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숙희 의원 발언

그 부분은 아무래도 이 조례안은 경찰하고 협조가 많이 되어야 되는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경찰공무원으로 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수정...

이 자리에서 곧바로 수정하죠.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한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축과는 도시디자인하고 건축사항이다 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중복되는 심의위원을 모시는 것 보다는 전문 분야의 경찰에 계신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수정하는... 협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안 제9조제2항 중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야한다를 도시범죄예방 방범진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경찰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해야한다로 하는 사항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윤구 건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13분 안건 2. 인천광역시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복지환경국장 함응진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복지환경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제명 및 내용을 전부 개정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추진과 행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응진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구가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가정과 사회생활에 있어 여성과 남성이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모든 사회활동에 대등하게 참여하도록 하며 또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실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2012년 8월 8일 제885호로 제정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의 제명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및 안 제2조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협력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15조에는 양성평등 정책시행 계획수립, 위원회의 설치와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위원회의 회의 등 양성평등 정책시행과 추진체계를 규정하고 안 제16조부터 안 제35조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안 제36조부터 안 제43조까지 양성평등기금에 관한 사항 등으로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본 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추진과 행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송귀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은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제명 및 내용을 전부 개정해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과 행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를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했으며 안 제3조부터 제5조는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5조는 양성평등 정책시행 계획수립과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6조부터 제35조는 양성평등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6조부터 제43조는 양성평등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관련 법규는 「양성평등기본법」이 해당되며 2016년 2월 23일부터 3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기간 중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현행 제명을 「인천광역시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조는 목적입니다. 제2조는 정의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등 양성평등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친화도시라는 뜻에 대해 설명을 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함을 규정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4조는 구민의 협력을, 제5조는 다른 조례와의 규정을 관계를 규정했습니다. 제6조는 양성평등 정책시행 계획수립으로 연도별 양성평등 정책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과 시행계획의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재원의 조달 및 운영방안 등을 포함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양성평등위원회와 제8조의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4페이지 제9조는 양성평등위원회를 규정했습니다. 제10조의 위원회 위촉해제와 제11조는 위원장의 직무에 대해. 5페이지 제12조의 회의, 제13조의 의견청취, 제14조의 수당 및 여비, 제15조는 간사와 서기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는 성별영향분석평가로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성평등의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성차별을 없애고 성평등에 기여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6페이지 제17조는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으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성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작성에 반영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8조는 통계자료의 성별 구분으로 구와 소속기관에서 조사․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9조는 정책결정 과정 참여로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것과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7페이지 제23조 여성인적자원의 개발로 여성인적자원 개발과 여성인재 육성에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고, 제24조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에 대한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5조는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여성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7조는 양성평등 주간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기념하거나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8조는 단체 등의 지원으로 양성평등 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권익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8페이지에 제29조는 여성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였고, 제30조는 도시기반 시설 등을 추진 시 여성친화적 도시개발과 주거단지 조성, 도로시설 등 관련해서 보행과 대중교통의 안전성 및 편의성 등을 평가해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1조는 여성․아동 안전시스템 구축으로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것을 규정하였고, 제32조는 가족친화 공동체 조성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3조는 지역특성화 사업추진으로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에 근거해서 성평등을 목표로 하는 지역특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정하였습니다. 제34조는 여성친화도시협의체 구성 및 운영으로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제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구민․단체, 관련 기관, 구의회, 여성도시 공간정책전문가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인천광역시동구 여성친화도시협의체를 설치․운영하여야 함을 정하였습니다. 9페이지에 협의체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과 사업실적 평가, 과제 발굴, 사업추진 및 홍보 등에 관련된 사항을 협의 조정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죄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6조는 기금 및 설치로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양성평등기금을 설치․운영할 것과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금운용 수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할 것을 정하였습니다. 제37조는 기금의 용도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과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익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사업의 지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그 밖의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했습니다. 10페이지 제38조는 기금의 관리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하되 세입․세출예산으로 처리함을 정하였고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며 적립기금의 증식을 위해 매년 이자수입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재적립 할 수 있으며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및 적립기금의 일부로 적립할 수 있음을 정하였습니다. 제39조는 기금의 운용계획으로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할 것을 정하였고, 11페이지 제41조에서 기금의 운용심의는 인천광역시동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2조는 지원금의 회수 및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4조는 사무의 위탁사항으로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은숙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쪽에 남성이든, 여성이든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이미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0분의 6만 초과, 우리 양성평등 기본 조례 그렇게 변경하는 것보다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라고 해서 50%로 하고 그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는 적절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양성평등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도 5대 5로... 특별히 저희가 하는 것은 조례나 이런 것을 개정할 때 꼭 저희 부서를 거쳐서 조례 재개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원회는 50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이 조례 조항에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양성평등기금으로 재정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에다만 재정적 지원을 해야한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잠시 정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복지환경국장 함응진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제도인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행정자치부 규정이 새롭게 시행이 됨에 따라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출산축하금 지원을 신청할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도 병행처리 가능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응진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제8조 및 「입양특례법」제3조에 따라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과 인구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 및 입양장려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자녀출산․입양 양육 가정에 축하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2008년 7월 15일 제718호로 제정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행정자치부 예규 제48호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출생신고자에 대하여 기존의 출산축하금 외에 양육수당 및 공과금 감면 등 다양한 서비스 통합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안내 및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안이며 다만 안 개정조문은 해당 조항의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안내사항과 신청사항을 분리하여 제5조 지원대상의 안내 및 제6조 지원신청으로 각각 추가 또는 개정하도록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송귀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은숙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입법예고는 2016년 4월 25일부터 5월 9일까지 했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제6조(지원신청)제2항, 제1항에 따른 축하금 지원 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신청서 예금통장 사본 1부. 개정안으로 제6조(지원신청)제2항 거주지 관할 동장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축하금이 지급될 예금통장 사본을 구비해서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1호 서식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도 신청할 수 있다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은숙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은 6월 15일에 됐고 지금 준공검사 중에 있습니다.

예, 직영...

관장은 재공고 중에 있고 직원은 지금 뽑았습니다. 전부다는 아니고 일부일부 이렇게, 전부다 한꺼번에 뽑지는 않습니다.

개관은 지금 명확하게 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하반기 정도요.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5조 사항에 이용대상이 등록장애인, 우리 동구에 몇 분 정도 계시나요?

4,577명이고, 인구대비 6.4%입니다.

육점 몇 프로요?

6.4%요.

인구 대비 6.4%요?

예.

그러면 아까 내용 중에 보면 설명하실 때 비등록 장애인도 여기를 사용을 할 수 있는 그걸 규정에 따라서 돼 있다고 하는데 비장애인은 어떤 분들이 여기에 이용시설을 하시겠는 말씀이죠?

체육기구를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장애인들하고 화합차원에서 교육은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수화교육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상인도 참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부분 우리가 고민했던 부분들이 사실상 우리가 동구에는 장애인복지관이 없다 보니까 타 구에 가시는 분들이 많으셨잖아요. 타 구에 이용하시고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얘기하시는데 사실상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도 우리 지역에서 떨어진 부분이잖아요. 우리 동구에서 가장 외곽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런 점도 고려하셔서 우리 장애인 분들은 특히 여기 이용시설을 하시기 위해서는 굉장히 불편한 분들이 하시는데 물론 지체장애인도 계시고 신체적인 장애인도 계시겠지만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여기가 잘, 접근성이나 홍보가 잘 돼서 진짜 장애인들이 거기에 가서, 그분들은 진짜 통제되어 있잖아요. 자기가 가고 싶어도 가보지를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시설 면에서 준공허가 중이라고 하니까 이런 문제를 관련 부서에서 잘 살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BF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들어가서 준공검사에 그 항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장애인들이 쓰는데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시설 이런 기구들도 그 안에 있나요? 신체적으로 장애 분들에 대한.

치료도구, 언어치료 발달치료 이런 것은 계획서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러면 신체적으로 재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있어요?

신체적으로...

신체 장애인분들도 거기에 가서 운동하고 그런 것을,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운동기구도 설치하는데 그 면적이 조금 좁습니다. 이런 운동하는 것처럼 넓지는 않고 좁아서 하여튼 간에 그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5분 안건 5. 인천광역시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복지환경국장 함응진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평생학습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구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평생교육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평생교육 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해 평생교육실무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신설․정비하였고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포상에 관한 조항 등 3개 조항을 신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응진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구민의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하며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2013년 12월 23일 제928호로 제정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평생교육의 진흥과 안 제3조 평생학습 관련 경비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평생교육실무위원회 설치규정 신설,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에 실무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4조 실무위원회 설치에 따른 수당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동별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 포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 자원봉사자 실비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에 평생교육 진흥사업 지원경비에 관한 지도감독 사항을 신설하는 등 전반적인 정비안입니다. 본 안은 최근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행복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평생교육의 체계적인 정책추진과 기틀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막라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향후 우리 구 평생교육 진흥사업 추진의 근간이 되는 안으로써 제반사항에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송귀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학습여건 변화에 따른 평생교육 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 학습공동체 발굴과 육성을 위해 기존에 평생학습기관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경비를 학습참여자와 동아리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 평생교육 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평생교육협의회에 평생교육실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평생교육실무위원회의 설치에 따라 그 기능과 구성,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수당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8조 「평생교육법」제21조의2에 따른 동별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20조는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기관이나 단체, 개인에 대한 포상근거, 안 제21조는 자원봉사자 활용 및 실비지급에 관한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2조는 평생교육사업 지원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신설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길자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본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셨지만 국가유공자에게 지원하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 입장에서는 좋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살아가실 날이 보통 80～90세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솔직히 우려를 했습니다. 통상에 의회가 열릴 경우에는 조례를 먼저 하고 예산을 심의했었는데 이번에는 예산이 먼저 심의되고 조례가 늦게 심의돼서 저도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의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맞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지금 한숙희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모든 게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가 있은 후에 조례가 제정이나 개정이 된 이후에, 물론 사정은 있겠고...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보니까 국가를 위해서 하신 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해 주는 것이야 우리 위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의회의 기능과 집행부의 역할을 놓고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한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남은 2년의 의정활동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잘 판단하셔서 의회에 제출해달라는 말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참고하셔서 국장님도 얼마 남지 않는 우리 국장님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밑에 계시는 우리 조직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5분 안건 8.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