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행정지원국, 기획재정국, 주민생활국,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은 감사 마무리와 감사 위원별 감사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별 규정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께도 부탁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제46조,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의 사생활 침해금지 등 감사의 한계, 위원의 직접 이해관계,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제척과 감사회피 사유, 기밀이나 비밀유지에 대한 위원 및 사무보조자의 주의의무 등 제반 법규를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결과처리전을 그때그때 정리해서 강평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귀동 문화행정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피감사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언합니다. 2016년 6월 20일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국장께서 해당 국별 관계공무원 및 관계기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피감사기관의 각 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9분 감사중지 10시 13분 감사계속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구민이 살기 좋은 서초구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정덕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행정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김안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선6기 서초구 조직개편 관련 인사의 효율성을 기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5개과 1지소가 늘어 행정직군 사무관 정원이 44명으로 증가하였지만 인접 자치구의 강남 54명, 송파 60명에 비해서는 최소한의 간부직 직원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무직원의 경우는 충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서초구 개청 이래 정원 대비 근무인원 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간부직 증원을 최소화하고 실무직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종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내도시 자매결연 교류활성화 방안 모색할 것을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류부진 자매도시와 교류재개 의사 협의 결과 지속적인 우호 협력 교류를 희망하여 각 자매도시의 특징을 살리는 맞춤형 교류활성화 계획을 제안, 교류내실화를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제2회 서리풀페스티벌 기간내 서초강산퍼레이드, 자매도시 부스 설치, 문화공연 등 도시별 특성에 맞도록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초구 문화탐방단 직능단체 회원, 주민, 직원을 구성하여 자매도시 방문 및 체험봉사탐방을 강화하고, 자매도시 간 청소년 문화체험 및 도·농간 자원봉사활동이 내실화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안종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청 구내식당 운영방법 개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 식비인상은 예산미지원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으로 식비인상 후 만족도 제고를 위한 분기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직원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자치구 식단 및 운영방식을 꾸준히 벤치마킹하여 우수한 점은 즉시 반영하고, 앞으로도 식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최미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각동 주민센터 직원 충원 건의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직원의 결원발생시 대체인력 지원 등 신속한 인력 충원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여 인사운영을 하고 있으며, 2016년 1월 정기인사를 통해 대부분의 부족 인력 충원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결원 발생시에도 복직자 배치, 대체인력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동주민센터 부족인력을 최대한 빠르게 충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직 직원의 경우에는 사회복지 수요 및 업무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직 정원을 최근 2년간 20명 증원하는 등 인력 부족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전보인사 시에도 기초생활수급자수, 틈새계층 증가 지역 등을 감안해서 사회복지 수요가 가장 많은 부서와 동에 인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유희, 권영중, 안종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기준, 정산, 사후관리 등과 관련하여 문화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지방보조금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전년도 성과평가, 타구와의 지원수준 비교 등 철저한 검토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해 주신 지방보조금 정산은 보조금관리 전용카드 사용과 보조금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해 보조금 집행 환경을 많이 개선하였으며, 목적외 사용시에는 환수조치 등과 함께 분기별 정산을 통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정산을 위해 민간단체 보조사업자에게 올바른 보조금 집행 회계교육과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최유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위탁체육시설 과다 대기자수 해소대책 강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인원은 매년 증가 추세이며, 특히 잠원스포츠파크는 접근성 등이 용이하여 많은 대기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기자 해소를 위해서 졸업제도 및 휴식년을 도입하고자 잠원스포츠파크 위탁업체 및 이용자 대표 등과 협의를 하였으나 기존회원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서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일입장과 주말반 운영, 인근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이용홍보 등을 실시하여 대기자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에 지속적으로 이용자 간담회를 통한 충분한 설명과 주민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졸업제도 및 휴식년 도입 등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종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곡동종합시설 운영방법 개선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곡동종합시설은 그동안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면서 많은 문제가 있었고 2015년 3월 재단법인 아트원이 완전 이주한 이후에는 시설활용과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의 자문과 수차례 내부 검토를 거쳤으며, 지난 5월 4일 내곡동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최종 활용방안을 결정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올해 추경예산으로 확보를 하였습니다. 내곡동종합시설은 앞으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 및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새롭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구 소유의 건물을 민간위탁 시에는 지역주민과 구의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안종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위탁 체육시설에 대한 요금할인율 재검토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위탁운영 공공체육시설은 5개소로 시설 이용료 감면율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경우 50%이며,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시설별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위탁 체육시설은 운영수입금으로 연간 운영비를 충당하고 수익금 일부를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에 적립하고 있어 수익률 등을 보전해야 하므로 향후 위탁기간 만료 시 감면율에 대해 타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장옥준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민선6기 공약사항인 문화지구 지정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문화지구 지정대상 구간인 반포대로 예술의전당에서 세빛섬까지 문화지구 지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5년에 처음으로 서리풀페스티벌을 개최하였으며, 또한 금년 2월 협업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관련부서와 공동으로 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24일부터 10월 2일까지 9일간 서리풀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7년에는 문화지구 지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고 T/F팀 운영 등을 통하여 문화지구 지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최미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곡동체육시설 활용방안 강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곡동체육시설은 개관 이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매년 이용률 및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지적사항과 같이 구에서 투입한 인건비를 고려한다면 아직도 운영수지가 좋다고 할 수 없어 위탁전환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민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정덕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반포본동 주민센터 1층 새마을금고 수의계약 사용 허가관련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13호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반포본동 주민센터 1층을 새마을금고에 사용허가를 해주었으나, 반포본동 주민센터가 있는 3주구 지역은 재건축 지역에 해당하여 동주민센터 역시 재건축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새마을금고 사용허가 변경 건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최유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별 밴드 운영 활성화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별 밴드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밴드리더와 구성원 등을 재정비하였으며 동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행사 및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온라인뿐만 아닌 오프라인상 교류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최유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초구 우리마을 지원사업에 대한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서초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은 특정 동에 편중되지 않도록 홍보와 강좌 운영 등을 통하여 권역별로 균형 있게 서초구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서초형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권영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유재산 관리 철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배3동 두레마을에 축조된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매년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매매행위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김안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배열린문화센터내 식당계약 민원처리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배열린문화센터내 식당계약자가 자율적으로 식당 운영을 중단한 상태로 식당계약 민원이 원만하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김안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반포3동청사 노후화 대책 강구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반포3동 청사 신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서울시 투자심사 및 설계용역 후 2017년에 착공하여 2018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로, 안종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양재동 102-6 지상에 도서관 유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서울시에서 장기전세주택 건립 시 인근 주민들의 도서관 건립 요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학교에서 도서관으로 변경한 이후에 100억원에 달하는 부지를 유상으로 매입하기 곤란하여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로 부지 무상양여와 시립도서관 건립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에서는 타구와의 형평성 및 토지유상사용 원칙을 이유로 현재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다각도로 노력하여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도서관 건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안종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강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은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전년도 구 공모사업 예산은 2000만원으로 참여를 원하는 주민 수요에 비하여 지원금액이 부족하였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3500만원으로 증액하여 주민주도의 다양하고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안종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성범죄, 절도 발생 등 우범 지역에 노란색 CCTV 설치 방안 모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신규 설치된 CCTV 10개소에 자체 노란색 CCTV로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설치된 방범용 CCTV 총 62개소에 노란색으로 외부도장을 실시하여 2015년도에 총 72개 방범용 CCTV를 노란색으로 도장하였습니다. 2016년도 CCTV 5개 신규 설치에도 노란색 CCTV로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추후 설치 시에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안전한 서초구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열 번째로 장옥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성실히 이행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준수를 위하여 위원 선정 시 심의조서, 회의록 구비 및 위· 해촉 보고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위원장 연임제한 규정 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여 주민자치위원회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최미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육경비보조금지급 관련 투명한 집행과 결과 반영 철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기준에서 최우선지원 항목은 안전 및 위생과 관련 학교의 노후된 시설개선이며 프로그램 운영비는 신축학교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관내 전체학교 보조금 집행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보조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등을 점검하여 주의 또는 보조금 환수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결과 반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안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년인성교육 지속운영 및 ‘효’ 교육과 협력방법 모색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초교육지원센터에는 ‘효’를 포함한 인성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타인을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인성교육과 더불어 효를 겸한 인성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김안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다산장학재단 당초 취지에 부합되도록 조례 개정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산장학재단의 장학사업은 ‘100억 이상의 기금이 조성되어야 가능하다’는 조례에 의거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구의회와 협의하여 사업의 취지를 살려 조속히 장학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조례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최미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다산장학재단조례 개정에 따른 타장학금과 차별화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타기관, 학교에서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장학금 지원 신청에서 제외하는 등의 중복 수급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존의 다른 장학금 지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조속한 시일내에 구의회와 협의를 거쳐 조례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권영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육경비보조금 정산 철저와 관련한 사항은 최유희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케이민원센터 소관사항입니다. 안종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토요민원 서비스 개선 및 근무직원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요민원서비스는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도로 2007년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토요민원 실시에 따른 근무 직원의 지원 대책으로 행정지원과의 힐링프로그램 참여 및 일·숙직근무 제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의 근무여건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직원 사기진작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을 해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문화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문화행정국 소속 전 직원은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상황 결과처리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임동산입니다. 45만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덕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안종숙위원님께서 개선요구하신 내실 있는 자체감사 실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사전예방 및 업무개선 중심의 자체감사 실시로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그간에 잘못된 관행의 재발방지에 목적을 두고 2016년 감사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전컨설팅감사제를 신규실시하고 계약심사·일상감사제를 지속실시함으로써 적발위주의 사후감사에서 벗어나 사전에 진단하고 컨설팅하는 예방감사 추진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예산누수를 방지하며 부패취약분야 및 비리행위 개연성이 높은 업무를 중심으로 자체감사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강력한 신상필벌제로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며 감사담당관이 주관하는 감사지적사항 및 공직기강 확립 교육의 주기적 실시로 공직자로서 품위와 청렴의 의무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장옥준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특정감사 실시 관련 사회단체보조금 지속감사 필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사회단체보조금 감사실시결과 보조금의 집행, 정산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 바 부적정한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해 201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감사는 2015년 12월에 실시하였고 2016년 1월에 감사결과에 따른 관련부서 직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지방보조금 집행실태 감사는 11월에서 12월 중 실시예정입니다. 투명하고 올바른 지방보조금 집행이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직원교육과 감사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장옥준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부고발시스템 성과 미비에 따른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고발시스템은 2012년부터 운영되었지만 지난해 2015년까지 누적 3건의 신고로 활용실적이 극히 저조하였습니다. 이에 내부고발시스템을 폐지하고 2016년 금년부터 감사담당관 핫라인 신고로 대체하여 익명처리 방식은 철저히 유지하되 신고내용은 감사담당관이 직접 확인 후 처리하는 방식으로 바꿔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외부 용역 방식에서 새올시스템 익명게시판에 자체 접수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접수과정을 간소화 하였습니다. 또한 월1회 이상 전 직원 대상 안내문자 발송 등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본 제도가 활성화 되어 조직 내부의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 의견개진이 가능하도록 조직문화를 개선하였습니다. 넷째 최미영위원님께서 개선요구하신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의 지방세부과 및 징수실태 감사결과 지방세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누락된 취득세 총 5억 687만 6630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처분요구에 대해 2014년 6월 2일자로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직원은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주의 처분 하였으며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하여 감사지적사항을 전파하고 직원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외부청렴도 향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산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담당관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함대진입니다. 먼저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역동적으로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정덕모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종숙위원님께서 서초소식지 기사에 대해 철저히 검증과 국배판 사이즈 추진을 적극 검토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소식지 관련 기사와 사진을 배치할 때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꼼꼼히 살피고 있습니다. 이점 명심하여 앞으로도 더 좋은 소식지로 거듭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소식지 규격을 타블로이드판에서 국배판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해 4월부터 검토를 시작해 샘플 제작해 본 결과 국배판은 잡지형태로 휴대성과 보관성은 용이한 장점이 있지만 지면이 작고 면수가 많아져 제작시 다수의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며 무엇보다도 독자들이 기사를 볼 때 타블로이드판에 비해서 기사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어 기존의 타블로이드판으로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대신 금년 4월호부터 제호와 디자인 등에 새로운 변화를 주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쌍방향 소통의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옥준위원님께서 구청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해 단순 보도 보다는 스토리텔링이 될만한 보도자료를 발굴하여 기사내용에 내실을 기해 줄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저희 부서에서는 구정 뉴스에도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등 스토리텔링형 자료를 적극 발굴 언론에 단독 자료로 제공하는 등 서초구의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가치를 높여 나가려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또 일간지와 공중파 외에 다양한 미디어 수단을 통해 구정을 적극 알려 대내외적으로 서초구의 이미지와 주민들의 자긍심의 제고에 심기일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소통담당관 전 직원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주신 소중한 말씀을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201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행정복지위원회소관) 함대진 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입니다. 먼저 이 지적사항 처리결과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수합해가지고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귀동국장님께서 지금 틀린 부분을 확인도 안하신 채 직접 읽고 보고하신 점이 있으신 것 같아서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처리결과서 19페이지에 보시면 주민행정과소관사항으로 반포3동청사 노후화 대책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발언한 것이 기억이 나고 그것을 김안숙위원님이 하신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같이 하셨어요? 같이 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저도 같이했는데 그것에 대한 언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명확히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다른 것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제가 살짝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를 봐주시면 문화체육관광과에 이성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탁체육시설의 과다 대기자수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잠원스포츠파크의 처리 결과를 보면 두 번째 바뀌는데 보면 기존회원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서 졸업제도라든지 휴식년 제도를 도입해서 위탁업체하고 이용자 대표들 간에 협의를 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존회원들과의 거센 반발로 인해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기득권자들의 횡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대기자에 대한 기회조차도 주지 않고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처리 결과를 써놓으신 이유를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입니다. 최유희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원스포츠파크가 개설된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그동안 전임 과장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많은 노력을 했는데 올해 또 다행히 위탁이 재위탁을 줄 것인지 안줄 것인지를 6월이나 7월에 심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연 대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재위탁 여부를 심사할 때에 강력하게 위탁업체에 요구를 해서 우리가 이제 사실 위탁을 주고 나면 지도 감독권만 있기 때문에 세세하게 운영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안되다 보니까 거기 아시다시피 잠원스포츠파크에 운영위원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다 거기 회원으로 또 구성이 되었고 그래서 위탁업체 측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여론을 확산시켜서 거기에서 결정된 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다보니까 우리하고 좀 안 맞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강제로 이 부분을 주민들 대상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어서 하여튼 올해 재위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고 또 만약에 재위탁이 된다고 그러면 계약서를 또 별도로 새로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잠원스포츠파크는 운영위원들이나 또는 그 대표자분들이 비교적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긴 것이 뭐냐 하면 인근에 우리가 동서남북으로 방향을 놔두고 보았을 때 한 두 군데 정도에 50m 근방에 지금 스포츠 시설이 새로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들어서고 난후에 지금 어떤 상황이 생겼느냐 하면 잠원스포츠파크에는 속되게 이야기하면 젊은층들이 새로 생긴 층으로 모두 다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거기는 조금 기존에 조금 연륜도 있으시고 기존에 계속 사용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 잔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방에 있는 스포츠 시설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 잠원스포츠파크에 미치는 영향이 뭐가 있는지도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잠원스포츠파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체육시설에 대한 위탁동의안을 지난달에 본회의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는 여기가 지금 3년 또 필요시에는 다시 3년 재위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위탁을 하고 있는 업체들의 입장으로서는 그것하고 조금 상이한 다른 시각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그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는데 우리 이성태과장님이 한번 거기에서 그분들이 토로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파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유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사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탁업체들의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런데 당초 2014년도에 재위탁을 줄 때 아까 최유희위원님 처음에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 언남체육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65세 이상이 뭐 25%만 적용을 하고 있고 이런 저런 것 때문에 2년간만 주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 다음에 위탁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로 절충안을 잘 찾아보시고 인근에 생긴 스포츠 시설로 인해서 기존에 우리가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고 하는 것에 미치는 영향이 뭐가 있는지 조금 세밀하게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박재원 주민행정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시면 서초구에 우리마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이 사업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마을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사업의 마인드나 또는 경영 마인드를 고취시킨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사업을 중·고·대학생에게도 홍보해 가지고 참여의 기회를 확대시키면 어떻습니까 하고 권고를 드렸는데 처리결과에 보시면 2015년에는 서초동 아파트 프리마켓을 통한 청년 이웃 만들기를 해서 활동을 추진하셨고요. 2016년에는 남녀노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음 했는데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마을공동체가 저희가 초기단계로 나름대로 지역에서 뿌리내리도록 이렇게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질의를 주셨는데요. 작년에는 저희가 사업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게 신청이 있었고 올해는 저희가 사전에 작년부터 계속 동청사나 그리고 기타 각종 회의 때 마을공동체관련해서 홍보를 다양하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의라든가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에게도 지속적으로 마을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조해서 했었고요. 그리고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도 찾아가는 교육이라고 해서 작년에 각 동별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많이 실시를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필요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직접 신청한 경우는 드물고 부모들이 이를테면 공동육아사업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고등학생이 주도적으로 대표해서 신청한 경우는 없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는데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다는데 다양하게 홍보한 형태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면으로 하신 것에요, SNS에 띄우신 거예요? 뭐 어떻게 하신 거예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교육에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서 지역 동별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SNS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공모사업 나갔을 때는 공모사업과 연결이 되어 있고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금 홍보는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2016년에 서초구에서 우리가 추구한 아이콘이 뭐냐 하면 각 과별로 협업을 해 줄 것이 당부드립니다, 했어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등학교, 대학생 이런 학생들은 이렇게 찾아가는 서비스 얘기하셨는데 얘네들한테 필요한 일종의 우리가 던질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이것은 교육협력과도 약간 같이 협업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을 지금 제가 권고드렸을 때 같이 해 주시기를 원했던 부분이 어떤 것들이냐 하면 학교에 공문처리를 해 주시면 그리고 이 중·고등학교, 대학생들한테는 동아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교안에는. 그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예시로 던져주시면 이 층에 있는 연령층의 아이들을 끌어들이기는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동아리 발표대회 이런 식으로 연계를 시켜주시면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학생 생활기록부에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는 학종의 시대인데 그렇게 이것을 연계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특히 젊은층이 마을공동체사업에 참여해서 할 수 있다는데 저희들도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마을공동체사업은 예산을 저희가 지원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른들이 대표를 하고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성년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성년들이 아이들과 같이 사업을 하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아리라든가 이런 형태는 좀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향후에 해 나가겠고요 ······.

찾아보시고요. 성년의 기준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부터 성인, 성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인지 참여의 마당을 깔아주시라는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해서 저희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하나 더 여쭈어보겠는데요. 18페이지에 보면 동별 밴드 운영 활성화가 있어요. 이 밴드의 리더와 구성원들을 재정비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 재정비가 되셨어요?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 민선6기 들어와서 저희가 각 동별로 밴드를 재정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용률 같은 경우는 전에 비해서 다양화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각종 동에서 행사라든가 그밖에 구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들 이런 포스터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박재원 과장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대답을 해 주시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저는 제 지역구 4개동의 밴드에 입장하는데 사실은 작년 이때 이것을 활성화해 주세요 하고 건의를 드린 이후 이 밴드방에 입장하는데 2주전에 들어갔어요, 저. 이 4개동에 전체 다. 그것도 제가 직접 동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나 좀 초대해 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하고 그 방안의 구성원들을 보면 경찰도 들어가 있고 그 지역에 살지 않아요. 경찰도 들어가 있고 어디어디 기자들도 다 들어가 있고 전혀 정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것을 운영할 때 가장 그 밴드방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 누구누구 생일이야, 이것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고요. 밴드를 운영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모르고 있는 주민들한테 우리 동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떤 행사가 있고 우리 구가 뭘 하고 있고 관심 있는 사람 참여해 주시고, 뭘 했다 이런 것을 보고도 해 주고 런 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 방에는 전혀 그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제가 입장하는 이 1년 넘도록 전혀 미동도 없었던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동에. 그런데 의원님들은 그 동에 살지 않기 때문에 저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각 다른 의원님들은 다 어떻게 활동을 하라는 거예요?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우리는 다 보고 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방에 들어가는데 내 손으로 전화해서 나 좀 넣어달라고 애걸복걸을 1년, 2년 한 후에 입장이 됐고 들어가서 보니 거기 구성원도 전혀 재정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제가 보내는 신뢰를 바탕으로 반드시 이것은 재정비를 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려요.

위원님께 불편을 끼쳐드린 것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일이 있었으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

거기를 명확히 보세요. 구성원들이 그 동에 살지 않은 사람이 숱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눈으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동활성화 운영하고 있는 동별 밴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근본적 취지도 맞지도 않을 뿐더러 해 놓고 나서의 지금 유지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명확히 판단하셔서 정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 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행정지원과도 소관이 되어 있고 주민행정과도 되어 있고 교육협력과도 되어 있는 전부서가 해당되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2015년도 보고를 듣고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처리결과에 보니까 거의 11페이지 그리고 23페이지, 22페이지 27페이지 쭉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에 관련된 이러한 어떤 지원과 또 그리고 문제점들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한 사항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것에 대해서 저도 많은 질의를 해왔고 또 시정사항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데 그 보조금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평가를 했을 때 그 평가에 대한 어떤 저기도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해서 그 어떤 평가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기로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준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고 또 여기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 중에 사용 실적이 미영수증 부분에 대한 적절한 사유가 없을시 지급 금액에서 삭감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이런 내용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은 영수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금 이 사업에 목적대로 사용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 환수한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또 시정조치한 내용이 있는 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현황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김명환 행정지원과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김명환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명환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들께서 보조금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염려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이후로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상당히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계획을 분기별로 받아가지고 첫 번째로 분기별로 받아서 분기별로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 분기별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했을 때 영수증이라든지 카드사용 여부 이것을 꼼꼼하게 챙겨서 이렇게 잘못 된 것은 반납조치도 하고 그렇게 시정 조치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사회단체 회계 집행자들에 대한 교육을 상당히 강화했습니다. 저희가 우리 감사실에서도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 지적사항 교육도 하고 수시로 우리 담당 주무관과 사회단체 회계 집행자와 수시로 통화하면서 잘못된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 검사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같은 경우에 환수 및 반납조치, 집행 잔액이나 착오 사용 한 것으로 해서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자유총연맹에서 32만 1950원을 운영비인데 사업비로 착오 사용한 것은 환수 조치했고요. 그래서 세입조치 했습니다. 다음에 새마을운동은 46만 4020원을 집행 잔액인데 반납하지 않고 있어서 반납처리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해에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하셨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고 또 저희 집행부에서도 엄격하게 회계검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가가 가장 잘된 부분들은 그때 당시 거기에 따라서 어떤 우대를 한다랄까 그런 것들이 평가되어야 된다고 했었는데 하고 있나요?

했습니다.

가장 잘된 평가는 어떤 단체가 잘 되어 있나요?

지금 점수가 가장 높은 데가 9개 단체를 평가했었는데 사단법인 범죄피해자지원단체가 94점으로 높았고요. 재향군인회하고 해병전우회가 그 다음으로 점수가 높았고 네 번째가 바르게살기운동이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지원이 결정액이라든가 집행액이라든가 미집행액 전체에 대해서 카드로 썼느냐, 계좌이체를 했느냐, 현금으로 했느냐 다 집행방법을 퍼센트로 내서 계량화했습니다. 그 결과 가장 우수한 단체는 범죄피해자지원이었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함으로써 또 사회단체보조금의 어떤 지급기준에 대한 어떤 명확성과 또 이러한 어떤 공익성에 대해서 좀더 단체들이 성격에 대해서 확실한 것을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데 지속적인 교육은 어떤 교육을 실시하고 있나요?

사회단체 회계담당자를 저희 과로 불러서 처음에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부터 영수증을 첨부해서 산하는 방법 또 모든 사업비는 카드로 집행하라는 등 그런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목적과 행사의 단체 공익성을 따져서 정말 이러한 부분들이 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기준을 잘 적용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기에 다시 한번 지적을 했고요. 거기 28페이지에 오-케이민원센터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요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도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토요일날 이게 롯데캐슬 주민들께서 민원이 카톡으로 많은 내용으로 왔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면서 이것이 왜 여기다 복개천 그쪽에 토요장을 설치해서 굉장히 소음도 저기하고 한데 과연 자기들한테 돌아오는 것이 뭐냐면서 굉장히 항의가 심했어요. 제가 직접 전화를 드릴까 하다가 못 드렸는데 이것을 제안을 한다라면 거기를 떠나서 광진구 같은 경우를 제가 한번 갔었거든요. 광진구 같은 경우는 한강변에 나와서 하더라고요, 토요장을. 그래서 벼룩시장이라고 거기도 하는데 거기는 월요일하고 아마 일요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정말 많은 인원들이 광진구 노천에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음도 없고 좋겠구나 했는데 이 민원을 보면서 방배2동 경찰서 부분을 시작해서 롯데캐슬 분들이 굉장한 민원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저도 제안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서초구의 한적한 곳 아마 한강변 아마 세빛섬 이쪽으로 한다면 더 많은 효과를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

김안숙위원님 제가 잠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평순 오-케이민원센터장한테 먼저 확인을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토요벼룩시장 내 민원 관련 운영하는 시설이 있습니까? 벼룩시장 내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협력과쪽에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다산장학재단 제가 그때 당시 당초 취지에 부합되지 않도록 조례제정할 것을 말씀드렸던 부분의 답변이 아직 그런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목적이 출산장려를 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었었고 거기에 출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다산출산의 장려의 목적인데 지금 이것이 소송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시행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것도 빨리빨리 어떤 문제를 해서 지금 장학재단에 대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것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이것을 또다시 어떤 다른 목적으로 활용한다면 좀 문제가 취지에 맞지 않고요. 이 장학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의 장학금에 대한 사업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아이 출산에 대해서 좀더 우리 서초구가 아이를 많이 낳는 그러한 장려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취지로 써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100억 이상 기금이 조성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누구 하나도 거론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것에 대한 것을 진짜 그 목적으로 하신다면 100억에 대한 것이 지금 걷혀지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방법론이 있겠고 이 방법론도 마찬가지로 다산에 관련된 출산의 장려에 대한 어떤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순식 교육협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이순식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산장학재단은 당초에 다산이라는 용어가 아이를 많이 낳는 그런 다산 내지는 정약용선생님의 호를 따서 다산이라는 이름이 칭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다산장학재단은 100억 이상 출연금이 출연됐을 때 그 이자로 장학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다산장학재단의 조성된 기금이 43억 조성이 되어 있고요. 현 상태로는 다산장학재단기금이 100억이 조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장학사업을 할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재산이 100억이 안 될 경우에는 장학사업을 할 수 없어서 이것이 조성된 장학기금이 교육청에 귀속될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장학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지금 김안숙위원님을 포함해서 의원님들하고 이 조례개정에 대한 내용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이 장학사업이 실질적으로 성적이 우수하고 학업의 지속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서초구 실정에 맞는 장학사업으로 이끌어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장학 취지가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씀 잘 하셨네요. 정약용의 이념이 아닌 아이를 많이 출산하기 위한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였어요. 그때 당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굉장한 이슈를 가지고 했었고 이것을 또한 우리 구청장님께서 그냥 선심성으로 이것을 걷히지도 않았는데 막 주는 이러한 어떤 선심성의 장학금을 했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 일단은 100억이 되고 우리 예산에서 0.3%의 기금을 확보하자 했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은 한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례를 보십시오, 보시면 기금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저희가 0.3%의 기금을 매년 모아서 여기에 또 민자투자해서 100억에 대한 기금을 마련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의원 조례를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적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방치해 두고 이제 와서 이 조례가 43억에 대한 것이 남아서 그냥 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을 주자는 이 조례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에도 우리 구의 지금 장학사업에 있어서는 여러 군데에서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왜냐하면 중학교, 고등학교들은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고 대학교에서라든가 대학생들도 학교에서도 어떤 장학금이 지급이 되고 있고 또 여러 군데 또 단체에서도 기금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다산장학이라는 이 취지가 우리 서초구에 걸맞게 많은 아이를 낳기 위한 어떤 출산에 대한 장학금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것이 43억이 남아있다라면 여기에 대한 어떤 강구를 해서 거기에 맞게 하셔야 되잖아요. 장학의 다산에 대한 출산이 우리 구에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다든가 이러한 아이들이 있다라면 그런 아이들을 주어야지 지금 또 다시 어떤 일반적인 학생들을 준다는 것은 조금 아니고요. 거기 조례에 보시면 검토를 해 보시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취지에 맞도록 거기에 100억 이상의 기금을 마련하기 힘들다면 여기에 대한 조정을 다시 재검토해서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보고요. 여기에 지금 현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 금액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또 어떻게 되어서 지금 43억이 남아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 여기에 대한 취지와 맞게끔 조례를 제정할 것인지 어느 정도는 설득력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한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상에는 기본재산이 100억이 확보되기 전에 장학사업을 할 수 없게끔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기금출연을 제6조에 보면 0.3% 범위내에서 기금을 출연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상 장학사업 기금조성하는 것이 서초구 예산만을 출연해서 장학사업에 어떤 출연금을 마련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사항인 것 같고, 현재 취지대로 한다면 100억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장학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 100억을 만들지 않고 현재 43억이 예치되어 있는 출연금이 예치되어 있는 범위내에서도 장학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조례를 개정작업을 하고 있고 사실상 43억에 대한 이자소득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율이 8%, 7%, 10% 됐기 때문에 그 이자소득만 가지고 장학사업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 장학사업 설립에 따른 운영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는 2%, 3% 이자소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현 사회현상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서 ······.

물론 맞지 않지만 노력해 보셨습니까? 0.3%에 대한 기금을 노력해 보셨습니까? 노력하지 않으셨잖아요, 일단은?

조례를 개정하고 ······.

조정하고 소송하고 끝나서 일단은 그렇게 하지 말고 노력은 하지 않았잖아요. 기금을 올렸어요? 상정하지 않았잖아요. 기금에 대해서는 0.3%로 하자는 기금을 저희가 예산에서 반영하려고 했던 것도 안 하셨잖아요, 어찌되었든 간에. 하셨나 보셔요. 안 하셨더라고요, 그것을. 여태까지 아무것도 안하고 방치되었어요. 그것을 소송에서 승소만 했지 방치되었고 물론 그것에 대한 조례를 취지에 맞지 않고 또 현실에 있어서 또 어떤 그러한 목적이 되지 않는다면 또 개정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노력은 해 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력하지 않았잖아요. 0.3%의 기금을 우리가 매년 하기로 했는데 그것조차도 한번도 한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고 장학기금이 어떻게 출연되고 관리되는지를 검토해 보니까 현 상태에서 구 예산을 출연하는 것은 저희가 이 장학사업만을 위해서 계속해서 예산을 출연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구예산도 출연하고 장학기금을 쓸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부득이 예산출연을 못 했던 상황입니다.

일단은 잘 알겠고요. 지금이라도 그것을 어떻게 잘할 수 있도록 해야지 방치해 놔서는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권영중위원님께서 보충설명 좀 하십시오.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 관련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소통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식지 요약본 별도 제작해서 배부하고 홍보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A4 한 장 이것은 뭘 어디다가 홍보하고 배부를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진 소통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함대진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식지 요약본은 A4 한 장이 있고 A2가 있습니다. A4 한 장짜리는 1980매, A2는 120매 정도인데 이것 용도는 각동 게시판이라든가 복지관 게시판 게시판에 A4 1장 1980매를 부착토록 하고요. 요약한 것을 A2도 같은 용도인데 크기와 매수가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4 용지 한 장은 거의 동게시판에 붙여지게 되나요?

예.

다른 데는 안 가고요?

동 게시판에도 가지만 복지관 게시판 등 다중 집합시설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기준에 대한 재검토 및 철저한 사후 확인을 실시하라고 제가 지적을 드렸는데 지금 다른 과는 다 그렇다 치지만 저희가 이렇게 지금 교육협력과 보면 2015년 기준 지원할 수 있는 녹색어머니 지원 기준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가을 체육대회 이런 것들을 발대식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 2016년에는 행사성 경비인 발대식하고 가을 체육대회 지원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지 않겠다 이것은 지원하는 하지 않는 것이 맞지요?

교육협력과장 이순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들도 대체적으로 보면 지원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하지 않아야 될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행정국장님. 그리고 이런 보조해 줄 수 있는 항목들이 다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 지침에 보조금 어디어디 써라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단체보조금에 어떤어떤 항목들을 앞으로 이렇게 지원을 않겠다 이 교육협력과가 나름대로 하나하나 나열을 잘해주신 것 같아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문화행정국장님.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내는 그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을 구분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 데 일부 사용할 수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지출을 한다고 하면 제가 환수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려보낼 때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시고 영수증이나 이런 것도 첨부해서 그것 정확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위탁체육시설 관련한 요금할인제 검토인데요. 지금 언남문화체육센터가 언제까지 위탁이 기간이 만료가 됩니까?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남문화체육센터는 금년 10월 19일까지입니다.

10월 19일인가요. 제가 지적사항에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쪽은 오히려 50% 할인을 받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 주민들이 25%를 할인 적용이 되고 있어서 형평성이 유지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에 위탁을 주실 때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행정과장님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강구 관련해서 지금 2016년에 공모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여기에 후속타로 이렇게 떨어지신 분들 굉장히 의욕은 많이 계시는데 안된 분들이 또 꽤 계시잖아요, 팀들이.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떨어지면 생전 뭐 이렇게 같이 모임을 한다든가 그분들이 심의가 끝나고 며칠 있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을공모 이후에 만남의 자리라든가 앞으로 또 더 어떻게 그분들이 오셔서 또 공모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를 더 논의도 하고 마을을 살려내는데 좀 일조를 하고 싶은 분들이 거의가 공모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한번 만남도 하고 주민행정과에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만약에 안 하고 계신다면 그분들과 후속모임도 하시고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했을 때 40개 단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 22개 단체가 되었고 18개 단체가 안 되었는데 저희가 2차적으로 서울시에서 2000만원 지원을 받아가지고 단체당 100만원 미만으로 지원하도록 서울시에서 2000만원 받아서 공모사업을 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18개 단체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발표때 4개 단체가 지원을 하지 않았어요. 와서 발표를 하지 않아가지고 4개 단체는 지금 서울시에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다시 지원한 단체들은 이번에 어느 정도 사업성이 인정된 데는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저희 의견을 보냈고요. 그래서 조만간 결정되어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남의장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주민들 스스로 어떤 지역에서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 번 이를테면 ······.

예, 알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오같은 것이라든가 이러면서 저희들도 언제든지 그런 의향이 있으시면 저희가 네트워크를 통해가지고 언제든지 안내라든가 마을사업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요즘에 밴드나 이런 것도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지금 공모를 해서 되지 않은 단체들도 아니면 그런 분들도 이렇게 같이 모셔가지고 밴드가 더 활성화되고 마을 일에 뭔가 좀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

그런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본인들이 지원을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든 안 되었든 본인들이 마을 사업을 하겠다해서 컨설팅을 요청을 하면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보내가지고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이제 우리 서초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지금 문화 관련해서 굉장히 열심히 또 잘 하고 계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 대표님 오셔가지고 지금 기대가 큽니다, 저로서는. 그런데 우리 대표님의 어떤 열정적이고 또 잘 문화재단을 잘 끌어가실 분인데 그만큼 그것을 보조해줄 수 있는 인원들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것 관련해서 문화재단 업무 분장을 한번 보았습니다. 지금 기획경영팀하고 문화사업팀이 이렇게 나누어져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보다가 지금 홈페이지 및 전자결재시스템 관리해서 김○

주임이 이것을 아마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관리를. 우선 지금 다른 것도 여쭈어 볼 것이 너무 너무 많은데 제가 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았어요, 조금 전에. 그런데 이것이 치니까 아마도 심산기념사업회가 먼저 나오는 것 같고 그 안에 지금 문화재단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 보았더니 지금 우리 대표이사님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서초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성택입니다. 존경하는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한 것은 지난 2월 26일날 부임을 했습니다.

2월, 3, 4, 5, 6 거의 4개월째 되네요.

예, 4개월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홈페이지에 임원 및 운영 인력 현황이 있어요. 여기를 들여다보니까 지금 이사장 대표이사 이사회가 있고 감사가 계시고 이사장 대표이사 그 다음에 밑으로 해서 기획경영팀 문화사업팀 도서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대표이사가 바뀌신 지가 여기는 위○

박성택 서초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자체 홈페이지를 갖고 있지 못해가지고 심산기념문화센터 홈페이지를 빌려서 쓰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 홈페이지 개발 용역을 주어가지고 다음 달이면 자체 홈페이지가 개설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화재단 생긴 지가 그래도 한번 축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이후로 이렇게 아직 홈페이지도 제대로 구성이 안 되어 있으면 이분들이 지금 와서 어디지 기획경영팀이 꾸려진 지가 언제부터에요?

저희들 기획경영팀은 작년 5월 재단이 설립된 이후에 ······.

그렇지요, 1년이 지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조차 제대로 안되어 있으면 문화재단에서 도대체 뭘 하시는 것인지 좀 의구심이 들어요.

사실 제가 부임한 후에 그 부 분은 수정을 했고요. 지금 홈페이지에는 대표가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찾아보니까 아니던데요.

심산문화기념센터로 들어가면 ······.

심산문화기념센터로 제가 들어가서 조금 전에 사진을 찍었어요. 지금은 바뀌어져 있나요?

예, 현재 바뀌어져 있습니다.

성함이 바뀌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아까 찾는 것은 또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것 또한 이렇게 들어가서 이것이 안 되어 있다면 이것을 없애든가 하셔야지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내일 경위를 알아보고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있다 이것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들어가서 제가 뭐 그렇게 해서 두 가지가 이렇게 홈페이지가 있다면 하나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는 없애야지요.

예,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죄송할 것까지는 없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또 하나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답변 내용이 뭐냐 하면 저는 이 답변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지 여기다가 지금 답변을 출석해서 답변을 할 예정에 있다. 자, 답변 내용이 뭐냐 하면 상세 자료 및 답변은 그러니까 상세 자료를 안주시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상세 자료 및 답변은 서초문화재단 출석 답변 예정 이렇게 해서 답이 왔어요. 저는 자료를 요구했지 문화재단에서 출석해서 답변을 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오셔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당연히 뭐 참석을 하시지만 세부내역 자료를 주셔야지 알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이 우리가 짧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부터는 제가 지난번에 예산편성할 때 타 문화재단이 행정감사를 직접 와서 답변하고 자료도 문화재단이 직접 받기 때문에 그 상세 자료는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주는 것으로 그런 의미로 썼는데 이것이 좀 전달 과정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자료를 마지막 날 있으니까 지금 기부금 접수대장하고요. 그 다음에 지출결의서하고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들 서리풀 페스티벌 관련한 기부금 내용은 안종숙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분량이 워낙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미처 그것을 다 못했습니다. 안종숙위원님께서 혹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총괄 리스트를 일단 먼저 드리고 그 리스트에서 필요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 지출결의서라든지 영수증을 다 복사를 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복사하시려면 쉽지가 않거든요. 저도 알고 있는 데 많더라고요 상당히 분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기부금 접수대장을 주시고요. 그것은 많지 않잖아요. 그것을 복사해서 주시든지 하여튼 주시고 그 다음에 지출결의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나요, 제가 사무실에서 보고 그것을 복사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제가 넘겨보고 돌려드리는 방향으로 하면 안 될까요?

일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방법대로 저희들이 가급적 정확히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일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총괄때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 여러 가지가 많은 데 지금 기획경영팀에서 팀장님이 박○

. 과장이 임○○, 대리 지○

이렇게 업무내용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앞으로 서리풀 관련해서 축제를 하려면 정말로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전문가로 알고 있고요. 굉장히 잘하신다고 제가 아주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이런 팀장, 과장, 대리 이런 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계시다가 이쪽으로 오신 것인지 그런 것을 정확히 알고 싶어요. 얼마나 전문성을 띠고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문화사업을 하나 하려면 정말로 어디 외주를 주고 그럴 이유는 아니잖아요, 위탁을 주고. 지금 지난번에 어느 분이 총괄을 맡았느냐 하면 박칼린씨가 맡았잖아요. 그 박칼린씨한테 총감독이라고 해서 지급되는 돈이 어느 한 5500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분의 1년에 총 가져갈 것을 그분이 얼마나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분의 역할이. 그런 것은 조금 상당히 생각을 다시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분은 박칼린씨라는 분이 무슨 문화예술 감독이 아니에요. 어느 한 음악의 지휘자인가요, 그렇지요? 대표이사님께서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이 서리풀축제를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가지신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안종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박칼린씨가 사실 외부로 알려지기는 음악인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뮤지컬 연출도 하고 나름대로 큰 행사를 많이 해 본 경험은 있습니다. 그리고 뮤지컬 총감독 퍼레이드 총감독은 외부의 다른 축제의 경우도 보면 좀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그런 분들이 홍보효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선임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박칼린씨는 그런 양쪽의 기능을 다 갖추었다고 판단해서 선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알고 있어요. 오케스트라 지휘하시고 뮤지컬 감독도 하시고 그런데 그 안에 더 전문적인 것은 음악감독 오케스트라 지휘해서 작은 데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서리풀 다른 분들이 그분의 역할이 얼마큼 서리풀축제에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그런 것도 많이 의구심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제가 축제 때 봤지만 마칭밴드도 있었고 올드카도 나왔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마칭밴드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떤 분들이 왔는지 그런 세세한 것은 다음에 한번 여쭈어 보도록 하겠고요. 올드카 같은 경우도 이것이 개인인지, 기업인지 그것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올드카 같은 경우는 보통 개인이 소유하고 있지요?

퍼레이드에 참여한 팀들은 개인이나 기업 모두가 섭외대상이었습니다. 저희들이 퍼레이드에 올드카를 넣었던 이유는 서초구 관내에 현대자동차 본사가 있고 자동차 관련된 아이템이 들어가는 것도 모양이 좋겠다고 해서 올드카를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것이 개인이 보통 소유가 되면 빌려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근거가 있느냐 이런 것을 여쭈어 보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제가 이것하고 플로트차량 같은 경우도 이것이 지금 제작을 했는데 지금 이후 향방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플로트카는 저희들이 총 5대를 제작을 했습니다. 플로트카는 행사 ······.

이것이 6900여만원이 거의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차량 어떻게 보관해 놓고 계신지?

플로트카는 행사가 끝나면 그 장치를 해체하고 대여한 자동차는 돌려줍니다.

대여를 하셨다고요? 차량 제작해서 이것을 대여를 하셨다고요? 대여한 것으로 안 되어있던데 ······.

플로트카는 기본 차량은 대여를 합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장치 장식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용으로 장치 장식된 플로트카를 사용하고 행사 끝나면 되돌려줍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고 다시 질의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되어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할 관계공무원은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직제에 대해서 우리 김귀동 문화행정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인지, 감사담당관 직제를 보면 6개팀으로 되어 있어요. 6개팀 중에 구청장 민원비서팀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감사담당관을 개방형으로 만들 때는 부단체장 직속으로 해서 구청장과의 견제를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인데 구청장비서민원팀 이러면 구청장 직속인데 이것이 왜 감사담당관에 들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정덕모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지금 부구청장 밑에 바로 직속으로 되어 있고요. 구청장민원비서팀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위해서 옛날에는 직소민원팀이라고 불렀는데 명칭을 변경을 하면 아무래도 외부의 민원인이 생각할 때 구청장이 직접 관심 갖고 민원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명칭을, 팀명칭을 구청장민원비서팀 이렇게 하면 구청장 산하에 있는 비서실팀으로 보거든요. 이것이 혼선을 빚으니까 ······.

이것이 어차피 민원 자체가 구청장을 직접 만나야 되는데 일단 한번 더 걸러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과정인데요. 그래서 구청장을 대행한다라는 어떤 의미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민원에 대한 해결의지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직제 관련해서 규정을 살펴보시고 제 생각 같아서는 구청장민원비서팀이라면 우리 행정지원과장 소속하에 두어야 되지 않는가, 직제를 보면. 팀이 자기 부서장 산하에 있을 때는 관계된 근거에 의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이렇게 비서팀 해 놓으면 일반인이 보기에도 청장 산하에 있는 팀으로 본다 이거예요.

일단 민원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것은 감사담당관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저희가 팀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인 어떤 민원 대응자세를 민원인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명칭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직제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입니다. 저는 감사담당관 임동산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4페이지이고요, 페이지는. 우리 지적사항을 봐도 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이번 7대 들어와서 계속 지금 지적사항 감사 계속해서 외부감사, 내부감사 해서 봤는데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계속 걸리는 것이 업무추진비하고 단체보조금 내역에 대해서 계속 감사에 걸리는데 개선이 되지 않는 이유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임동산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동산입니다. 장옥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또는 ······.

부서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비 쓰는 것이 ······.

관련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매번 실시를 주기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는데 계속 반복되어서 지적되는 이유들이 일단 직원들이 많이 자주 바뀐다는 것입니다. 바뀌다 보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 숙련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물론 같은 스타일로 지적되는 것은 점점 줄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2014년도 감사에서는 많은 건이 환수조치도 했었는데 2015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그냥 시정조치, 잘못되는 부분만 고치는 것만 나왔고 환수조치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줄어들 듯이 사람이 바뀜에 따라서, 직원들이 바뀜에 따라서 조금씩 지적분야도 바뀌고 향상되고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바뀐다 해도 교육은 안 하시나요?

교육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직원들이 바뀌어도 사실 내부적으로 바뀌는 것인데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비를 모르는 직원이 계시나요? 쓰는 용도를 모르는 것이?

전반적으로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아지고 있고 지적사항도 많이 개선되고 있고 그리고 큰 덩어리 같은 것은 나타나지 않고 조그만 소소한 것들로 해서 지적되지 큰 걱정거리는 많이 없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업무추진비 교부할 때 지출계획 같은 것을 첨부하게 재무과에 하지는 않나요, 지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감사에 ······.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많은 업무를 경험한 직원들하고 자꾸 직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저희들이 업무를 대개 평균 1년에서 1.5년 정도면 업무분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색다른 업무를 접하게 되고 새로운 직원들이 들어오다 보면 ······.

부서업무운영비는 이 과나 저 과나 다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원이 바뀐다고 개선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마다 다 있는 부서운영비가 있는 것이고 시책운영비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직원이 바뀌어서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은 이 자리에서는 그다지 설득력이 있는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좀 되어서 왜냐하면 매년 사실은 감사지적 대상이 그런 건이에요, 사소한 것이라도. 그런 건인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이런 것을 조금 더 개선하려면.

예산을 운영하는 예산과나 재무과나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수시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을 줄여나가고 향후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과장님은 됐고요. 소통담당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이버기자단이 5월 31일자로 끝나지요, 그래서 다 통합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함대진 소통담당관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함대진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럴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이것이 다 통합이 되어서 구민기자단이 ······.

지난 3월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34명이 응모를 했고 그 가운데 적합자를 32분을 선정해서 개별통지했고요. 지금 저희가 홈페이지상에 e-서초뉴스 홈페이지에 창구를 단일화하기 위해서 전에는 e메일을 통해서 원고를 받고 발제를 하도록 했는데 창구를 단일화하는 구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지금 ······.

구민기자단을 몇 분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32분을 ······.

그러면 7월달에는 ······.

7월달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소식지 배부현황을 봤어요. 우리가 지금 14만 5000부를 배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반포1동이 우리 가구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배부가 제일 적은 현황은 왜 그렇게 나타나지요?

소식지 각 동별 적절하게 동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배포수량을 배정한 것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적다라고 하면 다시 검토해서 ······.

부수발행이 50%도 안 돼요, 반포1동이. 잠원동과 반포1동이 사실은 저희 관내에 인원이 제일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 현황이 무슨 이유인지?

계속 해서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일일이 각 동별로 파악은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자료확인해 보니까 반포1동이 1만 3000세대인데 6600부 48.2%가 배포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 사유는 반포1동 재건축 아파트 두 개 단지로 공실주택이 발생한 것으로 실무적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배부 놓는 장소가 부동산도 있어요. 부동산, 고려부동산에도 갖다놓고 은행에 주로 어느 지역은 갖다놓고 이렇게 배부해도 되는 것인가요? 부동산에 갖다놓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소식지를?

대원칙은 각 세대에 배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저희가 다중집합소에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변화를 꾀하려고 미용실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일부 놓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은 더 효과성을 검토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에 많이 놓지도 않아요. 100부, 은행에 50부 이러려면 굳이 부수를 늘릴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배부현황을 조금 잘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고려해 볼 생각이 있는지요?

위원님 지적대로 밀도 있게 다시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성태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지구 선정 사업을 하는 이것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자료를 이렇게 해서 17년도에 어떻게 잘 될 것 같은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지구지정이 사실 인사동이라든가 대학로, 파주에 헤이리, 인천 개항장, 제주에 제주문화예술인마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어떤 방식으로 해서 지정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인사동 같은 경우에 2002년도, 대학로도 2004년도 최근에 된 것이 제주도에 제주예술인마을이 문화지구로 지정이 되었는데 사실 도시계획사업중에 한 분야입니다, 문화지구 지정이. 그래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되고 주변에 용역을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릴 때 용역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

내년에 하시겠다고 지금 2017년도에 ······.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전문가 집단에서 일일이 건물 한채 한채에 대한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조사한 다음에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 올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문화지구 지정하는 것이. 그래서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특성화된 문화행사축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민속공예품이라든가 골동품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은 문화지구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사동은 문화골동품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한 것이고 우리는 지속적인 문화활동이 되는 지역으로 보고 그것을 ······.

저희가 내세우는 것은 뭘 가지고 준비하고 계시나요?

우리는 지역이 예술의전당부터 세빛섬까지 그 구간이 악기마을을 비롯해서 지속적으로 문화활동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을 특성화시켜서 할 생각으로 해서 그 지역에서 서리풀페스티벌도 하고 그 다음에 대공연장도 더 악기마을 같은 데도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내년도에는 상반기 중에 용역을 해서 하반기에 올리면 한 6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12월 안에는 어떤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안종숙위원님과 똑같이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심산기념문화센터내 독서실에 대한 이용현황과 향후 계획안이라는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상세자료 및 답변은 출석해서 답변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제가 자료요구한 것은 글쎄 저도 의외였어요. 이용현황과 향후 이용계획안을 했는데 출석 답변 예정 이렇게 써주셔 가지고 그러면 뭘 출석해서 답변해 주실 것인지 ······.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업무와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분리되어 있어서 문화재단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써 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래서 우리가 문화재단에다 요구해가지고 문화재단에서 서류를 받아서 이렇게 위원님한테 제출을 하다보니까 원래는 문화재단에서 직접제출을 하면 이런 것이 없을 것인데 지금 심산센터의 독서실도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업무에 대한 모든 것은 다 이런 식으로 써 놓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뭘 답변해 주실 것인지 지금 기대를 많이 했는데 답변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국장님한테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2016년도 것이 지금 저한테 있는데 22건이에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나요?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정된 22개 단체는 교육하고 회계교육 다 끝나고 협약 체결해서 지금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몇 %정도 끝난 사업은 없고 지금 계속 진행 ······.

이제 6월초에 ······.

이제부터 초부터 해서 ······.

바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사업초기 진행 중입니다.

우리 지금 22건이라면 대개 한 프로그램에 몇 분씩 참여하나요, 우리 살고 싶은 우리마을 만들기 이러면 대충 우리 모이시는 분들이 ······.

지금 최소 단위가 3명 이상이면 되는데요. 지금 상황에 따라서는 20명 이상되는 ······.

그러니까 3명에서 20이내 모이면 그렇게 되나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지금 최소한 평균 8에서 10명 정도 사업 단위가 ······.

우리 예산은 이 계획안을 낼 때 몇 명 이상이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3명 이상이면 됩니다.

3명이상, 그러면 많게는 몇 명까지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확인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20명 이상도 보기는 했는데요. 정확하게 ······.

20명, 그러면 제일 적은 사업하고 제일 많은 사업이 무엇인지 그것도 한꺼번에 해서 자료를 주시든가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 각동 주민센터 직원 충원 건에 대해서 사회복지 수 요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서 2년간 20명을 증원해서 72명이 되었는데 그러면 가장 많은 동과 가장 작은 동 사회복지직이 각각 몇 명씩이나 됩니까?

김명환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명환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은 동은 양재1동입니다. 작은 동은 반포지역 동인데요. 사회복지직 정확한 인원은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전체적인 그런 기초생활수급자나 다른 수요가 많은 것에 비례해서 다 ······.

그렇습니다. 예, 복지수요가 많은 돈은 많이 배치되고 작은 동은 작게 배치되고 ······.

작년까지는 그것이 잘 안되어 있다고 하는데 올해 그렇게 잘 배치를 하셨나 보지요?

예. 배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협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관련 내용에 대해서 보조금의 목적에 효과적으로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하여 지적사항을 주의 조치 또는 보조금 환수 조치를 시행중이라고 하셨는데 환수된 곳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어느 항목에서 있고 ······.

이순식 교육협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이순식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012년 보조금 집행 실태를 점검을 해서 4개교가 적출이 되어서 280만원의 금액이 잘못 지출된 것으로 적출이 되었어요. 2013년도 보조금을 지원할 때 이 학교 반포중 서원중 신동중 영동중에 대한 지원은 잘못 집행된 금액만큼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보조금 교부 집행 실태를 점검을 해서 337만 8000원을 환수 조치를 했습니다. 방배초등학교를 비롯한 6개 초중학교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했고요. 2014년도 보조금 교부는 2015년도에 점검 실태를 점검해서 2015년도에 환수 조치를 했는데 서일중하고 신동중에 대해서 43만 5000원을 환수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교부금은 현재 집행 결과에 대해서 점검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보조금 환수 조치를 시행하고 그 다음년도에 여기에 대해서 그런 패널티를 적용을 하시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중으로 적용하시는 것 ······.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우리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목요민원 관찰제에 대해서 지금 2015년 6월 1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처리된 내용이 총 92건인데 민원 내용을 대강 살펴보니까 처리결과 난에는 전부 현장순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장순찰을 그냥 하셨다는 것인지 현장순찰해서 뭘 어떻게 해결하셨다는 것인지 그 내용을 몰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임동산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동산입니다. 최미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요 민원 순찰제는 주로 구청장이 바란다라든가 또는 아니면 뭐 기타 주요 관련민원에 대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관련된 민원이라면 현장을 저희가 제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저희 민원팀장이랑 구청장 비서실 팀장이랑 같이 현장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답변내용이 과연 충실한 것인가 다시 한 번 뒤집어보고 2차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을 주로 나가서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혹 만의하나 우리 직원들이 정확하게 조치를 안 한 것이 있을까봐 현장을 되돌아본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다시 똑같은 민원이 내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것을 조절장치를 마련하는 것인데요. 주로 현장을 돌아봅니다. 돌아보고 나서 또 시정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저희 직원들이 답변 내용이 현장에 충실하게 답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92가지 중에서 공사장 벽에 금이 가서 안전을 위험하고 주차장 벽이 균열되어 있고 불법도로 신축공사로 인해서 불법도로 점유, 불법주차 소음 나무전지 요청, 쓰레기 무단투기, 폐건축자재 방치, 신호체계 개편에 교통 상황 엉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현장 순찰하면 그때그때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때그때 현장에서 그 주변에 가면 감독이 있는 그런 공사 현장도 있고 그런데 그때그때 현장에서 전부 시정조치를 하고 돌아와서 2, 3일 후에 다시 시정조치 되었는가를 관계 부서에 확인하는 그 제도입니다. 그래서 즉시 조치하는 것이 있고 또는 제 생각에서 이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시정조치 되어야 할 사항이다. 예를 들어서 강남대로에 길말뚝 볼라드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이 시민들에게 오히려 없는 것이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일 수 있는 판단되기 때문에 바로 뽑도록 그렇게 지시한 적도 있고 그런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들은 돌아보고 보수 시정조치하는 것은 시정조치를 취합니다.

왜냐 하면 그 은희씨와 속시원한 오후 3시 여기에 대해서는 비교적 처리 결과가 자세하게 어떤식으로 과정이 써 있더라고요.

그런 차이는 있는데 그것을 또 구 분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별도로 우리 최위원님께 목요순찰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목요민원 관찰제가 처리결과를 어떻게 처리 했다라고 어디에 홈페이지 같은 데 공고를 하나요?

공개는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도 ······.

그러면 처리 결과를 전혀 ······.

우리 부분도 별도로 우리 최미영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공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한번 그쪽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어쨌든지 간에 민원이기 때문에 그 내용 결과에 대해서 민원인이건 이것 다른 사람이건 이런 결과 공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초관광정보센터에 대해서 이번에 서초관광정보센터가 하반기에 서울시 관광 IoT 활성화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자료로 선정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자료로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개략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이제 9군데를 대상으로 선정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남역 주변을 우리가 공모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었는데 일종의 시설인터넷 그러니까 와이파이라든가 이런 관광객이 왔을 때 인터넷을 활용을 해서 관광을 잘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서울시에서 우리 예산 하나도 안들이고 그것을 설치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강남역 쪽으로 확정이 되었는데요 상가번영회하고 만나고 상당히 많은 민이 협조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그 시설들이 그래서 일차적으로 서울시에서도 한 5개 업체가 이 분야별로 그 사업을 하는데요. 우리가 일차적으로 얼마 전에 사업자를 우리 과에서 한번 미팅을 하고 그 다음 절차가 이제 강남역 상가번영회하고 같이 협의를 할 사항이고 그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액 시 예산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시 예산이 얼마나 내려오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상가번영회에서 어떤 시설을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요구할 것이 아닙니까, 뭘 해달라 ······.

요구하는 대로 내려줍니까?

그 금액에 따라서 그것은 다는 안해 주겠지만 그 금액에 따라서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우리한테 내려온 것이 아니고 사업자한테 서울시에서 직접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

시설인터넷이라고 요즘 새로운 개념의 도입되는 것입니다.

이 서초문화관광정보센터를 지금 2015년 10월 15일날 2억 8500 정도 들여서 지금 하고 그때 당시로는 시비로만 계속 운영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2016년도 예산에도 구비가 1억 4700정도 지금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후원 업체가 있습니까?

지금 작년에 제가 예산편성할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지금까지 이제 여러가지 방법으로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광고하고 연계시켜서 홍보하고 연계시켜서 민자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디에다 광고를 해줍니까?

거기 이제 ······.

내부에다가 ······.

외부하고도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런 부분도 몇 군데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확정된 곳은 없다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정보센터를 주식회사 디지털 우주라는 곳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여기 민간위탁 5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한명이 의료담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민간위탁에 여기 인원 배치가 5명인데 5명 중에 한 명이 의료담당을 있는 것으로 나타나있어요.

그것은 서초 사단법인 서초글로벌 헬스케어 건강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의료관광을 추진했던 거기서 한분이 파견 나온 분이시고 우주 우리가 준 그쪽하고는 직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 관계가 없고 그러면 그쪽 직원은 4명인가요?

그렇지요.

한명은 그러면 글로벌 헬스케어에서 나온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의료관광에 몇 건이나 추진이 되었나요, 의료관광에서 ······.

하루 방문객 수는 이제 의료관광 쪽은 지금 1일 평균 10명 정도로 되고 있는데요. 지금 사단법인 서초글로벌 헬스케어가 내부적으로 지금 회장을 선출하고 뭐 이런 관계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지금 그 사단법인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사실 이제 활발하게 지금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건강관리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것이 빨리 사단법인 글로벌 헬스케어가 안정화 되면 바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

그것이 이제 지금 의료관광존이 2층에 있는 것이지요?

2층에 있다가 지금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1층에 있던 갤러리가 갤러리 운영을 하고 계셨는데 이 갤러리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셨나요, 대여비를 받나요?

갤러리는 그동안 우리한테 신청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몇 차례 운영을 했는데 그분들한테 이제 양해를 구하고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 서초플라자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서

아니 이제 그 갤러리 1층에서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여비를 받고 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무료로 와서 ······.

아닙니다. 관내에 있는 미술 이런 일하시는 분들한테 미술협회에서도 했고 ······.

그냥 무료로 하신 ······.

무료로 했습니다.

1층에 그런 좋은 자리에다 무료로 그렇게 ······.

지금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대관료를 받으려면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아직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대관료를 지금 받을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구비 안들이고 이것을 진행하시겠다고 해서 이것이 관광정보센터가 생긴 것인데 지금 의료지원과에서 하는 아까 글로벌 헬스케어 같은 곳에는 병원들하고 제휴를 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광고비 위주로 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런 쪽에서 후원 업체 모집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것도 잘 안 되고 있고 그렇다고 다른 후원 업체가 생긴 것도 아니고 광고가 잘 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과연 이것이 얼마나 관광정보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 강남권 상권을 살리는데 기여를 하고 있는지 그것이 잘 몰라서 어쨌든 잘 설치가 된 만큼 잘 활용해서 좋은 소기를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으면 하면 바람입니다. 나중에 그런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저한테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직원 하계휴양소 이용 내역에 대해서 받아보았는데 지금 직원 하계휴양소는 총 구에서 가지고 있는 횡성 서초수련원 하고 태안 서초휴양소 그리고 서울시 관할 3군데 서천, 수안보, 속초 그리고 이제 콘도도 4군데 있고 별도 지정된 리솜, 알펜시아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이 각 과별로 현황을 지금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별로 이용현황이 너무 차이가 나서 그 과별로는 어떤 식으로 이 휴양소를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까?

김명환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명환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정은 저희가 하계휴양소를 앞두고 각 부서별로 직원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 과로 접수가 되면 과별 안배를 하게 됩니다. 과별 안배를 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신청하지 않은 과도 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행정지원과가 22, 기획예산과 11, 세무2과 12, 주차관리과 10 그런데 어떤 데는 주거개선과 같은 데는 전혀 없었고 부동산정보과 1명, 사회복지과가 1개밖에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람이 없나보지요. 건강관리과 1명, 방배보건지소 1명 이런 식으로 너무 차별화가 되어서 이것이 뭔가 안배를 잘 하신다고 했는데 안배가 잘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가요?

계속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운전기사, 청경 또 청소하시는 분들 해서 정원이 한 2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배분된 것이고요. 대부분 상당히 아직도 직원들이 하계휴양소 이용하는데 전체적으로 박수가 부족한 편입니다. 어쨌든 추첨도 심하고 경쟁도 심하니까 이번에 신청해 봐야 안 되겠지 안 내는 직원들도 있고 끝까지 제출해서 추첨까지 가는 직원들도 있고 개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신청을 다 받아서 최대한 직원 현원수 비례해서 정확히 배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11명이면 행정지원과는 그렇다고치고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추첨이 그것을 제가 여쭙고 싶고 동별 사항도 봤더니 어떤 동은 8명, 어떤 동은 하나도 없고 1명, 2명 이렇게 되는데 동별 사항도 굉장히 차별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신청 받아서 신청 인원을 가지고 안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

그것은 신청 인원만 가지고 안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인원수에 안배를 해야지 신청 덜한 데는 될 확률이 큰 것이 아닙니까? 신청을 덜 했다고 해서 3명 했으면 3명 다 줄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한 부서별로 많이 신청이 온 과나 부서는 올해는 추첨을 해서 거기에서 아예 과별 적정 인원을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년 박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2015년도에 470박, 2016년 올해는 600박 증가가 됐는데 ······.

많이 늘어났습니다.

직원들이 불만이 없도록 잘 했으면 ······.

그래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올해는 직원이 많이 신청했습니다. 신청 받고 있는데 현재 많이 신청이 쇄도하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평하게 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공평하게 안배했는지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났지요. 제가 5분발언도 했었고 ······.

김안숙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권영중부의장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신 부분인데요. 교육협력과장님께서는 늦게 오셔서 아마 그 취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셨을지 모르나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조례도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조례하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런 안을 계획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잘못한 점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2015년도, 16년도를 분명 여기 구의회에서는 출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왜 안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출연을 2013년도에 그에서도 지금 보니까 5억 5억 이것이 지금 보니까 20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보지도 않고 왜 안했는지에 대해서는 책임이 굉장히 가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인정하시나요?

교육협력과장 이순식입니다. 다산장학재단이 설립이 되고 장학사업이 목적대로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은 담당 부서장으로서 내용이야 어쨌든지 간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학재단이 현실화될 수 있게끔 조례 개정부터 시작해서 장학재단을 현실화 시킬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해서 금년 내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로 가지 않도록 하시고요. 이것은 분명히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장학회 사업이 될 수 있었습니다. 벌써 2년 회수를 지나면서 10억씩 해서도 20억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것을 인지를 하시고 앞으로 어떤 이런 사업들이 있어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업무태만이라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확한 계획안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같이 상의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제가 오전에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에서 13페이지에 위탁체육시설의 과다 대기자수 해소대책 마련이라는 우리 최유희위원님께서 개선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여기 답변이 너무 안일한 답변을 여기 해 놓으셨어요. 대기자 해소를 위해 졸업제도 및 휴식년도를 도입하고자 잠원스포츠파크 위탁업체 및 이용자 대표 등과 협의를 하였으나 기존 회원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 시행하지 못하였음. 이것이 어떤 답변이라고 이렇게 써놓으셨는지 이것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해놓으셨나요, 이렇게 안 되는 것을 누가 합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 이것이 반발이 거센 반발이 심해서 이것은 그러면 기존의 회원들이 완전히 뭡니까, 대기자 수도 없이 그냥 이것을 계속해서 하겠다는 것인지 이것이 어떤 해결이 안 되면 누가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최유희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가지고 잠깐 답변을 했었는데요. 잠원스포츠파크 이제 재위탁 기간이 올 9월 19일입니다. 사실 제가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것은 옳습니다. 우리 구에서 해결을 해야지 누가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체육시설을 더 넓히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우선은 가장 문제점이 잠원스포츠파크는 그 헬스장 인원이 헬스장에 대기가 2000명 이었다가 또 1000명 줄었다가 지금은 한신교회 옆에 새로운 헬스장이 생겨서 지금 600명 정도가 대기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65세 이상은 계속 이쪽 잠원스포츠파크에 남고 젊은 사람들은 다 이제 그쪽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원스포츠파크와 여러 번 작년에 최유희위원이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강구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해서 거기 대표하고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휴식년 제도나 졸업제도 즉 헬스클럽을 1년 다니고 그 다음 연도에는 못 다니게 하는 졸업제도 또는 2년 다니고 1년을 못 다니게 한다든가 이런 강제성이 발휘되는 이런 작업을 하다보니까 여기 지금 표현을 이렇게 써서 죄송한데요. 사실 위탁을 우리가 주고 지휘 감독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위탁기간 중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재위탁 기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확실히 정리를 해서 재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다른 업체를 주든지 이런 방법으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용어가 굉장히 이것은 아닌 것 같아서 한번 지적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서초문화재단에 관련되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서초문화재단에 관련되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고 또 하셔서 중복된 질의가 될지 모르겠으나 그 서초문화재단 인원 및 인건비 비교표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도 상세 자료 및 답변은 서초문화재단에 출석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어느 정도는 해주셔서 그것으로 갈음할 수는 있으나 이것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답변에 그 상황에 상세 자료 및 답변이라는 것을 저도 처음 받고는 좀 생각이 의아했었으나 이야기를 해주셔서 알겠고요. 그리고 다른 것은 다 중복되어서 설명은 좀 다른 것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서리풀 페스티벌 추진 결과에 대한 상세내역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료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세하게 자료는 해주셨으나 우리가 페스티벌 목적과 그 효과성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보면 개최 결과라든가 그리고 또 축제평가라든가 이렇게 나왔는데 좀 답이 언론보도에 130회, 방송 20회, 신문 74회, 통신사 36회 이런 어떤 보여주기 형식의 어떤 그러한 어떤 추진 개최 결과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보이고 우리 실속적인 실질적으로 서초에 서리풀 페스티벌의 어떤 목적과 그리고 효과성에 대해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상세 내역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축제 평가를 보면 여기에 전문기관의 성과분석 사단법인 관광경영학회에 추산되는 그런 어떤 고용 유발 등 경제적 파급효과 138억원 소비지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22억 7000만원 이것에 대한 것도 조금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페스티벌의 목적 그리고 이것을 함으로서 우리 서초구에 어떠한 결과가 있는가 거기에 대한 효과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상세한 것을 앞으로 이것을 계속 이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 추진 결과 상세 내역에 보면 마치 보여주기 참여 인원은 17만 2557명에 다다랐지만 여기에 보면 과연 우리구가 추구하는 목적과 그 효과와 이것에 대한 것은 뭔가라는 것이 의문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어떻게 목적과 효과를 더 누릴 수 있는 이런 어떤 페스티벌에 어떤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택 서초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 서초페스티벌에 대해서 지난해 평가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입니다. 존경하는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개최된 서리풀 페스티벌은 당시에 메르스사태로 국내 경기도 어렵고 문화행사도 많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그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화합하고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자는 그런 목적이나 취지를 가지고 사실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최 과정에서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고 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시민의식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축제 모델을 만들자 이런 목표를 명확히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 행사에 대한 평가는 저희들이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법인 관광경영학회에 의뢰를 했습니다. 아까 김안숙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경제 파급효과라든지 또 직접 경제효과 이런 부분은 학회에서 나름대로 전문적인 기법을 활용해서 도출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을 제가 풀어서 설명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관련된 백서라든가 자료를 별도로 찾아뵙고 드리고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서리풀 페스티벌 행사가 굉장히 광범위하고도 또 우리 서초라든가 이것이 세계적인 어떤 행사처럼 느껴지는 행사 같아요. 왜냐 하면 한국 기아대책기구, 캄보디아 시소폰, 리오스 뭐 어떤 아주 굉장히 광범위한 세계적인 행사로 여겨질 정도로 이렇게 하나, 과연 우리 서초구에서는 어떤 이익과 또 추구하는 목표가 어떤 것인가 좀 의문스러울 정도로 한마디로 첫 저기이지만 많은 사람들의 의구심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이러 한 것들이 또 투명하게 밝혀지지 않는 부분도 있었지만 또 물론 이렇게 첫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드는 부분도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도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물어보는 분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처음 하다보니까 그래도 굉장히 이렇게 어떤 행사에 초점을 맞추어 잘 되었다라고는 보여지나 좀더 이러한 어떤 구체적인 목적과 이런 어떤 효과성에 대한 우리 한번 서초구에 그래도 자랑할 만한 이러한 것들이 남겨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너무나 언론이라든가 이런 뭐 소리는 엄청 큰데 남아있는 우리 어떤 서초구에 어떤 후유증이라든가 그리고 축제의 다양성을 가지고 기존에 해왔던 이러한 축제의 분위기들이 이제 또 한목소리를 했지만 이것이 같이 어우러져서 서초문화재단에서 이것을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어떤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아우러지려면 좀더 구체적인 우리 서초구에 다 구민을 위한 어떤 좀더 섬세한 축제가 되어진다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큰 축제로 틀은 보이나 과연 거기에 대한 것이 좀 더 어떤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상세한 것 말씀을 하시기가 뭐하면 설명을 해 주셔도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물론 자료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서초구가 국내 타 지역에서는 문화예술에 대한 이미지가 강한 구입니다. 오히려 서초구민들께서 그것을 인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외부에서는 문화예술기관이 많다는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문화예술의 도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꺼내놓을 만한 축제나 이런 것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서리풀페스티벌은 앞으로는 서초구의 상징적인 행사로 발돋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까지는 방금 김안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올해부터는 그런 것을 다 보완하고 몇 년 지나면 정말 세계적인 페스티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무튼 잘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어져가는 행사라면 자발적인 행사가 되어야 되고 동원된 행사라든가 예비군 이런 무리해서 동원한다든가 이런 행사보다는 자발적으로 우리 서초의 이미지를 전파할 수 있도록 하는 행사가 굉장히 앞으로 발전되어 간다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타구에서는 부러움을 살지 모르나 현실적으로 서초구에 있는 구민들이 불행하다거나 조금 불만이 많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장님한테 질의 간단하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생활체육회하고 동호인체육대회가 올 5월 12일날 바뀌었어요. 통합이 됐지요? 서초구체육회로?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5월 12일날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따로따로 했었잖아요, 그 전 통합되기 전까지는?

통합되기 전까지는 생활체육회는 동호인 단체들이 각 활동하는 것을 지원을 했고 체육회는 특별하게 하는 것은 사실 많지 ······.

체육교실 같은 것을 운영을 했더라고요.

체육회에서 운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운영한 것이죠?

그것은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생활체육교실은.

그러면 거기는 예산을 얼마 가지고 생활체육회는 예산이 얼마 정도 가지고 ······.

생활체육회는 우리가 1년에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예산이 연합회장기하고 구청장기 이런 부분으로 해서 총 2015년도에는 구청장배는 8800만원, 연합회장기가 3880만원, 기타 서울시 행사가 서울시배라든가 이런 데 참가하는 것이 1200만원 이렇게 올해 예산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는 합해졌으면 합쳐지면서 사업계획이 달라지지 않나요? 그냥 그 본대로 예년대로 그대로 ······.

체육회는 원래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3000만원씩 지원을 하다가 2015년도에는 지원을 안했습니다. 그때 체육회는 빨리 통합하는 것으로 같이 우리가 얘기를 해서 예산편성을 안 했고 올해도 체육회는 예산편성을 안 하고 생활체육회만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통합이 됐기 때문에 체육회에서도 예전 체육회하고 지금 생활체육회하고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더 확장을 통합된 체육회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기본 전년도 예산 가지고 올해 바뀐 그대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는 계획은 나와 있나요? 있는 동호인 체육대회는 현행하는 수준으로 계속 그렇게 가실 것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한테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가겠습니다. 횡성수련원은 어떻게 계속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김명환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명환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수련원 때문에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의회에서 많은 질타도 받았고 해결책을 강구하라는 지적도 많이 받았던 사항입니다. 평균 지금 손실액이 한 1억 정도 매년 나고 있는데요. 장기적인 대책은 저희가 경영수지를 계속 개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직원도 하나 줄여보고 또 인근 학교라든지 유치도 해 보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봐서 계속 구민들이나 의회에서 집행부하고 머리를 맞대고 최종적으로 어느 시기에는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것이 이용하는 구민들 수를 보면 2015년도에는 2만 1254명이 이용을 했는데 서초구민 수가 1만 6234명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또 구민에 대한 서비스라고 할 수도 있고 저희 직원들은 1427명 했는데 구민이 1만 6234명인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도 벌써 이용객의 79.3%가 구민들입니다. 그래서 구민들한테에 대한 행정의 서비스 제공 차원하고 공익적 차원하고 경영적인 차원을 잘 비교 형량해서 매각이 될 시기가 되면 매각하고 조금 경영개선을 해서 최소한의 손실하에 구민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계속 안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횡성수련원인데 2015년도에 용도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객실이 좋아지고 있지 않나요?

객실 자체는 32실로 똑같습니다.

객실을 채우는, 그러면 수련원에서 지금은 명칭이 뭡니까? 콘도로 하나요?

지금 바뀌었습니다.

용도변경은 되었는데 그래도 작년에도 제가 사실 질의를 드렸는데 그때 강원도 그쪽 우리 지사님이나 주변의 모든 것을 어림질 해 보시겠다고 그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옆에 갈 수 있는 관광지나 개발하시고 어림질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봐야 되나요?

지금 대학교 MT 같은 것도 유치를 하고 이번에 내년에 평창동계올림픽 연계해서 조직 위원회와 지정숙소로 추진하고 있고 또 기존 방문고객들한테 계속 띄워서 재방문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가 직원들은 3만 5000원이고 구민은 4만 5000원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또 구민들한테 제공하는 콘도이기 때문에 가격을 많이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32실이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에서 수지타산이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콘도 형태로 객실수는 많이 증축할 수도 없고 돈을 또 들일 수도 없고 나름대로 자구책은 다방면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영업 판촉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손실액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또 그동안에 낡았습니다. 너무 낡아서 보수가 전혀 안 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올해 예산편성 때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 열악했던 것을 조금씩 조금씩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지금 MT 권유, 이렇게 평창올림픽위원회 숙소 이용하도록 하신다, 대체적인 사업계획안은 그렇게 갖고 계신 것이죠? 지금 이루어진 것은 없고?

예, 주말은 꽉 찹니다. 주중에는 자꾸 빕니다. 다른 콘도도 마찬가지이고 주중에 학교MT라든가 단체 이런 데 계속 공문도 보내고 저희가 직원이 방문하기도 해서 주중에 많이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는 좋아질 가능성은 있나요?

지금 올해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교회, 한라대학교, 동원대학교, 연세대 물리학과해서 성동구청도 왔다가고 많이 주중에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90% 이상 객실은 채우고 있나요?

주말에는 채우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거의 다른 데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그러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갖고 계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입니다. 박재원 주민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청에 1층 뒤단에 보시면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작은도서관에 대한 자료를 제가 주십사 했더니 개관이 2014년 12월 1일날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보건소 3층에 구의 북카페로 2007년 11월 15일날 개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가 제가 사실 거기를 상당히 많이 애용을 해요. 책을 빌려볼 차원으로 사실은 몇 번을 갔었는데 거기는 대출이 불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이용하는 층을 제가 살펴보니 그 옆에 자동차 등록하러 오시는 분들이 앉을 자리가 마땅치 않을 때 거기 들어와서 그냥 쉼터에요, 일종의. 북카페로서의 기능도 거의 없을뿐더러 거기에 소장되어 있는 책들은 근간에 구입한 책이 별로 없습니다. 다 거의 어떤 책들은 10년전 책들도 상당히 많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사서가 없는데 이 도서 구입의 계획은 누가 세우고 계신 것인가요?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당초에 보건소 3층에 구 직원들 자료실로 이용하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방하는 민원인들께서 민원대기라든가 아니면 어떤 책 읽을 기회라든가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1층에 없는 공간을 마련하다 보니까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면에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를테면 청사 1층에 어떤 공간이 있다면 관악구청처럼 13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보다 더 편리하고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환경이 이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은 해 보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책을 구매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예산을 분배하고 있는데 약 400만원 정도 편성해서 월별로 주로 베스트셀러 중심으로 책을 구매할 때는 반포도서관 사서들하고 의논해서 저희가 구매하고 있습니다.

반포도서관 사서요?

반포도서관 ······.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예, 일정 부분 자문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근무자라고 저한테 주신 것은 총 2명에 공공근로가 1명이고 사회복무요원이 1명이 전부 다 가변적인 두 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작은도서관에 거의 운영 그 안에 이 돈 400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책을 구입하는 것은 결국은 반포도서관의 마치 부설처럼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일반주민 및 직원 6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분들이 잠시 잠시 휴식을 취한다든지 그런 차원으로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직원이 희망하는 것, 직원들이 희망하는 종류의 책 그리고 거기에 머무르는 주민들이 머무르는 시간 대비 읽을 수 있는 책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 제가 제안을 드리면 시사성이 있는 것, 수요조사를 해 보시고 문구식으로 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꺼운 것 말고 문고판된 것을 분량이 작은 것 그래서 누구나 손쉽게 1시간 내로 충분히 쉽게 읽어질 수 있는 것, 제가 거기 들어가서 가장 많이 본 책은 어느 나라, 어디 가고, 관광 정보 있고 그것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 분야별로 다 있어요. 이것을 현재 거기 들어와 있는 상당한 분량의 책들은 직원분들이 60명 정도가 계속 드나드시면서도 내가 오늘은 20회까지 읽고 다음 쉬는 타임에 내려와서 다시 연결해서 읽고 별로 현실성이 없거니와 대출이 불가되어 있으니까 기왕에 작은도서관 해 놨으면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어떤가 해서 일단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아이디어에 저도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자료실로 운영하다 보니까 ······.

그러면 그것에 부합하는 자료는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직원들이 업무라든가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 책을 많이 구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위원님 말씀대로 잠시 들리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문고판이든가 작은 분량, 시사성 있는 것, 이런 것은 주민들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면 예산 400 가지고 충분히 양서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긍정적으로 앞으로 추진할 방향은 예를 들어서 신청사를 짓는다 하면 조금 더 제대로 갖춘 도서관이라든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400만원 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아버지센터가 7월부터 꿈너머꿈아버지캠프 외에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으로 되어 있으세요. 7월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여기에 대한 홍보는 잘 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현재까지 각 프로그램별로 신청마감은 언제까지 받고 있고 또 신청자는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구체적인 것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약은 지금 7월중에 MOU를 체결하고 오픈식은 8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본격적인 홍보는 지금 7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현재 가구라든가 마무리 디테일한 부분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요. 7월부터 사람이 상주하면서 근무하면서 본격적으로 준비한 다음에 7월이나 8월중에는 이벤트식으로 특강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도적으로 하고 공식오픈은 9월 1일부터 ······.

계속 한달씩, 한달씩 딜레이 되고 있네요.

지금 저희가 제대로 하기 위해서 올 7월이나 8월중에는 몇 차례 저명인사 특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집기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홍보를 해서 우리가 회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방범용CCTV 설치운영에 관한 것을 여쭈어보겠는데 올해 이 방범용CCTV의 설치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으신 것인가요?

계속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범용CCTV 설치계획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5대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미스럽게도 지난번에 강남역 인근에서 그런 사건이 있고 저희가 그동안은 방범용CCTV가 주택가 안전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CCTV가 주로 그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음식점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역주변 이런 쪽에는 사실 소홀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화하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양하게 예산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CCTV를 신설하는 것은 몇 대, 교체하는 것은 몇 대 이것에 대한 현황은 나와 있으시죠?

금년 예산 기준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5대 신규 설치하고 10대 업그레이드할 예산으로 되어 있고 그 부분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도 곧 마무리 되는 것으로 ······.

그러면 그것은 주민요구에 따른 설치 대수인지 ······.

예, 맞습니다.

또 위치가 적절한 것인지 이것도 ······.

그 부분은 뒷골목 지금 주민 방범 중심으로 저희가 금년에는 추진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설치 이것 CCTV를 설치하는 위치선정위원회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구성원 또 회의개최 실적, 이것 회의록에 포함된 것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마을공동체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중에 제가 자료를 받은 것 중에 살펴본 즉 각 동별 특화사업 현황 및 운영실적 관련 자료를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다른 동은 제가 다 보이는데 서초4동이 있습니다. 서초4동이 서초대로 77 명품문화거리조성 사업이 선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만 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가 있으신가요?

제가 질문을 놓쳤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

각 동별 특화사업 현황표에 보면 서초4동만 서초대로 77 명품문화거리 조성 사업이 선정을 해놓고 사업이 미추진중이에요. 이것은 무슨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지금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 매년 한 개 사업을 특화사업으로 제안을 해서 저희가 그것을 지원해 주면 그것을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각 동별 특화 사업의 현황 ······.

그런데 서초4동같은 경우 작년에 이 사업을 제안을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원이 되었는데요. 상가번영회 등 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추진하지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상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사업이 미추진중이라 그런 문제가 속안에 또 있었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이번 2016년 2월, 3월에 임시회때 우리가 구정업무보고를 통해서 제가 이 서초관광정보센터에 대해서는 나중에 행정감사때 여러 가지를 여쭈어보겠습니다 했어요. 그중에 하나가 앞서에도 약간의 질문이 나왔지만 갤러리 IQ 555 전시회 등을 작년 11월 15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난 우리가 2월 3월의 현황이었고요. 지금 제가 다시 5월말쯤에 제출해 주신 자료에 살펴보면 지금 그 층이 바뀌었거든요. 층이 바뀐 것은 제가 건의를 그렇게 좀 이것이 의미가 있으신가요, 관광정보센터를 제공하는데 공간 활용을 조금 부적절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기왕 갤러리를 만약 운영하실 것이면 예술의전당이라든지 아니면 고투몰이라든지 뭐 이런데 사진을 찍어서 전시하는 것이 곧 서초를 알리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개인 작가의 초대전인 것 같습니다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제가 그때 제안 드렸던 이 갤러리와 또 홍보존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것인가요, 틀린 것인가요?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제 관광정보센터를 우리가 개관할 당시에 관광정보만 제공하는 인근에 강남이라든가 종로 여러 군데를 현장을 보고 그렇게 관광정보만 제공해가지고는 이게 문제가 있다, 문화전문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화와 어떤 관광을 같이 통합해서 하는 방법이 없겠나 해서 이제 작지만 전시장을 만들고 이렇게 갤러리를 하고 이렇게 운영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는 사람 각도에 따라서 그 좁은데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했는데 또 일부 이쪽 부분의 전문가들은 거기에 사람이 많이 왕래를 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 실제로 서초 미협에서 맨 먼저 우리한테 제의를 해서 했는데 좀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2015년 현행에는 갤러리가 1층에 있었거든요. 개선된 시점에 재배치 기간이 올 5월에서 6월 중이었어요. 개선이 2016년에 갤러리가 1층에 있던 것이 2층 홍보존으로 올라갔습니다. 두개가 같은 성격이냐 이 말이에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단법인 의료관광 쪽에서 2층에 실적이 없다 보니까 1층으로 내려오고 밑에 층에 있는 것이 2층으로 올라가는 갤러리를 ······.

그러면 현행 이 작가들의 초대전은 계속되고 있는 중인 것인가요?

아직은 지금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자꾸 꼬치꼬치 여쭈어 보느냐 하면 이것이 우리가 구정업무를 보고를 받고 서로 교류를 한 것이 2월이고 그로 인해서 재배치 기간이 5월, 6월이었으면 과장님이 작으나마 제가 제안드린 사항을 다소 수용했던 결과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확인차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것이 중단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층수가 지금 바뀌면서 그 성격도 약간 조금 최초에 제안하셨던 것하고는 조금 차별화가 되어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소 제 소견이지만 받아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센터의 근본적인 이용객들은 관내 사람은 분명히 아닐 것이고요. 서울시내 사람 분명히 아닐 것이고 여기가 5월말 현재 총 누계가 1만 260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이 서초관광센터는 외국인 방문객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어있나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만 2605명 중에 내국인이 7209명이고 나머지가 이제 외국인입니다. 영어권이 4308명, 중국어가 657명, 일어가 338명 기타 93명 이렇게 해서 외국인 방문객의 점유율이 42.8%정도 되는데요.

영어권이 중국어권보다 많은가요?

예, 영어권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사례를 하나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것이 지금 외국인 수가 지금 그래도 제법 있잖아요. 종로구에서 비원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외국인을 대상으로 그 과에서 지금 대성사 국립국악원 우리 서초구 관내에 이런 데를 연계해가지고 체험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실적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궁금하고 그 다음에 대성사는 템플스테이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종로구에 비원 같은 경우에는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그 비원을 보호할 차원도 있을뿐더러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것은 지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대성사 국립국악원 체험 여행 프로그램은 물론 여기에서 숙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하면 이것이 참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만약 이것이 단발성이라고 한다면 월 1회 또는 2회를 해서 조금 예약시스템을 도약해서 하면 어떤가 그래서 그것을 구청 홈피나 이런 데에 띄어가지고 외국인들을 미리 예약을 받고 그러면 사실 예약으로 하면 경쟁률이 좀 올라가고 그러면 우리가 몸값이 조금 나갈 것 같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서초관광센터를 그렇게 좀 운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지난 5월 27일날 약 3개월 전에 이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글로벌 서초 문화체험 기획을 해서 홍보를 한 결과 참석자가 15명이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10개국에서 이제 참석자가 15명이 왔습니다.

그분들은 국내 거주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렇지요. 국내 거주한 자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국립국악원과 그 다음에 예술의전당 그 다음에 대성사를 방문 하고 원래는 관문사에서 지금 숙박을 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좋은 아이디어다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템플스테이 같은 것 한번 좋을 것 같으네요. 만약 관문사 ······.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관광정보센터에 외국어를 하시는 분들이 직접 같이 안내를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서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더 확대해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단발성 하지 마시고 계속 주기적으로 하시면 또 브랜드 가치가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최유희위원께서 질의하신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좀더 보충적 차원에서는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도서관에 책을 진열하려면 도서분류 코드에 맞게 수필이다 전문도서다 이렇게 진열을 해야 맞습니다. 이것을 작은도서관으로 운영을 계속 하시려면 직원 중에도 사서직이 있습니다. 사서직을 정식으로 배치하시고 또 아까 책을 구반포 도서관에 의존해서 이렇게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400만원을 저희가 월로 계산하니까 33만원 약 1만 5000원 짜리 22권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포도서관에 의존하지 말고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책을 뭘 구매해 주었으면 좋겠는가, 그것을 받으셔서 월 베스트셀러라든지 신간도서를 구매하시는 것이 운영적 측면에서 보면 효율적이지 않는가. 그리고 또 이 위치가 도서관으로 적합치가 않아요. 어떤 창고 같은 그 옆에 보면 또 은행 캐시카드 사용하는 기계가 있고 도서관에 그런 것이 있으면 됩니까, 안에. 이것을 실질적으로 도서관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라면 잘 운영이 되도록 연간 400만원이라는 돈이 많지는 않지만 운영이 좀 내실있게 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정덕모위원장님 말씀에 간단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더 시설이라든가 이런 측면을 개선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다양하게 지금 신청사라든가 이것을 건립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 확충은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겠고요. 운영 측면에서 아까 최유희위원님도 질의 중에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수요자 중심 하여튼 책 구매시 그런 것을 반영을 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간단하게 한 개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횡성수련원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금 횡성수련원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2015년도에 콘도미니엄으로 용도 변경하고 리모델링을 하였는데 지금 그래서 작년 기준 적자폭은 1억 8000정도 적자가 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노력 홍보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콘도미니엄 하기 전에는 평균 35% 사용률이 2015년도 이후에 거의 40% 정도 가깝게 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무엇이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느냐 하면 매년 1억 정도로 적자가 나고 있는데 물론 이 1억 정도의 적자는 우리 서초구민이 아까 7, 80%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초구민들의 만족도를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감수해야 될 그런 적자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잘 해보아야 되겠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탁을 하려고 해도 100실 이상이 되어야지 위탁이 가능하다고 그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위탁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이제 횡성이 또 관광 인프라가 있는 것도 아니어 가지고 매각도 어렵지 않나했는데 아까 이제 매각을 언뜻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저희가 토지 매입할 때 4억 8000, 건축비가 68억 2000에서 총 73억이 들었는데 만약에 매각을 하게 되면 얼마에 매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김명환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명환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매각 가격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해 보았습니다.

아니 이제 왜냐 하면 이 휴양소라는 것이 제가 좀 알아보았더니 서울시에서 4군데가 있더라고요. 휴양소를 가지고 있는 곳이 4군데가 있어서 사실은 자체적으로 휴양소를 우리는 태안까지 해서 2개 그리고 다른 3개 구는 각각 1개씩 가지고 있는데 그 이외의 구는 아마도 콘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물론 그 전대에 야심차게 휴양소를 이렇게 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1억씩 적자가 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제 태안은 여기에서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토지 매입비는 사실상 별로 안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건축비가 많이 들었지. 그래서 이제 매각을 아까 이야기하려고 당연히 생각을 안 하셨겠지만 매각을 하게 되면 너무나 형편없이 매각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제 생각에 왜냐 하면 이 구민의 만족도가 높으면 제 생각에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최대한대로 적자폭을 줄여가면서 이제 잘 운영하는 것이 맞지는 않는지 하는 생각을 해보고 아까 직원을 한명 줄였다고 하셨는데 어느 직원을 줄이셨나요?

청소용역 위탁업체 직원을 6명 계약했다가 한 명 줄여서 5명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평균 1억 정도 적자를 본다고 생각을 한다할지라도 구청에서 나가는 직원이 4명이 있기 때문에 2억 정도 플러스 되어 가지고 마이너스 3억 정도 적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 횡성에 구청 직원 4명이 투입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 직원은 다른 업무를 이제, 2억이 그대로 이쪽에 인원으로는 감축이 되는 것인가, 어떤 것인가 다른 일을 보면서 이쪽 일을 같이 보고 있는지 순수하게 ······.

전담입니다. 전담이고 지금 관리위탁을 주는 수탁업체는 단순히 청소하는 사람들입니다. 객실 청소하고 잔디 깎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원 4명이 저희 구 직원 4명이 가서 전기, 기계, 총괄 관리, 이런 시설물 점검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이제 3억의 적자폭을 평균 안게 되는 것이겠지요.

참고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수련원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엄청난 적자를 경영 수지적인 측면에서 보면 엄청난 적자인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물론 직원도 이용하지만 구민들도 요즘은 워낙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매각한다, 운영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한 입장입니다. 의회에서 많이 지도도 해주시고 또 경영개선도 해가고 이래서 앞으로 조금 추이를 봐서 결정될 문제라고 ······.

아니 제가 이것을 매각한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제 생각은 이것이 이제 매각해도 처음에 들어갔던 금액보다 비용보다 너무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잘 운영해서 적자폭을 줄이는 것이 그것이 맞지 않는가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주시기 바라며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6월21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일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 24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정덕모 최유희 김안숙 안종숙 권영중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 22 명)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감사담당관 임동산 소통담당관 함대진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오-케이민원센터장 정평순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재무과장 권오수 세무1과장 김재팔 세무2과장 김재팔 복지정책과장 최광선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 푸른환경과장 최재숙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창석 참고인( 1 명)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