 필요한 건지 만 천포가 필요한 건지 오만포가 필요한 건지 이 부분이 전혀 계측이 안 돼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무작정 2만2천포 계약, 업무협약을 했으면 정말 2만2천포를 가지고 절임배추가 10만 박스가 나오든지 5만 박스가 나오든지 100박스가 나오든지 이런 계측이 돼야지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합리화가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이 안 맞으니까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소금을 우리가 정말 2만2천포 다 썼느냐 이런 부분들이 전혀 나오지 않는 다라는 거죠. 또 아니면 정말 모자라는데 우리가 더 지원을 못 해 줬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 20키로 한 포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배추를 얼마만큼 절일 수 있는지 이거부터 계측이 되고 그 다음에 정말 거기에 맞춰서 2만2천포를 쓰고 나서 거기에 맞춘 절임배추를 판매를 했는지 이거는 사실 판매량은 금방 나올 겁니다.

예.

박스 계산해 보면 나올 거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는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포에. 그 다음에. 왜냐하면 우리가 절임배추 사업단에는 이러한 보조를 해 주지만 사실 개별 농가에서 정말 힘들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지원이 속비닐이라든가 아닌 전체적인 포장 이런 부분에서 지원부분에서 소외돼 있단 말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영월군이 절임배추로서 명성을 얻고 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으시는 단체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을 받고 있고 한 번도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데는 계속 소외가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좀 불평등하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저희가 나름대로는 방향이 어쨌든 절임배추 사업단에 들어와야 됩니다. 개인 농가가. 왜 그러냐하면 지금 시설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품질 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들이 보게 되면 절임배추 사업단에서 예를 들어서 가격 제시를 3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이런 부분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2만5,000 원 또 그 외에 가서 현지를 가서 보게 되면 시설이 너무 참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절임배추 사업단하고 협의를 한 게 이런 부분들을 될 수 있으면 다 끌어 들여라 싹. 어쨌든 간에 끌어 들여서 일을 해야지. 이거를 계속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잖냐. 그래서 군에서도 그분들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방문을 해 가지고 그분들을 다 좀 끌어들일라 그럽니다. 그래서 모든 물건이 영월 절임배추사업단이라는 공식 명칭 하에 거기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 상태에는 지금 개인이 자꾸만 아마 절임배추 사업단에서도 농가 방문을 꽤 여러 군데를 한 모양입니다. 했는데도 본인들이 농가들이 저희는 사업단에 안 들어가겠다, 안 들어간다는 이유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안 들어가겠다 하니까 현재 자꾸만 누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줄 경우에는 앞으로는 절임배추사업단을 안 들어와도 계속 지원해 주는 부분이 나오면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거는 절임배추 사업단에 들어와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가격 부분도 그렇고 위생 부분도 그렇고 또 여러 부분들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되걸랑요.

과장님 지금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절임배추사업단에 들어와서 그 시설이라든가 거기 규모에 맞춰서 할라고 하면 그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들이 사실 소규모로 한단 말입니다. 그분들이 사실은 절임배추사업단에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 보다 훨씬 더 절박하다고 해야 되나요? 힘든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못 되니까 안 들어가는 분들이 저는 많다라고 봐요. 사실 영월군민으로서 같이 하면서 굉장히 힘든 분들한테 조금 더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분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줄라면 거기에 그분들이 정말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지원 부분이 부담이 안 가는 정도로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자부담 부분이 안 돼서. 이런 부분도 좀 더 검토하시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금 소금 한포로 몇 박스를 생산할 수 있는지 이 부분부터 파악이 필요할 거 같애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관종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박봉식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와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특히 환경산림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 하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 없는 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예방을 위하여 2억8,880만7,000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상반기에 목책기 등 농작물 피해예방시설을 91농가에 9,634만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기동구제단 운영을 3월 22일부터 운영하여 멧돼지 25마리와 고라니 153마리 등 총 178마리를 포획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48농가에 대한 피해 예방 시설의 추가 지원과 수확기 농작물 피해방제단 운영을 통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함은 물론 농작물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 등을 실시하여 농가에서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입니다. 최근 생태계 교란종의 지속적 확산으로 고유종 서식지가 침해되는 등 생물다양성이 위협받고 있는바 관내에 서식하는 생태계 교란식물을 생육초기에 제거ㆍ퇴치함으로써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동․서강 주변 약 36만평방미터에 분포돼 있는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등을 제거하기 위해 3,933만3,000원의 예산으로 6월 1일부터 3개조 9명으로 제거반을 구성하여 생태교란종에 대한 뿌리제거 작업을 반복적으로 실시함은 물론 추가 발생에 대한 현장 조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은 총 270개소로 상반기에는 대기배출사업장 27개소의 오염도를 검사하여 1건의 행정 처분과 비산먼지 사업장 20개소를 점검하여 3건에 대한 행정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갈수기에 26개소의 배출업소 점검과 환경관련 신고민원 3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하절기 취약시기 배출사업장 점검, 영월지청 주관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강원도 주관 배출사업장 정기점검, 배출사업장 정기 각종 정기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쪽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입니다. 계곡 및 하천변 지역의 음식점, 펜션, 야영장 등을 대상으로 상반기에는 민간위탁 관리대상 37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와 시설을 점검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위탁사업장에 대한 방류수의 수질 검사와 위탁 관리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수질개선과 환경보전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동강변 오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동강변의 둥굴바위 등 4개소의 오수처리시설을 관내 민간업체에 위탁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거운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2,175만5,000원의 예산으로 제어반 교체와 풀러터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매월 2회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와 기계시설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통해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로 수질오염 점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로 인하여 주민들의 건강은 물론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있으나 처리 비용이 과다하여 처리비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 슬레이트 처리 계획물량은 115동으로 3억6,840만 원 예산을 확보하여 상반기에 107동을 철거하는데 2억4,840만 원이 예산이 지원되었으며 하반기에는 잔여사업비 1억3,800만 원을 활용하여 노후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참고로 가구당 최대 336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9쪽 일시적 집중 발생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입니다. 영월 수거사업소의 봄철 영농폐기물 하차 지원을 위해 집게차 1대를 임대하여 10일에 걸쳐 영농폐기물 216. 7톤을 하차하는데 지원하였으며, 또한 수주면 법흥계곡 일원에 휴가철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수집을 위해 7월 19일부터 8월 26일까지 주 2회에 걸쳐 차량과 인력을 지원하여 생활폐기물의 수거지연에 따른 민원 해소는 물론 환경미화원의 과중한 업무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쌍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쌍용리 시가지 흐르는 쌍용천의 치수위주 정비사업으로 훼손된 하천환경을 생태적으로 복원하기 위해 생물서식처 1개소와 어도설치 3개소, 인도교 철거 1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억3,7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난 4월 원주환경청으로부터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지역 주민설명회 개최와 함께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시하여 금년도 12월에 사업을 준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공정은 약 30%가 되겠습니다. 11쪽의 에코빌리지 조성입니다. 삼옥리 동강생태공원 내에 총 사업비 77억 원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생활체험 1동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진입로 토목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지하 1층 콘크리트 타설 등 약 40%의 공정률 보이고 있으며 7월에 골조 및 외장공사를 마무리하고 12월에 사업을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미래곤충산업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삼옥리 동강생태공원 내에 총사업비 80억 원으로 연구동, 곤충사육동, 식물생육동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월에 실시설계 업체를 선정하고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2016년 9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2017년 12월에 사업을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쪽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한반도면 신천리 일원에 사업비 80억 원으로 생태문화관 1동과 생태관찰로, 생태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건축공사 용역 및 전기시설 설치공사와 문화재 시굴조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향후 건축설계 용역의 마무리와 함께 원주환경청 환경영향평가 협의, 강원도 계약심사 등을 거쳐 금년도 12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2017년 12월에 사업을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쪽 동강따라 천리길 조성사업입니다. 영월, 평창, 정선군 등 3개 군에 걸쳐있는 동강생태경관보전지역의 생태․역사․문화자원을 탐방할 수 있는 26km의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3개 군에 60억 원의 예산이 투자되며 우리 군은 문산교에서부터 평창 경계에 이르는 7km 구간에 대한 탐방로 보수,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에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사업 기본계획 수립 3월에 3개 군 공동용역을 정선군이 주관이 돼 시행 중에 있으며 향후 본 사업은 내년 3월 착공하여 2018년 12월 사업을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쪽의 동강생태공원 관리입니다. 삼옥리 258번지 일원에 조성된 동강생태공원의 활성화를 위해 건물 외벽 청소, 비바리움 식물 식재, 제초작업 등 동강생태공원 환경 정비를 시행하였으며 또한 동강생태공원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하는 등 관광객 맞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동강생태공원 하절기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상수도 급수공사를 시행하는 등 동강생태공원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곤충산업육성센터 준공 이후 관광객 추이가 되겠습니다.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와 2015년 6월부터 2016년 5월까지를 비교해 보면 관광객은 1만7,159명에서 2만8,935명으로 1만1,776명 증가하였고 입장료 수입은 2,404만3,000원에서 8,822만6,000원으로 6,428만3,000원이 증가하여 순수 군 세입은 2,825만 원이 증가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영모전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영월읍 영흥리 1027-1번지 영모전 일원에설치하는 3ha부지에 13억 원을 투자하여 문화재와 연계한 생태학습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2필지 1,990평방미터의 편입토지를 매수하였고,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7월 중에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금년도 8월에 착공하여 2018년 12월 준공하여 군민들의 녹색쉼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당구곡 지방정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면 연당리 860-1번지 연당재해위험정비사업 지구의 12ha 부지에 55억 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지방정원 조성사업으로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 입찰공고 중에 있으며 설계 마무리 단계에서 의회의 사전검토를 거쳐 설계 용역을 준공하여 2017년 3월 착공하여 2019년에 사업이 준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도시숲 관리입니다. 능말도시숲 등 17개소 약 20ha에 대한 도시숲 관리를 위해 1억4,900만 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제초작업과 가지치기, 시비 등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는 노후 시설물 보수와 공원 내 제초작업 등 도시숲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쉼터를 제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숲 가꾸기가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31억6,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기능별 숲 가꾸기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계획면적은 1,780ha 중 320ha를 완료하였고 960ha에 대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6월 현재 계획대비 약 4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숲 가꾸기 사업, 큰 나무 및 어린나무 가꾸기, 조림지 풀베기 등 기능별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여 산림의 경제적 가치와 공익적 환경 가치를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 효율성 증대를 위한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은 7억2,500만 원으로 임도신설 3개소와 보수 7km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북면 마차리~영월읍 거운리 이르는 임도 시설은 2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12월까지 준공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기존 임도에 대하여는 위험구간에 대한 포장과 읍면 보수, 제초작업 등을 실시하여 산림경영 기반의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재해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입니다. 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사전 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영월읍 거운리 외 3개소의 신설 사방댐과 4개소의 사방댐 준설 지역은 우기 이전인 6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미 착공된 사방댐 2개소는 민원 발생에 따른 우회도로 개설 및 공개경쟁 입찰에 의한 시공업체 선정 지연 등으로 사업 발주가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조속한 시일 내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군유림 경영 및 관리입니다. 군유림은 총 443필지 약 3,902ha에 이중 행정재산이 291필지 325헥타, 잡종재산이 152필지 64헥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군유림 실태조사와 사용 허가지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39필지 78만746㎡대하여 군유림 사용 허가와 사용료 7억6,426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타용도 사용 군유림에 대하여 분할 후 해당 부서에 이관하겠으며 군유림 사용 허가지에 대한 점검을 통해 소중한 산림자원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입니다. 한반도지형 주차장에서 전망대까지 이어지는 탐방로 800m와 공한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억6,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무궁화 단심계 4,462본을 식재하게 되겠습니다. 4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금년도 10월 무궁화동산 조성 사업을 준공하여 한반도지형을 찾아오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식재지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조림사업입니다. 8억6,569만5,000원 예산으로 경제수 조림 200ha, 큰 나무 공익조림 10ha에 묘목을 식재하려는 사업으로서 상반기 경제수 조림 119ha, 큰 나무 공익조림 10ha, 조림지 보식 20ha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경제수 조림 61ha를 11월 중에 식재하여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 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년에 비해 자주 비가 옴에 따라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조금은 낮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감시원 160명, 산불 전문진화대 60명을 배치하였고 공무원 모두가 읍면 취약지에 대한 순찰과 계도를 통해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봄철 산불 피해는 5건에 0.64ha가 발생하여 2015년도 4건에 1.2ha에 비해 산불면적이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가을철 산불예방에도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의한 산림병해충이 확산됨에 따라 조기예찰 및 적기 방제로 건전한 산림 생태계를 유지하고자 상반기에는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5명을 배치하여 소나무 고사목 95본을 제거하고 시료 점경 156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540헥타에 대한 솔잎혹파리 방제와 85헥타에 대한 일반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참나무 시들음병, 꽃매미 밤나무산누에, 기타해충 방제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밤나무산누에가 극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양봉농가의 민원 발생으로 방제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반기에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운영하여 병해충 방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유전자원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및 생활 주변 노거수의 생육 환경정비로 군민 정서 함양과 관광자원화 육성 및 지역별 명품 나무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보호수 정비사업 대상수목 조사 실시 및 마을 숲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겠으며, 하반기에는 보호수 입간판 정비 2개소와 마을 숲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효율적인 산지관리 및 복구 강화입니다.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통하여 지역 개발과 임업 발전의 균형 및 조화로 산림의 다양한 공익 기능을 유지하고자 산지전용․일시 사용허가 등 54건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 산지전용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의 편익증진에 기여하고 산지전용 허가지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후관리로 친환경적인 산지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산촌생태마을 운영관리 및 보수입니다. 2004년 조성된 내리산촌마을 등 3개 마을에 산촌생태마을 매니저 4명을 선발하여 배치하고, 선진 산촌마을과 휴양림에 대한 견학과 소양교육을 통해 산촌생태마을 매니저의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또한 내리산촌생태마을 등 3개소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매니저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보다 나은 산촌 생태마을 육성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아름다운 숲길 조성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용객이 많은 생활권 주변 등산로를 정비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문화를 조성하고자 별빛트래킹 5km와 국지산 등 숲길 정비사업 2개소 8.9km를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선바위산 등 5개소에 대한 종합안내판 제작 발주 및 9개 읍면에 시설비 9,000만 원을 배정하여 등산로를 정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선바위산 등 5개소에 대한 종합안내판 설치 등 국지산 등산로 정비 등 10개 분야에 7억3,580만 원을 투자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산림소득사업 및 백두대간 주민숙원사업에 총 19억2,1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전문 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사업으로 4건 8종에 대한 장비를 구입 중에 있으며 백두대간 주민사업 42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등 6개 분야에 임산물 생산기반시설 등을 조성하여 임업인의 소득 증대 및 임산물 경쟁력 제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망경대산 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중동면 연상리 산118번지 외 4필지 51ha에 숲속의 집 25평형 5동과 9평형 4동을 준공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9평형 숲속의 집 5동에 대하여 건축 기초 완료 및 벽체 골조를 시공 중에 있는 등 약 4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조속한 시일 내 사업을 완료하여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망경대산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경대산 일원 55.7ha에 총 사업비 21억 원으로 천연림을 이용한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치유센터, 치유광장, 치유숲길, 명상공원 등이 조성되겠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약 7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8월 경에 모든 공정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설물 위탁 운영과 관련한 망경대산 치유의 숲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치유프로그램을 구체화하기 위한 용역을 8월 중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 상반기 환경산림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의원님.

과장님 3페이지 야생동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동구제단이 30분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30명.

30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구분이 돼 있는 부분도 있나요?

아니 저희들이 2개조로 구성돼 가지고 상동부터 시작해 가지고 북면까지 1개소가 되고 남면부터 수주까지 1개조. 2개과로 편성돼 있습니다.

포획실적을 보면 178마리가 돼 있는데 전반기가 이렇다는 얘기인가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포획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보면 1,000대가 넘어가는 거 같은데.

그거는 연말에 저희들이 결산 본 게 1,700마리가 되겠습니다.

보통 고라니가 극성을 부리는 때가 봄이잖아요. 봄에. 식물을 심어 놨을 때.

배추 정식한 시기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배추도 그렇고 또 고추나 부의장님 다래순을 다 뜯어 먹었던데.

근데 금년도 보니까 이 고라니가 예년에 먹지 않던 다양한 농작물. 또한 산림소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엄나무까지 엄나무순까지 모두 갉아 먹는 그러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보면 하천변에 갈대가 많아서 전에는 갈대를 한 번 씩 태워 줬는데 이제는 산불 때문에 불을 놓지 못하다보니 그 갈대가 서식처가 돼서 더 번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더 빨리 되고 편안하게 사시는 거 같애. 고라니들이. 그죠?

서식처가 굉장히 환경이 조성이 된 거 같습니다.

기동구제반이 30명인데 늘리거나 또는 한 분이 어떠한 제한된 포획할 수 있는 마리수가 한정이 돼 있는 부분도 있죠.

네, 저희들이 당초에 총기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경찰서와 협의할 때는 20명으로 구성하도록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항들이 저희들이 워낙 지역이 광범위 하다보니까 전년도에 시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30명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드려서 기동구제반을 30명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고라니 포획할 수 있는 숫자를 저희들 100마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1인당 100마리.

네.

근데 적게 잡는 포획하는 분은 몇 마리 또 성적이 안 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100마리를 더 초과해서 했으면 하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리 수에 어떤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균으로.

저희들이 포획할 수 있는 숫자를 제한을 두지 않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출동할 때 한 마리 포획할 때 3만 원의 포획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사항으로 부득이하게 수량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회 들어와서 처음에는 밤에 퇴근할 때 고라니가 잘 안 보였는데 지금 날이 갈수록 퇴근할 때 마다 두 세 마리 점점 더 많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 저쪽 수주, 주천 쪽으로는 포획하시는 분이 별로 없는 거 같기도 하고.

지금 9개 읍면 중에서 주천면만 엽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완을 하셔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인근 시군에서 지금 나가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 기술센터나 농업축산과 이런 데서 농민 분야에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고라니 잡는 거 보다 더 지원을 효과적으로 하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라니 소탕을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기동구제단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많이 잡아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환경오염배출사업장에 요즘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 가지고 북면에 우룡이라든가 영월이엔씨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깨끗해졌더라구요. 하여간 감사하고요. 더 좀 철저히 바라고. 하지만 아직 남면 토교 지역은 그렇지 못한 거 같아요. 그쪽은 많이 단속이라 그래야 되나 손길이 많이 미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하여간 여러 모로 환경이 깨끗해진 부분에 대해서 정말을 고생들 많이 하셨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4페이지 생태교란종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이렇게 큰 문제로 대두되지는 않는 부분인데 이게 우리 군에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실시해 왔죠?

저희들 6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생태교란종 제거사업을 반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면적이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감소되는 추세인가요?

면적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확실하게 제거를 못하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고 굉장히 번식속도가 굉장히 빠르단 말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게 예산을 들이고 해마다 우리가 관리를 하는 데도 늘어난다라면 여기에 대한 어떤 모종의 뭔가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전체가 가시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 영월군 하천을 뒤덮으면 하천자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망가지니까. 이 부분을 조금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일시에 다 제거하지 않으면 이거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거니까. 그죠?

저희들이 한 번만 생태교란종을 제거해서는 안 되고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제거해야 될 사업 같습니다.

보충질의 없으면 한 건만 더. 8페이지 노후슬레이트 처리. 노후 슬레이트 처리에 대해서 많은 공무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도 인식이 돼서 정리가 돼 가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거나 연차적으로. 본 의원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게 전에 우리가 군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했었던 버섯재배사.

예.

이거는 우레탄으로 다 했단 말입니다. 그죠?

네.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는 스레트보다 우레탄에 대한 피해가 사실은 더 굉장히 클 수가 있어요. 근데 버섯재배사로 해 놓고 활용을 안 하고 방치돼 있는 버섯재배사가 많은데 이 부분을 철거를 할라고 보니까 스레트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농가에서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밤에 불을 확 싸지를까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버섯재배사는 영월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줘 가지고 지어 놨던 겁니다. 그러면서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지금 와서 버섯재배사가 거의 애물단지로 돼 있는 상태가 좀 많을 거래요. 요거에 대한 파악 좀 하셔 가지고 철거 비용에 대한 지원방안이 있는지 이것도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농업축산과 아니면 저쪽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해서 지원된 대상 가구를 파악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철거하면 효율적인지 한 번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별도 한 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강명호 의원님.

과장님 29쪽 봐 주세요. 산촌생태마을 운영 관리 및 보수 쪽에 보시면 총 사업비가 84억 정도 들어갔다는 거가 2014년까지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올해 사업 금액은 책정된 게 없나요?

올해 사업 1억의 예산이 보수공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1억이요?

예.

조금 전에 문화관광과에서 말씀하시기를 장산에 한 20동 짓고 석항에 한 5개 정도 그래서 25개가 일종의 숙박시설이나 황토방 쪽으로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네.

지금 계획 잡고 있으신 거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망경대산 자연휴양림 조차도 이것도 한 9개 정도 더 늘어나죠?

5동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글쎄요. 그럼 총 9개란 말이에요. 지난 년도에 말씀하실 때 이쪽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봤을 때 흑자가 났나요? 적자가 났나요?

지금 저희들이 현재는 적자입니다.

그러시면 산촌생태마을 2013년도까지 84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돼서 올해 1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지금 또 유지보수로 1억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러면 망경대산도 한 2년 정도만 지나면 또 유지보수로 몇억 씩 계속 들어갈 테고. 물론 과는 틀리지만 문화관광과에서 20동을 투자한 것도 몇 년 지나면 또 유지관리비가 또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죠?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영월 관내에 있는 숙박시설이 황토방이나 기타 무슨 폐교 리모델링이나 모든 것들이 군에서 지원해 가지고 관리되고 있는 부분들이 과연 한 4년이나 5년 정도 지나면 1년에 얼마 정도 유지관리비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요 부분은 참 말씀드리기가.

지금껏 보시면 유지 관리 비용만으로해서 적자가 뻔한 상황인데 지금 또 계속 투자해서 또 물론 과는 틀리지만 25동을 짓고 올해도 지금 망경대산 자연휴양림으로해서 5동이 완공이 되면 이거는 적자는 뻔히 알면서도 지금 계속 짓고 있으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망경대산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치유의 숲과 같이 운영되면 이 부분은 적자는 안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에서 관리하는 부분 중에 망경대산 말고 다른 산촌마을은 계속 적자가 유지가 된다는 거죠?

산촌생태마을은 적자라고는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거는 숙박시설이 아니니까.

산촌생태마을에서 운영되는 금액은 도대체 수익사업이 어떤 걸로 나오나요?

그거는.

물건을 팔아서 나오나요?

예.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팔고 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을 유치해서 마을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적인 것을 군에서 관리를 해 줬으면 기본적으로 수익되는 사업은 거기 재투자해서 더 이상 군에서 관리나 운영비가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타당한 거 같은데.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거기서 산촌생태마을에서 운영되는 수입 중에서 큰 단위로 보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에서 지원해 주고 소규모의 어떤 그런 보수 이런 사항들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러면 과장님 여지껏 수입 나오는 그 부분을 혹시나 자료를 받거나 감사를 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껏 결과로 미루어 봤을 때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1, 2억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수십억씩 투자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하시는 건 좋지만 운영비나 보수비가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나가야 될 정도 되면 사업 자체를 고려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 싶구요. 또 다른 한 가지는 기존에 있는 어떤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사후관리 유지 관리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네. 윤길로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지금 엄승열 의원님이 질의 속에서 말씀하셨는데 적자를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흑자를 보신다는 건가요? 이게 전체가.

지금 적자입니다.

아니 산촌생태마을에 엄승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적에 적자냐고 말씀하셨을 때 적자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그런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아까 망경대산 자연휴양림 관련해서.

자연휴양림 빼 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내리산촌마을 같은 경우에 2004년도에 준공이 돼서 사업추진했으면 약 한 10년 이상을 했단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흑자로 가고 하는 부분이 된다면 이 내용을 제가 알기로는 계속 지원을 했단 말입니다. 그죠? 보수도 하고 운영비도 하고 또 사무장비도 관리를 해 주고. 사실 12억 정도 뭐 15억 정도 이렇게 해서 개인이 펜션을 운영한다 그러면 이렇게 적자를 보고 과연 운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거란 말입니다. 개인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이 인식 속에 이 사업이 안 되든지 하다가 망가지면 군에서 지원해 주겠지, 지어 주겠지. 또 가서 아 그거 해달라고 하면 해 주겠지, 이런 상태로 10여년을 끌고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집단 민원이라고 생각하고 마을 민원이니까 예산을 계속 지원해 줬던 부분이고. 사실 지금 본 의원도 엄승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또 새로운 어떤 컨텐츠를 개발해서 그 사업의 수익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과감하게 이런 부분들은 폐쇄시키는 방안이 마을에도 덕이고 우리 군에도 덕일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마을에서 이거 운영하는데 니가 할래 내가 할래 야 그거 돈도 안 되는데 하다 말고 이런 부분도 되고 돈이 좀 더 생기면 왜 니가 하냐 내가 할 걸 이런 부분들도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새로운 생각으로 여기에 접근을 한 번 하셔야 된다라고 본 의원도 엄승열 의원님하고 똑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적극적인 검토를 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의원님.

30쪽에요. 숲길조성 공사에서 별빛트래킹길 5키로 설계 완료가 됐다 그러는데.

설계 됐습니다.

드림채 입구에서 장릉 입구인데. 그러면 장릉 입구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장릉 쪽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요길에 장릉 뒤쪽으로 홍살문 있는데 있잖습니까?

아, 산 그렇게 해서요.

예.

그렇게 해서 드림채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트래킹 길을 3개를 하고 그러면 설계를 하고 그 나머지 또 다른 부수적으로 다른 조성하는 게 있나요?

거기 노선을 확장한 다음에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어떤 풀도 베고 위험한 구간에 대해서는 데크형태로 설치하고.

지금 현재는 못 다니고요?

지금 다닐 수는 있습니다. 그 노선을 보완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홍살문에서 그쪽으로 나올 수 있게?

예.

그러면 거기서 나와서 물무리골까지 다 연결이 되네요?

본인들이 더 많이 가시려면 가능하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윤길로 의원님.

18페이지 도시 숲 관리 관계입니다. 작년에 현장점검을 했을 때 사실 고사목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여기에 보식은 다 하셨나요?

예. 보식했습니다.

올해 다시 고사목 혹시 있어요?

지금 금년도에 일부가 죽은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 보수 기간 내에 보완을 하려고 지난번에도 상반기 하자 보수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철저하게 좀 부탁드리고요. 능말 도시 숲 가보면 사실 여기나 동강자생바람 마을인가 이런 부분도 들여다보면 사실 너무 밀식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네.

제가 두 번 정도 말씀을 드렸던 거 같애요. 우리 영월군에서 가로수라든가 아니면 어디 다른 지역에 나무 이런 부분들이 되면 그 당시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 이렇게 밀식을 해 놔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러면 여기서 키워서 영월군에 필요한 부분에 활용을 해서 쓰겠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거기서 갖고 와서 활용해 쓰는 그런 부분은 본 의원이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활착이 제대로 되고 성장이 된다면 불과 2, 3년 안에 되면 나무와 나뭇가지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딪혀서 사실 성장하거나 도시 숲으로서 의 가치를 그렇게 많이 가져갈 수는 없을 거래요. 지금 여기 보면 연당 구곡지방정원 사업이라든가 앞으로 이런 정원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활착이 제대로 된 나무를 가지고 이식을 한다면 상당히 많은 예산도 줄일 수 있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또 그 당시에 사실은 질의했을 때 그렇게 하실 거라고 했었고. 2014년도에. 근데 아직 그런 사항이 한 번도, 활착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아직도 비좁지 않아서 그런 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군비가 조금이라도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 식재지에 대해서 점검을 통해서 다른 사업장에 이식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 효율성 증대를 위해 임도시설이 있잖습니까?

네.

이게 7억2,500만 원이 돼 있는데. 거운리 마차에서 거운리 가는 접산 맞죠?

지금 사업 시행하는 것은 북면 탄광문화촌에서 접산에 올라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말씀을 드리냐면 고용체육과에서 접산 숲길 레저스포츠 길 조성사업을 하는 거가 있어요.

이 길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은 길인가요?

예. 이 노선에다가 고용체육과에서.

그 길이 같은 똑 같은 길에다가 지금 투자를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금액도 7억2,500하고 8억하고 총 15억이 들어가는 거네요. 그죠?

저희는 임도 차원에서 하고 그쪽에서는 레저 차원에서 추가로 시행하는.

같은 길에다 사업을 2개 과에서 하시는 거죠. 그죠?

예.

지난해 이 부분이 나왔을 때 과연 임도길에서 레포츠 자전거를 타면서 이런 부분이 위험성이 없겠냐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위험성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고용체육과에서는.

예.

과장님도 그 의견이 똑 같으십니까?

저희들은 사실상 고용체육과에서 한 사항은 당초에 망경대산에 그런 트래킹 시설을 할라고 했다가 국유림에서 이 부분을 협의를 해 주지 않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접산에 이르는 임도시설을 이 시설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알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도 접산 숲길 레포츠 길이 사용하셔도 자전거를 타고 트래킹을 타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임도 같은 시설 중에 같이 쓰셔도 별 위험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잠깐만요. 제가 다시 정정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용체육과에서 하는 사항은 이 임도 시설 일부를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노선 다가 아니고.

일부는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분은 정확하게는. 아직 임도시설이 다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예. 어찌됐든지 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혹여라도 같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위험성이 내포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도시설하고 고용체육과에 나오는 숲길 조성하는 부분하고는 좀 구분을 하셔서 정말 관광객이나 일반인들이 다닐 때 다치지 않을 수 있게 그 부분을 신경을 써서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임도시설을 마무리한 다음에 고용체육과에서 MTB시설을 하는 관계로 사실 추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과 관련돼서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고용체육과에서 사업 추진을 할 때 이 부분은 같이 안전을 염두에 두고 사업 시행 할 수 있도록.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과장님은 2016년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고요. 접산은 2015년 1월 1일부터 16년 12월까지란 말이에요. 실시설계 완료가 12월14일이니까 거의 시기적으로 같다고 보셔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두 과에서 잘 알아서 하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봉식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과, 안전재난관리과, 도시디자인과, 고용교육체육과,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