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홍지영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 드리기에 앞서 시장님의 시정질문 답변에 대해 매우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온통 미화시키고 포장된 답변서에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43만 시민을 대표해서 질문한 것이고, 시장님의 공개사과 요구 또한 시민을 대표해서 한 것이지 본 의원 개인의 요구가 아닌 것입니다. 이 같은 답변은 시민과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있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젠 시장님께 마이동풍(馬耳東風), 우이독경(牛耳讀經)이라는 표현밖에는 더 이상 들을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에서 월곶 활성화 사업은 당초 15억 8,000만원의 사업비에 별도의 사업비 7,000만원이 추가된 16억 5,000만원의 사업비에서 낙찰차액을 제외한 총 14억 5,6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된 사업으로 월곶이기에 달을 상징하여 월곶에 가면 365일 달을 볼 수 있다는 달의 이미지로 거리를 조성하는 콘셉트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자료 화면 주세요. (대형화면을 가리키며) 달의 도시 월곶, 달빛 등대, 달빛 휀스, 달빛 전망대, 달달 아트벤치, 달 공방 등 달을 주제로 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월곶에는 달의 이미지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형화면을 가리키며) 이 사진은 전에 월곶 미래의 탑 모습입니다. 위에 지구본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용역에서 달을 올린 미래탑 모습입니다. 월곶을 상징하는 달입니다. 이 사진은 달 야경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현재의 공사 완료된 미래탑 모습입니다. 저런 물체가 올려져 있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첫 번째는 전에 있었던 미래탑이고, 두 번째는 용역에서 공사하겠다고, 달을 올리겠다고 했던 사진이고, 세 번째는 현재의 모습입니다. 비교가 되십니까? 달을 테마로 한 달 거리 조성사업인데 달을 올리겠다고 하고 달을 못 올리고 엉뚱한 물체가 올려졌습니다. (대형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폐선을 이용해서 한 공사입니다. 페인트 칠이 다 벗겨져 있습니다, 들떠서. 색도 다 바래져 있고, 심지어는 썩어 있고, 저렇게 잔뜩 페인트가 땅에 떨어져서 수북히 쌓여 있는 모습들입니다. 심각합니다. 보기에도 아주 민망할 정도입니다. 계단은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엉망입니다. (대형화면을 가리키며) 이 사진 속 이 벤치는 해안로에 설치된 칠이 벗겨져서 공사한 지 3개월만에 이미 한 차례 하자보수한 것입니다. 대충 색칠하고 니스 칠만 한 상태입니다. 저 니스 칠은 또 언제 벗겨질까요? 저런 의자에 누가 앉고 싶을까요? 저런 의자가 해안로에 30개가 설치되었습니다. 공판장 앞 설치 된 2,901만 5,000원짜리 작품입니다. 표시된 부분은 쇠창입니다. 녹이 잔뜩 슬어있습니다. 위험하다는 민원 제기가 있어서 쇠창을 구부려놓은 상태입니다. 윗 부분에는 그냥 쇠창이 뻗어있습니다. 아주 위험천만해 보입니다. 꼬리 부분도 원래는 날카롭게 제작되었으나 민원 제기 후 시정된 부분이지만 아직도 안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녹이 슬어 있습니다. 녹물이 떨어져서 시멘트에 녹물이 묻어있고 받침대에는 구멍이 나 있습니다. 심하게 녹이 슬어 있습니다. 공사한 지 불과 몇 달만에 흉물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자자합니다. 과연 14억 5,600만원은 어떻게 쓰여졌는지,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온통 부실공사 하자공사이니 직접 눈으로 보면 너무 화가 납니다. 월곶 활성화 사업은 달을 테마로 한 사업인데 정작 달이 없는 아무 의미 없는, 그야말로 월곶 활성화 사업이라는 말조차 민망한 졸작의 사업이 되었습니다. 용역보고에는 미래탑에 달을 올리겠다고 하였으나 달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업체는 상상용역, 공상용역을 우리 시에 제출하고 보고한 것입니다. 이 용역업체는 달이나 폐선을 이용한 공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상상과 공상으로 사업을 실시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달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폐선에 대한 문제점도 파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달을 테마로 한 거리는 조성되지 못했고, 우리 시는 결국 부실공사, 하자공사를 떠안은 격이 된 것입니다. 용역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못했다면, 계약서대로 공사를 못해 놨다면 이것은 손해배상 청구감이 아닌가요? 우리 시는 결국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업체는 우리 시에 용역보고 한 후 몇 달 뒤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시 공모에 응모하여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응모 당시 샘플 자료로 올려져있던 자료가 바로 우리 시에 용역보고했던 자료이고 공사업체로 선정된 곳이 바로 또 이 용역업체입니다.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시나리오가 연출된 것입니다. 이외에도 거론하지 못한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월곶 활성화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들을 시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발언대에서 - 만들 수 있습니다. )

그러면 달 테마 조성거리라고 했는데 당초의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네, 복지문화국장 이은식입니다. 당초에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떤 예술적인 전문가성이 필요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듣다가 듣지 못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 한 사업이고요. 사실 달을 처음에 올리려던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획 단계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실제 대입을 해 보니까 낮에는 달 모양이 하얗게 나오고 밤에는 주변의 가로등과 색깔이 비슷해서 전혀 표출이 안 되기 때문에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만들면서 "이 색깔은 미래의 달이다, 미래의 달을 구현하자."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것은 소명자료에 불과하고요. 달 올려봤습니까?

소명자료가 아니라…….

지금 현재 미래탑은 밤에 불조차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총체적인 부실공사입니다. 그리고 용역대로 되지 않은, 시장님께서 이 사업을 철저하게 규명하셔야 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은 투자 대비, 이 사업이 근 15억원 공사입니다. 투자 대비 과연 효과가 있는지 이 시간 끝나시는 대로 시장님! 현장에 나가셔서 눈으로 직접 보시고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시설은 올해 준공된 시설이고요. 사실은 기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일단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했고요. 만약에 의원님 말대로 민간에 위탁을 준다고 하면 조례를 만들고 예산도 민간위탁금으로 세워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것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만약에 의원님 말씀마따나 "민간위탁금으로 해라." 그렇게 하면 조례 만들고 예산 민간위탁금으로 세워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초기에는 다 이렇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협의체나 협동조합에 다 지급해도 되는 것입니까?

사실은 뭐 저희가 이것을 공식적으로 크게 지은 시설도 아니고 그쪽 지역에 문화재생을 위해서 안 쓰고 있는 시설을 무상임차해가지고 운영해 왔고 또 올해 준공됐고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이 12월 말까지인데 이 기간이 지나면 이제는 또 이것이 저희가 시비보다는 민간에서 운영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 소유의 건물은, 지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우종설입니다. 거기 스마트허브추진협의체는요, 민간인들로 구성된 열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반대급부는 없습니다. 단지 한 달에 한 번 참석하셔가지고 회의를 하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참석수당으로 저희들이 한 분에 1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들었고 과장님 말씀하실 때 매달 인건비와 강사료, 재료비, 프로그램비가 수억원씩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운영비입니다, 전체적. 전체적인 사업운영비입니다.

사업운영비를 협의체에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협의체에서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1년 계획을 저희한테 보내면…….

협의체에 내리고 있잖아요, 민간경상보조로 수억원을?

네, 그것 전체를 내립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수억원을 민간경상보조로 내리고 있으시죠?

맞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협의체는 지금 무상으로 사용 가능하다라고 답하시는 것이죠?

홍지영 의원님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서면질문 및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홍원상 의원님의 「시흥시 환경기초시설 전반」과 김찬심 의원의 「시흥시 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한 답변서는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답변을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과 성심껏 답변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태경 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도 6월 13일부터 6월 17일까지 5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서면감사를 위주로 실시하였으며,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을 통하여 충실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고 관련 당사자들에게 각종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주문하여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번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우리 시 인사, 사회복지, 평생교육, 동물보호 분야 등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와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였으며, 이에 대한 발전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수반되고 있는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방향 등을 제시하는 등 각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 활동에 대한 위원님들의 주요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반려동물들은 가족의 구성원이나 다름없이 인식되고 있으나 현재 유기동물 관리에만 치중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고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나 소유자에 대한 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소유자에 대한 관리만 제대로 된다면 유기동물의 수도 자연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바, 행정 영역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반려동물 및 소유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해 주시고 현재 동물보호와 관련된 업무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서 그 서비스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해당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동물보호 관련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흥시 동물보호 업무 위탁을 타 시에 맡기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우리 시에도 동물보호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현장확인은 증거를 수집하고 관련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써 엄연한 행정사무감사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지만 이번 성인문해교육센터 현장확인 시 발생되었던 센터장이 보여준 불미스러운 일련의 행동들은 우리 감사위원회와 더 나아가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한 것으로 피감기관으로서의 자세가 아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차후에도 일어나서는 안 될 중차대한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는 사전에 행정사무감사 대상의 위탁관리를 맡고 있는 담당부서가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가 부족했던 것도 큰 책임인 바, 추후 위탁관리 부서는 시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시행 취지 등에 대한 명확한 지도 후 수탁기관이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번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담당부서에서는 이번 현장확인 시 발생된 불미스러운 사건의 대상자인 센터장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문해교육센터 직원 급여에서 공제되는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의 금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한 내역과 차이가 발생하였고, 센터 강사들의 4대 보험과 소득세·주민세의 원천징수를 실시한 반면 센터 직원들에 대한 소득세·주민세의 원천징수는 하지 않고 연말정산에서 일괄 정산한 것, 아울러 컴퓨터 초·중급 과정에서 20회 강의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12회에 불과하고 한글 중급과정에서도 차이가 발생하는 등 실제 강의일수와 강사료 지급내역서가 상이한 것이 발견되었으니 향후 보조금 정산에서는 회계서류의 면밀한 점검을 통해 개선되도록 해야 할 것이고, 전반적으로 성인문해교육센터의 각종 회계처리 부분의 문제점이 다수 발견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었음에도 매년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야 할 위탁 관리부서의 지도·점검 소홀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 감사부서에서는 성인문해교육센터 사업 전반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문해교육센터의 주 기능은 교육 중심이 아닌 관내 교육기관들의 거점 및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여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과 지역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존 교육기관들의 활성화와 질 높은 강사 양성에 있다 하겠지만 현재 센터는 교육 중심에 치중하고 있어 센터의 역할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성인문해교육센터가 한 기관에서 단순 위탁받아 운영되어야 하는지, 각 동별 자원봉사센터 등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여 시 전역에 문해교육이 고루 보급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시 지역여건상 신천·목감·정왕푸드뱅크의 통합이 어려운 점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상호 경쟁적인 체계 속에서 기부자들의 어려움 등도 존재하는 만큼 우리 시 푸드마켓·푸드뱅크 등을 총괄할 수 있는 한 기관에서 통합·운영하여 후원물품 등이 지역별로 고루 분배되고 상호간 연계하여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의 기부자들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행과 관련해서는 현행 기부금 영수증을 요구하는 기부자들에게만 발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일괄적으로 기부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기부자들에게 만족감 고취 및 또 다른 기부행위로 확대될 수 있도록 기부금 영수증 발행 방식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개의 법인에서 가정봉사원파견센터, 노인돌봄서비스, 재가노인서비스 등 시 보조금으로 이루어진 사업을 모두 수행하는 것이 정당한 운영방식인지, 시에서 제대로 된 지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시에서 한 시설의 보조금만 지급할 것이 아니라 관련 업무 전체의 흐름도 파악하여 업무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살핌가정봉사원파견센터에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기관이라 판단되고 센터에서 기부금을 모집하여 수혜자들에게 정확히 배부되었는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며, 또한 보살핌가정봉사원파견센터가 사단법인 복지세상미래 소속으로 기부금품을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신천푸드마켓 쪽에서 모집하도록 하여 수혜자들에게 중복되지 않고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 가족을 보면 부부간, 자녀간, 장애 형제자매와 비장애 형제자매간 갈등이 가족의 갈등으로 확산되어 가족이 해체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등 큰 사회의 문제화가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애인 가족에 대한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장애인 가족이 해체되지 않고 가족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장애인가족 지원 정책을 펼쳐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길 바랍니다. 우리 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의 보수가 너무 높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판단하는데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센터장의 보수와 수당 지급 체계가 달리 적용되고 있어 발생하는 문제인 듯합니다.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관내 유사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족지원센터 등과의 비교를 통하여 각 센터별로 형평성에 맞게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수체계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의 이용 장애인들에게 이용료를 받는 것과 관련하여 외부기관인 공동모금회, 교육지원청 등 공모사업에 대해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할 것이고 공모사업에 자부담을 포함하여야 한다면 운영보조금의 사업비에서 충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용료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센터의 이용 인원이 적은 것은 아닌가, 어렵고 힘든 장애인가정에 대한 지원기관인 만큼 센터의 설립취지에 맞게 이용료 징수 부분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장 확인 시 장애인가족의 현황과 가족별 특성에 대한 보고가 누락되어 현장에서도 지적했듯이 사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센터의 본래 취지대로 가족 중심의 지원과 운영이 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기존 등록된 가족과 신규로 진입한 가족에 대한 프로그램, 사례관리, 돌봄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등 센터 본래의 기능에 충실해 주시고 아울러 사례관리를 통해 동 주민센터와 연계된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5급 사무관부터는 중간관리자로서 시흥시 주요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중요한 위치이지만 소수직렬의 배려 등 예외적인 부분을 공감할지라도 최근 인사정책을 보면 전문직렬을 고려하지 않는 단순 인사 단행으로 주요의사결정이 지연되고 법 테두리 내의 행정의 융통성이 없어짐에 따라 그 피해는 전적으로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향후 인사정책에 있어서 전문지식과 업무숙련을 요하는 부서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부서의 경험이 있거나 그 직렬에 맞는 인사가 단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청사방호를 전담하는 청원경찰 인사정책에 대해서는 비능률적인 부분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법상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청원경찰이 할 수 있는 업무영역이 있는 만큼 직원들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적재적소의 인사 배치를 통해 직원들의 사기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감사결과에 대한 주요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원희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원희 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 6월 13일부터 6월 16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 서면감사를 위주로 실시하였으며,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을 통하여 내용을 확인한 후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사항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시 목감동 한양수자인아파트 건설로 인한 학교 주변 교통문제 현황 등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감사하였으며, 금번 감사를 통해 많은 공무원들이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 감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주요지적사항 및 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왕본동 정왕신길로 경관녹지 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해 경관녹지의 주차장 조성안을 지구단위계획 의제에서 제외한 것은 이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결정으로 반드시 해당 주차장 조성안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고 관련 예산을 올해 추경에 반영하여 신속하게 주차장을 조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유치원용지를 주차장용지로 변경한 정왕동 1192번지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감동 한양수자인아파트 건설로 인한 학교 주변 교통문제 현황 등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한양수자인아파트 건설에 따라 발생할 여러 교통문제들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연계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명확히 제시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였음을 지적하고, 한양수자인아파트 주출입구 진출입로와 관련하여 중로3-79호선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음에 따라 주변의 교통혼잡과 등교하는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이 위협 받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안으로 제시한 부출입구의 신호등 개설을 반드시 추진하고 차후 조성될 2단지도 동일한 신호등에 따라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할 것과 1단지 입주 전에 신호등을 개설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부출입구의 신호등 개설 방안 이행이 어려울 경우 중로3-79호선 도시계획도로를 당초대로 개설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이와 동시에 1·2지구 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도로개설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사업시행자와의 재협상을 통해 반드시 관철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동주택 관련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윤리교육 및 관리능력 강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시흥아카데미 등 시민교육에 아파트 공동체 아카데미 과정과 같은 아파트 관리주체의 역량 및 윤리의식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공동주택 관리를 체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며, 공동주택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영역의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이에 맞게 예산 규모를 증액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 근로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며, 은계·목감·배곧신도시 등의 입주예정자들의 민원과 당면문제들을 시가 적극적으로 해소해 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상가 증축 민원 등 여러 민원문제로 인한 공동주택 주민 간 갈등에 대해서도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시의 지원을 받지 못 하고 있는 다세대 공동주택 등의 지원방안 또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도로계획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경과한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의 사업우선순위를 객관적 기준에 따라 정하여 신속하게 추진해 줄 것과 도로개설사업 관련 예산을 당초 예산편성액 수준보다 상향조정하여 편성할 것을 요구하며, 우선해제지역과 취락지구 노선의 적극적 개설방안으로 환지스쿨과정과 같은 프로그램에 보다 많은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환지개발방식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임과 동시에 환지방식과 같은 종합적인 개발방식의 추진을 통해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문제를 해소해 나가 줄 것을 요구하며 구도심의 주거지역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자체 예산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신속하게 해소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더불어 우선해제지역과 취락지구 개발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국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이 함께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행 중인 도로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이미 470억원 가량을 투입해 진행해온 금오로 확장공사에 대해 교통수요예측조사를 재실시 하는 것은 도로 주변 개발예정수요를 추가 반영하기 위한 것도 아닌 합당한 사유를 찾을 수 없는 불합리한 절차로 시는 관련부처가 교통수요예측조사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예산을 지원토록 강력히 건의하여 해당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며, 동시에 기형적 도로개설을 야기하는 총사업비 관리 지침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할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금오로 확장공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산~가학간 도로와 금오로가 만나는 820미터(m) 구간의 도로개설문제가 선행되어 해결되어야 하므로 시는 제3차 대도시 수도권 광역도로 개설 계획에 해당 도로 개설 내용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과 이밖에 다른 구체적인 대안 역시 마련해 둘 것을 주문합니다. 이밖에 방산로 확포장 공사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추진해 줄 것과 매화동 빌라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 이와 동일한 사례가 대야동 농심가 빌라단지 조성과정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인접 시군과의 도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정왕~신길온천역 간 도로개설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신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도로 개설 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둔대교차로 이전에 진출입로를 설치한 장현지하차도는 누가 봐도 제기능을 하기 어려운 잘못 설계된 시설로 피턴(P-Turn) 구간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면 지금이라도 지하차도가 둔대교차로를 통과하도록 재공사를 하여 바로 잡는 것이 옳은 방안이라 판단되므로 해당 부서는 적극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시흥 은계공공주택지구 광역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은계지구의 광역교통 부담률과 당초보다 상승한 높은 분양가를 고려하면 사업시행자가 주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비용을 더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다 판단되므로 시는 이러한 관점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적극적인 협의를 해나가길 바랍니다. 더불어 LH공사시행시흥시국책사업점검조사특별위원회 시 요구한 3자 협의체 구성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신속하게 이를 추진해 줄 것을 재차 요구합니다. 또한 배곧신도시 광역도로 개설 등 우리 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도시개발에 따른 광역교통개선사업이 해당 도시개발지역 입주민들의 입주 전에 최대한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며, 마유로 연장 2-16호선 서해안로 확장공사와 같은 남북축을 잇는 도로공사뿐만 아니라 동서축을 잇는 시화MTV(Multi Techno Valley) IC 도로 공사 등에도 목표한 교통량 분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황골마을 입구 통로박스 공사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과 봉화로 공사구간에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안전점검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요구하며, 부담금 징수에 따른 교부금 비율을 현재보다 상향조정해 줄 것을 관련부처에 적극 요청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기타 감사결과에 대한 주요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부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원상 의원 외 4인 발의) 4. 시흥시 헌혈 권장 조례안(홍지영 의원 외 2인 발의) 5. 시흥시 희망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시흥시 맑고푸른시흥21 실천협의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원상·김태경 의원 외 1인 발의) 7.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옥순·이복희 의원 외 2인 발의) 8. 시흥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홍지영 의원 외 2인 발의) 9. 시흥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홍지영 의원 외 2인 발의) 10. 시흥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기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시흥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시흥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201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6. 공유재산 대부안(시장 제출) 17. 시흥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태경 입니다. 제235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15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의 적극적인 대처와 다자녀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공공의 영역에서의 지원내용을 확대하고,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시행에 따라 민원인 편의증진에 기여하며 상위법령에 어긋난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헌혈 권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헌혈을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희망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희망마을 만들기 소위원회 구성을 통한 효율적인 위원회 업무 수행으로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희망마을만들기 사업 관련 예산 집행이 종료되었더라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도·관리를 해나가야 할 것이고 사업종료 후 복잡한 정산서류로 인해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에 관심이 있었던 시민들도 사업 참여에 부정적인 경향이 나타남에 따라 향후 정산서류의 간소화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맑고푸른시흥21 실천협의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법」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맑고푸른시흥21 실천협의회"의 명칭을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고, 시흥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민관협력기구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일부 조문에서 불부합된 사안이 있어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이 개진됨에 따라 이복희 위원 외 2인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시행하고자 우리 시만의 청년층 특성과 현황을 조사하여 기초자료 및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을 위해 협의체가 보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명진흥법」에 따라 시흥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장려하여 국가와 시흥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직무발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지방규제 종합정비 실행방안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마련한 LPG충전시설 안전거리 규제완화 등 가이드라인에 적정하고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현재 마유로를 통해 시흥스마트허브 방향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증가하는 반면 그 구간에 충전소 등은 전무한 상태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향후 이 구간에 충전소가 유치될 수 있는 방안 검토와 관내 충전소의 위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충전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요구한 3개소와 협약체결 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민간위탁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한 사안으로 아파트 관리동의 시립어린이집으로의 전환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인 바 향후 신축 중인 배곧신도시 아파트에도 시립어린이집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과 의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서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추계한 것으로 향후 인건비 상승 등 충분히 예견될 물가상승분을 고려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 운영을 위한 가족지원센터의 준공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두 센터의 위탁기간이 9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가족지원센터의 예정된 준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임에 따라 담당부서는 주기적으로 공사 현장의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 준공기한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 하거나 신설한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수탁자가 소유해야 할 재산까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권고에 따라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 직장어린이집의 시설규모 협소 등으로 희망 수요에 비해 시설이 부족한 상황임에 따라 기존 시청어린이집 인접부지 내 추가로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좋은 직장보육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여성 공무원과 보육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들이 육아에 대한 부담해소를 줄이기 위해 향후 보육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그에 걸맞은 직장보육시설을 확충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및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은 조항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 공간마련을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신규농업 인력으로 육성 및 농업·농촌 식품산업의 활력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향후 우리 시 지역으로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 귀농인에게 지원되는 서비스가 실제 우리 시 귀농인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헌혈 권장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희망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맑고푸른시흥21 실천협의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201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공유재산 대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시흥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시흥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9. 시흥시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조례안(김찬심 의원 발의) 맨위로

도시환경위원장 조원희 입니다. 제235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2건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시흥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20년 시흥 도시기본계획의 정책방향을 구체화하고 관내 전역에 대한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공원시설 변경 결정과 관련하여 어린이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은 공원 내 시설물 설치 비율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녹지공간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이므로 구도심권뿐만 아니라 정왕권의 공원시설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관련 현황을 조사하여 시설변경이 가능한 공원은 지구단위계획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어린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가공간을 조성해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으며, 대야동 산140-6번지 일원의 소래산 문화공원 신설에 대해서는 문화공원의 조성이란 명목 하에 해당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것은 소유자들의 사익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개발과 보상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원을 조성하려는 것 또한 타당성과 효율성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소래산을 이용하는 다수의 시민에게 혜택을 돌려주기 위한 공익적 측면도 간과할 수 없으므로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신중히 고려하여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을 결정해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을 통해 범죄 감소 효과, 잠재적 피해자의 두려움 완화 효과 및 지역적 유대감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셉테드(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범죄에방환경설계)와 같은 범죄예방을 위한 건축설계 기법이나 공공디자인은 신생 아파트 단지보다 구도심에 더욱 도입이 필요한 사항으로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에 따라 우려되는 도시안전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서 사전 예방책과 여러 정책방안들을 강구해 주길 관련 부서에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시흥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시흥시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의회 내부 안건으로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윤태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재철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을 비롯한 3인의 의원으로부터 2016년 6월 10일 발의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공약사업인 시흥시민축구단과 관련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공문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임의로 유출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시민축구단의 이사님들의 사생활까지 피해를 입히고 동료 의원을 뒷조사해서 진위여부의 확인 없이 언론에 제보하여 기사화하는 등 의원 간 갈등을 조장하고 시흥시의회 명예를 실추시킨 이복희 의원에 대한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징계요구 건을 심사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

의원석에서 - 의장님!)

문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재철 의원님…….

의회는 의원의 본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 간에 서로 배려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의회의 분위기를, 우리 12명의 의원님들이 서로 7대 의회에서 만난 것은 상당한 큰 인연이에요, 인연.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데 7대에서 같이 의원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인연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망각하고 동료 의원을 이렇게 질타하고 서로 문제시 만들어서 의회 분위기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이런 상황에서 관용은 한두 번이면 끝납니다. 앞으로 남은 2년 임기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우리한테. 또 어떤 의원을 조사해서 어떻게 또 파헤칠지 모릅니다. 문정복 의원님, 관용 좋으시죠? 그렇지만 문정복 의원님이 그런 얘기할 자격 있습니까, 지금? 본인도 말씀하셨잖아요, 자격 없으시다고. 우리 7대 처음에 출발할 때 안면도 워크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중에 사과하시면서 "기사 쓸지 몰랐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의회에서 일어난 일을 갖다가 외부에 알려져서 의원들 전체가 무슨 문란한 무엇을, 워크숍 가서 크게 뭐 한 것처럼 그렇게 비쳐지는 모습을 만들어내시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용 베풀 수 있어요, 의회 분위기만 화합된다고 그러면. 그렇지만 이분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엊그저께 사과하시고 또 주말에 행사장 다니면서 방긋 웃고 다니시고, 좀 자숙하는 자세를 한 번이라도 비친 적이 없어요. 본 의원은 좋아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게? 우리 의회를 위해서 의회 분위기를 위해서 제가 5대, 6대, 7대 거쳐서 의원 하고 있지만 이런 의회 생전 처음 봅니다, 정말. 어떻게 동료 의원에 대해서 공격을 해대고, 동료 의원에 대해서, 의정활동 시민이 준 권한 의정활동 지역을 위해서 쓰세요, 지역을 위해서. 자기지역 시민을 위해서 없는 시설을 집행부하고 얘기해서 예산 받아다가 집행부 시민들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셔야지, 왜 의정활동을 동료 의원 판단하는데 의정활동을 하십니까, 왜?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윤리특별위원회는 반드시 구성되어서 앞으로는 절대 동료 의원 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꼭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심사하시고 그에 합당한 심의 절차를 밟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네, 김영철 의원님…….

뭐 이 정치라는 것이 우리가 갈등을 조정하고 상생의 길들을 모색해야 되는데 우리 내부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이런 것을 갖다 특별위원회까지 가동하는 것들이 얼마나 시민들 보기에 합당한 일인가, 이런 생각들이 먼저 듭니다. 그리고 아무리 명판결이라도, 윤리특별위원회라는 것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무엇인가 결론을 내는 것인데 아무리 명판결이라도 합의만한 것들이 없다고 합니다, 사실. 그래서 예를 들면 갈등이 생겼을 때 갈등을 조율하는 최고의 좋은 방법은 당사자들이 모여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전후좌우 사정을 확인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서로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까지 관례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 7대에 와서 세 번이 있었습니다. 세 번 다 여러 의원님들이 허물이 있었을 때 그것을 갖다가 간담회 자리에서 너그럽게 용서해 줬던 그런 훌륭한 전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전통이 저는 쭉 이어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의회가 갈등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현명하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요. 광명시의회 같은 경우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 지금 한 2년 전쯤에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벌어졌던 일들이 끊임없이 윤리특별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서 의회가 정상적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좀 못하고 있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양쪽의 의견들을 쭉 들으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새롭게 합의할 수 있고, 서로 약간에 서로 합의하고 서로 화해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건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의 건은 올해 1차 정례회 기간 안에만 처리되면 됩니다. 28일까지는 한 일주일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같이 서로 조정하고 노력해야 될 7일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의회가 좀 단합하고 그 기간 동안에 조정이 안 된다면 다시 윤리특별위원회는 구성을 해야 되겠죠, 세 분의 의견들이 그때까지도 그렇게 지속된다면. 그때까지 말미를 줄 수 있도록 이 건에 대해서 보류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하여튼 이 참을 인(忍)자 3개면 사람도 살린다고 했습니다. 여기 우리 의원님들, 시민들의 어떤 갈등을 조절하고 화해를 이루는데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 있을 것입니다. 그런 훌륭한 경험을 의정 단상에서도 같이 좀 만들어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저는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드리지만 28일까지라도 우리 서로 합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자는 의미에서 보류를, 이 안에 대해서 오늘 처리하지 말고 28일 날 처리할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분 안 계시죠? 그러면 방금 김영철 의원께서 말씀하신 28일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발언신청) 네.

- 발언신청)

네.

저도 오늘 상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6월 10일 날 3명의 의원이 서명해서 제출된 사안입니다. 본인도 알고 있는 사안이고, 본인이 그렇다고 하면 사인한 당사자들과의 어떠한 접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이드(side)로, 다른 동료 의원들을 통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괘씸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상정해서 오늘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네, 김태경 의원님…….

전체 의견이나 내용을 이제는 오늘 저희들이 다 공개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물론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해 주신 의원님들 의견도 오늘 충분히 들었고요. 사실 그동안에 사전에 물밑 작업 같은 것도 제가 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정말 이제는 막판에 이렇게까지 치달을 줄은, 사실은 그전에 좋은 합의와 결론을 내기 위한 노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 좋은 말씀도 해 주셨고 각자 입장 얘기해 주신 것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서로의 입장은 서로의 입장일 수 있는 그 부분을 이제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고 좀 더 넓은 관용과 아량으로 한번 더 생각해볼 시간과 기회가 없었다 하는 것도 저희들이 한번 좀 심사숙고해 주시고 이번 회기 중에 28일 날 또 의장님이 다시 상정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아주 어려운 결론을 내기 힘든 그런 사안은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장재철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충분한 그런 서로의 대화가 아직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서로 좋은 의견이 한 번 더 개진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면 저희들 다 같이 협심해서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거기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네, 홍지영 의원님 간단,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느낀 것이 참 많았습니다. 이번 계기를 보면서 정말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좀 더 성숙해져야 되겠다, 좀 겸손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계기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더 친해지고 더 이렇게 돈독해지고 화합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더욱더 의원님들께 잘 할 마음, 그럴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도 좀 더 말미를, 시간을 주셔서 좀 더 기회가 필요하다, 더 주시면 어떻겠느냐, 저는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들 시간을 좀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

- 발언신청)

네.

저는 2년 동안 의정활동 하는 것이 너무, 너무 힘들었습니다. 같은 동료 의원을 서로 흠집내고 힘들게 했는데 지금에 와서, 저는 시간도, 말미도 넉넉히 줬고요. 사과 한 마디 한 적, 들은 적도 없고, 아무튼 상정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을 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기에서 거수로 결정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

의원석에서 - 저도 주세요.) 네.

그 얘기는 여기서 지금……. (장내소란) 지금 그것 할 건이 아니니까.

그것도 왜 여기에서 안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윤리특별위원회를 하느냐 안 하느냐……. (

의원석에서 - 오늘 상정과 28일 상정 두 가지 가지고 의견을 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

의원석에서 - 그냥 거수로다가, 의장님! 그냥 거수로다가 하세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장재철 의원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는 의원님이 있으므로 본 안건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 정석희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징계에 관련된 사항으로 당사자인 이복희 의원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관하여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척되어 있으므로 총 열한 분의 의원님 중 여섯 표 이상 득표할 경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순서는 관례에 따라 지역선거구 순서별, 그 다음에 의원 성명 가, 나, 다 순서와, 그 다음 비례대표 출신의원 순으로 하며, 감표위원께서는 전체의원 투표가 끝난 이후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투표개시 후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앞쪽에 마련된 투표용지 배부석에서 투표용지와 본인 명패를 받아 기표소에서 본 안건에 대한 가부(可否)란 정중앙에 기표를 하신 후 감표위원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무효표가 나오지 않도록 가부(可否)란 이외의 바깥 여백에 찍거나 가부(可否)란 사이 중간에 찍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제2항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가 안 되어 있네. 제가 지명해도 되겠습니까? (

의원석에서 - 제가 하겠습니다.) 네, 조원희 의원님하고 박선옥 부의장님……. 박선옥 의원님과 조원희 의원님으로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이신 박선옥 의원님과 조원희 의원님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확인하신 후 이상유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확인) 이상이 없으므로 명패함, 투표함을 봉인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다음은 의사팀장의 호명에 따라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