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윤선 입니다. 제19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6월 7일 김정수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제19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익산시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등 7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익산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 일반안건으로는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등 9건 이상 총 30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및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4월 28일 익산시의회 전체 의원님들께서는 지방의회 상호발전 도모를 위한 제14회 전북 시 군의회 한마음대회에 참석을 하셨고, 5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의회운영위원회 의원님들께서는 관광자원 활용실태 선진지 견학을 위한 강원도 지역 연수를, 5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님들께서는 지역관광자원 활용방안 모색 및 국가 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인천 백령도 지역 연수를,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님들께서는 국제 슬로시티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선진지 견학을 위한 전남 완도 및 경남 하동 지역 연수를, 6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님들께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방향 논의 등 직무연찬을 위한 경남 거제 및 통영 지역 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입니다. 4월 29일 군산 월명종합경기장에서 개최된 2016 전북도민 체육대회 개회식, 5월 5일 원광대학교 소운동장에서 개최된 제31회 솜리 어린이 청소년 민속 큰잔치, 같은 날 중앙체육공원에서 개최된 제22회 익산어린이날 큰잔치, 5월 6일 부안스포츠파크 야외공연장에서 개최된 제26회 전라북도 4-H본부 한마음 대회, 5월 7일 중앙체육공원에서 개최된 익산시민을 위한 연등축제, 5월 9일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개최된 제44회 어버이날 기념 독거어르신 고희잔치,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함열농공단지 기업유치단 중국 방문, 5월 14일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에서 개최된 시민과 함께하는 한마음 음악콘서트, 5월 20일 함열 게이트볼장에서 개최된 제20회 익산시장기 게이트볼 대회, 5월 21일 익산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제12회 익산시장기 축구대회, 같은 날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13회 서동무왕기 전국 특공무술대회, 5월 22일 익산 야구장에서 개최된 제15회 익산시장기 야구대회, 5월 24일 시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집행부와의 정책간담회, 5월 25일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미원상사 및 양정바이오푸드 투자협약 체결식, 5월 26일 김제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8회 전북연맹 노사한마음대회, 같은 날 익산시 경주시와의 자매결연도시간 익산서동축제 시민교류 행사, 5월 27일 금마 서동공원에서 개최된 익산서동축제 2016 개막식, 5월 28일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된 제15회 익산시장배 시민바둑대회, 같은 날 익산 야구장에서 개최된 제6회 익산시장기 전국여자 야구대회, 같은 날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11회 다문화가족 행복나눔 운동회, 6월 5일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에서 개최된 제8회 익산사랑 효 콘서트, 6월 6일 팔봉 군경묘역에서 개최된 제61회 현충일 추념식, 6월 9일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에서 개최된 제1회 백제의 고도 익산 단오 축제, 6월 14일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산업단지 입주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식, 6월 18일 익산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제7회 익산시 50대 동우회장기 축구대회, 6월 19일 김동문 배드민턴 체육관에서 개최된 제17회 익산시장기 배드민턴 대회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 분의 의원님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대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신동, 남중동 출신 박종대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 사이에 위치한 제7공수특전여단 이전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이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우리시의 역사적 가치가 재조명되고 우리시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유적 사이에는 제7공수특전여단이 위치하고 있어 세계유산의 원활한 관리와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을 잇는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수시로 군 차량 이동이나 훈련으로 원활한 통행에 지장을 주고, 관광객들에게는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 보호구역 인근에서 주기적으로 사격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어 인근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적지 않은 공포감을 유발하고 있고, 야간사격을 하는 날에는 익산시내까지 그 소음이 전달되어 더욱 불안하며, 또한 포사격 진동으로 인해 천년 유적의 균열과 파손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그동안 지역사회에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제7공수특전여단에서 헌신과 봉사의 자세로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해주신 점은 감사하고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군부대 위치가 익산시의 외곽지역이었지만 현재는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의 세계유산 등재에 따라 백제문화권의 중심지로서 역사적 위상과 지역적 특성이 변화한 만큼 향후 인근 지역개발과 문화유산의 원활한 보존 및 관리를 위해서도 군부대의 이전은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세계문화유산을 보러 오신 방문객에게 불안감을 주고 미륵사지석탑 복원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군부대내 사격훈련은 즉시 중지하고 인근 여산지역이나 고산유격장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부대 이전 관련해서는 관내 또는 도내의 외곽지역이나 전 9군단 부대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이전 관련 비용은 약 10만㎡ 약 3만 평에 이르는 현 부지를 매각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부대가 이전하면 현 부지에 세계유산을 필두로 500만 관광객 시대를 맞이할 테마파크, 리조트 등 각종 관광시설의 조성이 가능할 것이며, 한반도 모양을 닮은 금마저수지를 활용한 저수지 중간에 38선 다리, 수변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시설, 미륵산 조망권을 활용한 케이블카 설치 등 새로운 관광자원의 발굴과 확장을 통한 세계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군부대 관계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가 세계유산을 간직한 백제왕도로서 품격을 높이고 이를 통해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제7공수특전여단의 이전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지역의 더 큰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정부와 군 당국에서 현명하고 현실적인 이전 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익산시장님께서는 그에 대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영숙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익산시 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예산집행 등 예산 운용에 있어서 본의원이 생각하는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듯 현재 익산시의 재정여건은 녹록치 않습니다. 원인은 산업단지 조성과 소각장 건립을 위해 발행된 지방채, 환경기초시설· 예술의 전당· 시립도서관 등을 조성함으로써 발생된 민간투자 사업비 상환 부담 등이 대표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다 본질적인 원인은 익산시의 일관성 없고 치밀하지 못한 재정운용에서 비롯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장기적인 시계로 익산시 살림살이와 관련된 재정수입과 재정투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재정계획입니다. 즉,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배분하여 재정투자의 효과성을 배가시키기 위해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치밀하게 수립되어야 함은 물론 중요한 환경변동 요인이 발생하거나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수립된 계획대로 이행되어야합니다. 그러나 익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종종 치밀하지 못한 낙관적인 견해에 의해 도출되기도 합니다. 시 전체적으로도 큰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익산 제3산단 진입도로 공사를 예로 들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 최초 계획 수립 시 총 사업비 1,573억 원 중에 시비 부담분 773억 원을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예산을 수립하도록 중장기계획을 세웠으나 발표일 현재 117억 원 밖에 세우지 못하고 650여억 원은 확보하지 못한 채 사업기간은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계획 수립당시 원활한 산단분양을 통한 분양수입을 통해 시 부담분을 확보하리라는 장밋빛 예상을 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계획수립당시 산단 분양수입은 불확실한 반면 진입도로 공사는 확정된 지출이었습니다. 불확실한 예상수입을 근거로 사업계획을 세우는, 즉 어떻게 되겠지라는 안일한 계획을 통한 사업진행은 사업수행에 차질을 빚고 공기의 연장으로 인해 예산투입이 크게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익산시 재정에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수립된 중장기재정계획의 실천의지가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을 예로 들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은 중요한 당면 과제이나 현재의 익산시 재정형편으로는 단기간 내에 자체 조달이 불가능합니다. 청사건립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확실한 준비가 절실합니다. 그러나 2014년 청사 건립기금 설치 조례 제정 후 2015 년에 3억 원이 적립되었을 뿐 2016년 본예산에는 적립되지 않았습니다. 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5억 원 적립 계획에서 6억 원으로 증액되기까지 하였으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입니다. 해당연도 예산편성에 짜 맞추는 행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재정운용에 있어 과다한 불용액 발생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산집행 잔액 및 불용액은 2013회계연도 515억 원, 2014회계연도 679억 원 2015회계연도 526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미 모든 분들이 주지하고 있듯이 과다한 불용액 발생은 재정투자에 있어 효과성을 저해합니다. 불용액은 반납해야 할 보조금 잔액을 제외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게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과 불용액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위에서 언급한 문제를 안고 있는 재원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을 사용하는데 있어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사용 측면을 살펴보면 많은 금액이 물건비, 경상이전, 민간이전비 등 소모성 경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타 자치단체의 순세계잉여금 활용 사례를 보면 지방채상환기금 조례를 운영하는 62개 자치단체 중 59개 자치단체가 지방채 상환기금의 재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의 최저 10%에서 최고 60%까지를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지 않은 지자체가 청사 건립기금 설치 조례를 통해 순세계잉여금 일정액을 청사 건립을 위해 적립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당부 드립니다. 장기적 시계에 의한 치밀한 중장기재정계획 수립 및 실천, 순세계잉여금 일정액을 재정건성성과 익산시 미래를 준비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익산시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유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영등1동, 동산동 출신 주유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연일 소통행정을 펼치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세계유산 도시이자 2018년 전국체전 개최지인 우리 익산시에 호텔급 숙박시설 유치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익산시가 지난해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후 익산시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호재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거의 기여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원인을 살펴보면 관광객들을 유인할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으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무엇보다도 단체 관광객과 수학여행객 등 대단위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호텔급 숙박시설의 절대부족 문제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호텔급 숙박시설의 부재 문제는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익산시의 귀중한 역사문화 관광자원들이 체류형 관광지로 진입하고 나아가 주민 소득증대와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는 연결선을 차단시키는 원초적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전국체전이 익산시에서 개최되어 약 1만여 명에 달하는 선수와 임원, 관계자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익산시의 숙박업소는 고작 178개, 수용가능 인원은 최대 8,900명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며, 그나마도 대부분이 모텔에 집중되어 있어 관광호텔 등 고급 숙박업소를 갖춘 인근 전주시와 군산시에 상당 인원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이처럼 익산시는 모텔을 제외하고 가족 단위 및 단체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는 숙박시설이라고는 관광호텔 2개소와 유스호스텔 1개소, 농촌체험마을 6개소 정도가 전부인 실정입니다. 그러나 인근 전주시는 관광호텔 14개소와 일반호텔 42개소 등 2,200여실의 호텔급 숙박시설이 있으며, 군산은 호텔 23개소와 펜션 110여 개소를 갖추고 있어 우리 익산시와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는 자랑스런 백제왕도로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을 비롯해 익산쌍릉, 입점리 고분, 보석박물관, 4대종교 성지, 웅포나루 및 성당포구, 전통산업과 음식점, 각종 체험시설 등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진 귀중한 자원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들 자원을 하나로 꿰어 일회성 관광이 아닌 체류형·체험형 관광지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리조트나 호텔급 숙박시설의 유치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왕궁에 중국인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호텔 건립이 추진된 바 있었으나 사업자의 개인적인 문제의 대두로 무산됨에 따라 행정의 신뢰도 또한 추락되었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향후에는 전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이 공신력 있는 사업자 선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 공무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립니다. 물론 민간이 주도해야 되고 막대한 민간자본이 투입되어야 하는 만큼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민간분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개발을 통한 체류형 관광수요 창출과 각종 전국대회와 박람회, 세미나 유치 등으로 민간자본의 투자 여건을 높여나가야 하는 일은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되는 익산시 행정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KTX 호남선 개통, 2018년 전국체전 개최 등 수 십년 만에 찾아온 호재를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시의 역사문화와 품격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아가 체류·체험형 관광산업으로의 진입과 확산, 지역경제 활성화에 핵심 열쇠가 되는 호텔급 숙박시설 유치를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특단의 노력을 거듭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유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한동연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발언기회를 주신 조규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31만 익산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고 계시는 정헌율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여성친화 1호 도시로서 여성을 위한 도시 공간 개선은 시민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모토로 하여 인프라 구축에 심열을 기울인 결과 여성친화도시하면 당연히 익산시가 떠오를 만큼 우리시 자체 브랜드 가치를 크게 높여 온 바 있습니다. 그 결과물을 토대로 우리시는 여성 친화 도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9회에 걸쳐서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였고, 이는 타 시·도의 모범 사례가 되어 전국적으로 66개로 확대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전임 단체장의 무관심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일궈낸 성과물들이 유명무실해져 가는 불행한 현실 앞에서 본 의원은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정헌율 시장님께서 부임 이후 여성 가족 친화 도시 조성사업을 주요 공약으로 채택함에 따라 다시 한 번 우리시가 대한민국 제일의 여성친화 도시로서 명성을 찾고 재도약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우리시가 여성친화도시에서 한 단계 더 진보한 성공적으로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여성들의 권익신장과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기회 제공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며 여권신장을 위한 학력인정 교육기관인 시립여자 중·고등학교 설립을 제안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남성들에 비해 교육받을 기회로부터 차별받아 왔고, 그 결과 개별적 능력과 상관없이 여성들에 대한 막연한 편견으로 인해 사회적 기대치가 낮았던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익산 시민들 중에도 본인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교육기회를 박탈당하고 초·중등 교육마저도 받지 못한 분들이 많다는 것을 여기 계신 분들 또한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제 말하고자 합니다. 친구들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자식들에게도 부끄러워 감춰야했던 우리의 어머니, 누이, 이웃들에게, 이제라도 배움의 한을 풀 수 있도록 교육공간을 만들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또한 우리 익산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다문화가족이 급격하게 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다문화 가족들에게 한국어 교육 등의 교육을 통해 정착 활동을 돕고 있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 선도적으로 해외 이주 여성들에게 초·중·고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회의 장 조성을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이미 우리의 이웃이며, 우리시 아이들의 어머니입니다. 이 분들이 행복해야 우리시가 행복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행복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규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우리시의 재정 형편상 감당하기 어려운 일일수도 있음을 본 의원 또한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5분 발언을 통해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시가 대한민국 여성가족친화도시 1호로서 다문화가정 여성들을 위한 학력인정 1호도시를 선포하고 국가의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면 우리시는 다문화 사회통합 1호 도시, 다문화 갈등 치유 1호 도시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또한 부수적인 효과로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배움을 통해 자부심을 갖게 되고 문화적 갈등 요소가 해소돼 다문화 가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확신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제는 언젠가 누군가 나서서 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은 버려야 할 때입니다. 여성가족친화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시가 선도적으로 나서서 배움의 기회를 놓치고 평생의 한으로 안고 살아오신 분들과 언어소통 부족으로 인해 조국을 떠나 우리시로 시집오신 분들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라도 배움의 장인 시립여자중·고등학교를 하루빨리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동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영등2동, 삼성동, 부송동을 지역구로 하는 임형택 의원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조규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헌율 시장께서는 거버넌스 행정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2016년이 익산시 민관 거버넌스의 원년이 될 것 같아 기대가 큽니다. 현재 익산시에서 민관 거버넌스의 가장 대표적 사례는 익산 아카데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에게는 익산시민창조스쿨이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하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익산시와 시민단체가 공동 진행하는 사업으로 시민, 시민단체, 행정, 시의회가 함께 팀을 결성하고 2~3개월간 교육, 견학, 토론을 통해 프로젝트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문가와 시민심사위원 100명이 심사하는 최종발표대회, 시상식, 현실화를 위한 민관학 실현회의 등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로 평가받고 있으며, 사업의 성과들로 인해 타지역에서 수많은 벤치마킹을 해가기도 했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된 시민창조스쿨에는 평균 2대1의 경쟁을 뚫고 2014년까지 총 31개팀이 선정되어 프로젝트를 완성, 발표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시민 아이디어가 현실화 된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2010년 제1회 대상을 수상했던 전북 최고의 책 읽는 문화도시 익산을 꿈꾸다팀의 아이디어가 현실화 되어 2014년부터 시립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 통합공유시스템이 구축, 시범운용 중이고, 문광부 공모사업에 6억 5,000만 원 선정되어 향후 통합공유시스템 완전구축 예정입니다. 최우수상팀 아이디어는 함열시장에 농촌이민여성센터개소로 연결되 6년간 운영 중이고, 2012년 제3회 대상팀 아이디어는 원광대 자연식물원 QR코드 푯말 및 안내도 설치로 현실화 되었습니다. 2011년 제2회 대상을 수상했던 농업인 직거래장터 운영팀의 아이디어는 어양동 근린공원에서 로컬푸드 토요어울림장터 운영으로 현실화되어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장려상을 수상했던 천년 전 별밤과 천년 후 별밤의 만남팀 아이디어는 문화재청 생생문화재 공모사업에 2013년부터 3년 연속 선정되어 왕궁리 유적전시관 마당에서 천년별밤캠프를 운영하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2014년 제5회 대상을 수상했던 영등동 지하보도 개선 프로젝트팀 아이디어는 도의원, 시의원 주민숙원사업비가 지원되어 천정누수보수, CCTV와 LED전등 설치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아이디어를 전문가 용역사업으로 만들어내고 실현시키려고 했다면 수억 원이 들어갔어야 가능한 사업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합니다.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내는 민관 거버넌스의 모범적인 전형이라는 평가를 듣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석한 31개팀 프로젝트 가운데 현실화가 된 것은 6개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매년 사업예산은 고작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사업진행, 시상식을 하고나면 끝입니다. 프로젝트 현실화도 매우 더디고 어렵습니다. 사업담당 기획예산과에서 시민들의 관심을 받으며 매우 성과적으로 진행하지만 시상식 이후 아이디어들이 해당부서로 이관되고 나면 서류철에 묵혀있기 일수입니다. 그나마 현실화 된 아이디어들은 주관 단체와 담당자들의 숨은 노력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물론 모든 아이디어들이 현실화 될 수는 없겠지만 현실화율이 너무 낮아 열심히 참가한 시민들에게 죄송할 따름입니다. 올해에도 제6회 시민창조스쿨은 곧 진행이 됩니다. 7개팀 선정 예정인 가운데 벌써 15개팀이 신청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행정은 시민 아이디어 현실화에 소극적이지만 그래도 익산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참여 의지와 열정은 대단히 높습니다. 거버넌스를 일성으로 내세우고 있는 정헌율 시장께서는 이 사업부터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첫째, 담당부서에 사업예산 뿐만 아니라 아이디어 현실화를 위한 후속사업예산을 세우거나 또는 별도의 현실화 점검체계를 신설하기를 바랍니다. 둘째, 현실화되지 못한 기존의 수상 아이디어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셋째, 시민참여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펼치기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마을만들기, 도시재생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공익활동지원센터 형태를 검토해볼 만합니다. 아무쪼록 시민들의 넘치는 열정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매개로 익산을 새롭게 디자인 할 수 있도록 정헌율 시장께서 효과적인 대책을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임형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9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춘포, 낭산, 망성, 여산, 금마, 왕궁, 삼기면 지역구 출신 김태열 의원입니다. 전주시와 국방부가 제206항공대대를 전주지 도도동으로 이전하면서 직접적 피해를 당하는 춘포면 구담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춘포면 주민들 더 나아가 익산시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하여 분노하며 제206항공대대 이전 철회 촉구 결의안 제안 설명은 결의안 전문낭독으로 대신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06항공대대 이전 철회 촉구결의안 전주시는 2015년 3월 16일 제206항공대대를 익산시춘포면 인접지역인 전주시 도도동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후 2015년 4월 13일 국방부에 합의각서를 통보하였고, 4일 뒤인 4월 17일 제206항공대대 이전 합의각서를 전격체결 하였다. 내 집 수리를 하더라도 공사로 인한 피해를 당할까 옆집에 양해를 구하는 게 세상을 살아가는 당연한 도리요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익산시민의 재산권을 침해 할 수 있고 심각한 직간접적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을 추진하면서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접한 익산시 및 김제시와 단 한 번의 사전협의도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피해가 예상되는 인접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체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9조에서 정한 주민공청회나 설명회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전주시와 국방부는 합의각서를 체결 하루 전인 2015년 4월 16일 항공대대 이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익산시 춘포면 주민들의 의견은 처음부터 철저히 무시되어 왔다. 전북녹색연합과 군산미군기지 피해상담소가 이전부지로부터 약 3㎞ 이내에 지역에 대한 소음을 측정한 결과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농림지역, 주거지역, 학교지역의 소음기준치인 50㏈의 1.6배인 80㏈ 이상이 측정되어 인근지역주민들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으며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해 익산시 춘포면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권고 하였다. 따라서 이전부지로부터 반경 1㎞ 이내에 위치한 춘포면 구담마을 주민들뿐만 아니라 반경 3㎞이내에 춘포면 중심지에는 주거 지역과 소규모 상가 등이 자리하고 있어 소음과 진동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무엇보다도 춘포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63명의 학생들에 대한 학습권 침해는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 농업이 주업인 지역주민들은 1년 농사를 결정하는 농번기임에도 불구하고 농사일을 뒤로한 채 인간으로서 당연히 보호받아야 마땅한 생존권을 스스로 지키고자 몇 십 톤의 중장비에 맞서 트랙터와 이앙기 등으로 외롭게 싸우는 등 사회적, 지역적 갈등과 반목이 심화되고 자치단체간 화합과 상생을 저지하고 있어 전북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익산시의회는 익산시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전주시와 국방부가 전주시 도도동에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06항공대대 이전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이전 계획을 철회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제206항공대대 이전을 강행한다면 31만 익산시민과 함께 강력 대응할 것임을 밝히면서 익산시와 지역주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한 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길 거듭 촉구한다. 이에 우리 익산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 요구한다. 하나 제206항공대대 이전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이전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하나 익산시와 지역주민을 철저히 무시한 전주시와 국방부는 31만 익산시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라. 하나 전주시와 국방부는 작전권역에 있는 이해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무하라. 2016년 6월 20일 익산시의회 의원일동

김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206항공대대 이전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은 청와대,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국방위원장, 국방부장관, 전라북도지사, 전주시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새누리당 대표, 국민의당 대표, 정의당 대표, 이춘석 국회의원, 조배숙 국회의원에게 송부하겠습니다. 5.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