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의원 발언

임미정 예, 명시되어……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결원은 조금 있습니다.

조금 유동적입니다마는 많을 때는 20명, 적을 때 10명.

현재 있습니다.

현원은 599명입니다.

하반기에 40명 정도 채용해 놨습니다.

10월입니다.

기준 인건비 내에서 우리 인력 기준은 637명입니다. 그런데 633명으로 맞춰 놨는데 가급적이면 거기에 맞추어서 채용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타 시군으로 간다든지 육아 휴직이라든지 명예퇴직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발생해 가지고 정원 범위 내의 인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정도 올 예정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정확히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40명 정도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력 채용을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면 결원 부족해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1년에 한 번 밖에 채용을 안 해놔서 한 번 결원이 생기면 1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인원이 증원된 것은 2016년도 인사운영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작년 말에 기준 인건비가 통보됐기 때문에 인사 운영 계획에 반영됐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반영됐습니까?

예.

이게 밖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무안군으로 입사를 해 가지고 능력있는 직원들이 도로 많이 간다 그런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말이 나온 이유는 왜 나온다고 우리 인사담당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몇 가지가 복합되어 있습니다마는 하나는 우리군에 도청 소재지가 소재해 있기 때문에 근무 편의성도 있고, 하나는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무래도 출신 지역이 무안이 아닌 직원들은 일부 그런 면에서 조금 더 개인적으로 차별을 덜 받겠다 싶어서 광역자치단체를 선호하는 직원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게 복합으로 작용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은 공정한 인사 관리하고 승진 연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아주 투명하게 보장된다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무안에 오기 전에 타 시군에 근무해 본 적도 있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무안군처럼 타 지역 출신을 차별하지 않는 시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3. 무안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무안군 지방세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무안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무안군 군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무안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201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지방세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원부입니다. 재무과 소관 조례 전부 및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4년 8월 7일 개정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하고 있는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별지 제1호 3호 4호 5호 6호 7호 9호 12호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 기간은 4월 5일부터 4월 25일까지 했습니다마는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입니다. 행정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지방세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또한 2014년 8월 7일 개정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별지 제2호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 두 개 법안에 대한 주무과 의견은 관계 법령에 의거 최소한의 개인 정보 수집으로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자 해당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 기본안 2015년 8월 28일 기본안에 따라서 지방세 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중복 규정 등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현행 조례의 체계적 정비로 현행 제51조를 총 9조로 정비하였으며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지방세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2조에서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로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시행 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을 규정하고, 제3조에서는 전라남도 도세와 군세의 부과 징수 사무 중 서류 송달 징수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면장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자동차 이전 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 업무 특례를, 제5조에서는 서류 송달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전자송달 방법으로 규정 및 1매당 세액 3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일반 우편의 가능을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는 교부 금전의 금전 예탁, 제7조에서는 체납처분 유예 당사자 중 성실 납부자, 제8조에서는 무안군 지방세 심의위원회 명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함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세 기본법 제5조, 6조, 30조, 33조, 72조, 95조, 141조입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행정규제 심사는 해당사항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 기본안에 따라 지방세 관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을 반영하고 중복 규정 등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으로 해당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군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또한 행정자치부 기본안에 따라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중복 규정 등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현행 조례의 체계적 정비로 현행 25조를 총 15조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인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 다른 법령과의 관계로 부과 징수 사무의 위임 사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담배소비세, 안 제6조, 7조, 8조, 9조, 10조에서는 주민세의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등의 세율과 신고 의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지방 소득세의 세율을 제12조, 13조 14조에서는 재산세의 세율 대상 지역의 고시 납기 등을 규정하고 제15조에서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 법령은 지방세법 제55조 제78조 제81조 제84조의 3, 제92조, 제103조의 3, 제112조, 제115조, 제127조입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 사항으로 행정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이 조례 또한 행정자치부 기본안에 따라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중복 규정 등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해당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2015년 12월 29일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기업도시 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지역개발사업 구역 및 지역 활성화 지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으로 안 제8조의 2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해당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은 재산세의 100의 5를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 2입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사전 협의 내용은 행정규제 심사에는 해당 사항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상위법령의 일부 개정에 의거 해당 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재무과 소관 5개 조례에 대한 일부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또한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른 조례 정비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감면 대상을 신설 등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무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무안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세부 내역입니다. 관광문화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통생활 문화 역사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기반시설을 갖추는 내용입니다. 위치는 몽탄면 청용리 401번지 외 5필지이며 규모 및 사업비는 33억원입니다. 먼저 토지 취득은 6필지에 3만4,551㎡에 1억7,000만원, 건물취득은 9동에 1,477.33㎡에 1억3,000만원, 기반시설로 실시설계 및 용역비, 건물 리모델링비 및 콘텐츠 제작 등에 30억원입니다. 주요 시설은 전통생활 문화 역사관, 실외전시장, 체험관, 수장고, 주차장, 기타 편의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8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지의 취득대상 및 재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학입니다. 무안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안군 지방세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안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무안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무안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검토한 결과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제한 하도록 함에 따라 별지 제1호 등 8개 서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지방세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검토한 결과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제한 하도록 함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 중 숨은세원 발굴 과징 대장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검토한 결과 그 동안 해당 자치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세 기본조례의 조항들이 자치단체마다 각각 상이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중복된 규정을 정비하여 지방세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한 표준안이 시달되어 지방세 관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 중복된 부분을 삭제하여 현행 51개 조항을 9개 조항으로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검토한 결과 그 동안 해당 자치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세 조례의 사항들이 자치단체마다 각각 상이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중복된 규정을 정비하여 지방세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한 표준안이 시달되어 지방세 관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 중복된 부분을 삭제하여 현행 25개 조항을 15개 조항으로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지역개발사업 구역 및 지역 활성화 지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무안군 군세 감면조례에 이를 반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201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폐교된 무안군 몽탄면 청용리 소재 몽탄 남초등학교를 매입하여 전통 생활 문화역사관을 조성하여 사라져가는 우리 조상들의 전통 생활 문화 유물을 효율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해 몽탄 남초등학교 부지 3만4,551㎡와 건물 9동을 매입, 33억원의 사업비로 전통생활 문화 역사관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사라져가는 지역의 근대 생활 문화상을 간직한 전통 생활 문화 유물을 전시하여 체험 공간을 조성 효율적으로 보전 관리함은 물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이와 연계한 관광 상품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는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래는 다음 해 것을 전년도에 계획하는 것이 맞는데 수시분에 대해서는 발생하니까.

예.

예.

저희가 1차 정기분하고 총괄표를 넣다 뺐는데 2차 시에 부결되다 보니까 표 작성하기가 애매해서 총괄표를 제가 다음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평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가깝게는 잘 아시다시피 영산호 농업박물관 그쪽에도 유사한 형태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함평 것은 아직 못 받습니다.

예, 제가 함평쪽의 얘기를 들었는데 유물의 규모라든지 질적으로도 우리보다는 훨씬 못하다 숫자적으로 봐도 우리가 3,500여 점인데 거기는 훨씬 못 미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옳습니다.

유사 사업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 우리군의 생각 방침은……

물론 단편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역사 테마파크 코스화 해서 그 중의 한 일부분으로 간다고 볼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다른 지역은 관리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물 하나 하나를 독립적으로 수익적으로 관광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은 역사박물관 코스하고 연계해서 하나의 코스화 해서 다른 투어를 할 때는 반드시 들르도록 하므로 해서 사후 관리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계획이 확정되면 어차피 종합적으로 검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지방세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지방세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9. 무안군 회산백련지 시설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회산백련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무안군 회산백련지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무안군 회산백련지 시설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무안군 회산백련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무안군 회산백련지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정재균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회산백련지 시설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무안군 회산백련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안군 회산백련지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회산백련지 시설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회산백련지의 기반 시설 토대가 된 회산연꽃방죽 관광지 조성 사업이 마무리 단계로 준공을 앞두고 있어 관련 관람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근거 규정을 명시하여 회산백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코자 전부 개정코자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회산백련지 관람에 대해서 조례안 제5조 관람 및 매표시간 제6조 관람료와 관람권 제9조 관람료 면제 및 감면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성인 기준 4,000원 청소년 및 군인 기준 3,000원 어린이 기준 2,000원이며 장애인, 5세 미만 어린이, 65세 이상 어르신, 국가유공자는 무료이며, 무안군민과 타 관광지와 협약 체결 등은 50% 감면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회산백련지를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 사용료 징수 등에 대한 사항으로 주무대 기본 4시간 주말 기준 2만원, 다목적 광장 기본 2시간 주말 기준 1만원을 징수토록 근거 규정을 조례안 제15조에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와 제22조에 회산백련지를 이용하는 관람객에 대한 관람 준수사항과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험 가입 등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법 예고결과입니다. 2016년 4월 19일부터 5월 9일부터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회산백련지 관광지 조성사업을 총괄 준공함에 따라 관람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여 회산백련지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코자 본 조례를 전부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회산백련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회산백련지 물놀이장의 입장료와 편의 시설 사용료를 소폭 인상하여 물놀이장 운영 수지 개선 및 자립형 관광 서비스 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물놀이장 입장료는 현행 요금에서 각 해당 항목별 1,000원을 인상 적용 징수토록 규정하였으며 무안군민을 위해서는 전년과 변동없이 어른 5,000원, 청소년 4,000원 노인 및 유아 3,000원으로 입장료를 징수합니다. 편의시설 사용료는 그늘쉼터 카바나는 3만원으로 피크닉 테이블은 5,000원으로 현실감있게 인상하여 징수토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법 예고 결과입니다. 입법 예고는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회산백련지 몰놀이장 입장료 및 편의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소폭 인상하여 물놀이장 운영 수지 개선 및 자립형 관광 체험 시설의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회산백련지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회산백련지 오토캠핑장은 준공 후 2016년 6월 23일 개장 예정으로 캠핑장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코자 시설 사용료의 징수 등을 비롯한 캠핑장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전 예약 및 시설 사용 시간을 제26조에 명시하였고 캐라반 사이트는 인터넷 예약을 통해서 사전 예약 받습니다. 시설 사용료에 대한 사항입니다. 4인용 캐라반은 성수기 주말 기준은 10만원, 비성수기주말 기준 8만원이며 6인용 캐라반은 성수기 주말 기준 12만원, 비성수기 주말 기준 10만원을 캠핑장 사이트는 성수기 주말 기준 2만5,000원, 비성수기 주말 기준 2만원을 징수토록 조례 제7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규정을 제8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군 주관 행사와 국빈 및 외국 사절단에 대하여 전액 면제하고 무안군민이 사용할 경우와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자체 행사를 할 경우 10%를 감경하고, 캠핑장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비수기 단체에 한하여 10%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사용자 수칙 등을 조례 제13조에 사용자의 변상책임 및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조례 제1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법 예고 결과입니다. 입법 예고는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오토캠핑장 이용객에 대한 시설 사용료 징수 사용자 준수 사항 등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회산백련지를 체류형 관광 패턴으로 확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학입니다. 무안군 회산백련지 시설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무안군 회산백련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안군 회산백련지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회산백련지 시설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를 검토한 결과 그 동안 회산백련지는 관광지 조성사업 등을 통해 시설물을 대폭 개선하여 오는 6월 총괄 준공을 앞두고 있어 올해 축제부터는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 관람료 및 사용료 징수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앞으로 회산백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을 통해 사계절 관광지로 조성 안정적인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전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회산백련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검토한 결과 그 동안 회산백련지 물놀이장의 입장료와 편의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투자된 비용을 감안 입장료와 사용료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입장료를 각 1,000원씩 인상하고 편의시설인 그늘 쉼터와 피크닉 테이블의 사용료도 함께 인상하여 운영 수지 개선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관광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동 조례의 개정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안군 회산백련지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우리군의 최대 관광지인 회산백련지 내에 오토캠핑장이 2016년 6월 개장하게 됨에 따라 오토캠핑장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인 시설예약, 시설물별 사용료, 사용료 감면, 사용료 징수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앞으로 우리 지역의 관광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오토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무안군 회산백련지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토캠핑장 앞에 잔디광장 두 군데를 휀스까지 쳐서 마련해 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무대도 별도로 받습니다.

아닙니다. 주무대를 받는 이유는 주무대를 사용하고 전기도 사용하고 그 사람들이 공연 비슷하게 연습을 하기 때문에 행사를 할 때는 어차피 저희들이 그것을……

주무대 사용료는 별도로 받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무대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주무대를 장악해서 자기들만의 공간으로 어떤 행사나 이용했을 때 그때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예, 다목적 광장도 별도로 받습니다.

잔디밭으로 되어 있고 휀스가 완전히 쳐져있습니다.

잔디밭만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생각하기에 어린이들이 와서 그 잔디밭안에서 안전하게 놀 수도 있고 또 오토캠핑장을 사용하신 분들이 그 안에서 어떤 간단한 구기……

옆에 그늘막 시설은 별도로 있고 잔디광장은 그늘막이 안쳐져 있고 휀스가 사방으로 완전 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공간을 자기들만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규모 길이가 축구장 크기……

저희 생각에는 어린이들이 왔을 때 그 안에서 안전하게 놀이같은 것도 거기는 안전하니까 그것을 사용할 수 있고, 오토캠핑장에 오신 분들이 족구를 한다거나 공놀이를 한다든가……

그렇습니다.

면적이 하나에 200평 이상됩니다.

2개 있습니다.

그늘막은 양쪽 광장 가운데 앉아서 볼 수 있는 그 그늘막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무안군 회산백련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