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담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회의는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2. 201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01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

,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시고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성필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장님과 김기성 위원님, 추연욱 위원님, 이정옥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담당 정균태입니다. 평생교육담당 김성아입니다. 정보통신담당 박진관입니다. 담양 천년기념사업단 TF팀장 김동진, 김영숙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2015년 군정질문 추진상황, 참고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창조적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분야별 교육 내실화입니다. 공무원의 역량 강화로 발전하는 행복담양 실현을 위해서 지금까지 5년 미만 신규공직자 76명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하였으며 공무원교육원에도 5월말 기준 82명이 입소하여 각 분야별로 교육을 이수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창조적 역량강화를 위해 간부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과 7월 중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문화회관에서 업무역량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공무원교육원에 위탁교육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제20대 국회의원 공정선거관리는 지난 4월 13일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는 누수 없는 선거업무 추진으로 선진화된 공명선거 문화를 정착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행복동행을 위한 국내·외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1월 20일 중국 사천성 의빈시에서 우호도시관계 의향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앞으로는 충북 제천시와 8월 중에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고 9월 중에는 미국 시애틀 린우드시와 우호도시 의향서 협약을 체결하여 우리 군의 역량과 위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과 자매결연 자치단체는 5개이며 업무협약은 6개 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국외 정부와는 중국 안길현, 일본 다케하시라, 러시아 아르좀시, 우즈베키스탄 마르길란시, 몽골 어문고비 아이막시, 중국 사천성 의빈시 등 6개 자치외국정부와 업무협약을 맺어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공정 투명한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입니다. 공정하고 청렴한 인사운영을 통해 조직의 안전성 확보와 직원능력과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담양 세계대나무박람회 지원단 TF팀과 규제개혁 TF팀, 담양군 지명천년 기념사업 추진단 TF팀을 신설해서 행정환경에 유동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인사운영 사전예고제 확행으로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제도를 시행하고 실적에 근거한 성과상여금 지급으로 공직사회에 경쟁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유동정원제 마련 등으로 조직과 인력의 탄력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근무성적평정의 공정성 확보, 실적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 업무 부적격 공무원의 집중관리 등을 통한 인사운영 등의 청렴도를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읍·면에 80개 프로그램, 72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월산면 체험마을연계 공동 텃밭가꾸기 사업에 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자체 청결, 친절, 질서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5월 24일에는 상반기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참여 선진 시민의식 캠페인 운동 전개와 하반기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실시, 전국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 전국주민자치박람회 벤치마킹,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후생복지 강화로 활기찬 조직 육성입니다. 공직자에 대한 분야별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으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금까지 공무원 자치단체 상해보험가입을 762명에게 2억8천만원을 들여서 가입하였고 복지포인트는 745명에 4억98백만원을 부여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국외 배낭연수와 직장 동호회 클럽활동 지원, 직원 생일에 도서 지급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의 국외배낭연수 추가 지원과 직원 생일선물 지원,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을 통해서 조직의 화합과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담양식 공교육 강화를 위한 지역교육환경 개선입니다. 지금까지 2016년 지역교육 환경개선사업으로 사교육 절감을 위한 학력 향상프로그램, 창의문화체험활동 프로그램, 특기적성 및 특화프로그램 지원, 글로벌 인재양성 및 해외교류, 교육환경 개선 시설 등 5개 분야에 27억12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지역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금에 대한 컨설팅 및 지도점검과 학교장 간담회, 실무위원회 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재단법인 담양장학회 인재육성기금 조성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장학기금 총 목표액은 80억원으로써 5월 16일 현재 77억9백만원을 조성하였으며, ´16년도에 재단법인 담양군장학회 장학금 지원은 77명에게 9,748만5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학금 확대를 위해서 관내 기업체, 향우회 회원을 대상으로 장학금 기탁홍보 등을 강화함과 동시에 장학기금의 이율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인성함양을 위한 청소년 진로활동 지원입니다.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으로 청소년의 올바른 진로 의식을 함양하고 바른 직업가치관 정립을 위한 특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곡성, 구례와 3개 군이 2017년까지 추진하는 꿈과 재능찾기 행복프로젝트 사업은 다중지능연구소와 호남대학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통해서 계획대로 착실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꿈과 재능찾기 행복프로젝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한 통합서비스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지원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활성화를 도모코자 청소년 문화의 집, 문화활동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담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계획 수립,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 규정 일부개정,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지도사 추가 배치를 하였으며, 앞으로는 청소년문화예술교육지원과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 안전시설 보수공사와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담양 인문학 교육특구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3월 18일자 중소기업청 제36차 지역특구위원회에서 특구지정을 받은 후 특구사업 추진 TF팀을 구성,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담양 인문학 교육특구 지정·선포식을 4월 21일 개최하였으며 아태지역 국제교육도시 우수사례를 태국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 군민 대상 인문학 동아리 운영과 특구사업 실행계획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특구 조성관련 조례 제정,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공모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담양군 개인정보 영향평가입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해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사전에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수립, 침해사고를 예방코자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을 실시하였고 개인정보 영향평가 추진계획을 4월에 수립하여 5월에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자 선정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자 선정 계약, 영향평가 수행 등을 통해서 행정자치부에 승인요청을 하여서 개인정보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마을일제방송시스템 확대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9개 읍·면에 221개 마을에 마을일제방송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고서면을 구축하고 나머지 창평면과 대덕면은 2017년부터 구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담양군 지명 천년기념 사업 추진입니다. 2018년 담양군 지명 천년역사 재조명과 담양의 정체성 확립, 군민 긍지와 자부심 고양을 위한 기념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난 3월에 천년기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뉴비전위원회에서 주관이 되어 추진하고 TF팀을 6명으로 구성해서 담양천년기념행사·문화예술체육행사·역사연구·집필 편찬·전시 및 홍보마케팅 사업 등 담양의 정체성 확립과 미래 천년의 기틀을 마련할 기념사업 발굴 및 로드맵을 수립토록 하여 지금까지 천년기념사업 기본계획 수립 TF팀 운영 3회, 기본계획 수립 1차 중간보고회, 천년기념사업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담양 천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의회와 잦은 협의를 통해서 60명 내·외의 5～6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해서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인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찾아가는 죽향문예교실을 3개소 37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지역평생교육분야 공모사업 2개 분야 39백을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행복학습 거점센터 4개소를 구축하고 군민 역량강화 21세기 담양포럼 추진과 찾아가는 죽향문예교실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2015년 군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이장회의 및 반상회를 통해서 공동체 연대의식을 갖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서간 업무 일원화를 위한 조직운영을 하라는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사무분장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부서간 업무이원화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추월산과 용마루길, 가마골, 관계 각 부서별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5월 25일 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일원화해서 1차적으로 녹지과에서 총괄하도록 하고 조례가 개정되면 그 이후에는 부서를 관광레저과로 이관하기로 합의가 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행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분장조정위원회나 그런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페이지, 마을일제방송시스템 확대구축, 거의 다 끝나가네요?

예.

창평, 대덕이 제일 늦고 마을에 엠프시스템이 없는 곳도 있습니까?

자연부락 단위가 없는데 그런 것은 융통성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다투고 그러니까 없으면 중고라도 사서 만들어주세요. 고서는 이번에 하고 창평, 대덕은 내년에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인문학이나 인성, 단 한 가지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인사 잘하는 사람 욕먹을 사람이 없습니다. 김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면사무소에 가면 공무원들이 쳐다보고만 있습니다. 인사만 잘하면 선배, 후배 신경 쓰면 90%는 인정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100% 공감하고 신규자 교육을 받으면서도 개인당 35만원씩 교육을 하는데 머리로만 담고 가봤자 소용없다, 인사만 잘해도 교육성과는 100%다고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인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도 마찬가지고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반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벌써 다 지나고 2016년도 하반기가 되었는데 담양군에 인문학 특구로 지정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인문학 특구가 이제 지정되었기 때문에 초기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가다보면 담양군에 청소년이나 공무원들이 인성쪽은 완성된 동그라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고요. 후반기에도 이런 부분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많이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9페이지, 상반기에 주민자치 운영프로그램을 각 읍·면별로 받아보기도 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으면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배움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재능 기부할 수 있는 곳을 서로 노력해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축제기간 동안 길놀이 했을 때 앞에 부분 농악대가 서서 흥을 돋우는 역할을 했는데 면별로 농악대가 있어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활발하게 되는 곳도 있고 농악대가 없어서 외부에서 초청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낌이 이런 부분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있는데 예산부분에서 부족하다면 충족을 해서라도 각 읍·면별로 농악대 정도는 지원해서 길놀이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 외부보다 지역민이 와서 지역에서 열심히 생활하면서 취미생활로 농악을 해서 이렇게 나왔다, 그런 부분을 보여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이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인데 그런 부분들은 문화체육과와 협의를 통해서 연계될 수 있는 지속적으로 취미활동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부서간 협조체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같이 하니까 굉장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이왕 우리가 예산 세워서 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있지만 굉장히 예산은 적지만 이 부분을 한다면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22페이지, 담양장학회,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지요?

그렇습니다.

요즘 보면 저출산이다보니까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는데 크게 봤을 때 3명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2명만 되는 것이고 3명 이상은 안 되는지...

그것은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2명까지는 기본적으로 많이 낳지만 서너 명은 잘 낳지 않으니까 장학기금이 있기 때문에 소득에 관계없이 3명 이상의 가정에서 장학금을 신청한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담양 장학재단에서 3명 이상 낳으면 장학기금을 준다고 홍보하면 앞으로 아이를 더 낳지 않을까 생각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제안이십니다. 군수님께서도 오늘 간부회의에서 다자녀가구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무튼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많이 낳을 것입니다.

다자녀 가구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지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학금이 재산정도가 70%, 학업 성취도가 30%인데 재산을 더 비중을 두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청소년프로그램 문화의 집이나 청소년수련원이나 방과후 드림스타트 그런 부분에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예전에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뒤에 보니까 문예교실에서 한문교실도 포함되어 있던데 한문이 일상생활에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요즘 학생들이 자기 이름을 한문으로 쓰라고 하면 그림 그리듯이 쓰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던데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지겹지만 밖에 나와서 이런 것까지 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한문교실을 꾸준히 넣어서 프로그램에 친해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한자 자격증도 딸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방과 후 프로그램에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청과 청소년문화학교에서 종합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좋은 안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요즘에 한문을 그림 그리듯이 하더라고요. 자기 이름을 영어는 잘 알아도 한문으로 못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 내이름 정도는 한문으로 쓸 수 있는 친근감이 생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이 하나 운영되고 있는데 한정된 인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교육분야에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나 학교와 협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반기에도 인문학 특구 완성된 그림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담양 군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수준, 행복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해주시고 꼭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는 가장 주민들에게 밀접해 있지 않습니까? 행정 전반적인 것을 관리 운영해나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늘 그런 부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더욱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만 2016년도에 25억, 27억 지원해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두고 있는데 담양 관내에 초등학생들이 2015년도에 전학 간 아이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몇 명이 전출하고 몇 명이 전입 왔는지 파악이 안 되고 현재 40명 정도가 증되었다는 것은 압니다.

학생 수가 40명 정도 증되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네요. 그러면 증된 원인이 무엇인가요?

외부에서 전입이 많고 전체적으로 몇 사람들은 빠져나가신 분들은 있는데 정확히 구체적인 파악은 못하고 전입이 결정적인 증요인에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창평고를 보면 내년에는 한 학급 조정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외부에서 창평고등학교도 각 지자체에서 중학생을 외부로 못 보내게 혈안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전에 많이 왔던 동부권에 있는 학생들이 못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이 되던데 담양고나 창평고가 외부에서 전학 오게 되면 특별히 사유가 없는 한 받아주고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계장님이 잘 컨트롤하셔서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에서 학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장학금을 보니까 생활수준이 70% 정도고 학업성적이 30%로 해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청자의 몇 %나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어요?

저희들 80% 정도는 하고 있거든요. 그 나머지 분들도 결국에는 다른 장학금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중복은 안 됩니다. 회수됩니다.

우리 관내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성적장학금 외에 따로 없어요?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지급한 내역을 말씀하신가요?

아니, 관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대학교를 진학한 학생 중에서, 아까 그 부분에 성적장학금이 얼마 되지 않을 텐데요.

별도로 성적장학금은 없고요. 저소득층에서 신청을 하면 성적 30%, 생활정도 70%로 합산해서 지급합니다. 성적이 좋다고 해서 별도로 성적장학금은 없습니다.

아니, 그런 부분들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군에서 학교를 거친 아이들 중에 대학 진학하게 되면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학기금도 100억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서 반영됐으면 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학금 지침이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 등에서 전반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개정해야 하니까 전반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사기진작 차원에서 우리 군의 자녀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린 것이니까 지원해주는 방안을 마련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문학 특구 기존에 사업이 신규사업도 많이 보강되었어요? 자료에 보니까 7개 과 11부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지자체 공무원들의 의지에요.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담당공무원들의 지자체 의지,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모두가 동참해서 만들어가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인문학 교육특구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예산을 투입해서 당해연도 성과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인내심과 지속적인 관심이 없으면 성공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고 지원해주셔서 특구까지 지정받았지만 특구지정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관련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전 군민에게 확산해서 백년 후에는 우리 담양출신들이 유명한 글로벌 인재들이 나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특구해서 지방자치가 다 성공한 것은 아니거든요. 성공한 지자체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지자체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 충분히 잘 파악하셔서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겠습니다.

29페이지, 행복학습거점센터 구축 운영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읍과 창평, 월산으로 되어 있던데 창평이 빠지고 사업계획이 새로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혹시...

창평은 슬로시티 사업이 있어서 그쪽으로 했기 때문에 거점은 빼고 창평슬로시티 사업으로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이어서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86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104억4,549만9천원으로 92억8,464만1천원을 지출하고 5억451만6천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5,634만1천원입니다. 이는 예산절감액과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5억5,622만2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백만원 이상인 과목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7억5천만원을 편성해서 6억8,779만4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6,220만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포상금으로 5억31백만원을 편성해서 5억2,356만1천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으로 653만8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공무원재해보험 및 국고대여장학금 이전비로 1억61백만원을 편성해서 공무원 가족 사망조의금 등으로 지출하고 6,72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예비비에서 직원 후생복지증진 일반운영비로 45백만원을 편성해서 고 김용필 담당 군청장 추진을 위한 분향소 설치 운영 및 영결식에 지출하고 789만6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행정관리시책업무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93백만원을 편성해서 군정현안사업 설명 및 주요 시책사업 추진경비로 6,02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3,270만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군수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 추진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천만원을 편성해서 198만6천원을 지출하고 801만4천원은 집행잔액입니다. 189페이지, 이·반장 사기진작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25백만원을 편성해서 이장자녀장학금 등으로 1,85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644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이 26명이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민주평화통일담양군협의회 운영 지원사업 일반운영비로 22백만원 편성해서 각종 회의참석수당으로 1,620만원 지출하고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58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민간이전비로 25백만원을 편성해서 자문위원 통일안보 연수 및 청소년 안보현장견학 등의 사업에 1,95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55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향우회 농특산물 홍보 판매활동 지원 민간이전비로 25백만원 편성해서 2천만원은 특산품 판매행사비로 집행하고 출향인 자녀 고향방문 5백만원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서 5백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인구늘리기 시책추진 일반보상금으로 8백만원 편성해서 28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502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아울러 시설비, 부대비로 5천만원을 편성해서 인구증가 우수읍·면을 시상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2015년도 12월 말 인구기준이 48,023명으로 전년대비 168명이 감소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서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홈페이지 시스템유지관리사업 연구개발비로 5천만원을 편성해서 담양군 홈페이지 외국어 자동번역 솔루션 구입비로 지출하고 예산절감으로 586만5천원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행정정보화 기반 구축사업에 자산취득비로 1억41백만원을 편성해서 노후행정전산장비 교체에 따라 행정전산장비 구입비로 1억3,269만6천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으로 830만3천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행정정보화 시스템 운영 관리 사업 일반운영비로 1억4,409만2천원을 편성해서 정보화 장비 14개 행정업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로 지출하고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3,48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에 따른 정보통신 공공운영 일반운영비로 4억7,750만6천원을 편성해서 전화요금 및 통신, 회선사용료, 정보통신 공공요금으로 4억2,402만1천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5,348만4천원이 발생했습니다. 맨하단에 정보통신망 유지보수 관리사업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1억640만4천원 편성해서 개인정보 암호화 시스템의 7종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지출하고 1,173만1천원은 예산절감과 낙찰차액으로 발생했습니다. 193페이지, 중간 하단부에 무선인터넷 이용시설 구축사업 민간자본이전 15백만원 편성해서 공공장소에 무료 와이파이망 12개소 구축비 등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812만9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하단의 발간실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220만원 편성해서 1,357만2천원을 지출하고 862만7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194페이지, 새마을운동 추진 민간대행사업비로 12백만원 편성해서 새마을 위탁교육 5회 참석으로 424만4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775만6천원이 발생했습니다. 국내 상호교류 추진사업 행사운영비로 15백만원을 편성해서 807만4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697만5천원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 외빈초청여비로 35백만원을 편성해서 2,627만3천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872만6천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일반보상금으로 780만원을 편성해서 270만원 지출하고 51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또한 표준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자산취득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우리 군에 적합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검토 및 설계과정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서 2016년도로 사고이월 하였고, 현재 사업이 완료되어서 4억3,309만7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690만2천원은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시설비로 15백만원을 편성해서 주민편의시설 유지보수에 880만원을 지출하고 61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지역교육환경 개선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4억9,114만5천원을 편성해서 초ㆍ중학교무상급식비 등으로 4억7,135만9천원을 지출하고 무상급식 지원사업 산출기준이 변경되어 집행잔액으로 1,978만5천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성인문예교실 지원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억2천만원 편성해서 찾아가는 죽향 문예교실 강사수당 및 운영비로 1억1백만7천원을 지출하고 1,899만2천원이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농촌지역 다중지능교육활동 일반운영비 13백만원을 편성했으나 중앙부처의 사업확정 등의 지연으로 2백만원을 지출하고 11백만원은 금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00페이지, 청소년 보호육성 사업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8백만원 편성해서 12백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6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보수시설비로 3억75백만원 편성해서 청소년수련시설의 기능보강공사비로 3억1,458만2천원을 지출하고 6,041만8천원은 금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기본경비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9,659만원을 편성해서 직원 일ㆍ숙직비, 소모품 구입 등으로 9,096만3천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으로 562만6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3,532만원을 편성해서 청사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및 문서발송용 우표 구입비로 2,699만5천원을 지출하고 832만4천원은 예산절감으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03페이지, 기본경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5,280만원 편성해서 4,897만7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82만2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세워서 비교해서 적정량을 세우지, 꾸준히 물어봤습니다.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예측해서 세우겠지만 어느 정도 차이의 금액은 인정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일이라면 한번쯤은 내년 예산 수립할 때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사전에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고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현병열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민원봉사과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모 민원봉사담당. 이승모 토지관리담당. 김종곤 지적담당. 최기수 직소민원실장. 고진성 직소민원담당입니다. 보고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인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고자 지금까지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체 친절교육을 22회 실시하였고 통합증명발급기 5대를 신규로 구입하여 확대 배치하였습니다. 여권 및 국제운전면허증 신청을 위해 군청과 경찰서 2개 기관을 개별적으로 방문하던 불편 해소를 위해 여권, 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민원단축마일리지 우수공무원 표창을 연말에 실시할 계획이며 민원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부군수 주재 하에 월 1회 민원처리 추진상황보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인 정보공개 추진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 정보공개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금까지 원문정보공개 자체모니터단을 1월부터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정보공개 목록확대를 통한 적극적 정보공개를 위해 총 264건의 사전공개대상목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원문정보공개율을 71%에서 75% 확대하기 위해 공공정보 사전공개목록을 300건으로 확대하고 정보공개 운영모니터링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원문정보공개율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민원 1회 방문처리제 내실 운영입니다. 민원실을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보다 쉽고 신속하게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종 인·허가 등 민원처리시 관련 부서간의 적극적인 협조와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 및 담당급 26명을 민원인의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장기 미해결민원 등 해결을 위한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복합민원의 경우 사전심사제도를 적극 운영하겠으며 친절서비스 생활화를 위한 민원창구 공무원 친절교육을 지속 추진하여 군민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회 실시하는 업무로 국세 또는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과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 1일 기준 167,235필지를 조사 산정하여 담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로 지가를 산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부동산거래 신고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동산의 실명 및 실거래가 신고로 공평 과세 실현 및 이중계약서 관행을 방지하고자 현재까지 1,789건의 신고서를 수리하였으며, 이중 부동산실거래 금액 부적정 신고 대상 181건을 조사하여 허위신고 4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중 일정 면적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을 조사하여 개발비용 내역서 접수 2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부동산실거래 신고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첨단문화복합단지 토지거래 허가 추진입니다. 우리 군 토지거래 허가지역은 첨단문화복합단지 일원으로 2014년 10월 30일부터 2017년 10월 29일까지 3년간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허가현황은 6건이며 현재까지 총 23건에 38필지입니다. 앞으로 허가된 토지에 대하여 수시로 사후 이용실태조사 하여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하겠으며 첨단문화복합단지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지역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자율형 건물번호판 시범설치 추진입니다. 도로명 주소 전면사용 3년차를 맞아 도로명 주소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군민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 메타프로방스 일대에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시범적으로 설치하고자 약 50개 건물에 유럽풍 이미지에 걸맞은 자율형 건물번호판 디자인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자율형 건물번호판 디자인 의견수렴 후 메타프로방스 일대에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시범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점유현황과 등록된 지적공부를 일치시키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 지구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올해부터 2017년까지 2년 동안 용면 장찬 2지구에 대해 사업비 91백만원의 예산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사업지구 지정 신청 및 고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필지 조사, 지적재조사 측량, 지적확정조사 작성 등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 주민불편 고충민원 체계적 관리입니다. 주민불편 고충민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10년부터 발생한 각종 민원 811건에 대하여 데이터로 관리하고 있으며 추진사항 점검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고충민원의 체계적 관리와 복합민원 및 처리부서가 불명확한 민원을 조정, 통제하여 고충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생활밀착형 소규모 주민건의사항 신속 지원입니다. 주민생활 불편과 시급성이 요구되는 소액규모의 생활밀착형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4억원의 예산 중 55개소 2억2천여만원의 사업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장활동 강화를 통한 주민 불편사항을 발굴하여 능동적 민원해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주요 현안사업으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하수도 등 도로와 지하시설물을 측량 조사하여 전산화함으로써 무분별한 도로 굴착공사를 방지하고 각종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담양읍 일원에 대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추진되는 장기계속사업으로 2015년에 1차적으로 70.31km에 대해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올해도 63.69km에 대해 7대 지하시설물 중 상수도, 하수도, 도로는 군에서 직접 측량을 실시하고 그 외 전기, 가스, 송유관 등은 해당 공단이나 공기업에서 구축 후 전산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 2015년도 군정질문 추진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상반기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민원봉사과는 친절이 최우선이다, 담양군청을 들어왔을 때 민원실에 외부손님이 오시고 군민들도 많이 이용하실 것 같은데 담양군청을 평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친절교육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친절공무원 선정하고 있던데 민원봉사과에서도 친절공무원이 선정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군청에서 할 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절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없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민원실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업무특성상 베푸는 것이 아닌 인·허가 관계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많다보니 대부분 민원이 해결되면 친절한 것이 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뽑히기가 힘들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민원봉사과 자체적으로 자치행정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추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7페이지, 고충민원 체계적 관리에서 2010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634건 중에 추진중이 13건이고 검토·보류가 134건인데 이 검토·보류 134건이 어떤 부류의 민원이지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류는 예산상 투입의 여건이 안 맞는 민원사항, 사유지 문제에 있어서 분쟁으로 저희들이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민원들입니다. 즉, 예산투입에 비해서 실효성이 없는 민원들, 공공성이 부족한 민원, 사유지 문제 때문에 분쟁 있는 민원, 예산이 과다소요 되는 민원들이 검토·보류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와서 뭐라고 안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충분히 설명해드리고 설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고 7백만원까지 됩니까?

기준은 없는데 진짜 시급하고 공공성이 있고 실효성이 있는 것은 자체 설계해서라도 해드려야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민원봉사과 직원들 과중한 업무로 힘들어할지 알고 있습니다만 군민들에게 더욱더 서비스 제공하는 부서로써 많은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이어서 2015회계연도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결산순서에 따라 단위사업 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민원봉사과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2015년도 민원봉사과 예산은 13억1,136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억8,887만원을 포함 예산현액은 16억24만원으로 14억6,631만원을 집행하고 873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1억2,519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총 4,503만원 중 3,924만원을 집행하고 578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민등록업무 추진 2,322만원 중 2,202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20만원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증명 발급을 위해 총 5,110만원 중 4,710만원을 집행하고 399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민원인 편의환경조성 480만원 중 민원실 환경정비 화분 및 간행물 구입비로 456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24만원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예산 국비 770만원은 읍·면에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여권발급 서비스 제공 1,560만원은 국비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소민원실 운영 예산입니다. 체계적인 직소민원실 운영 3억6,852만원 중 3억6,22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632만원입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 관련 예산으로 총 9,005만5천원을 계상하여 8,008만원을 집행하고 1,046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개별공시지가조사 업무추진비로 7,379만원을 집행하고 876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토지관리행정 업무추진을 위해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개발비용 검토수수료 등으로 629만원을 집행하고 17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련 예산으로 전년도 이월액 2억8,887만원을 포함한 총 9억2,894만원 중 8억2,489만원을 집행하고 873만원은 사고이월 처리하였으며 잔액 9,531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지적공부관리 업무추진입니다. 공공용지측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771만원, 등기촉탁완료 통지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213만원을 집행하고 302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비 1억366만원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5,207만원, 도로명판 등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정비 및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4,179만원을 집행하고 18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환경개선사업비 22백만원은 도로명주소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구입관련 자산취득비로 2,139만원을 집행하고 6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설치를 위해 특별교부된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사업비 국비 42백만원과 지적임야 경계일치사업비 도비 4천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비는 전년도에 이월액 2억8,887만원을 포함 3억4,629만원 중 2억5,568만원을 집행하고 873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187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도로명 건물번호 및 부여 보조사업비로 1,210만원과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인 공간정보통합관리 구축사업비 3억4천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사무실 행정운영경비로 6,472만원 중 사무관리비로 2,732만원, 국내여비로 3,26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85만원을 집행하였고 187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이자발생분으로 2만2천원 중 2만1,080원을 집행하고 9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