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담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회의는 녹지과, 안전건설과,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2. 2015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3. 201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

녹지과장 나오셔서,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고 녹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조광윤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오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우리 녹지 행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녹지과에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홍준 산림육성담당입니다. 김정근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유택만 녹지담당입니다. 강준희 가마골생태공원관리소장입니다. 지금부터 녹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순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명품 숲 조성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큰나무가꾸기 사업 400㏊와 조림지가꾸기 사업 70㏊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어린나무 가꾸기 40㏊와 조림지 풀베기, 덩굴제거 등 380㏊를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나무 특화숲 확대조성입니다. 지금까지 대나무 특화조림 22㏊와 대나무 연접지 강도간벌 숲가꾸기 152㏊, 대나무 비배관리 17.5㏊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대나무조림 30㏊와 대나무 숲가꾸기 200㏊ 그리고 대나무 경관조성 10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의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한 조림사업입니다. 지금까지 77.2㏊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견과류 웰빙숲 10㏊와 유휴토지조림 2㏊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중심의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산불방지 대책 종합상황실을 군·읍·면 13개소에 운영하였고 적극적인 산불 예방활동과 산불방지 장비를 확충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지속 설치·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녹색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임도 신설 2개소 2.11㎞와 작업임도 2.16㎞, 임도구조개량 6㎞, 임도 유지보수 24㎞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재해예방을 위한 산사태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산사태 예방대응 지원본부 상황실을 군·읍·면 13개소에 설치 운영중에 있고 사방댐 4개소, 계류보전 2㎞, 산지사방 1개소를 전라남도 주관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림 재해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피해방지를 위한 산림보호 현장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산림 불법행위 기동단속반을 군·읍·면, 담양경찰서 합동으로 13개반 34명을 편성 운영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불법행위자 6건을 사법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죽순 및 산나물 등 불법채취 단속반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테마별 세부유형에 따라 집중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숲길조성 관리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용면 용마루길 수행자의 길 숲길 정비사업 5.49㎞와 무돌길, 보두산, 추월산 5.8㎞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등산로 보수사업 16.63㎞를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유전자원 보호수 지정관리입니다. 지금까지 보호수 외과수술 및 영양공급사업 13개소와 안전대책사업 14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보호수, 노거수 신규 발굴지정을 통한 유전자원 보호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를 운영 중에 있고 5월부터 9월까까지 4개월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 및 지도단속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방지와 돌발해충 조기예찰과 적기방제로 산림생태계 건강 숲을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주변 지장목 제거사업입니다. 생활권내 지장목과 강풍 피해목 60본을 제거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권주변 지장목 제거민원을 연중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특화된 자연친화 꽃길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코스모스길 12개 읍·면 200㎞와 다년생 야생화 꽃길 7개 읍면 20㎞, 지역특색을 살린 1읍면, 1꽃길, 1꽃마을 24개소를 조성했습니다. 앞으로 꽃길 조성지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산림 일자리 28명을 창출 관리하여 숲가꾸기 지역내 산물수집과 주요 도로변 가로수 칡넝쿨 제거 그리고 가로수 소공원 등 쌈지숲을 관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로수, 소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소득 임산물 산림 복합경영 육성입니다. 지금까지 산림작물 재배단지 3개소와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6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표고버섯 재배사업 7동과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사업 12개소를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마골 생태공원 관광 상품화입니다. 지금까지 관광 편의시설물 정비와 생태탐방로 및 야생화단지 제초작업 및 시비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여름 행락철 안전관리 강화와 주변 환경정비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대나무 산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담양읍 삼다리 국유림 56㏊에 2015년도부터 2017년 3개년간 추진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전망데크 1개소, 쉼터 7개소와, 평상 및 의자 17개 그리고 죽로차 파종 및 산책로 정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산림욕장 조성지 사후관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과 함께 숲속의 담양 만들기입니다. 지금까지 담양군새마을지회 등 3개 단체와 숲속의 담양 만들기 녹색공간 5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이행하고 2017년도 숲속의 담양 만들기 주민참여단체를 하반기에 공모 내년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천년을 이어갈 가로 경관숲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가로수 신규 조성 2개소 4㎞와 가로수 보식 2개소 1㎞, 생활권내 녹지공간숲 3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주요 도로변 가로수 보식과 생활권내 녹지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군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도로변 대나무 가로수 조성 및 사후관리대책은 도로변 대나무 사후관리 대책계획을 수립 완료하여 지금까지 덩굴류 제거, 지주정비, 보식, 대나무 비배관리, 고사목 제거 및 죽순정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에도 사업을 더욱 더 내실있게 추진하여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녹지과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보고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김정오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세 분 위원님께서 우리 녹지행정을 적극 이끌어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덕분에 오늘에 이르렀고 또 무난히 마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녹지과장으로부터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업무이지만 그동안 미추진된 업무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빠짐없이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이 하반기에 잘 챙겨서 진행될 수 있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직생활을 일평생 젊은 나이에 시작하셔서 마지막 시간까지 오신데 대해서 탈 없이 담양군 녹지발전과 경관발전,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분야에 도움을 주시고 마무리를 해주시는 과정인데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자 합니다. 공직생활은 끝이지만 새로운 사회생활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생활과 사회생활은 굉장히 차이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화합하시고 주민으로서, 군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고 그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녹지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작성내용 중 세출예산 집행 및 잔액사유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입니다. 녹지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억750만9천원과 예비비 사용액 1억6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104억6,489만5천원으로 88억5,355만9,94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액 3억5,477만6천원과 사고이월액 8억2,166만6천원을 201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으로 4억3,489만3,06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5백만원 이상인 과목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천만원 이상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 하단 숲가꾸기 사업시설비로 17억7,741만7천원을 편성하여 16억7,142만1,490원을 지출하고 1,33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지난 4월 사업을 완료로 이월액 전부를 지출하였고 낙찰차액으로 9,269만5,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 민유림 조림사업 시설비로 13억8,647만1천원을 편성하여 11억2,430만3,180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액 2억원과 사고이월액 1억7,076만7천원을 이월 지난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명시 및 사고이월액 전부를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으로 4,430만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휴양시설 조성사업비로 편성 3억98백만원을 편성 3억3,235만7,490원을 지출하고 5,477만6천원을 명시이월하여 지난 6월 초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이월액 전부를 지출하였고 낙찰차액 1,086만6,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 산불방지 도비지원 사업으로 인건비 1억710만원을 편성하여 산불감시원 인건비로 7,460만1,850원을 지출하고 3,249만8,1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맨 하단 산불방지 대책사업으로 인건비 3억6,732만9천원을 편성하여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 인건비로 3억1,581만1,990원을 지출하고 5,151만7,0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잔액은 작년도 하반기에 강우가 많아서 산불감시원, 진화대원 인력사역이 줄어들어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 산림소득 지원육성 사업입니다.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사업비로 64백을 편성하여 3,681만원을 지출하고 1,320만원을 2016년도로 이월 지난 4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전부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399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3,338만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1억8,228만원 중 6,555만4천원은 2016년도로 이월 지난 3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이월액 전부를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3,321만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맨하단 산림작물 생산단지 사업비로 6억6,740만원을 편성하여 1억9,481만6천원을 지출하고 4억56백만원을 이월하여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집행잔액 1,658만4천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 하단 가로수 및 경관숲 조성관리사업 시설비로 5억5천만원을 편성하여 5억404만9,40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4,595만6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가마골 생태공원 공공운영비로 3,968만원을 편성하여 2,593만5,22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등으로 1,374만4,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예비비 지출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입니다. 녹지과 소관 산림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시설비로 2015년 7월 23일 1억6천만원이 지출결정되어 용마루길 임도 종점구간 낙석붕괴 등 재해 사전예방을 위해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동절기 공사중지로 2016년도로 이월하여 지난 4월 사업완료 후 이월액 1억4,379만5,800원을 전부 지출하고 집행잔액 1,620만4,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결산서야 전년도 예산편성해서 결산심의했고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모든 것들을 자세히 보고받은 사항입니다마는 다시 한 번 노파심에 위원들이 검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항입니다마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잔액에 대해서 누차 강조하는데 책정된 예산들이 사용되지 못하고 명시이월,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는데 여기 계시는 계장님들은 특히 이런 것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되는데 조금씩 줄여서 어쩔 수 없는 계속사업이라든가 사업의 특이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당해연도 예산편성된 금액은 당해연도에 업무를 다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마인드로 해줘야 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사고이월되면 올해 예산을 다 소화해야 되는데 전년도에서 넘어온 것을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밀려서 업무추진이 늦고 집행이 늦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한번에 해결 못하니까 줄여나가서 언젠가는 제로베이스로 돼서 금년도 사업은 금년도에 알차게 편성해서 사전 타당성 검토를 해서 그 사업의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금년 안에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군민들도 좋아하고 예산편성하는 입장에서 공급자 입장에서도 기분 좋게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해주셔서 내가 주어진 담당의 예산은 꼭 그 당해연도에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도부터는 예산편성을 할 때 성과예산제도를 도입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했던 사업을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성과자료 지표과 통계를 보고 그 사업이 주민들에게 효율성 있고 생산성 있는 사업인지 평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가결과에 의해서 내년도에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업들이 또다시 예산편성된다면 과감히 의회에서 삭감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반드시 성과물의 효력이 발생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냥 예산이 편성됐다해서 무조건 집행해서 예산을 사용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지 마시고 아닌 것은 불용처리해서 내년도에 잉여금으로 넘겨서 다시 예산에 그 돈이 편성돼서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장님들 아시겠죠? 전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산보고도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새로운 제2의 인생이 시작될 것 같은데 공직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건강관리 잘하시고 가정의 행복과 행운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해주시고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윤택 안전총괄담당. 김종화 토목담당. 신현택 농촌개발담당. 심재경 건설담당. 최현구 하천관리담당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직원현황, 사무분장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참고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일반현황과 직원현황 및 사무분장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안심환경 조성과 체감형 안전 교육강화입니다. 재난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담양을 위해 지난 3월 201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스스로 지역내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안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군 공무원을 비롯하여 담양 농어촌공사, 담양경찰서, 담양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의용소방대 등 민간단체와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5월 18일 광주댐에서 저수지 붕괴사고를 가장한 2016년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 스스로 지역 내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안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성면에 위치한 호남 안전체험교육장과 연계하여 생활안전교육,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법 등 체험형 교육을 실시해 군민의 안전문화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비상사태대비 민방위 시설‧장비 확보 강화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고 실제 활용 가능한 민방위 대피시설 및 급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3월 비상급수시설 점검을 실시해 한파로 동파된 문화회관 비상급수시설에 대해 응급복구하고 4개소의 비상급수시설에 대해 수질검사와 비상발전기 정기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읍·면에 비치‧관리하고 있는 노후 민방위 장비와 화생방 장비 교체를 위해 1,530만원의 예산을 투입, 전자메가폰 등 민방위 필수장비 5종을 교체하였으며 1,480만원을 들여, 노후 방독면 폐기 등 교체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신규 아파트 준공시 비상대피시설을 신규지정하고 기존 대피시설에 대해 실태조사를 통해 노후 및 이용불가 시설은 지정 해제 또는 신규 지정하고 내주변 대피소 찾기 등 주민대상 지정 대피소에 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선제적 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보강입니다. 한재골 등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우량경보 시스템 3대 교체와 군청, 고서, 남면, 대덕, 금성, 수북 등 6개소의 강우량 측정장비 수수기 교체 등 재난 예·경보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대덕면에 원격자동 강우량 측정장비를 새로 설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선제적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보강을 통해 재난상황 실시간 관측감시 및 재난‧재해시 신속한 대처로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안전 지킴이로서의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만성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담양읍 만성리 만성교 일원은 매년 집중호우시 영산강 수위 상승으로 홍수위험이 높고 인근 시가지 침수 우려 등 재해위험이 내재되어 있어 교량과 인근 접속도로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도설치 및 기존 교량을 철거하고 교대 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앞으로 교량난간 및 가로등을 설치하고 접속도로 및 교면포장을 실시하는 등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및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군도 15‧16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완료하였고 군도 3‧15호선과 시가지 차선도색을 추진하였으며 표지판정비, 도로측구정비, 소파보수 등을 실시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통행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군도 17호선 금현도로 확포장 공사는 6월 중에, 덕곡마을 도로확포장 공사는 8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앞으로 7월에서 9월까지 2회에 걸쳐 도로변 풀베기 작업을 추진하는 등 표지판 정비와 소파보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동절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설대책입니다.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등 172개 노선에 대해 제설 인원 37명과 사업비 1억57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동절기 제설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읍면 제설 차량과 자재보관시설을 점검하고 제설 취약구간에 제설 자재 소모품을 배치‧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1월 중에 2017년 동절기 제설대책을 수립하여 관내 도로이용자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무정면 봉안리 일원에 추진 중인 무정면소재지 정비사업은 올해 국비 8억과 군비 3억을 들여 가든타운 무정관과 무정 체육공원 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수북과 대전면소재지 정비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지역 고유의 테마를 살려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발전 거점으로써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월산면 물구십리, 담양읍 내다마을, 대전면입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도 2012년부터 추진해왔던 계속사업으로 2016년도 총 사업비는 11억12백만원이며 지역별 사업비는 물구십리가 7억14백만원, 내다마을이 1억5천만원, 대전면이 2억58백만원입니다. 본 사업도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와 위‧수탁 계약을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전면은 6월중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내다마을은 7월에 착공에 들어가 대나무 숲 공동생활홈과 죽로차 테마관 리모델링 등 공사를 12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저수지 재해대책 사업입니다. 저수지 시설점검 결과 D등급으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무정면 오례제, 동산제, 칠전제에 대하여 그라우팅 실시 및 여방수로 시설보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오례제는 수리‧수문 검토를 통해 사업비 증액을 요청한 상태이며 동산제와 칠전제는 5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오례제 정비공사도 6월 중에 착공할 예정이며 동산제와 칠전제는 10월 중에 정비공사를 완료하고 11월 중에 재해위험저수지 해제‧고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89개소를 발주하여 79개소를 준공하였으며 앞으로 추진 중인 용배수로 정비사업과 용수시설확충 사업 등 10개소에 대한 사업도 12월 말까지 완료하여 안정적인 농업인프라 구축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입니다. 무정면 평지리 일원으로 지난해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내용은 사업시행구간 편입토지에 대한 협의보상을 완료하였으며 3월과 4월에 각각 토목과 건축부분 사업에 착공하였습니다. 2017년 6월까지는 사업 준공을 통해 주민의 직‧간접적인 생활, 위생, 안전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무정면 독곡천, 고서면 장산천, 남면 풍암천 등 3개소 10.5㎞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78억53백만원입니다. 올해부터 2018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독곡소하천과 풍암소하천 정비사업도 토지 분할측량과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8월부터는 토지보상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등 자연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자연재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소하천정비법 제6조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소하천의 관리, 이용, 개발 및 수질보전 등을 위한 종합계획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써 소하천 140개소에 대해 실시됩니다. 지금까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안을 작성, 계약심의를 완료하고 지난 5월 참가업체로부터 평가자료를 제출 받아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6월 중에는 평가결과를 계약부서에 개별통보하고 가격입찰과 적격심사를 거쳐 계약완료 후 소하천정비 종합계획변경 수립용역을 착공하여 하천측량, 대장‧지형도면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은 내년 1월 사업수행능력 평가 등을 거쳐 발주할 계획이며 종합계획수립용역과 환경평가용역은 최종 2018년 6월까지 완료하고 2018년 12월까지 행정계획 협의를 거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승인을 받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국가하천 영산강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위치는 담양읍 금월리부터 대전면 응용리까지 영산강 일원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53백만원으로 지금까지 국가하천내 화장실 2개소를 수리‧정비하였고 담양읍 양각리와 담주리 일대 하천퇴적토 하상준설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수변데크 및 난간 보수작업과 생태하천 주차장 및 도로 안내표지판 설치 및 제방도로 사리부설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과 9월 중에 하천내 관방보 수문 2개소 설치와 하천제방 수목 제거 및 제초작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연중 수시로 자전거 도로와 배수시설물을 정비‧점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안전건설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사업성이라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차질없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업무보고와 관계가 먼 것 같은데 하나 묻겠습니다. 개발행위심의 있죠, 제가 지역을 돌면서 개발행위심의를 꼭해야 되나 하는 의문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개발행위심의는 주목적이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농가에서 농민들이 심어서 수확해서 제조·판매까지 원스톱으로 해야 됩니다. 생과는 오래가지 못해요. 제조업소 같은 것을 건축허가를 내면 건축평수도 신고해요. 어떻게 농업인 창고인데 50평 미만까지 신고하죠? 농민들에 한해서 하는데 설계비도 PPT를 작성하기 때문에 4백만원의 돈이 더 들어가요. 그런 설계비를 안 내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 있는데 도시지역에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면적 10,000㎡ 이상이 해당되고 공업지역에서는 면적 30,000㎡ 이상이면 저희들이 개발분과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비도시지역에서는 녹지라든가 관리, 농업,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심의대상이 되는데 비도시지역에서 제조업은 예외가 없습니다.

평수 관계없습니까?

평수에 관계없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이것은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계비가 상당히 많이 든다고 하는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도 위원으로 계시지만 심의할 때 PPT 보고 하는데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런 것을 만들다보니까 설계비가 올라가는데 저희들이 행정에서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해보다도 우리야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보는 것이지 법이 잘못됐으면 조례라도 바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땅이 10,000평, 20,000평이 된다면 모르겠습니다. 200평 이내로 해서 건물 지으려고 제조업소를,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농산물을 가공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소 허가가 나야 합니다, 농산물 가공이. 농산물가공 공장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는데 건물도 200평이나 된다면 모르겠습니다. 한 25평, 30평 짓는데 꼭 심의를 받아야 되느냐, 불합리하잖아요. 농민들은 1백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엄청 큰돈입니다. PPT 작성해서 설계, 주변에 난개발되고 주변여건이 안 좋다면 당연히 개발행위심의를 받아야겠죠. 주변에 다 논이고 아무 피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개발행위심의에 꼭 넣어서 심의를 받아야 하느냐, 잘못됐으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조례를 바꾸기 이전에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관계부서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법이 규정됐더라도 조례라는 것은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상위법이 그렇게 됐다고 군에서 조례를 제정 못하라는 법 없잖아요. 그런 것은 농민들이 시골에 살 수 있는 근거를 행정에서도 마련해줘야죠. 무엇은 안 되고, 안 되고 농민들이 지쳐버리지 않습니까. 사실상 생과를 생산하기 위해서 생과를 저장했다가 가공해서 소비자들한테 갈 수 있게 여건을 행정에서 도움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정철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의원들이 정한 입법발의한 안으로 법률로 제정됐잖아요.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률을 건들일 수 없는 사항이라 이해는 갑니다. 법률이 어느 정도 위임사항을 줘서 지자체의 권한을 약간 분권으로 위임을 해주면 가능한데 법률로 정해진 것은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헌법 개정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방자치가 21년이 되어 가는데 말만 지방자치지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진국인 독일이나 프랑스는 지방자치가 91%로 모든 사항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에서 사법, 입법, 행정법을 전부 조례로 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말만 지방자치지 분권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국회의원들이 풀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이 필요한 것인데 대한민국이 전부 지역마다 특색이 다르고 요구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단체장이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법을 제정해서 조례를 발의해서 지방자치가 운영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설계료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심의위원들의 요구사항이 많고 충분하게 설득력 있게 자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료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에서 설계사들에게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없나 하는 권고사항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액 조정이야 우리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마는 그런 것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결산서 순서에 따라 단위사업별로 집행잔액이 있는 과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1천만원 이상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입니다. 2015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49억4,693만원을 포함한 417억241만원으로 265억9,867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64%입니다. 128억9,087만원을 금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으며 22억1,286만원은 예산 집행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 그리고 예산절감액 등입니다. 분야별로는 쾌적한 환경 도시개발 예산분야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전년도 이월액 7,954만원을 포함한, 3억1,938만원을 계상하여 도시행정 업무추진, 개발제한구역관리비, 개발제한구역 연구 용역 등을 위해 5,839만원을 집행하고, 2억6,098만원은 201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12억497만원을 포함 32억6,699만원을 계상하여 개발제한구역내 생활비용 1,68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대전생태하천 누리길 조성사업 등 9개 사업 추진비로 86억6,612만원을 집행하고 23억8,350만원을 201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소도읍 육성 및 도시디자인 정비사업을 위해 전년도 이월액 83억9,253만6천원을 포함한 182억2,677만1천원을 계상하여 도시디자인 업무추진, 담양읍 소도읍육성, 도시계획관련 용역, 저탄소 녹색성장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도시간판 정비, 녹색관광메타길 조성사업, 옥외광고물 정비, 도시간판정비, 담양개발촉진지구 사업, 통합지주 이용간판 설치사업, 가로환경 정비사업, 가로변 정비사업, 마을 경관사업 등으로 102억8,694만원을 집행하고 69억2,636만원을 201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0억1,346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담양읍 소도읍 육성사업 7억4,813만원, 토지미협의 보상금이 되겠으며 녹색관광메타길 조성사업 2억2,209만원은 공사 낙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4억9,945만원을 포함, 30억9,976만원을 계상하여 도시공원 정비사업, 담양읍 도시계획도로 2개소와 연차사업으로 추진한 창평면 도시계획도로사업, 도시계획도로 정비 보수사업, 도시공원정비사업, 한재골 산림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 등으로 22억4,619만원을 집행하고 8억5,225만원을 2016년도로 이월하고 132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입니다. 친환경정주기반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707만원을 계상하여 주택개발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중앙공원 전기요금 등으로 64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년도 이월액 28억8,073만원을 포함한 39억5,015만원을 계상하여 맞춤형 전원마을조성사업, 읍소재지 정비사업으로 19억9,04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2억5,809만원을 2016년도로 이월하고 7억162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명시시월, 사고이월 예산 7억162만원이 불용처리되었고 맞춤형 전원마을 사업비 행정절차 등 미집행에 따른 불용처리 후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에 재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 살기좋은 행복마을 조성분야입니다. 행복마을 추진을 위해 전년도 이월액 8억6천만원을 포함한 14억6,041만원을 계상하여 행복마을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행복마을 조성사업비로 6억9,166만원을 집행하고 2억9,652만원을 201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4억 7,222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현재 행복마을 조성사업비 1억8,231만원이 대덕 갈뫼행복마을 기반시설사업 예산불용된 사업과 행복마을 조성 민간자본보조 2억7천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살기 좋은 농촌정주기반 조성을 위해 전년도 이월액 10억2,969만원을 포함한 109억4,849만원을 계상하여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마을회관 및 모정건립, 마을진입로 정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등으로 1백억2,181만원을 집행하고 9억1,306만원을 201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362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입니다. 주택건설 및 운영분야입니다. 주민편익위주의 건축행정 추진을 위해 3,062만원을 계상하여 신속한 건축민원 처리, 건축물대장 정비로 2,157만원을 집행하고 904만원은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억5,212만원을 계상하여 빈집정비, 슬레이트 처리사업으로 2억5,15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2014년도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추진하고, 한국환경공단에 국비 241만원, 도비 48만원을 정산 반납처리하고 2015년 행복마을 한옥지원사업 대상자 중 포기가구 및 보조금 차액 등으로 도비 65백만원을 반납한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분야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7,272만원을 계상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7,250만원을 집행하고 21만원은 예산절감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터 ,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3,313만원, 기반시설부담금 환급 등을 위한 예비비입니다. 담양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가 2015년 7월 3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3,31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터 ,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 세입결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국민주택 융자금 지원을 위해 설치된 회계로 세입재원은 국민주택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2억8,36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 세출결산입니다. 주택건설 및 운영을 위해 총 9,488만원을 계상하여 주택사업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여비로 437만원을 집행하였고 23만원은 집행잔액이며, 예비비 9,028만원은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로서는 마지막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그동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시디자인과를 많이 보살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시디자인과를 더 많이 사랑해주시고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금년도에도 상반기 업무가 다 지나가고 하반기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추진이 덜된 사항이라든가 미처 아직 선정치 못한 사업은 조속히 빠른 시일내에 예산이 집행돼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금년도에 이사업이 알찬사업으로 마무리돼서 주민들에게 꼭 필요했던 사업이라 인정할 수 있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계장님들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금년도 사업평가가 내년도 예산에 좋게 반영될수록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 업무보고를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한 평생 젊은 시절을 공직생활에 몸 바쳐서 일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새로운 제2의 인생이 일반 군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사회생활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시는 일이 잘될 수 있도록 항상 기원드리겠고요. 그동안 공직생활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자리로 인해서 과장님과 함께하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가정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