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0일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용준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희망의 서초구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면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수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2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개선과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 이준우위원님께서 재건축 추진 중인 서초2동 우성1차아파트 철거 관련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신 사항으로 2015년 8월 19일 소음분진 등 학습권 관련 이행사항을 사업시행 인가조건으로 부여하였으며, 2016년 11월 철거예정으로 철거시점 도래시 인가조건 및 관련규정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병훈위원님께서 과다 부과한 이행강제금 환급 관련하여 환급계획에 따라 환급 하고 이행강제금 산출 과정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도입을 요청하신 사항으로 환급 계획에 따라 현재 환급대상 총 6296건 18억 2854만 1000원 중 37.5%인 1723건, 6억 8493만 9000원의 환급을 진행중이며, 서초구 재건축 포털 시스템 구축을 위해 6월 중 업체선정 하여 10월 중 시스템 오픈 및 업무 활용 예정입니다. 세 번째,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하여 공동주택 재건축 관련 민원을 사전 해소하기를 요청하신 사항으로 2016년 2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재선정 하였고, 향후 재건축 분쟁으로 조정 신청시 적극 활용하여 분쟁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용덕식위원님께서 집행 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것을 지양하고 요청한 행정사무감사자료는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모든 단속행위나 민원에 대한 처리는 공정하게 집행할 것을 요청하신 사항으로 적극적인 재정 집행관리를 통해 과도한 집행잔액 및 미집행으로 인한 불용예산이 없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제출기한을 준수하였으며, 도시관리국 소관 모든 단속 행위나 민원처리는 법에 의거 공정하게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 김수한위원님께서 교통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부서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구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으로 우리 구 교통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이용, 개발, 보전 등 도시계획적 사항을 협의할 시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등을 적극 협조하여 주민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용덕식위원님께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여 현재 의회 의원 1인인 도시계획위원을 3인으로 할 것을 재차 요구하신 사항으로 2015년 2월 도시계획위원회 개편시, 최대 25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어 추가인원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나 2017년 2월 예정인 차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 시 반영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준우위원님께서 광고물 정비사업 예비비 사용시 의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향후 이 사업으로 인한 예비비를 사용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며, 불가피하게 예비비 사용이 필요한 사업 발생시 의회에 충분한 사전 설명과 통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고선재위원님께서 내방역 일대 용도지역 상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촉구하신 사항으로 현재 진행 중인 내방역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통해 구역확장 검토 및 내방역 사거리 인근지역의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하는 등 용도지역 상향을 적극 추진하여 효율적인 가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오세철위원님께서 양재동 자연녹지지역 일대 행정소송 대리인 엄중 조치 요구하신 사항으로 해당 변호사에 대하여는 대법원 소송건의 착수금 165만원을 환수 조치하였고 2016년 하반기 우리구 고문 변호사에서 해촉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불법유해전단 배포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압류 등 징수방안 제고를 요청하신 사항으로 강남대로변 불법 유해전단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2015년 2월부터 심야 유해전단 단속 전담반(4명)을 편성하여 검거활동을 벌여왔으며, 광고주가 확인불명하거나 외국인 명의 등으로 되어 있어 과태료처분이 불가하여 현장에서 검거한 배포자 28명을 형사고발 조치하였고 4만 8000여장의 유해전단을 압수하는 등 단속성과에 힘입어 현재 깨끗한 강남대로변으로 재조성 되었으며, 앞으로는 재발방지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도시계획위원회 구의원 추가 위촉 및 관내체비지 장기 체납자에 대한 징수율 제고 방안 강구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구의원 추가 위촉과 관련한 사항은 두번째 요구사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체비지 점유자 대부분은 경제적 여력이 없는 사회적 소외계층으로 체납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나,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해 부동산, 자동차, 예금압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이진규위원님께서 예비비의 집행과 관련하여 의회에 사전 보고 등을 요청하신 사항으로 예비비 집행과 관련하여 요청하신 사항은 세번째 요구사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 이준우위원님께서 2009년도 디자인 길 조성사업 후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신 사항으로 「예술의 전당 디자인 서울거리」내 시설물을 시설관리 주체별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보도파손 정비, 불법간판 등 광고물 정비, 안내판 정비 등 훼손된 시설물 44개소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심골목길 만들기 사업’의 안심벨 구매시 방수기능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고 어린이들이 쉽게 누를 수 있는 높이에 설치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안심벨은 건축 허가시 건축주의 참여의사가 있는 경우 설치하는 사항으로, 안심벨 설치시 방수기능을 포함하거나 비가림막을 설치토록 하고, 어린이도 사용 가능하도록 높이 1.2m 이내에 설치토록 기준을 추가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고선재위원님께서 내곡동 아우디 건축허가소송 패소 원인분석 및 향후 대책 마련과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부서에서 철저한 법령해석과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능동적인 업무처리 자세를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소송판결에 따르면 지구계획에서 정한 주차장법의 형식적 요건은 갖췄지만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 요건을 충족하지 못 했다는 법원과의 법령해석 견해 차이로 패소한 바, 손해배상 등 책임소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서울시 및 SH공사 등과 적극 협의하여 해결 방안을 마련토록 노력하겠으며, 부서간의 정보공유를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협업체계를 긴밀히 구축하는 등 향후 복합민원에 대해 부서간의 긴밀한 협조로 신속하고 철저한 법령검토와 현장 여건 확인을 통해 유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병훈위원님이 양성화 된 불법 건축물의 인접대지 경계선 침범여부를 확인하여 주민간의 분쟁 및 구청과의 분쟁을 사전 차단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불법건축물 양성화에 따른 경계분쟁 방지를 위해 양성화에 대해 사례를 확인한 바 인접대지 경계선 침범 사례를 발견하지 못 하였으며, 경계선 침범으로 인한 분쟁사항은 현재까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디자인조례 개정 없이 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를 선 폐지하고 심의 없이 건축 허가한 189건이 명백한 위법사항이며, 향후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른 집행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 일반건축물의 디자인위원회 심의 폐지에 따른 문제점을 방지하고자 2015년 9월 9일 「건축설계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 시행하였으며, 2015년 10월 29일 도시디자인조례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모든 행정사항을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 철저히 집행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 김수한 위원장님께서 준영구 준예규 서류 관리 철저를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1992년 무허가 일제조사 서류에 대해서는 감사과에 요청한 결과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우리 과에도 관련 자료가 없습니다. 취락지구 개선사업에 대한 서류는 우리과에서 택지배정표, 마을도면 등은 보존문서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용덕식위원님께서 도구머리 배드민턴장 조명 관련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도구머리 배드민턴장의 출입문 및 조명시설 시건장치를 서초구 배드민턴 연합회 이수배드민턴 클럽에서 관리 하였으나, 누구나 이용가능한 공원시설이기 때문에 시건장치 제거를 권고하여 항시 배드민턴장을 개방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준우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관리 초소의 관리 문제를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2016년도에는 초소운영비를 2개소에 대하여 편성하여 관리 중이며, 신원동 59초소 및 내곡동 27초소에 단속공무원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순찰코스·순찰시간·내용·목적 등을 근무일지에 작성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감사원 감사결과 축사관련 이행강제금 2111만 2000원 부과 건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 관련하여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내곡동 1-2778번지 축사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2111만 2000원을 부과예고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결과, 2011년도 재해로 인해 재축을 한 축사에 대하여 착오로 부과예고 된 사항으로 이행강제금은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집행잔액 2000원도 2015년 11월 25일자로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신원동 161-1일대 개발제한구역 위법 행위 시정 조치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2014년도 항측조사 시 동식물관련시설 18㎡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원상복구토록 시정명령, 시정촉구 및 시정재촉구를 하였으나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 2016년 5월 23일 이행강제금 27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참나무시들음병 관련 방재 관리 감독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산림청에서 배포한 2016년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재 계획에 따라 롤트랩설치는 매개충의 우화 최성기 이전인 6월 15일전까지 벌채 및 훈증은 매개충이 침입하여 고사목이 발생하는 7월부터 이듬해 4월말까지 훈증을 완료하는 등 산림청 지침에 따라 작업하고 있습니다. 4월 1일 이전에 전년도 고사목 벌채, 훈증 처리 및 참나무 롤트랩설치작업을 실시 중으로 현재까지 1800주를 설치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참나무류 및 소나무의 자산대사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도심내 임목의 평가는 수목의 수량 및 생장축적에 의한 개별 수목의 가치평가 보다는 도심경관 향상과 휴식 및 정서함양, 공기정화 등 간접적인 효용가치가 높은 자산이므로, 우리구 공원·녹지 관리대상 면적과 수목의 양이 방대하므로 관목 및 초화류 등 자산 관리기준, 시급성, 경제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공원별로 관리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향후 공원관리 용역에 대한 개선방안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기존 1개 업체에서 해오던 유지관리를 서초권역·양재권역 2개 권역으로 분리하고, 서울시 소재 조경공사업 2개 업체를 선정하여 관리토록 하는 개선 방안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어린이공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언남어린이공원은 소공원으로 지구단위계획(안) 수립 예정이며, 서원어린이공원은 서리풀공원에 편입되어 관리 중에 있습니다. 아홉 번째, 고선재위원님께서 우면산내셔날트러스트 운동 추진방안 검토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2003년 설립 당시 적극적인 기부금품 모금으로 우면산 매입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06년 기부금품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도 기부금품 모금행위 금지로 재단의 기본재산 조성이 어려워 사실상 토지매입사업 추진이 불가하게 되었으며, 이에 재단의 주목적 사업을 “우면산의 산림환경과 산림생태유산 보호·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정관 개정을 위한 이사회 개최 및 관내 자연보호단체와 연계방안 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열 번째, 문병훈위원님께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관련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2015년 하반기 주요 산지형 공원 및 산림의 소나무와 잣나무 군락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건전목 및 고사목 수량을 파악하였으며, 금년 2월 26일부터 3월 15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고 있는 성남시와 연접한 청계산 지역에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에 따라 재선충병 방제 대상목 5,000여주를 선정하여 방제 적기에 시행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오세철위원님께서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 재추진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 관련하여 요청하신 사항은 아홉번째 요구사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열 두번째, 공원유지관리 민간위탁 운영을 직영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그동안 기존 1개 업체에서 해 오던 유지관리를 2016년부터는 서초권역, 양재권역 2개권역으로 분리하고 서울시 소재 조경공사업 2개 업체를 선정하여 관리토록 하는 개선방안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직영으로 전환할지 여부는 금년도 2개 권역 분리시행 후 공원관리상 문제점 및 경제성,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2017년도 시행여부를 판단하고자 합니다. 열 세번째, 경부고속도로 시설녹지 정비 철저를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잠원동 방음언덕형 주차장 건너편 경부고속도로 부채도로 시설녹지는 인력을 투입하여 낙엽 청소 등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녹음이 우거져 가로등을 가리고 있는 수목은 가지치기를 실시하여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열 네번째, 잠원동 싸리재공원 정비 철저를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공원내 일부 부식된 원형의자 3개는 목재보수를 완료 하였으며, 매일 순찰을 통해 시설물과 청결 상태를 점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제공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 고선재위원님께서 도로명 주소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대책에 대해 건의하신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각종 행사 및 언론과 도로명주소 안내문 등을 이용하여 도로명 주소의 활용 및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이면도로 노면 일부도로구간(사임당로18길, 사평대로 45길 등)에 도로명을 표기하여 보행자가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앞으로도 도로명주소가 조기 정착 될 수 있도록 효율적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우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고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께 대신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반포수변분수대 폐쇄하고서 업무 이관한 건 아시죠, 과장님?

예, 지난해에 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금액이 총 그 분수대가 대형 분수대죠, 그게? 굉장히 큰 분수대이고 금액이 12억 정도 드는 게 맞나요, 이게? 구비, 그다음에 단지 내 출자로 해서 ······.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

아마 분수만 아니고 그 길까지 포함해서 한 12억 정도 될 거예요. 그다음에 폐쇄한 사유가 운영 예산이 한 연간 1400만원 정도 든다, 그 건이 있어요. 그래서 전기료가 720만원, 기타 해서 청소비 포함해서 한 연간 1300만원 정도 들고, 그다음에 수질 탁도가 계속 부적합하다. 그 건으로 폐쇄를 했죠, 그렇죠?

당시 그것 폐쇄할 때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폐쇄를 했습니다. 그 자세한 ······.

폐쇄를 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건을 공원녹지과에 이관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사실을 확인했고 다음에 도시관리국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15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쪽에 주민쉼터 조성을 하기로 하셨죠, 연간 7000만원 들여서?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거기에 공원녹지과에서 조성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에서 거기 사업이 아직 안 됐죠? 시행이 아직 안 된 것 같더라고요.

현재 이번 달 초에 발주를 했습니다.

하게 되고 그 사유도 마찬가지로 그 분수대가 타당성이 없다, 탁도부터 시작해서. 일단 너무 오래 전 거니까 왜 탁도가 이렇게 수질이 부적합한지는 일단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 저희가 고속터미널 길 건너서 분수대 또 조성을 했죠? 수변공사해서 그렇죠? 전액 시비로 해서요?

예.

금액이 얼마죠, 그게?

4억 5500만원입니다.

4억 5000만원, 보통 한 예산편성 된 게 5억 정도 해서 내려왔죠? 국장님! 거기 제가 이 분수대 2개를 지금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두 군데 다 가보셨죠?

예, 가 봤습니다.

거리상으로 500m 정도 돼요. 500m 그리고 한 3분 정도에서 4분 정도 걸립니다, 이 분수대 사이가. 불과 같은 권역에 한쪽 지역은 폐쇄를 하고 한쪽 지역은 분수대를 또 조성하고 있어요. 그게 경제적인 효용성이 과연 있을까요, 그게? 누가 봐도 납득하기 힘들죠, 한쪽은 폐쇄를 하고 한쪽은 분수대를 새로 설치한다. 그러니까 새로 설치한 지역에 대해서는 일단은 거기가 주민들도 많으시고 그다음에 이용객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체 설치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치더라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거를 폐쇄를 하고 또 쉼터공간을 조성하고 또 한쪽은 비슷한 수변공간을 또 조성을 해요. 그것은 아무리 시비여도 이게 납득이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준우위원님 계속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반포수변 주민쉼터는 원래부터 수질문제가 있고 실지로 반포천 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 자체도 1년에 가동되는 게 며칠 안 될 정도로 지금 가동도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

그렇죠. 여름에만 하고 에너지 보호 차원에서 가동도 제대로 안 했고요 ······.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이 거기는 산책길 시작점이지만 실지로 주민들이 그쪽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그냥 거의 안 보는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거의 없는데 분수대 설치한 일단 첫 번째 그 예산 낭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분수대에 대해서 상당 부분 서울시에서도 이제 좀 많이 배제시키는 편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관리가 힘들어서?

지금 저희들 반포 그러니까 고속터미널 앞에는 실지로 공간이 있는 상태에다가 상수도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수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는데 저희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에 작년, 재작년까지는 계속 친수공간을 만들다가 요즘은 자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터미널 앞에 일반 성인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고 ······.

일단 대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지금 분수대를 많이 안 만드는 편이죠?

분수대 자체는 많이 안 만드는 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행정에 일관성이 전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 ······.

여기는 반포터미널 자체가 완전 거의 어떻게 보면 보기 흉할 정도로 공지로 남아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은 한 번 저희들이 ······.

제 생각에는 다양한 활용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불과 500m에 이렇게 분수대를 폐쇄하고 설치하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힘들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산사태하고 그다음에 사방사업 관련해서 지금 도시관리국장님께 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방사업을 하는 게 일단 산사태 방지 목적이죠, 그렇죠? 국장님!

예.

그리고 그 사방사업을 할 때 등급이 있잖아요? ABCDE가 쭉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 E등급이나 D등급은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죠, 산사태에 관련해서?

저희들 서울시하고 같이 전문가들하고 조사를 해서 위험등급 우선순위에 따라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저희가 산지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쭉 있어요. 산지현황도 있고 그다음에 위험평가등급도 있고 쭉 있습니다. 내용들이 쭉 있는데 제가 아무리 이것을 파악을 하려고 그래도 이게 저희가 사방사업은 보통 국·시비로 하죠? 국비하고 시비, 저희가 구비가 전혀 안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산사태 등급별로 공사를 하는 게 맞죠. 뭐냐 D나 E 이 어떤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방사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국장님?

그 사항은 저희들이 직접 우리 구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대부분 아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기 때문에 ······.

보통 피해복구는 제가 보기에는 2012~13년도에 거의 끝났어요. 끝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4년~15년 사방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예방 사방사업을 계속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

그렇죠. 그런데 이게 등급이 위험한 지역하고 전혀 매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산사태 위험지도 위험지역하고 이 사방사업하고 왜 이쪽에 사방사업을 해야 되는지 모를 정도의 내용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해명할 수 있게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 사방사업이 관련되어서 저희가 제가 보니까 또 감사원에서 한 번 지적을 받았었죠. 그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식재를 했는데 354주 중에 23%밖에 안 남았어요. 다 죽었어요, 고사했어요. 그리고 수종변경을 요청했는데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리업체에서 그냥 준공검사 처리한 건이 있습니다, 이게. 15년 10월에 지적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 사방사업 자체가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흘러간다는 걸 이렇게 많이 확인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산사태 관리시스템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그렇죠?

예, 예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방시스템에 산사태 우려지역과 거기 주민들의 전화번호 이런, 왜냐하면 위험지역에 있으면 일괄적으로 문자나 이런 게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예.

그런데 산사태 우려지역의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서 내곡동에 샘마을 있죠? 샘마을에 산사태 우려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대피소가 다니엘복지원이에요. 샘마을하고 다니엘복지원 거리가 2.46㎞입니다, 이게. 그러면 걸어서 37분이 걸려요, 여기가. 이게 과연 대표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 산사태가 나기 전에 어떤 주민들이 있어요. 산사태 위험에 있으면 신호를 주면 즉시 대피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제가 청계산 쪽에서 주민대피소가 원지경로당인데 1.6㎞ 거리입니다. 이게 걸어서 25분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 산사태 관리시스템을 만들어놨는데 대피소 지정에 대한 타당성에 근거가 전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게 걸어서 37분, 20분 거리인데 이게 어떻게 대피소의 기능을 제대로 할까요? 그다음에 추가로 주민대피소의 현황 같은 걸 보면 정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담당자들이 있고 거기 지역주민들이 계시는데 전화번호가 02로 시작되는 번호도 있고요, 011로 시작되는 번호도 있고, 공란도 있어요. 올해 만약 비가 와서 진짜 산사태가 났다, 이랬을 경우에 이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할까요, 이게? 여기에 대해서 이 책임을 어떻게 면하실 건지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예,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 연락처 같은 것은 전부 업그레이드를 다시 시켰습니다. 이것을 최근에 다 이번 6월말부터 장마가 시작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

그것은 실제 거기 사시는 주민들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피소 관련된 거예요. 대피소에 ······.

대피소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만 실제로 대피소가 산사태 나는 데서 약간 좀 떨어진 데를 지정해야 되고 공공시설로 지정하다 보니까 조금 미비 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일부 타당한 데도 있어요. 이게 산사태 위험지역에서 좀 피해서 학교나 이런 데는 괜찮은 부분도 있지만 좀 터무니없는 지역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적정한 위치가 선정되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과장님하고 건축과장님께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마치겠습니다. 간단한 거고요, 저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서 한다고 일단 그 옥외광고업 등록에 관한 법률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있죠, 그렇죠? 과장님! 매년 하는 ······.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근거되는 법령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 시행령 제44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옥외광고업 등록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렇죠? 이게 옥외광고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등록절차 이런 부분에 대한 법률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해당 사업을 발주할 때 이 정비사업하고 이 등록사업은 별개죠, 그렇죠? 정비사업은 말 그대로 어떤 색출하는 그런 사업인데 여기에 꼭 이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업체가 이 정비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굳이 그러니까 이게 관련 등록법 이 법을 말씀하셨는데 이 법이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은 광고물 정비니까요. 광고물을 정비하고 등록은 별개인데 등록 관련 법령의 기준에 따라서 어떤 업체가 그 유동광고물을 정비한다, 이게 맞지 않는다는 거죠.

저희들 유동광고물 정비면 지금 현수막 정비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런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입찰로 해서 결정하는데 ······.

그러니까 입찰은 아는데 거기에 입찰자격 조건이 등록을 한 업체여야 된다고 이렇게 조건이 달려 있어요. 저희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게 전혀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업체 등록을 해야 되고 그 관련된 법률을 관리법 제11조하고 시행령 제44조로 달아놨어요. 그런데 이 제11조하고 제44조는 등록에 관한 법률이고 이게 유동광고물 정비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예, 입찰자격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꼭 등록한 업체가 정비를 해야 되느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것 검토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건축과장님께 저희가 서초구 녹색건물 설계 가이드라인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건축과장 안종희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에너지 수요 감축 및 녹색 건축물 활성화를 위해서 설계 가이드라인을 지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 만족할 경우에는 취득세하고 재산세 감면을 해 주죠?

서초구 기준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기준을 만들면서 자체 구 기준은 적용하지 말고 서울시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라고 현재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이제 성능지표점수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허가 시하고 준공 시하고 해서 이게 맞게 되면 취·등록세나 우리 재산세 감면을 해 주겠죠? 그런데 제가 결과표를 받았는데 전부 만족이네요. 그러니까 허가 시하고 준공 시가 점수가 다 동일해요, 과장님!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이게 감리자가 최종 사용승인 신청 때 확인을 해서 제출한 내역입니다.

그게 저는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준공처리할 때 이게 어떻게 100% 다 동일한 숫자가 나올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이게 특히 우리 구세, 재산세 관련해서 취득세 관련해서 감면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세입단부터 그러니까 사기업으로 따지면 매출단부터 이렇게 까고서 들어가면 그다음 밑에서는 아무리 세출을 관리한다고 그래도 이게 해결방안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좀 주시고 이 점수표가 진짜 맞는 건지 저하고 한 번 따져보시도록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총괄질의 때 그러면 그때 다시 한 번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내용을 봤는데 거기 보면 우면산트러스트 그것을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것 다들 잘 아시고 계시는 사항인데 정말 그때 한참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했는데 그간에 아무 저기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여기 그 결과가 나오고 거기에 또 문제점까지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때 간단하게 말씀드렸다시피 2003년도부터 설립되어서 우면산 그 부지를 많이 매입도 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2006년도에 기부금법 개정되고 나서 너무 어떻게 보면 모금행위가 안 되다 보니까 부지 매입은 거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부터 그러면 주목적을 바꿔서 재단운영을 좀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우면산트러스트 자체가 꼭 재산매입만 아니더라도 자연생태계 보호를 하는 게 주목적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간단체하고도 같이 협력도 하고 해서 하려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저희들 지금 현재 19명 이사 중에서 11명 정도가 미등기되어 있는 상태이고 거의 이사회 소집 자체가 지금 힘들 정도로 좀 적극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미등기이사도 등기조치를 하고 한 번 이사회를 개최해서 전체적인 재단운영에 대해서 한 번 전체 의견을 들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때 매입을 한 것도 있죠?

예, 그때 매입한 부지는 그대로 아직 있습니다. 그 재산은 우면산트러스트 법인 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권고사항을 봤는데 어떻습니까? 그걸 사실 해체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한 번 검토를 하려고 그럽니다. 어쨌든 해산을 하더라도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사회를 한 번 개최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종합적으로 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그럽니다. 현재 우선 재단 사무국도 없고 이사진도 전문성이나 자부심도 지금 참여도 거의 많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서초구청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할 것 같으면 꼭 필요하냐 여부도 한 번 별도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간단히 얘기해서 일단은 해체해서 정리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저거 한 번 물어볼게요. 방배2동에 벼룩시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여러 과에서 하기 때문에 어디어디에서 하는지 내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것 교통, 차 없는 거리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벼룩시장 총괄 관리는 주민생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지 거기가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 차 없는 거리하고 단속하는 사항은 안전건설교통국에서 협조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차 단속은 어디서 해요? 그러면 지금 ······.

단속은 주차관리과 쪽에서 단속을 합니다.

주차관리과에서 해요?

예.

우리 교통행정과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안전건설교통국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뉴스에 뜬 걸 내가 봤는데 그 롯데 요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서초구에 롯데 부지가 있죠? 그것에 대해서 뉴스에 나온 것 우리 국장님 보셨습니까?

용덕식위원님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휴가중에도 그것은 꼭 봤습니다.

그것 좀 한번 답변해주세요.

롯데칠성부지가 제가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려 사항도 많으실 것 같아서 이것이 롯데가 70년대 초에 그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현재는 물류창고로 쓰고 있는 부지입니다. 면적이 3만 7000㎡ 롯데 소유만해도 3만 4600㎡니까 꽤 큰 땅입니다. 그것이 현재는 전체적으로 대부분이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론보도는 아마 왜곡된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시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우선 이 땅을 사전 협상 대상지로 선정해서 상업지역으로 해준다 하는 그런 언론보도가 나온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근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진행된 내용을 보면 이것이 87년 2월달에 테헤란로 도시설계지역으로 해서 특별사업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사업구역이란 자체는 앞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서 전체적인 상세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도록 한다는 그런 내용을 벌써 87년도부터 진행이 된 내용인데 우선 2009년도 초에 2009년 2월달에 서울시에서 신도시계획 사전협상제도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2009년 6월달에 롯데칠성부지하고 우리 서초구에는 남부터미널 부지하고 두개를 사전 협상대상지로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그 이후부터 2009년도 되고 나니까 2009년 12월달부터 롯데에서 서울시에 사업제안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안 되고 있다가 최근 2015년 작년 12월달에 서울시에 직접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언론 발표에 보면 서초구하고 서울시 관계자들 특혜 의혹 있는지 따져 본다는데 사전 협상제도 자체가 우리 서초구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롯데에서 직접 서울시에 제출하고 그다음에 또 강남 한전부지 때문에 그런 사항인지는 정확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작년에 2015년 3월달에 서울시에서 사전 협상에서 구청하고는 협상 조직에서 구청은 빼버렸습니다. 아예 서울시하고 기업체하고 직접 협상을 하겠다 그것이 사전협상제도라면서 진행을 해 버렸는데 데 우리구에서 롯데칠성은 작년 11월달에 제안을 해 왔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제일문제는 공고기여 아니겠습니까? 롯데 상업지역으로 한다고 그러면 상업지역으로 할지 안 할지는 서울시에서 결정하겠지만 공공기여를 우리 서초구하고 관계없는 것을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우리구에서 납득하기 힘들다 하면서 우리구하고도 서울시에 사정, 사정을 했습니다. 우리 구하고 협의를 해달라 그래서 금년초에 롯데칠성부지 관련회의 서울시 회의에도 참석을 했지만 결국 금년 2월달인가 서울시에서 롯데에 공공기여방안이나 청소나 상업지구로 변경하는 것이나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라고 보완 요청한 상태에서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구와는 절대 결정권이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할 수도 없고 할 여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얘기했지만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면 검찰에서 지금 조사를 하는데 서초구 공무원도 거기에 개입을 했다 해서 서초구하고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해 조사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렇지요?

전혀 연락 온 것도 없고 연락할 이유도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해주시는 것은 감사하지만 걱정할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 사실이 없다면 더 잘 된 일고요. 잘 좀 해봐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방배3동 성뒤마을 있지요, 주거개선과인가 어디서 하지요, 그것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3동 성뒤마을은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해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선 6기 들어서 성뒤마을 개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토부 등 여러 가지 기관과 접촉을 해서 마지막에 서울시로부터 공동개발 방침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래서 성뒤마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공동개발에 대해서 지구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시까지는 사실은 이 사항을 공포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들은 지금 지구지정을 위한 열람공고가 6월말에 진행될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6월초나 5월말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절차상에 조금 시간이 걸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 되면 이 건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열람공고가 시작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서울시가 수용을 하는 거지요?

만일 그렇게 되면 여러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수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벌써 그 주변에 소문이 많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수용을 해서 개발을 한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투자를 하면 괜찮다 해서 지금 소문이 무성해요. 벌써 ······.

국토부하고 서울시에서 예전에 보도자료를 한번 배포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 있어서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지역에 대해서 다시 사가지고 투기를 한다는 것은 저희들 개발행위가 제한적으로 서울시가 고시를 하고 있고요, 특별하게 그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서 투기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가 그것을 수용을 해서 거기다가 무슨 무슨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일부 행복주택도 포함된다고 국토부에서 ······.

그것을 지으면 거기에 우선순위가 서초구에 있으면서 저기를 만들어 놓으면 우선선위가 된다 어쩐다 해서 벌써 상가나 조금 투기가 조장이 보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행복주택에 대해서 입주자격 같은 것은 서울시나 SH에서 명확하게 아마 열람공고다 기준일해서 보상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처리 될 것으로 보여지고 저희들은 그전에 혹시 여기 언론에도 보도되고 하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보상을 노리고 수목이라든지 옛날에 다른 지구처럼 벌통이나 이런 것때문에 혹시 추가로 들어갈까 뭐가 건물이 들어갈까 싶어서 저희들은 T/F팀을 구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는 큰 무리없이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 열람공고 시작되고 하면 SH 전반적으로 그 지역을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보면 여러 번 얘기했던 것인데 거기하고 우리가 같이 묶어서 하려고 하던 국회단지 있지요?

예.

그쪽은 의원이 별개로 떼어 놓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다른 계획 없습니까?

국회단지는 사실 저희들이 성뒤마을과 같이 포함해서 공용개발을 해달라고 서울시에서 그동안 추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여러 심의위원들도 나와서 여러 번 현장을 보고했습니다. 국회단지는 사업성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제외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국회단지는 별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서울시에서 요청을 했으나 서울시에서는 자연녹지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보존의 원칙이라는 그런 일반적 사유 때문에 지구단위에 사전 검토할 때 저희들이 배제를 한 상태가 있고요, 두 번이나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 마지막으로 보류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안 되고 있고 문제는 거기에 실제 국회단지가 70년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임야개간사업으로 조성 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명확한 근거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송이 있고 그 앞쪽에 22필지 중에 6필지는 기존에 옛날 70년대 건축허가 난 것이고 이에 소송이 되어서 3곳은 추후 우리가 져서 건축허가가 나간 지역 여섯 군데를 빼고 나머지 16필지는 그에 준해서 충분히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주민들도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 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문제는 그 앞쪽에 16필지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내주었을 경우에 뒤쪽은 전혀 지금 나머지 한 80여 필지는 개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회단지 일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한번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해서 그에 따라서 단계별로 그렇게 필요에 따라서 개발이 가능한 데는 개발을 먼저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기반시설을 확보를 해서 개발하는 방안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회단지는 사실 성뒤마을 때문에 약간 뒷전에 밀린 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국회단지를 저희들도 주민불편도 그렇게 해소해 줄 수 있는 대책으로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가 몇 번씩 용역비를 주어서 성뒤마을하고 묶어서 하려다가 안 되어서 이번 에 성뒤마을을 별도로 떼어서 따로 하고 그런데 지금 아시지만 국회단지는 참 문제가 심각한데예요, 사실은 방금 답변대로 한 70년대 그때의 택지조성이 된 데인데 지금까지 택지조성이 잘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가보면 그런데 그것이 건축허가도 안 되다 보니까 참 거기 가면 말이 아니에요. 전부 건축자재들만 떼어놓고 고물상이다 뭐다 해서 참 말이 아닌데 우리 구청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해결 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국회단지도 그 상태로 방치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저희들은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국회단지에 대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적극 대처를 해 나갈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위원님들한테 그런 사항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거기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하고요. 건축과 하나 물어볼게요. 이것은 남태령 전원마을에 대한 것을 물어보겠는데요. 거기 요즈음 건축허가 나가서 새로 재건축들을 많이 해요. 재건축이 아니지 멸실해서 새로짓는데 지금 법이 바뀌었는가 모르겠는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 단지가 있다 보면 도로 있지요, 도로가 ······.

건축과장 안종희입니다.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거기 지하를 파고 안 파고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 전에 보면 도로가 조금 경사가 지면 밑에 쪽에서 건축허가를 낼 때에 지하를 1.5m인가 1.2m 파야 되지요?

지하는 지하층의 반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1.5m인가 파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경사가 진 땅이면 이쪽 면하고 이 뒷면하고 높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감안해서 사실은 지하를 안 파도 되지요?

많이 묻힌 부분하고 적게 묻힌 부분 평균해서 반이 묻히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이 많이 묻히다 보면 반대편은 좀 많이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랬는데 요즈음 허가 나가는 것을 보니까 한쪽 면만 1m 50 이상 높다든가 그러면 지하를 안 파도 되지요? 쉬운 얘기로 윗블록이 있고 밑에 블록은 있지요? 그런데 밑에 블록은 조금 낮아요, 뒷블록보다는 그런데 이 코너집은 그 전부터 혜택이 있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가운데 들은 집은 뒷부분만 해당이 되지요?

뒷부분은 많이 묻히고요.

뒷부분이 높으니까 앞의 도로에서 보면 안 파도 되지요, 우리 건축 그렇게 나가고 있지요?

아까 드린 말씀입니다. 이것이 뒷부분이 많이 묻히면 평균해서 2분의1 묻히면 되니까 앞부분은 반 안 묻히는 경우가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 전하고 조금 바뀐 것 같더라고 ······.

아닙니다. 옛날에도 평균해서 2분의1 이상 묻히면 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가 요새 허가가 많이 나가는 편인데 그부분 때문에 조금 왈가왈부해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나도 그것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현장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 때문에 주민들간 의견 차이가 있는지 지하층에 주거용을 사용하다 보니까 아마 원활한 배수문제 때문에 조금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이 안 계셔서 그런데 도시계획과장님이나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시지요. 지난번에 제가 감사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우면산트러스트 재추진 방안 강구라 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적에 형식적으로 답변하신단 말예요.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관개정을 위한 이사회 개최 및 관내 자연보호단체와 연계방안 등을 검토중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 안에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님 ······.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하고 나서 아마 그 시점에 도시계획과에서 공원녹지과로 업무자체를 이관을 했습니다.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금년초에는 서울산사랑회 등 자연보호단체하고 협의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현재 우면산트러스트 통장 자체가 8개로 분산 1개로 통합시키기도 했고 저희들 서초구에 법률고문 변호사 법률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도저히 이 상태로 그냥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방치할 수 없는 사항인데 실제로 보면 재단법인 자체가 재산 기부금이나 출연 재산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재산추진이 어렵고 그 다음에 완전 자연보호운동으로 변경을 완전히 하려니까 이사들도 반발도 우려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 2006년도 상반기까지는 잘 추진이 되었어요, 2006년도 민선 4기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흐지부지가 되어 버렸는데 지금 답변하신 것도 우리 교육협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산 장학재단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기부금품 같은 것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출연도 하고 있고 답변서만 보면 2001년도 기부금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한 설립된 법인도 기부금법 모집 모금행위 금지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예요. 같은 구에서 다산장학재단은 기부금품 모집하고 있고 우면산트러스트는 같은 취지로 봐서는 무방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된다고 답변하셨단 말예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간략하게 보고드렸지만 실제로 기부금품법 제5조에 보면 기부금품모집은 제한되어 있지만 사용용도에 맞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용도에 맞게 자발적인 기부금품에 대해서는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기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금액에 따라서 생각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100억 이내의 50억 이상 100억 이내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고 얼마 이상 얼마 이내일 때에는 서울특별시장한테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용도를 지정해서 기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면산트러스트면 우면산트러스트에 기부합니다. 하는 것을 지정을 해서 기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탁이 거의 현실적으로 ······.

답변하실 적에는 그런 것을 유의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2003년부터 우면산트러스트를 갖다가 추진을 하면서 우리 구에서 3년간 약 17억 정도 갖다가 출연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모금액은 약 32억 정도 모금을 해서 49억에서 부지매입 하는데 우리가 한 980평인가 1000여평 정도 부지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45억 정도 들어갔는데 현재 잔고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현재 예산이 45억 8800만원입니다,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잔고가요?

예, 45억 8800만원이고 현금이 1억 3000만원 있습니다. 부동산이 44억 5800만원 ······.

그것은 부동산 매입비이고 ······.

그렇죠. 부동산으로 ······.

그럼 현금 잔고가 1억 ······.

1억 3000만원이 있습니다.

1억 3000만원이죠? 그것 어떻게 예금되어 있습니까?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8개로 통장이 되어 있던 사항을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 명의로 해서 1개로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개로 통합했습니까?

예.

언제 통합했습니까?

그게 금년 4월 달에 통합했습니다.

4월 달에요?

예.

앞으로 저거 하실 적에 이 답변을 좀 어떻게 보면 의지가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 답변하시고 나서 바로 이런 것 지적을 해 주셨으면 바로바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이사회 개최한 실적도 없고 그다음에 이사회 개최가 되어야지 정관 변경도 가능하고 이런 것을 빨리빨리 속도감 있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잠원역 보면 우리 무허가건물이 한 64동 정도 있죠? 64동 정도가 있는데 이쪽에 보면 가로수가 낮은 쥐똥나무로 되어 있어요. 쥐똥나무로 되어 있는데 거기 주민들이 차량출입이 좀 어렵다고 쥐똥나무를 전지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차량 출입할 적에 운전하는데 시야가 가린다고 그래서 쥐똥나무를 전지했어요. 전지해 준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키에 맞춰서 전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 누가 나가서 감독을 했는지는 몰라도 전지할 적에 한 반 정도 전지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공원녹지과장이 없어서 그런데 도시관리국장님께서 그런 것 전지할 적에는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셔서 전지를 예쁘게 해 주시는 것도 고맙지만 일부 또 주민들 얘기로는 확 그냥 반 이상 전지를 해 버리니까 보기가 흉물스럽다 이거예요. 물론 나중에 자라면 되기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 하실 적에도 좀 유의 깊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도시계획과장님하고 청소행정과장하고 우리 잠원동주민센터하고 3개 부서가 같이 협의해서 할 사항인데 그쪽에 64가구가 살다 보니까 그 쓰레기를 배출할 적에 그냥 큰 길가에 막 내놓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쓰레기봉투만 있는 게 아니라 각종 재활용품까지 막 무분별하게 내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도시계획과장님이 그쪽의 무허가건물 관리권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동주민센터 동장하고 청소행정과장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일정 장소에 좀 지정을 해 줘서 이 쓰레기가 무단투기되는 사례가 없도록 3개 부서가 좀 협조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거개선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번에 대림아파트 신반포팰리스인가 그렇게 되어 있죠, 이번에 아파트 준공 난 게?

주거개선과장 정경택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림아파트가 지금 수목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준공이 된 거죠, 그게 지금?

예, 준공 났습니다. 6월 7일자로 준공이 났고요.

6월 7일자로 준공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 준공 조건에 맞춰서 인도가 굉장히 일부는 좀 넓게 되어 있고 또 일부는 그것보다 한 반밖에 안 되어 있고, 넓게 되어 있는 부분이 쓸모가 없는 부분이 넓게 되어 있는데 지금 준공이 떨어졌으니까 잠원복지문화센터 아시죠?

예.

거기 맞은편에 보면 카도 도는 데가 있어요. 그쪽에 보면 인도면이 엄청 넓게 되어 있어요, 쓸모없게. 그리고 또 인도면이 좁아지는 데서는 차선이 또 한 차선이 더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는데 준공 났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좀 정비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걸 연구를 한 번 해 보시죠.

이것은 교통행정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협의해서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입니다. 전반적인 것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서초구에 건축허가 때문에 소송이 붙어 있고 큰 이슈가 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전부 한 번씩 짚을까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뉴스에 나와 있죠. 사랑의교회 건축허가에 대한 것을 그게 맞지 않다 해서 전에 6대 때에 황일근의원이 주민소송을 냈었죠. 아시죠?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법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랑의교회에 대해서는 도로점용허가 황일근 전 의원께서 처음 주민소송을 한 것은 건축허가취소 및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두 가지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까지 최종 결론은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거론이 되지 않고 결국은 건축허가 자체는 적법하다고 나온 사항이고 결국은 도로점용에 대해서 별도로 다시 하라고 이야기 나온 겁니다, 소송이 진행이.

국장님이 조금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 대법원 결론 나온 게 ······.

아니,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대법원에서 얘기한 것은 1심, 2심은 주민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1심, 2심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이 패소를 했고 지금 대법원에서 이번에 판결한 것은 뭔 줄 아세요? 그게 아니고 주민소송의 대상이다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판결이 난 겁니다. 주민소송의 대상이라고 판결이 난 사항 자체가 ······.

건축허가가 제대로 되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민소송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주민소송 대상이라고 나왔지만 그 내용 자체에서는 도로점용허가하고 건축허가취소하고 두 가지가 된 사항인데 건축허가취소는 주민소송 대상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은 판결에서 나온 것이고 도로점용에 대해서만 다시 심사를 하라고 나온 겁니다, 재판을 하라고.

잠깐만요. 제가 여기 지금 다 뉴스에 나온 자료를 전부 뽑아 있어요. 우리 건축과장님하고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건축과장님하고 얘기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이 조금 다르시고. 우리 건축과장님이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번에 대법원의 판결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건축과장 안종희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도로점용허가 관련해서 1·2심에서 각하, 그러니까 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소 대상이 된다, 심리를 해 봐라, 그래서 되돌려 보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읽을게요. 이것 질의할 거라는 것 알고 오시지 않으셨나요, 건축과장님은? 제가 미리 건축과장님 불러서 얘기를 했었으니까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1심, 2심 재판부는 도로점용허가 처분 및 건축허가 처분은 지방자치법이 정하고 있는 주민소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1심, 2심에서는 패소했어요, 황일근의원이. 그 내용이 도로점용허가 처분 및 건축허가 처분에 대한 거예요. 국장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것 내용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주민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그것 자체가 맞다 안 맞다가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이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1심, 2심에서는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이 났고 그다음에 대법원에서는 ······.

예, 그래서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에서는 주민소송 대상이라고 판결이 ······.

그러니까 주민소송 대상이라고 판결이 났지만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아니고 도로점용에 대해서만 그렇게 판결 난 겁니다. 그래서 아마 도로점용은 저희들 도시관리국에서 하는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의 안 하실 줄 알았는데 질의를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허가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건축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언급이 없었고, 지금 건축허가 소송 중인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2심으로 다시 돌아간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어떻게 되는 건지 ······.

도로점용 허가 부분에 대해서 1·2심에서 다시 ······.

도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로점용 허가 부분이 그게 도로점용 허가가 만약에 1·2심에 다시 결정이 되고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다시 결정된다면 도로점용허가가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래도 우리는 경우의 수를 좀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서초구에서 대응을 하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대법원까지 판결이 나봐야 알겠지만 판결 결과에 따라서 처분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되는지 별도로 변상금 부과하는 사항이 있는지 이런 사항은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지만 저희들이 여기 도시관리국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제가 6대 때도 우리 먼저 김진용 과장님하고 많이 얘기를 나눴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축허가 부분이 제가 그때 이해하기도 법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해 줄 수도 있죠. 지금 국장님은 그런 취지에서 얘기하신 거죠, 그렇죠?

예, 다시 소송이 1심에서 진행된다면 그것은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점용허가가 될지 안 될지는 지금 다시 심리를 하고 판결을 해야죠.

그렇죠, 심리를 다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점용이 안 된다 하면 그러면 다시 원상복구 하는 건가요? 원칙적으로 봐서 ······.

그것도 판결내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예 점용이 안 된다고 하는 사항이 될지 별도의 사용료나 하는 걸 부과를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사항은 ······.

지금 점용료는 내고 있죠.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제가 점용료에 대한 것도 지금 전부 받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판결 결과에 따라서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도로점용 부서에서 허가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점용허가 하는 것은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인 겁니까, 그것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허가부분만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의 문제도 또 하나 우리 사랑의교회 말고 아우디 건도 문제가 있죠? 아우디 건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이 계속해서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우디 건은 소송은 끝났습니다. 소송 자체가 대법원까지 판결 나서 ······.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항은 건축허가 자체가 잘못 나갔다는 판결이 됐기 때문에 건축허가 취소되고 현재 건물 자체는 건축허가 취소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초구에서는 그쪽에서 소송이 들어왔습니까? 손해배상 소송이랄까 허가한 게 잘못 ······.

저희 손해배상 소송 같은 걸 서초구에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인지는 별개로 치더라도 아직 들어온 건 없습니다. 그런데 SH공사하고 서울시에서 근본적인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해서 ······.

우리가 일단은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건물을 지었잖아요?

허가를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서울시에서 정비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부지를 매각했기 때문에 원인이 제공된 것 아니냐 하는 차원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SH공사하고 그 아우디 건물 건축주하고 계속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 건물을 어떻게 할지, 땅 부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SH하고 지금 아우디하고의 관계가 아직 결정이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서초구는 아무것도 지금 할 것은 없는 상황이죠?

우리 서초구에서 지금 당장 해 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둘이 협의가 되어야 되고 거기서 그다음에 서초구청에 대해서 대응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

그 부지를 SH공사에서 다시 재매입을 할지 건물을 다른 용도로 할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초구청하고는 관계없이 아마 아우디에서 SH공사를 상대로 자기네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직 소송에 대해서는 언급된 내용은 없습니다.

아직은?

예.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 경우의 수를 좀 알고 싶어서 ······.

소송을 제기한다면 거기에 대해 적극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아직 그 자체 아우디 위본, 그 사업주가 위본이죠. 위본에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6대 때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큰 문제가 됐던 게 교대역 사거리에 마사회에서 마권발매판매소를 짓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물론 그것도 어떻게 됐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일단 저희 서초구청에서 처음에 허가를 냈었죠? 그다음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러고 나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마사회 건물을 못 짓게 그러니까 마권장외발매소를 못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오기 전에 벌써 다 이야기 진행됐던 사항인데요, 그러고 나서 진행 상황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마사회에서 그 땅을 공매로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풍문으로만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다시 ······.

저는 이제 제일 우리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게 마사회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면 자기네가 허가를 내 줘서 다 진행하려고 그랬는데 못 짓게 됐잖아요. 그랬으면 그쪽 입장에서는 아, 왜 허가를 냈다가 그렇게 됐느냐 그래서 그것을 소송을 걸 수도 있다, 그때 우리 6대 때부터 그런 경우를 많이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초구가 당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 얘기는 어떻게 되어가는 겁니까?

아직 그쪽이 소송 제기한다거나 뭘 마사회 자체도 순수 민간회사는 아니니까 소송 제기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는 상태이고 그 부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계속 지금 고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막연히 들은 소문인데 이것은 정확한 얘기는 아니고 마사회가 아까 말씀하신 게 민간업체가 아니고 국가 공사기관인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네가 손해 봤어도 정부기관인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향해서 소송을 걸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는 좀 들었어요, 자기네가 손해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일단 소문이니까 정확한 내용은 아니니까 그 정도 파악하고 있겠습니다. 그 정도만 얘기하고 나머지 얘기는 또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건축허가는 취소됐습니다.

예.

2층까지 올라가 있고 3층 하다가 ······.

허가권이 살아 있다면 설계변경이지만 법원 판결에 의해서 취소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건축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예.

예.

문병훈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주거개선과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과다부과 이행강제금 환급 관련해서 답을 국장님께서 주셨는데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5월부터 환급 절차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얼마큼 환급이 진행되고 있고 우편 발송으로 안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얼마큼 안내가 되어서 회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병훈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환급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7314건에 대해서 산정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현장 실사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6293건으로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6년 6월 3일 현재 총 환급대상 6293건 18억 2800만원 중에서 2500건 8억 4368만 7000원을 환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률을 보면 현재 46.1% 환급을 하고 있고요. 또 기존에 단계별로 저희들이 계속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환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통보라는 말은 어떤 말씀이지요?

저희들이 환급 대상자들한테 안내문을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그래서 일괄 발송을 하려다 보니까 양이 많아서 1차 발송을 하고 또 안내문을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 개별 안내문을 보내서 최대한 기간내에 환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것을 지적을 하면서 사전에 환급대상자에게 설명회를 실시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설명을 안 하신 이유는 뭔가요?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들이 대개 건물주들도 물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영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임차를 해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이사를 가신 분들도 많고 불특정 다수인들이 너무 각 전 지역에 산재되어 있어서 이것을 이행강제금을 잘못 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대신 언론보도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 개별 안내문을 통해서 이런 환급사실을 통보를 했습니다.

5월부터 시작한 환급절차치고는 지금 한달 반 정도가 지났지요? 환급률이 50%도 안 넘고 있네요, 46.2%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환급절차가 더딘 것 같고요. 뭐랄까 그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서 전화라든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그런 노력들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지금 최종 완료시기를 언제까지 보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당초 계획상으로는 7월중으로 다 환급을 하기로 계획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간 안내문도 보내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핸드폰 전화번호를 파악해서 메세지를 해서 SNS로 문자를 발송하는 그런 방법으로 7월중에는 최대한 환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월까지 제가 진행사항을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두번째로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디자인 조례 개정없이 허가한 건 관련인데요,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가 지금 소속이 바뀌어났나요?

운영을 도시디자인기획단에서 운영하도록 내부적으로 해서요, 도시디자인기획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단은 어디 소속이지요?

부구청장님 직속에 기획단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그쪽으로 이관을 한 건가요? 업무를 ······.

예, 그렇습니다.

언제 이관이 되었지요?

그 시기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업무가 이관될 때 정확히 인수인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심의없이 허가나가는 것들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서 작년에 지적을 했잖아요. 개선을 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고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심의없이 또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있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남대로에 인도에 쓰레기통 설치 사업있잖아요?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없이 설치가 되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인수인계가 잘못 된 것인지 아니면 업무이관 하는 과정에서 뭔가 누락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무시하고 법률을 무시하고 그냥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디자인조례에는 심의나 자문대상으로 보여지는데요, 거기에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부서로 하여금 심의나 자문을 받아서 설치하도록 디자인기획단에서 안내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업은 진행되었고요, 심의는 받지 않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답변하시기 어려우신가요? 어쨌든 제가 건축과의 이 처리결과 보고서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향후에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는 도시디자인기획단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관련이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구청 내부 협업차원에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법령을 위반한 거예요, 계속해서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법령을 위반해서 계속해서 뭔가 사업이 진행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를 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지적을 했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이후에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가 도시디자인기획단으로 넘어가면서 뭔가 업무에 누스가 있었다는 거지요, 제 말은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세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개선의 의지를 말씀해주시고 계신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어떻게 보면 도시디자인조례에 의해서 디자인심의를 한 내용이 대부분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 임의지침으로 하고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국토교통부나 이런 데서 지적을 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라 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작년 10월달에 도시디자인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나서 현재 도시디자인위원회는 순순하게 공공시설물이나 가림막 이런 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심의자체가 도시디자인기획단에서 하는 심의자체가 전체적으로 모여서 할 수 있는 심의도 있지만 개별로 메일로 해서 자문을 받는 그런 심의자체도 여러 가지 방법상으로 건 자체를 기일을 지연시키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안건에 대해서 바로 자문을 받아서 심의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이 부분이 도시디자인위원회가 더 정착이 된다면 위원님 지적하는 그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업무를 효율을 위해서 그렇게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것은 심의가 안 된 거예요. 정확히 다시 알아보시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심의를 안 하고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한 사항이고 앞으로 도시관리국에서는 이 관련해서는 상관이 없겠지만 이관했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향후에 다른 국으로 업무를 이관을 하실 때 법률 사항에 대해서는 정학하게 인지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인수인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안종희입니다. 이행강제금 환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대상자가 386명에 6억을 환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6월초 현재 63%, 현재는 한 70% 가까이 환급이 되었습니다.

돈이 지급 된 것을 확인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7월초에 다시 한 번 통지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화를 통해서 빨리 환급이 완료되도록 ······.

고선재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한테 좀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 7쪽에 보면 제가 작년에 내방역 일대 용도지역 상향 적극 추진하면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내방역 일대는 정보사 터널 개통시 서초대로를 따라 강남도심과 직접 연결되고 따라서 개발압력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종상향 등을 적극 추진하여 서초지역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방배지역 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주기 바란다 이런 제가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을 드렸는데 여기 처리결과를 보니까 내방역 지구단위 계획 용역을 통하여 문화예술도시 서초의 위상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원론적이고 좀 뭐라고 핵심이 없는 이런 답변을 해주셨어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은 처리내역에 상세하게 안 된 것은 용역수행중인 사항이라 그렇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이 2015년 4월에 용역발주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공정이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말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저희들이 입안과정을 거쳐서 서울시에 결정 요청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때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충분히 반영해서 내방역 일대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용도지역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부 지구단위 구역 확장도 했고요. 그리고 주민설문조사 등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방역일대는 저희들도 정보사 터널 개통으로 인해서 상당한 여러 상업술도 있고 여러 가지 개발압력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신중히 검토를 하는 것으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그 밑에 5번 사항에 보면 양재동 자연녹지지역 일대 행정소송 대리인을 엄중 조치하라는 지적 사항이 있었어요, 그때 소송수행을 제대로 잘 못 했지요? 그래서 변호사에 대한 조치를 하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해당 변호사에 대하여 대법원 소송건이 착수금 165만원을 환수 조치하였고 환수조치는 도시계획과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했지요?

환수조치는 기획예산과 소송 아마 그쪽에서 환수조치를 했을 겁니다.

언제 했는지 모르시겠네.

정확한 답변은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한 것으로 ······.

이런 경우는 환수한 날짜를 기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재가 안 되어 있고 그 뒤에 2016년 하반기에 우리 구 고문변호사에서 해촉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아직 해촉은 안 되었지요?

해촉은 안 된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15년도에 방배로 방배역에서 내방역 간에 LED간판개선사업 이렇게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 역시 방배로에 내방역에서 방배역 간에 동측에 LED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는데 금년도 추진계획은 어떻게 구청장 방침은 받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방배로 일대는 동서측으로 나눠서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도 그대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방침은 낫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구청장 방침 사본을 오후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아까 연결되어서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아우디사건으로 인해서 법원에서 패소되어서 건축허가 취소를 한 겁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소송 판결 결과에 따라서 ······.

그러면 패소되었으면 우리가 일단은 금전적으로 얼마만큼 손해를 봤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는 항상 예산으로 어떻게 되나 ······.

금전적인 소송이 아니고 이것은 행정소송이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건축허가 취소에 대한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주민이 서초구청을 피고인으로 하고 아우디업체를 보조참가인으로 해서 소송 결과가 서초구청이 패소를 했기 때문에 ······.

패소해도 주민이 소송비용을 부담했으니까 소송부담을 대주어야 되고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최소한의 변호사비 ······.

소송비용에 대해서 자료를 따로 ······.

한번 파악해서 오후에 그래서 지금 질문드리니까 오후에 파악해서 물론 그것은 계획예산과에서 다 관할하는 사항이지요? 도시관리국에서 관할하는 것이 아니지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아까 오전에 안 보이시던데 어디 다녀오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오전에 서울시에서 양재고개 녹지축 연결사업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하고 오후에 오게 됐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제가 2014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한 번 이렇게 공원녹지과에 지적을 한 적이 있었고 지금은 방향이 좀 틀리죠, 가로수 관리 문제가. 제가 질의하는 문제는 서초대로 내방역에서 황실아파트간 그리고 내방역에서 이수역간에 보도를 보면 보도가 4m 조금 넘는 보도 4m 40㎝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어제 저녁에 가서 현장을 쭉 한 바퀴 돌아봤는데 이런 4m 40㎝ 정도 되는 이 보도에 제 기억으로는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병렬식으로 해서 가로수를 보도상에 심었어요. 그런데 그게 부분부분 구간에 심어놨는데 그 나무의 종류는 보니까 단풍나무인 것 같은데 내방역 1번 출구 방향으로 황실로 올라가면서 보도에, 내방역 6번 출구, 7번 출구 방향에서 역시 황실아파트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또 있고, 5번 출구에서 방배중앙로 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병렬식 나무가 식재돼 있고, 이수역 쪽으로 가면 또 이렇게 있고 해서 부분적으로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보통 나무가 한 30주 정도 이렇게 보도상에 보도 한가운데에 나무를 심어놨어요. 심어놨는데 제가 어제 현장을 가보니까 한 15주 정도는 이렇게 현재 그냥 그대로 존치해 있고 한 15주 정도는 제거를 했더라고요. 군데군데 이렇게 제거를 했는데 이 수목이 보면 가로수 그 옆에 있는 정상적인 도로변에 세우는 가로수하고 비교해서 발육상태도 굉장히 안 좋아요. 한 10년 이상 된 가로수라고 하면 상당히 이렇게 성장이 돼 있어야 되는데 흉고라고 그러나요? 흉고, 나무의 둘레의 크기, 둘레의 크기가 한 20㎝ 정도 이렇게 되고 그 나무의 높이가 한 4m 정도 가지 끝까지 해서 4m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가로수가 보도의 한가운데 심어져 있다 보니까 4m 조금 넘는 보도에 한 2m 정도, 절반 정도는 보도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상태에 있어요. 우리 아마 공원녹지과장님이 그 현장을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런가 하면 또 가로수 주변에 또 가로수분, 가로수보호대를 또 이렇게 보도 위에다 설치를 했죠.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은 4m × 4m 굉장히 큰 걸로 이렇게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으로 가로수분이 설치돼 있고, 어떤 가로수분은 1m × 1m짜리도 있고, 또 이런 상태가 있는가 하면 그 가로수분이 설치돼 있는데 그 주변에 또 둥근 철제 이렇게 그 의자라고 그럴까 조형물이라고 그럴까 의자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렇게 휴식공간으로 해서 용도를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 그 둥근 철제의자의 너비가 2.5 × 1.5 정도 되니까 상당히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 4m 되는 보도에 거의 절반, 2m 정도 이상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행에 상당히 지장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안전에도 또 위험이 있죠. 보행자 거기는 특히 방배4동 주변에는 새빛맹인선교회라고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이렇게 오고가는 점자보도블록이 설치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병렬식으로 심어져 있는 가로수는 이게 좀 정비가 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의견을 좀 한 번 듣고 싶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고선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대로 황실자이아파트에서 이수역까지 지금 병렬로 식재된 가로수는 총 43주입니다. 그 중에 청단풍이 한 37주 되고요, 그리고 느티나무가 6주인데 말씀하신 대로 보도 폭이 4.5m에 병렬로 식재돼 있다 보니까 일부 가로수에서 피압되어서 생육이 불량한 것도 있고 일부는 고사 그런 상태로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방역에서 서리풀 구간은 서리풀터널 공사하면서 거기에 병렬되는 부분은 서울시 도시기반본부에서 그것은 이팝나무로 지금 교체 예정에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수역에서 내방역 구간은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조사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해서 당초 식재할 때는 녹지율을 증가하기 위해서 병렬로 식재했는데 지금 보도 폭이 한 2m 정도 되다 보니까 일부 통행이 불편하거나 수형이 불량하거냐 이런 부분은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일제조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자 부분은 거기 쉼터기능을 하기 위해서 반원형으로 하는 거나 이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일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활용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제거 조치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철제 의자 부분은 내방역 주변에 넓은 공간에 있는 것은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괜찮을 것 같고 방배중앙로에서 이수역 쪽으로 쭉 가면서 보면 옛날 주택은행, 국민은행인가요 지금? 그 앞에 보면 리무진버스 공항버스 정류장이 최근에 하나 생겼더라고요. 그 바로 접해서 완전 보도를 다 잠식했어요. 그런 것들은 바로 정비가 되어야 될 것 같으니까 관계기관과 잘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보도를 좀 잘 이렇게 수목을 정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이상이고요,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배1동에 청권사가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주민 여론을 들어보면 청권사 그 인근 일대에 청권사 소유의 지목은 임야인데 종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일부 어느 분이 개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어서 따라서 인근 주민들의 또 반대민원도 이렇게 제기돼 있고 이런 상태에 있는데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는 방배동 청권사 옆에 붙어 있는 부지입니다. 소유주는 청권사로 되어 있고 약 1000여평 부지가 됩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거기에 연립주택을 신축하겠다는 개발행위허가신청이 4월 28일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인접 아파트에서 약 880여분이 서명을 해서 반대한다는 탄원 서명도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하고 협의에 대한 지금 신청자의 의견을 듣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는 저희들도 신중히 처리할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는 당초 문화재보호지역에서 해제할 때 서울시에서 수목을 좀 보존해 달라는 그런 권고의결 사항입니다. 그 정도 권고의결 사항이면 그 당시에 해제를 안 하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서울시도 애매하게 좀 처리가 됐습니다. 거기에 권고의결 사항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의 수목은 보존가치가 그렇게 많아보이지는 사실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유재산 보호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개발에 대한 공공성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를 할 생각이고요, 경사도 문제 그리고 별도 평가가 전부 다 1등급, 2등급 양쪽으로 또 2개가 되어 있고 하니까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일정은 지금 절차는 추진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할 때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거기에는 청권사라는 소중한 문화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입목권이라든가 경사도 문제 이런 것들로 또 주변에 민원도 제기돼 있는 상태인 것 같고, 하여튼 도시계획과에서 적정하게 이렇게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는 이게 주관 부서가 어디가 되어야 될지 한 번 우리 국장님한테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6~70년대에 영동지구 신도시 개발을 할 때 방배지역을 예를 들어 보면 이수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했어요, 70년 전후해서. 그때 도로부지로 기부채납 받은 그 부지에 대해서 공부정리, 소유권 이전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이런 것들이 전부 사유지로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기관에서 도로 개설이라든가 하수시설 설치 아니면 건축허가, 개인이 건축허가를 내는데 있어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지금 빈번히 발생이 되고 있는데 기부채납 받은 도로 부지를 공부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접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도시관리국장님!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지로 영동택지개발 사업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이고 이수지구 구획정리사업 할 때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요즘 같이 전산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전에는 그런 소유권이전 자체를 공부정리를 확실하게 못한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특히 금년도 들어서는 부동산정보과장이 선두에 나서서 전체적인 땅 찾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관 부서라면 각 관련 지목별 따라서 그 활용 용도에 따라서 다 주관 부서가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구 소유든 시 소유든 어떻게 보면 공부정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찾을 때까지 최소한 찾으려고 지금 계속 장부정리도 하고 있고 찾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연말쯤 되면 조금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문제들이 보니까 주택가 이면도로에 4m 도로, 소방도로죠? 6m 도로, 8m 도로 이런데 접해 있으니까 건축허가를 내려고 하다 보면 바로 본인의 대지 앞에 사유지가 한 15㎝, 20㎝ 정도 이렇게 걸쳐 있어요, 앞에 도로니까 이 도로선을 따라서. 그래서 이 주인을 소유자를 찾아보려니까 소유자는 찾지는 못하고 건축과에서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와라.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수가 없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아니, 주인을 찾지 못하니까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분명히 보면 현황상 도로예요, 현황상 도로. 빗물측구를 설치를 해놨는데 그 부분이 사유지다 그러면 구청에서도 무단점유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사유지를.

그런 경우가 가끔 있지만 실지로 그 자체를 찾으려면 저희들이 이제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당초부터 그 근거 서류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 찾기가 참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찾을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찾아서 구청 소유라면 구청 소유로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배4동에 800 몇 번지에 지금 건축허가를 내야 되는데 토지 소유주는 건축허가를 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분을 찾아서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니까 그러면 이분은 사유재산을 행사를 못하는 거죠. 그것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는 없고 보면 분명히 현황상 도로이고 그 15㎝, 20㎝ 부분이 또 이 빗물측구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쭉 빗물측구 그냥 빗물받이도 설치돼 있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부동산정보과가 어차피 총괄을 해야 될 상황이라면 6~70년대에 영동지구 신도시개발, 이수지구 구획정리사업 시에 이게 다 조건부로 기부채납 받은 땅들이라는 말입니다. 전으로 되어 있든 답으로 되어 있든 임야로 되어 있든 이걸 대지로 만들어 주면서 도로로 일부를 내놓은 땅들인데 소유자를 찾지 못해서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참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닐 줄 알아요. 적어도 이런 현황들과 문제점들은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개선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으니까 부동산정보과장님은 이 기부채납 도로부지 일제조사를 좀 하시고 이에 대한 정리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거개선과장님! 참 이 무허가건물 때문에 민원도 많고 굉장히 힘든 부서죠. 주거개선과 한 번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부과하겠다고 예고장을 보내 놓으면 정말 많은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는데 제가 지난 2013년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개선방법이 없겠느냐고 주거개선과장님하고 질의를 한 기억이 나는데 실지 정말로 이 무허가 건물 중에는 부수시설로 볼 수 있는 아주 소규모의 정말 불가피한 그런 용도들이 있어요, 비가리개용도라든지 차광막이라든지 이런 부수시설로 볼 수 있는 용도들이 있는데 적은 평수로 이런 것들도 현실적으로 지금 이행강제금이 다 부과되어 있고 그렇다고 이것을 정비도 할 수도 없어요. 보면 그래서 구청장 방침 등으로 일정규모 또 일정한 용도 이런 것을 마련해서 단속 유예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한번 검토를 해봐라 라는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도저히 불가능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주거개선과장님 ······.

주거개선과장 정경택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비가리개라든지 부수시설들 이것을 유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도 비가리개라든지 부수시설들이 단순히 유예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위반하는 업체라든지 주택에서 이 규모 이상을 다 초과해서 그런 문제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단속을 유예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한 비가리개 1m 이 정도 되어야 되는데 보통 3m, 4m 이렇게 불법으로 증축을 해서 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일률적으로 다 한꺼번에 단순 유예하기도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앞으로 가능하면 우리 규정에 의해서 지침에서 정한 범위내라면 어느 한도 내에서 우리가 유예하는 방법들을 한 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LED간판개선사업이 수년전부터 쭉 이렇게 추진을 해 왔는데 2015년도에는 방배로에 방배역하고 내방역간에 LED간판개선사업을 추진을 했어요, 올해는 아까 제가 물어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2016년도 추진계획이 구청장 방침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나중에 구청장 방침이 안 났다고 그러니까 올해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판개선사업은 저희들 매년 사실 의회에서 지적을 받는 그런 사업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간판개선사업을 하면서 원래 작년까지는 간판개선사업을 할 때 간판개선주민위원회하고 우리 구가 협약을 체결하고 저희들이 구에서 행정지원을 하면서 주민 위원회가 간판개선협회 서초구지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서초구협회에서 추천한 간판업체를 간판개선주민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민위원들의 선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어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사실 방침을 저번에 한번 의논해서 방침을 받았는가 싶었는데 제가 착각을 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때문에 그런가 하면 간판개선업체의 선정 과정이 투명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검토한 것이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협의도 하고 타구 사례도 보면서 예를 들어서 서초구 지부와 우리 서초구 간판개선주민위원회 3자간 협약도 체결하고 업체선정을 단순화 하면서 그 대신 그 업체를 저희들이 별도 서초구지부 회원들만 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합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업체들 또 유능한 아무래도 간판개선업체들이 영세업자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유능한 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거기서 실제 일을 잘 하고 저희들이 사후관리까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업체가 선정되도록 그런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개선 방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방침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나요?

예, 그러면 이상입니다.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공원녹지과장 질의하려다가 안 계셔서 질의를 못 했는데요, 감사지적사항 15쪽 보면 공원유지관리 민간위탁용역을 직영화로 개선할 수 있는지 방안을 강구하라 이랬더니만 답변이 그동안 1개 업체에서 유지관리 해 오던 것을 2009년도부터 2개 권역 즉, 서초권역과 양재권역으로 분리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원이 어린이공원 포함해서 118개인가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지금 위탁 관리하는 것은 108개소입니다.

서초권역은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서초권역은 지금 잠원하고 반포, 서초동이고 그리고 양재권은 방배, 양재1, 2, 내곡 이렇게 우면동까지 해서 ······.

몇 개, 몇 개예요. 공원이 ······.

서초권이 58개소가 되고요, 양재권은 50개소입니다.

계약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108개소입니다.

아니 계약금액요, 각 권역별로 ······.

지금 계약금액이 서초권역이 4억 3400만원이고 양재권역이 4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서 1개업체에서 운영을 할 적에는 8억 4400만원 정도 되었지요?

실제 도급비는 7억 1600입니다.

7억 1600요? 지금 2개 합쳐보면 8억 5800이에요. 그러면 2개 업체로 분리해서 했을 때 집행금액이 계약금액이 다운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올라간 결과를 초래했단 말예요.

2015년도에는 저희들이 3월 13일부터 12월말까지 했습니다.

3월 13일부터 2016년도는 ······.

2016년도에는 저희들이 2월달부터 해서 2월 1일부터 해서 12월 말까지 약 한달간 기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회계연도 때문에 이것은 조정된 겁니다.

이것을 질의한 이유는 뭐냐 하면 해마다 예산이 10억씩 편성이 되요, 10억씩 편성이 되면 집행할 적에 계약을 할 적에 계약금액이 85%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성이라든지 공원의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를 해서 한번 직영으로 검토하라 했더니 공원녹지과에서 복수업체를 갖다가 도급을 주어서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개업체 검토를 해서 비교분석을 해서 과연 어떤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성이 있는지 그것을 잘 따져서 금년도에 한 사례를 봐서 금년도에 2개 업체 운영을 했을 때 장단점들이 나올 거예요. 그것하고 그 다음에 2015년도 1개 업체가 운영했을 때하고 그다음에 직영으로 했을 때에 문제점이나 경제성 이런 것을 잘 따져서 2017년도에도 새로운 방안으로 이렇게 공원이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저희들이 민간 위탁부분하고 금년도에 2개 업체로 분리했을 때 문제점이 저희들 내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직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 우리 고위원님께서 가로수 관련 사항갖다가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전 저기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공원녹지과에서 1년에 한번 전지작업 같은 것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2층, 3층에 영업을 하는 데가 있어요? 물론 사무실 위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병의원들도 일부 있고 그러면 이쪽에서 가로수가 한참 우거질 때에 간판을 많이 가린다는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런 것은 민원사항이 발생이 되기 전에 사전에 공원녹지과에서 대로변이나 간선변이라든지 지선변이라든지 이런 데에 적기에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간판이 가리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5월 중순에 상임위에서도 이 불법 광고물 때문에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일문일답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일단은 한 케이스를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잡아야 되는데 케이스가 지난 5월 중순에 얘기한 것이 신사동 사거리에 있는 분양 광고물이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20층 정도의 건물에 2층 전체를 도배해서 오피스텔 분양한다 광고물이 되어 있었어요, 도시계획과장님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입니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진규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마 잠원동 강남대로 상에 있는 휴먼타워에 있는 분양광고물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건은 사실 저희들이 ······.

지금 현재 짧게 짧게 얘기하기로 하지요? 전부 얘기하지 말고 왜냐 하면 제가 물어서 얘기를 해야 될 거니까 지금 현재는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어제 일요일날 확인하니까 철거가 되었어요. 17일날 철거했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재설치된 것이 언제 설치되었어요?

저희들이 그 과정을 제가 답변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11월달에 저희들이 이 건에 설치된 것을 보고 신발생 된 것을 보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이행강제금 456만원인가 납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납부를 했지만 분양광고는 분양 이행강제금보다 광고홍보 효과가 크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계속 달려 있어서 저희들이 5월달에 저희들이 분양광고물을 자진 정비를 시켰습니다. 다시 6월초에 재발생이 되고 그 이후에 이번에 다시 정비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일단은 1차적으로 분양광고가 붙어 있었던 것은 작년 10월 여기 보고에 의하면 10월 13일날 처음에 분양광고물이 붙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모델하우스 2층에 9000만원에 3채를 준다는 분양광고가 붙어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우리 도시계획과에 얘기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안 했었고 제가 3월 27일 일요일날 사진을 찍어서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생각은 안 납니다. 그때 담당자를 불렀어요, 불러서 얘기가 불법 분양 광고물이 있다 그때 당시의 것은 1억에 4채를 준대요, 다른 광고물이었어요, 갈아 붙였어요. 다시 그때 자진 철거해서 그렇게 갈아붙였습니까, 담당자가 얘기 좀 해보시겠습니까? 3월 27일자에는 제가 사진 찍은 것이 1억에 4채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어떻게 광고물이 다시 바뀌었습니까?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물 내용은 사실은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붙어있는 것이 1억에 3채를 주든 1억에 4채를 주든 ······.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제가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광고물이 달라졌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지 내용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가 바뀌었어요, 그때 3월 27일날 얘기를 했고 27일날 발견을 해서 그 며칠 후에 우리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철거가 된 것이 5월 21일 2개월 이후에 철거가 되었어요, 그 즉시가 안 되었어요. 그것도 5월 21일날 철거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때 생각나시지요? 과장님 ······.

위원님 지적을 하시고 저희들이 정비를 하려고 ······.

상임위에서 얘기 안 했더라면 안 떼었을 거라는 거지요? 제 얘기는 ······.

그것은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1년에 2번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건은 부착하고 다시 철저하고 사실 6개월 시점에 저희들이 한번 더 부과예고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과예고 바로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이행을 방지하는 수단으로서 지금 돈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한 상태이고 지금은 돈을 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위원님 특별히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정비를 독려해서 철거를 한 겁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대집행하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무조건 다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수단을 제재를 하는 것이 ······.

5월달에 그때 강제집행을 할 때도 담당자 얘기는 그 이전에 한번 강제집행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보고는 안 받았지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5월 21일 자진 정비를 하고 딱 2주만에 다시 걸은 거예요, 세 번째 걸은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케이스를 하나를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

홍보관은 분양이 다 되고 나면 다른 것으로 바꾸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한 14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이 애를 먹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집행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저희들이 해 버리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상임위에서 지적된 것을 감안해서 정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분양관이 생기지요, 분양 홍보관들이 가설식으로 해서 세워놓고 하는데 하고 이것은 우리 서초구의 관문인 우리 한남대교를 건너자마자 딱 붙어 있는데요,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하면 첫째는 우리 서초구의 관문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민원인으로부터 얘기를 들으니까 하는 말이 강남역에서도 보면 강남구쪽은 잘 정비가 되어 있는데 서초구는 왜 그렇게 정비가 안 되어 있느냐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강력하게 우리 상임위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것이 저희들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광고물보다도 더 우수하다는 것을 서울시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왜 강남구에는 저렇게 놓아두는데 서초구만 정비하느냐는 소리를 저는 상당히 많이 듣고 있는 사항입니다.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보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임위에서 지적된 사항을 존중해서 저희도 정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분양광고는 사실 저희들 영세 광고업체하고 틀려서 저희들이 특별히 더 정비를 열심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달에 발생해서 그때부터 그것을 알면서 5월 21일까지 7개월을 붙일 수 있으면 누구든지 이행강제금 내고 계속 할 거예요. 그런데 불법 건축물하고 조금 달라요. 분양 광고물을 붙여 있는 것은 상황이 다르다는 거지요, 그리고 떼자마자 2주만에 다시 넣고 그러고서 오랫동안 광고를 하고 우리 담당자 불러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담당자 말이 의원님 이것은 8월말까지 분양완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봐주면 어떠냐는 그런 분위기로 8월말이면 끝날 건데요, 그러면 우리는 8월말까지 그냥 있어야 되는 겁니까?

위원님 그런 뜻은 아니고 ······.

그래서 ······.

제가 답변 좀 하겠습니다. 그 뜻은 무슨 말인가 하면 현행 법규정하에서 1년에 최대한 많이 하는 것이 두번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이 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이행강제금 부과 안 하겠다다는 것이 아니고 규정하에서 서류를 하는데 지금 대집행 하는 문제건이 걸리니까 담당자도 조금 곤혹스러워서 위원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광고물에 대해서 현행법 규정에 의해 행정기관이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집행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대집행은 사실 상당한 어려운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단속 공무원이 책임을 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상임위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해서 철거를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도 우리 담당자가 입장이 곤란한 것도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이것을 제가 언지를 주어야 또 담당자도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서초구에서 못 하면 상위기관 어디든지 다 고발해서 넣겠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 주말까지 철거를 한 상황인데 아마도 며칠 후에 가서 2주쯤 후에 또 붙일지 모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홍보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 케이스를 한 케이스를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그때의 담당자가 제가 이것을 고발하면서 3월 27일날 고발을 할 때 우리 뉴타운에 거기가 쇼핑센터지요, 거기 꼭대기에도 큰 판인데 가끔가다 광고물이 또 붙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 즉시 시정명령을 받아서 철거를 했어요, 그때는 3월 30일날 시정명령을 내려서 4월 8일까지 철거 시정명령을 내려서 그때는 금방 뗐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안 떼었어요, 그 내용 아십니까? 거기도 계속 몇 번을 붙어요.

제가 자세한 사항 지금 위원님하고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분양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 특단의 조치를 가하고 관련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 과장님하고 제가 이것 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그날 국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었어요, 국장님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생각나십니까? 우리 신사동 사거리 이 건에 대해서 전화했을 때 담당자한테 내가 모든 기관에 얘기를 하겠다 그러면서 첫번째 순서대로 얘기를 했어요, 국장님한테 하고 그 다음에 시청에 전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와대, 검찰 다 신고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담당자한테 도시관리국장님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진규위원님 전화하셔서 저희들이 현장조사해서 조치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법적인 한도 내에서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녹음을 안 해 놨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없네요. 제가 기억하는 말은 국장님의 말씀이 뭔가 하면 사정이 다 있겠죠가 국장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시청에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시청의 담당자한테. 사정이 있겠죠. 아, 이런 게 사정에 의해서 처리되는구나. 국장님이 처리하는 방법이나 우리 과장님이 처리하는 방법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것은 더 이상 길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예로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하는 게 우리 뉴타운, 뉴타운에 있는 거기에도 큰 광고물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6대 때에 김병민의원이 구정질문인지 5분발언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이 분양광고물이 붙어 있는 바로 앞에 GS센터에 큰 거기 그 면에도 거기에도 불법광고물을 붙였었어요. 그때도 누차 구청에 얘기를 했는데 물론 지금 다 담당자들이 바뀌었지만 그때도 처리가 안 되어서 김병민의원이 그렇게 우리 본회의 석상에서 얘기한 이후에 그게 처리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의원들이 얘기해도 처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문의를 하고 싶은데 그때 당시에 또 하나 제가 우리 담당자한테 불러서 얘기한 게 우리 산성교회 있는데 거기 사거리 코너에 금복주 업소에서 그 위에 광고물이 하나 붙어 있죠?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아십니까? 잘 기억 못하실 수도 있고 ······.

제가 그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이 자료를 안 주면 저희들이 기억을 못합니다.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맛있는 참이라고 지금 현재 붙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담당자한테 받았는데 거기에는 그게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증이라는 게 저한테 갖다 주시더라고요, 담당자가. 2013년 11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3년간 허가를 받아서 정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과 똑같은 위치가 곳곳에 많이 있어요. 그러면 허가를 다 신청하면 곳곳에 다 허가해 줍니까? 그것을 묻고 싶어요.

그것은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많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지 다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특히 옥상 간판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예, 옥상 간판이요.

옥상 간판에 대해서는 저희들 많은 규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간연장 같은 것 외에 새로 신규 설치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규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금복주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 전서부터 있었어요. 제가 항상 우리 집으로 올라가는 길이라서 그걸 보면서 아우, 저기는 어떻게 해서 저게 항상 붙어 있는 것일까, 그래서 이걸 하나 자료를 그때 받았었거든요.

그것 예를 들어서 거기서 자사 간판이라든지 기존 설치돼 있는 것이니까 그게 가능한 것이지 신규 설치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2016년 10월 31일 이후에는 다시 재허가를 신청하면 또 해 줍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사항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단지 그 말씀 가지고 제가 정황상 드리는 말씀이고 여러 가지를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단속하라고 하는 예를 들면 뉴타운 거기에도 참 하면 굉장히 좋겠어요. 거기 GS에도 마찬가지이고 아주 좋은 데에요. 그런데도 정식 허가를 내라, 가서 귀띔해 줄까 그래요. 여기 금복주는 하고 있다, 그러면 당신네 자리도 아주 좋은 광고의 자리인데 서초구에서 그러면 곳곳에 이런 광고를 많이 붙일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한 번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또 LED로 되어 있는 광고물이 곳곳에 많이 있는데 그게 얼마나 주민들한테 저녁에도 피해가 많이 있고 그런지 그런 게 문제가 있어서 허가를 내는 거와 허가가 안 되는 것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 상임위에서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달라고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고선재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도로가 사유지로 되어서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내가 참 여러 번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아까 지적은 잘 해 주셨고 그것 정말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그걸 여러 번 그랬느냐 하면 그 골목도로도 지금 포장이 다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그게 망가져서 다시 거기를 좀 포장을 새로 해 달라 그러면 그때 꼭 우리 구청에서 문제를 삼더라고요. 개인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가서 사용승낙인가 뭘 받아와라. 아까도 지적 많이 했지만 그것 보면 옛날에 되어서 소유자가 죽어서 없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받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받아와야만 해 준다. 거기다 자기네 앞에 도로가 있었는데 하수가 잘 안 돼서 하수도를 다시 묻으려고 하니까 그것도 또 소유자한테 받아와라. 참 그것은 내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5대 때나 6대 때나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그게 대개가 된 것이 보면 이 서초동쪽, 저 방배동쪽 보면 한 70년대 그때에 대개 다 택지조성이 된 거예요. 그때 되면서 다 전·답이었거든요. 그런 것을 택지로 해 주면서 그것 분명히 도로는 기부채납을 받은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공부정리를 안 해서 지금까지 소유주가 개인으로 남아 있다, 이래서 그걸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안 들어주는데 그것은 참 전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은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든지 누가 답변을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고선재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용덕식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당초에 벌써 6~70년대니까 4~50년 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사항은 전체적으로 사유지화 되어 있는 도로를 그 근거를 찾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법치국가에서 사유재산권을 그냥 임의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소송을 하든지 해서 땅을 찾아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까지 아직도 소유권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노력해서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내 얘기가 어려움이 있겠죠. 그것 보통 한 70년대에 많이 이루어진 사항인데 어쨌든 그것을 택지로 해 줄 때는 도로로 기부채납을 받고서 해 준 건 맞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그 사항을 증빙서류를 찾아야 되는데 그 증빙서류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글쎄, 그러니까 그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우리가 그냥 하고 넘어갈 게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이것은 그런 걸 저런 걸 찾아서 소송을 해서라도 이것은 매듭을 지어놓아야 맞아요. 그것은 도저히 맞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소송해도 우리 패소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전·답을 대지로 만들어 줄 때에 그냥 만들어 줍니까? 도로 확보가 되어야 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소송해도 당연히 그것은 승소를 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소송을 해서 승소를 받아서 그것을 정리를 해야 우리 많은 주민들이 그 불편을 안 겪죠. 지금 엄연한 도로인데 그것을 고치려고 하면 소유주 찾아서 저거해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주민들이 엄청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인데 그것은 하여튼 우리 구청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소송을 해서라도 그것은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부서가 해당이 되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방배2동 쪽에 레미콘공장 때문에 우리가 소송하고 있는 것 있죠? 우리가 구청에서 소송하는데 이번에 대법에서 패소판결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 어떻게 지금 알고 계시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레미콘공장 이전에 대한 소송은 기획재정국에서 총괄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

어디서요?

기획재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하더라도 레미콘공장은 당장 허가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서 정책적인 판단도 되어야 될 사항이고 여러 가지 고려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는 어쨌든 소송은 그렇게 하지만 관련된 부서가 지금 다 거기 관련되어 있죠?

관련된 부서라고 하는 게 그 소송 레미콘공장 이전 부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국에 하는 사항이고요, 그 외에 다른 쪽으로 어떻게 보면 나중에 개발행위허가가 들어왔을 때 개발행위허가를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그것은 별개로 또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개발행위허가 자체가 신청이 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우리 구에서는 어쨌든 간에 레미콘공장이 거기에 입지 조건이 불합리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서 레미콘공장이 안 들어오도록 그렇게 조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것 참 어려운 문제인데 어쨌든 지금 대법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생각해도 그걸 허가를 안 해 줄 수도 없고 먼저 구청장님하고도 한 번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얘기는 내가 듣기는 들었어요. 하여튼 ······.

위원님 지역구이고 하니까 아마 주민들도 많은 힘을 보태줘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하여튼 그 지역에서는 지금 엄청 참 난제입니다, 아주. 그것이 참 공장이 들어가서도 안 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우리 구청에서 신경 써서 대처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것 아까 내가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아시나요? 거기 국회단지가 말이죠, 거기 우리 공부상에는 택지가 있는데 실제 택지가 없는 것 알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공부상 택지하고 실제 택지하고 정확한 비교는 못 했습니다만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70년대 아까 오전에 질의를 하셨지만 임야 개간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는데 될 때 택지조성이 정확하게 된 게 아닙니다. 택지조성이 정확하게 되었으면 사실 기반시설까지 쭉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택지가 갈라졌어야 되는데 사실 뒤쪽은 기반시설이 제대로 설치 안 된 상태에서 아마 그때 어떤 사유로 되었든지 간에 그렇게 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무슨 저희들 어떻게 마스터플랜 용역을 수행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해결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저희들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주 오래된 사항이고 거기 그것을 해결하려고 우리 구청에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것 90년대 그때도 그걸 하려고 그래서 내가 거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봤고 그런데 거기가 참 난제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때 그걸 하다 보니까 내가 도시계획과하고 계속 쭉 하다 보니까 거기 필지가 내가 지금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택지가 지금 102필지인가 4필지인가로 되어 있어요, 필지가. 그러는데 하다 보니까 2필지는 땅이 없어요. 실제 땅이 없는데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은 또 내고 있더라고요. 우리 구청에서 세금을 받아요. 받는데 현재상으로는 땅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도시계획과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지번을 보면 맨 상단 끄트머리에 가서 있더라고요. 끄트머리에 가서 있는데 그 땅이 없어요. 임야에요, 그냥. 그래서 이걸 그러면 세금을 왜 받았느냐 하니까 세금은 부과해서 그냥 꼬박꼬박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문제도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아직 그것 파악은 못하신 것 같은데 ······.

예, 그 점도 저희들이 충분히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명확하게 안 되었기 때문에 지적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지적불부합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걸로 파악됩니다. 저희들이 총 지금 108필지로 파악을 하고 있고 도로 2필지 빼면 106필지 정도 되는데 만약 접근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들어가면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국회단지 쪽은 한 40년간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개발수단을 동원했습니다만 지금 전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그 지역은 별도로 제외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지금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불이익을 받는다는 주민들도 많이 있고 해서 저희들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의원님들 협조해서 해결방안을 한 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예, 그것 참 민원 많죠, 정말. 지금 한 20년 째 나도 그 민원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것은 어쨌든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한 번 그것을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병훈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진규위원님께서 광고물 관련해서 이행강제금 계속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과 관련해서입니다. 지금 이행강제금은 연 2회 부과를 하고 있는데 1회만 부과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연 2회까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는 1회만 하고 있고 ······.

예.

제가 알기로는 연 2회 부과할 수도 있고 통상 1회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됐을 경우는 행정고발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죠?

저희들이 통상 광고물을 가지고 사실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다 연 1회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광고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나 우리나라 전체 광고물에 대해서 상당 부분 저희들이 통계치는 정확한 게 없습니다만 50% 이상이 사실 불법광고물입니다. 그러한 광고물에 대한 설치 배경을 먼저 좀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느 한쪽 특정 광고물만 가지고 그렇게 너무 집중적으로 들어가 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이라는 게 우리가 원칙대로 다 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아까 이진규위원님이 지적하신 특히 그 분양 광고물은 저희들도 봐도 이것은 다른 광고물하고는 좀 다르게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영세업체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질적인 그런 반복해서 계속 되는 것은 이행강제금뿐만 아니라 행정고발을 좀 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건축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것을 제가 자료요구를 드렸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 잘 정기점검을 하고 계세요. 하고 있는데 2016년 정기점검 내용을 보니까 120여건 중에 한 절반이 아직 상반기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6월 30일까지 상반기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건축과장 안종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한 10일 정도 남았는데 그 안에 이게 다 될까요?

다 점검을 받도록 저희들이 독려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보니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2월 15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다 제출이 되었습니까?

이 시스템상으로 다 제출하는 겁니다.

시스템상으로 다 됐고, 그러면 이게 민간이 관리 주체가 되고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우리 공공에서는 이 전문기관을 ······.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점검대장을 지금 잘 작성하고 계신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네요.

지금 그 건물주가 전문가에 의뢰해서 점검을 하고요, 시스템에 입력한 내용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하는 업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 대해서는 직접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업체를 우리가 직접 점검하지는 않습니다. 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한 내용을 확인하고 거죠.

그것은 이제 안전 결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점검하게 되어 있고 ······.

예, 그렇습니다.

법률에 대해서 그 기관에 대해서 안전 전문기관인 거죠.

예.

관리 주체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그 전문기관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이 그 안전 전문기관을 점검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법률상 보면 직접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 이 사항은 주거개선과도 마찬가지이거든요. 60여건의 안전정기점검을 해야 되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시스템상으로 같이 동일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민간이 주체다 보니까 관리를 받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소활하게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안전전문기관을 공공에서 제대로 점검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법규에서 점검대장을 작성하게 되어 있고 그 점검내용을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파악을 하고 계신지 확인을 한번 해주세요.

저희가 지금 시특법에서는 2종 시설물로 분류가 되어서 16층 이상 공공주택 59개단지를 지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정관리대상물 안전점검으로 해서 또 저희들이 457개 동을 점검을 했습니다. 여기는 엔지니어 특급기술자들을 저희들이 초빙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안전진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민간에서 안전전문기관에 의뢰를 하잖아요, 그 내용은 우리가 시스템상에서 건축과장님께서 답변하시듯이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잖아요, 하는데 안전전문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대장을 활용을 해서 그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까지는 그것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왜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총괄 질의때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법규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이니까 사실 관리주체가 민간이다 보니까 민간에 대한 안전은 우리가 등한시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부분의 민간 시설들이 우리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공공시설 큰 시설물들이기 때문에 안전 전문기관이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 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없는 거지요, 그 결과를 보기 전에 그 안전 전문기관이 제대로 된 기관인지 우리 주거개선과하고 건축과에서 확실히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질의때 다시 한 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14년도 추경사업에 동문어린이공원이라고 있어요, 과장님 아시지요? 그때 예산이 2억 1000만원 정도 해서 공사를 다 했습니다, 그렇지요, 준공이 다 되었지요?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사이에 그 주위에 어린이공원이 수개가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효자어린이공원이 있고 암산어린이공원이 있고 추가로 2개가 있고 근처에 우면지구 근린공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동문어린이공원을 근방으로 효자어린이공원은 220m에서 도보로 3분 정도 암산어린이공원은 100m 정도 떨어져있어요, 바로 100m는 바로 앞이지요, 그것이 도보로 2분, 그 다음에 우면지구 근린공원은 어린이공원은 아니지만 이쪽도 도보로 3분 정도 돼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6년도 어린이공원 공원보수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양재, 내곡, 염곡동에 4개소를 선정해서 정비를 하시지요?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양재, 내곡, 우면지구에 어린이공원이 상당부분 편중되어 있고 그리고 이 보수정비사업도 이쪽에 편중이 되어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동명어린이공원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했고요, 금년도에 말씀하셨듯이 양재 권역에 4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권역에도 뒷벌어린이공원, 코아어린이공원, 명중근린공원, 명달근린공원 이런 부분에 지금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서초권역예요, 그렇지요?

서초권역 ······.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이 공원에 대한 어떤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엊그저께 청두어린이공원을 갔어요, 방배 권역 이지요, 제 지역은 아니지만 방배를 갔을 때 많이 놀랐습니다. 일단 들어갔더니 그네 타는 시설이 입구를 막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자의 배치도 상당수 엉망이었고 포장지는 구멍이 나 있고 포장재를 때웠었는데 거기에 애들이 뛰어서 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면지구 같은 경우는 어떤 수요 기반에 의해서 어린이공원 지정이 안 되었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수나 이런 것보다도 만약에 수요나 철저하게 기반이 되어 있으면 도보로 100m 지역에 어린이공원이 있고 그렇지 않겠지요? 그래서 이쪽 지역은 어린이공원도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방배지역구에 있는 어린이공원은 달랑 하나입니다. 15구역 그 근처에 달랑 하나입니다. 거기에는 애들이 금요일 가면 100명이든 애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 사실상 거기 애들도 많이 다쳐요, 과장님 그것 아세요. 그쪽에 애들 많이 다치는 것 그네 미끄럼틀 타다가 넘어져서 다리도 부러지고 팔도 부러지고 거기가 제가 아는 것만 해도 10건이 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제대로 안 된다 이 공원에 대해서 특히 방배지구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다 특히 이쪽 우면지구 같은 경우는 고급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어요, 아파트단지나 공동주택단지나 밀집되어 있는데 방배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고 애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이 시설에는 어떤 효율적인 배분이 안 일어나서 애들이 다치고 그다음에 어떤 공원에 대해서 어떤 활용도는 굉장히 높은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사업이 따라가지 못 한다 그러 얘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양재나 우면지구에 비해서 방배권역이 어린이공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어린이공원이 원래 500m 유치거리인데 방배권역은 뒷벌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좀 수요면에서도 개수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은 재개발 재건축시에 기부체납 받아서 공원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저희들이 ······.

그때까지는 너무 늦을 것 같고요, 일단 정비를 한번 싹 대사를 해주세요. 방배쪽은 특히 청두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애들 미끄럼틀 타다가 많이 넘어진다니까 그쪽에 통같은 것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 있지요, 왜냐 하면 이것이 오픈 되어 있어서 애들이 떨어져서 떨어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연구하시고 거기 상당수가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데 그것을 개선을 하셔가지고 애들이 쾌적하게 놀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년에 와서 구정질문 했던 것 중에 탄성 포장재 관련 되어서 했었어요, 국장님 기억나시지요? 그 내용 ······.

예,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번 질문에 기억납니다.

최근 뉴스 난 것이 학교시설에서 우레탄 포장에 대해서 납이 상당 부분 검출이 되어서 아예 우레탄 트랙 자체를 폐쇄하고 그런 부분도 내용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2010년 11월 제정된 케이에스 기준도 유명무실하다고 기사에 써 있어요, 그것도 내용을 아시지요?

예.

케이에스 규격에 납이나 이런 것을 검출할 수 있는 어느 규격이 딱 제정이 되었는데 그 규격이후에 트랙들도 상당부분 납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이에요. 그게 제가 당시에 얘기했을 때 공원녹지과장님 얘기하신 것은 어린이안전시설 기준에 따라서 설치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 제가 지적했던 것은 어린이안전시설 기준에 휘발용 유기화합물 VOCs에 대한 검출기준은 없다, 여름에 상당부분 유기성 화합물에 대해서 애들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전수조사를 주장했지만 어느 정도 샘플링 테스트를 해보자 그랬더니 당시 과장님께서는 그럴 필요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국장님 기억나세요?

거기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다는데요.

속기록을 띄우면 분명히 나올 것이고 제가 이 얘기를 다시 하는 것은 어린이포장재도 마찬가지로 우레탄 트랙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탄성이나 이런 부분이 더 크지요, 애들이 뛰어놀거나 다치지 않게끔 훨씬 탄력이 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상 문제로 조사가 안 된다면 또 납있는 상황에서 애들이 노출되면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래된 지역부터 해서 샘플테스트를 하셔서 검사를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탄성 포장재의 검사의 전문적인 사항은 저도 자세한 전문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체를 우리 구에서 샘플링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사항인지 해야 되는지 사항은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서울시 전체에 해당 되는 사항이면서 우리구에서 이야기 될 사항인데 이는 우리 구에서 별도로 이것을 검사를 해서 어린이놀이터 기준 외에 사항에서 검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인지까지도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

아니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는 제가 ······.

비용이든 이 자체가 검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

일단 스터디가 필요합니다. 사전 스터디를 하시고요, 애들이 납에 노출되면 굉장히 치명타가 큽니다, 어른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세 번째로 국장님께 추가질의 드릴게요, 저희가 11년, 12년 이때 보조금 집행잔액을 안 내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이것이 하나가 공원녹지과이고 쭉 있는데 금액기준해서 오카공원사업이 11년도 것이 있어요, 2600만원 위반을 했고 그다음에 정밀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관련되어서 6400, 1600만원 이것이 12년 건입니다. 이것이 그동안 반환 안 하고 있다가 뭉개고 있다가 감사원 지적을 하고서 왜 반환을 하게 되었는지 왜 그동안 반환을 안 하고 있었던 것인지 거의 5년 동안 여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얘기를 해주세요.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도 오기 전에 서초구청 근무하기 전에 발생한 내용같은 데요, 아무래도 서울시비든 국비든 보조금을 받고 나면 우리 구에서 다른 용도로 최대한 활용하려고 반납을 안 하고 있던 것 아니냐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원 지적 후에 전체 반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 근무했던 과장이나 국장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감사원 지적 후에는 다 반납을 했다는 사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희 담당자들은 모르시는데 향후 이 보조금 관련해서 국·시비사업에 제대로 반납을 하는지 사업목적에 맞는지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가 더 있네요, 공원녹지과 소관인데 가로수 원상복구 보증금이 있어요, 그 보증금을 예치를 하겠지요, 예치하는데 지급하는 데가 달라요, 그런 건들이 상당수가 있어서 지적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났는지를 확인을 하셔서 자료요구로 갈음을 할게요, 신경을 쓰셔서 실제 보조금을 갖다가 납부자한테 돌아가는 것이 원칙이겠지요, 반납청구자 실제 받아간 사람은 달라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르게 되었는지 제 생각에는 약간 상계처리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원래 상계처리하면 안 되거든요, 그것이 회계상 위반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확인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 두번째로 건축과 소관이고 이 부분도 자료요구로 갈음할게요, 여기 보면 양재2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에서 빗물받이연결 침하부분 있었고 그 다음에 측구 노후상태가 심해서 전 구간 철거후 재설치 해라, 그 다음에 배수관계를 수리 계산 후에 관경으로 재검토해서 관경을 바꿔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이 실제로 계획대로 정비가 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정비내역 사진하고 관련된 내용을 갖다가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한위원장, 고선재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수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입니다. 우리 주거개선과장님한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주거개선과장님! 정과장님이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제가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우선 부탁 차원으로 확인 작업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선거구에서는 재건축이 많이 진행되죠? 잠원동·반포1·3·4동 그렇죠?

주거개선과장 정경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건축단지에 준공해서 입주 그러니까 철거해서 준공해서 입주할 때까지 주거개선과에 그 담당 직원들이 있죠?

예.

1주일에 한 번은 의무적으로 거기를 순회하는 것으로 혹시 그 주위에 사는 주민들한테 좀 피해가 될 수도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런 것 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도 지금 가고 있는데 현장 민원 위주로 처리하다 보니까 저번에 이진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가스공사하고 관련되어서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장 순찰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건 때문에 제가 부탁하는 것 알고 계시죠? 삼호가든4차 공사를 가스밸브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 야트막한 축대를 전부 무너트리고 공사를 하는데 축대를 판을 갖다가 그냥 기울여놓은 것을 3개월째 기울여놓은 상태였어요. 제가 구의원으로서 거기 주민으로서 과장님한테 세 번 이상 얘기했는데 3개월 동안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 일반 민원인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실 거죠, 그렇죠?

예, 순찰을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이상, 왜냐하면 안전사고가 날 게 제일 걱정인 거거든요. 그 축대가 이쪽으로 무너지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자동차도 망가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한 예를 지금 접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중에 그 도로를 판 것에 대한 것은 주거개선과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되도록이면 민원인이 얘기를 하면 우리는 그게 어느 과인지 소관을 잘 몰라요. 구의원조차도 몰라요. 옛날에 구의원이 옛날에는 그게 건축과 소관이었는데 주거개선과가 따로 생기고 막 이래서 그것도 헷갈리고 또 그것 보니까 그것은 도로과 소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는 도로과장보고 내려가서 좀 의원님 얘기를 듣는다든가 아니면 민원인들한테 그분을 소개를 해서 담당자를 이렇게 소개해 주고 연결을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물러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문도 좀 보내고 또 가스공사하고도 유선으로도 이렇게 했는데 그쪽 부분들이 약간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

그래서 그때 그것은 다 지나간 얘기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차를 몰고 거기를 갔어요. 길이 얼마나 기울어져서 차가 옆으로 기울어지고 넘어질 정도까지 될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과장님이 연결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가 대책을 좀 하자, 그런 뜻이고 두 번째 일은 이것도 우리 주민들의 안전사고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우리 과장님하고 저희 아파트에서 일어난 사건을 얘기를 많이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새벽 3시 35분에 정전이 됐고 다시 제가 시계를 맞춘 게 4시 12분에 맞췄거든요. 그 사이에 정전이 됨으로 인해서 제가 다행인 것 중에 하나는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이 갇혀서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 제일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고가 화재사고가 아니었던 게 다행이었고, 그런데 우리 사적인 얘기를 좀 하자 치면 그 센터장은 10초 만에 다시 자가발전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막 계속 거짓말하고 그랬는데 그것은 쳐주고 일단 우리 주거개선과장님이 그런 사고가 접수가 되면 한 번 점검하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좀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기가 그 이후에도 또 정전사고가 났었잖아요, 그때? 그래서 ······.

그 이후에 바로 2주도 안 돼서 일요일 날 하루에 들으셨을 거예요, 하루에 세 번 정전이 됐어요. 밤 10시 반, 9시 반쯤인가 마지막 방송을 할 때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주민 여러분! 지금 시간 이후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 안 해 주시면 감사하겠대요. 세상에 이 35층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라는 게 그게 방송 내용인가?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정전 사고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한 번 정밀안전진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문도 좀 보냈고요. 그래서 그러한 사례들이 없도록 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 아파트의 한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고 어느 데도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주거개선과에서 굉장히 아주 그런 소소한 일들이 너무 많이 있겠지만 추가 조치하고 점검하는 일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물론 여기 보고 들어온 것 거짓말 많이 있어요. 그것은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주거개선과에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향상이나 뭐 또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사고 때문에 걱정이에요. 정전돼서 좀 불편한 것은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좀 잘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선재부위원장, 김수한위원장과 사회교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입니다. 우리 주거개선과장님은 재건축 관련 때문에 굉장히 노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그 한신4지구 같은데 보면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20차하고 21차가 있어요. 그래서 20차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님하고 면담도 한 번 하고 해서 우리 20차 아파트 주민들이 원할 적에는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때 주민들한테 답변을 하셨고 또 그 이후로 21차도 청장님 면담을 하셨나요? 그렇습니까?

주거개선과장 정경택입니다. 21차는 청장님 면담은 안 했고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또 했습니다. 해서 거기도 대다수 주민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걸 원해서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 비용청구를 해 놨습니다.

20차는요?

20차도 마찬가지입니다.

20차 공공관리제도 해서 비용청구 해 놨다 이거죠?

예.

그러면 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통합으로 했으면 굉장히 예쁜 아파트가 나오고 또 그렇게 아파트 관리상 효율적으로 추진이 되겠는데 이분들이 대다수가 거의 단독으로 추진하는 걸 원하니까 과장님께서 ······.

그래서 지금 거기는 아파트 개발 기본계획상으로 보면 통합권장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개포5단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됐듯이 거기도 통합권장구역인데 개포5단지에서 단독으로 이렇게 신청이 됐었는데 보류가 됐던 그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그쪽 지역은 통합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1개 동이 이렇게 분산이 되어서는 전체적인 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기본계획상으로 통합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저희들이 통합을 좀 권장을 해 보고요. 어차피 거기에 정비계획 변경이 들어올 겁니다. 아마 그럴 경우에 그 기본계획에 어떤 그런 통합권장구역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또 의견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로 저희들이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번 통합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쪽 방향으로 한 번 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통합권장하는데 강제력은 없잖아요?

강제력은 없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를 하게 되면 강제력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보류를 하면?

예, 그것도 보완을 해 와야 되는 거니까요.

서울시에서 보류하게 되면 거의 강제력이 인정이 된다 이거죠?

어떻게 통과를 안 시켜 주니까 ······.

그러면 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그 부분들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했을 때 한 3억 정도가 더 플러스 이익이 된다 해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통합했을 때 시너지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간과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자체적으로 검증할 기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통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정황적인 측면에서 시너지효과가 많이 발생이 된다는 것은 구입장이나 시민 입장에서도 알고 있는데 개인의 재산권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추진할 적에 구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나가지 마시고 주민들 의견갖다가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예산이 떨어지면 추진위 구성 선거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계획과장님께 아까 질의를 하려다가 시간이 오버되어서 지나서 질의를 못 드렸는데 방배로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방배로 간판개선사업 방배로에서 내방역 간 이렇게 추진을 했어요, 정비물량은 몇개나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방배로 내방역에서 방배역간 서초1 방향에 대해서 저희 139개 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보면 간판개선사업은 무리없이 현장은 잘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하여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가 쭉 과정을 서류를 통해 이렇게 짚어보니까 이것이 너무나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절차상으로도 그렇고 이해관계인이 또 사업에 참여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구청장 방침을 받게 되지요, 그렇지요?

예.

구청장방침에는 주민위원회 주관하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답변을 하시지요. 주민위원회 주관하에 간판개선주민위원회 그래서 간판개선을 하는 그 지역의 동에 주민들이나 업주 대표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주민위원회 주관 하에 추진을 하는데 주민위원회를 구성을 이렇게 하는데 보면 서초구 간판개선 주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이것은 구청장 방침으로 아마 서울시에서 준칙안을 준 것 같은데 구청장 방침으로 이렇게 작성을 한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주민위원회의 기능이 명시되어 있어요, 3조에 주민위원회 기능이 명시되어 있는데 3조 2항과 3항에 이 내용이 있어요, 주민위원회 기능 중에서 시비나 구비로 지원되는 보조금 사용방법 및 선정사항 등에 관한 사항 3항에는 디자인업체와 제작업체의 선정 및 공사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주민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의결을 해서 결정하도록 주민위원회의 기능을 명시를 했는데 2013년도, 14년도까지는 이 운영에 관한 규정이 같더라고요, 2013년도에는 서초동 지역에 간판개선사업을 했고 2014년도에는 내방역에서 함지박사거리 간에 간판개선사업을 했는데 방배로 간판개선사업을 하면서 주민위원회의 기능이 축소가 되었어요, 내용이 두리뭉실하게 변경이 되었는데 기존에 제3조 2항, 3항이 빠져 나갔어요, 그렇다고 보면 주민위의 기능은 없어진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축소 경위가 뭡니까?

위원님 세부적으로 주민 방침상에 축소된 것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간판개선주민위원회하고 우리 서초구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간판개선주민위원회가 서초구 지부하고 다시 협약을 체결해서 서초구지부하고 사업을 같이 추진하게 되는데 물론 대상지 선정은 주민위원회에서 서초구지부 추천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민위원회라는 것이 별도로 된 것이 아니고 그쪽 그 지역에 있는 건축주나 여러분들이 같이 간판업체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말썽이 생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별도로 그 사람한테 주민위원회의 기능을 축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그 과정에서나 타자치구 사례나 서울시 사례 같은 것을 아마 여러 가지 물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간판개선주민위원회하고 서초구지부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서초구는 지금 행정지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저희들이 깊이 관여를 못 하고 있는데 사실상 주민위원회에 건축주 몇 분이 나와서 그렇게 추진하기는 여러 가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되고 주민위원회 약화시키려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간판개선사업은 구청장 방침에서 분명히 주민위의 주관하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위원회의 구성, 설치운영에 관한 그런 규정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싹 빼버렸으면 주민위원회의 존재 근거가 없어진 거란 말입니다.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변경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주민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간판업체까지 선정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위의 기능이 약화되고 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3조에 보면 그런 기능이 없어요, 2015년도에는 주민위원회에서 시구비로 지원되는 보조금 사용방법 및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디자인업체와 제작업체 선정 및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등 이런 것들이 내용이 없어요, 2015년도 제3조에 주민위원회 기능을 보면 ······.

사실상 저희들 주민위원회 우리 서초구는 사업비보조금은 주민위원회에 지급을 합니다. 주민위원회에서 실제 간판개선사업 보조금을 협회쪽에 간판을 제작하는 업체에게 지급을 하고 있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답변대로 주민위원회의 시비나 구비의 보조금을 주민위원회에 지급을 한다면 더더욱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기존에 2014년도까지 있었던 3조 2항과 3항은 반드시 들어야 될 사항인데 그 중요한 사항을 작년에는 뺐단 말이야, 하여튼 이유를 못 대시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구청장 방침이 나서 사업추진이 결정이 되고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주민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렇게 되면 주민위원회하고 서초광고물 지역 안에 협약서를 이렇게 체결하게 되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협약서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중요한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

주민위원회하고 서초구지부 간에 사실 협약 체결이라는 것은 저희들 관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 내용은 제가 상세히 보지를 못 했습니다.

관여를 안 한 다는 것은 구청에서 행정지도나 어떤 행정적인 지원을 전혀 않겠다는 얘기인데 ······.

행정지원을 하는 차원이지 거기 하나하나 세세한 협약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지는 않는 다는 말씀입니다.

그 협약서에 보면 서초구 광고물지회에서 참여업체를 선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선정을 하는데 선정할 수 있는 기본자료를 작성하라는데 작성하는 과정에서 광고물지회에서 서초구 관내에 있는 광고물업체들한테 다 안내문을 보내지요, 이러한 서초구간판개선 공모사업을 하는데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업체들은 신청을 해라 해서 광고물지회에서 받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 내용들이 그런 것들이 되어 있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주민위원회에 넘겨서 주민위원회에서 일괄 업자를 선정하게 되지요, 광고물 업체를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고물지회에서 관내에 있는 업체들한테 공모사업에 참여해 달라는 안내문을 보내는데 제가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위원님이 지적해주시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항인지를 ······.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총괄 질의때 다시 한 번 제가 반복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초광고물지회에서는 이런 이런 협약내용에 이런 것을 이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광고물 디자인 및 제작설치에 관한 협약서 체결 이것은 간판개선주민위원회하고 옥외광고물협회 서초구지부하고 협약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거기 제3조에 보면 참여업체를 선정하는데 1항 서초구 소재 옥외광고물 업체에 대해 차별없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2항 서초구 소재 전 광고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빠짐없이 공개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광고물지회에서는 잘 안 지켰더라고요. 그것도 역시 모르고 계시지요?

광고물지회에서 광고물지회 회원사를 상대로 그런 내용을 안내를 했을 것인데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그것은 하나하나 어떻게 광고물지회에서 회원사한테 주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질의할 이유가 없네요. 아는 바가 없으니까 ······.

제가 부서장 열외까지 한 사업을 저희들이 사업 진행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세세한 사항을 알아야 될지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사항은 그런 통보를 했는데 제대로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일부 회원사들만 해서 그 업체를 선정하게끔 했다는 그 지적이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알고 계시네.

아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유추해 보면 그 내역을 지적하시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시는데 ······.

그것은 광고물협회 서초구지부에서 회원사 ······.

좋아요, 넘어갑시다. 공모사업 참여를 하게 되면 그다음 순서가 공모사업에 참여한 자들이 신청 들어오게 되면 광고물주에서 그것을 정리를 하게 되겠지요. 그 정리를 해서 간판개선주민위원회에 이렇게 상정하도록 자료작성을 해서 올리는데 주민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광고물 간판개선사업에 참여업체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몇 개 업체가 신청을 했지요?

작년에 ······.

2015년도 가지고 올해는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까 ······.

작년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들 자료로는 19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19개 업체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19개 업체가 선정이 되고 5개 업체가 통과가 되었는데 또 2차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21개 업체에서 다시 참가 신청을 했고 최종적으로 6개 업체가 서류심사가 통과되고 6개 업체 대상으로 주민위원회에서 3개 업체로 선정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절차는 ······.

1차 사업자 공모사업자 선정에서 18개 업체가 신청했습니까, 19개 업체입니까?

1차는 19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19개 업체 명단을 가져오세요. 제출해주세요.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 ······.

제출을 할 때까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간판개선사업을 가지고 저희들 사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사실 2015년에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저희들이 2016년에는 별도로 입찰을 해서 선정하고자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했을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광고물 업체가 영세업체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고 나가는 예를 들어서 사후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서초구에 있는 간판 제작업자를 참여시키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고 문제는 여러 가지 풍수해 대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 서초구지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장비를 대개 해서 또 예를 들어서 간판 탈락에 대해서 정비도 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협약체결을 갖는데 금년 아까 제가 처음에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위원회에서 간판을 선정하는 절차를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투명성을 확보해서 실제 서초구지부의 회원뿐 만이 아니고 회원, 비회원을 필요해서 조합을 구성해서 거기에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 투명하게 사업자를 선정하려고 유도하려고 하는 사항에 있습니다. 자료는 저희들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18개 업체라고 알고 있는데 19개 업체라고 하니까 명단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데 주민위원회에서 참여업체를 선정을 할 때는 당초 신청했던 저는 18개라고 알고 있는데 19개라고 답변을 하시니까 그 업체 외에 참여한 업체가 있어요, 몇개 업체가 추가로 참여를 했지요?

이 자료상으로 보고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18개인지 19개인지 지금 19개로 되어 있고 그것은 자료를 확인하면 될 사항이고요, 저희들 21개 업체가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추가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2차 모집할 때는 ······.

18개든 19개 업체든 1차 신청을 해서 일정기간을 두어서 받았을 겁니다. 공모 기간을 정해 놓고 그때 신청을 하지 않은 업체는 심의에 참가할 수 없지요, 심의위에 자료가 올라 올수 없지요?

그 신청을 하지 않는 업체가 심의회를 한지 2015년 8월 10일 심의하면서 여러 가지 이의제기가 있어서 보류결정이 되고 다시 참가업체를 개방해서 전체 업체에서 다시 신청 선정절차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2개 업체가 추가 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2개 업체는 당초에 공모기간에 신청을 안 한 업체로 저는 그렇게 확인을 했어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위원회에서 이제 그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심의한 결과 3개 업체에 대해서 정비물량을 배정을 하죠. 아까 139개라고 그랬는데 정비물량을 이제 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는 I사도 있고 K사도 있고 H사도 있어요. 제가 이니셜로 말씀드릴게요. 방배로 전체 물량 개선 대상이 139개인데 I사가 82개 59%입니다. 그리고 K사가 39개 28%, H사가 18개 13% 이 배정 내역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균등하게 배정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글쎄, 이 배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한 사항이 아니고요. 이게 균등하게 배정이 되고 안 되고는 ······.

아니, 관여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우리 과장님 의견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아마 그때 방배로 먹자골목이 저희들 간판개선사업은 추가로 간선도로를 위주로 하는데 그때는 방배동 먹자골목이 좀 그 간선도로 안에 옆에 들어간 뒷골목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간별로 나누는 과정에서 일부 업체는 숫자가 작아진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여하튼 우리 과장님이 보기에도 일부 업체에 이렇게 편중해서 배정된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것 형평에 안 맞는 그런 소지가 있어요. 특히 I사 82개 59%, 60% 가까이의 물량을 배정받은 I사의 대표는 서초구 광고물지회장으로 있죠? 맞습니까?

예, 개인 사항입니다만 그렇습니다. 자료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동 간판개선사업은 구청장 방침에 의거 서초구지부와 협약을 통해 관내 간판 제작업체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서초구 지회장은 이 간판개선사업과 관련해서 I사와 관련되어 있다면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있죠?

글쎄, 그 여부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서초구지부면 지부의 회원들 다 동일하게 해야지 여기서 지회장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참여를 그 업체에서는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 여부가 생각됩니다.

아니, 지금 누가 참여를 배제한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자, 이해관계인으로는 볼 수 있죠? 하여튼 남보다는 우월한 지위에 있으니까 광고물지회장이라는, 그렇죠?

예, 광고물 지회장이니까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는 말씀은 제가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것은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하여튼 정비물량 배정 과정에서 불공정 시비는 분명히 소지가 있어요.

아니, 그것은 오해이고 저한테 일문일답으로 여쭤보는 사항은 지금 답변을 하고 위원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 과정에서는 제가 답변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39개에 대한 간판을 개선하게 되는데 디자인, 간판제작 또 간판설치 여기 3개 업체가 각각 했죠?

예, 그렇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각각 한 걸로 되어 있어요, 서류상으로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간판 제작업체 선정에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관여는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

아니, 관여를 안 한다고 그러면 왜 이 업무를 도시계획과에서 왜 쥐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서울시에 여기에 대한 지침들과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그래서 주민위원회에서 주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

이게 잘 되는지, 이 업무가 정상적으로 가는지, 공정하게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진행되는지 감독할 의무가 있죠?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연히 잘 되게 ······.

감독 부분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 모른다고 자꾸 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요? 자,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간판 디자인, 디자인이 끝나면 이제 간판을 제작하게 되죠. 제작하게 되면 현장에 간판을 설치하는데 이 139개를 3개 업체가 나누어서 배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각각 설치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서류상으로는 각각 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특정 업체에서 모두 총괄을 했어요. 알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세요. 모르고 있으면 모르고 있다.

예, 특정 업체에서 총괄해서 어떻게 처리한 것은 저희들이 상세히 지금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단, 지금 위원님이 자료 제출하라고 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지금 이게 일부 업체가 불만이 있어서 그것은 수량이 작은 업체가 되겠죠. 그런 데가 ······.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서 그런 나도 모르는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 왜 그것 매사 모른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아니, 제가 지금 모른다는 게 아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자료 제출하라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전체적으로 자료를 다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것까지는 ······.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실제 2015년 사업을 완료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제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세부적으로 어떤 업체가 관여하고 몇 개 업체가 간판 시공한 내용은 서류상 내용만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서류상으로는 3개 업체가 나눠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어느 특정 업체가 전부 총괄을 했죠. 제작하고 디자인하고 제작하고 설치하고 다른 나머지 2개 업체는 저는 안 한 걸로 확인을 했어요.

제일 작은 업체는 참여를 안 한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개 업체는 저희들 제가 정확한 파악은 안 되어 있고요. 수량이 제일 작은 업체가 상당히 숫자가 작은 데에서 불만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것은 전혀 모르는 것처럼 답변하시다가 갑자기 또 작은 업체에는 안 하고 2개 업체는 또 한 걸로 알고 있다고 그러고 그렇게 일관성 없는 답변으로 계속 하실 겁니까?

위원님이 지금 여러 가지 시간도 되고 하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일 작은 업체 간판 안 한 사업에 대해서 서류상 되어 있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감독업무를 잘못하지 않았느냐, 그런 질책을 지금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간판 업체 선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금년에는 지금 2016년도 간판개선사업을 할 때는 그런 개선사항을 좀 반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어서 아직 방침은 안 되었습니다만 맡기 전에 여러 가지를 저희들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이 간판사업에 대해서 나는 하지 말라고도 않고 이런 시스템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공정하게 투명하게 그렇게 진행을 하라는 목적에서 내가 질의를 하는 건데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은 굉장히 흥분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 자꾸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지금 간판개선사업을 저희들이 쭉 맡아하면서 아니, 부서장으로서는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인데 간판개선사업을 쭉 맡아하면서 사실 저희들 간판개선사업을 우리가 발주한 재정사업처럼 그렇게 관리하기는 사실은 힘듭니다, 그렇게 지금 제도도 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그것 하나하나 우리가 감사하듯이 그 개선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여를 했으면 사실 이런 문제도 지적이 좀 되고 할 텐데 현재 시스템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할 때는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나 업무의 담당 팀장은 분명히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는 안 하시겠죠?

아니, 몇 번을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2015년 간판개선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별다른 문제없이 지금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이번에 위원님이 이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자료를 많이 요구를 하고 그 과정에서 고선재의원님이 자료를 이렇게 많이 요구한 것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는 내용을 가지고 쭉 하면서 고선재의원님이 어떤 자료를 요구했고 그것에 따라서 어떤 질의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이게 사업 참여가 보니까 뭔가 숫자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일 많은 업체하고 제일 작은 업체하고의 그 사이의 불만 과정에서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는 그런 담당 팀장으로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파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 제가 이 사업을 ······.

자, 그런 걸 떠나서 어느 업체가 불만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업무가 공정하게 진행이 안 됐고 실지 서류에 나타난 추진내용과 현장에서 실행에 옮긴 진행과정이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서류상에 나타난 배정내역에 보면 3개 업체가 간판디자인, 간판제작, 간판설치 우리 과장님께서 각각 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틀린 내용이면 정정해도 좋습니다만 그 내용과 틀리게 일부 특정 업체가 모든 걸 총괄해서 진행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건은 저희들이 서울시에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럴 경우에 저희들 구청에서 관여할 게 어느 정도이고 만일 그게 잘못되었다고 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인지는 질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질의하고 그럴 내용이 아니죠. 실지 배정을 받은 업체가 제작을 하고 설치도 하고 다 해야죠. 그런데 제작하는 업체는 간판제작도 않고 설치도 안 하고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한 걸로 되어 있고 예산은 지급돼 있고 ······.

간판 설치 수량은 일단 맞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특정 업체가 예를 들어서 불만을 나타냈을 경우에 한 업체에서 도맡아 간판을 설치했다는 그게 추정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저희들도 이것은 여러 가지로 좀 질의를 받아서 답변대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초구지회, 현재 지회장이 대표를 하니까 지회장이 이 업무에 관여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그 협약서상에 나와 있는 서초구지회의 역할까지를 지회장이 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협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 구청장 방침에 나와 있는 내용에 지회에서 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있어요, 분명히.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강구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할 사항이고, 지금 작년도에 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선은 그 내용을 실상을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증빙서류가 있어야 될 사항이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인지는 별도로 좀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간판개선사업이 우리 과장님 답변에 자꾸 서울시 얘기를 꺼내는데 사실 시비는 30% 선에서 뿐이 보조금이 없어요. 거의 구비가 60% 이상을 차지하는데 어떻게 보면 서초구의 주도적인 사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처음에 시작할 때에 이 지침은 아마 서울시에서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 과장님께서 서울시 자꾸 서울시 그러는데 자,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기 때문에 오늘 질의 못한 것은 제가 총괄질의 때 다시 보충을 해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방배로의 간판개선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행은 잘 됐어요. 현장에서의 진행은 잘 됐기 때문에 별 민원이 없이 깔끔하게 끝났는데 내부적인 서류를 확인해 보면 이게 너무나 안 맞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느꼈었던 것 같은데 본위원의 질의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 이런 내용들이 바로 정리가 돼서 올해 추진 사업에서는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또 서초구 관내에 있는 광고업자들이 골고루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고 오늘 확인을 못한 부분은 제가 총괄질의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