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은림
이은림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추경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님의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추경예산안이나 세부사업설명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주신 후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맨위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옥
이근옥이근옥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는 복지위원회에서 다 했는데 제가 위원장이라서 두 가지로 하기로 했는데 한 가지는 내용을 알았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5페이지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에서 총 지원해 주는 게 얼마지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추경요구액이 1,983만5,000원입니다.
아니
아니이근옥위원
, 그러니까 전부다 해 가지고 나가는 게 한 5,700만원정도인데, 교재비, 시설비 여기서 조금 삭감해도 되겠지요? 처음에 시설비 이런 게 조금 더 많이 잡힌 것 같아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근옥
이근옥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설비 같은 것 총 이렇게 해볼 때는 조금은 삭감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이 내용은 우리 위원들이 심도 있게 상의해 가지고 공사하는데 이상 없는 범위 안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이상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장
이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질의하지 않고요, 예결위에서 어차피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려고 예결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용들이 대부분 매칭사업들이 많아서 감추경이 많고 시비, 구비 비율을 맞추느라고 연례적으로 하는 내용들인데 그중에 궁금한 게 저도 세부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30페이지에 보면 통합사례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통합사례관리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이번에 자산취득을 하시려고 하네요, 그렇지요? 공용차량 구입이지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통합사례관리사업 중에 전기차량 구매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차량 구입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약 3,400만원으로 조달구매가 가능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구입비용의 금액이 지금 사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용이 700만원이네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700만원 금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국고보조사업으로 서울 대기관리과에서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3,000만원을 지원해 줄 테니까 구매할 구청은 신청을 하라 해서 저희가 3,400만원이 필요한데 400만원은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고요. 그래서 3,000만원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금년 3월에 서울시 재정상황으로 인해서 2,700밖에 못 내려온다 이런 확정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 300만원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총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초에
당초에강철웅위원
약속한 금액하고 지금 시에서 내려온 내용이 달라졌다는 것이잖아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가내시 당시에는 3,000만원으로 통보가 되어 있었는데 3월 확정내시 당시에는 서울시 예산 상황으로 인해서 2,700만원으로 확정내시가 내려왔었습니다.
것을
그것을강철웅위원
그렇게밖에 조절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시에서 자기 맘대로 준다고 했다가 안 준다고 했다가 해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건가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구두상으로는 다른 구에서 구매를 포기한 경우가 있으면 저희 구로 돌려달라는 이야기는 했었는데요, 추경 지금 현재까지는 2,700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3,000만원에 추경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사실강철웅위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물품구입하려고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불필요하게 추경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시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자체가 구의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고, 이런 부분 계속 일방적으로 가면 이런 건건이 다 그렇게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흔하지 않는 일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건의를 해서 우리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처음부터 아예 700만원정도만 구에서 부담을 하라고 했으면 본예산에 딱 잡아서 깔끔하게 구입하고 지나가면 되는 건데, 처음에 얘기할 때는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다시 깎여가지고, 얘기를 해 가지고. 예를 들면 2,800만원을 준다고 했다가 여유가 있어 3,000을 준다고 하면 우리가 남겨서 불용처리를 하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또 다시 편성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계속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시하고 소통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다른 것들도 대부분 그런데, 한번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이번 건은 상황을 이해해 주셔 가지고 반영을 부탁드리고요, 다음부터는 긴밀한 협조체계를 더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어르신 건강마당 조성이 신규사업이네요.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어르신 문화공간 조성사업하고 연계되는 것입니다. 초안산 입구에 초안산 실내배드민턴장 관리동 2층에 어르신 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공사비 특별교부금 2억5,0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완료했고요. 6월 30일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개관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어르신 문화공간은 재능기부 문화공연과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바리스타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도보로 5분도 걸리지 않는 근거리에 어르신 문화 건강마당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이미 운동기구가 일부 갖춰져 있어서 그곳에서 휴식공간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어르신 문화공간과 그다음에 건강마당을 좀 연계해서 보다 더 어르신들이 쉼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서 거기에 운동기구와 등의자, 안내판을 설치하고 운동시설을 보수할 예산으로 2,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기구
건강기구강철웅위원
설치하고 보수, 그다음에 등의자를 설치하신다고 하는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어디에서 설치하신 것이에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부지가 어떤 부지입니까?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초안산 근린공원에 되어 있습니다.
공원
공원강철웅위원
있지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존의
기존의강철웅위원
기구도 공원에 설치했으면 이것 공원녹지과에서 잡아 설치하시면 되는 것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에서 굳이 이 항목을 잡으셨어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그것도 저희가 한번 연계해서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저희가 좀더 어르신들을 배려한 공간으로 활용도를 높이고자 저희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는 1차적으로 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좀더 보완하고자 하는데 저희가 설치를 할 테니까 같이 연계해서 하자는 의미로 협의는 거쳤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필요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좋은 취지이고 어르신 생각해서 하는 좋은 취지인데 기존에 있던 시설물이 있고, 또 새로운 시설물 하잖아요. 기존에 시설물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안 했잖아요, 그렇지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향후 그것을 관리할 때, 기존 설치한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설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관리하지 않을 것이잖아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시설물마다 관리부서를 표시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겁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명확하게 시설물마다 관리부서를 표시한다는 것은, 기존에 설치한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했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공원녹지과에서 보수를 한다든지 할 것이잖아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아니, 보수도 저희가 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거기에 있는 운동기구 전체를 다 관리하실 겁니까? 마당 전체 다 공원까지?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아, 그것은 아니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것이에요. 이게 필요한 시설이고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어르신들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좋다 말씀이에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운영하는데 대해서, 예산을 잡아 설치하는데 대해서 기존에 설치한 부분이 있고,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관리하고 설치한 부서가 노인장애인과가 아니라 공원녹지과에서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공원녹지과에 얘기를 하고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를 할 테니까 추진을 해달라, 그리고 거기에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우리가 연계를 하겠다, 그런 것이 부서간 업무협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예산 상황이나 예산을 일시로 잡아서 설치하는 것은 어느 부서나 할 수 있지만 이게 향후 계속 지속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민원이 들어오는데 노인장애인과에 운동기구가 파손됐다고 노인장애인과에 연락하고, 공원녹지과에서 무슨 나무가 파손되었다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운동기구가 파손됐다고 공원녹지과에 연락하고, 민원들이 그렇게 민원을 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곳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부서가 이 예산을 통으로 잡아서, 이렇게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설치하고, 운영하고, 대신에 우리가 어르신 문화마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하실 것이니까 그 중에 그분들이 불편사항을 전달해 오면 현장도 답사해 보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부서와 협조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기에 좋게끔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부서에 제대로 된 역할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강철웅 위원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우선은 저희가 이렇게 관리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공원녹지과하고 이미 1차적으로 협의는 끝냈고요, 그다음에 설치를 하고 난 이후에는 시설 보수면에 있어서는 그쪽과 협조해서 관리부서가 공원녹지과이니까 그쪽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일원화시켜야 되지 이쪽저쪽으로 하면 이용하시는 분도 혼란스러워서 제가 봤을 때는 이용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향후에 저희가 논의과정 속에서 예산조정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공원녹지과하고 협조해서 아예 거기서 사업 처음부터 추진한다고 하게끔 예산을 변경할 수도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간담회 때 논의를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필요한데 이렇게 이원되어 있는 상태로 추진하지는 않는게 맞겠다, 그런 의견으로 드리는 것이고요. 저희가 간담회 때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다시 질의를 좀 드리는데 155페이지에 어르신 사회활동지원 사업이 기존에 내시된 게 변경내시되면서 지금 구비 증액분을 반영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시비는 줄었는데 구비가 늘어나는 사유가 왜 그런 거죠?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2016년도에 노인 일자리사업이 사업유형이 좀 개편되었습니다. 초등학교 급식도우미사업이 공익형에서 시장형으로 바뀌면서 월 20만원 1인당 주어지던 예산이 21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그 시장형 1만원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원래는 초등학교 급식도우미사업으로 초등학교에서 부담하게끔 이렇게 권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예산을 미리 편성해 놓지 못한 부분도 있고 부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접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르신들이 접수를 받은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의 사업을 포기해야지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자치구 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에 따라서 저희도 월 1만원을 그쪽의 부담을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큰 금액은 아닌데요. 큰 금액은 아닌데 이것을 시장형으로 바꾼 주체는 어디입니까?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보건복지부입니다.
용은
내용은강철웅위원
자기네들이 바꿔놓고 부담은 우리한테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말이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이 부담을 시장형으로 하면서 추가되는 부담을 원래 원칙적으로 하면 학교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보건복지부가 학교를 설득해서 부담을 하게끔 해줘야 되는 거지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실은
사실은강철웅위원
큰 금액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돈이 100만원정도, 아니 1,100만원정도 아니죠? 1,100만원도 아니죠, 얼마입니까? 11만원인가요? 아니죠, 1,100만원이죠? 1,100만원이 맞죠? 우리 도봉구 관내에 있는 전체에 1,100만원이죠? 약 1,100만원 정도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단위를 제가 헷갈려가지고 그렇습니다.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추가비용은 사실은 3,700만원입니다. 금액이 아주 큰 금액입니다. 큰 금액인데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실버카페로 일자리예산을 모집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3월에 개관예정이었다가 7월로 늦춰지면서 거기에서 남는 일부 예산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방학동 노인복지센터에 노노사업 수혜자가 없어서 미집행된 예산이 일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해서,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일자리사업 안에서 지금 조절하면서 한 3,000만원 정도 되는 것이 변경되는 금액은 1,000만원 밖에 안 된다, 그 말씀인 것이잖아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강철웅위원
도봉구 전체잖아요. 각 학교별로 이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는게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부담을 한다고 그러면?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각 학교별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각 학교별로 3,000만원씩이 들어가는게 아니라 도봉구 전체가 한 3,000만원 정도 되고 각 학교별로 나누면 금액은 학교에 사실은 크지 않은거잖아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할 수 없다는 모두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사업을 변경해 놓고 부담해야 될 주체에서 부담하지 않겠다고 그러면 그냥 부담 안하는 것이고 그것 우리가 다 떠안아야 되는 건가요, 모든 사업들이?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보건복지부에 저희 구 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 항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좀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만약에 학교에서 부담하지 않겠다고 그러면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학교지원사업들 내용을 삭감을 해야 되겠네요? 학교에 부담하지 않는다는데 우리도 굳이 뭐 학교에다 부담해야 될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유가? 큰 금액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다 줄 것은 다주면서 학교에서 부담해야 될 돈도 우리가 주고 이것은 저희구가 아주 강남, 서초처럼 예산이 많아가지고 얼마든지 준다고 그러면야 이것 정도 못주겠습니까, 얼마든지 더 주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사업을 변경한 것도 아니고 변경도 보건복지부에서 내용을 변경하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일정부분은 부담을 해줘야 될 주체에서 부담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 서로 간에 나몰라라 하고 그건 다 우리한테 부담해라라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의 부담만, 이게 지금 이 한부분이지만 이런 부담들이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차량구입도, 우리 복지정책과 차량구입도 시에서 이렇게 주겠다고 해놓고 예산을 잡아놨더니 그렇게는 못 준다라고 해가지고 다시 바뀌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지금 첫해의 사업이기 때문에 미처 예산반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줄로 알고요. 저희도 잘못된 부분이라고 알고 있지만 크게 보아서 어르신들 일자리를 단념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이렇게 반영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저희 행정을 보면, 저희구의 행정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저희가 뭔가 상대를 하는 다른 상대들하고 뭔가를 얘기를 하고 협조를 하고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조정을 하면 상대에서 안하겠다고 그러면 전부 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여기에서만 발생하는건 아니고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심지어는 무슨 불법노점이나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도 그런 식인거죠. 그런데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학교에서 만약에 그걸 못 받겠다, 그러면 우리 교육지원 경비 나가는걸 삭감해야죠. 자기네들이 안하겠다는데 그러면 우리도 못주는 거죠, 사실은. 제가 싸우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식으로 협조가 돼야 되는데 학교에서 이 예산편성이 안 됐다, 자기네들도 추경을 해야죠. 저희도 추경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없기 때문에,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은 일자리가 1월부터 시행되는게 아니라 보통 2월, 3월에 시행됐던 부분이 있고요. 내년부터는 학교에서도 그걸 반영해서 일자리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쎄요
글쎄요강철웅위원
. 그게 그렇게 될까요? 그건 저도 의심스러운데요. 저희가 학교 입장이라도 지난번에도 구에서 줬는데 이번에도 버티면 구에서 주겠다는 생각이 당연히 들죠.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우리 도봉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학교, 그다음에 전체 자치단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도 저희가 항의를 많이 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게 되게끔 하겠다고 했습니다.
년에
내년에강철웅위원
될거면 올해는 왜 못 한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그럼 얼마 안 되면 내려주면 되지요. 이것 참 이해할 수가 없고요, 우리 교육경비에서 진짜 깎든지 그래야지, 해당되는 학교 다 찾아서 깎든지 그래야지 자기네들 부담해야 될 돈 부담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실은 줄어들어야 되는 금액이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저희 부담이? 일단 알았습니다. 내용은 좀 확인을 했고요. 159페이지에 있는 장애인복지 일반에 시설비들을 지금 새로 추가를 하신건데 이 내용을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 주시죠. 보면 임대료 월세가 추가되고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사유를 좀 간략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세하게?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임대료 지원인데요. 시각장애인단체 사무실 임대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만료돼서 임대를 다시 재계약 연장을 하면서 신설되는 월세 44만원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계약기간이 5월부터였는데요. 5월부터 12월까지의 인상된 월세부분이 되겠습니다.
에는
그전에는강철웅위원
전세였다가 지금 월세로 바뀌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월세가 얼마만큼 늘어났다는 얘긴가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월세가 인상된 부분입니다.
만큼
얼마만큼강철웅위원
인상 됐어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44만원이요. 월 44만원,
철웅
강철웅위원
월 44만원씩 인상됐다는 건가요, 원래 금액이 얼마였었는데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원래는 월세는 없었습니다. 보증금만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방금 말씀하신게 전세보증금 하다가 월세로 바뀌는 거잖아요. 정확히 파악을 하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전세분이 월세로 바뀌면 대부분 보증금이 변동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보증금은 그대로 가는 건가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이
보증금이강철웅위원
얼마입니까?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3억원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3억원이요? 그런데 대부분 전세금액에서 월세로 변경하면 보증금들을 낮춘다든지, 대부분 그러는데 전혀 보증금 변화없이 월세만 이렇게 늘렸다고 하는 건가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가 사실은 다른 마땅한 장소를 물색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여의치가 않았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나마 월세도 이것 두배의 가격을 얘기를 했던 것을 조정을 해서 이만한 금액으로 했고 보증금은 그대로 가는 걸로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갑자기 사실은 부담을 굉장히 늘리는 건데 이게 지금 급박하게 했는지도 좀 그렇기는 한데 아무튼 5월부터 계약이 끝나면서 한 두달 전에,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고요. 한 6개월 전부터 저희가 장소물색을 했었고 임대주하고도 협의를 계속 거쳤습니다. 지금 금액을 거의 반으로 저희가 다운시킨 금액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6개월 전에 했으면 전년도에 이미 임대인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네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전부터도 금액에 대해서는 계속 올려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다른 좋은 장소를 물색을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만약에 계속 갈 것이었으면 전년도 예산에서 어느정도 확보를 했었어야 됐는데 확보를 안하고 지금 계속 오신 것이네요? 이사갈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사갈 생각도 했었고 금액을 너무 터무니 없이 부르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도에
전년도에강철웅위원
좀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전기계량기를 분할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건가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단체사무실이 지금 현재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어떤강철웅위원
사무실, 장애인단체 여러 개 있는데 어떤 사무실 말씀하시는지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삼환프라자, 도봉로에 있는 삼환프라자 연합회사무실인데요. 605호부터 608호까지가 전기계량기가 그분들이 다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같이 되어 있던 것을 지금 저희가 아시는 바와 같이 무료급식도 중지를 시켰고 사무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폐쇄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옆에 편의시설 지원센터는 별도로 기존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도 어떻게 관리가 되든지 간에 분할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저희가 분리시킨 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금 사용하는 곳만을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그럼 기존의 것은 완전 폐쇄가 됐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용은 하는 겁니까?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지금 완전 폐쇄 됐습니다.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어차피 이용하지 않는데 굳이 이걸 분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요금은 사용하는 곳에서만 통으로 나올 것이지 않습니까?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일단 608호에 대해서도 별도의 저희가 일단 기본요금 같은 것도 조금 다르게 계산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용을 안 하게 되면 편의시설 지원센터를 별도로 해서 저희가 예산반영을 별도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부분도 있고 향후에도 별도로 구분되어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향후에 구분돼야 될 필요성에 대해 지금 제가 저는 인식을 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현재 그곳을 이용하지 않는데 어차피 편의시설센터에서는 시비로 운영비가 나오기 때문에 전기요금이나 이런걸 부담해 왔었죠? 기존에 계속?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지금도 사실은 거기만 사용하니까 전기요금이 나오는 것은 전부 다 거기서 부담을 하면 되는 거지요, 운영비로?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그동안은 분리해서 계산을 해줬던 부분을 그 608호에 대한 고지서만 딱 해서 첨부를 시켜서 시에다 정산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부분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사용하지 않는 데는 분할을 했다면 예를 들면 3만원이 나와서 3곳이니까 만원씩, 만원씩 부담을 해서 분할을 해가지고 납부를 했는데 두 곳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한곳의 요금이 그것에 비한다고 그러면 만원정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을 그냥 납부하는데는 문제되지는 않잖아요. 금액 자체가 3만원을 그대로 한 곳에다 부담하는게 아니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할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 사유가, 그러니까 분할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왜 굳이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기 때문에 분할을 하실려고 하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문제가 아니라 이제 연합회 사용공간하고 타시설 사용공간을 분리할 필요성을 아주 과거에도 오래 전부터 필요성을 느껴왔습니다. 지금 이 기회에 한 것이 조금 늦게 된건데요. 그런 취지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게강철웅위원
지금 사실은 그 센터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맡고 있는 거지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그 전에 연합회도 지체장애인협회가 주축이 돼서 거기서 활동을 했던 거지요? 그래서 지금 같이 갔던 거지요? 그러면 향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별개로 사업자체를 하겠다라는 말씀인건가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꼭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이렇게 다 같이 했기 때문에 그냥 뒀다라기보다는 어쨌든 구분이 되어야지 될 필요성은 있다, 왜냐하면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장애인총연합회하고는 다른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구분을 짓기 위한 겁니다.
단은
일단은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런 비용의 공사나 이런 부분들이 추경에 잡을게 아니라 본 예산에서 잡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긴급하게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유가 있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긴급하게 지금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본 예산에 잡아서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건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계속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좀 나눠보겠고요. 전동기 급속충전기를 추가 설치한다는 건가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급속충전기는 2016년도 본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급속충전기 설치하는 그 공사비는 사실 특별한 공사비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하철공사측, 메트로측 이런 쪽에다가 얘기를 해서 선만 꼽고 크게 그냥 자산취득비 그 급속충전기 내에 있는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했었는데 이번에 창동역하고 쌍문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기네 역이 좀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또 선도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하기를 그쪽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자산취득비는 반영이 되어 있는데 시설비를 별도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 내용은 저기 여기서 왈가왈부 논의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전년도에 사실 잡으면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우리 위원 동료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숫자를 두 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늘려서 설치를 해달라고 했던 건데 그때에 필요한 예산하고 사실은 지금은 다시 추가공사비가 들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좀 의문이 들고,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그 공사시 에 천장을 뜯어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천장부분에 선을 보이지 않는 공사를 하고 이 작업도 심야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추가적인 공사부분이 들어가는 것을 저희가 사실은 여러 차례 메트로측하고 협의를 봤는데요. 두 역사 모두 너무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달라 그런 쪽에서 강력하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이 세부적인 그 내용은 자료를 주셔서 같이 좀 다시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175페이지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중에서 연구개발비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개인정보 보안강화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마이크를 켜고 얘기를 해 주세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가 보안이 좀 많이 취약한 상태라서요, 지금 그걸 보강하려고 추경을 잡은 겁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가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저희강철웅위원
홍보전산과에 보면 웹서비스운영 고도화란 예산을 이번에 좀 잡았습니다. 설명을 좀 들어보면 우리구와 구 산하단체들이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통합적인 인증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운영하는데 그쪽으로 편입이 되면 굳이 이걸 따로 잡아서 예산을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거기하고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상의 해보신적 있으신가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지금 우리 홍보전산과에 홈페이지만 전담하는 전문직이 있습니다. 그분한테 다 상의를 하고 결정한 겁니다. 그분의 조언을 얻어서 추경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에서
거기에서강철웅위원
얘기하기로는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를 통합유지관리대상으로 해서 14개 부서, 39개 사이트하고 산하위탁기관의 인증유지관리 대상 15개 사이트를 통합해가지고 자기네들 보안성을 강화하고 그것을 통해서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들을 보호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희 예산에 이번에 추경에도 올라왔고 그렇게 하겠다고 본 위원도 설명을 들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우선적으로 그렇게 편성을 해 주면 따로 해야 될 필요가 없지 않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서하고 같이 한번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 예산하기 전에 이게 가능한지, 아니면 이게 반드시 독립적으로만 해야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굳이 저희가 생각할 때 이중예산이지 않냐, 이게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명확한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잘못하면 이중지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예산절감차원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오늘 끝나시면 바로 담당하고 한번 같이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게 효과적인지를 한번 좀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좀 해 주시고요.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좀 얘기드리기가 우리 대우아파트 어린이집 확충하지 않습니까? 전년도부터 사실은 우리 결산할 때부터 말씀을 좀 드리기는 했는데 개원 예상시기가 2017년 3월이잖아요? 그런데 왜 본예산에 다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에 예산을, 리모델링 비용을 하셨습니까? 전년도부터 사실은 계획하셨던 것이잖아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2016년 3월 14일자로 신청서를 접수받았고요. 그다음에 4월 4일날 확충심의신청서를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 결과 통보가 2016년 5월 4일날 됐습니다. 그래서 심의결과 승인내역에 시비가 6억100만원이 교부되는 것으로 이렇게 확정이 되어서 내려와서 거기에 맞추어서 구비를 추경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계획은 했지만 확정이 어떻게 될지 몰랐기 때문에 확정된 다음에 예산을 잡았다, 이 말씀인가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가
저희가강철웅위원
사실은 자체적으로 계획도 어느 정도 메꿀 정도로 할려고 하는 계획은 자체적으로 세우지 않았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이것이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이 폐쇄 명령을 받은 것이 6월 1일자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전부터 아까 말씀드린대로 3월 14일부터 추진하게 된 것이고요. 그것이 금액이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기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과장님 의견에 이것을 확정하기 전 예산이 적정하게 어느 정도인지 계산이 어려웠기 때문에 본예산에 잡지 않고 추경에 잡았다 이렇게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2016년도에 민간어린이집에서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과 포함해서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 국공립 전환과 함께 사실은 대우아파트는 신규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충분히 잡아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확정, 확정이 되지 않았을때에는 감추경 이런 것으로 가는 것이 사실은 순서에 맞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제 의견인 것이고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더 드린 것이고요. 그 이후에 민간·가정어린이집 국공립전환사업도 사실은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전년도부터 사업이 계속 진행되던 사업 아닌가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그것도요, 2016년 2월 12일날 시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이 통보가 됐고요. 4월달에 전환계획을 세워서 설명회를 거치고 5월달에 국공립전환 신청서를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적격심사가 완료되어서 시로 확충심의신청을 했고요. 지금 확충심의가 진행중이고 아직 결정되지는 않은 상태이고요. 저희가 올려놓은 14개소에 대한 추경을 미리 올리게 된 것입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말씀드린 것은 앞의 창동 대우어린이집이나 민간·가정 국공립 전환이나 이 내용들이 본예산에 저희가 2016년도에, 또 올해 생각을 한다면 내년도 2017년도에 몇 곳의 민간어린이집 서울형어린이집들을 국공립으로 전환을 시켜서 우리 부족한 부분에 수요를 충족시키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이런 내년도의 추진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고 그 예산을 책정해서 확보를 한 다음에 추진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 안에 말씀하신대로 심의확정 과정 속에서 서울시로부터 승인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나중에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추경을 한다든지 하면서 감추경을 한다든지 이렇게 조정을 하면 될 것이라고요. 앞의 대우어린이집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확정된 다음에 잡았다고 말씀하시고 지금은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미리 잡아놓는다고 말씀하시면 앞뒤가 안맞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확정이 안되어서 이것이 확정하는 시기를 맞추어서 추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본예산에 내년도에 2017년도, 만약 2015년도 같으면 2016년도에 관내에 어린이집이 몇 곳이 있는데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욕구가 어느 정도 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추가로 해야 되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라고 유도를 해야 되고 아니면 이런 것들을 따져서 몇 곳 정도를 우리가 이번에는 전환을 시켜서 국공립화를 해서 수요를,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당연히 세운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세울 것이죠, 부서에서는 당연히 하죠. 그러면 예산은 확보를 해서 2016년도에는 이렇게 가고 2017년도에는 이렇게 가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하시는 것은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이것은 본예산에 분명히 들어갔어야 할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업내용이고 예산에 필요한 내용인데 추경에 올라와서 제가 의아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안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2017년도에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데에서 신청을 하니까 해주고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욕구가 있고 수요가 필요한지를 전혀 파악을 못하는 형태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관내에는 어느 곳에 어느 정도의 욕구가 있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거기에 확보를 해야 될, 몇 년에 걸쳐서 확보를 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마지막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89페이지에. 이것이 시구비 매칭인데 시비는 변동이 없는데 구비가 감액이 됐어요. 왜 갑자기 구비만 감액이 됐습니까? 사업이 축소가 된 것인가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과거 몇 년 동안에 집행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2013년도에는 2억6,000만원 정도가 남았고요. 2014년도에는 3억2,000만원이 남았고요, 15년도에는 3억9,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 번 추산을 해가지고 남는 금액이 얼마가 될지 계산을 해봤는데요, 2016년 총예산이 21억이고요, 올해의 집행예상액이 18억입니다. 그래서 3억 정도가 남는데요. 거기에서 50대50 분담비율에 맞추어서 구비부분 만큼만 감추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과장님 제가 부탁을 한번 드릴게요. 이렇게 몇 년 동안에 추계를 보는 것은 본예산때 하셨어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 추계를 쭉 보니까 이 정도가 예산이 불용이 되는 상황들이 있으니까 본예산에서 이만큼만 책정을 해놔도 충분히 된다, 왜냐하면 갑자기 결식아동들이 급격히 늘어나거나 급격히 줄어들지 않지 않습니까? 추이라는 것이 비슷하게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미리 하셨어야죠, 제가 몇 가지 여성가족과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본예산때 충분히 예상하고 조정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때 못하시고 지금 조정하시는 부분이 안타까워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는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추계를 계산하셔서 이렇게 예상이 된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관습적으로 다른 부서의 과장님한테도 관습적으로 이만큼씩을 확보해 놓고 불용시킨다거나 이러지 마시고 쭉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가 이정도 예산이면 되고 아니면 이정도는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본예산에 해서 추경 때는 제가 보기에는 몇가지는 굳이 안해도 추경때 굳이 이렇게 손댈 필요가 없는 부분들인데 추경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필요한 예산들이고 감액하는 금액들이고 이런 내용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때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될 내용들은 본예산 때 충분히 해 주시고 그이후에 추경때는 사실은 중간에 급격하게 발생하는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하실 때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당한 말씀 지적하셨고요, 시설비나 사업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추경보다 본예산에 반영하고 그다음에 아까 지적하셨던 부분처럼 연도별, 집행률을 추계현황을 살펴서 그런 부분도 본예산에 차질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유기훈위원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서 세부사업설명서 150쪽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노인인구증가로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해서 5,466만8,000원 정도가 증액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140명 정도를 수혜대상 인원으로 추계를 하셨는데 이 추계한 내용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상은요, 만65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 가구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문서비스를 요양보호사가 하는데요. 월 27시간짜리, 그다음에 월 36시간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기준은 노인장기요양등급 외에 A, B 기준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의 소득기준이 해당됩니다.
분은
그부분은유기훈위원
저도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140명이라는 인원이 어떻게 추계된 인원인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연간 신청대상자들을, 그동안 있었던 대상자들을 고려해서 이런 기준을 잡게 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대기인원이라는 말씀이신 것인지, 그러니까 필요한 대상에 해당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말씀을 주셨고요. 그런데 140명이라는 인원이 어디에 근거해서 된 것인지가 저는 조금더, 답변에 제가 조금 이해가 덜되어서,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어디까지는 추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간의 과거년도에 수혜자들, 이런 것을 비교감안을 해서 저희가 평균치로 산정을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과거 1년, 2년 이런 것의 기존에 신청하시는 부분에서 대상자가 늘어난 부분을 추계했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인가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비교해서 불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추계했기 때문에 신청여부에 따라서?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불용되지는 않고요. 오히려 지금 부족하다고 봐야지 되겠습니다. 신청자가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요,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인원이 예를 들어서 더 늘어나면 인원이 늘어난다고 한없이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예산이 소진되는 것에 따라서 종료가 되는 것입니까?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시비 매칭에 의해서 예산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일찍 소진될 수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저는 자료로 예산추계에 대한 근거를 추가자료로 이후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155쪽에 어르신 사회활동지원 일자리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 1,153만7,000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변경내시나 급식도우미 사업 추가에 따라서 구비 증액이 반영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급식도우미 사업을 어르신들이 일자리로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이분들이 어디에서 활동하시게 됩니까?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초등학교 급식보조입니다. 급식도우미,
기훈
유기훈위원
배식이라든가 이런 것 하시는 것입니까?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이것이 늘어나서 인원은 어느 정도 늘어나게 됩니까?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인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공익형에서 시장형으로 바뀐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변경내시 되어서 그 부분이 조정된 것이고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요
알겠고요유기훈위원
. 다른 것은 동료 위원님이 하셔서, 그리고 173쪽입니다. 방과후교실 운영지원이 이것도 감추경이 되었는데요. 구비분담금 감추경 1,705만원 정도 됐는데 방과후교실 2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폐지된 방과후교실은 방아골 방과후교실하고,
지된
폐지된유기훈위원
것이 아니라 감추경,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감추경 사유가 방아골 방과후교실하고 산돌 방과후교실이 폐지되면서 감추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골
방아골유기훈위원
방과후교실하고 산돌 방과후교실이 올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없어진지 한참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방과후교실 2개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집행액 대비 추계 감안해서 감추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2개소가 어디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두 곳은 진즉에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곳이 맞습니까? 재작년에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확정내시를 과다하게 내려줘서 거기에 맞춰서 구비분담비율을 확보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요.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173쪽에 설명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이 잘못 답변하셨다는 건가요? 어떤 것이죠?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방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과도하게 예산이 잡혀서 그 부분을 삭감해서 감추경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처음
처음유기훈위원
질문으로 돌아가서 방과후교실 2개소는 어디 어디 인가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현재 남아 있는 곳은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우이동교회 부설 방과후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2곳이 남아 있다는 말씀이시죠?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이것도 궁금해서 179쪽에 시간제 보육사업운영이 있습니다. 금액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500여 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 보면 시간제 보육시설이 두 군데로 되어 있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 방학동하고 창동으로 알고 있는데 도봉동도 복합보육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곳만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도봉동은 관리요원이 2명 있습니다. 거기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여기는 시간제보육시설이 기존에 2개소에서 3개소로 1개소가 증설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경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존에
기존에유기훈위원
2개소에서 1개소가 늘어났다고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유기훈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창동, 방학동 두 군데로 되어 있거든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이
반이유기훈위원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1개 반이.
방학동에 1개 반이 2개 반으로 늘어난 겁니다. 방학동 하나, 창동 하나 이렇게 1개 반씩 있었는데요.
동이
방학동이유기훈위원
2개 반으로,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간제
시간제유기훈위원
보육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아닌가요? 기존에 있었는데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인가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기존에 있었던 사업이고요. 이번에 1개가 더 증설된 것입니다. 15년 12월 1개 반이 증설됐습니다.
간제
시간제유기훈위원
보육이 늘어나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원아가 줄어서 구비매칭이라든가 이런 것이 줄게 되는 건가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시간제 보육은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이 아닌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이들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겹치지 않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 보육비가 굉장히 늘어나서 정부가 대대적으로 시간제 보육을 확대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린이집의 구비매칭이나 이런 것이 줄게 되는 것이 아닌가요? 한쪽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궁금해서.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하고 가정양육하고는 어린이집이 줄면 양육이 늘고 양육이 늘어나면 어린이집이 줄고 하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유기훈위원
12월에 됐기 때문에 시행이 반년 정도 돼서 대대적으로 정부에서도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과 관련해서 연계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올해 모니터링해서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파악하셔서 불필요하게 예산들이 배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 가정에서 보육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보육 시간과 관련돼서 이 부분 새롭게 시작되는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충분히 모니터링하고 내년 본예산에는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결과에 대해서 확인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189쪽에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크지는 않지만 감추경을 1억5,000만원 정도 하셨어요. 여기 사유를 보면 3년간의 집행률을 감안해서 구비분담분을 일부 감액했다. 라고 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하실 수 있으면 3년간 집행률에 대한 근거를 말씀해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자료를 추가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액이 되다 보면 내년 본예산하고 연동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 상황이 좋아져서 감액되는 부분이라면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혹시라도 홍보라든가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제대로 사용이 안 돼서 감액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이 걱정되기도 하고요. 또 서울시 집 밥 프로젝트로 결식아동 급식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변화하려는 노력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고려된 감액인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단순히 2013년, 2015년까지 예산액 대비해서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 팀장님하고 상의해서 감추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
이것유기훈위원
보면 토요일하고 공휴일 중식은 국비고 나머지 방학 중이나 조·석식에 대한 부분은 시비와 구비가 각각 50%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절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꼭 필요한 부분을 발굴하지 못해서인지 고려돼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예산 조정하기 전까지 3년간 집행률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한 집행과 불용의 근거로만 예산이 작용되지는 말아야 된다는 신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고맙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유기훈위원
191쪽에 지역아동센터 지원입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는데 궁금해서 방학동 지원아동센터가 노인복지센터 내에 있다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따로 분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여전히 노인복지센터 부설로 되어 있죠?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지금은 방학동으로 이전했고요. 그다음에 정원이 9명에서 19명으로 증원이 되면서 추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히
여전히유기훈위원
운영법인이 동일한 곳이죠?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노인복지센터에서 같이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법인으로 따로 별도로 부설로 되어 있나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같은 노인복지센터 안에 이 시설이 있으면 안 된다고,
것은
그것은유기훈위원
알고 있고요. 그 질의가 아니고 법인이 동일한 법인으로 되어 있고 부설로 되어 있는 건가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부설이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잘 안돼서요.
관이
기관이유기훈위원
있었을 때 방학동 노인복지센터 부설로 되어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바로 될 수도 있고 조금 다르거든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운영 주체가 동일한 법인이라서요. 그런데 이것을 부설이라고 해야 할지 제가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기존에 계속 해오던 지역아동센터고요.
의를
질의를유기훈위원
드릴게요.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위탁을 했을 때 법인하고 직접 위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소규모 시설 같은 경우에 기관의 부설기관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금액이 큰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여러 가지의 좀 논란이 됐던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설폐쇄까지도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인데, 왜냐하면 기존에 노인복지,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복지센터 내에 지역아동센터가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큰 문제라서 지적을 했던 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또 인근에 지역아동센터들도 있습니다. 인근에 잘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런데 장소를 옮겨서 지금 다른 곳에 하면서 인원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전부 다 맞는 얘기고요. 지금 동일법인에서 운영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부설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한 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아직 그 생각을 못했는데 노인복지센터에서 나오면서 특별히 병설인지, 부설인지, 분리됐는지 이런 얘기를 제가 듣지를 못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부설로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저희들이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일법인이 하는 것은 맞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제 생각에는 아무튼 부설이 아닌 법인하고의 위탁관계로 구하고 체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맞고요. 그래서 기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찌보면 시설폐쇄가 아니라 다른 어떤 곳으로 이전하면서 유지하는 것인데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좀 확인해서 따로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6쪽에 청소관리의 생활폐기물 처리 부분입니다. 8,800만원 정도가 이제 증해서 전액 구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죠?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재원분담금이 늘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반입폐기물이 이렇게 전액 구비로 늘어나게 됐는데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수도권 매립지 제2매립장이 사용종료가 됩니다. 사용종료가 되면서 수도권의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요, 제3매립장을 조성하는데요. 2018년까지 조성하게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구가 2014년 5월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수도권 매립지에 들어가는 양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분담금을 내려줘 가지고요, 저희가 분담금을 내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지금 반입불가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반입불가 폐기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나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생활폐기물 중에 노원소각장에 들어가는 걸 제외하고요. 나머지 소각이 안 되는 매립이 가능한 그것만 이제 수도권매립지에 가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뭐 이것은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올해 추경으로 이것을 잡았는데 내년의 경우도 그러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2015년 4월 30일까지에 대한 비율을 반영했기 때문에 이 추경으로 마무리 되는 건가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내년도에는 폐기물 들어가는 양에 따라서요, 다시 분담금이 조정이 되는데요. 대략 예상되는 금액은 한 1억4,000 정도입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 각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직할시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모두 폐기물 양에 따라가지고 분담하는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잘 알겠고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저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연수도 다녀와서 공부도 하고 그랬지만 어쨌든 폐기물을 가장 적게 배출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국가정책적이기도 하고 도봉구 예산절감측면, 또 환경측면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산뿐만이 아닌 쓰레기 절감대책 수립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고 어떤 예를 들어서 전구민 쓰레기배출 10% 줄이기라든가, 5% 줄이기라든가 어떤 운동이나 실천 속에서 재원도 같이 고민돼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올해 좀 수립해 주시고 전과와 동하고 연계해서 또 저희가 지속가능발전부분도 또 새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적극적으로 대책과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유기훈 위원님 좋은 안건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감량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전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 줄 수 있도록 나름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요, 이렇게 수립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만전을 기해서 기초 초안이라든가 정리된 내용이 있으면 추가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뭐 상임위에서 질의답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한 두가지만 드릴게요. 우선 147쪽에 노인장애인과장님이죠? 어르신 건강마당 조성 2,000만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됐죠?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운동기구 5종하고요. 등의자 5개 정도, 그다음에 안내판, 그다음에 운동시설 보수할 예산입니다.
기구
운동기구이태용위원
5종인데 그 5종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명확하게라기보다 저희,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그 기구 하나하나가 그 가격이 다 다릅니다.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했습니까?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협의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노인장애인과에서도 해도 된다라고,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는 생각이 설치는 저희가 하고요. 아까 강철웅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 생각도 관리하는게 공원녹지과에서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게 맞다, 생각을 해서 그것을,
제가
제가이태용위원
꼭 삭감할려는게 아니고 이런 것들은 관련 부서에서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하더라도 다음부터는 연관부서에서 해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연관부서하고 꼭 타협을 해서 그렇게 하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83쪽 여성가족과인가요? 여성가족과장님 183쪽에 보시면 민간·가정어린이집 국공립전환사업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거 지침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일단 설명을 해 보시죠.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2016년 2월 12일날 서울시로부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을 통보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요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시에다가 지금 확정심의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고요.
리는
우리는이태용위원
1억5,000 추경으로 올라왔고요. 1억8,500인가요? 1억8,500, 그런데 시에서 얼마정도 요청을 했습니까?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추경올린 금액이 14개소를 예상을 해서 지금 올려놨습니다. 지금 신청이 14개소가 들어와서요, 거기에 맞춰서,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14개소입니까?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총 14개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14개입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각동에 이렇게 분배를 해줘야 되는데 보면 창4동하고 도봉2동이 유난히 많아요. 또 방학1동은 또 배정된 게 없고,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동이나 아니면 어린이집을 임의로 신청을 하는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 확충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신청서를 접수를 받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사전에 시에서 사전적격심사를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에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우리이태용위원
방학 1, 2동에도 잘 안 되는 업소들이 많아가지고 힘들다고 그러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각 업소마다 지침을 내려보냈습니까? 공문을 내려보냈습니까?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저희 내부 보육통합망에도 알렸고요, 또 설명회도 했고요.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이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확정은 안 됐죠?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확정은 안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태용위원
지금 한 개 업소당 얼마정도의 필요 예산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리모델링하는데? 과장님 어쨌든,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민간어린이집은 한 개소당 1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정어린이집은 5,0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그것도 파악을 못하셔가지고 덜렁 우리 1억8,000 또 시에다 얼마나 요청을 해서 어떻게 데려올는지 모르겠지만은,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지금 총 예산을 잡은 거는 28억이고요, 그중에서 구비가 1억4,400입니다.
쨌든
어쨌든이태용위원
과장님 이것 잘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같은 것이어서 추가질의 좀 저도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시사업으로 세부사업설명서페이지 183페이지에 연속해서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저희가 서울시 사업으로 확충을 하는 거잖아요, 1,000개 국공립사업으로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장
그런데 국공립이 되면 도봉구에 속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되는데 이 재정부담은 전부 다 서울시에서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운영비까지도 전부 다 지원해 줄 수 있는게 있는 건지, 앞으로의 계획도 없이 무작정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을 한다라는 거는 아닌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출산이 계속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지금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 지금 어려움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가지고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사업이 그러니까 정말 영유아 엄마들이, 부모님들이 지금 원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형태는 어떤 형태인지 그것을 파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국공립이라해서 좋아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인지, 왜냐하면 꿈이라고 하면 저희 삼성어린이집, 쌍문동의 삼성어린이집 있죠? 쌍문동의 삼성어린이집 이런 어린이집을 선호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이유 자체가 어린이집내의 놀이터도 같이 있고 안전하게 7세까지도 다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같이 베이스가 좀 깔려있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왜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를 하는지부터 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전환한 다음부터 추후에는 어떻게 할 건지를 그리고 이게 지금 0세반 아이들, 영유아반의 아이들을 지금 모집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가정어린이집이라면 0세반 밖에 못 하잖아요. 그 후에 어린이들을 어떻게 할 건지까지도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좀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유기훈위원
궁금한 것들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203쪽에 주거환경 재개발 사업추진이 있는데요,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무수골 주거환경개선사업 외 1개소인데, 외 1개소 위치가 어디입니까?
관종
박관종주택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외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인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종
박관종주택과장
창3동 주거환경 관리사업,
정된
선정된유기훈위원
곳?
관종
박관종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유기훈위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망지 사업?
관종
박관종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6쪽 발바닥공원 황톳길 조성사업이 신규사업입니다. 비교해 가지고 1억이 올라왔지요, 1억이 올라왔는데 사유를 잘 봤습니다. 그런데 이 조성사유가 어떤 것입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유는 옛날에는 지압보도로 해 갖고, 경화되는 딱딱한 것이지 않습니까, 시멘트 위에다 돌을 박았다든지, 아니면 블록을 놓았다든지 그런 건데, 이번에 계획한 황톳길은 그 황토가루있지 않습니까, 흙에 물을 적시면 질퍽질퍽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맨발로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발바닥공원이라든지 다른데 설치되어 있던 것이 좀 실패한 사유가 신발을 신고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굳이 맨발로 지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나는 것은 황토에다 물을 붓게 되면 머드팩하듯이 그런 식으로 걷는 겁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1억정도인데요,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증이 됐나요? 예를 들어서 건강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필요성도 검증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발바닥공원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사랑하는 곳인데 많은 주민들이 정말 이것들이 필요한 지에 대한 어떤 욕구조사라든가, 객관적인 사유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머드팩이라든지 습윤식으로 하는 그러한 지압보드는 건강성이 좋다는 것은 다 입증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발바닥공원으로 저희들이 결정하게 되었던 것은 지금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 전기가 들어가야 되고요, 다음에 수도가 들어가야 되고,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일단 물이 있어야만 발을 씻을 수가 있고요, 지금은 발만 씻고 수건을 들고 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화장실에서 보시면 손을 씻고 말리는 건조대 있지 않습니까, 그 건조대를 아랫부분에, 발을 말리기 편한 부분에 설치해 가지고 발까지 말리는 시설을 해야 되니까 수도, 전기 다음에 관리인부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분이 상주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지금 발바닥공원 같은 경우 한 분이 상주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바닥공원으로 결정했고요. 또 한 가지는 발바닥공원 이용하는 분들이 대개 많습니다. 지금 현재 황토블록으로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이용률이 대개 낮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도 재고한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는 곳은 상시적으로 계속 보행하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판단했기 때문에 그곳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보면요, 기존에 황톳길 조성할 때도 그런 이유를 들어서 설치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그렇겠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랬죠.
그때
그때유기훈위원
당시에는 지압이 필요하고 황토가 좋아서라고 이야기하셔서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기존시설을 철거해야 하고 또다시 황톳길이 좋다고 해서 이게 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세족장도 설치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급부로써 예를 들어서 이게 질퍽질퍽하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싫어하시는 분들도 저는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관련 자료를 검토해 보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예결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려고 상임위에서 안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딱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214페이지에 보면 휴게시설물 정비가 있습니다. 휴게시설물 정비 중에서 세부내역을 보면 창동 문화의 거리 주변 조경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인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기정예산이,
없는
없는강철웅위원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기정예산이 1억7,500이 있습니다. 1억7,500에다가 8,200을 증시키는 것인데요, 지금 플릿폼 창동61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할 때 노점상이 여섯 군데 옮겼지 않습니까, 그때 그 돈이 다른 데 설치하기, 쓰기로 했던 돈이 미리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봉2동 만남의 광장 있지 않습니까, 만남의 광장이라든지 그런 곳에 설치하려고 했던 돈이 선집행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예산 과목에 들어와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결론적으로는 총괄로 해 가지고 통합 전 예산으로 사용은 됐고요. 총괄로 예산이 사용이 됐고, 일부 선집행됐기 때문에 다른 목록의 예산이 부족해서 이 목록으로 예산을 잡는다는 것이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지요.
저는
저는강철웅위원
이것에 대해서, 이 문화의 거리 노점 옮기는 것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전액 제가 봤을 때 드릴 수가 없고요, 이 예산 쓰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때 그것을 옮기게 된 내용들에 대해서도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예산은 무조건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예산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다른 목록에 있는 것을 그 목록대로 쓰셔야지 왜 여기다 선집행 하셔 가지고 이렇게 쓰십니까? 어차피 예비비로도 쓰시고 그랬잖아요, 뭐 이 부서가 아니긴 하지만. 이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어차피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따로 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그것에 대한 정비는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간담회에서 이것은 전액 삭감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드릴 것이고, 만남의 광장 노후시설은 그 옆에 있는 만남의 광장에 있는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 노후시설은 어떤 것을 얘기하십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만남의 광장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올라가는 계단이 노후 됐고, 민원이 대개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좁기도 했고, 지금 거기가 2004년, 5년에 설치됐기 때문에 목재부분이 상당히 노후 됐습니다. 지금 부식이 많이 되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만남의 광장 계단 말씀하십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거기서 올라오는데,
네.
철웅
강철웅위원
목재시설을 교체한다는 건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손보려고 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전체적으로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것을 지금 현재 목재로 바닥에 다,
그게
그게강철웅위원
아이젠 같은 것들 때문에 파손된 건 아닌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아이젠보다도요, 거기는 아이젠을 차고 올라갈 성격이 아니고, 거의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아이젠은 안 차는데요, 지금 거기는 목재가 옛날에 미송으로, 폭 30㎝, 높이가 15~20㎝짜리 목재를 사용했거든요. 계속 땅에 닿아있다 보니까, 한 10여년 넘다보니까 부식이 많이 됐습니다.
에도
이후에도강철웅위원
목재로 수리하실 건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 같은 경우에 밑에 목재계단으로 해서 밑이 텅 비게 되면 목재가 많이 말라있는 상태가 오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난방재, 지난번과 같이 미송을 사용하지 않고, 말라스라든지 그런 단단한 목재로 해서 계단식으로 해서 띄우려고 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결론적으로 내구성이 좋다하더라도 목재네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목재가 계단에서는 제일 좋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설치한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설치한 것은 지금 제 기억에 2004년, 2005년 초엔가,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설치되어 있는 나무목이 2005년에 설치된 것인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아닌
아닌강철웅위원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가 다른 곳을 말씀,
니요
아니요강철웅위원
, 맞습니다.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도봉산역 동측에 있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구가
입구가강철웅위원
아니고,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도봉산 입구에 있는 그 만남의 광장이 아니라 도봉산역 동측에 있는, 아파트 앞쪽에 있는,
철웅
강철웅위원
네, 저도 도봉산입구로 생각 했었는데,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위치에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제가 그 얘기를 드렸던, 그래서 아이젠 얘기도 사실은 그 얘기를 드렸던 것인데, 지금 만남의 광장이라고 두 곳을 다 만남의 광장이라고 쓰다보니까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렇다면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지를 못 했던 것이고요, 죄송합니다. 사계광장 재정비 기본계획이 있는데요, 거기 사계광장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지금 용역을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이 부서는 아닌데 도로과에서 그곳에 투수블록을 새로 교체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긴급한 것인지 도로과에 얘기를 해보겠지만 이런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거기를 만약에 공사하고 용역해서 다르게 변경하겠다 하면 투수블록 또 뜯어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2004년부터 2005년도에 그때 준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보도까지 공원녹지과에서 한꺼번에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도부분이 노후됐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고, 원래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도로부분과 다음에 이 녹지부분하고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일체형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 도로과에서 투수블록하더라도 그 구역을 제외하고 지금 계획하려고 합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것을 지금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한 용역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것하고 시설하고 같이 용역을 해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것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효용성이 높고 주민들의 환경이 좋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다면
그렇다면강철웅위원
보도를 따로 떼어놓고 하는 것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되면 변화하거나 뭔가 시도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그 부분 같은 경우 이용구분이 딱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행자를 위한 공간과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방학사계광장을 크게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조형물에 대한 구민들의 반응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고요, 또 한 가지는 그곳이 도로변이다 보니까 이용도가 대개 낮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조형물과 이용도를 어떻게 하면 좀 높일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용역을 더 하려고 합니다.
도나
보도나강철웅위원
이런 것하고 협의는 했습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따로따로 하겠다고 하신 것인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본인
본인강철웅위원
생각할 때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그러면 이 용역은 올해안에 마무리 됩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방학사계광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비로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로 요구할 경우에 거의 제 생각도 그렇고, 시에서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예산을 요구해 봤자 1~2억뿐이 안 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한 5,000만원정도 예산을 들인다면 약 10억정도 설계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서울시에 예산요구 하게 되면 그렇게 충분히 받아오지 않을까,
러니
그러니강철웅위원
올해 마무리해서,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올해 마무리해서,
내년
내년강철웅위원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죠.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 부분 충분히 동의됩니다. 아까 말한 도로과하고의 내용은 다시 도로과와 한번 상의를 해서, 전반적으로 해야지, 주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보도블록 깔아놓고 또 얼마 지나서 공사한다고 또 뜯어내고, 또 옆에 주변 공사한다고 망가지고, 이런 부분들 우려하는 것이니까요, 전체적인 재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 부분이 아니라 도로과에 투수블록 까는 것에 대한 얘기를 시기적으로,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어느
어느강철웅위원
시기에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를 한 번 더 다시 상의를 하겠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보차도 공정개념으로 해서 저희과에서 덕수궁길이라든지, 다른 걷고 싶은 거리로 해서 저희들이 보차도를 구분하지 않고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구분이 생겨야 됩니다.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부분과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하고 경계가 되어야 되는데 모호해지다 보니까 좀 틀린 면이 있어서,
철웅
강철웅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적인
시기적인강철웅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이 금액을 어떻게 언제 시기적으로 써야 효율적이냐 이것을 얘기 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이 제가 과장님 의견이나 이런 것에서 동의하지 않는 것, 그것은 충분히 동의하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이 예산을 같이 쓰는 것이 효과적이냐 아니면 이것이 혹시라도 이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있지 않느냐, 이것은 도로과하고도 추가적으로 얘기하고요,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도 좀 하겠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동료위원 말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연구용역을 주잖아요, 용역을 하실 것이잖아요. 용역의 어떤 결과가, 사계광장에 대해서 용역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도로과에서 먼저 투수블록으로 그 사업을 하게 된다라면, 용역에서는 만약에 다른 것으로 도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 사계광장에 대해서 나온다면 이중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현상이니까 올해 예산을 쓰지 않고 이월시켜서, 어차피 내년에는 사업을 하실 것 아니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년에
내년에박진식위원
사업한다면 이월시켜서 용역결과에 보도블록까지 다 포함해서 용역을 시켜서 그 결과에 따라서 공사를 하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도로과에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상의를 해서 용역결과에 나온 후에 서로 했으면 좋겠다,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문제는 국장님 용역 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용역이 투수블록하고 도로설치하는 것하고 정반대의 용역이 나온다라면 이미 그 예산은 이중으로 투입이 되어야 되는 이런 것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같이 할 수 있게끔 업무협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것은
그것은박진식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도 이따 오시면 지금 예산이 잡혔다고 해서 지금 쓰는 것보다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해 볼게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진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이것은 추경하고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데 하나 당부말씀을 드리면 지금 214쪽에 보면 휴게시설물 정비,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시설물이 8,200만원 증액이 됐는데 휴게시설물이나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금년도에 얼마나 예산에 반영이 됐죠? 이것 말고 체육시설물이나 공원 내의 이런 휴게시설물같은 것?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통계는 안내어 봤는데요. 크게 본다면 보수정비사업해서 수목이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다음에 체육시설물 교체라든지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다, 얼마다까지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
여튼
하여튼이태용위원
제가 말씀드릴테니까 이부분은 인식을 하셔서 내년 예산에 잘 편성을 해주세요. 저희가 전전년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공원 내에 체육시설을 설치를 해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런 이야기가 안나오게끔 그부분을 해 주시고 이번에도 노인장애인과인가요, 어르신 건강마당 조성 그 부분도 예산이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사실 여기가 연관부서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노인장애인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협의가 안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관련부서에서 예산 문제 때문에 안한 것인지, 하여튼 그런 부분이 의심이 되고 어쨌든 내년도부터는 그런 예산을 책정을 해서 지역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없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 중에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는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꺼번에 심도있게 논의할려고 말씀을 안드렸는데, 상임위에서도 언급된 내용이니까요. 지금 우리 추경예산에는 부서의 예산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저희가 의회차원에서 또는 지역주민들의 내용들이, 강력하게 요구되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 중요한 내용이 노점 문제들이 있죠. 이 문제들이 사실은 그동안 여러차례 요구되어 왔고 여러차례 의견들이 나눠졌지만 개선되는 부분들이 별로 없어서 의회차원에서도 그러면 이것을 특별하게 다루어보자라고 하는 논의도 있고요. 우리 집행부 안에서도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것까지 고민을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보고 이번에 추경 심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을 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더 이런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경험들이 있는 분들을 통해서 거리가게, 노점이라고 표현하면 표현하고 순화해서 표현하면 거리가게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개선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민간에 용역을 줘서 그 용역을 통해서 결과를 얻고 그것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까지도 아니면 단기적인 것부터 개선 방안을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창동역에 있는 거리가게, 노점을 정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거리가게 개선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계획에 전문가들 의견을 듣는 용역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 저희가 거리가게계획 수립할 때는 예산편성을 안했는데 좀 빨리 정리를 하자고해서, 의회에서도 말씀하셔서 추경에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희도
저희도강철웅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되어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요, 간담회때 예산을 추가로 책정을 해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또 개선하는 방안을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예산편성이 되면 저희가 거리가게 정비하는데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세부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에 방학동 사계광장 주변 보도 투수불록 포장공사 신규사업인데요, 핵심내용이 블록교체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춘봉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에
앞에강철웅위원
도시관리국 심의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었고 했었는데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사계광장에서 전반적인 변화를 위해서 용역을 준비 중에 있거든요. 이번에 예산을 그렇게 올리고 대대적으로 오래됐고 정확하게 사계광장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고 지금 있는 구조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크게 공감하지 못하고 있어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해보겠다라는 계획이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충분히 동의를 하고 공감이 되는 내용인데 보다보니까 거기와 관련되어 있는 보도에 투수블록을 다시 공사를 하신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아까 공원녹지과장님 얘기도 부서별로 협의를 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을 공사를 먼저 하고 용역을 하면 용역이 제한되게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용역이 이 부분이 빠지고 제한되게 하든지 아니면 용역한 결과에 의해서 다시 이 부분이 재공사가 시공이 되어야 되는 형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본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우려가 되어서 이것을 미루고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용역결과를 전체적으로 보고 거기에 맞게끔, 거기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것, 또 다른형태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또 다른 형태로 거기에 맞게끔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이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계광장 투수블록 포장공사를 계획을 하게 된 것은 본래 2, 3년 전부터 포장이 안좋아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도블록은 원래 구청장 관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안줘서 우리 구 사업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거기에 아시다시피 지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여러 번 고민한 끝에 서울시 물순환정책과에서 거기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이라고 그래서 일종의 공모사업처럼 25개구에서 다 자료를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현장실사를 투수블록으로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서 50대 50 매칭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그 이전에는 시에서 공원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물론 도봉로나 이런 데에 접해있지만 나머지는 이면도로이고 그런 상황이고 보도블록도 2005년도에 했는데 저희는 연도 수가 중요한 것보다도 시설물의 노후도를 가지고만 얘기했는데 시에서는 포장한 연도가 얼마 안되고 이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예산을 내려주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사실은 2년이상 딜레이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이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받으려고 우리 구비를 투자하지 않았었고 그런 중에 공원녹지과에서 저희가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공원을 하는데 보도를 본래에도 사계광장할 때 보도조성을 했으니까 보도를 할 것이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했는데 녹지과에서는 공원에 대해서만 전반적인 검토를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저희가 시에 신청을 했던 것이죠. 다행스럽게 시에서 채택되어 가지고 1억5,000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본래는 시에서 저희가 추경에 확보되면 돈을 줘야 되는데 저희가 단가계획으로 해서 돈이 확보된 것처럼 사실은 그렇게 해가지고 시에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돈을 이미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의 지금 조건이 뭐냐 하면 매년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하면 안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당해연도 사업의 집행할 사업에 대해서만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5개구에서 엄청 많이 신청했는데 그것을 당해연도에 바로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그 사업으로 예산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알겠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을 녹지과에서 기왕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전반적인 용역을 포함을 해서 하겠다고 그러면 가급적이면 녹지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일찍 검토를 해서 금년, 공사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니까요. 앞으로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일찍 녹지과에서 확정을 포함을 해서 용역을 하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 내에 저희가 공사는 완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시에서 예산이 내려왔다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으면 안써도 되는 것이고요, 시예산을 반납해도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기본전제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면 보도블록도 요즘은 투수블록이 있고 또 아니면 그 위에 색깔을 입히기도 하고요, 또 옆에 있는 시설물과의 관계에서 진짜로 이 시설물이 필요한지, 아니면 또다른 시설물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어쨌든 용역을 맡겨보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용역을 맡길 때 이 부분은 제외하고 맡겨야 되는 것이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부분은 아예 이것으로만 까는 것이고 이것하고 전혀 상관없이 나머지 부분만 해야 되면 너무 제한적이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용역결과는 올해 안에 나와서 내년도 서울시 예산을 신청할 때에 서울시비 요구를 하기 위해서, 반영을 하기 위해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 용역 결과는 반드시 나오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내용을 적용을 하기는 할 것입니다. 시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이월은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용역을 통해서 공원과 이 보도블록을 맞춰서 하기 위해서 시기를 조금 더 늦춰서, 예를 들면 명시이월을 통해서 내년도에 좀 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협의가 전혀 안 되나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지과에서 어차피 공원할 때 보도 조성에 관한 것은 저희 도로과하고도 밀접하게 협의를 하게 될 것이고 용역을 포함해서 하더라도, 다만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자체가 내려왔으니까 명시이월이든지, 사고이월이든지 하면 당연히 되겠지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저희가 돈을 받을 때 행정의 신뢰도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다른 구에 줘야 될 돈을 저희 도봉구에서 그것도 정말 사실은 인적 네트워크까지 저희 나름대로, 이런 사적인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동원해가지고 예산을 받아왔는데 그런 신뢰는 다 저버리는 거기는 사업의 기본적인 방향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또 일을 하면서 그런 부분도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녹지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기왕에 포함해서 용역을 하고 그 용역결과를 조금 일찍 보도블록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일찍 도출을 해서 저희가 공사는 금년 한 11월쯤이라든지, 아니면 10월쯤이라든지 아직까지는 지금 몇 개월의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쯤이면 아마 용역이 웬만큼 거의 윤곽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원래
원래강철웅위원
보도블록도 저기 시에서 공사하지 말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기간에 걸리면 또 안 되는 것이잖아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11월 말에 걸립니다.
희가
저희가강철웅위원
좀더 효과적으로, 어떻든지 예산을 효율성 높게 쓰기 위해서는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어렵게 가져온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수고하셨다는 내용이 생각이 드는데 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런 계획에 의해서 전반적인 계획이 들어가는데 보도블록만 따로 하고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예산낭비를 하는 것보다는 이것에 포함해서 하는데 시기가 좀 늦어진다고 그래서 그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게끔 갈 수 있지 않냐라는 거죠. 협의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의야 당연히 가능하고 이 예산은 사실은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안 하고 그냥 사고이월이든지 해버려도 별 문제는 없겠죠. 그런 문제는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의 일관성이라든지, 시에서도 그런 나름대로 그런 일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꼭 그렇게 저희가 신뢰를 잃어버리면서까지 내년에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올해 못한다고 그러면 예산을 반납을 하든지 미리, 그렇게 해서 시에서도 나름대로 그 돈을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게 당연히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도 굳이 그렇다고 그러면 올해 추경에 이것을 편성할 이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그게 시에서 기왕 이렇게 예산을 받아놨으니까 녹지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 보도블록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사계광장을 할 때 공원녹지과에서도 이미 그 부분을 제외를 하고 용역을 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그 보도자체가 공원조성하는데 엄청나게 큰 무슨 변화를 꾀하거나 이런 것은는 아닐거라고 지금 예측은 하는데 다만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하시는게 기왕이면 그 용역을 할 때 거기 걸맞게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6월달이니까 한 3개월 정도 이상의 그런 기간이 있다, 있으니까 녹지과에서 용역을 부지런히 좀 추진을 하면 적어도 보도블록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일찍 좀 확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하는 그런 예측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10월 하순 쯤에나 녹지과가 대강 결정이 되면 그때쯤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하고요, 우리가 간담회 통해서 좀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이 공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 것이고요. 이게 필요한데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하느냐, 어떻게 하면 좋게 하느냐에 대한 의견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정말 솔직하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공원녹지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도블록을 제외하고 어떤 용역을 하지 말고 보도블록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어울리는 걸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요. 그렇게 진행해서 이것하고 맞게끔 이왕 설치되니까 맞게끔 하는 부분으로 가고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용역은 어떻든지 올해 안에 예산반영하기 전에 나오게끔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시에서 반영할 수 있게끔 하고 그것에 맞춰서 이게 공사가 진행되고, 말씀하신대로 정말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서 이 공사를 선시행하고 향후에 연결돼서 공원의 어떤 조성사업들이 진행되고 하면 무척 좋을 것 같은데 따로따로는 하지 말고, 따로따로 할것이라면 저는 예산을 반납하는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다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효율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율성을 저희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기왕이면 녹지과에서 용역결과를 조금 일찍 도출해서 금년 말 이전에 저희 도로차원에서는 공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그게,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용역결과를 보시고 하겠다는 말씀은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이 공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차라리 이번 추경에 돈 예산확보를 안하고 시에도 반납을 하고 그리고 녹지과에서 그런 보도부분까지 일괄해서 사업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일괄공사를 시행하는게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의 227페이지에 보면 재난예방활동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저소득층 생활안전점검 수수료, 안전점검을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전년도에 다 계획해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왜 하지 못하고 추경에 이것을 이렇게 추경에 하셨는지가 궁금해서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 매칭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해마다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10년동안 똑같이 500만원씩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증액이 안 되고 저희들이 증액 요구를 했었는데 증액이 안 됐습니다. 지금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저희 구청만 지금 25위입니다. 저희 구만, 500만원 편성한 구가 없습니다, 지금 계속.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 대상세대가 한 2만3,000세대가 됩니다. 지금 금년의 예산에 저희들이 편성된게 428가구이고요, 그래서 또 동주민센터에서 추가로 해달라고 또 요청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추경에다가 지금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원래 몇 명한테 몇 개의 어떤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이미 추계를 보면 전년도, 전전년도 것을 보면 다 나와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예산 형편상 이걸 계속 똑같이 저희들이 10년동안 똑같은 금액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것을 사실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혹시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그렇죠. 안 넣어도 되죠. 저희 주민복지차원에서 하나도 안 해주겠다고 그러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말씀은 초창기 예산에 본예산을 할 때 이것을 넣지 못했을 때 그것을 사실은 설득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추계가 안 나오거나 긴급하게 발생을 했거나 새롭게 발생되는 내용이라면 사실은 추경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는데 말씀하신대로 몇 년동안 계속 해야 될 인원들이 정해져있고 그 인원들에 대한 해야 될 우리의 상황들이 있다고 그러면 본 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그렇게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가로 정비 해달라고 동주민센터에서 지금 170가구에 대해서 공문도 와있습니다. 어차피 본예산을 떠나서라도 좀 증액해서 지원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뭐 저야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성에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아니 왜 이것은 본예산에 충분히 했으면 이런 것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거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내용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예상이 되고요. 그 232페이지에 수해방지용 종합설비시설은 새로 신규로 하는 건데요. 시스템 자체가 이제 노후됐다는 것도 이것도 사실은 본 예산에 좀 반영이 왜 안 됐을까 본 예산에 이런건 빠져 있었을까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저희들이 그 여기다 2억 요구한 것은 저희들이 8월 1일자로 재난관리과가 생기면서 저희 부서의 재난안전팀이 재난안전과로 옮겨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무실내에 수해방지용 종합상황 감시판해서 운영시스템이 저희 사무실에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를 옮기는 것이거든요. 다른 장소로 옮기는데 그 편성되어 있는게 컴퓨터나 대형모니터들, 그리고 거기에 무슨 비상전원공급장치 한 10여개의 저희들이 전자제품을 일단 교체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들은 보통 5년 내에 다 교체가 되는데 저희 이 컴퓨터는 지금 저희들이 설치한 이후 한번도 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간이 빗물펌프장이 5군데가 있는데 그 펌프장 동작하는 제어장치가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 하천감시용 CCTV가 저희가 10여대가 있는데 CCTV 동작도 여기서 지금 저희들이 제어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천에 있는 분수대, 악취저감시설 중랑천에도 있고 우이천에도 2개소 있고요. 그래서 한 10여개 정도의 이런 시스템을 전부 부품과 이것을 교체를 하고 장소를 옮기는 그런 공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어장치에 대해서 사무실에서 관리하는 것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웅
강철웅위원
제어장치를 신설된 과로 제어장치를 옮기는 건가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아니, 저희과에 있는 것을,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신설된 과로 옮긴다는 거잖아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아니죠. 저희 과에서 저희과로 옮깁니다. 팀이 하나 빠지니까 지금 저희들이 15층 쓰고 있는데 복도를 막아놓고 쓰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좁아서,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사무실 안으로 옮기신다는 거예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그걸 그쪽으로 옮기고, 옮기면서 어차피 공사비가 들어가거든요. 공사비가 자체가 한 7,00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거기다가 오래된 전자제품들 컴퓨터, 모니터, 또 대형모니터도 센터에다 하나 설치를 하고 주변에다가 8개 정도는 조그만 모니터 설치하고 그래서 이런 상황실 자체를 새로 꾸미겠다, 그런 구상으로 신청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운영을 하는 건데 사실은 기존에 운영했던 부분을 상황실을 좀 확보를 하고 그 상황실에 기자재들을 다시 정비해가지고 하겠다는 그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왕 하는 김에 노후된 장비들 정비하시겠다는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라면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면 해야 될 것이라고 공감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동료 위원님이 하신 것은 제외하고 할 것인데요. 229쪽입니다. 신규로 방학천 제일시장~방학교 간 균열보수 이런 것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음 쪽에 보면 230쪽에 방학천 벽화 설치사업이 이렇게 해서 연동되어서 있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먼저 보수를 하고 그 이후에 거기다가 부조벽화를 설치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저는 물론 다른 데에서도 보고 굉장히 아름답게 방학3동에도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봤는데 궁금한 것은 이게 지금 정책사업의 수해예방과 지하수 관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조를 설치하는게 문체과 사업 아닙니까? 문화체육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안전치수과 사업입니까?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방학천에 지금 타일로 제일시장에서부터 방학교 그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것 저희 과에서 설치한거고요. 그다음에 방학3동 주민센터 앞에 한 것도 예산은 저희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동주민센터에다 다시 준 것입니다.
원래
원래유기훈위원
배정이 그렇게 하천이나 이런 곳의 어떤 심미적으로 이렇게 좀 꾸미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다 워낙에 안전치수과 소관입니까?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하천 유지관리, 하천 내에 있는 시설물 유지관리는 다 저희 과 업무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유지관리인데 저는 이제 이것이 좀 아름답고 좀 심미적으로 이런 공간을 조성하는 부분이라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워낙에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유기훈위원
그것은 제가 착각을 한건가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둘리같은 경우는 우이천에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저는 왜냐하면, 정말 궁금해서 이 정책사업이나 이렇게 수해예방, 지하수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나와 있어가지고 뭐가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228쪽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이 되어 있는데 저는 조금 이것도 해당과가 조금 다른지 모르겠는데 지금 자전거도로 보수나 이런 부분도 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보면 도봉구가 상당히 어두운 데가 있어요, 밤에 다니면. 의정부로 바로 넘어가기 전이나 중간중간 굉장히 어두워가지고 조도 때문에 위험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여기에서 자전거도로를 보수한다고 하시니까 연동되어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좀 타과에 요청을 해야 되는건지 제가 좀 궁금해서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저희 과에도 이제 기전팀이 있습니다. 저기 기계직 전기직 직원들이 있고 그 일반 가로등, 보안등은 이제 도로과에서 하고 하천내의 등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좀 하시는 김에 야간에 조금 모니터링을 해서 유난히 좀 어둡거나 이런 데는 좀 조도를 밝게 설치하는 부분을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유기훈위원
궁금한 것, 교통행정과 237쪽에 버스승차대 신설 및 유지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금액은 1,500 크지 않은데요. 여기 보면 이제 개수가 쌍문3동 신일라이프아파트 등 5개소인데 그 등의 나머지 4개소는 어디입니까? 위치를 알려주십시오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지금 버스승차대 신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버스승차대 신설은 저희가 도봉산쪽에다가 스쿨버스통합정류장을 설치할 것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기설치한 것들이 금년의 본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한 것들이 지금 5개소인데 지금 한 개소 신일라이프만 언급되어 있고 4개소는 안 나와 있는데요, 그 4개소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쌍문1동에 코오롱아파트하고 덕성여대 기숙사 있는데 저희가 한 군데 설치했고요, 정의여중고 앞에도 한 군데 설치했고 누원고등학교 앞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가 되어서 저희가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한 군데는 서울시 참여예산으로 국민은행 쌍문동지점 앞에다 저희가 설치해서 총 5개를 설치했습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이게 신규로 버스정류장이 원래 있는 곳에다가 오래된 것은 교체하기도 하고 아니면 시설을 보강하기도 하고, 이런 내용이지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누원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가 너무 진행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교체를 했고요. 대부분은 신규설치한 곳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버스승차대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유리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버스승차대는 지금 바람막이 칸막이도 있고요, 뒷벽면에 유리로 되어 있고 일단 지붕이 있고요, 그래서 규모가 일단은 규격이 있습니다. 일단은 가로길이가 5m 라든지 아니면 앞에서 뒤쪽으로 폭이 2.5m, 이렇게 해서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기존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에서 이렇게 지붕하고 바람막이하고 이런 것들을 설치해 주신다는 거죠?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설치를 하는데 저희가 비규격인데는 저희가 부득이 도로폭이, 보도가 일단은 2.5m가 안 나오면 저희가 설치를 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사람들이 통행을 못하니까는요. 그래서 그런 곳들이 저희 지역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이 한 50%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마을버스 정류장 중에서, 그 외의 지역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지금 한 3, 4년 내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저도 궁금해서 기존 것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좀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주민분들 중에서는 버스승차대 어떤 곳은 안내전광판으로 번호가 다 이렇게 나오는 곳이 있고 어떤 데는 전혀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민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비용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이거는 그건 서울시에서 연차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지역에서 한 33개, 금년에 6개가 설치될 예정인데 금년에 6개 설치하면 33곳이 지금 BIS가 설치가 됩니다. 기존에는 4각형으로 해서 BIS가, 도착안내정보시스템이 설치가 됐었는데 금년부터는 알뜰형이라고 그래가지고 금액이 훨씬 저렴한 것으로 서울시에서 대량으로 보급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전년도에는 저희가 두 대 정도 이렇게 설치했다면 금년에는 6대를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 있으면 조금 제가 추가로 부탁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게 조금 아무래도 교통이 좋고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 어르신들이 있거나 오히려 버스가 더 자주 안 오는 곳일수록 요구들이 더 많고 필요로 하는데 설치 안 된 데가 많거든요. 이 부분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이후에 다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지난번 방학2동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일단 서울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래가 많고 이용자가 많은 곳으로 지금 현재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곳들을 위주로 해서 4개 노선이 교차하는 그런 지점에 우선적으로 설치한다고 하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교통 소외 지역에 설치가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도 저희가 고려해보도록 하고요.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변해
답변해유기훈위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옥
이근옥이근옥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유기훈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이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군데를 설치하죠?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이근옥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5군데입니다.
우리
우리이근옥위원
도봉구 도봉실내 배드민턴장 앞에는 꼭 필요하다고 그 지역 주민들이나 그 지역 위원님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에는 안 올라왔어요. 민원도 있고 지역 위원님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자꾸 건의를 하는 모양인데 예산이 된다면 추가로 될 수가 있는지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예산이 반영된다면 저희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이상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장
이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최종적인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 중 합의한 사항을 유기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안녕하십니까? 유기훈 위원입니다. 정회 중 합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된 부분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행정지원과 소관 청사유지 및 방호 시설비 구의회 공간 재구성 1,800만원을 일부 삭감하고 도봉구 창평구간 교류 20주년 기념행사 외빈초청 여비를 839만5,000천원 일부 증액하고 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 개보수 유지 시설비 동주민센터 화장실 개보수 6,610만5,000원을 신설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행사 참가 및 지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도봉구청장기 구민바둑대회 2,9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체육시설물 관리 시설비 소규모 농구장 설치 4,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노인장애인과 소관 어르신 건강마당 조성 시설비 어르신 건강마당 운동기구 설치 등 2,000만원을 삭감하고 공원녹지과에 동일 사업명으로 증액, 편성하고 여성가족과 소관 건강가정센터 운영시설비 공동육아나눔터 내부 시설 환경정비 1,000만원을 일부 삭감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휴게시설물정비 시설비 창동 문화의 거리 주변 조경 정비 1,7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발바닥공원 황토길 조성사업을 발바닥공원 정비사업으로 하고 건설관리과 소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사무관리비 600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신설하며 교통행정과 소관 시설비 도봉실내배드민턴장 앞 버스승차대 1개소 750만원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은림
이은림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유기훈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의회가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님이 참석하셨는데 기획재정국장님 증액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은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유기훈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 발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존중하며 이동진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림
이은림위원장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유기훈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된 추경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