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영등포구의회 2016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6년 3월 30일부터 4월 28일까지 3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 안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다음 질의 및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15회계연도 결산서 목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복지국장 박춘은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권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95회 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871억 8,100만원이며 1,803억 5,9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국시비 보조금 1,645억 600만원,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보금 등 39억 8,600만원,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 112억 4,8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억 300만원 등 총 1,799억 4,3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721억 9,600만원이며 그중 88.6%인 2,412억 7,600만원을 지출하였고 177억 3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2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복지정책과 예산은 50억 7,300만원이며 그중 93.6%인 47억 5,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지연으로 3,6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긴급복지 지원 1억 9,100만원을 포함한 2억 8,4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491억 400만원이며 그중 86.4%인 424억 5,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시각장애인 안마 바우처 서비스 사업 등 4,6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주거급여 잔액 52억 6,000만원을 포함한 65억 9,900만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1,108억 6,000만원이며 그중 87.2%인 967억 6,200만원을 지출하였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106억 5,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육시설 운영지원 사업비 사용잔액 5억 3,800만원을 포함한 34억 4,500만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예산은 726억 9,900만원이며 그중 88.7%인 645억 4,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여의도복지센터 건립, 영등포노인케어센터 증축 등으로 65억 4,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기초연금 지급 사용잔액 5억 700만원을 포함한 16억 200만원입니다. 청소과 예산은 310억 1,400만원이며 그 중 95.4%인 296억 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운송 및 수집운반 대행비,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용역비 등 4억 2,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사용잔액 5억 5,900만원을 포함한 9억 8,500만원입니다. 환경과 예산은 34억 4,600만원이며 그 중 91.2%인 31억 4,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정화조 오니 처리 비용 정산 잔액 1억 6,400만원을 포함한 3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억 8,700만원과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 2억 2,100만원으로 모두 7억 800만원이며, 세출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억 4,700만원과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 1억 6,200만원으로 총 5억 900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19억 8,300만원으로 어르신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기초연금 구비 부족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기금과 영등포구 거주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한 노인복지기금을 포함하여 총 5종으로서 2014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48억 5,300만원이며, 2015년도에 2억 700만원을 조성하였고 이중 1억 2,000만원을 기금 고유 목적에 사용 2015년도말 현재 조성된 총액은 49억 4,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28일까지 30일간 실시한 결산 검사 시 복지국 소관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개선 권고사항은 부족한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신속한 사업 추진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자원화 사업비를 최대한 본예산에 확보 및 자활기금 운영 실적 저조에 따른 기금 운영 활성화를 개선 권고 받은 바 있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대상 선정지를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함에 따라 건물주 매매 희망금액과 감정평가액 차이 발생 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새로운 대상지를 찾는 단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함으로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확충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매입 협의 단계에서 감정평가금액을 통해 매입하게 된다는 점을 매도자에게 충분히 안내 및 사전에 감정평가 실시방안 등을 검토하여 감정평가 금액과 건물주 매도 희망가격 차이로 인한 매입 불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자원화사업은 예산편성 당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여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하였으나, 구 재정 형편상 하반기 처리비를 반영하지 못 하고 부득이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지속적인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정책을 추진하여 처리비 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은 2015년 지출실적이 없었는데 이는 지원대상이 자활기업, 지역자활센터 등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 수요 부족으로 지원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향후 자활기금이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인 수요자 발굴 및 다양한 사업 개발 등을 통해 기금이 활성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2015회계연도 결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심사·의결되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견서 31쪽에 자활기금 운영에 대해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지금 벌써 시기적으로는 몇 년간을 보면 기금의 활용도가 낮은데 특히 2015년도는 지출 실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기금은 저희가 자활기업이라든지 지역자활센터 등 수요가 좀 제한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실적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활기금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도 이율을 3%에서 1%로 인하하는 조례 개정을 실시했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자활기금 총 조성액의 50%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최고로 실적이 많습니다. 보통 한 평균 12% 정도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 지금 36%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결산 권고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추후 자활기금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우리 구가 타구보다 기금을 많이 활용하고 계신다는 것 같은데 결국은 나머지 10 몇 %도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적극 발굴하셔서 이 기금 목적에 맞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거수하는 이 없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음식물폐기물 수거 및 자원화사업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민간위탁금을 추경에다가 올린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꼭 편성하셔서 추경 예산은 정말 긴급하게 쓰일 수 있는 또 부족한데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2.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종호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여러모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도시국 업무에 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권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과태료, 이행강제금, 변상금, 증지수입 등의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 및 다국어 벽면형 도로명판 설치 사업 관련 특별교부세로써 세입예산 현액은 61억 8,900만원에 98억 5,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69%인 68억 4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30억 5,0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은 없으며,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173억 8,300만원 중 76.5%인 133억 1,200만원을 지출하고, 31억 9,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에 해당하는 8억 7,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중 국·시비 보조금 예산액은 25억 3,500만원을 수령하여 22억원을 집행하고, 1억 4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과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서울지방병무청 신축부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타당성 조사용역」 및 신길1차 우성·건영아파트의 열린녹지 조성사업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부족비용을 충당하고자 6건에 4,0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공원관리 업무 무기계약근로자가 질병사직함으로써 발생한 퇴직금 4,0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없으며, 사고이월은 삼성아파트 공공관리자 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이 2016년 준공예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7건에 31억 9,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8억 7,800만원으로써 주요 미집행 원인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700만원, 예산절감 1억 2,50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3억 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 2,4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주택과 세입예산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등 16억 5,700만원이며, 이 중 96.5%인 15억 9,9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5,8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주 원인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징수에 있어 이행강제금에 가산금이 없고 장기 경기침제 등의 사유로 고액 체납자가 다수 존재하며,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시점이 9월 이후로 집중됨에 따라 연도 내 완납률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입예산은 체비지 대부료, 변상금 및 매각교부금 등 17억 6,900만원이며, 이 중 101.5%인 17억 9,5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2,600만원을 초과징수하였는데 이는 체비지 매각징수교부금 2,6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등 3억 9,600만원이나 11억 3,8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7억 4,2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는데, 증가사유는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6억 3,500만원, 특정건축물정리 특별조치 과태료 미징수분 징수 등 과태료 4억 4,500만원, 그 외 수입 3,600만원을 징수하는 등 징수액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입예산은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문래근린공원 노외주차장 사용료 수입 등 21억 5,000만원이며, 이 중 101%인 21억 6,2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1,200만원이 초과징수되었는데 증가사유는 고추말 어린이공원 및 영일 어린이공원의 무단점유 변상금 및 기간제 근로자 과오납 보험료 환급금이 추가징수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입예산은 개발부담금, 부동산중개업 과태료, 증지수입 등 2억 1,400만원이며, 이 중 50.4%인 1억 800만원을 징수하였고, 목표대비 1억 6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사유는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개발부담금 및 징수교부금 수입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세출예산 8억 1,700만원 중 5억 4,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 2건에 1억 3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친환경 공동주택 건설 사용잔액 1억 3,000만원을 포함한 1억 6,4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세출예산 87억 5,700만원 중 55억 7,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 3건에 27억 6,1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균형발전을 이루는 도시관리계획수립 낙찰차액 1억 500만원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 8,700만원 등을 포함한 4억 1,900만원입니다. 건축과는 세출예산 2억 8,200만원 중 2억 6,6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200만원을 포함한 1,600만원입니다. 푸른도시과는 세출예산 72억 5,200만원 중 66억 8,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 2건에 3억 2,7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50만원, 예산절감액 8,400만원, 사용잔액 1억 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800만원을 포함한 2억 3,8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는 세출예산 2억 7,400만원 중 2억 3,4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500만원, 예산절감 1,200만원, 사용잔액 300만원을 포함한 4,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되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영 위원입니다. 2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세입결산 부분을 보면 세입예산현액이 61억 8,9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98억이 넘습니다. 약 60%의 초과징수결정이 됐는데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60% 증가는 특기할만한 일이라서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 위원님, 특정 과가 아니고 국 전반적인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입이 크게 늘어난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건데요 크게 원인된 게 건축과 부분입니다. 당초 세입예산을 잡기로는 아마 그 이전에 했겠지만 통상적으로 과년도의 추세를 봐서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수입을 이렇게 정했는데 직원들이 세외수입 받느라고 노력을 했는지 좀 많이 들어와가지고 징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저희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늘어난 게 원인으로 작용했고요, 다른 것은 저희가 특별히 원인이라고 하기는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는데요.

예산을 잡으실 때 우리 직원분들께서 좀 더 정교하게 우리 상황, 또 미래에 예측할 수 있는 업무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현액은 61억 8,900만원인데 실제 징수결정은 60%를 초과한 37억 이상이 걷혔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예상과 실제 징수결정액이 무려 30%에 달하는 이런 것들은 정상적인 예산현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역량을 발휘해서 예산 잡으실 때 긴장하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위원님. 앞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는 과년도 걸 분석을 정밀하게 해서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한 내용인데도 명시이월사업은 없으며 사고이월이 있네요? 삼성아파트 공공관리자 지원 정비사업 전문용역인데 지금 이것은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6년 준공 예정 불가피해서 7건에 31억 9,200만원은 이 7건은 삼성아파트에 집중돼 있는 내역인가요?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관리자로 해가지고 전문관리용역을 하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그 사업이, 추진위원회 승인사업이 늦어지다보니까 금년으로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했던 거고요, 그 금액은 약 1억원 정도, 1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한 1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1억이에요?

예.

어디가 1억입니까? 삼성아파트요?

삼성하고요, 잠깐만요. 제가 현황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삼성아파트하고 유원제일2차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은 1억이고 유원은 어느 정도입니까?

2개 합쳐가지고 한 1억 정도 되겠습니다.

1억 정도요?

예.

공공관리지원이요?

예.

이 공공관리지원은 어떻게 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까?

추진위원회를 할 때 주민들이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합의가 잘 안 되죠?

예. 그러다보니까 공공에서 개입을 해서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겁니다. 저희가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그 용역업체에서 거기 모든 관리를 해가지고 추진위원회 승인까지 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위원회 승인까지 공공관리가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생겨서 재건축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는 조합을 또 해야 되고.

추진위원회가 생겨서 재건축할 수 있도록 거기에 지출되는 내역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고요,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7페이지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 87억 5,700만원 중에 사고이월이 3건 합쳐서 37억 6,100만원입니다. 이걸 이월하셨는데 지금 세출예산의 30% 정도의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이면도로개설 사업이 되겠는데요 국비 보조금입니다. 3개년에 걸쳐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94억이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집행하고 2014년도 26억 4,000이 내려와 있던 부분이 금년도로 사고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부터 발생돼서 사고이월된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작년 2015년도에 사고이월 시킨 부분은 2014년도에 국비 내려온 26억 4,000 그 부분이 사고이월되다보니까 이면도로개설 사업이 총 7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군데는 완료가 됐고요 두 군데는 공사 중에 있고 세 군데는 보상을 하기 위한 실시계획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다 집행이 될 겁니다.

금년 내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 보고서 7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사고이월 2건에 1억 300만원을 이월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아까 박미영 위원님께도 말씀을 올렸지만 이 2건 1억 300만원은 신길동에 있는 삼성아파트하고 당산2동에 있는 유원제일2차아파트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공관리로 해서 저희가 이월을 했던 거고요, 금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초에 그 쪽에서 준공검사가 요구가 되면 바로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님 그것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그게 정비계획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절차를 해야 되는데 정비계획이 시에서 위원회 하고 있는 과정에서 조금 늦게 하반기 초에 결정됐어요. 그래서 정비계획용역 하는 입찰공고하고 계약하는 것을 거의 연말 다 돼서 했기 때문에 수개월 동안의 기간이 또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기간부족으로 해서 이월한 겁니다.

그리고 푸른도시과 8페이지요 여기도 역시 사고이월이 2건 해서 3억 2,700만원 돈이 되는데 이것도 구체적인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2건은 어린이공원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이 늦게 배정돼서 3억원을 사고이월했고요,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 3억 6,300만원을 동절기로 인해가지고 부득이하게 연기를 했습니다. 2건에 3억 2,7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3억 2,700만원을 사고이월시켰는데 그 사업 2건?

예. 생태놀이터 조성사업하고 아파트 열린 녹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포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에 보면 우리 보조금 반납액이 전체적으로 한 50억원 정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시비에 보조금을 요구할 때는 정말 꼭 필요한 사업에 우리 구에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도시계획과에도 보면 2억 8,700만원 정도가 사용잔액으로 해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반납하는 사례가 없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3.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안전건설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안전건설국장 서만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권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및 승인 건 중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에서는 2015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 136억 4,300만원 대비 4.8%가 감소된 129억 8,300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는 도로사용료, 변상금 등으로 총 67억 2,0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 71억 1,000만원 대비 3억 9,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서울지방병무청에 부과한 변상금이 2014년도에 기 납부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로과는 도로사용료, 시도비 보조금 등 총 14억 5,9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 13억 4,700만원 대비 1억 1,2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으며, 이는 굴착복구비 등 기타 수입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치수과는 국시비 보조금 1억 2,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 8,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증지 수입, 징수교부금,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시도비 보조금 등 총 34억 7,8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 39억 3,200만원 대비 4억 5,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징수교부금 결정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자동차관리과는 증지수입, 과태료, 범칙금 등 총 11억 4,6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 11억 2,500만원 대비 2,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과태료는 감소하였으나 증지 수입 그 외 수입 2,200만원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63억 2,300만원으로 그중 140억 5,700만원을 지출하고 7억 4,7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 절감, 낙찰차액, 집행잔액 등 총 15억 1,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부서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는 총 6억 2,100만원 중 5억 8,50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절감 1,300만원을 포함 총 3,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도로과는 총 85억 7,600만원 중 74억 4,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영등포역 횡단보도육교정비사업, 전선 지중화사업 및 제설대책 추진 등으로 6억 1,7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2억 9,900만원, 조명등 유지관리 및 제설대책 추진 등의 사용잔액 1억 8,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300만원 등 총 5억 1,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치수과는 총 54억 8,100만원 중 47억 3,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절감 3억 3,300만원과 낙찰차액 등 사용잔액 4억 1,000만원 등 총 7억 5,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교통행정과는 12억 9,500만원 중 10억 200만원을 지출하였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사업으로 1억 3,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4,800만원, 사용잔액 1억 1,400만원 등 총 1억 6,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동차관리과는 총 3억 5,000만원 중 2억 9,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절감 1,700만원 등 총 5억 8,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시도비 보조금 15억 1,200만원과 주차요금 수입 및 과태료, 순세계잉여금 등 총 350억 7,000만원을 징수하여 세입목표 366억 8,500만원 대비 16억 1,500만원이 줄었으며, 이는 과태료 및 주차요금 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총 360억 2,000만원으로 이중 163억 4,600만원을 지출하고 경부 제3녹지 공영주차장 건설 등과 관련하여 총 60억 9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6억 6,5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에서 현재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정비기금, 도로의 원활한 복구공사와 사후관리를 위한 도로굴착 복구기금, 재난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복구에 소요되는 자금 확보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등 총 3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62억 6,300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45억 1,300만원이고 당해연도 지출액은 24억 4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3억 7,20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15년도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되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영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안전건설국에서는 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계시죠?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정비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또 재난관리기금이 지금 운용하고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은 사실 영등포구에서 기금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50억 9,000. 그래서 51억 정도 되는데 실제 기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황은 어떻습니까?

기금은 민방위 관련된 정비라든지……. 이것은 기금 담당 도시안전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재난관리기금은 지금 재난의 우려가 있는 하수시설, 치수시설 대부분 그쪽으로 많이 그 다음에 도로시설 재난 위험이 있는 부분에 지금 많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특히 수해라든지 장마가 아주 얌전히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이 한 10% 지금 소요가 된 거죠? 5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작년은 잘 지나갔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봄에 비가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살펴보면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많이 비춰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또 오래된 가옥이 무너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비가 많이 올 경우에 영등포 전역을 돌아보면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마가 오기 전에 필요한 부분, 하수 처리 정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금은 많을수록 좋겠지만요 적당하게 또 필요한 부분에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정비는 우기 대비 치수 분야를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도 들어가고 우리 기금도 같이 운용하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리 재난 대처하는 사전 대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준용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이 지금 16억 1,500만원이 줄었다고 하는데 과태료하고 주차요금 수입이 줄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주차문화과장입니다. 작년에는 메르스니 경제가 어렵고 해서 과태료에 대한 저항이 세서 줄였는데요 올해도 크게 변동은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그래도 구정 세입의 많은 부분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과태료 이런 수입 부분이기 때문에 가일층 노력을 해서 세입 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 한 번 주차단속 건수를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주차 단속이 평년에 비해서 많은 것도 문제지만 적게 단속하는 것도 문제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네요. 후반기에는 적절하게 단속 건수를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세출 내역이 360억 2,0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136억 6,500만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우리는 예비비라든지 또 잉여금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입세출에 맞춰서 남는 차액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그대로 거의 주차장 확보하는 비가 있는데 주차장 건설하기가 많이 힘이 들기 때문에 그대로 해서 또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그렇게 되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입니다. 우리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 10쪽 보시면 주차장특별회계거든요. 전년도보다는 1.7% 증가했다고 했고, 실제 수납률 56.6%, 55.5%보다는 1.1% 증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보면 결손처분이 전년도보다 6,370만원인가 더 늘어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은 해마다 시효결손처리에 주안점을 둬서 했는데요 체납액을 무한정 가지고 있으면 받지도 못하는 걸 가지고 있느냐 해가지고 부구청장님 특별지시가 있어가지고 불납결손, 법인 없어지고 이런 걸 정리를, 많이 어렵습니다. 난해하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밤에 남아서 하다보니까 불납결손분이 많이 늘었습니다.

고생하신 건 아는데요 어쨌든 간에 결손처분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에 그런 부분을 하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전년도에 비해서 이번 연도에, 그러니까 2015년도에 정리를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전에는 정리를 안 하시다가.

속된 말로 까뭉갰다는 표현이 적절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만큼은 좀 덩치를 줄이자, 받을 수 없는 체납을.

올해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방금 표현하신 대로 한 번 노력을 해 보세요.

예, 계속 하겠습니다.

더 노력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5페이지 치수과입니다. 치수과의 총 예산이 54억 8,100만원 이렇게 돼 있고 지출이 47억 3,100만원 돼 있는데 집행잔액이 7억 5,000이면 좀 많은 것 같아요. 왜 본 위원장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각 과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적절하게 받아서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활용하는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산절감분을 보면 한 3억 3,300 돼 있고 낙찰차액 등 사용잔액 4억 1,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낙찰자액 같은 경우는 어떤 현상에서 일어납니까?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집행잔액이 7억 4,900이 생긴 사유가 예산절감액이 3억 3,300이고요 집행잔액이 4억 900, 그 다음에 미발생 650만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차액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발주를 하기 위해서 설계서를 작성해가지고 예정가액을 만듭니다. 발주를 해서 예정가액을 했지만 경기침체로 인해서 다수의 업체들이 경쟁을 하다보면 낙찰률이 떨어집니다. 과거에는 98% 이렇게 갔지만 요즘 경우는 한 85%에 근접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한 4억 1,000 정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발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예산절감액은 저희 부서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동시에 예산절감을 일정비율을 하기 때문에 발생된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치수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이 안전하고도 관계가 되요.

예, 그렇습니다.

하수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잘못된 공사로 인해서 동공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은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너무 과열 경쟁을 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게끔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전건설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장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