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섭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인표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2016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안전건설과장, 지역활성화과장, 산림과장, 보건과장으로부터 듣고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ㆍ답변

안전건설과장 김석곤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추진실적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범군민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범군민 안전문화의식 고취와 군민대상 생애별 맞춤형 안전교육 추진을 위하여 매월 유관기관과 군민이 참여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안전문화 홍보를 실시하였고, 장미축제 시 어린이를 대상으로 안전포스터 그리기를 시행하였으며, 읍면 이장 및 주민을 대상으로 8회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전점검의 날을 매월 실시하고, 주민 안전의식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군민들의 안전의식 고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재난대비 훈련 강화입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신속하게 대응하고, 담당자들의 대응 능력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자동경보시스템 등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유기적인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안전한국훈련을 한국석유공사와 인접 산불 발생을 가상하여 실시, 군과 경찰, 소방서, 군부대, 석유공사, 의용소방대, 산불전문진화대 등이 참여하여 실질적인 훈련을 하였습니다. 특히 곡성중학교 학생 90명이 참관하여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안전의식을 교육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각종 재난관리 매뉴얼을 정비하여 재난 상황에 따른 대책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안전사고 예방 및 취약분야 안전점검입니다. 곡성은 섬진강과 대황강이 흐르고 있어 물놀이 사고 취약지역이며 안전점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물놀이 위험지역 10개소에 대하여 안전관리요원 12명을 선발하였으며, 상반기 시설물 안전점검과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물놀이 위험지역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개선할 사항으로 다른 법령이나 시책으로 중복된 업무에 대하여 실과별 협의를 통하여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 민방위 역량제고입니다. 민방위 사태 발생 시 능동적인 상황 대처를 위하여 상반기 민방위 교육, 비상소집, 특성화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민방위 물자 및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상반기 민방위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특성화 훈련과 8월 예정인 을지연습을 전시대비 훈련상황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개선사항으로 민방위대장과 대원 간 교육내용이 다르고, 세대차이가 있어 분리교육을 희망하는 요구사항이 있어 향후 교육자들의 의견을 수렴,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군도 위험도로 개선공사입니다. 지금까지 편입토지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의 통행 안전 확보 및 교통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목사동 죽정지구는 편입토지보상과 병행하여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겸면 가정∼마전간은 편입토지보상과 시공 추진 중에 있으며, 6월 말부터 토목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개 지구 농어촌 공사 사업이 완료되기까지는 목사동 죽정지구는 사업비 10억 원과 겸면 가정지구는 사업비 8,000만 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계획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국비와 지방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재해위험교량 개축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수리교는 거도설치와 상부 콘크리트 구조물이 완료되어 연결도로 토목작업을 추진 중으로 8월 중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산1교는 군비 1억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전체 공정은 90%입니다. 그러나 주산1교 개축하는데 공사비가 18억 원이 필요한 실정으로 미확보된 사업비에 대하여 국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황등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실시설계를 완료, 현재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협의 중에 있으므로 협의가 완료되면 사업지구 주민설명회를 실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12월 말까지 사업계획 승인 및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내년 초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노후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7억 4,100만 원의 사업비로 재난 예ㆍ경보 시스템 5개소를 설치하였고, 노후 저수지 3개소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된 저수지개보수 대상 4개소는 전라남도 인가 후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밀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된 노후저수지는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 후 국민안전처에 국비 예산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중기계획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22개 지구 중 20개 지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완료된 2개 지구 사업을 완료하고, 2017년 사업대상 지구 확정 후, 실시설계를 2월 말까지 완료하여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추진, 주민 불편해소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수리시설물을 정비,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10개 읍면 36개 양수장 및 관정 등 수리시설 정비를 완료하였고, 11개 읍면 60개소의 관정에 대하여 지하수 영향평가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7월 말까지 60개소에 대한 지하수 영향평가를 완료 후, 사용허가 연장 및 보수에 필요한 시설을 즉시 정비하여 안전영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영농 기반 확보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과 흙수로구조물화사업은 영농기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가뭄상황에 따라 배정하는 사업으로 사업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현정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저수지 사석 붙임 준설, 복통ㆍ사통, 여방수로 설치를 완료하여 종합진도는 70%입니다. 앞으로 10월 말까지 제당 그라우팅 및 제당 숭상 등 잔여사업을 완료하고, 저수지 유지관리 매뉴얼을 작성, 관리인 교육을 실시하여 재해 예방과 원활한 농업용수가 공급되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천정비와 취수 목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삼기천은 하천보 4개소와 교량 2개소, 낙차공 1개소, 호안 500m를 실시하였고, 삼기 수산 재해위험하천 보수공사는 폐기물 처리와 제당 숭상, 절성토 이동, 전석 쌓기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들의 소중한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지금까지 173개소 소하천 전수조사 및 홍수량을 계산, 위험 면적을 확정, 평면ㆍ종횡단면 계획을 작성 중이며 종합진도는 72%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은 초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 중으로 진도 55%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소하천정비에 대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종합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소하천 기능개선 정비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오산 가곡1천, 삼기 수산천, 석곡 월계천은 교량, 보, 석축 공사 등 정상적인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고달 가정천, 목사동 대곡2천은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7월 완료 예정입니다. 앞으로 오산 가곡1천 외 2개 지구는 2차 공사를 추진하고, 가정ㆍ대곡2천은 편입토지 보상을 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신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침수 위험 요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 토지 보상, 유수지 정비, 배수 펌프장 기계 설치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2차분 사업으로 유수지 배수로 설치, 조경수 식재 등 마무리 작업을 추진 중이며, 종합진도는 80%입니다. 6월 말 이전 신기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를 시행하면 공사가 거의 완료되므로 금년 12월까지 공사기간이지만 7월 이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8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기반조성입니다. 범죄ㆍ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와 주민생활 범죄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2017년도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계획을 행정자치부에 사업 지원 신청과 기반조성을 위한 유관기관 업무협의체 구성, 교육청 관할 CCTV 시설에 대하여도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성능기능 도로방범용 CCTV 기능보강 및 통신회선 보강, 마을방범용 CCTV지원 조례를 제정, 통합관제센터 구축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합관제센터 우수시군 견학, 방범 취약마을 및 사고 위험지역 CCTV설치 등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기반조성에 원활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월요일 첫날인데, 성실하게 대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건설과가 주민들과 가장, 물론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떻게 보면 주민들과 가장 많은 소통을 하고 일을 해야 민원이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저희 안전건설과가 작년까지는 농촌개발과 도시개발이 있어서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과였는데요. 요즘은 법정도로와 하천관계 위주로 하고 농업 기반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절반 정도로, 50% 정도의 업무가 지역활성화과로 넘어갔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 관련된 것은 안전건설과죠? ○

법정도로만 합니다.

법정도로만 하나요? ○

예, 농어촌 도로는,

그러면 농어촌 도로는 빼고? ○

농어촌 도로, 군도.

그러면 안전건설과 소관인지 지역개발 쪽인지 모르니까 그 부분은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곡성읍에서 고달 쪽 가는 길이 있죠? ○

예, 지방도.

지방도죠? 지방도 양쪽에 농로로 농민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이 나 있어요. ○

예.

오토바이라든지 농기계가. 현재 그곳에 농기계가 다니는 것보다, 물론 주민 분들이 스쿠터라든지 타고 다니시고 농기계는 거의 큰길로 다니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계도라든지 어떤 방침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당히 위험합니다. 도로가. ○

그 기계 자체가 농로는 단선으로 차선, 농기계 한 대가 다니면 다른 기계가 다닐 수 없으니까 서로 불편해서 그렇게 다닌 것 같은데요. 원래 농기계는 도로로 다닐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

단속을 하게 되면, 저희는 괜찮습니다만 주민들은 굉장한 불편을 느끼실 겁니다.

실은 그곳에 농기계가 다닐 수 있도록 전용도로를 내놓은 거거든요. ○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도로를……, 제가 알기로 박준영 도지사님께서 그 길을 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쪽 도로로 충분히, 농로를 이용하는 경운기라든지 트랙터가 다닐 수 있도록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상으로 주민들이 실제 이 도로로 많이 다니시거든요. ○

예.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위험해요. 특히, 주말에 그쪽에는 체험도 많이 오고, 딸기체험이라든지 많이 와서 많은 왕래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근처에 일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거의 농로, 큰 차들, 트랙터 같은 경우 거의 도로로 다니는데 그것에 대한 계도라든지 주민분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것을 하셨냐는 말이에요. ○

그런 사항은,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가 가끔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계도하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으로, 현 여건상 계도하라고 하신다면 하겠습니다. 하는데, 농로가 기계가 안 다니는 도로는 아닙니다. 다닐 수 있는데 단차선으로 돼 있어서 한 차선으로 차가 가게 되면, 예를 들어 경운기라든지 비키려고 하면 농로 자체 폭이 3m에서 4m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정도로 많이 운행을 안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농사짓는 논에 갈 때, 그곳은 주로 하우스를 많이 하거든요. ○

예.

하우스 일이 끝나고 가실 무렵에 거의 큰길을 많이 이용하세요. 예를 들어 대평리 2구에서 고달 쪽으로 가는 길일 경우 작은 길보다 큰길을 선택해서 많이 다니시는데, 고달면, 신리에서 농기계를 가지고 하는 분들께 충분한 안전지도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백분,

예, 이런 부분은 주민이 인식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계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예.

한 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곡성 읍내6구 쪽을 보면 김○

, 조그마한 골목에서 도로를 내시죠? 그것은 안전건설과인가요? ○

아, 그건 도시계획,

도시계획인가요? 그러면 지역활성화과인가요? ○

도시개발 소관,

예. 그건 따로 말씀드리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물론 안전건설과 업무가 이관되어서 저쪽으로 많이 갔지만 주민들과 너무 소통이 안 돼서, 어떻게 보면 지시형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무엇을 할 테니까 알아서 하라는 식의 행정을 하시는데, 특히 농어촌도로라든지 진입로를 할 때는 그 근방에 살고 계신 분들과 충분히 소통해서 그분들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인지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마을주민 대표를 통해서 통보하면 마을주민 대표는 그쪽에 살고 계신 분에게 명령하고, 이런 체계로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예.

그런 것도 유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공감하고, 주민설명회나 사업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질의 내용이 우리 지역구의 일이라 한번쯤은 과장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현재 제월에 도로 굴착 점용허가 내준 것 있죠? ○

예.

현재 한전에서 시행하겠다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소통 부분에 문제가 있었고요. 현재 지역주민들이 집회허가를 내서 한 달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시행한다면, 본 의원이 지역주민들과 대화과정에서 보니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역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해결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지역주민들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예, 그렇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 행정하는데 충분히, 저희 우선으로 했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당초에 저도 전력공사에 대해서 그것이 왔을 때 순창지구만 해서 왔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고, 또 변전소가 입면에 있고 그 인근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그런 사항을 어느 정도 인지해서 허가를 내줬는데 나중에 운곡지구까지 하다보니까 선로가 커져서 지하로 하는 것으로 재신청이 들어와서 그것을 주민들이 아시고 반대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아무튼 한전과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동네 밖으로 우회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저희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면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

예.

과장님, 꼭 그렇게 되도록 지역주민들과 의견 나누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건설과 업무 질의하기 전에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가급적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제도 개선 측면에서 많은 제안을 하고 얘기합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 알거든요. 어떻게 보면 질의 받는 부서에서는 업무량이 증가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고민을 많이 해요.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부분인데, 아침에 어떤 책을 잠깐 봤는데 미움을 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어요. 미움을 받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군민을 대변하는 기관의 한 구성원으로서 용기를 갖고 얘기하는 측면이 있다, 인간적인 고뇌도 집행부 실과장님들께서 고민을 해주시고, 저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 각종 제안 또는 개선사항을 요구하셨을 때는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안전건설과 업무보고 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 질의할게요. 1페이지 범군민 안전문화운동 추진 사항인데요. 곡성군에 방범순찰대가 운영이 되죠? ○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각 읍면별로 285명 정도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

예.

제가 유니폼을 입은 어떤 분과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토요일인데 학교 운동장을 돌면서 쓰레기를 줍더라고요, 담배꽁초를 줍고. 그분과 한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상황을 캐치했고, 그분이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순찰차량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순찰차량. 우리가 순찰차량 하나 구입해서 운영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까요? ○

최하 1,500만 원～ 2,000만 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요즘 중ㆍ고등학교, 학원 내 폭력 문제라든지 학교 내 문제들이 많이 있고, 청소년들의 부분도 많이 노출되고요. 우리 어릴 때의 경험을 보면 순찰차량이 돌면 긴장을 하거든요, 학생 들 입장에서. 그렇다면 순찰차량을 구입해서 그분들이 각 읍면별로 활동하고 있으니까 우리 군이 지원을 해준다면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고, 정서적인 긴장관계, 이를 테면 청소년들의 비행을 사전에 예방하는 홍보효과도 있을 것이다.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면 제 개인적으로 권역별로 옥과권, 석곡권, 곡성읍권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

예.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어느 기관이나 자기들 활동하는데 차량이 필요한 것은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곡성군을 보면 저희 업무 아닌 것도 있지만 사회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간혹 차량구입을 요구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순찰하는데 차량이 필요하다면 저희 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분들과 협의해서 주는 방안이기 때문에 한번 예산부서와 협의해보고, 곡성군 전체적으로 봐서 이해되는 범위 내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병대 순찰차량은 우리 군에서 지원했었죠? ○

군에서 지원한 것은 없고요.

자체적으로 운영합니까? ○

예, 자체적으로. 중고차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

중고차.

중고차? ○

새 차로 안 사고요.

아까 그 방범순찰대, 이 분들 수가 우리 군에 285명이라면 적은 수가 아니거든요. ○

예.

해병대 동호회에서 활동하는 수의 몇 배에 해당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순찰차량이 청소년들의 비행을 예방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리고 그분들의 활동사항을 사회 전반에 보여줌으로써 나름대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권역별로 말했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곡성읍권이라도 새 차가 어렵다면 중고차라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

예.

그 부분이 가능하다면 저한테 가부를 알려주십시오. ○

예.

그리고 5페이지와 6페이지에 군도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인데요. 제가 산림과 업무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곡성군의 앞으로의 경쟁력은, 그리고 관광의 하나의 패턴은 산림관광이라고 보기 때문에 산림과 직원들하고도 얘기해보고, 관광과 직원들하고도 얘기해보는데 도로에 전략적으로 가로수를 식재를 하고자 해도 그 법면이 나오지 않아서 가로수를 식재할 수 없는 도로 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예.

소나무 도로 형성할 때 법면에 별도의 축대를 쌓아서 했던 과거의 전력이 있고, 현재 그렇게라도 해서 소나무가 형성되는 것을 보면 아, 가로수의 효과는 참 크다. 그래서 저는 특색 있는 가로수 식재, 시가지, 경제과에 있는 녹색거리 시범사업라든가 이 모든 것을 가로수와 접목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말 그대로 우리가 판단해서 도로를 형성하고, 추진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신규도로 개설할 때 그런 부분을 착안해보자는 얘기죠. 법면을 일정 부분 확보해서 곡성군만의 특색 있는 가로수 길을 장래에 형성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도로를 설계를 한다면 유기적으로 융합되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참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제도개선 내지는 대안제시 건이고요. ○

예.

육상골재 채취 허가 처리규정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출력했는데 2016년 5월 8일 훈령에 의해서 지금 현재도 이 규정을 적용하고 있고, 관내 육상골재 채취 사업장이 몇 군데인가요? ○

저희 것은 제월리 쪽에 하나 있는데 1차 준공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예. ○

산림 쪽에서 매월저수지 위쪽과 등골 있는 곳인가 그 두 군데, 제가 알기로 그 두 군데 정도……? 아, 고치리하고, 세 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상골재라면 전답해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하죠? ○

예.

산림은 산림법 적용을 받을 것이고요. 골재 채취.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를 집행부에서 발의해서 의회에서 통과시켰단 말입니다. 아마 과장님도 그 상황을 캐치하셨을 건데……, ○

예.

가축사육단체가 의회를 방문하고, 데모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집행부 안이 합리적이라는 거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본력을 동원한 가축사육. 이 부분을 제한하자. 그래서 닭, 개를 1,000m 늘린다는 부분이었고, 의원님들이 심도 있는 검토로 긍정했던 것이고요.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개정된 사례를 왜 말씀 드리냐면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명분이 있다는 얘기죠. 곡성군은 600m고, 인근 남원시, 순창군, 구례군은 1,000m, 2,000m 제한을 했던 사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곡성도 1,000m로 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예.

그래야 규모 있는 가축사육장을 제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00m로 결정이 됐던,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됐단 말입니다. 이런 것처럼 제가 육상골재 채취 허가 처리규정을 순창, 남원, 곡성, 구례, 섬진강 수계권을 한번 쭉 봤어요. 순창도 없고, 남원도 없고, 구례도 없고. 그런데 곡성군만 육상 골재 채취 허가 처리규정이 지금까지 존속돼 있더라는 얘기죠. 저는 그렇습니다. 산림에서 골재 채취, 이 부분은 사실 복구관계라든지 엄청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평탄한 육상에서의 골재채취는 문제가 경미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섬진강 수계권의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현재 규정으로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을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저희가 육상 골재 처리규정을 검토해서 상위법과 인근 시군을 확인하고 완화할 수 있으면 완화하고, 폐지할 수 있으면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폐지를 하는 게 형평성에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리규정의 법적근거가 미흡하고, 아마 과거에 정부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전부 폐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접근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 또한 제게 가부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

예.

안전건설과 소관 질의 이만 마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 안전건설과 과장님으로 부임하셔서 항상 적극적인 자세로, 항상 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사업을 이끌어나가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의 말씀드리고, 제가 곡성읍과 중요한 부분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 본회의장에서, 삼기 톨게이트에서 괴티재를 지나서 서계리까지 중앙분리대가 돼 있고, 중단돼 있지 않습니까? ○

예.

현재 곡성읍까지 중앙분리대가 중단돼서 굉장히 교통사고 위험이 크잖아요? ○

예.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노력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저희가 본회의 끝나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요. 전반기 때는 아마 예산 관계상 빠진 것 같습니다. 엊그제 토닥토닥 걷기대회 할 때 보수과장님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곡성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보고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

이번에 넣어서 후반기에,

적극 추진하시려고? ○

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아, 다행입니다. 그런 부분도 곡성군의 아주 중요한 숙원사업인데 과장님께서 잘 추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예.

두 번째는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안전문화운동, 안전관리체계 구축, 재난대비 훈련 강화라는 말씀하셨는데 현재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잘 추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 곡성읍에 화재사고가 있었습니다. 화재사고가 몇 건 있었죠? ○

제가 알기로는 3건인가 있었던 것으로…….

예. 축제 중에 1건이 있었고요. 엊그제 휴일에 쓰레기 매입장 화재사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화재사고 이후에 별도로 화재의 원인이랄지 어떤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렇죠? ○

화재의 원인은 대부분 전기누전이나 인근의 담배로 해서 나는 것인데,

예. ○

저희는 총괄적으로,

화재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는 정확한 규명을 위해서 경찰서 특별수사팀과 한전, 관련 부서에서 시한이 필요할 겁니다. 당장 화재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화재가 발생했고 군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해서는 의회에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죠? ○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축제기간 한 밤중에 사고가 났어요, 화재 사고가. 12시가 다 된 시간이었는데 너무나 많은 연기가 뿜어 나오는데 옆에 현장에 있었는데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마침 가족들도 밖으로 다 나오고, 의용소방대원들이 긴급출동을 했고, 다행히 119소방차도 골목길까지, 집 근처까지 와서 빠른 대처로 초기진압을 했습니다. 다행히 화재 발생하기 전에. 그 현장에 있으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소화전의 중요성. 소화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느꼈는데 현재는 어떤 시스템이냐면 소방서에서 출동을 해서 소방대원이 장비를 가져오지 않으면 소화전을 열 수 없습니다. 지역에 의용소방대원들 있지 않습니까? ○

예.

의용소방대원들이 그 지역에 바로 전파가 돼서 최단시간에 출동을 하거든요. ○

예.

그런데 장비가, 소화전을 열 수 있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초기 대처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안전건설과와 119소방서가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동네에 의용소방대원도 있지만 이장님이나 지도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서로 종합적인 유기체제가 구축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드려봅니다. 한번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곡성천변하고 곡성읍에 영운천변이 있습니다. 곡성천변, 영운천변 적은 양이지만 그래도 깨끗한 물이 흐르고, 참 좋은 경관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우거진 잡초는 곡성읍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

하천정비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으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기성재정비하고, 일부 다른 예산이 들어가서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죠? ○

예, 부족합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데, 영운천변은 조형래 군수님 시기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영운천변을 잘 조성해 놨습니다. 물의 정화작용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수초도 심어놓고 했는데, 지금은 그 단계를 훨씬 넘어서 거의 숲 이상, 오늘 아침에 가보니까 밀림이에요, 밀림. 이것은 읍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턱없는 예산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읍하고 잘 상의해보십시오. 군에서 적극 지원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민원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챙겨주십시오, 과장님. ○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각종 공사현장에 우리 군과 첫 계약을 맺은 업체가 원청업체죠? 그렇죠? ○

예.

원청업체가 다시 하청업체에 계약을 하는 것까지는 합법적인 하도급 회사에게 하도급 주는 것, 이런 부분은 합법적인 거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하도급 업체가 다시 하청을 주는 것은 어떻게? 그것도 합법인가요? ○

그…….

부분적으로 주는 것은 있어요? ○

예, 부분 하도급은 있습니다.

그렇죠? ○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도급을 준 사업은 우리 군에 없습니까? ○

저희가 대부분 입찰하는 데는 전문보다 종합에서 입찰을 받아서요. 전문업체에 하도급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종합도 일정 퍼센트를 본인들이 직접 하는 계약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아마 전문에서 하도급은 불법 하도급이기 때문에 단속대상이고요. 일부 원청에서 주는 것은 가능하나, 하도급 전문에서 전문으로는 그렇게,

아, 하청업체가 다시? ○

곡성에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제가 그런 일들이 곡성군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안전관리에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이고, 임금체불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수반하기 때문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만수 의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

예.

의원님들이 소관 민원이라 관심이 많아서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고요. ○

예.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6쪽인데, 한번 보시겠어요? ○

예.

지역은 삼기와 석곡 사이에 노치라는 곳 알죠? ○

예.

군정보고 당시에 양쪽 주민들이 매년 건의한 사항입니다, 아시겠죠? ○

예.

그때 “검토해보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셨는데, 지금도 검토 중입니까? ○

본회의 때 그 말씀을 하셔서 석곡면에 불편사항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두 번 지원했거든요. 도로에 꺼진 부분이 있어서 일차적으로 우선보수 하라고 해서 내려줬고, 두 번째 S자 커브 많이 진 경사구간에 가드레일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도로 포장도 하고 그래서 적은 돈이지만 예산을 우선적으로 내려줘서 긴급복구는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대로 군도는 전체적으로 확장을 못 하지만 내년 본예산에 일부 안 좋은 쪽하고 음지 쪽에 아스콘 보수를 하게끔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현재 여기는요. 매년 이렇게 양쪽에서 삼기 수산 쪽이나 석곡 염곡 쪽의 노치마을에서 요구한 사항이 위험입니다, 급경사. 급경사에 급회전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양지가 아니고 음지다보니까 겨울철에는 발이 묶여요. ○

예.

전체적으로 하려면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부분적으로라도 개선을 해 주라는 겁니다, 개선. ○

예.

교통사고 방지와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하지 말고요. ○

예.

언제 한번 현장을 저와 같이 가보시죠,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우리 주민들이 낮에만 다니는 것도 아니고 밤에도 많이 다니는데 가보면 아시겠지만 급경사에 급회전에 정말 위험도로입니다. 다른 곳은 다 하는데 왜 매년 건의해도 검토만 하고 있습니까? ○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예산이 없다는데 여기 보면, ○

군비 예산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요. 다행히 농어촌도로는 특별교부세를 일부 받아서 했고, 군도는 지금 없습니다. 없어요. 군도는 공사를 안 한 지가 몇 년 됐습니다.

안 하니까 하지 말자 그 얘긴가요? ○

아니요. 군비 확보를 못해서,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은 대상이 안 됩니다.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저희가 최대한 해보려고 예산관계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가 다른 민원과 관계된 주민들 일을 많이 하다보니까 군비로 해서 도로 개설하는 분야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적은 돈이라도 내년에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러면 최근 3년 동안 군도 위험도로 개선공사하고요.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못한다니까, ○

아니요. 못한 것이 아니고, 적게 한다는 얘깁니다, 적게. 군비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명이나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곳이라도 해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위험해서 다니지 못할 정도면 현장을 다녀보고 점검해서, ○

예.

예산을 확보하든지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보면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같은 것이 많이 있는데, 농어촌 기반사업에 보면 구조물 시행한 지가 거의 20년, 30년 된 부분이 많이 있죠? ○

예.

다시 재시공하고 그러는데 거의 다 보면 예산 때문에 BF 플륨관 쪽으로 많이 하죠? ○

예.

문제점이 없습니까? BF는? ○

기본적으로 벤치플륨관은 오수처리나 하수도 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결부분이 정확하게 누수되지 않도록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못하고, 주로 용수, 틈새에서 물이 약간씩 흘러도 문제가 없는 지역, 그런 지역에 주로 벤치플륨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간에 일반 흙에다가 벤치를 놓으면 꺼지는 문제점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기초 콘크리트를 조금 하고 벤치플륨관을 놔서 꺼지는 등 다른 문제점이 없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을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적게 든다고, 하기 쉽다고 해서 플륨관 쪽으로 많이 하게 되는데 하고 지금에 와서 보니까 주민들의 원망이 많습니다. 그 내용 아시죠? ○

예.

배수로는 그런 대로 이해가 되는데, 용수로 부분은요. 이모작을 못합니다. 플륨관 사이 이음매에서 누수가 많다보니까 이모작하기가 힘들고, 다른 시설에도 배수로는 괜찮습니다만 하수관거 쪽에 그런 것이 사용되면 좋지 않은 물이 누수 되어서 지하로 침수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에 지역활성화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잘 염려해서 누수 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돈이 더 들더라도 구조물 하는 쪽으로, 콘크리트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사업부터는 잘 좀 반영해보세요. 용수로는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다수에서 이모작하는 곳으로 물이 다 들어가 버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이 있습니까? ○

예,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지구를 확인해서 현지 여건에 맞는 구조물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활성화과장 서형규입니다. 지금부터 지역활성화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7년 농촌 중심지ㆍ창조적 마을 신규 사업 추진 외 9건을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7년 농촌 중심지ㆍ창조적 마을 신규 사업 추진입니다. 2017년도 신규 사업 신청으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선도지구에 옥과면 80억 원, 일반지구에 목사동면 60억 원 등 2건에 140억 원이며,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곡성읍 죽동ㆍ금예ㆍ새터마을과 석곡면 연동마을로 5억 원씩 4개 마을에 20억 원입니다. 시ㆍ군 역량강화사업은 1개소 2억 원으로 총 7건 외 162억 원을 신규 사업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지난 3월과 4월에 서면 및 대면평가를 받았고, 5월 3일에는 옥과면 현장평가를 받았습니다. 최종 선정결과는 9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지만 옥과면 선도지구 사업과 목사동면 일반지구 사업의 평가결과는 좋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오곡면, 석곡면, 입면, 삼기면 소재지권에 총 사업비 227억여 원을 투입하여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각 소재지별로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드웨어 시설사업은 군에서 직접 시행하고, 소프트웨어 지역 역량강화 사업은 농어촌공사 곡성지사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61억 여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오곡면 소재지권은 도심거리 경관 개선사업을 끝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석곡면 소재지권은 복지회관에서 실시설계 중이며, 도시계획도로 및 경관도로 3개소는 공사 추진 중입니다. 입면 소재지권은 2차 년도 사업으로 금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라남도에 승인 요청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삼기면 소재지권은 기본계획 및 경관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권역단위 사업과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죽곡면 대황강권역 등 6개 권역에 총 사업비 200여원을 투입하여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각 권역별로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대황강권역을 비롯한 3개 권역은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신숭겸권역은 2015년 신규 사업으로 2016년 상반기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압록과 초곡 마을단위 사업은 올 한 해 동안 기본계획을 수립ㆍ완료하고, 향후 2년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대황강권역은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영운지구 직업체험관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35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영운 테마공원 내 연 면적 1,874㎡, 지상 2층의 한옥건물 내에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을 주 대상으로 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6월 현재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을 완료하였고,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17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검토된 사업은 7가지 28개 체험직업으로서 정리가 되는 대로 의회에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곡성군 지역역량강화 사업입니다. 곡성군 창의사업은 기차마을 방문객 등을 농촌 체험과 연계하기 위하여 농촌 체험마을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총 15억 7,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농어촌공사에 위탁ㆍ시행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를 마치고 하반기에는 농촌 체험마을 네트워킹 지원조직 구성과 운영 프로그램을 설계하겠습니다. 곡성군 역량강화 사업은 창조적마을 만들기 신규 사업 공모를 위한 이전단계 사업으로 행정리별로 주민교육을 통하여 권역 자원 발굴, 리더 양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곡성읍 구원리, 고달면 백곡리는 신규 사업 신청을 위한 사업을 석곡면 돌실권역은 완료지구에 대한 사후관리 컨설팅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사업계획 수립 및 계약절차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민 편익 증진 사업입니다. 주민 생활편익증진 사업은 주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영농 및 생활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총 322건의 64억여 원을 투입합니다. 본 예산사업은 6월 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2회 추경 사업 80건은 조기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발주하여 11월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충의교에서 기차마을 간 도시계획도로 외 4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충의교～기차마을 간 도로는 아스팔트 기층까지 포장을 완료하였고, 교육청～문화센터 간 도로는 토지보상과 지장물을 철거 중에 있습니다. 옥과향교에서 중앙로 간은 설계를 마치고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준비 중에 있으며, 읍내2구 회관～농어촌공사 간 도로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장안아파트 옆은 지장물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기간 내 정상적인 추진으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미확보된 사업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도시민 귀농귀촌 안정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올 한해 귀농귀촌인 유치 목표는 600명입니다.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가장 우선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곡성군 귀농자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밭농사기초반, 농기계반 등 귀농학교를 11회 운영하였습니다. 57세대에 귀농인 집수리 사업 외 4개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빈집, 농지 등 부동산 정보 제공에도 힘써왔습니다. (구)겸면 남양리 보건진료소를 3세대가 살 수 있는 귀농인의 집으로 1억 900만 원을 들여 정비하고 있으며, 귀농귀촌은 5월 말 현재 192세대 396명이 전입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간담회 개최, 귀농인의 집 확대 운영, 귀농인 재능나눔 음악회 개최, 방송사 노출 등 귀농귀촌 정책 홍보에 주력하는 한편, 전입해온 귀농귀촌인이 지역민과 함께 어울려 행복한 삶을 일구어갈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촌체험ㆍ휴양마을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농촌체험ㆍ휴양마을은 9개 마을입니다. 상반기에는 1억 4,900만 원을 지원하여 노후시설 개보수 등을 하였고, 농촌체험ㆍ휴양마을협의회를 사단법인화 하였습니다. 국ㆍ도비 8년 지원 후, 올해까지 군비로 3년간 추가 지원한 상한과 봉조마을, 그리고 2년간 지원한 칠봉마을은 2017년부터는 자립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오곡 창동마을은 농촌체험ㆍ휴양마을로 신규 지정하고, 죽곡 상한마을, 오곡 봉조마을 사후관리 사업 2억 원은 연내 마무리하여 주민소득 향상 및 체험객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체험마을 시설 개보수, 체험 안전보험 지원 및 운영자 역량강화 등을 통해 체험마을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역자원과 연계한 관광마케팅 사업입니다.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색있는 지역상품을 발굴, 개발함으로써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먼저, 지역에 산재된 다양한 지역 관광자원을 조사하였고, 이를 토대로 지역 마케팅에 임하고 있습니다. 섬진강 기차마을 내 새로운 콘텐츠를 접목시키고자 말 테마 연계형 농촌관광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국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뚝방마켓을 지난 5월 21일 첫 운영하였으며,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정기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의 귀농귀촌이나 특산품 판매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희망곡성 토닥토닥 걷기 행사를 추진, 길 자원 발굴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읍면별로 네 번째 주 토요일 순회 개최할 계획이며, 침체된 곡성군 택시부 활성화를 도모하고, 차별화된 여행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광택시 운영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콘텐츠와 지역상품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활성화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간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형규 지역활성화과 과장님, 본회의장 처음이시죠? ○

예, 업무보고는 처음입니다.

업무보고는 처음이죠, 업무보고는? ○

예.

아, 그런데 업무보고를 너무 잘 하십니다. ○

감사합니다.

아주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내용만. 그런데 좀 보시게요. 2페이지, 3페이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권역단위,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을 보고하셨는데 2019년까지 진행 중인데,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그리고 권역단위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 이 두 가지가 사실 성격이 완전 다르죠? ○

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3페이지 권역단위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은 분명히 테마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예.

그렇죠? ○

예.

과장님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권역단위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권역단위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의 가장 중요한 사항은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서로 통합과 공동체 의식을 살려내고, 그것을 기반으로 지역 소득사업이나 발전가능성을 발굴해서 연계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암기하셨네요? 정의를? 공모사업 공모할 때의 목적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 테마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

예.

그런데 공모를 할 때, 그리고 처음에 추진할 때는 잘 이루어져요. 서로 참여도 하고 해서. 그런데 이제까지 봤을 때 상당히 지지부진한 부분도 많이 있었잖아요? ○

예, 공감합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아주 명쾌하게 파악하고 계시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의 질의는 불필요할 것 같고,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엊그제 토요일 날 희망곡성을 위한 제1회 토닥토닥 걷기 대회를 했습니다.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

일단 토닥토닥 걷기대회는, 사실 우리가 지역에 같이 어울려 살면서 내 면의 상황은 다 잘 압니다. 그렇지만 곡성군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공감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잘 모르는 부분도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공무원들이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고, 또 지역의 행정과 주민들이 서로 같은 공간에서 걸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 좋은 자원이 있으면 군민들께 평가를 받고, 군민의 의견을 들어서 더 좋은 자원으로 가꾸어나가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주민들과, 여러 계층의 군민들이 함께 어울려 지역을 사랑하고 외부에 내놓았을 때 그래야만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월 넷째 주 토요일이면 저희가 읍면별로 순회해가면서 여름철에는 그늘이 많은 공간으로, 겨울철에는 햇볕이 들면서 걸을 수 있는 공간으로, 봄ㆍ가을에는 꽃과 단풍이 아름다운 길들로 특색 있게 발굴, 활용할 계획입니다. 첫 행사여서 준비가 많이 부족했고, 나름대로 많은 분들께서 격려해주셨지만 참석도 욕심에는 아직 안 찬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회 행사 때는 보다 더 개선책을 찾아서 시간도 체류할 수 있고, 서로 담소를 나누면서 도시락도 나눠먹을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첫 행사려니 생각하시고, 2회 때 조금 더 밀어주시고 지켜봐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할 부분까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해주셨기 때문에, 아무튼 참 의미 있는 행사였던 것 같아요. ○

감사합니다.

더 준비 잘 하시고, 이왕이면 면의 면민들도 더 많이 참석하고 그리고 가까운 출향인사들이랄지 아니면 그날 곡성군을 찾는 관광객이랄지 이런 분들도 함께 참여해서 이루어지고, 말 그대로 토닥토닥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정감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곡성을 아는, 또 곡성을 홍보하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체력단련 행사보다는. ○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형규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며칠자로 지역활성화과장 보직을 받았죠? ○

가기는 2월 23일자로 갔지만 교육을 받고 4월 18일부터 실질적으로.

제가 원래 신규 과장님들께는 업무질문을 안 했어요. 하지만 서형규 과장님께서는 그동안 주로 기획, 예산업무 군정의 전반을 고민하는 자리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현재 관광도 중요하고, 농업 경쟁력도 중요하고, 각 분야의 의료서비스도 중요하고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

예.

오죽했으면 지역활성화과가 만들어졌겠냐는 얘기죠. 지역활성화과. 우리 군정의 오랜 숙원이었고, 앞으로 계속 타깃을 설정해서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 지역활성화란 말입니다. ○

예.

그런데 지역활성화과 나름대로의 조직개편의 의도, 그리고 성격, 무엇을 해나가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

예,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지역활성화과라는 과를 만들면서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지역활성화과 업무가 하늘에서 딱 떨어져서 별도로 생기는 것이냐, 아니면 기존의 업무를 가지고 가서 별도로 구성하면서 잘 돌려보라는 의미냐 라는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해봤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결국 우리 지역이 보다 더 활력 있고, 좀 더 풍요롭고, 잘 사는 고장이 되려고 한다고 하면 결국 주민들 간의 협력과 협심과 서로 이해하는 이웃들 간에 소통하고 토닥토닥 아껴주고 위로해주는 마음이 가장 먼저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활성화과가 생기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공동체 회복과 지역주민들의 화합 그리고 한발자국 더 나아가서 지역에 많이 들어오는 관광객과 지역에 호응하는 주민들이 서로 협심해서 지역을 잘 만들어가는 것이 목적이겠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 있는 군정질문에서 부군수님께 활기찬 마을공동체 방안을 질문해보려고 해요. 과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지역활성화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

농촌개발 업무와 도시개발 업무,

농촌개발. ○

예.

그 다음에……? ○

도시개발.

도시개발, 귀농귀촌, 농촌문화, 지역마케팅. 성격이 상이한 업무는 없습니까? ○

겉으로 보면 상이한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봤을 때 정말 포석을 잘 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 거치는 곳 없이 두루두루 섭렵하도록, 관광이면 관광, 경제면 경제, 지역 농촌개발이면 농촌개발, 도시 쪽의 하드웨어, 농촌문화팀의 농촌관광이라는 소프트웨어, 이렇게 전부 다 걸쳐놓으니까, 사실 저희도 업무영역이 너무 넓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차근차근 해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마케팅은 관광과와 충돌이 안 일어납니까, 충돌? ○

예. 저희가 어느 정도 내부 협의를 통해서 정했습니다. 관광객이 300명 이상 오는 대규모 행사는 관광과가 바쁘기 때문에 지역마케팅팀에서 전격적으로 투입해서 모든 프로그램이나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실질적으로 관광문화과나 경제과, 여러 과가 걸치는 부분의 틈새 업무는 우리가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기차마을 뚝방마켓 사업이나 새롭게 구상하고 있는 관광택시 사업, 토닥토닥 걷기행사 사업 등의 영역을 확장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것을 핸들링 할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개발하는 사업에 안주하지 않고 안정화시켜서 빨리 민간이나 다른 추진체에 넘겨주고, 새로운 업무를 찾고 발굴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쪽에 치중할 계획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지는 않지만 공무원들이 현재 상황을 합리화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과거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해나가야 하는데, 과거에 그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지적받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활성화과의 목적이 그런 분야라면,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곡성의 미래 청사진을 분명히 지역활성화과에서 제시해야 하고, 우리 지역의 경쟁력을 시연할 수 있는 분야가 지역활성화과에 들어와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의 사업들을 조정할 수 있다면 조성하고, 신규로 분야를 투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행정과나 유사부서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군민들에게 어필해야 한단 말입니다. 군민들께서, 우리 내부적으로 의원들도 잘 모르고, 혼돈이 오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지역활성화과장님의 생각만 가지고 이야기가 되겠는가, 우리는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야 하고, 이해를 구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욱이, 민선6기 들어와서 새롭게 편성된 직제 아닌가요? ○

예.

그렇다면 적어도 그런 역할이 나와야 한다. 저는 이 얘기를 드리면서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10억 원이 아니고 100억 원이고 그렇습니다, 100억 원. 농촌 중심지ㆍ창조적 마을 신규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권역단위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이 2012년부터 생성이 됐어요. ○

예.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이 세 가지 파트의 예산을 계를 내보니까 589억 원이더라고요, 589억 원. ○

예.

이중에 군비가 177억 원입니다. ○

예.

재원 구분이 지특 70%, 군비 30%. 어떻게 보면 국비 예산을 따올 수 있는 분야가 이 분야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런데 그 177억 원이 어떤 의미냐면요. 섬진강 동화나라 프로젝트가 향후 10년 간 추진이 되는데, 군비 재원이 156억 원이에요. 일부에서는 동화나라 프로젝트에 어마어마한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성이 있냐, 다른 이견도 제시하고 그래요. 그런데 5개년 동안 추진하는 3개 분야 사업의 군비 재원이 177억 원이란 말이에요, 177억 원. 이 177억 원으로 장래 10년 뒤 동화나라 프로젝트가 어떻게 형성될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상의 효과가 나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확정된 예산, 수립된 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이 참 어렵잖아요. ○

예.

제가 항상 이 얘기를 하거든요. 맨 처음, 최초, 시발점이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지나오는 과정에서 효과를 어떻게 유발시킬 것이고, 지역민으로부터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인가,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사업의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하고, 개선해나가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예, 이재호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2007년도부터 이 사업이 농식품부 주관으로 추진되었는데 전원지구 마을사업까지 하면 지금까지 한 8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물론 이 사업비 전부를 갖다가 소득사업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도시계획도로도 뚫고, 소도읍 사업처럼 여러 가지, 또 건물이나 주민 공동체 운영시설도 짓고, 실질적인 군비로 할 수 없는 농촌개발사업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초창기에 그 사업들을 하면서 사실 권역단위별로 소득사업을 많이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소득사업들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권역단위 사무장 인건비도 나가고, 운영비도 나가고, 지역역량 강화사업에서 모든 비용들을 충당해주지만 5년이 끝나고 나면 독립이 돼야 하는데 독립이 될 수 있는 곳이 있고, 독립이 안 되고 지지부진해서 저희가 사후관리로 컨설팅을 다시 해야만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나 권역단위 사업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민들이 오랫동안 숙원사업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업들을 국비 70%를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재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최대한 염두에 두고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주민들이 최대한 편리하게 이용하고, 주민들 생활불편이 없는 쪽으로 사업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형규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문제가. 문제가 다 해결된단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것이 맞고요. ○

예.

이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현장방문 사업장 몇 군데 보자고 전했던 부분도 있고,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 되돌릴 수 없는 물리적 한계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모두 고민해야 된다는 문제를 말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9페이지 농촌체험ㆍ휴양마을 운영 활성화. 저는 지역활성화과의 도시민 귀농귀촌, 농촌체험ㆍ휴양마을 운영 활성화, 지역자원과 연계한 관광마케팅 이 부분에 주목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관심이 가는 분야고, 어떻게 보면 농촌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예.

농촌관광, 건설과에서 말하던 산림관광, 전원마을, 소위 농가소득을 창출하는 농업의 부가가치 활용화, 이런 부분이 곡성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부분이고, 그 부분 중에서 휴양마을 조성하고, 전원마을 조성하고, 산림관광과 연계하고, 농업관광과 연계하는 복합적인 모습들이 일단 좋게 보이고요. 제가 한 가지 착안을 드리자면, 언젠가 어느, 그곳이 민박마을이었어요. 민박마을이었는데, 제가 서울에서 온 지인 10명과 그곳에서 1박을 하면서 밥을 먹었는데,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정말 밥이 맛있다. 저 개인적으로 봐도 그 집처럼 맛있는 집 몇 집 없다고 판단될 정도의 민박집이 있어요. ○

예.

그렇다면 민박마을의 이 음식은 SNS와 연계해서 얼마든지 도시민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박음식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서 도시민들과 연결을 시켜준다면 제가 봤을 때 무한의 관광개발보다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고민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좋은 제안으로 생각하고 현실화시켜나가도록, 정책에 접목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계속 수고해주시고요. 이상 질의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곡성읍 중심지역에 있는 인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3월, 4월쯤에 곡성읍 상가를 중심으로 다 방문을 했어요. 인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을 했는데 반반으로 나뉘더라고요. 현재 인도도 괜찮다고 하신 분이 계신가 하면 지금 인도에 관련돼서 상당히 불평이 많은 분도 계셔서 제가 쭉, 양쪽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한쪽 길로 갔다가 한쪽 길로 오는 코스로 상가를 일일이 방문했습니다. ○

예.

얻어진 결과는 궁전회관, 궁전예식장 앞쪽에서 농협중앙회까지는 겨울에는 빙판이고, 여름이면 빗물이 고이고 미끄럽고, 현재 인도가 코팅처럼 돼있어요. 겨울에는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저도 넘어질 뻔했던 적도 여러 번 있었는데요. 또, 평평하지 않아서 물이 고여 있고, 부식 상태를 보니까 그늘진 곳은 부식이 덜 돼 있고, 햇빛을 많이 받은 곳은 부식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인도의 시멘트 분진이 상가로 들어오고, 그쪽이 주로 식당이 많이 있는데 비 오면 신발에 묻어서 들어오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혹시 인도에 관련해서 향후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

예. 사실 곡성읍 정비는 2008년도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그때 하고 나서 읍의 인도나 보도들은 거의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둘러보니까 현재 깔아져 있는 건 겉면이 반질반질하지만 겨울철에 눈이 와서 얼고 녹는 과정에서 위쪽이 거의 다 부풀어서 훼손돼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둘러보니까 곡성읍은 인도가 굉장히 각양각색으로 돼 있습니다. 어떤 곳은 인터로킹이 깔아져 있고, 어떤 곳은 반질반질하게 돼 있고, 어떤 곳은 투스콘 처리가 돼 있어서 전혀 안 맞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손을 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국민안전처에서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 보행자 안전지구 조성사업이 아마 금년에도 하겠지만 30억 원으로 공모사업을 합니다. 일단 그것으로 전체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지 한번 체크해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곡성읍의 경우 전체적으로 손을 댈 수 있는 시기가 한번은 돌아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석곡도 시가지 정비를 일부하고 있고, 옥과도 선도지구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옥과도 보행환경 개선 사업이 들어있거든요. 곡성읍의 경우는 워낙 읍이 크다보니까 아직 그런 사업을 구상하지 못하고 있는데, 군비를 투자해서 하면 5억 원 ～10억 원 정도 해서 전체를 손봐야 할 입장이고요. 그 그림을 그려놓고 올 연말까지 결론을 내보고 실질적으로 불편한 공간만 우선, 본예산에 5,000만 원 소파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5,000만 원을 활용해서 금년 겨울 나는 데는 문제없도록 일부구간 보수하고요.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정리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관광객도 많이 오고 주민들도 불편하니 이번 기회에 미각적인 부분이나 생활 편리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상가에서 가장 예민해하는 부분이 보수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영업에 방해된다는 것이고, 특히 식당 쪽에서 하시는 말씀은 불편해도 또 파내고 하면 그것에 대한 영업 문제도 있다 이런 걱정을 하시거든요. ○

예.

주민들과 충분히 상의하셔서 방법론은 어떻게 하든, 현재 주민들이 거기로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도로 다니지 않고 차도로 다니시거든요, 어르신들이 겨울에는. ○

예.

우리가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계획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이 과장님 관할인지는 모르겠어요. 대평리 가다보면 철로길이 있어요. 있죠? 곡성읍에서 대평리 가다보면 사거리가 나와요. ○

예.

하나는 구례로 올라가고, 남원으로 가고, 이 사거리 대평리 쪽 철로 뒤쪽으로 보면 도로가에 퇴비가 산적해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

예, 저도 오고 가면서 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몇 년째 그렇게 산적해 있고, 퇴비 비닐봉투가 뜯어져서 비가 오면 퇴비물이 도로로 내려오고, 바람이 불면 퇴비가 날리고 있어요. 그 주인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

예.

봐서는 그냥 쓰려고 놔둔 건지 아니면 그것을, 어떤 용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이 벌써 몇 년째 있는 건데 미관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이 치워야 될 상황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

예, 바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현대자동차 앞에 보면 농기계센터가 있어요. 농기계센터 안에 농기계가 쌓여있는 것은 상관없는데 밖에 나와 있는 농기계가, 폐농기계가 있어요. 아마 그곳은 우리 도로이기 때문에 아마 포장돼있는 것 같은데, 그곳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커브길이기도 하고, 또 관광차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주차장이 부족해서 폐농기계까지 거기에다가 방치해둔다는 것은 환경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부분까지 같이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

예,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질의하자면 주민과의 소통이 너무 안 된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까 안전건설과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읍내6구 비투비라는 골목에 이번에 길이 나죠? ○

예.

그런데 저한테 집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얼마 보상을 해주고 길이 나게 되어있는데 본인은 길이 나는 지도 모르고 있었고, 길이 나는 보상 금액도 자신과 전혀 상의가 안 된 상태로 통보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그분만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일을 빨리 하고 신속하게 하기 위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해당 주민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거든요. 일례로 다른 지역에도 보면 자기 집 근처에 무슨 말뚝이 꽂혀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장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그쪽으로 수로를 낸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죠. 이렇다면 주민들과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실제 자기 주민의. 물론 이장님을 통하고, 실제 해당되는 분과 충분히 교감이 되고 난 뒤에 사업설명을 해야 하고, 보상도 분명히 이루어져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보상을 얼마 측정해서 하달한다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경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민원들이, 사소한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요. 군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주민과 대화의 시간도 가지시고, 면에 나가서 면민들과 대화도 하시는데 실제 그 장소에 못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예.

그분들은 어떤 민원이냐, 의원들하고 친하면 전화를 해서라도 민원을 하는데 그렇게도 못하면 제3자를 통해서 하는데, 주민과 소통을 위한 함 마련이라든지 아주 작은 것, 예를 들어 길가 어디가 움푹 파였는데 그것 때문에 오토바이가 넘어지고 사고가 난다고 이런 것을 요구한다든지 작은 메모라도 넣어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주시면 사소한 민원들, 아주 작은 민원들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해 봅니다. ○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아무튼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주민설명회를 먼저 하고 농지보상하고 감정평가하는 사이에 주민들과 굉장히 많이 만나고 자주 접촉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주민설명회를 주로 주간에 하다보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못 오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금주에도 경찰서에서 농어촌공사 간 도시계획도로 사전 주민설명회 계획을 잡고 있는데 금년부터는 명단관리를 해서 편입되는 토지주가 낮에 못 오셨더라도 별도로 연락을 하고 설명 드리는 기회를, 낮에 안 되면 저녁에라도 하는 쪽으로 계획을 수정하고 좀 더 디테일하게 주민들과 만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도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에 몇 가지 있는데 끝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광 의원입니다. 사실상 제 기준으로 보면 과장님 과는 지금 허니문 기간인데요. ○

예.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 답변에 막힘이 없으시고, 이미 다 섭렵됐을 것으로 보고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이사업의 특성을 보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구분되어집니다. 그렇죠? ○

예.

아까 과장님 보고를 들어보면 소프트웨어는 농촌공사, 농촌공사 위탁한다고 하셨는데요. ○

예.

자, 소프트웨어를 농촌공사에 위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주로 소프트웨어는 지역 역량강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면서 공모계획을 하기 위한 보고서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 계획에 의해서 주민들과 수시로 밀착해서 거의 같이 생활하다시피 하면서 역량강화 사업이나 현장에 상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많은 사업지구를 하다보니까 한계도 있고 또 농어촌공사는 그쪽에서 상당히 전문화가 되어있는데 저희는 자꾸 바뀌고 해서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 대행사업을 주고 있습니다.

대행을 주다보니까 분명히 과장님 보고도 그렇고, 본 의원의 생각도 그러한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사업은 사실 연관 지어져 있습니다. ○

예.

따로 따로 돼 있는 것이 아니죠? ○

예.

이 사업을 보더라도요. ○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업은 하드웨어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에 긍정적인 효과가 더 있는 겁니다. ○

예.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의 공동체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정작 중요한 소프트웨어를 농촌공사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지침에 의해서가 아니라면 소프트웨어를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정체성 부분과 모든 부분이 소프트웨어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하기 싫은 양 업무가 상당히 방대하고 준비기간이 길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 위탁하게 되면 이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정체성을 외면한 격이 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가져와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예, 일단은 저희도 그런 부분에, 강대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저희 옥과면이 기존에 시행했던 거점 면소재지 사업으로 전국에서 선진지 대상지역입니다. ○

예.

전국 통계를 내보면 어느 도는 직접 직영하고, 어느 도는 농촌공사에 위탁한 경우도 입니다. 어느 군도 마찬가지고. 이런데 사실 제가 평균을 내보니까 그래도 군에서 직영하는 곳이 훨씬 성의가 보이더라,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애정도도 더 깊고요. 이런 점을 봤을 때 가능하면 우리 군도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라도 직영체제로 가는 것이 좋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연구해보시고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직업체험관 구축사업 있습니다. ○

예.

직업체험관 구축사업은 일개 군 단위에서 시행하는 것이 맞나요, 이것이? ○

현실적으로 키자니아나 그런 곳에 가 보면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작고, 어떻게 보면 직업체험관이라는 영역 자체가 관공서에서 운영할 수 콘셉트 조금 맞습니다.

아니죠. 사실 어떻게 보면 민간영역과 공동으로 운영할 부분인데, 이미 분당에 1년 동안 몇 백만 명이 오가는 대규모 직업체험관 시설이 갖추어져 있죠? ○

예.

거리상 이용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남부 지역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국회방송을 우연히 본 적이 있습니다. 가까운 순천시에 잡월드에서 시행하는 직업체험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곡성군 직업체험관이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순천의 경우 자꾸 언론에 직업체험관을 구축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 관여해서 짓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중ㆍ고등학교 학생들 위주로 자유학기제와 연관해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기차마을이라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기차마을에 오는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 이하에 포커스를 두고 오전은 직업체험관, 오후는 기차마을로 해서 반타임 코스로 운영하되, 직업체험관 하나만 가지고 운영하면 절대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섬진강 기차마을과 엮어서 공동자원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에서 크게 해버리면 우리 것은 죽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순천도 타당성 검토하고, 국비 확보하려면, 완공되려면 최소 5년 이상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틈새를 잘 잡아서 특성화시켜놓으면 일단 하나의 콘셉트로는 잡아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정 부분 걱정은 안 됩니다만 이것은 지금이라도 콘텐츠를 변경해서 써야 합니다. 이 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적잖이 많이 들 것 같은데, 나중에 이 시설을 운영하는데 정말 애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직업체험관 운영이 제대로 될까? 이거 직영할 것입니까? 아웃소싱 줄 겁니까? ○

아웃소싱 줄 겁니다.

아웃소싱을 줄 것을 굳이 왜 직업체험관을 구축했을까. 다시 한 번 더 고민해보시고요. ○

예.

추후에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주민편익 증진사업 잠깐 묻겠습니다. 주민편익 증진사업이 과에서 시행하는 것이 있고, 이 보다 더 적은 소규모 주민편익증진사업은 면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

예.

면에서 하는 소규모 주민편익 증진사업, 일명 소파 보수사업은 누가 관장합니까? ○

소파보수사업은 읍면장,

읍면장의 권한으로 하시죠? ○

자율재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량사업인데, 그 재량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

일단 읍면에서 소파보수사업,

흔히 소파보수비라고 하는 것은 규정상 금액으로 빠졌을 때 얼마까지를 소파보수비라고 합니까? ○

소파보수비에 관한 지침은 2007년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500만 원이하 사업으로,

그러면 500만 원 이상 넘어가면 어떻게 활용해야 합니까, 이것을? ○

500만 원 이상 넘어가면,

혹시라도 사업의 특성상, 긴급 보수할 사업이 발생해서 소파보수비로 운영해야겠다고 하면 500만 원이 넘어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현재 500만 원이 넘어가면 승인을 받고 쓰도록……,

승인을 받으려면 예산팀에서 승인받아야 하죠? ○

예.

일반적으로 소파보수비나 주민편익 증진사업은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규모로 봤을 때. ○

예.

수의계약을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

수의계약의 목적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제일 큰 목적이 지역경제활성화죠? ○

예.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면 관내업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됩니다. ○

예.

그분들의 생활을 영유하기 위해서 서로 긴밀한 협조로 가야 되니까. ○

예.

사업의 특성상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는 관내업자가 있는데 외부에 있는 업자를 끌어들여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진다면 근본적인 취지에 반하는 일이죠? ○

예. 제가 판단하기에는 가급적이면 지역업자를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역업자를 우선시하죠? 그런데 이번에 모 면 단위에서 소파보수비를 가지고 500만 원이 넘는 사업을 하면서 승인 절차도 없이, 또 전문성도 결여됐습니다. 체육 부서가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에 대한 계기가 엄연히 관광문화과에 있는데 과에서도 모른 채 시행했습니다. 시행하는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자로 우선 배정해야 하는데 그 원칙도 위배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일단 이번 사례를 귀감 삼아서 제도를 좀 더 확실하게 정비하고, 일부는 반성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근본취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소파보수비를 읍면에 내리는 것은 주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되, 간혹 그 목적의 범주를 넘는다면 정상적으로 예산팀과 협의해서 승인을 받되, 전문성을 따져봤을 때 본청 본과에서 운영해야겠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야죠. ○

예.

저는 그것이 원안이라고 보는데, 전체를 위배하면서까지 굳이 해야 할, 읍면에서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인가, 감독 관할은 어디서 해야 되는 것인가, 총책을 하는, 예산을 관장하는 곳에서 해야 하는가, 지역활성화과에서 해야 하는가, 건설과에서 해야 하는가. 애매합니다, 이것. ○

예.

차제에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하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번 기회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어디 면이라고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파악을 하셔서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올바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김현호입니다.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청정임산물 6차 산업화단지 조성 외 16건을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청정임산물 6차 산업화단지 조성입니다. 청정임산물 6차 산업화단지 조성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50억 원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입니다. 지금까지 1단계 사업으로 20억 원 사업비로 임산물 생산기반을 확대, 규모화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공모신청 및 외부심사를 거쳐 사업자를 확정하고, 12개소 27.2ha 면적에 대해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에 따라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생산기반 확대를 위하여 추가로 대상자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2단계 2017년도 사업도 준비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산림소득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단기 임산 자원의 경쟁력 제고 및 산업화 기반 조성을 위한 농가 지원사업으로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외 8종을 4억 6,000만 원 사업비로 추진 중이며, 미 추진 중인 표고재배사 지원사업은 자부담 미확보로 인한 포기자가 발생하여 2017년 사업대상자 중 선정하여 지원하고, 친환경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신청량에 비해 배정량이 극히 적어 전라남도에 추가사업비를 확보하여 진행하려 하였으나 어렵게 되어 사업시행이 늦어졌습니다. 신청농가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 중도 포기자에 대해서는 지침에 따라 앞으로 사업대상에서 제외시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페이지 임산물 유통 지원 사업입니다. 임산물 가공ㆍ유통시설을 확충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6종에 7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이며, 임산물 상품화 사업 및 임산물 유통차량 지원사업 대상농가에 사업완료를 독려하고 시설물 이용 및 사후관리에 힘쓰겠습니다. 4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불량임상에 대한 수종갱신을 실시하여 산림의 경제적ㆍ공익적 가치 증진과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175ha에 8억 2,200만 원으로 94%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유휴토지조림을 위한 5ha에 대해서는 대상지를 확정하여 사업 추진 중이며, 앞으로 바이오순환림 8ha 조림에 대하여 설계 완료하여 추기에 조림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조림지 활착률 저조 임지에 보완조림을 실시하여 조림지를 규모 있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인공 조림지와 천연림을 대상으로 솎아베기, 가지치기 등 산림작업을 실시, 입목 밀도를 조절하여 산림 내 생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큰 나무 숲 가꾸기 사업 외 1개 사업 1,650ha에 계획면적 중 큰 나무가꾸기 420ha, 조림지 가꾸기 10ha로 26%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큰 나무 가꾸기 사업과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조림지 가꾸기 사업은 10월까지 완료하여 가치 있는 조림 산림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6페이지 산림 바이오매스 사업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장 간벌재를 수집ㆍ생산ㆍ공급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및 실업자 등 관내 지역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공공근로자 24명을 선발, 연 2,400여 명에게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공공근로자 24명과 톱밥ㆍ우드칩ㆍ땔감을 생산, 축산ㆍ과수농가에 공급하여 군 세입 확보와 사랑의 땔감을 독거노인 또는 영세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여 연 1,85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7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임도는 산림재해 예방, 경영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임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작업임도를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도신설, 작업임도 등 4개 사업 13개 노선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12.6km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잔여 사업구간에 대하여 조기에 마무리하겠으며, 2017년도 임도신설 및 작업임도 사업에 대하여 금년 11월 중에 사전설계를 추진하여 조기에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사방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사방댐 외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방댐설치 4개소, 사방댐준설 2개소 및 계류보전 2km를 완료하고, 미완료된 사방댐 1개소를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대상자 선정은 전라남도 타당성 조사에 의한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태풍위험목 제거사업입니다. 태풍 등 재해로 인해 가옥과 인명피해에 예상되는 수목을 제거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군 자체사업으로 지금까지 태풍 등 재해 위험목에 대하여 현지 확인 후, 완급을 가려 위험목 99본을 제거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배려로 확보한 추경예산으로 태풍재해 위험목에 대하여 위험도가 높은 곳을 완급을 가려서 위험목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산불예방사업입니다. 산불 진화체계 구축을 위하여 산림을 보호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62명, 취약지 감시원 8명을 선발하여 각 읍면과 산림과에 배치하여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예방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진화장비 70점을 구입하였으며, 산불 감시를 위한 무인감시카메라 2개소에 대해서 교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29명을 선발, 운영하여 산불감시 및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활동과 적기 방제를 통해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병해충 예찰 및 방제를 위한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 3명을 선발ㆍ운영하고 있으며, 생활권 15개소에 대한 수목진료 민간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컨설팅을 15개소에 대한 10월 말까지 완료하고,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과 드론을 활용한 예찰활동을 수시로 실시하겠으며, 특히 소나무재선충병 의심목 발견 즉시 시료채취 후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으로 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등산로개발 및 정비사업입니다. 등산 수요인구 증가에 발맞추어 등산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양질의 등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동악산 등산로 정비사업,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 남도오백리 역사숲길 등 35억 2,200만 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동악산 등산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남도오백리 역사숲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악산 등산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마무리 및 투ㆍ융자심사를 실시하고, 생활권 등산로 및 남도오백리 역사숲길 조성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호수관리 및 생육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산재되어있는 보호수와 보존가치가 있는 노거수를 확대ㆍ발굴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고자 지금까지 보호수에 대하여 생육증진 및 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15개소에 대한 안내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겸면 현정리를 대상으로 한 동네정원 사업 등 1억 2,5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호수 생육증진 및 환경개선사업과 동네정원 조성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정비가 필요한 노거수에 대하여 외과수술 사업비로 반영할 수 없는 애로가 있어 보존 가치가 큰 노거수는 보호수로 지정하여 외과수술 등 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도시산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충의공원 조성사업은 2013년부터 추진한 4년차 사업으로 동화나라 프로젝트와 기차마을, 읍 시가지를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관광객의 휴식 및 곡성 읍내 전망이 한눈에 보이도록 정자 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충의공원 조성에 따른 지형 변화로 생긴 배수로 정비 공사를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충의공원 경관관리를 위한 잡초 제거, 시비, 병해충 방제 등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5페이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주변 환경을 고려한 가로수 조성 및 관리로 녹색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석곡면 대황강변 1km 구간에 왕벚나무 93본을 식재하였으며, 겸면 평장교에서 현정교 1.5km 구간에 식재된 왕벚나무 439본에 대하여 전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기차마을에서 오곡 면사무소 구간에 장미 가로화단 조성공사는 7월 말 이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관내 주요 도로변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는 가로수에 대하여 전정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가로수변 풀베기와 칡넝쿨 제거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숲속의 전남만들기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브랜드 시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숲속의 전남만들기 사업은 생활권 주변에 다양한 유형의 숲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휴식과 쉼터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단군전 풍치숲 조성에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소나무, 철쭉 식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곡성 명품 도보의 숲 조성사업은 1억 5,000만 원 사업비로 기반조성, 산책로 설치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꽃무릇, 헤어리를 식재하여 조기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돌실권역 숲 조성 및 백곡마을 숲 조성사업은 민간주도의 사업으로 마을과 협의하여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7페이지 마을숲 조성사업입니다. 주민 참여 의지가 높고, 지리적 접근성 및 활용성이 뛰어난 지역에 생활권 내 쉼터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옥과 마을숲, 강빛마을 숲 1개소에 교목, 관목 및 초화류 식재, 정자 설치 등 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진행 중인 대평리 마을숲은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수목 식재와 판석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정자 설치, 관목 식재 등 7월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성 완료된 마을숲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급수, 제초작업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상반기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등산로 개발이요, 등산로 개발. 동악산 등산로 개발, 정비. 그리고 생활권 등산로 정비라고 해서 올해 예산 20억 원이 책정이 됐는데, 군비 10억 원이 책정이 됐죠? ○

예, 그렇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을 참 아이러니하게 생각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

예, 물론 군비 확보가 어려운데 산에 투자한다는 것이 아이러니하지만 효용성 측면에서 군민의 입장에서 바라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각종 여러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 있고,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막대한, 올해 기본계획 수립하고 하는, 사실 이런 경비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100억 원이죠? ○

전체 94억 원입니다.

94억 원. 약 100억 원 정도. 이런 큰 예산인데, 군에 예산 이야기를 하면 예산이 없다, 그런데 동악산 개발 행위를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예산이고 잘 사용되어야겠죠? ○

예.

그렇죠? ○

예.

그래서 엊그제 동악산 등산로 정비사업 용역 중간보고회…… ○

최종보고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최종보고회 마무리했습니까? ○

예.

그럼 그 보고회에서 채택된 대로 그대로 추진하나요? ○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등산로 개발이 무분별한, 등산로 자체를 놓고 정말 등산로가 개발되어야 할 곳,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 등산로에 대한 전문가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개발 계획을 세워야지, 예산에 맞춘 무분별한 개발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입니다. 일례로 대둔산 정상에 개척탑이 세워져있어요, 탑이. 개척탑이라고 해서. 천혜의 관광자원, 너무나 멋진 대둔산 정상에 개척탑을 세워놨어요, 인위적으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개발이 되면 되겠는가, 과장님께 저는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성재 부의장님 우려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현재 추세가, 곡성 군민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저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곡성 동악산의 경우 10대 명산에 들고요. 그 대상을 보면, 많은 다른 시에 가보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투자를 많이 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도 기차마을과 더불어서 동악산에 오신 분들에게 굉장히 호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비용을 드는 것 같은데요. 등산로 걷기 외에 지금까지는 다소 시설을 크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기왕 의회에서 예산을 확정해줬으니까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사업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기본설계는 다소 수정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실시설계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4억 원이기 때문에 금년도 확보액은 20억 원입니다. 앞으로 추가로 더 지원이 될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94억 원으로 곡성군의 동악산을 명품등산로로 가꾸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군민들과 동악산에 대한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산을 가보지 않고 한번 올라갔다가, 설계를 위해서, 개발행위를 위하여, 동악산을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기본 실시설계를 위해서 한 두 차례 올라가서 산을 개발한다? 그것은 정말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중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군민들 그리고 동악산에 대한 전문산악인들, 우리 군의 동악산을 잘 아시는 분들과 충분한…… 최종보고회가 다 끝났다고 하셨는데 저는 미비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또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이 미비하다고 지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면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산을 개발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산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가만히 있는 산을 인위적으로 돈을 들여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개발하느냐는 겁니다. 동악산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수차례 올라간 산입니다. 과연 그곳에 무슨 철제계단이 필요할 것이며, 무슨 구름다리가 필요할 것이며, 쉼터 공간, 의자, 벤치, 조그마한 공원, 이런 부분이요? 제가 봤을 때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쉬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지적을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군에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지, 산림과장께서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발목잡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같이 고민해보자는 뜻에서 드린 말씀이고요. ○

부의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 내용이 많은데요. 동악산 정비사업을 상당히 편하게 생각하지만, 곡성군민이 대상이기도 하지만 관광객 위주로 생각을 해보고, 주변의 명산을 살펴보면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등산로 정비사업이고, 편의시설을 갖추는 방향으로 투자토록 해서 설계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누구 말이 옳다고 판단하기 힘듭니다. ○

예, 그리고 아울러서,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개발 자체를 싫어해요.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인위적으로 개발행위 하는 것 그 자체가 자연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등산을 좋아하고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동료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조성이랄지 숲속의 전남만들기, 마을 숲, 보호수관리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가로수를 식재해놓고, 마을 숲을 만들어놓고, 보호수를 관리하고. 그런데 가로수를 식재하고 나서 사후관리를 1년 열두 달하는 것이 아니라 1회, 2회. 또 마을 숲 잘 만들어놨는데 나중에는 그 숲이 잡초로 우거져 있어요. 어느 누가 이야기 안 하면 관심 없습니다. 보호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호수관리 정말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의 큰 자산이죠. 보호수 근처에 옆에 앉아서 쉴 정도의 공간을 만들어놔야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놓긴 했어요. 만들어놓긴 했는데 보면 항상 주변에 잡초가 무성해있고, 벤치에는 앉을 수도 없을 정도로 어질러져 있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런 부분은 생활민원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민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담 근무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만. 보호수면 보호수, 마을 숲이면 마을 숲. 전체적으로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인력을 며칠씩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만 전담할 수 있는 근로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 같은데…… 무기직 근로자가 140명이고, 기간제 근로자가 약 70여 명 되는데…… 계속 발생되고 있는 생활민원을 책임지는 전담자는 없어요. 요즘은 고령화되어서 마을의 어르신들이, 동네 사람들이 절대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도 부의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전담 인원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극히 적고 하니까, 앞으로 그 방안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고민해보십시오. ○

예.

예,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업로라는 것은, 2쪽에 보니까 수실류 등 작업로가 있는데 작업로하고, 임도라고 해야 할까요? 그것과는 어떤 차이인가요? 작업로. ○

작업로는 주로 주민소득을 위해서, 산림소득을 위해서 개인이 내는 도로인데 임도는 저희가 현재까지 군에서 지원해서 했지만 앞으로 작업로에 대해서 지원,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곳이 작업로인가요? 아니면 차로도 운영하나요? ○

아니죠. 산림소득 지역 내에서 작업하는데 이롭게, 말하자면 농기계, 경운기 같은 것이 다닐 수 있는 도로입니다.

예. 제가 이 부분을 여쭤보는 이유는 센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곡성군에서 주민에게 소득으로 떫은 감이나 단감, 대봉감, 헛개나무 등을 심도록 권장을 많이 하셨죠? ○

예.

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 산주분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셔서 대량으로, 산주들은 여건이 좋으니까 대량으로 식재를 많이 했습니다. ○

예.

그런데 식재해서 내년이나 내후년쯤 되면 수거를, 말하자면 열매를 따야 되는데 이런 곳이 길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방치해버려요.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만 관리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결국은 1만 평을 가지고, 1만 평 내외를 다 해놨는데 실제로 수확은 1,000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작업로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재를 한다든지 하면 보조사업에 대해서 이중적인 낭비가 안 되는데 욕심껏 평수대로 지원해서 다 식재해놓고 막상 거둬들일 때쯤 되면 나무는 나무대로 관리가 안 되니까 고사하고, 물을 줄 수도 없고, 경운기 갈 수 없는 길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다보면 실제 목적을 두고 있는 이 사업이 목적과 동떨어진, 그야말로 묘목 하는 분들만 득을 보는 경우고, 농사를 짓는 분, 처음에는 본인도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했겠지만 막상 해보면 역부족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와 일을 할 때는 많은 양의 유실수를 식재할 때는 먼저 선행되어야, 임도가 있다든지 아니면 작업로를 충분히 확보해놓고 그런 것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예를 들어 1만 평을 관리할 텐데, 진입로부터 위쪽까지 올라가서 수작업으로 물을 주고, 들고 다니면서 그 많은 수에 물을 주겠습니까? 결국은 그 나무 죽으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군 낭비인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

현재 작업로는 FTA사업으로 하는 경우 50%를 보조해주고요. 저희 산림과에서는 40%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지원하다가 저희들이 포기하는 사례도 있고요. 유 의원님 말씀대로 노동력이 풍부할 때는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했지만 말하자면 과실 같은, 묶어진 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아마 그것은 1차적으로 농가가 자기 역량에 따라서 길 낼 것을 생각하고 방편을 구해야 하는데 갑자기 많은 인력이 빠져나가고, 기대하고, 자원을 지원받아서 하려다가 미처 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주의로 하니까 최대한 배려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왕에 심었으면, 분명히 농가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농사를 지을 의지는 있는데,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 돼서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거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

현재 보면 농로나 임도 등 다른 길을 요구하는데 농로를 내다보면 진입하는 곳에 타 농지가 있다든지 토지가 있는 경우 우선 사용승낙을 받는다든가, 땅을 구입해서 길을 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사례가 곡성군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렇게 알고 저희들도 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왕에 식재해서 보조사업으로 많은 일을 해놨는데 그것이 고사돼버리면 안 되니까 방안을 잘 모색하셔서, 크게 다량으로 할 때는 분명히 선행되어야 할 우선조건이 있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앞으로 유념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주성재 부의장께서 가로수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우리가 가로수 길을 쭉 가다보면 상당히 크고 좋은 가로수가 고사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군데군데 고사가 아니라 누군가의 의지에 의해서 고사되는 가로수가 있는데 그것은 아마 논 주인들이 자신의 농업에 피해가 가기 때문에 고사시키지 않았을까 라고 추측해봅니다. ○

예.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전을, 나무은행에 이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논 주인이 피해가 있다고 가로수를 제거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

가로수 관리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도로 주변에 농지가 있다든지 하면 그늘이 지니까 베어버리고, 겨울에 논두렁 불태우기 하다가 태우는 사례도 있고요. 또 가로수 도로변의 땅이 척박하기 때문에 자라지 않고 잡초를 이기지 못한 사례도 있고요. 지금까지 나무가 죽은 경우에 그때그때 제거하고 심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취지가 뭐냐면 논 주인의 피해가 상당히 커서 크고 재목이 될 만한 가로수인데 임의적으로 고사시켰을 경우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예를 들어 그런 민원이 있다면 고사시킬 것이 아니라 나무은행에 옮겨 심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어제인가 그제인가 입면을 갔는데, 매운탕 가게에서 입면 쪽으로 가다보면 우측에 가로수로 이팝나무가 쭉 심어져있는데, 굉장히 상품성이 좋은 이팝나무들이 고사돼 있어요. 농민들이 그러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봤는데, 아무튼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가로수 때문에 논에 피해가 간다면 우리가 그것을 옮겨줄 대안은 없으신가요? ○

사전에 예고를 한다면 옮기는 단가하고 새로 심는 것을 고려해서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가로수 관리에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고요. 또 피해가 있다면 물론, 농사를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좋은 방향으로 대처해보겠습니다.

좋은 가로수들은 나무은행에 옮겨서 다른 정말 필요한 곳에 재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물어볼 것이 여러 개인데 천천히 합시다. 간단한 질문입니다. 1쪽 청정임산물 6차산업화 단지 조성. 사업대상자가 확정이 됐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사업대상자, 사업주체가 누군가요? ○

청정임산물 재배하고자 희망한 임가입니다, 농가.

그러면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

현재는 12명. 35ha 신청이 됐는데 현재 12개소에 27.2ha가 잠정적으로 확정됐습니다.

12명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입니까? ○

12명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공모사업을 통해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거쳐 확정된 인원입니다.

2개년 사업인데 공모사업이고, 이게 50억 원 사업이란 말이죠.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12명이 참여를 한다 이거죠? ○

우리 곡성군은 생산기반조성이 미약하기 때문에 생산기반조성을 하고, 따라서 2단계로 임산물 가공, 유통, 체험시설 중에서 선택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전 고현석 군수 때 옻나무 육성한 사례가 있었는데, 저는 그와 같은 맥락의 사업으로 인식하는데, 맞습니까? 그런 사업이죠? ○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현재 1차성 농가사업이 생산에서 부가가치가 별로 없으니까 지역에서도 생산해서 가공, 유통, 체험시설을 해서 지역의 경제활성화나 농가소득을 위해서, 전라남도에서는 2군데에서 실시한 사업입니다.

이 문제는 개별적으로 접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조림사업. 우리가 해마다 10억 원 정도 조림사업을 해요.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8억 2,000만 원, 이렇게 돼있는데, 제가 전에 이 얘기를 한 적 있거든요. 우리는 20년 전부터 계속 조림사업 사업비를 들여서 해오는데 그때 제가 이 표현을 했어요. 이름 없는 산속에 나무를 심어서 어떤 효과 있냐, 그것을 관광지 주변으로 아니면 특색 있는 지역으로 압축해서 그쪽으로 사업대상지를 유도해 나간다면 가시권에 보일 수 있는 자원이 형성된다. 제가 그 말을 한번 한 적 있거든요. ○

예.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방향을 그 방향으로 틀 수는 없습니까? ○

물론 지금까지 저희들은 6.25를 전후로 녹화사업 위주로 하다가 중간에 경제림 사업을 하고, 근래에 와서는 힐링을 목적으로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보는데 굳이 보는 것보다 건강이나 사회적 이바지한 산림이 상당히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됩니다. 보면 거의 다 국비를 동반해서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목적사업으로 오기 때문에, 더군다나 곡성군은 72%가 산림이기 때문에 그 방향에서 하고요. 이재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연결해서 관광과 연결하는 방법도 고안하고 구상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국비사업이지만 군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군비가. ○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5억 원에 가까운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저는 우리가 정책의 방향을 조금만 틀 필요가 있지 않냐. 제가 주성재 부의장께서 이야기하셨던 등산로 관계도 같은 맥락으로 접근하고 싶은 거예요. 12페이지 등산로개발 정비사업, 주성재 부의장께서 핵심을 짚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저도 항상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산부서에도 이 얘기를 하고, 개발부서에도 이 얘기를 많이 하고…… 민선4기 때부터 지금까지 등산로개발사업들이 여기저기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4기 때도 있었고, 5기 때도 있었고, 현재도 있었고, 앞으로도 할 것이고. 곡성에서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는 등산로 하나만 말해보십시오. 하나만. ○

곡성에 말입니까?

예. ○

인지도라면 우리 동악산을……

동악산. ○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개발했던 수많은 나머지 등산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

이재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각 읍면 부락에서 많이 동네에서, 면에서 청년회 주관으로 등산로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1997년도에 IMF를 통해서 각종 공공근로사업이 성행해서 등산로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동악산 같은 경우는 100대 명산으로 이번 기회에, 아까 주성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상지 선정 사전에 저희 나름대로 선진지 견학도 하고, 용역에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현재 진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기업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행정이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이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 수십 년간 등산로개발을 해왔는데 대표적인 등산로가 동악산 하나밖에 없다, 이거죠? ○

아니, 대표적으로 얘기,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는 등산로. ○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는 등산로요? 더불어 말씀드리면 요즘에는 꼭 등산보다도 둘레길이나 강변 걷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개발해놓은 사업장 중에 경쟁력 있는 사업장이 있냐는 얘기죠. 눈에 들어오는 등산로가 안 보인다는 얘깁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보충해서 드리고 싶냐면 만약에 이 사업비가 줄어들고, 제가 기획실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비가 주민생활 편익에 가까운 사업 쪽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면 군민의 전체적인 만족도는 올라갈 것이고요. 그렇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각 실과에서 정책의 포커스를 분명히, 실과장님들이 고민해야 된다고 봐요. 전년도 180억 원 산림과 예산이 편성됐고, 금년 추경에 보니까 147억 원, 이 예산이 계속 그 방향으로 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책방향을, 포커스를 좀 돌리자. 정말 실효성이 없는 것, 경쟁력이 없는 것. 우리는 국가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형적인 예산 요구를 해왔어요, 지금까지. 안 그런가요? 4기 때부터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 민선6기 2년이 지났는데 5기 때 진행된 사업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군정의 질을 좌우하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실과장님들이 각 분야의 정책들을 분명하게 그 포커스에 맞춰줘야 한다고 봐요. 산림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보는 거고요. 산림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한번 우리 고민 좀 하게요, 고민을.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이 문제. 이 문제를 고민하자는 얘깁니다. ○

예, 저도 동감하고요. 산림과 사업이 작년에 80억 원, 이번에 청정임산물 20억 원, 등산로 사업이 대폭적으로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이재호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등산로 정비사업을 하고요.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과장님, 제가 산림관광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산림관광. 말 그대로 곡성의 미래경쟁력은 산림에 있다, 산림관광에 있다, 한 부류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

예.

그렇기 때문에 산림관광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라고 제가 계속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하고, 예산 심의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곡성에 10년 뒤 기차마을을 대체하는 관광지 대규모 프로젝트가 있어요. 동화나라 프로젝트죠? ○

예.

군비 예산이 147억 원인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10년으로 나누면 14억 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대규모 미래먹거리라고 감히 지금 예측은 못하지만 그런 대형 프로젝트가 있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관광과장님께도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동화나라 프로젝트 주변을 조림사업, 가로수조성 해서 미리 확보해놓자. 자, 충의탑 있죠? ○

예.

충의탑이 동화나라 프로젝트의 센터가 되는데, 저는 그 센터에서 구성 저수지까지 가는 도로나 주변의 산림, 이런 부분을 10년 뒤를 보고 산림과에서 접근하자. ○

예. 이재호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조림 위주로 3,000ha 정도 하다가 최근에는 1,000ha 밖에 안 하고요. 그런 예산이 다른 곳으로 간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메타세콰이어길, 녹색길, 둘레길, 임도가 관광자원 기반확충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임도에 MTB 자전거도 운영했기 때문에 곡성 어디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곡성 전역을 관광인프라 구축에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우선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까지 추진실적 보니까 석곡 대황강변, 곡성～오곡 도로변, 겸면 평장∼현정 간 수종을 보니까 곡성～ 오곡도로변에 장미를 심은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왕벚나무는 왜 심었습니까, 왕벚나무? 왕벚나무를 선정해서 심은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

그건 겸면 평장～현정일 겁니다. 그때 겸면 주민들의 의견도 보고, 뚝방에 설치한 왕벚나무이기 때문에 겸면, 옥과축제와 더불어 지역민들이 원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지역민들이 원해서 왕벚나무를 심은 겁니까? ○

예.

확실합니까? ○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계 왕벚나무, 구례 벚나무. 곡성에도 벚나무를 심어야 되는 문제인가, 수종 선택할 때 접근이 쉽다고 수종을 선정해서는 안 될 부분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역의 각 도로를 디자인한다는 생각을 갖고 수종 선정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 10년 뒤에 우리 후손들이 ??아, 멋진 가로수 길을 조성해놨구나, 우리 선배들이.?? 담양에 메타세콰이어길 있지 않습니까? 80년대에 무슨 의미로 가로수 길을 심었겠습니까? 20년이 돼 보니까 자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수종을 선정하고, 제가 아까 건설과에 각종 도로도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노면을 확보해서 설계해주십사 부탁도 드렸는데, 이런 이야기를 본 의원이 많이 하니까 공무원들이 힘든 거예요, 공무원들이. 자, 그렇다면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팀장님, 과장님들이 구상을 해주십시오. 실무자들 일 많잖아요. 저녁 늦게까지, 새벽까지 일하는 공무원들이 있고 하니까 팀장님들이 그런 일을 해주십시오, 팀장님들이. ○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들이 해주고. 산림과는 팀장님들이 전부 단위업무를 분장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위업무를 안 한 부서팀장들이 있어요. 그렇죠? ○

저희 산림과는……

아, 그러니까 산림과는 다 돼 있네요. 단위업무 분장이 돼 있는데. 팀장님들, 저도 팀장을 했지만 진짜 행정수요가 계속 늘어납니다. 의회에서 이야기하지, 주민들이 이야기하지, 인원은 고정이 돼 있지, 그렇기 때문에 밑에 실무자들이 힘들어요, 힘들어. 그렇다면 그 일부분을 담당팀장께서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대부분 부서에서 담당팀장님들이 주요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몇몇 팀장님들은 일을 안 하고 전자결재 올라오는 결재라인만 보는 팀장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산림과장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양심이 있어야 돼요, 양심이. 내 직원들이 힘들게 기안하고, 고생하고, 현장방문하고, 민원 해결하는데 사무실에 앉아서 전자결재 보고, 인터넷 뒤지고. 이런 현상이 있는 팀이 있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 제가 알기로는 곡성군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 그러는지는 몰라도요.

행정과에 제가 인사문제를 자꾸 이야기를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기본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극단적으로 40살 먹은 젊은 팀장이 보직을 받아서 퇴직하기 전 20년 동안에 그 일을 한다고 가정해보세요. 전자결재만 두드리고 있고. 보고전 하나 안 만든 팀장이, 20년 동안 공직에 몸을 담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자는 얘깁니다. 그 사람이 뭘 생각하겠습니까? 중요한 업무는 밑에 직원들한테 책임 전가해버리고 말이야. 제가 오늘 산림과장님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일모레 군정질문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그동안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제가 알잖아요,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심정 누구 못지않게 잘 알아요. 그렇지만 몇 프로에 해당되는 그 공무원들이 어떻게 공무원 생활을 하는지 제가 이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고발합니다. 고발 하고. 그것을 개선해 나갈 강력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 말이 나와야 될, 이 이야기가 나올 것이 아닌데. 자, 산림과장님 정말 고생 많고요. 산림과장님한테 이야기한 것은 추호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이야기합시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시간 서 계셔서. 과장님은 기차마을에서 근무하시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일익을 담당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방댐 공사와 도림사 등산로에 대한 관광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차마을의 꽃은 봄, 가을. 그리고 산림과의 꽃은 여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곡성에서의 여름은 비수기로 알고 있는데 산림과에서 여름을 활용한다면 상당히 큰 관광자원이 될 것 같습니다. 도림사 계곡이 상당히 유명한 계곡입니다. 유명한 계곡인데, 물이 없어요. 물만 있다면 전남, 전국에서 알아주는 골짜기가 될 텐데 그곳에 등산로 정비, 물을 활용할 수 있는 사방댐.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관광자원으로 쓸 수 있도록…… 아이디어는 많이 있습니다. 가서 현장 보고 확인하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전 직원이 가서 확인하시고, 꼭 도림사가 우리 곡성의 여름의 꽃이 될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

예.

고생이 많으시네요. 질의가 본질을 비켜가더라도 이해하시고, 과장님께만 질의하는 것 같아서 저는 간단히 할 테니까 간단히 답변해주세요. ○

예.

임도 시설 사업, 현재 이것이 군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죠? ○

예, 많습니다.

특히 여기에 작업로, 아까 유남숙 의원님도 작업로 가지고 질의하셨는데, 다 해소는 못 하고, 아무리 예산이 많아도 한꺼번에 할 수도 없고, 선정방법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

현재 기존에 있는 임도와 시설이 있으면 주로 임도 간에 연결을 할 수 있고, 많은 지역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

최근에는 필요하다면 소득사업에도 작업도로도 마련, 경중을 고려해서 작업도로 해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도 그겁니다. 임도가 없는데 작업도로를 낸다?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봐요. 이런 것이 문제될 것 같아서 선정방법을 물어봤습니다. 깊게 질의 안 할 테니까 자료로, 최근 3년간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태풍 위험목 제거사업인데요. 추경에는 200본에서 6,600만 원. 이번 2회 추경에? ○

3,300만 원이 추경에.

아, 추경에 3,300만 원이요? ○

예, 그렇습니다.

본 예산은요? ○

본 예산에 3,300만 원이었습니다.

3,300만 원해서 6,600만 원이요? ○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업자 선정은? 관내 업자죠? ○

예,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하죠? ○

예.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민원이 많아요. ○

예,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과장님, 혹시 민원 부분은 들은 적 없습니까? ○

있습니다.

그렇죠? ○

예.

여기서 공개, 본회의장에서 문제를 제기하려는 것은 아니고, 이왕이면 이런 부분은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이 요구하는 쪽으로 이왕이면 사업을, 사업비를 확보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죠? ○

예,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선정하는 부분을 자료로, 질의를 줄이려고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

예.

질의를 줄이기 위해서니까 자료로 설명해주세요. 참, 방금 질의드린 것 중에서 조기집행은 몇 프로나 했나요? 태풍위험목 제거사업? ○

현재 본 예산에 3,300만 원 있는데요. 2,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에 확실히 확보가 될지 몰라서 태풍이 불면 완급해서 추진해야겠기에 거의 40% 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장마죠? 장마가 온다고 그랬죠? ○

예.

이런 것은 조기집행 해야 돼요.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태풍위험목을 제거하면 거기에서 다시 싹이 납니다. 사후관리가 있기 때문에 조기집행 해야 하는데 조기집행률도 안 나오고 해서 질의한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산로개발 및 정비사업, 아까 의원님들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생활권 등산로정비 38km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겠어요? ○

현재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은 각 읍면에 고르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예. ○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요.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발주가 늦어서 그런 겁니다. 말씀드린 건데, 이건 당초 본예산에 성립된 거죠? ○

예, 그렇습니다.

본 예산에 성립이 됐으면 지금쯤은 발주가 되고 시작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사업이 이렇게 늦나 싶어서, ○

각 읍면에 희망지역을 보고요. 현장을 답사를 했더니 예상했던 것보다 사업비 신청이 배 이상 들어와서 다시 확인하고 설계한 점이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사업을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방금 과장님 답변은 나눠먹기식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야말로 필요한 등산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신청을 다 받아서 나누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는데 그것은 좀 답변이 본 의원이 질의한 것하고 어긋난 것 같은데…… ○

각 읍면에 경중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

예.

과장님도 애로사항이 있고, 면장님도 애로사항이 있겠죠?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발주는 언제나 할 겁니까? ○

아직 계약 의뢰 중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아니, 선정보다도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보고보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의원님들이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서 질의하셨는데 같은 맥락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수를 아무리 심어놔도 그늘이 지네, 기타 피해가 가지도 않는데 해가 뜨는 방향에서 반대편에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도 고의적인 것이 많아요. 조사된 건 없죠? ○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만 현장 상황이 있다 보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어떨까 싶어서 대안을 제시해봅니다. 매뉴얼화가 안 되어있죠? 가로수 관리나 이런 것이요? ○

저희가 가로수 관리대장을 갖고 있고요.

관리대장은 있어요? ○

주기적으로 병충해 방제도 하고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완급을 가려서 가로수 가지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관리대장 내지 매뉴얼화 시켜서…… 한 10년 키워놨는데 아까 말씀, 그거예요. 논두렁 태우면서 죽이고, 다른 각도로 그늘이 지지도 않았는데도 애쓰고 가꾼 가로수가 고사되는데, 이것 철저히 관리해야 돼요. 철저히 관리하는 방법을 연구해보세요.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과 가는 쪽 석곡, 압록 주변 도로변 사면에 전 군수님 때, 철쭉을 많이 심어놨죠? ○

예.

여기 보면 노인일자리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관리한다고 돼 있어요. 근로자 21명 선발해서 작업단 구성해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근로자 21명 선발 작업단 구성, 이것만 하고 노인일자리는 안 하는 것 같던데요? ○

예전에는 공공근로 인원이 많아서 했었고요. 현재는 괴티재, 압록 간 철쭉 전정은 따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가로변 풀베기 사업을, 석곡이라든가 철쭉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완급을 가려서 시행하고 있고요. 현재 21명의 기간제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용 인부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택시 지나간 뒤에 손을 들어요. 택시가 지나간 뒤에. 덩굴이 다, 잡초가 커서 다 덮어버려서 죽은 뒤에, 고사한 뒤에 작업단이 와서 작업을 해요. 항상 출근하면서 보면 그럽니다. 이것 문제점입니다. 방법을 개선해요, 방법을. ○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위를 낫이나 톱으로 자르면 보름도 안 돼서 자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선 덩굴제거를 한 다음에 전정을 실시하는 등 저희 나름대로 해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지금까지 의원하면서 굉장히 관심 갖고 이 부분을 계속, 연년이 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많은 돈을 투자해서 관리를 계속 잘 해오다가 어느 시점부터인가는 고사된 뒤에 그늘 속에 숨어있어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행정감사 때 얘기하면 그제야 열심히 합니다. 보면 이미 50%는 죽어있어요. 이거 뭐하러 합니까, 이것? 지금 현재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매뉴얼화해서 한그루라도 살리려면 말입니다. 사전에 준비를 한다든지 무슨 방법을 갖고 해야죠. 덩굴에서 죽어서, 잡풀 그늘 속에 죽어있는 것 제초작업하면 뭐합니까? 안타까운 현실이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안 가지고 계신가요? ○

예, 현재까지 사업 위주로 진행하다보니까 사후관리에 미흡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가로화단은 여러 곳에 조성돼 있는데 방치된 것도 있고요.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사업 위주보다도 사후관리에 힘써서 좋은 경관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의지면 충분히 잘 될 것 같습니다. 시간관계상 질의 마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꼭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되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보건과장 이인규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목차 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공공보건기관의 시설개선사업으로 올해는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우리 군의 특성상 근골격계 질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농부증 관리를 위한 재활보건센터 건립과 노후된 보건지소와 진료소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사가 건실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을 통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토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2쪽 공양미 삼백석 모으기 지원사업입니다. 곡성JC와 협력하여 공양미 삼백석 모으기를 실시하고 있으며, 모금액은 저소득 주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 저소득 주민 33명에 대하여 2,09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질환으로는 안과질환, 보청기 지원, 무릎관절수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곡성심청축제 기간 중 공양미 삼백석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수요자 중심 진료사업입니다. 보건의료원을 이용하는 민원인이 편안한 마음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수요자 중심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 진료 및 건강검진 등 1만 3,344명에 수입은 1억 8,800만 원이며 세계장미축제 등에 18회 의료지원반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내과 등 진료 과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합병증 예방사업,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등 군민 개개인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친절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4쪽 의료전달체계 확립입니다. 보건기관 이용자 중 2차, 3차 의료기관 진료대상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연계사업으로 현재 희망병원 외 7개 병원 이용으로 군민들의 의료비 감소와 경제적 부담이 절감되었으며, 1,773명의 환자가 자매병원 등을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원스톱서비스 제공, 무료 의료봉사, 주민 건강강좌 등 교류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쪽 의ㆍ약업소 등 지도ㆍ단속입니다. 의료기관 의ㆍ약업소 등에 대하여 정기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부정ㆍ불량 의약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프로포폴 등 마약류 관리실태 점검과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여부를 점검하였으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개소에 대하여 화재 등 5개 분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민관 합동으로 안전대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6쪽 급성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조치를 위하여 역학조사팀, 병ㆍ의원 등 79개소의 질병모니터망을 구성하여 모니터요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지카바이러스 등 신종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5개 반 29명의 방역대책반을 구성하여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기 밀도조사를 실시하여 모기 발생추이를 관찰하고, 모기 등 위생해충 방지를 위하여 취약지역 569개소에 대하여 주1회 연막 분무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방역대책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8쪽 만성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결핵 환자에 대하여 복약지도와 보건교육을 실시하였고, 결핵 환자 발견을 위하여 객담 수집 및 도말검사 386명, 엑스선 검사 64명을 실시하여 신환자 7명을 발견하였으며, 장내기생충 퇴치사업으로 감염률이 높은 섬진강 인접지역 주민 1,427명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양성자 94명에 대하여 복약지도 및 재감염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성매개 감염병ㆍ에이즈 관리사업은 다방 종업원, 검사 희망 주민 등 23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9쪽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영유아 및 임시 예방접종을 통해 개인별 면역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일본뇌염 등 14종 1,442명을 접종하였으며, 특히 만12세 이하 여자 어린이를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홈페이지 등에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65세 이상 노인성폐렴구균 및 독감 인플루엔자 등 홍보를 강화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진드기매개질환 등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가을철에 주로 발생하는 쯔쯔가무시증 등 진드기매개질환에 대하여 의료기관 등 신고체계를 강화하여 예방용품 기피제와 토시를 농가 중심으로 배정하겠으며, 또한 예방수칙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영농교육장, 경로당 등을 활용, 주민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방교육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주민의 건강습관을 형성하고 건강행태를 개선하고자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년 11개 마을씩 신규 건강팔팔마을을 지정하여 걷기, 요가, 체조 등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절기 경로당 걷기, 요가, 체조교실을 5개월 운영하였고, 지역사회 인적자원인 요가강사 9명을 양성하여 경로당 요가 지도강사로 활용하였습니다. 12쪽 농촌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지원 사업입니다. 면 단위 복지회관 목욕장 운영과 연계하여 운동과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9개소에 요가, 풍물, 웃음체조, 실버체조교실 등 건강 프로그램을 주2회씩 188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건강검진 안내, 만성질환관리 등 보건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 담배연기 없는 금연사업입니다. 흡연자와 학생을 대상으로 금연클리닉 운영과 흡연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흡연자들의 금연실천을 돕는 사업으로 흡연자 200명을 등록, 금연상담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부터 5개 마을을 금연마을로 지정, 이동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금연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14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구강건강을 위해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노인 10명에게 무료의치를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유치원, 초등학생 1,934명에게 불소도포 및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48명에게 구강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구강건강을 위한 구강보건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쪽 국가 암 관리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 암 조기검진과 암 환자 치료비 지원, 재가 암환자 관리 등 국가 암 관리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7명의 저소득 대상에게 1,300만 원의 암 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암 환자 자조모임과 암 등록환자에게 방문간호 등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검진 독려로 암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수검률을 향상시켜나가겠습니다. 16쪽 임산부ㆍ아동 건강관리입니다. 임신과 출산ㆍ양육에 좋은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임신부터 영유아까지 생애주기별로 임산부ㆍ아동 건강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저소득 18가구에 대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하였으며, 신생아 난청ㆍ선천성대사 이상아 42명에게도 검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신생아 양육비 63명, 영유아건강보험 62명을 지원, 188만 4,000원의 보험혜택을 받았습니다. 17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건강문제를 파악ㆍ관리하여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4개 방문진료팀을 활용하여 수급자ㆍ차상위 등 취약가구 등록 3,586가구 등록가구 방문, 건강관리서비스와 의료용품 등을 제공하였으며, 노인건강검진과 허약노인 62명에 대해 예방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폭염 및 한파대비 대책 추진, 거동불편자 방문 독감 예방접종, 의료 사각지대 복지대상자 발굴 등 군민 모두가 골고루 의료혜택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 환자 조기발견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유도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만성질환 합병증예방을 위한 미세단백뇨 검사 1,471명,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 등록관리 2,053명, 건강관리교실 운영과 심뇌혈관질환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미세단백뇨 검사를 보건지소, 진료소까지 확대, 시하고 만성질환자 투약 관리에도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19쪽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 환자 조기발견 상담ㆍ재활 등 사회복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 청소년 생명존중 자살예방교육, 노인우울증 및 자살예방, 스트레스 관리교육을 실시하였고, 정신장애인 계속입원 심사와 정신의료기관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정신장애인 만성질환 관리로 현재 정신장애인 78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매월 자조모임, 정신건강상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쪽 치매예방 관리사업입니다. 치매 조기발견ㆍ치료ㆍ관리로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 1차 치매조기검진 1,879명, 2차 진단 및 감별검사 의뢰 84명, 치매환자 등록관리 653명과 457명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과 실종예방 위치추적기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치매조기검진과 인지재활프로그램 확대로 치매인지강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겠습니다. 21쪽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생애주기에 맞는 한의약 건강관리 제공을 통한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 한방중풍예방교실 60회, 한방가정방문 및 경로당 순회진료 72회, 희망복지 기동서비스 한방진료 15개 마을 24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중풍예방교실 운영과 한방가정방문, 경로당 순회 진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질환자별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재활촉진 및 사회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 찾아가는 방문재활 정기관리군 28명, 부정기관리군 20명, 주간 재활프로그램 8회, 장애인 자조모임, 장애발생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3쪽 재활보건센터 운영입니다. 농부증 등 근골격계 질환자의 전문적인 재활진료와 재활보건실 및 운동치료실 운영으로 포괄적 재활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설치된 재활보건센터는 10월 초 개소되면 체외충격파 치료기 등 병원급 재활의료장비를 확보하여 환자 위주의 체계적인 관리로 전국적인 롤모델로 운영하겠습니다. 24쪽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전라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남도 고유의 맛을 알리기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전라남도에서 실시하는 남도음식거리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5억 원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곡성군 압록 참게ㆍ은어거리 조성사업으로 대표음식을 알리는 환경 조성을 위해 상징물, 가로정비, 음식개발, 위생적 환경정비를 추진하여 곡성군 음식관광명소로 거듭나는 기반으로 만들겠습니다. 25쪽 어린이 급식지원 사업입니다.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위생ㆍ영양 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위탁공고를 통해 선정된 송원대학교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를 통해 20개 대상 업소를 등록하여 어린이에게는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급식은 영양과 위생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급식관리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식품의 안전사고 예방관리입니다. 식중독 위해식품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5월부터는 식중독 발생 보고체계를 강화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을 위해 학교주변 먹거리 취급업소 지도ㆍ점검과 유통식품 115건 수거검사 등 식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손 씻는 시설 개선사업 추진으로 전염병 등 선제적 위생환경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공중위생업소 만들기 사업입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상시설 125개 업소에 대해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였으며, 특히 대형 숙박업소에 민관 합동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안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