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획에 의거 금일은 축산지원과, 안전건설과, 시설관리사업소,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지원과 먼저 축산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원수연 축산지원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지원과장 원수연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장신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횡성한우 6차산업화지구 조성사업 계획 및 추진현황입니다. 근거법령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근거가 되겠습니다. 추진목적은 횡성한우의 생산, 가공, 유통, 관광 등 연관 산업을 집적화한 6차산업화 지구 조성으로 지역경제 다각화.고도화의 거점으로 육성, 횡성한우 전 부위 부가가치 창출을 통하여 국내한우산업 선도 및 농가소득 증진을 위한 횡성한우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경과는 농촌융복합산업 공모사업 응모, 공모사업 심사, 공모사업 선정, 시행계획 승인, 횡성군의회 사전 설명, 지방재정 투자심사, 1년차 예산확보, 2년차 예산확보, 지구 지정 신청, 농식품부 2016년 상반기 현장 점검 등 추진경과를 보고 드리고 사업개요는 횡성군 일원으로서 횡성읍, 우천면, 공근면 3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지구면적은 29만7천평방미터이고,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이며, 총사업비는 31억9,200만원으로 국비 15억, 도비 4억5천, 군비 10억5천만원, 민자 1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상황입니다. 횡성한우 부산물 가공시설 구축사업에 하드웨어가 되겠습니다. 횡성한우 부산물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처리.가공시설 확충으로 신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육성 및 농가소득 증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위치는 횡성KC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5천, 사업내용은 부산물처리장 현대화, 부산물가공장 신설이 되겠습니다. 하드웨어 두 번째 사업은 횡성한우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리모델링입니다. 추진목적은 횡성한우 1, 2, 3차 융.복합산업 조성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및 산업간 네트워크 연계를 통한 횡성한우 6차산업 핵심 기지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위치는 문화체육공원 내 감성문화마을 한우문화전시체험관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원센터 150평방미터와 체험장 700평방미터로 리모델링이라든가 집기 및 체험설비 확충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2017년 10월 완공 후 한우문화전시체험관 내 지원센터 및 체험장 리모델링을 하겠습니다. 2016년 하반기에는 국민체육센터 2층 사무실에 임시 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드웨어 세 번째는 횡성한우 체험기반 구축으로서 횡성한우 육가공 체험공간 조성으로 차별화된 교육이라든가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횡성한우 우수성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우천면 제2농공단지에 있는 케이프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횡성한우 육가공제품 체험 기계장비 24종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첫 번째 횡성한우 푸드 투어 서비스가 개발이 되겠습니다. 횡성한우 푸드 투어 서비스 프로그램 및 푸드 투어모빌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전통시장 및 연관산업 등과 연계한 3차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사업비는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소프트웨어 두 번째 지역자원 연계형 축제지원입니다. 추진목적은 횡성한우 및 육가공 제품 우수성 홍보의 장을 마련코자 문화형 축제 컨텐츠 및 프로그램 제공으로 소비자 만족도를 배가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축제개최시 체험 이벤트 등 횡성한우 홍보 부스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횡성한우축제라든가, 더덕축제, 토마토축제, 안흥찐빵축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세 번째 횡성한우 시장개척 및 홍보마케팅은 횡성한우의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한 기틀 마련 및 다양한 컨텐츠 개발로 차별화된 홍보 마케팅 전략 전개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사업비는 5억3,4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글로벌 홍보물 동영상이라든가 국.내외 홍보행사, 수출포장재 및 부산물포장재 제작 지원 등 여러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소프트웨어 네 번째 사업은 횡성한우 부산물 가공상품 개발입니다.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어온 횡성한우 부산물의 잠재가치 극대화를 위한 가공상품 개발로 국내 부산물 블루오션 소비시장 선점에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내년까지이며,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횡성한우 부산물 가공식품 상품화 방안 연구라든가 횡성한우 부산물 가공상품 개발, 횡성한우 부산물 포장재 및 브랜드 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소프트웨어 다섯 번째 횡성한우 고품질 연구개발은 횡성한우 고품질 연구개발을 통해 세계시장에서도 손색없는 횡성한우만의 차별화된 품질 유지 및 규격화로 국내 한우산업을 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내년까지 3년간에 걸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5,8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횡성한우 근내지방 품질측정 연구, 횡성한우 고품질육 사양방법 연구, 횡성한우 통합 정보제공 체계 구축 등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소프트웨어 여섯 번째 횡성한우 가공식품 식문화 교육입니다. 횡성한우 가공식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급변하는 소비패턴에 대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이며 사업비는 1억6천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횡성한우 가공식품 지식인 교육, 횡성한우 가공식품 인재육성, 횡성한우 가공식품 레시피 제작, 횡성한우 워크숍 등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일곱 번째 횡성한우 생산농가 교육입니다. 횡성한우의 등급 출현율 저하 등 브랜드 위기 극복을 위하여 농가 의식제고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횡성한우 생산농가의 체질 개선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이며, 사업비는 1억8천만원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횡성한우 생산농가 자생력 강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번식효율 향상 심화교육, 워크숍 등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소프트웨어 여덟 번째 횡성한우 6차산업 지원센터 사무국 운영입니다. 횡성한우 6차산업 지원센터의 실질적인 소프트웨어 역할 수행하는 핵심 주체로서 관련시설 및 연관 산업간 유기적인 융.복합화 선도하는 사무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사업비는 3억5,2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패밀리 닥터 운영이라든가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이라든가 네트워크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자료를 요구하신 장신상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횡성군은 횡성한우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 농업분야 소득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우리 횡성한우 브랜드가 지속 유지 발전하려면 여러 가지 저희가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중에 한축이 6차산업화지구 조성사업을 위한 계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내 다른 브랜드들은 이러한 공모사업에 똑같은 6차산업화지구에 대한 공모에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브랜드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작년부터 6차산업화지구조성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기 조성된 데가 전남 순창이라든가 영동 와인이라든가 그렇게 추진되고, 강원도에서는 평창하고 강릉하고 고랭지배추 올해 금년도에 선정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우분야는?

없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부서에 공모사업 보다는 축산지원과에서는 의회에도 사전에 신청 당시에는 못했지만 신청하고 보고를 해 주셔서 여러 가지 추진하는데 협조 내지는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3년간 추진하는 사업인데 하드웨어가 3개 사업이고, 나머지 8개가 소프트웨어사업인데 단적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국내 브랜드들이 여러 한우브랜드들이 있는데 수출을 포함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브랜드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실공이 본 사업이 종료되는 2017년도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횡성한우로 정리가 될 수 있다고 저도 믿고 기대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본 사업이 완료된 시점, 사실 길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이 사업들이 완성도 되어야 하겠지만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까?

네, 그래서 2015년도 사업계획이 확정되어서 2015년도 정리 추경 때 국도비가 내려와서 정리 추경 때 우리가 군비 매칭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실질적인 것은 금년도부터 추진을 해서 내년까지 마무리 짓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는데 이게 단기간에 말만 3년차지 금년하고 내년 2개년에 걸쳐서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의원님들께서도 매사에 횡성한우에 대해서 근심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단기간에 끝날 사업은 아니고 그래서 6차산업화지원센터 사무국을 운영하는 것도 거기 연관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횡성한우 실용교육을 횡성문화관에서도 열렸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횡성한우 재도약 전략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이 6차산업도 거기의 일환으로서 중장기적인 횡성한우의 발전전략을 수립했습니다만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금방 가시적인 성과는 거두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게 완성이 된 후에 결과물을 가지고 소비자 접근이라든지 수출이라든지 국내외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그 준비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드웨어 중에 첫 번째 횡성KC가 횡성군하고 협약을 체결했는데 횡성한우발전기금조성사업 협약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횡성한우 고기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브랜드가 인정이 되었습니다만 그 내용물인 부산물에 대해서는 아직 어느 시.군도 타의 브랜드도 마찬가지로 그냥 헐값에 처리가 되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6차산업화의 핵심적인 사업인데 횡성한우 부산물에 대해서 가공처리를 해서 각종 음식에 대한 레시피도 지금 상지대 교수님하고 횡성송호대학하고 횡성KC하고 연관해서 용역을 줘서 레시피 개발도 하고 식품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을 가공 세척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팔게 되면 부가가치를 높일 것으로 확신합니다. 횡성한우 브랜드 가치 배경에 힘입어서.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기금에 대해서는 반에 대해서는 횡성KC에서 이익을 창출하고 반에 대해서는 횡성군에다 기금을 조성하게 되면 기금으로다 처리해서 다시 그것을 축산농가라든가 한우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0%의 수익금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횡성한우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도 금년도 하반기에 제정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에 추계하는, 물론 정상화 되었을 때 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혹시 목표액을 추계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네, 추계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기에서 자세하게 보고 드리기… 연간 10년 정도 모으면 20억 정도 되는데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드웨어 두 번째 사무국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 사무실 운영은 안하고 있죠?

조례도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횡성군횡성한우설치및지원발전조례 거기다가 일부 개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사무국이 운영되면 센터장 한명하고 사무원 2명, 간사를 두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져야 운영이 되니까요.

지금 소프트웨어 쪽에서 8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홍보 내지는 마케팅, 횡성한우의 다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횡성한우가 다른 한우하고 다른 점을 찾아내야 되겠는데 그것은 지금 품질 면에서는 정육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브랜드나 큰 다름을 찾기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어느 분야, 예를 들면 스토리텔링 분야도 있을테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텐데 우리 횡성한우가 소비자들한테 각인시키기 위한 다른 부분이 있다면 지금 소프트웨어쪽 사업추진을 하는데 어느 방향에 중점을 두어서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계획인지?

소프트웨어는 8가지 분야인데 다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횡성한우가 작년까지만 해도 소비자브랜드대상 8년 연속, 국가명품브랜드 4년 연속 이렇게 받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올해 소비자브랜드 9년 연속을 도전하는 시기인데 지금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타 브랜드 늘푸름 홍천한우, 대관령한우, 농협안심한우라든가 광역화되어서 가는, 또 얼마 전에 강원한우가 광역브랜드로 되었습니다만 저희는 치악산한우와 대관령한우, 횡성한우, 늘푸름한우는 개별브랜드로 가고 있습니다만 위협적인 요소가 사방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횡성한우가 이렇게 갈지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6차산업이 시행되는 만큼 각종 소프트웨어를 8가지로 개발해서 계속해서 광역브랜드에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고품질 연구개발이라든가 가공식품 식문화교육이라든가, 사무국 운영 등등해서 8가지 사업을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해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까지 지켜봐 주시고 이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축산농가의 의식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자만감에 빠져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축산농가들이 횡성한우에 대해서. 또 제가 품질 면에서 이런 것을 얘기하면 축산농가들이 깜짝 놀랍니다. 등급 출현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늘푸름한우라든가 대관령한우가 좀 높다고 봅니다. 물론 다 중요합니다. 교육이라든가 홍보, 축산물 품질평가원하고도 3억5,800만원 들여서 작년부터 내년까지 26농가를 선정해서 100여두를 연구.개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니 뭐니 해도 횡성한우 부산물 가공상품 개발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프트웨어 중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델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어요. 이것은 가맹점 모델을 어디다가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축제에 1억3천만원이 지원되는데 횡성한우라든가 더덕, 토마토, 안흥찐빵 등 축제에 1억3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프랜차이즈는 가맹점보다는 여기 횡성에 케이프라이드라든가 여기에 관련 있는 세븐브로이,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축제장에다 부스 운영한다는 수준이에요?

그렇습니다.

도심지역이나 이런데다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개점해서 체험 내지는 홍보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축제장에 부스를 만들어서 간단하게 운영한다는…

그것도 있고요, 부산물 육가공품이라든가 부산물 2차 가공제품 등을 만들게 되면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델도 만들어서 우리 횡성군에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 홍보사항으로서 한우축제장이라든가 토마토축제장, 더덕축제장, 찐빵축제장에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케이프라이드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거기하고 맥주 세븐브로이 하고…

같이 하는데 이것을 케이프라이드나 세븐브로이 기업에서 수도권이라든지 이런데 아예 가맹점을 개설을 하면 어떠냐 이거에요?

그런 제안도 우리가 했었어요. 했었는데 작년도 한우축제 때 케이프라이드나 세븐브로이에서 나왔었는데 세븐브로이에서 직접적으로 자기네가 안 나오고 케이프라이드에서 소세지라든가 각종 이런 거에 대해서 맥주하고 같이 시판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았습니다. 작년에 우리 축산과에서 착안한 사항인데 6차산업화를 통해서 육가공품이라든가 부산물 2차 가공제품이 생산 완료되면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델을 한우축제라든가 여러 축제할 때 내놔서 모집을 할 생각입니다.

그랬을 때 부산물 중심으로 하겠지만 정육부분도 같이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장개척에 있어서 우리가 홍콩하고 위생협정체결도하고 수출MOU도 체결했는데 사실 홍콩에 대한 시장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작년에 홍콩식품박람회에 갔었습니다. 축협장님하고 군수님하고 유통계장하고 저하고 K프라이드 사장도 갔습니다만 홍콩시장내 수퍼를 가 봤었는데 거기는 일본의 와규라든가 미국의 앵거스라든가 유명상품이 들어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횡성한우도 거기에 못지 않는 품질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착안을 해서 금년도에 6차산업화와 관련해서 추진하게 됐는데 얼마 전에 윌슨그룹의 회장이 오셔서 횡성한우가 육질 면에서는 일본 와규라든가 일본의 앵거스도 자기가 맛을 봤지만 그보다는 많이 높지 않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시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축협하고 윌슨그룹하고 구매계약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일부 홍콩영사관에서 수출에 대한 것이 딜레이 되는 바람에 6월말일 경이면 항공화물로 선적이 돼서 7월13, 14, 15일날 3일간에 가서 본행사 프로모션을 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홍콩시장 내에 시장성이 있다고 보고 또 윌슨그룹은 마카오까지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주나 전북 익산에 있는 국내산 한우가 나가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네 번째 보은 부산물가공상품 개발인데요 가공상품으로 개발이 되어가지고 관외지역으로 프랜차이즈가맹점을 통해서도 유통을 시킬테고 그랬을 경우에 과연 관내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들,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급계획도 가지고 계시겠지요?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바로 소비자는 가공상품 레시피를 개발해서 하면은 바로 끓여서 모든 게 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려고 합니다. 물론 횡성시장 내에서도 시판이 돼서 도소매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지금 공급받는 단가를 비교했을 경우에 가공제품이기 때문에 단가가 높아지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소비자금액이 높여지면 상관이 없지만 사실 메뉴를 현지보다 높여서 받는다는 것은 업소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예를 들어 해장국이라든지 내장전골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격 높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까지는 내장을 손수 손질을 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음식가격에서 받기 때문에 마진폭이 좀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가공품이 들어가니까 그런 중간 자가노력비 같은 경우는 가감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보다 식당이나 업체에서 받는 가격이 높아질 것이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가공해서 다 처리가 되어 나오니까 아무래도 현재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은 기존에 원자재를 받아서 손수 처리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가격이 높아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이고 아직까지는 레시피라든가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염려는 안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조금 높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공과정에서라도 관내는 유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리가 멀지는 않을 테니까 중간과정에서라도 공급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검토해 주시면 지금 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지금 받는 소득적인 측면에서 비슷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해보시는 방법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행정에서 시장개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지역은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고품질 연구개발인데 여기에서는 주로 마블링을 향한 개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용으로 봤을 때. 그런데 지금은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쪽은 마블링을 이어가는 부분으로 생각을 할 것 같고 또 한쪽은 저지방 건강식품 쪽으로 연구를 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는 마블링 중심으로 사육도 되어 왔고 마케팅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비선호육, 일반육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하면 부가가치를 높일까? 메뉴개발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이제는 6차산업화를 진행하면서 이거는 주로 마블링 쪽의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저지방 건강육 쪽으로도 소비자를 타겟으로 한 그런 연구도 병행해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섯 번째 고품질연구개발은 마블링에 고른 분포도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6농가에 100두를 실험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제일 문제는 등심이라든가 안심, 채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상당히 선호하고 신뢰하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지방육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헐값에 팔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우천제2농공단지 내에 저지방육에 대해서는 육포를 만든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데 비선호 부분 우둔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마는 작년, 재작년에 공장을 완료한 제2농공단지 육포를 만드는 공장을 했습니다마는 여기는 비선호육에 대해서는 없고 고품질연구개발 3억5,800만원 품질평가원 얘기만 담았습니다만 그 부분도 많이 걱정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행해서 연구내용으로 포함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6차산업이 2017년도에 완성이 된다면 그 이후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유통이나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또 내장류에 부가가치가 포함이 되는 것으로 하면 양축농가에도 도움이 될테고 또 우리가 유통ㅎ는데 지금의 사실 적기유통이 사실 힘들거든요. 적체가 되고 있는 현상인데 이런 부분이 해결되리라고 보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횡성한우의 유통구조가 협동조합도 생겼고 축협도 있고 일반농협도 있고 민간부분도 있고 그런데 과연 어느 정도를 어떻게 유통이 적절하게 이루어질지 생각해 보신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적하신 바와 같이 횡성한우가 없어서 못 판다는 시기는 솔직히 지났습니다. 지금 상당히 적체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30개월에 나가야지만 축산생산농가의 소득이라든가 좋은 상태의 횡성한우가, 품질이 우수한 소가 출하돼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적체가 되어 있는 현상은 사실입니다. 보통 32개월, 33개월까지 가는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육질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기에 28개월-30개월 사이에 나가는 게 적당한 시기인데 그래서 유통을 우리가 6차산업화를 통해서 유통도 원활히 하고 또 금년도에 한우수출이 이루어지면 되고 한우협동조합도 생겼고, 축기종에서 마음대로 고기를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갖추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수출이 되면은 한우협동조합이나 축협에서 유통이 좀 원활해지지 않나. 또 6차산업이 본격적으로 완료가 되면 유통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난번 한우영농교육 때도 문화관에서 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생산부터 유통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행정에서 다 관여하고 취급을 해 왔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는 이제 유통은 한우협동조합이라든가 축산농가, 축협이라든가 유통사업단, 농협 이런 데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유통은 거기서 주관해서 할 일이고 행정에서는 축산농가와 생산자단체를 위해서 모든 정책을 펼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유통이 자유로우면, 그런 유통업체가 많이 생기면 유통이 잘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끝으로 부산물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이 6차산업의 핵심인데 여기서 사실 부산물에 대한 것은 선호하는 소비자들도 있지만 사실 선입감이 안 좋게 생각하는 소비자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좋은 식자재로서의 도움이 되고 이런 부분이 지금 연구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지만 부산물에 대한 홍보 내지는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수출과 관련해서 축협에서 홍콩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초기에 300킬로입니까?

당초에는 300킬로로 윌슨그룹 회장이 얘기가 됐었는데 저희가 축협관계자하고 압곡리에 생축장을 갔다 온 후에 윌슨그룹에서 ‘500킬로로 하겠다’ 생축장을 가보니까 소들이 상당히 좋고 큰 소들이 많고 그러니까 거기서 호감을 얻었는지 당초에 초도물량을 300킬로에서 500킬로로 가져오겠다고…

500킬로면 한 10두 정도 됩니까?

20마리 이상 되는 것으로 얘기 들었습니다.

부위별로 등심하고 채끝 안심 생각하면 10두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10두는 더 될 것으로…

한 15두?

지금 수출할 물량은 선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승인만 떨어지면 바로 작업을 해서 항공화물로다가…

아, 물량은 선정이 되어 있고 작업을 해서… 그런데 협동조합에서도 25두 물량을 국내 수출업계를 통해서 수출을 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축협에서 하는 것은 몇 월 달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바로 홍콩정부 승인과 더불어서 작업장승인이 식약청으로부터 나면은 바로 도축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계획은 6월로…?

6월 말 전에…

7월에 그럼 가능하겠네요?

행사는 7월 13일날 나가서 14일날 본행사 프로모션을 하고 15일날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럼 7월달에 나가는 격이 되네요. 그래서 지금 이게 수출을 크게 나눠서 국내기업 수출업계하고 국외 수출업계를 통해서 수출이 되는데 사실 협동조합에서 나가는 것은 횡성한우브랜드 로고가 다를테고…?

횡성축협에서 나가는 것은 ‘횡성한우’로 나가고 횡성한우협동조합에서는 횡성한우로 못 나가죠.

수출업체의 로고로 나가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우려를 하는 부분이 과연 횡성한우의 유통의 일관성 내지는 이런 것들을 우려를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수출을 하고 있는 업체니까 금방 쉽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보면 협동조합부분이 먼저 수출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왜냐면 지금 횡성한우 도축장이 수출작업장으로도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똑같이 한우협동조합도 먼저 수출될 수는 없어요.

지금 국내에 수출업체 도축장으로 지정이 된 게 어디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밑에 익산에 가면 있을 테고…

익산 이런 데 두세 군데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이루어지려면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도축을 하면 가능한 겁니까?

그거는 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요 횡성한우협동조합도 여기서 수출작업장으로 지정승인이 나면은 여기서 도축을 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협동조합에서는 ‘횡성한우’라는 부분으로 수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축장은 수출 지정된 도축장이라면 상관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축산과장으로서는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횡성한우가 타작업장에 나가서 도축이 돼서 수출이 된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횡성한우브랜드 이미지에 다른 저감되는 요인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런 부분도 잘 좀 조율을 해서 횡성한우 이미지에 저감요인이 될 수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우협동조합에서도 여기도 도축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 각종 MOU체결에 따른 추진상황 및 협약서내용 건과 중앙.도 각종 공모사업신청 및 신청추진상황에 대해서 장신상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90쪽에 MOU체결한 부분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 HACCP을 지정받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관리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HACCP도 추진을 위해서 농가에 인증비라든지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네, 횡성군 한우농가 HACCP 활성화 협약 추진현황에 대해서 협약대상은 2015년부터 2016년도까지 상당히 많은데 이것도 여기서 말씀드리기보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인증비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협약인데요 기후변화 쪽에서 횡성한우에 영향을 주는 부분의 협력사업 같은데 이 협약에 보면 횡성군에서는 예산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준다고 협약내용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제한한 거는 없습니다마는 이거를 왜 하게 되었느냐 하면 사람이나 짐승은 기후변화에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품질 3억5,800만원이 6차산업에 있습니다마는 축산물품질평가원하고 3억5,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고품질영농개발도 하면서 강원기상청하고 MOU를 체결해서 축산농가들이 보면 바로 어플을 깔아서 ‘오늘 날씨가 어떻다, 내일 날씨가 어떻다’ 이런 강원기상청의 일기예보를 사전정보를 받아서 접목시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벌써 1, 2차의 워크숍도 가졌고 작년도에는 없습니다마는 어느 축산농가에서 스프링클러를 더울 때 뿌렸더니 한 2～3도 정도 내려가서 소가 상당히 사료를 잘 먹고 증체가 잘된다고 해서 올해 금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줘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후가 상당히 축산농가에 밀접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상청에 대해서 협약을 해서 축산농가에다가 강원기상의 날씨를 오늘이라 내주 날씨라든가 날씨와 소가 관련된 기후변화에 대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원기상청과 지난해 MOU를 맺게 되어 있었죠.

사실 브랜드를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다른 브랜드하고의 다른 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한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전국에서 제일 첫 번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홍보내지는 마케팅전략에 포함해서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산이 지원돼야 되는 사업인데 사실…

우리가 횡성한우품질인증 있잖아요. 그거를 공모해서 작년에 2억원을 가져와서 기존에는 군수품질인증스티커를 우리 기간제근로자들이 나가서 출장해서 도축장에서 소에다 부쳤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을 전부 없애서 2억원을 공모사업 따와서 이거 하고 거기에 좀 붙여서 강원기상청하고 MOU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모사업부분은 6차산업과 관련돼서 질의답변이 됐기 때문에 그건 생략을 하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사항에 따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우리 축산과장님, 며칠 전에 축산인의 날을 성대하게 치루셨는데 첫 번째는 여러 말씀도 나왔지만 두 번째 한 거는 아주 잘 치루었다고 봅니다. 격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위원이 지적사항을 작년에 했는데 하천변 갈대와 억새풀 조사료 대체하는 방안을 얘기해서 본위원이 일본의 화우를 보러가는 기회가 있어서 갔더니 일본에는 후쿠오카 쪽인가 거기에 하천에다가 건초, 풀을 심어서 하는 거를 보고 작년도에 우리도 댐 상류나 아니면 여러 군데 하천들이 많고, 몇 년 동안 큰비가 안 오고 수해가 없다보니까 갈대나 억새풀이 확산돼서 이거를 어떻게든 한우에다가 연결해서 건초를 베어서 주면 일거양득이 될 수 있지 않나 했더니 우리 과장님께서는 상류지역에는 하천법 관계로 좀 어렵고 또 여러 가지를 이행사항을 봤고 또 공근면 수백리나 대관대천에다가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횡성군의 하천변에서 그래도 뭔가 건초를 얻고 조사료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 같은데 과장님, 사업추진이 잘 될 것 같은가요?

그거는 공근에 계시는 이세종씨인데요 하천점용허가를 금년도에 받았습니다. 금년도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75일간 하천점용을 해서 하천부지 내 야초를 채취해서 조사료로 활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거기는 공근면 수백리에 있는 수백보호터 350미터 구간이 되겠는데 지금 세부계획은 하천부지 평탄작업도 하고 야초자생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예초작업도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트랙터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또 6월말까지는 베일러 작업까지 운반해서 마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작년에 시범적으로 해봤습니다마는 거기는 울퉁불퉁하고 하천 내에 장마가 안지다보니까 불순물이라든가 많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세종씨가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점용허가를 맡아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대안으로 얘기를 한다면 미리 하천에 한번 하천작업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요 하천 내에 장비가 들어간다든가 이런 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상수원보호지역이 아니고는 하천변에 들어간다고 장비들이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공사를 하면 되는데 한번 하천정비를 울퉁불퉁 한 데를 조금 정리를 해놓으면 그 다음에 들어가서 풀베기가 좋은데 지금 상태에서 들어가려면 울퉁불퉁하고 이물질이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세종씨가 점용허가를 냈다니까 이분한테도 관심을 갖고 우리 군이 이런 하천에 모든 갈대이나 억새풀로 건초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군에서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벼 베는 기계가 콤바인이 가서 민다는지 베기가 용이한 것으로 벨 수가 있을 겁니다.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이세종씨가 했으니까 잘 검토를 해서 우리가 내년도에 군에서 지원할 사항이 있는지, 또 하천점용허가 말씀하신대로 단면을 잘 골라서 수확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한번 이거를 검토를 해서 이세종씨한데 큰 힘이 된다면 다른 이웃분들도 점용허가를 받을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입니다. 횡성한우 6차산업으로 인해서 경쟁력확보라든가 FTA를 넘는 좋은 방법을 창안하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6차산업으로 가기위해서는 질병에 대한 예방도 확실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질병에 대한 부분, 기종저라는 질병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기종저는 법정 2종 전염병인데요 전염병에 대해서는 법정전염병이 36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는 바와 지식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직원한테 들었습니다마는 예방사백신도 계속 공급하고 있고, 우리 횡성군에서 일부 기종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기종저란 이런 것이다’ 하고 해박한 지식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기종저라는 전염병이 걸리면 바로 죽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발생이 되고 어떤 상태로 나오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러한 생각지도 않은 질병들이 횡성한우를 위협한다는 거죠. 기종저가 2000년도에도 이게 발생이 됐어요. 발생돼서 쭉 오다가 2015년도에는 한두도 죽은 게 없고 얼마 전에 2016년도에 둔내에서 발생이 돼서 네, 다섯 두 죽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가 한 10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기종저를 예방접종을 수시로 하는 건지…

발생이 돼서 연초에도 저희들이 기종저 예방백신을 공급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예방백신을 읍.면에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축산농가에 적기에 공급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서 지적을 하고 주의를 주고 했습니다마는 백신을 공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발생할 때만 하지 매년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기는 좀 곤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종저라는 전염병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염병도 마찬가지고 우리 횡성한우의 브랜드를 가져가는 부분에서 좀 더 정확하게 농가들에게 예방정책을 잘 할 수 있도록, 방역대책을 잘 강구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주의와 제안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출하는 데는 가축방역이 최고입니다. 전염병이 발생이 되면 수출도 할 수가 없습니다. 1종 전염병에 대해서는.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 없이 이대균 위원님 바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한해대책 추진현황, 2015년도는 한해로 인해서 우리 횡성군에 많은 가뭄으로 인해서 소방서나 유관기관 등 모든 기관들이 함께 해서 한해를 극복했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또한 종합대책사무실까지 설치하면서 행정력을 총동원 해가지고 가뭄을 극복했던 한 해, 총 10억8,500만원을 확보해서 지원되었던 한 해입니다. 매년 지구의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이제는 한해가 많이 발생되는데 장기적이 한해가 오고 있는데 과장님, 한해대책으로서 어떤 특별한 예방방안은 없나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입니다. 지금 현재 기상은 예기치 못한 한해라든지 또 갑작스러운 폭우라든지 예측을 불허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해 관련되는 사항도 저희가 전체적인 상황부터 해서 강수현황, 또 장기적인 이런 기상예보,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현황을 관리하면서 전체적으로 기 구축되어 있는 한해 관련되는 각종 농업용수 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 내지 예찰활동을 통해서 체계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쪽 특히나 저수지라든지 이런 큰 부분에 대해서는 물을 최대한 관리해서 한해 발생시 바로 대처할 수 있는 등 관정이라든가 기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비가 안오는 나라도 많고 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재앙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도 모든 한해대책에 대해서 예방대비를 지금까지 저수지나 아니면 수리시설 점검, 또 유지보수, 물 가두기 이런 것으로 인해서 대책예방을 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5년도는 강수량이 엄청 적었죠? 예년에 보면 거의 100미리정도가 우리 횡성군에 덜 와서 그런 가뭄이 일어났던 거죠?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금년 대비해서 50%정도의 이런 강우량을 보였기 때문에 절대적인 한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 대비해서 예년 강수량의 100% 이상의 강우량을 보였고 또 강우 시기도 실질적으로 영농에 필요한때에 이런 강우를 보였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 같은 그런 커다란 한해는 없었던 한해였습니다.

그래도 2016년도에는 찔끔찔끔 한 번에 많이는 안 왔지만 그래도 비가 와서 예년만큼 강수량을 보여가지고 크게… 보름 전에 조금 소리가 나다가 비가 오니까 그걸로 그쳤는데 그래도 다행히 해소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는 한해를 본다면 저쪽 고랭지 쪽에는 아무래도 신선하고 덜 나오는데 이쪽에 갑천이나 청일, 공근, 서원쪽이 좀 심한 편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나름 우리가 수리시설 내지 이런 것이 갖추어져 있는데는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 특히 답작 보다는 전작쪽에 이런 용수시설이 다소는 부족하기 때문에 한해가 되면 이런 전작물쪽에 피해가 우려되고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습가뭄재해지역이라는 사항을 작년도에 한해가 들면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구축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횡성 정암리를 포함해서 10개 지구에 대해서 이런 상습가뭄재해위험지구로다 지정 관리를 하면서 기회가 되면 최대한 우리가 국비라든지 예산지원을 받아서 이런 부분을 해소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해대책준비사항에서 보면 저수지는 45개이고, 양수장 취입보가 있는데 양수기가 있는데 이 양수기는 지금 읍.면에서 보관을 하고 있나요?

양수장하고 양수기는 구분이 되는데 양수장은 실제 시설이 설치되어서 지역 몽리자들이 관리하는 부분이고, 양수기는 읍.면 산업담당 쪽에서 별도의 창고를 가지고 관리하고 필요한 시기에 공급하고 끝난 다음에 다시 회수하는 이런 부분에서 관리를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관정도 와 가지고 페인트칠 하고 양수기도 보면 페인트칠 하는데 지금도 점검보수는 잘 하고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영농기 이전인 2월 하순부터 3월, 4월까지 모내기 이전까지 전체적인 일제 실태조사 및 점검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보수 내지 보완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해대책 소, 중형 관정개발이 있는데 2016년도에는 아마 91개소가 선정된 것 같은데 지금 몇 개정도 진행이 되었나요?

저희가 작년도에 한해가 들었을 때 한해대책용하고 대비용해서 전체적으로 해당 읍.면으로부터, 농가로부터 저희가 신청을 받은 것이 513농가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근간으로 한 실질적인 관정개발을 해서 지금 거의 개발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신청 받은 농가에 대한 착정결과 실질적으로 채수량 부족 등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받은 농가에서 한 65%내지 이 정도는 실제 물의 공급이 되고 나머지 실패한 이런 소형관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정을 파는 분들이 대개 보면 소형은 안 파려고 하고 내가 현장에 보면 소형은 값이 싸고 물도 요즘에 소형 가지고는 농가들도 대형화가 되니까 물이 적고 거의가 중형, 대형인데 관정 파는 시기는 아무래도 요즘같은 시기는 안 되고 겨울철이어야 되는데 올해 91개 관정사업이 있는데 그렇게 겨울이나 이럴 때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계속 했습니다. 작년도 한해 이후에도 시기에 관계없이 지속해서 추진했는데 다만 관정을 개발하는 관내업체가 상당히 제한적이고 실질적으로 한 지역에 투입이 되어서 설치해서 파는 시간 자체가 그렇게 바로바로 되는 사항이 안 됩니다. 한번 실패를 하면 또 장비를 이동해서 다시 착정하고 이런 사항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획했던 기간내에 전체 이루어지지 못하고 금년까지 저희가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관정을 파실 농가들이 보면 거기에 언성의 소리가 나오는 것이 작년도 가뭄때 아마 관정을 뚫는 업체들이 와 가지고 그냥 물 탐지기로 보고 ‘여기는 물 안 나와요’, 그리고는 가고 파 보지도 않고 이러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가뭄에 애를 타고 있던 분들이 좀 아쉬운 점이 있고 이런 것을 질책의 얘기를 하더라구요. 왜냐 그분들은 급한데, 얼른 물 많이 나온 데나 어디 가서 구해서 팔려고 하지 괜히 없는데서 파려고 애를 쓰지 않고 그 시기에는 너무 급한 시기니까 그런 시기가 있다 보니까 그러한 사례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관정이 겨울철이나 농한기에 관정을 파실 분들 선정해서 그 시기에 해야지, 가뭄이 왔다고 그때 파려고 덤비니까 이분들도 파 달라는 사람은 빨이 안온다고 아우성, 가보니 우리 것은 물이 안 나온다고 물 탐지기로 하니까 여기는 물이 안 나와서 못 파요. 파 보지도 않고. 저번에도 왔었잖아요. 그런데 대개 보면 그분들은 우리 소형은 파지도 않아요. 지금 몇 군데 팔 데가 있고 이런 게 사실이 아닌데도 왜곡되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지 않도록 미리미리 관정 농가가 있으면 선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저수지 준설사업인데 요즘 보면 저수지 준설사업을 잘 하시더라구요. 대개 보면 저수지 사업이 올해도 청용리 저수지가 아마 선정이 된 것 같은데 저수지 준설사업은 아무래도 지금은 농사철이니까 물 대니까 안 되고 겨울철이나 이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저수지 준설 관련은 상당히 시기적인 부분에서 제약을 많이 받는 사항이 바로 저수지 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농이후 그런 농한기 내지는 겨울철에 해야 되고, 또 준설사업 자체가 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물을 전부 방류를 해서 마른 상태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그 익년도에 이루어지는 물 가둘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다 보니까 상당히 신중을 기하는 사항인데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필요로 한 이런 준설사업 대상지가 있으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저수지가 어떻게 보면 요즘들 펜션이나 아니면 산림 훼손이 많다 보니까 토양들이 많이 들어오는 데가 있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저수지가 꽉 차가지고 저수지 역할도 못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시고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뭄대책 물 가두기 및 용수원 개발추진 사항에서 보면 하천준설이 있는데 2015년도나 2016년도가 비슷한데 본위원은 왜 이것을 질의하게 되었느냐 하면 거의 요즘 보면 하천들이 많이 막혔어요. 큰 장마만 지면 위험성을 노리는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도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연해서 답변드리면 저희가 이런 사항에서 준설뿐만 아니고 수목이 많이 자라있기 때문에 하천내 지장수목 제거사업도 저희가 해당 농가 내지 읍.면을 통해서 일제 조사 내지 근간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하천 유수에 지장을 초래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즉시즉시 이런 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달 16일, 20일 실시한 우리 지역에서 횡성군 재난 대응훈련에서 우리군이 우수군으로 선정되었잖아요. 그때 외지에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횡성에 6.5라는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어르신들한테 전화가 오고 했는데 이러한 평가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이번 훈련에서 우리 횡성군이 또 횡성이 아주 엄청나게 홍성이냐, 횡성이냐, 횡성은 이런 데가 아닌데 아마 그쪽 홍성이 바닷가니까 이렇지 이것을 잘못하느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재난대응훈련을 해가지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축하드립니다. 이태우 과장님을 비롯해서 재난대응에 참여했던 전 직원들 많은 격려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난 5월 16일-5월 20일 5일동안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국민안전처 주관에서 전국에서 동시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로 해서 저희가 전국 지자체 228개 대상으로 한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해대책은 농정과에서도 질의를 했고 또 어쩌다 보니까 두 갈래가 되네요. 우리 안전건설과에서도 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은 표한상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표한상 위원님 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해에 이어서 또 강풍으로 인해서 관정사업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한해대책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잘 되었던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농업용수 관련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먼저 취입보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이 지금 하천정리가 안되어서 많이 퇴적물들이 모여 있는데 이 부분들은 계획적으로 다 퇴적물 처리할 계획은 있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최고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하천에 횡단되어 있는 구조물, 즉 취입보로 인한 상류지역의 퇴적으로 인해서 재해위험은 물론 농업용수 공급에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먼저 번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에 일제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준설사업을 최대한 했습니다.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퇴적되어 있는 부분의 하다 보니까 실제 야초 있는 상황 이런 상황까지는 못하고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도 간간히 이런 하천에 퇴적된 부분에 대한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럴 때는 저희가 즉시 현장확인을 통해서 지금도 바라바로 준설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수장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과 마을에서 비춰지는 부분들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봄에는 좀 가물었어요. 가물어서 물을 많이 사용하고 그러는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물은 생명의 젖줄임은 틀림없는 부분인데 이 양수장 관리하는 부분을 군에서 일제 점검은 하시더라구요. 봄에 우리 기반조성계에서 둔내 같은 경우는 조항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하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주민들하고 얘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양수장에서 물을 퍼가지고 탱크로 올려가지고 쓰는 농업용수가 있고, 또 자연적으로 내려와서 물을 탱크에 넣어서 쓰는 농업용수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 양수장에서 퍼 올려서 탱크에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부분을 우리가 망가졌을 때 수리비라든가 또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다 지급을 해 주죠?

100% 지급되지는 않고요…

100%는 아닙니까?

100%는 아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수리계가 조직되어 있는 지역이 신청이 되면 검토해서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보통 60%정도…

그게 농업용수 사용하는 기간은 1년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3개월-5개월 정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 주는데 어느 해는 100% 지원이 되고 어느 해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60-70% 지급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오래되었잖아요. 이게 2000년도인가, 2001년도인가 아마 한 것으로 아는데 시기상으로도 오래 되었는데 물을 양수장에서 퍼가지고 탱크로 올려가지고 계속 밭으로 다 배관이 연결되었는데 물론 시기가 오래되어서 거기에 녹이 나서 망가지고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트랙터나 포크레인 작업을 하다가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망가뜨려놓고 계속 누수가 되는 거에요. 망가져서도 누수가 되지만 망가뜨려놓아서 누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군에서 수리해 주고 군에서 전기요금을 대주다 보니까 이것을 무관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농업인들의 문제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마을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싸운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새는데 그것을 수리해야 되는데 왜 농작물에 피해가 간다고 밭에 못 들어가게 하느냐.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이 물은 계속 누수가 되고 또 양수장에서 계속 펌프는 돌아가고 이런 부분이라서 그리고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들을 마을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그전 원주민들이 있었을 때는 좀 아는데 지금은 귀농.귀촌자들이 합류되면서 새로운 변화하는 마을의 발전상을 모르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장들이 대동회 때라든가 회의 때 좀 공개를 하면서 ‘이렇게 군에서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하는 취지니까 이런 것은 내 것 같이 사용을 해서 좀 잘 이것을 합시다’ 라는 이런 회의 한번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또 기반조성계에서 검토 나가고 수리 검차나갈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래서 비록 전기요금이 1년에 마을마다 틀립니다. 틀리지만 대개 사용하는 것을 보면 한 달에 30만원 정도 나오다보면 4-5개월이다 보면 130-150만원 정도 전기요금이라고 보는데 금액을 떠나서 주인의식을 갖고 마을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군에서도 농업인들에게 인식을 심어주십사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수리계가 저희가 총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대상이 전체적으로 수혜농가가 5명이상 5헥터 이상 되는 사항이 수리계가 조성이 되고 지원하는 근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전체적으로 136개 정도의 3,100명 정도 수리계가 조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전기세라든지 소모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비용이 수반되는 사항은 군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고 이런 사항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관례적인 사항으로 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부 주민들은 안 그러는데 전체적인 수리계 계원들은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대로 저희가 이런 청구라든지 실질적으로 이런 계가 조직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문을 시행하든지 직접적으로 만나뵙든지 해서 이런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라든지 이런 사항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명이 쓰다보면 총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보면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농업인들의 이런 의식도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군에서 다 지원을 해 주니까 군에서 관리감독을 해 주니까 이것은 나 하나는 이렇게 해도 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인들도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양수장을 걸쳐서 가는 부분이 아니고 자연수로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물을 탱크로 넣어가지고 가는데 군데군데 이음줄이 있는 데가 많이 새는가 봐요. 새가지고 그렇게 점검을 해도 그 부분까지는 검점을 못하리라고 봅니다. 봄에 일할 때 가 보면 그곳에서 샘같이 나는 부분, 이렇게 물이 누수가 되어서 계속 새고 있다 하는 지적이고요, 또 탱크부분이 많이 노후 되어서 녹이 많이 나서 삭아지는 그런 모습도 보인다고 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모터로 푸는 부분이 아닌데 이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양수장 탱크 부분에 자연수로 물을 가두어서 써야 되는데 전원주택마을이 들어오면서 그 부분이 허가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양수장 물 들어가는 그 부분에 다리발을 세워가지고 물을 가두지를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주민들이 아마 군에도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압니다. 군에도 얘기를 했고 또 전원주택단지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에요. 그러다보니까 어느 양수장에 물탱크 같은 경우는 물을 그전에는 그렇게 자연수로 내려와서 가두어서 썼는데 지금은 그런 공사로 인해서 못쓰고 그 공사를 시작하는 사람은 배짱인지 뭔지 내밀고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알고 계시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파악한 쪽은 둔내 조항2리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기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실제 조합측하고 시공사, 우리군 이렇게 삼위가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지금 거기 같은 부분이 자연유화에 의한 하류쪽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 저희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어차피 저희가 지원한 시설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시설 예산 범위 내에서 하든지 아니면 그쪽 조합원측에서 하는 방법이 있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그런 사항이 전원마을 완공 이전에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마 이웃의 주민들과 이장님, 농업인들이 그런 부분을 어떻게 법적으로 가깝다고 그럴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들하고 얘기를 해 봐야 싸움만 계속되고 의견 충돌만 나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가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요. ‘배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나서서 얘기를 해 주면 그런 사람들이 그것은 듣습니다. 듣는데, 마을주민들하고 그런 언쟁도 있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난봄에 농업용수의 많은 도움을 받고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못썼다 하는 그러한 민원을 들었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 비록 조항리 뿐만이 아니라 각 우리 농업용수를 사용하고 있는 양수장이라든가 이런 펌프를 이용해서 하든 아니면 자연수를 이용해서 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의 관리체제,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의 관리체제를 정확히 심어주어서 농업인들이 이것을 알고 내 것같이 주인의식을 갖고서 농업용수를 사용해서 농업에 큰 도움이 되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은 삽교-신대간 도로개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김인덕 위원님 바로 질의하시겠습니까?

자료를 잘 봤습니다. 공근 베이스볼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공근면, 또 횡성군으로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수도권에 진입하는 첫 단추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인구들이 동기 삼아서 우리 군에 많이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첫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공리에 사업이 마무리 되어서 6월 4일날 개장을 하였습니다. 개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바도 있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 본위원이 시설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완이나 이러한 부분이 정리된 게 있으면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정리된 게 있습니까?

자체 정리가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이나 배치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그런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6월 4일날 개장이 되었습니다. 개장 이후에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각각 시설에 대한 보완점 내지 이러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경기를 하면서 파울볼이 경기장 밖으로 떨어졌을 때 안전사고의 부분, 그래서 파울망에 대한 보강책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공원입구에 있는 공원 A, B구장에 대한 관람석이라든지 편의시설 부족된 사항, 또 관람석 의자 간격이 너무 좁다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안전에 관련된 사항 중에서 관람객들이 오면서 동선에 문제가 있어서 안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 사항, 안전휀스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한 부분하고, 기타 운동경기 선수들에 대한 샤워시설 문제, 또는 온 사람들의 각종 쓰레기처리에 대한 이런 문제 등 이런 사항이 주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만요소로다 판단되어서 이런 사항은 저희가 나름 정리를 해서 시설보완책을 가지고 지금 시설 중에 있거나 빠른 시일 내에 완비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고 경미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보완시설을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이스볼테마파크단지를 조성하면서 인근 토지라든지 민원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접근도로 연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을텐데 지금 민원사항 부분 중에 처리가 안 되거나 진행 중에 있는 건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사항이 단지내에서 연결되는 산지라든지, 농지라든지 접근이 단절된 사항은 이 사항은 저희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실내야구장 뒤편에 이와 관련되는 부분하고 이쪽 옆이라든지 몇 곳에 진입로 확보가 안 된 사항은 다 마무리가 되었고 다음에 전체적인 단지에서 떨어지는 배수문제가 농경지로 들어갔을 때 재해위험성이 있는 사항, 그 사항은 현재 업체가 선정되어서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앞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을 하는 거에요?

기존이 통수로로 되어 있고 토사가 많이 퇴적되어 있기 때문에 퇴적되어 있는 토사를 전부 제거해서 우기에 충분히 배수가 가능한 통수단면 확보를 위한 배수시설, 호환시설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전부 정비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후라도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좋은 시설을 해 놓고 일부에서 그런 민원의 소리가 높아지면 저감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업무는 이제 완전히 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이 된 거죠?

시설관리소로 되었고, 운영 관련되는 사항도 자치행정하고 이쪽에서 전부 하는 것으로 되었고 보다 구체적인 운영 관련되는 사항은 지금 완벽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인수인계는…

구두는 싹 되고 서류에 인수절차는 이루어지지 않고 나머지 이루어지는 구두적인 이론사항에 대해서는 다 넘어갔습니다.

시설관리 문제는 시설관리사업소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네.

그러면 지금 안전건설과에서는…

시설에 관련된 공사, 거기에 대한 미비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완벽하게 시설보완 내지 마무리하는 거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앞으로 문제는 시설관리사업소하고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게 되겠군요. 이상입니다.

공근 베이스볼테마파크조성사업 추진은 장신상 의원과 본위원장이 자료를 내라고 했기 때문에 본위원장이 장신상 위원님께서 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재박파크 측하고 위탁협약을 맺게 되었는데 그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 1월 11일부터 저희가 위탁에 관련된 제안에 대한 모집공고를 실시해서 제안 및 접수를 받고 1차 유찰이 되어서 2차, 3차에 걸쳐서 해서 최종적으로 2월 19일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김재박베이스볼테마파크가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업체가 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이 지금 위탁을 하셨는데 계약도 다 되었는데 직영했을 때하고 위탁했을 때의 실익을 비교해 보셨나요?

저희가 횡성 베이스볼테마파크 위탁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직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사용.수익허가를 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문기관의 용역의뢰를 해서 용역결과 사용.수익허가는 현 제도상 이런 조례상 할 수가 없고 다만 직영 내지 위탁운영 두 가지 방법이었는데 직영을 했을 때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많고 해서 최종적으로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확정이 되었습니다. 주 이유 자체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결여하고 전체적인 위탁을 했을 때 비용추계하고 직영했을 때 비용추계가 실질적으로 직영했을 때 상당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되어서 최종적으로 위탁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재박파크 쪽에서 위탁을 맡기로 했는데 지금 위탁자가 27억 호스텔투자에 적극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김재박파크의 투자하기로 한 투자자가 기피하고 있다, 또는 발을 빼고 있다 이런 추측이 있는데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민간위탁에 관련되는 이 사항도 전체적으로 2014년 12월부터 추진을 해서 최종적으로 2015년 7월달에 실시협약 체결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전체적인 4,960평방미터에 대한 부지확보하고 그 바탕위에 호스텔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 되었고 다만 지금 현재 토지매입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최근 먼저 주에 최종적인 협의를 거쳐서 아마 7월중에는 토지매입을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따라서 이 바탕위에 건축행위를 하는 것으로 구두협의는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과장님께서 지난해 의회 답변 시에 사회인야구장이 전국적으로 부족하고 우리군은 교통 접근성이 좋아서 서울과 수도권 고객유치가 가능하고 김재박 전 프로야구 선수를 활용하는 마케팅으로 충분히 수익성이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김재박 전 프로야구 이분이 사실 엘리트체육 출신이시잖아요. 그런데 과연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 구분되어 있는데 그 생활체육에 대한 영향력을 과연 그렇게 행사를 하실 수 있을지 본위원장은 그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인 위탁운영권자는 김재박파크이지만 김재박파크에서 100% 모든 사항을 주관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되고 주관이지만 우리 횡성군과 내지는 체육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강화되어야지만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반 사회인야구 부족된 부분은 우리 군에서 서포트를 하고 실질적인 엘리트야구부분에 대해서 노하우가 많으면 이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해서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강화되면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대회유치를 결론은 누구를 통해서 하는 걸까요, 김재박과 우리군하고 같이 유치를 하는 걸까요?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대회유치를 한다면 우리가 지금 모든 경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경비 지원 같은 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하고 운영으로 관련되는 사항으로 판단되는데 저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런 부분이고 구체화되어서 유치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제가 확신적으로 답변 드리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지원금 같은 것을 주면서 유치를 할 경우에 기존의 대회들하고 다를 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치행정과 체육계에서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연한 어떤 그런 거가 어느 부서에서 많은 책임을 질까, 또 지금까지 해온 집행부에서 부서간의 소통하시는 것을 보면 상당히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2016년 6월 1일부터 2018년 6월까지로 압니다. 그런데 매년 실적평가를 해서 재계약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약서를 봤더니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올 연말에도 6개월 동안에 대한 성과를 평가를 하겠죠. 그러면 실적이 미미하고 적자가 보이는데도 그냥 2018년 6월까지 그냥 가시고 그 다음에 재계약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영 이것은 아니다 싶으면 중간에도 개입을 하셔서 기다리지 않고 재검토를 하실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약관계는 2년 계약 이후에 새로 갱신 내지는 재계약 하는 쪽으로 계약이 되어 있고, 다만 매년 운영의 결과에 따른 평가분석을 해서 잘 했을 경우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패널티를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패널티나 인센티브를 주기 이전에 평가라는 것을 수치로 해서 도저히 위탁업체로서의 나름 능력 내지 안 된다면 파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있고 못했을 경우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일반 패널티를 부여할 수 있는 이런 제도 장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가 되겠네요 중간에도.

되고, 또 2년이라는 것이 당해 연도는 당초에 저희가 제안서를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상당히 처음부터 활성화될 수 있는 상황은 상당히 여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이런 사업 수지분석한 결과치에 보면 우리가 위탁비로 주는 금액한도 범위를 못 미치는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고 그 후에는 충분히 이런 이익적인 부분이 발생될 여지가 있다 이런 부분이 전부 되어가지고 수록이 되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한 전체적인 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감안이 다 되셨다니까… 왜냐하면 2년까지 기다렸다 시설은 훼손되어가고 이러는 경우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인야구인들, 동호인이라든가 또 사회인야구단의 가족들 유인책에 따른 그런 정책을 펴려면 어떤 다른 구장보다 편의시설이라든가 월등한 점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6월 4일날 개장을 할 때 전체적인 것을 제가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사실 선수들 이용 편의시설이 덕아웃하고 화장실밖에 딱히 보여지는 것이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한번 파일을 보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물론 프로야구하고는 이용자 편리가 상당히 다르겠죠. 프로야구는 이용자 편리가 극대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회인야구하고 곤란한 점은 많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유치 관람석 같은 경우를 봤을 때 30개였고요, 이래서 엘리트대회를 처음부터 외면한 것은 아닌가라는 방증을 제가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야구장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관람석 같은 경우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다이가 다 되어 있죠. 그래서 만일 다이가 안 되어 있는 경우는 앞에 이렇게 작은 나무 다이를 쭉 한줄로 해서 편안하게 뭐라도 올릴 수 있는 공간까지는 해 놨더라구요. 다른데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회인야구단을 유치할 경우에 사실 가족들하고 많이 와요. 주말에. 그런데 가족들하고 와서 자녀를 데리고 왔다면 어떤 놀이방시설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수유실입니다. 젊은 분들이 오셨을 때는 이런 시설도, 이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놀이방 시설은 안에 간략하게 아이들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더라구요. 이게 커다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시설이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개장날 봤던 그 자료를 보겠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지금 경기가 시작되었는데 어떻게 접근할 통로가 없어보였습니다. 저쪽에 그냥 벤치만 한, 두 개 있는데 거기에 어떠한 지붕도 없고 그러니까 전부 양산을 쓰고 앉아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모니터를 보며) 여기는 지금 농기계가 저기에서 오고 있어요. 저쪽에서 농기계가 오고 있는데 파울볼이 이쪽으로 막 떨어집니다. 그래서 농기계라든가 차량, 또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할 때에 그런… 그날 파울볼이 차량을 손상시키는 일도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공근은 야구동아리 그분들도 연습을 잠깐 하는데도 파울볼이 날라간다는 거에요. 그런 모니터링이 왜 사전에 안 되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모니터를 보며) 여기도 접근을 어떻게 해야 할까하는 그런 문제가 보이고 있고요, (모니터를 보며) 그래서 지금 보면 그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나무그늘 조금 있으면 사람들이 저렇게 모여서 그늘 밑에 서 있고, 지금 본 위원장이 보는 왼쪽으로 보면 벤치가 하나 있는데 서로 다닥다닥 앉고 나머지는 서서 유소년들이라 그런지 더 안 되어 보이더라구요. (모니터를 보며) 이쪽은 지금 관람석이 부족해서 옹벽에 앉아서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모르잖아요. 금방 무슨 말을 하다 뒤로 떨어질 수도 있고, 위험해 보였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이것은 지금 옹벽을 이용해서 벤치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옹벽위도 사실 간격이 한 사람 겨우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간격이었어요. 그래서 다음 경기를 위해서 이렇게 옮기고, 그 밑에는 유소년 선수들이 볼을 주고받는 연습을 하고 있더라구요. 여기가 인도에요. 상당히 무릎 부상이라든가 그런 것도 결국은 선수들이 어떤 볼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연습공간도 없고 대기할 수 없는 공간도 없고 그래 보였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그리고 이것은 주차문제입니다. 그날 초대받은 사람만 해도 인원이 되었을텐데 지금 주차장이 161면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큰 대회가 열린다면 주차장이 협소하겠죠. 그럴 때는 차들이 저렇게 주차할 수밖에 없는데 유소년 대회 날 파울볼에 의해서 손상되는 것을 보면서 만일 우리가 주차장을 마련을 안 해서 차를 세울 데가 없어서 저렇게 세웠을 때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은 누구 책임일까. 여느 지자체에서 시설주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책임을 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지금 보완시설 측면에서 장신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상당부분 보완책을 마련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에 좀 안도를 합니다. 종합적으로 보시고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련해서 저희 나름은 열심히 하느라고 시설을 관리감독을 했습니다만 실제 운영을 하다보니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보완책이라든지 보완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예상했던 부분이 있고 또 예상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특히 예상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지적하신 데에 대해서 어린이놀이방 모든 부분에서 다 갖추면 좋죠. 갖추면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당초부터 그런 사항까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시설규로라든지 모든 상황에서 이런 사항은 아니다 해서 어떤 기준 잣대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모든 부분이 충족될 수 있는 시설은 갖추지 못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다만 저희가 하면서 정말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벤치라든지 사람이 다니면서 안전시설에 관계되는 사항이라든지, 연습공간, 주차문제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보완할 부분은 최대한 보완을 해가지고 정말 완벽한 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전체적인 시설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는 횡성만큼 체계적으로 갖추어져있는 시설이 전국에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경미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사항들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완을 해가지고 명실상부한 전국에서 제일가는 야구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사업 실시협약서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수탁운영협약서입니다. 위.수탁운영협약서 제5조 사업계획을 보면 ‘을은 다음연도 사업 및 운영계획서를 전년도 11월말까지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했어요. 당해 사업계획서는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한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3월 14일날 위.수탁계약을 했고 15일 이내라 하면 3월 29일인데 사업계획서가 왔나요? 내년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내라는 얘기이고 당해 연도 지금 시작을 하는 여기서 사업계획서는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이 계약체결일이 3월 14일날 되었잖아요.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랬어요. 그런데 사업계획서가 왔나요?

왔습니다.

왔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언제 왔나요?

사업계획서가 다른 부분은 아니고 제안된 내용에 대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제안내용의 사업계획서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을 보면 9조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맨 밑에 조직인력의 변경이라고 나와요. 조직인력의 변경이라 하면 추가인력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더 필요한 그런 인건비 부담은 누가 하죠, 좀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 뒤에도 같은 질의의 내용인데 제10조에도 보면 4항에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이런 내용이거든요. 기본인원보다 추가로 더 필요할 때 그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누가 부담을 하는 거죠?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부터 큰 틀에서 성수기 때에는 6명, 비수기 때에는 4명을 기준으로 한 인건비라든지 고정경비라든지 산출되어 가지고 전체적인 2억5,500이라는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모든 부분이 이루어지는 사항이지 여기서 추가적 인력으로 해서 추가적인 돈을 준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죠.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아니고, 그런 부분이 협의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갑과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 자체를 우리가 안 해 주면 되는 사항으로…

그런데 그렇게 써있으니까 2억4천주고, 한, 두면 더 써야 된다고 하면 조직인력의 변경이라고 아예 여기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예견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그런 사항이 정말 타당하다고 인정이 된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당초 계획된 인원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제14조에 보면 수익금의 징수처리가 있습니다. 4항이거든요. ‘징수한 수익금이 사업비를 초과하여 수익이 발생할 경우 위탁관리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해서 갑과 을은’… 해가지고 수익분배를 하겠다 이거에요. 그래서 뒤에 보면 갑은 결론은 3이고, 을은 7을 갖겠다 이거거든요. 2억4천 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수익분배 비율이 여기서 성과가 없을 때 얘기가 전혀 없다는 거죠. 성과가 없을 때에 대한 사항은…

성과가 없을 때는 을의 사업실적에 따른 SLA평가결과를 반영, 수익분배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이 사항이 SLA평가사항이 실질적인 운영을 하면 운영에 관련되어서 최종적인 위원이 구성이 되어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정점수 이하가 되면 여기에 따른 수익분배를 적게 주어가지고 패널티를 부여시키고, 일정점수이상이 되면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이런 사항으로 내용이 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비스수준 평가라든지 공동평가지표라든지, 과정지표, 성과지표 등 해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그것에 대한 결과치를 가지고 수익분배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조를 보겠습니다. 계약이행의 보증입니다. 연간 총사업비의 100분의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을 갑을 피보험자로 해서 그 증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이내에 군에 제출하여야 된다고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 앞부분에 과장님께서 대답을 그렇게 하셨지만 사실 계약은 3월 14일에서 15일 이내 3월 29일 날 해야 되는데 5월 31일로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가 왔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고요, 19조에는 5월 31일 날 계약체결 후면 6월 14일에 사업계획서에 따른 이행보증보험, 아니면 다른 계약보증 이것이 와 있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0조에 보험가입입니다.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하고 관련서류를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6월 4일 날 우리가 개장을 했잖아요. 보험은 언제 드셨나요?

제가 사실 죄송스럽지만 계약이행보증 관련되는 사항이나 보험가입 이 사항은 구체적인 이 사항 자체는 제가 파악을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야구공에 따른 차량파손이 미미한 것일 수는 있었지만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주차장에 세워놓으면 보험을 이행을 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주차장에 세워놓았을 경우에는. 그렇지만 인도나 이럴 경우는 본인 부주의이기 때문에 보험에서 어떤 청구나 이런 것을 안 해 주어도 돼요. 하지만 시설 측면에서 161대 이상이 왔을 때 주차장이 없는 것에 대한 제2안을 못했을 경우에는 책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지자체가. 그래서 여기 22조에 민.형사상 책임도 나옵니다. 여기 보면 아무리 위.수탁계약을 하고 뭐를 했어도 최종적인 책임은 횡성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설주 책임자가 횡성군수거든요. 그래서 그 안전에 따른 경각심을 한층 더 높이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 민.형사상 책임지는 지자체에 여러 가지 사안을 본 위원장이 여러 건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각별히 주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9조 2항 4호에 보면은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서 사업성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 해지할 수 있다’ 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범위가 상당히 모호하고요 ‘주민민원이라 함은 재산권침해’ 예를 들어서 라이트가 너무 밝아서 농작물피해가 있었다든가 이런 거, 다수라 함은 몇 건을 말해야 하는지 여기도 조금 불명확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현재 이 협약서사 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담지 않고 다만 이렇게 쟁점요인이 발생되는 거나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운영에 따른 별도의 위원이라든지 구성을 할 겁니다. 구성이 되면 여기다 상정을 해서 그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요 김재박베이스볼테마파크 측에서는요 이렇게 해서 운영을 어떻게 해요? 이 부분들도 위탁을 줬으면 운영을 잘 하게끔 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주민민원이 발생해서 몇 건이 있었고 이랬을 때 사실 강력한 조항이 되거든요. 여기서 볼 때는. 그래서 김재박 테마 측에도 운영을 슬기롭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어야지 강압적으로 책임질 부분, 명확성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휘말릴 요지가 있어 보여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3조의 연대보증 및 책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건축물시설유지관리용, 그러기 전에 한 가지가 잘못 나왔던 것 같은데 29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보면요 ‘갑 또는 을이 이 계약에 대해 해제 또는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월 전까지’ 이거 3개월이죠?

3월이 3개월이죠.

‘3월 전까지’ 라고 하셨어요. 3개월 전이겠지요. 그렇게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업체의 연대보증 건이에요. 우리가 보니까 잔디 같은 경우에 많이 사용할 경우는 잔디를 정리를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런 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용역업체 불러서 하지요? 정리하는 전기차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구요.

시설에 관계된 관리나 이런 부분은 위탁업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연 2억4천 운영비에서 인건비 빼고… 계약서 보니까 심사위원들 수당까지 다 주더라구요. 촘촘히 봤는데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 아직 안 되어 있던 미흡한 점은 보강을 해줄 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전체적인 것을 점검을 하면서 본위원장이 참 부서 간에 어떤 종합적인 문제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계약부서, 자치행정과 체육부서, 안전건설과, 시설과 여기서 보면요 서로 공유를 잘못하셔가지고 문제가 됐던 부분도 꽤 있습니다. 6월4일 유소년체육대회로 열린 건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느 선까지는 어디, 이것도 중요하지만 다함께 힘을 모아서 잘 되려면 부서 간에 서로 연결고리를 가지고 어떤 대회가 있을 때 충분히 같이 모여서 의논을 하고 이런 시스템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가 매끄럽게 행정처리를 못한 부분, 부서 간에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은 농촌은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잘못된 사항은 충분히 저희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 전부 보완이 돼서 원활하게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잘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장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인 각종 MOU체결에 따른 추진사항 및 협약서 내용과 중앙.도 각종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추진상황, 사유지에 편입된 도로.하천 등 현황에 대해서 장신상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장신상 위원입니다. MOU체결에 따른 협약서내용입니다. 사실 MOU가 계약 이전에 양해각서 수준인데 사실 그래도 이게 우리가 말하는 구두약속보다는 더 접근성 있는 MOU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협약서에 있는 내용들이 잘 이행되기를 바라면서 시작한 협약서겠지만 지금 횡성베이스볼테마파크 호스텔조성사업에 대해서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테마파크는 조금 전에 큰 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7월중에 토지에 대한 부분을 취득을 하고 취득이 되면 바로 건축할 수 있는 이런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와 관련되는 사항은 정식 문서화되지 않은 사전에 책임자분이 횡성군을 방문해서 계획에 관련된 사항을 서로 공유했습니다.

그럼 취득은 어느 시점 정도에?

7월 중에 하는 것으로, 취득한 후에 바로 건축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진행하는 것으로다가…

그럼 호스텔사업들이 정상대로 진행이 됩니까?

당초에 계획되어있던 호스텔이 전체적인 향후 전망추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명확하게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추이를 감안한 일부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필요한 부분부터 먼저 1차, 2차, 3차 이런 쪽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얘기 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협약내용대로 이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이스볼테마파크 공공시설 민간위탁사업 협약내용인데요 사실 처음 시작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일단 관리운영문제가 시설사업소로 이관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관계부서에 하도록 하고요 진행을 선행했던 안전건설과 차원에서는 시설과 운영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차후라도 그러니까 업무적으로나 시설관리 측면에 협조적인 부서간의 업무가 이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협약서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실 세세한 부분은 잘 챙겨서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번 대회를 겪으면서 언론부분이나 아니면 일부 민간인으로부터 많은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열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감지하셔서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MOU체결관계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도 공모사업 신청에 ‘아름답고 안전한 소하천가꾸기사업’ 사업장 위치는 어디입니까?

서원면 유현리 풍수원성당 앞에 도독천의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준공이 된 사업인데 다른 부서에도 누누이 제가 당부를 드렸습니다. 이 사업이 총 20억 사업인데 그중에서 25%인 5억이 군비부담을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모를 해서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선정하기까지 노고가 많으셨는데 그러나 의회라는 제도가 있는 한 사전에 군비부담이 전제가 되는 사업들, 또 사업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의회와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을 신청하는데 여러 가지 시간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안을 하겠고요 가능하면 신청 전에 의회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득이 어려울 경우에는 신청한 후에라도 의회에 설명을 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료요청을 한 부분인데 사유지에 편입된 도로하천 26쪽, 제가 자료를 요구하게 된 동기는 실질적으로 개인이 주택을 지었거나 영농을 하거나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부지에 국공유지하천 이런 구거들이 일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도로나 하천이나 구거의 기능이 끝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재산권행사라든지 주택일 경우는 증축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해결차원에서라도 사유재산을 보호한다는 차원, 생활의 편리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라도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자료를 요구해 봤습니다. 이거는 개인이 필요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신청을 한 사업들인 것 같아요. 여러 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처리가 많이 됐고 처리 중에 있는 것도 있고 한데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것은 이거를 민원이 알고 신청하는 부분에 머무르지 말고 계획을 수립해서 공개적으로 일정기간을 정해서 신청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달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없게. 물론 업무량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라도 해결 가능한 것부터 해결해가면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성은 공감이 되고 행정이 거기까지 미쳐서 주민들의 실질적 혜택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인정이 됩니다. 다만 현재 행정 자체가 거기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힘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국공유지 관련된 사항이 우리 과에서 하는 게 도로, 하천, 구거인데 전체적인 필지라든지 면적규모를 보면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지도 상당히 힘든 부분 같고 지금 현재 개인이 필요로 해서 용도폐지 신청하는 이런 사항도 따지고 보면 다 100% 수용 자체가 현실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신청부분에 대한 사항이 현 제도상 몇 필지 정도만 가능하므로 결과적으로 용도폐지 신청이 돼서 용도폐지를 시켜줘야 하는데 용도폐지를 시킬 수 있는 이런 제한적인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수용해서 신청을 받고 한다는 게 앞으로는 필요하겠지요. 필요하지만 상당히 힘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연구과제를 가지고 할 사항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할 필요성은 인정이 되고 장기적으로 연구할 과제이고…

당장에 지금 현재 필요에 의해서 신청한 사항 자체도 많고 이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용도폐지해서 허가하는 사항이 극히 제한적인데 전체적인 사항을 다 파악해서 한다는 게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쉬운 일 같으면 벌써 했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할 수 있는 사항보다도 어떤 계획적인 사항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업무량이 많고 난해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제안을 드리면 9개 읍.면이 있는데 연차적으로라도 올해는 예를 들어 횡성읍, 차기에는 우천면, 아니면 제일 작은 면부터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 그래서 이거 어쩔 수 없이 용도폐지가 힘들거나 이런 부분은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가게 해주고 일단 신청도 필요에 따라서 할 겁니다. 그런 사안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해도 모두 다 신청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행정에서 적극행정을 펼친다면 당연히 이런 민원문제가 있는데 해결을 해야 된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다면 횡성군 전체를 한꺼번에 하기는 무리가 있다면 연도별로, 읍.면별로 시도해보는 것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워낙 방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중앙이나 도에서 하는 그런 용도폐지에 대한 업무 자체도 일단은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뭐냐? 그래서 실지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사항들, 구체적으로 도로를 개설해서 발생되는 도로폐천부지, 또 하천공사로 인한 폐천부지, 소하천로 인한 폐천부지,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지금 현재도 추진되고 지금 행정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 수순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천부지라든지 소하천부지라든지 이런 사항도 워낙 많이 되어 있고 이런 사항을 도에서도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여기서 발생되는 수입재원 자체도 많이 확보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쪽을 우선적으로 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최고 바람직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수용을 못하신다는 뜻인가요?

아니, 지금 당장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못하시면 군수님한테 부탁하는 수밖에 없지요.

하여튼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주세요. 계획을 일단 수립을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장기적이 됐든 단기적이 됐든 계획 수립결과를 보고 다음에 또 절차를 거쳐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31쪽에요 둔내IC 국도연결 삼거리에 회전교차로 설치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었는데 이행사항에 답변이 이렇게 왔어요.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앞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이렇게만 하겠다’ 이런 답변이 온 거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자체적인 검토결과에 의하면 필요성도 인정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홍천국도사무소까지 방문을 해서 필요성 내지 이런 부분을 설명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회전교차로는 차량흐름 내지 교통량이나 이런 사항 때문에 신호교차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기존대로 신호교차로로 하는 것으로 해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호등 체계로 되어 있는데 그 신호를 지키는 사람 별로 없고요 그 신호를 지키노라면 한참을 정차했다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IC도 IC지만 영동고속도로 삽교리 나들목이 열릴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국도 6호선이 확포장이 돼서 지난번에 둔내-무이간 구간도 관통식을 가졌는데 이런 부분이면 차량이 엄청 늘어난다고 볼텐데 신호등하고 회전교차로의 차이를 보면 회전교차로가 덜 막히지 않나요?

그런데 회전하고 신호하고의 장단요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나름대로 분석한 상황을 보면은 실질적인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어느 일정 범위에 들어오면 회전교차로로 가는 게 바람직하고 교통량이나 모든 사항이 그것을 벗어나면 기존대로 신호교차로로 가는 이런 기준에 관한 잣대를 가지고 평가한 결과 회전보다는 실질적인 신호교차로가 훨씬 바람직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우리한테 보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라든지 변화된 사항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으로 해서 이런 사항을 감안한 부분을 만들어서 다시 한 번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건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유는 택시기사들이나 차량기사들의 얘기를 분석해서 들어봤어요. 지금 둔내IC입장 같은 경우는 국도와 나들목의 하이패스 열리는 그런 전용구간으로 봐서는 지금의 신호체제보다는 회전교체로가 더 낫다는 의견들이 많고요 다시 한 번 청에다가 건의를…

다시 한 번 건의를 해서 충분한 저희 입장을 설명하고 다시 한 번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회전교차로 부분에서 둔내 시장방향 쪽으로 가다 보면은 둔내농협에서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고 있어요. 지금 밑에 기초를 시작하는데 거꾸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둔내 중고등학교 있는 면소재지 쪽에서 고속도로 쪽으로 나오는 그 부분에서 산지유통센터의 좌회전 얘기 들어보셨죠?

네.

네, 이 좌회전을 둔내농협조합장이나 조합원들이 거기서 올라오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좌회전 신호를 해달라고 아마 우리 군이나 청에다가 많은 건의를 한 것 같은데 무슨 이유가 있는지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요. 그렇지만은 사용용도, 산지유통센터 국책사업, 국비를 받아가지고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편리는 청에서 좀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궁금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본위원이 자세히 안 드려도 알고 계시고 또 이미 나왔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에 이것도 다시 한 번 건의를 해서라도 조합원들이 편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도 좌회전 포켓 집어넣는 사항하고 진출입하는 사항도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방문도 하고 현지 나가서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진입을 하기 위한 감속부에 대한 별도 차로확보 내지는 가속부에 대한 차로확보 내지는 공사적인 측면, 거기에 추가차로 확보로 인한 보상에 관련된 사항, 이런 사항들을 따지고 보면 원인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대원칙을 가지고 그 쪽에서 계속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원만히 해결돼야 되는 게 우선적인 과제이고 되면 공사하는 것은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편입되는 토지 관련되는 사항하고 공사비 관련되는 사항,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판단컨데는 4억～5억 정도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저희들이 원주 청이라든지 방문해서 다시 한 번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둔내농업인들의 유통이나 이런 부분에서 농수산물을 이동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물론 법적 제한도 많이 받겠지요. 또 도로교통법에 대한 적용도 많이 될테고. 그렇지만 이 법이라는 게 민을 위해서 있는 부분인 것만큼은 맞는데 ‘무조건 안 된다, 뭐에 걸린다’ 이런 부분보다 긍정적으로 찾아서 이거를 열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내려가는 부분에 좌회전부분과 회전교차로 부분에는 주민들의 의견이 나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청에 간곡한 건의를 드려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군부대 이전시키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묵계리 군무대가 참 오랜 시간 끝에… 이제는 다 나갔죠?

네, 전체 3개 부대가 전부 이전 완료 되었습니다.

‘군부대이전부지 토양오염 여부를 면밀히 조사, 국방부를 통해서 원인자부담을 반드시 관철시키기 바랍니다’ 하는 지적사항이 있듯이 이행사항으로 보면 ‘토양오염조사 실시 관련 국방시설본부협의결과 군부대 주둔상태에서 조사 진행이 어려우므로 이전완료 후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음, 2016년 5월10일자로 모든 부대 이동 완료됨으로 토양오염조사추진협의를 하여 조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으시다’ 라고 했는데 지금 진행 중입니까?

저희가 5월달에 3개 중대가 완전히 이전됐기 때문에 이후에 전략영향평가라는 과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종 토양 시료채취라든지 검사를 통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토양오염 여부를 결정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평가를 수행 중에 있다는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환경이나 모든 데서 영향평가위원이라든지 어떤 분들한테 의견을 모아서 아마 조사가 들어가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료채취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수행 중에 있고요 시료채취된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전체적인 오염이라든지 이 사항이 최종적으로 판단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과를 가지고 대응책을 세워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랫동안 군부대가 수송부대나 여러 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기름유입이 토양으로 되었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하여튼 적절하게 토양영향평가위원회라든지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비용을 누가 내든지 간에 조사를 해서 또 그 지역이 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된다면 더군다나 그런 것을 앞두고 미리미리 준비를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입니다.31쪽에 소하천 편입토지 보상에 대한 보상대책 건입니다. 이거는 지금 2015년부터 용역이 추진되고 있네요?

네, 추진돼서 2018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안을 한 부분에서 하천은 정리가 된 셈이네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천도 하천으로 고시된 139개 소하천에 되는 사항, 구역 내에 하천이 해당이 되는 거죠.

이게 도로, 구거, 하천하면 방대한 양인데 이해가 가요. 그런데 문제는 답변을 하실 때 좀 이런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 자리는 과장님 입장에서 나오셨지만 군수님을 대신해서 나와서 답변하시는 거에요. 신중을 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18년도까지 용역추진을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가면 될 것으로 알고 도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사실농경지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별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경작을 하거나 이런 데는 큰 문제가 없고…

임대를 내든가 해서 운영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주택이나 축산업 부속건물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거에요. 지금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일부가 기능을 다한 도로라든지 조금씩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고 나머지 부분은 도시계획도로 미집행된 부분도 엄청 많은데 그런 부분은 필요한 사업 진행에 따라서 하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직접적으로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소유권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사항이에요. 주택을 생각해 보건데 부속건물을 한정해서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셔서 거기에 대한 용도폐지 절차를 밟아달라는 얘기입니다. 크게 많지는 않을 거에요. 우선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태우 안전건설과장님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입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공근 베이스볼테마파크 운영계획입니다. 운영개요입니다. 위탁자는 주식회사 김재박 베이스볼테마파크로서 시설현황은 야구장 4명과 축구장 1면, 실내야구장 1동, 관리동 1동, 캠핑장 1식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야구장 및 축구장과 교육 및 문화, 시설관리, 기타 등에 대해서 대관 및 리그운영, 각종 대회유치, 학교 연계프로그램 개발 및 군 체육 문화행사 추진, 베이스볼테마파크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체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휴게와 편의등 공공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에서 2016년 3월 11일날 협약서를 체결하고 5월 31일날 세무회계과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2016년 5월부터 6월까지 사무실조성 및 운영보조금 지급에 대한 준비를 마치고 6월 4일날 준공과 함께 개장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향후운영계획은 자치행정과와 횡성군 체육회를 통하여 스포츠마케팅에 관련한 군 단위 이상 체육진행행사 유치 협의 및 체육 마케팅 홍보를 실시하고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매달 운영사항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하며, 체육시설의 하자 및 유지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김재박 베이스볼테마파크를 통하여 야구리그 및 전지훈련팀 유치운영이라든가 대관 및 대여료 등의 관리, 마케팅 홍보, 대회유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위탁업체와 마케팅 부서, 체육회, 시설관리사업소와 협의하여 향후 정기적인 운영평가 및 협의를 통해서 결과에 대한 환류를 통하여 보완 및 지속적으로 실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입니다. 지금 6월 4일날 첫 개장을 해서 대회도 치르고 개장식을 가졌습니다. 많은 군민들이 기대도 크고 앞으로 베이스볼테마파크가 장기적으로 잘 운영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시험무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잘된 점, 못된 점이 보완이 되어서 새로운 운영모델이 되어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은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또 관리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경영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삼분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은 끝났다고 보고,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하고 자치행정과에서 관리,운영에 대한 업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업무분장 문제는 이상이 없겠죠?

네.

그것도 업무분장이 명확히 이루어져서 누수가 없는 관리운영계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에는 운영적인 측면보다는 관리적인 측면에… 지금 첫 대회를 치르면서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큰 문제점들은 아닙니다만 주민편의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시설물의 재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보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동안 여러 가지 언론상이나 선수들이나 운영 관계자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정리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6월 4일날 경기를 하면서 지적된 여러 가지 사항들과 언론상에서 나온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안전건설과에서 베이스볼테마파크 보완사항에 대한 설명을 저희도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건설과에서 시설보완이 완료된 후에 저희가 시설을 인수한 후에 그 외에 미비한 점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편의시설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1차적으로 안전건설과에서 지적된 보완사항을 완료하면 그 후에…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야구장 주변 인도의 안전그물망 설치라든가 또는 야구장 주변 도로변에 주차금지구역을 설정해서 주차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사항이라든가 또는 아직 건축물 준공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나서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면 시설물배상조합에 가입해서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에 계약을 실시하면서 체육시설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김재박팀에서 6월 3일자로 위탁업체가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천만원, 1사고건당 5천만원, 대물 5천만원해서 개인대물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파울라인에 대한 파울공 위험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향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개보수 방향을 결정해서 예산이 투입되면 예산을 세워서 개선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안전건설과에서 보완을 해서 이관을 할텐테 그 과정에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그런 사항들을 같이 협조해서 완벽하게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관계에 있어서 시설관리는 시설관리사업에서, 나머지 대회유치라든지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자체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소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자료에 자치행정과 소관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을 내일이지만 가능한 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자치행정과가 내일이니까 의사담당께서는 이 사항을 말씀드려서 내일이라도 우리가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는 본위원장도 같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장신상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4일 날 유소년야구대회가 있었어요. 운영평가를 관리감독하시는 사업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전체적인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유소년야구대회는 성공적으로 치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언론보도상이나 김재박 대표님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면 시설부분에서도 야구장이 이렇게 동시에 많은 야구장을 보유하고 보완한 시설이 이렇게 흔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지적하신 편의시설이라든가 약간의 보완사항들에 대해서 그런 점만 보완하면 우리 횡성군의 베이스볼테마파크에 대한 시설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생각합니다.

우선 협약서 체결이 3월 14일 날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체결은 5월 31일 날 했어요.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로 이 책임이 넘겨온 시점을 6월 1일로 봐야 되는 것은 맞죠?

저희 관리운영은 6월1일부터…

5월 31일날 계약체결을 했으면 15일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날짜가 6월 20일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업계획서가 시설관리사업소로 왔을텐데 어떻게 제출은 되었나요?

네, 저희가 6월 10일자로 사업계획서를 접수해서 그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잘 명시가 되어 있던가요?

일단 추진방향과 어떤 방향으로 대회를 유치하고 어떤 방향으로 관리하겠다는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관리계획운영이라든가 공공운영비에 대한 사용, 또한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사항이라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12월말까지 순기를 보면 일단 7-8월달에는 혹서기이기 때문에 경기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획서에도 보면 7-8월달에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한기도 있나요?

혹한기는 전지훈련장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또한 10월중에 연예인초청야구대회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냈습니다. 그리고 10월-11월 사이에 군수배 야구대회를 하겠다. 이런 사항으로 되어 있고, 9월부터 유소년야구단유치를 하겠다, 그런 제안사항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향후 김재박팀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어떤 결실을 얻을지는 지켜보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 부서도 도움을 통해서 그런 대회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막연한 그런 사업계획서를 승인하셔 가지고 나중에 여러 가지 잡음이 일어나지 않게끔 구체적 명시를 지도.감독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는 제출되었으면 의회에도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설관리사업소가 베이스볼테마파크에 대한 운영경비라든가 안전관리 문제, 하자보수 이런 것을 주관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베이스볼테마파크가 6월 1일부터 위탁업자가 운영을 하면서 벌써 한 달이 되어갑니다. 한 달이 되어가면 직원에 대한 급여라든가 이런 것이 요청할 날짜가 되어가고 있을텐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안전건설과 예산에 섰고, 시설관리사업소에는 안서 있더라구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그것이 당초에 안전건설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안전건설과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을 수립해서 저희 과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2회 추경 때 예산이체를 통해서…

시설 쪽으로 넘어오는 것이 되겠네요…

예산이체를 통해서 예산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근무인원의 월별 임금 지급내역이라든가 또 거기에 따른 보험료 및 증빙사항, 또 적정하게 임금을 보장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책임도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요청받은 어떤 증빙이나 청구서가 왔으면 이것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협약서를 본 위원장이 세세하게 봤는데 3월 14일날 협약을 하고 15일 이내인 3월 29일날 계약체결을 해야 되는데 5월 31일날 체결이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특별한 중간에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그 문제하고, 사실 계약이 체결이 안되었다면 지출부서에서 계약서를 가지고 지출을 할텐데 그 근거가 사실 없는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출서류를 이렇게 두 달, 거의 이렇게 미루어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시는 대로 답변바라겠습니다.

일단 베이스볼테마파크의 공사과정이 준공이 5월 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4월달 쯤에 준공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잔여공정이 지연되어서 5월말에 준공된 관계로 그쪽 베이스볼테마파크 위탁업체에서도 직원채용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조기에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지출이 늦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업무를 개장을 시작하면서 협약은 되어있지만 계약에 대한 문제를 점검을 해서 5월 31일날 개장 전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부서간 협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계약부서에서 계약하고 넘겨주고 이러는 시점이 기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5월 31일날 이루어지고 6월 1일날 베이스볼테마파크 쪽으로 가고 보험은 우리가 6월 4일날 개장을 했는데 6월 3일날 들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뭔가 진짜 너무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어서 코앞에 완전 발등에 떨어졌을 때 찾아서 하는 그런 형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불안한 그런 행정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한 위원장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 개장하면서 처음 하는 사항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단독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협의체를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어떤 안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이 없이 일을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6월 4일 개장 때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설관리사업소가 중점적으로 하신 역할이 뭡니까?

저희는 그때 사무실을 집기라든가 통신이나 전기 이런 것들을 준비했고 베이스볼테마파크의 안전시설에 대한 위탁업체 용역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직원을 채용하는데 저희들이 직원 선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도움을 줘서 현재 4명의 직원이 채용될 수 있게끔 준비를 했습니다.

6월 4일날 대회를 하면서 멀리에서 오신 감독, 지도자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둔내 웰리힐리 이쪽으로 숙소를 하다보니까 너무 거리가 멀고 불편하다 이러면서 사실 유소년 아이들이 왔을 때 좀 더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는데 자료를 조금 있다 파일을 보여드리겠지만 스프링클러 같은 것도 그 더운 날에는 좀 작동을 했으면 어떨까 싶었는데 작동이 안 되었고요, 그리고 어린 소년들 중에서는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반팔을 입은 선수들도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그 뜨거운 날 열상 문제는 걱정이 안 되었나, 슬라이딩을 하면 여기가 다 그 뜨거운 열기에 손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서 조금 소홀했다 라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총괄적인 안전에 대한 문제는 안전건설과에도 본 위원장이 주문을 했지만 최종적인 책임은 시설주에 있는 겁니다. 지자체에 있다는 것이죠. 군수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지도감독 하셔야 될 필요성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숙소를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공근면에도 보면 체험마을도 있고 펜션이라든가 꽤 많은 숙소가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는 해 보셨나요, 공근면에는 몇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있는 겁니까?

공근면에는 약 32개의 객실을 소유하고 있어서 130명 정도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회를 하면 1팀당 20명이 오고, 팀별로 10명이 온다고 하면 200명이상은 족히 온다고 볼 때 공근하고 근교 그런 지역하고 하면 숙고에 대한 문제는 없겠습니까?

큰 경기인 경우에는 리그전이나 이런 경우에는 횡성군 전역의 숙박시설을 활용하고 웰리힐리라든가 숙박시설을 활용하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1만2천명정도 저희가 도민체전을 준비하면서 숙박시설 수용인원을 파악한 것을 보면 1만2천명 정도는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횡성읍에도 약 1천명 정도를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소규모 사회인단체의 동호인 게임 같은 경우는 충분히 횡성읍과 공근면에서 자체적으로 숙박이 가능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재박 호스텔이 지금 진전 없이 10월달이 불과 얼마 안 남았는데도 사실 삽질도 안하고 있는 형국이지 않습니까. 그런 숙박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각종 공식적인 체육행사는 자치행정과 체육계에서 하고 있지만 그밖에 사회인야구를 초청한다든가 리그전을 한다든가, 전지훈련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계획은 있습니다. 계획은 있고 또 계획된대로 계산을 해 보면 사실 대관료 수입만으로는 연간 2억4천에 해당하는 운영비를 빼기가 너무 힘이 들어 보였어요. 그리고 실업팀 전지훈련도 우리 횡성의 기후상 정말 우리가 여름에 시원하지도 않고 겨울에 따뜻하지도 않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유치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고민이 됩니다. 방금 소장님께서도 혹한기와 혹서기를 빼면 거의 6-7개월 정도 밖에 사용 빈도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은 해 보셨나요?

혹서기와 혹한기를 빼고서 야구장 경기의 4개 면을 다 운영했을 때 어느 정도 예상 게임을 할 수 있느냐 분석해 본 것을 보면 이것은 게임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평일은 약 960개의 게임을 할 수 있고, 주말에는 768개의 게임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게임이 우리 횡성군에서 후원하는 단체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김재박팀에서 대관료를 운영한다면 대관료 수입은 3억 정도 풀로 되었을 때 나올 수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분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풀로 했을 때 3억이라고 하셨잖아요…

6개월간에 4개 경기장이 지금 말씀드린 풀로 운영했을 때…

지금 종합분석하신 것으로 봐서도 사실 빡빡하죠. 풀로 되어서도 3억이니까. 그런데 계약서 제14조에 보면 사업비를 초과해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 수익배분을 3대7로 규정을 했더라구요. 그런데 수익이 적거나 성과가 저조했을 때는 그 대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사업소에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계약은 2년으로 되어 있지만 이번 6개월 지나면 연도 말이라든가 내년도 1년간의 사업성에 대한 평가를 할 겁니다. 평가할 때 평가위원들을 구성해서 대관 실적이라든가 운영 실적 이런 것을 총괄 평가해서 그런 문제를 차후 계약에 반영토록 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익배분이나 이런 문제도 상황에 따라서 재협의를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숙소 얘기를 하다 짚어보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6월 4일날 보니까 식당정보 팜플렛이 있더라구요.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킬 수 있고. 그런데 세밀한 숙소에 대한 안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경기를 하면서 보통 2-3일, 3-4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식당정보 뿐만이 아니라 공근면에 있는 숙소라든가 근교에 있는 숙소에 대한 것을 잘 정리해서 같이 담았으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베이스볼테마파크에 대한 홍보책자를 식당이라든가 숙박업소라든가 베이스볼테마파크의 장점이라든가 경쟁력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홍보안을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사회인단체에 홍보도 하고 시설을 방문하시는 분들한테도 제공을 해서 베이스볼테마파크가 전체적으로 알려져서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인야구는 6,500여개의 팀이 됩니다. 16만의 회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서울권만 1,300여개 팀이 됩니다. 경기에 800여개 팀, 강원도에 250개의 팀이 있습니다. 저희 횡성에는 5개의 팀에 120명 정도의 회원들이 있는데 주로 저희가 서울, 경기, 강원을 중심으로 사회인야구단단체에 방문이라든가 홍보물에 대한 안내라든가 해서 수시 접촉을 통해서 물론 김재박팀에서도 열심히 하겠지만 저희도 수시로 접촉을 해서 그분들이 횡성에 이런 사회인야구장이 있다는 것을 널리 알려서 많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홍보에도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계셔서 너무나 다행스럽습니다. 주변의 민원요지가 요즘에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야간사용을 하다보니까 라이트가 너무 밝아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농작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피해, 이런 것을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가 너무 낮아가지고 밤에 연습할 때 공이 뜨는 것을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선수 입장에서. 그런 것도 체크해 주시고요, 또 배수구 문제, 그 다음에 밤나무나방이라고 요새 굉장히 나방이 날아들어서 그날도 보니까 붙어있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방제대책 같은 거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경제입니다. 공근 면민들이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정말 지키고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식당업주라든가 숙소 이런 분들에 대한 홍보 겸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몇 가지 파일을 그날 안전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좀 담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여기가 벤치나 이런 부분에서 위에 지붕이 없어서 그늘도 없고 해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씌우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여 주시고, 저런 얘기 들으셨죠. 인도로 나갈 때에 파울볼이 그물망을 넘어서 인명사고 같은 것이 걱정된다고 하니까 메타세콰이어라고 하나요, 그 나무가 그래서 거기다 심었다, 저 나무가 크면 파울볼이 거기 걸려서 안 떨어질 것이다 이런 답변을 누군가가 했습니다. 공무원 중에서. 그렇다면 저 나무 자랄 때 까지만 기다려야 되느냐 이거죠.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그런 답변을 안 하셨지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모니터를 보며) 다음입니다. 여기가 주차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앞면이 주차장이고 그늘막이 있고요, 앞이 다 주차장입니다. 저기가 경기할 때는 꽉 찹니다. 그런데 파울볼이 저기로 넘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몇 사람이, 학부형도 그날 줍고, 주민들도 줍고 많이 넘어왔었거든요. 6월 4일날. 그래서 저기서 자동차가 파손이 되었던 겁니다. 그물망에 대한 확실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모니터를 보며) 여기도 인도인데 이쪽으로도 넘어옵니다. 이쪽으로도 넘어와서 이쪽으로 지나다니는 경운기라든가 차량, 사람에 대한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그물망의 높이를 더 높이시든지 이러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니터를 보며)여기도 같은 맥락의 내용이고요, (모니터를 보며)이것이 개수대인데요, 저것이 저 꼭대기에 있어요. 아주 꼭대기에. 간단하게 손을 씻거나 이런 시설인 것 같아 보이는데 아주 꼭대기에 있어서 과연 손 씻으러 저 꼭대기까지 올라갈까 상당한 의구심이 들거든요. 저기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공원경기장 A, B구장 그쪽 위쯤이든가 중간 지점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니터를 보며)여기는 그날 반팔의 유니폼에 어린 학생들이 저러고 지나가는데 그 뜨거운 날 스프링클러를 작동하지 않았어요. 스프링클러가 이동식인가요, 아니면 고정식인가요?

현재는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동식으로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저희가…

이동식은 말 그대로 수돗물 틀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동식도 저희 문화체육공원에 이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을 어느 정도 설치를 해 놓고 연결을 시켜서 필요한 부분으로다 설치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날 엄청 뜨거웠는데 선수들이 고생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선수의 엄마라면 정말 할 말이 너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이니까’ 라고 이해는 됩니다만 처음부터 잘 했으면 얼마나 많은 홍보가 되었겠어요. 너무나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이게 지금 나방이 밑에 쫙 떨어져 있는 거에요. 밤에는 경기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물망에도 다닥다닥 붙어있어서 정말 징그러워서 못 볼 지경이었어요. (모니터를 보며) 이런 것은 정말 첫날이었으니까 김재박파크 측에서 신경을 못 쓸 수도 있었는데 저게 지금 휴지통이 쌓여 있는 겁니다. 당일 날 일찍 가서 9시 20분쯤에 김영숙 위원님하고 가서 다 돌았어요. 그랬는데 화장실에 휴지통도 없고 휴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구요. 그리고 저희가 개장식이 끝난 다음에 한번 제가 더 돌아보았어요. 또 그런 현상이에요. 대회를 하면서 휴지통은 저렇게 쌓아놓고 그렇게 이용자불편을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하다못해 휴지통이 준비가 안 되어 있었으면 쓰레기봉지라도 매놨으면 사람들이 버렸으면 좋았을텐데 작은 부분 같았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쓰레기 버릴 데가 없어서 도로 가져갔답니다. 우리가 횡성까지 와가지고 경기하고 양심상 여기 버릴 수도 없고 이거 싸가지고 갈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여기 와서 싸가지고 가야 되겠느냐, 이렇게 항의하는 소리도 본 위원장이 들었습니다. (모니터를 보며)그리고 참고삼아 잘 되어 있는 편의시설을 봤습니다. 소장님도 한번 눈여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지금 은행 그 옆에 보시면 자동인출기 보이시죠. 자동인출기도 구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벤치위에 지붕을 저렇게 해서 얼마나 안락하고 그늘지게 해 놓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뒤에 파라솔이 보입니다. 저거 예산 많이 안 들어갑니다. 우리가 228억의 예산 어떻게 썼는지 감도 안 옵니다. 너무나 큰 돈이라서 감도 안 옵니다. 거기에 비해서 저런 시설하는데 얼마나 들겠어요. (모니터를 보며) 여기는 그날도 보면 어린아이들 데리고 온 학부형들이 많았습니다. 유모차라도 대여해 주면 얼마나 그분들이 편리했겠습니까. 그래서 유모차 대여 이런 것도 해 놓으면 좋겠더라구요. (모니터를 보며)여기는 아이들 놀이방입니다. 여기도 엄청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여기 밑에 아이들 뛸 수 있는 그런 쿠션 있는 것만 해 놓고 한, 두 가지만 설치하면 부형들이 아이들 데려다 놓고 충분히 여유있게 관람하실 수 있는 시설입니다. (모니터를 보며)여기는 선수라든가 버스전용으로 하는 주차장을 저렇게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저희는 안전요원이 있기는 했습니다. 안전요원이 있기는 했지만 그냥 가면 차 어디로 가라고 그것밖에 안되어 있는데… 나중에 하시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런 시설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밖에도 당일 날 뭔가 문의사항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부스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어디로 가서 뭐를 하소연할지를 몰라서 우왕좌왕 했습니다. 유소년측도 어디에다 우리가 부탁을 해야 되는 것이냐, 김재박에다 해야 되는 것이냐, 군청에다 해야 되는 것이냐고 불만을 토로 했습니다. 서로 미루었습니다. 우리가 주관한 게 아니라서 어디로 가야 된다. 또 이쪽에서는 우리는 거기까지 관여할게 아니다, 이런 것이 있었고요, (모니터를 보며) 여기는 수유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인야구단을 유인책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저게 필요한 겁니다. 사회인야구단은 거의 가족동반으로 많이들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모니터를 보며)여기도 아이들 한 번씩 자거나 칭얼거릴 때 잠깐씩 눕힐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를 지금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228억씩 준 이런 테마파크에 저런 가족을 위한 그런 시설은 필수라고 생각을 해서 올려보았습니다. 이 종합적인 것을 보시고 소장님께서 어떤 것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실지 소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 시설에 대한 보완이 완료된 후에 사회인야구의 방향이 가정 친화적이고 소규모로 활동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편하게 와서 쉬고 편안하게 경기를 하면서 횡성에 대한 홍보나 관람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편의시설을 보완해서 지금 현재 시설보완과는 별도로 우리 협약한 내용과는 별도로 저희 시설부서에서 조그만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하는 쪽으로 그렇게 시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베이스볼테마파크는 민선5기 때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장장 5년간을. 그렇게 긴 기간 동안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할 시간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막연한 유발효과, 기대치만 있었을 뿐입니다. 직접적인 경제효과, 또는 산출효과, 운영계획 다 미진했습니다. 어느 부서가 고민할 것인가? 이거에만 국한시키지 마시고요 부서간에 신중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할 때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셔서 위탁관리업무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군 체육시설 관리 및 임대현황에 대해서 김인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레포츠공원을 다녀왔습니다. 계장님, 시설사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니터를 보며)이게 의자입니다. 다음, 여기는 활터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식수대입니다. 수도꼭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는 쓰레기통입니다. 이것도 음수대입니다. 이거는 가로등인데 불이 안 들어옵니다. 이거는 무슨 쓰레기를 태우는 장소 같습니다. 쓰레기를 태우던 흔적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풀밭입니다. 이거는 급수시설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 같습니다. 다음, 여기는 파고라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인데 이것도 다 흔들흔들 하더라구요. 여기는 족구장인지 게이트볼장인지는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명칭은 게이트볼장으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주차공간입니다. 대충 이렇게 제가 가서 확인을 한 결과입니다. 이것을 염두고 두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암공원은 지난해에도, 또 다른 위원님들이 항상 사무감사를 여러 번 했던 사항이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만족할 만큼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서 다시 한 번 제가 사무감사로 짚어보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공원에 시설 등이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어서 관리전환을 하든지 효율성 있게 활용하기를 바라는 내용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소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가 레포츠공원이 화장실보수공사와 함께 주변환경정비사업을 6월초에 추진을 해가지고 위원님 사진 잘 봤습니다마는 저희가 저번 주까지 모든 훼손된 시설들을 철거를 했습니다.

저 의자도 철거를 했나요?

네, 싹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또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장님하고 총무님하고 주변분들이 나무를 자르고 하시더라고요.

당초 5월달에 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를 포함해서…

소장님, 어디어디 치우셨죠? 화장실 고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나왔던 자료들은 싹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완벽하게 정리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개선할 사항은 또 있나요? 소장님이 생각하였을 때 완벽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저도 완벽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더 개선해야 될 것은 뭐가 있나요?

계단이 색조가 너무 이끼가 끼고 그래서 계단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경계석부분에 일부가 파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전기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든가 아니면 교체를 해서 작은 가로등으로 정비를 하든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수도는 어떻게 되었나요?

수도는 현재 화장실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음수대는 사용할 수 있고…

위에는 사용 못하고요?

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도꼭지 다 달았나요?

네.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가 생각합니다. 그냥 듣고 지나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밖에는 저희가 항상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 사무감사도 그럴까봐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 마을에서 활용하는 것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고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공원부지는 어떻게 확보하게 되었는지 소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부지는 저희가 32,955평방미터 중에서 군유지가 13,000평방미터, 그리고 사유지가 19,569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는 횡성 조씨 종중에서 토지증여를 받아서 사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환매특약등기가 되어 있었죠?

네, 권리소멸약정이 등기부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등기부상에 환매조건을 살펴보면 ‘횡성군은 증여계약일로부터 20년 이내에 시범사례 레포츠공원조성사업을 완료해야 하며, 2년 이상 본사업을 운영치 못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시에는 권리가 소멸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공원조성은 지금 완료가 되었죠?

공원조성이 시설현황을 소개해 드리면 체육시설은 다목적운동장이 2개소입니다. 그래서 운동장은 현재 축구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은 당초에 마을어르신들 활용을 위해서 했었는데…

게이트볼을 거기서 칠 수가 없어요.

마을에서 활용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게이트볼장이 지금 운영을 못하게 되었고 주차장이나 잔디광장과 화장실, 음수대는 다 정비를 했기 때문에 시설을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횡성레포츠공원 숲속수련장을 설립해서 거기에 화장실, 샤워실, 개수대 및 캠핑장을 덕고권역권에서 설치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급수가 딸려서 화장실 문을 개방 못하고 있었죠, 다시 물을 팠나요?

그것은 제가…

그 화장실을 지었습니다. 지하수로 파서. 그런데 물이 딸려서 사용을 못해서 잠궈 놓았습니다. 그것은 덕고권역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 뒤쪽으로. 캠핑족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는. 이쪽 레포츠공원하고는 틀린 구역이죠. 그쪽에서 사용하는 거죠?

사용은 야외캠핑장으로 활용을 하는데…

여기는 레포츠공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연계해서…

연계해서는 쓸 수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쪽 담당이죠.

그쪽이 덕고산 쪽으로 산책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투자의 계획은 없는 거죠? 지금 그 사업에 의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이 완료된 것으로 봐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원이 완료되었으니 해당사항은 없고 두 번째 조건인 2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면 권리가 소멸된다, 즉 환매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제 해석이 맞는지요?

일단 그 규정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용률이 저조하다…

저조한 것이 아니라 제가 가 봤을 때는 전혀 사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갔던 5월말 경에는.

휴가철에…

휴가철에도 갈 수가 없었어요. 거기 가는 사람은 딱 한 부류가 있더라구요. 몰래 데이트하는 사람들. 우범지역이라고 마을에서 굉장히 걱정했습니다. 어떤 사건사고가 일어날 것 같은. 아주 음침하고 폐쇄된 공간, 공원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제가 갔을 때는.

숲이 너무 우거져 있어서…

우거지고 관리가 하나도 안되고, 인도블럭위에 낙엽은 산더미로 쌓여있고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제가 그 중간쯤에 두 번을 갔다 왔는데 요 근래에는 제가 못 갔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손을 댔는지는 제가 확실히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지적했듯이 본 공원은 2년 이상 방치되어 수풀이 우거지고 시설물은 거의 망가지고 훼손되어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환매 등의 조건으로 등기권자인 횡성군의 소유권이 소멸된다, 즉 종중에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인데 맞습니까? 안 썼으니까.

시설운영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가죠. 충분히 그래왔구요…

저희가 시설을 2013년도에 폐기물처리라든가 화장실 보수라든가 급수대 개선공사라든가…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매년 얼마씩 2011년서부터 들어간 것을 계산해서 나눠보니까 1년에 1,200만원씩 거의 들어갔더라구요. 돈을 들어갔는데 활용은 안했다는 얘기에요.

시설개선과 환경정비를 2015년도 같은 경우 2회에 걸쳐서 환경정비를 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올해 2016년도 6월달에 일제 훼손된 것을 처리하고 정비를 해서 현재 깨끗합니다.

그 예산은 어떻게 해서 쓰셨죠?

저희 시설유지관리비에서…

당초에 세워놓았던 것은 아니시죠?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당초에 그 조건대로라면 다시 돌려주어야 되는 게 맞죠?

현재 그 조건이 저희가 시설개보수를 전혀 하지 않고 또한 전기세나…

그 전에는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공공운영비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의원님 말씀이…

맞죠, 돌려주어야 되는 것이 맞죠.

맞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전까지는 안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신청해 놓은 뒤에 지금 거기에서 손을 대신 거죠.

2015년도에도 저희가 제초작업을 하고…

제초작업 두 번 하셨죠? 그런데도 말도 못했어요. 누가 가는 사람 없었어요. 그럼에도 관리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환매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방치해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소장님이 청소도 하고 뭐도 하고 하셨다니까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요?

현재 그쪽은 사실 저희가 1994년도에 체육시설이 횡성군에 전무할 때 설치된 시설로서 약간의 편의시설만 보강하게 된 소규모 레포츠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종합운동장, 생활체육공원, 문화체육공원 다수의 체육시설이 설치되면서 현저하게 이용률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사용을 멀리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거기에 있는 소규모 산책로, 현재 덕고산과 관련되는 산책로라든가 소규모 동호인들의 야유회라든가 또는 그쪽 농촌체험마을 자매결연 학생들의 연수생활터라든가…

전에 그것을 연결해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런 거와 연계해서 비록 부족하지만 시설이 운영되도록…

혹시 T/F팀에서 다른 구상하고 있는 것은 없으세요?

T/F팀에서 검토하는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실건가요?

저희는 어떻게 시설을 하겠다는 계획을…

아직 없으신가요?

네…

그냥 덕고권역에다가 얹어서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T/F팀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그 안이 나오면 저한테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구태여 사업비를 투자해서 다른 것까지 할 것 없다고 봐요. 아까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곳에는 쓸 만 한 게 땅하고 나무에요. 나무는 울창하게 정말 잘 자랐더라구요. 거기는 관리만 잘해 놓으면 너무너무 시원하고 여름에 들어가면 시원한 공간이기는 하겠더라구요. 그런데 그 주변 환경이 너무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그 수목 자체를 자원으로 해서 꽃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해서 가족단위 휴양객들이 산책할 수 있는, 소규모 족구라든가 풋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러게요, 이렇게 돈을 조금 들이고서도 수목원 같이, 우리가 수목원을 따로 나무를 심어서 수목원을 만들 필요가 없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안타깝죠. 가보니까 너무 아깝더라구요. 그렇게 방치했다는 것이. 그런데 당초에 수영장이 있었는데 왜 없앴죠?

수영장을 없앤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잘…

활용을 안 해서 그런지 위험도가 있어서 그런지…

아마 거기가 위험적인 측면 때문에…

그것도 처음에 수영장을 만들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예산과 그런 게 들어갔을텐데, 그래도 그 수영장이 있을 때는 아이들이랑 가족단위들이 찾아와서 활용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수영장이 있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옆에 세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안타깝더라구요. 세덕사는 사실 시설관리사업소 것은 아니에요. 기획실 소관이기는 해요. 그런데 가보니까 거기도 마당에 이게 당초에는 잔디밭이었던 같아요. 그런데 망초대가 가득 찼어요.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했을까. 들어가 보니까 제가 앉아서 풀을 뽑고 싶을 정도로. 그런데 잔디 있는 데를 보니까 이게 잔디밭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겠더라구요. 소장님 거기는 손을 안대셨죠?관리책임이 아니니까 안하셨겠죠?

제초작업을 할 때는 거기까지 다 해서 같이 했습니다.

세덕사 안에도요?

안에 까지는… 안에는 마을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외곽을…

그런데 제가 가니까 잔디를 깔아달래요. 그런데 이것은 무슨 경우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당초에 예쁜 잔디를 깔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풀만 뽑아주면 되는데 그것을 풀 자랐다고 그것을 다시 밀고 다시 깔아달랍니다. 그러면 집 새로 지어놓으면 관리 안 해 놓고 나중에 새로 지어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이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관리 책임이에요. 서로 간에 떠밀기에요. 집행부에서도 관리 안했던 것이고, 마을에다 활용 잘하라고 해 주었는데 마을 주민들도 마찬가지이고요. 어떻게 해 줄때만 바라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그 잔디를 못 깔아 준다고 했어요. 풀만 뽑아내면 잔디가 도로 살아날 것 같더라구요. 뭐 해주면 풀 깎아 달라, 뭐 뽑아 달라, 다시 깔아 달라, 이것을 어떻게 다 요구조건을 들어주냐구요. 잘 설득시켜서 잘 운영하게끔 하고, 그 집도 지금 세덕사도 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관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은 소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부서, 어떤 부서 책임있게, 이 부서에서는 이것만 하고, 저 부서에서는 저것만 하고 행정은 그게 아니에요. 같이 합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서고 저 부서고 거기 들어와 있으면 같이 힘을 합해서 관리해 나가야지 어떻게 이것은 너네 것이고, 이것은 우리 거니까 우리는 이것만 해, 그것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기획실에서 이것을 못했으면 소장님이 기획실장님한테 전화해서 ‘거기 세덕사에 가니까 풀이 그렇더라, 이것 좀 어떻게 해야 하지 않겠소’ 이렇게만 해도 할 것 같아요. 맞죠 소장님?

네, 맞습니다.

시설을 해 놓으면 관리가 참 큰 문제입니다. 마을에서도 관리하실 부분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해야 돼요. 그렇게 해 달라고 하고 시설을 해 주어야 된단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만큼 해 주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것은 당신들이 관리를 해라, 마을에서.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채근을 하셔야 돼요. 마을주민들이 와서 풀 깎아 주시오 그러면 돈 주고서 깎게 하고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행정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생운리에는 횡성역사라는 횡성의 큰 타이틀이 들어옵니다. 반갑고 고마운 일이죠. 마땅히 횡성에서는 볼거리도 없고 맨날 볼거리 없고, 뭐 없고 그래서 관광객이 안 온다 그러는데 자원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제일 발견하고 좋은 곳이 레포츠공원이었어요. 이렇게 아까운 공간을 이렇게 방치를 하고 왜 그랬을까. 횡성역사에서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접근성도 좋고, 숲도 잘 이루어져 있고. 도시민들이 즐겨 찾을만한 아주 매력적인 곳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되는 방향으로, 또 방치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관리, 또 의지 그런 게 절실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횡성정암레포츠공원은 처음에는 참 좋은 취지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조씨 문중에서 횡성 마을에다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하라고 무상으로 땅을 내주었잖아요. 얼마나 뜻이 좋았습니까. 지금 누가 땅 공짜로 내 놓습니까. 절대 안내놔요. 보상이나 받으려고 하지. 그때 그 뜻은 정말 가히 아름답고 희생적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 땅을 저희가 관리 소홀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방치하고 쓰레기더미인데다 우리가 어떤 횡성군 홈페이지나 우하 전통시장 홈페이지, 이런데 우리 횡성군에 가 볼만한 곳 이런 데 찾아보세요. 다 레포츠공원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부끄럽습니다. 누가 만약에 거기서 가볼만한 곳 쳐가지고 레포츠공원에 갔다가 어디서 앉아서 놀아, 이러고 왔을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너무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소장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철도가 개통되고 사람들의 여가활동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새로이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효율적인 활용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요, 환매특약등기조건이 제한이 된다면 매력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낡고 훼손된 위험한 시설들은 다 철거하고 잘 가꾸어진 숲, 인공적으로 꽃밭을 조성하고 산책, 등산로를 가꾸면서 그것만으로도 활용가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만 해 놓으면 아이들이 숲유치원 이런데 찾아다녀서 인공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거기 와서 아이들이 거기는 물도 없고 그래서 너무 안전해요. 안전한 공간이에요. 소장님, 중앙단위 공모사업이라든지 민자투자 외에 추가로 예산을 집행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만약에 앞으로라도 계획이 있으시면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동안 다양한 고민, 아마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놓고 고민을 했었겠죠. 의회에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여러 번 했으니까요.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더 많은 논의와 고민을 통해서 효율적인 관리와 지역 주민들 간에 도움이 되는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장님 답변 하나만 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시설관리사업소 관리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부족한 부분들을 깨끗이 정비해서 자원의 가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더더욱 준비를 하겠습니다. 시설을 새로 설치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거진 나무숲을 정비한다든가 키 작은 꽃나무 같은 것을 식재한다든가, 약간의 편의시설 정도를 설치해서 도시민들이 산책하고 소규모 야유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일단 정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예산이 조금씩이라도 집행이 되는 마당이고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주민들과 해서 제가 연도별로 했던 것을 짚어보니까 이게 왔다갔다 했더라구요. 주민들이 관리를 했다가 관에서 관리를 했다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셔서 아주 맡겨 주시려면 완전히 맡겨서 협약서 이런 것까지 받아서 관리하게끔 하시고 안 되겠다 싶으면 관에서 철저히 해서 이 좋은 공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들 질의 있으십니까?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입니다. 레포츠공원은 조씨 문중에서 사실 전체 면적의 60%나 되는 면적을 증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이미 투자를 해서 레포츠공원을 완성시켰는데 물론 그동안에 관리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이것을 지금에 와서 환매특약조건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환매를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 투자된 재원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행정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60%라는 면적을 문중에서 기부를 할 때는 나름 마을이나 문중이든 그래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마을발전을 위할 것도 같고 또 공공시설이라는 부분에 좋은 일도 되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부를 결정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서로의 희망했던 부분들을 소화할 수 있는 쪽으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 레포츠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못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는 많겠죠. 그러나 앞으로가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덕고권역 같은 경우에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도 하고 있고, 지금도 외지에서 도농간의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열악한 환경이지만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우리 군에서 거리도 있고 관리에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관리를 평소에 늘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잡초가 나는 부분을 1년에 몇 번 제거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수시로 손길이 닿아야 되기 때문에 수목도 마찬가지이고 시설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거기서 손길이 닿을 수 있는 분들이 늘 관리가 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일전에 관리인을 두고 마을주민들을, 왜 그러냐 하면 기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응한 그러한 측면에서라도 관리 책임자를 두었었어요. 두었는데 그것을 지금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정비가 된 후에는 꼭 한 달, 30일, 1년 365일을 기간제를 두는 것 보다 한달에 20일이든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관리책임자를 해서 책임자 지정보다도 관리비를 마을에 지원해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면 군에서 직접 집행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누군가는 한 사람이라도 책임있게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갈 때 관리가 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망가지면 고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편의시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늘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마을에서 어차피 이용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먼저도 보니까 마을에서 모든 주민들이 나와서 제초작업을 하시더라구요. 그러면서 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건도 있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런저런 것을 봐서는 그렇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은 관리비를 세워서 가까이 도심지역에 있다면 문제가 안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그냥 관리하면 되는데 그런 여건이 아니니까. 그래서 차라리 관리비를 지원해 주어서 관리일수는 어떻게 정하든 검토를 하셔서 한번 그런 쪽에서 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소장님한테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종합운동장 메인 축구장을 요즘 한번 가 보셨습니까?

며칠 전에 갔었습니다.

거기 시설이 미비된 게 있어요?

현재 저희가 종합운동장은 내년도 도민체전 관련해서 도민체전을 개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적인 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석이 현재 저희가 500석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1000석정도 규모로다 시설을 확장할 계획과 우레탄 육상경기 트랙을 전체는 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육상레인 교체, 그리고 잔디는 부분적으로 교체를 하고 천공작업을 해서 활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현재 잔디장 주변으로 쭉 돌아가면서 스프링클러 라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새로 싹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부석 외에 운동장에 스탠드는 도막공사를 추진해서 깨끗하게 도막을 해서 훼손된 부분들 정비를 해야 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모니터를 보며) 이거 아세요, 1년에 축구를 몇 번 하는지 스크래팅 있는데 우리 좋은 선수들 발 다 부러져요. 저기 잘못 밟으면. 본 위원이 어떻게 그 안을 들어갔느냐 하면 혼자 걸어보려고 들어갔더니 쭉 돌아보면 저게 계속 비뚤비뚤해요. 그리고 툭 튀어올라오고 들어가지도 않고 아예 벌어져 있고. 이거 만약에 축구하다가 다쳤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소장님은 몰랐을 거에요. 우레탄만 얘기했는데 저는 이 우레탄, 의자 500개만 해도 되고 우선 선수가 다치지 않아야 돼요.

저 라인도 같이 보강을 하겠습니다.

저게 왜 그런지 아세요. 저 원인이 뭐냐 하면 우리 횡성만 해도 날씨가 추우니까 얼었다 녹았다 하다보니까 못견뎌서 부풀어 올라오다 보니까 저렇게 되었는데 아예 용접을 해요. 보수를 하려면 용접을 해서 놓으면 나중에 움직이지 않으니까 사람이 안 다치지만 저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밟고 넘어지면 무조건 선수 발목 부러지는 거 아니에요. 이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시정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행상황에 보니까 덕고마을의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레포츠공원을 어떤 활성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것은 체육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그런데 레포츠공원도 같이 들어있잖아요. 이것은 정말 창피한 일이죠. 덕고마을은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입니다. 도시민들이. 전체적인 중앙회 여성단체들도 많이 오는데 입니다. 조속하게 실현 좀 해 주시고요, 관광인프라 조성과 연계하여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 계획서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레포츠공원은 매년 행정사무감사의 단골 요구자료입니다. 항상 ‘계획이다’ 라고만 하고 계신데요 지역주민들의 좋은 뜻을 받들어서 지역주민들이 사랑하는 훌륭한 레포츠공원으로 재탄생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 6월말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죠. 그동안 우리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기 때문에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청근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아닙니다.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입니다. 본 자료는 지금 현재 연령구조도 장수화 되는 추세에 있고 또 가정이라는 부분이 옛날 같지 않아서 지금은 가족이라는 부분도 사실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에 치중하다보니까 가족이라는 개념이 많이 소원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집에서 거동도 할 수 없는 분들이 생각하면 눈물이 날정도로 측은하고 애처롭게 지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욕창이 나고 화장실도 제대로 못가시고 또 그나마 가족이 있다면 모르는데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고 그래서 재가복지방문분야는 진짜 필요한 정책사업이라고 봐서 앞으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세밀하고 확장하는 그런 뜻에서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우선 수요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에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요양등급판정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요양등급판정을 받으시는 분들은 의료보험공단에서 요양보호사가 와가지고 정기적으로 진료라든가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판정을 못 받아서 제외되는 분들, 소외되는 분들을 저희가 관리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사실 지금 여러 항목들이 많은데 재가암환자관리라든지 요실금이라든지 장애인재활사업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대상인원이 분포가 많은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방문보건요원은 몇 분이나 계세요?

총 저희들이 9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372명인데 많은 인원을 관리해야 되시고 방문횟수를 보니까 분기에 한 번씩 가시는 것으로 계산이 돼요.

분기마다 한번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한 달에 한번 가야되는 대상자도 있고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아니면 또 6개월마다 가는 분도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방문요원 확보문제는 여러 가지 정원이니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은 농촌군으로서 교통도 수월치 않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웰다이닝사업 같은 것도 지금 노령인구도 많고 주로 보니까 노인정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도 하시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지난해부터 시작을 한 사업 같아요?

지난해에는 사업추진 계획만 세우고요 시기가 하반기에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난해는 10명이고 금년에는 인원이 400명으로 확대대상이 되었는데 웰다이닝사업을 하면서 어떤 효과가 있었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어르신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웰다이닝이라는 게 저희가 당초계획은 호스피스를 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호스피스는 암환자들이 죽음에 대해서 날짜를 잡아놓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관리하기에는 너무 벅찬 것 같아요. 병원에서 꼼짝도 못하시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비슷하게 웰다이닝사업으로 전환을 시킨 것입니다. 연세가 좀 되신분들, 이런 어르신들에 대해서 자기가 앞으로 건강하지만은, 아니면 몸이 좀 불편하더라도 자식들하고의 관계, 재산문제, 부부지간의 관계, 죽었을 때의 사후의 관계, 여러 가지 이런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좀 드렸더니 ‘아, 이런 교육이 진짜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으로 하는 강사가 없어서 지금 방문간호사들하고 보건진료소장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조금 미진한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계속 앞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방문요원들이 아홉 분이 계시는데 사실 가정방문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직접 가시죠.

그러면은 대개 여성분이실텐데 사실 방문해서 상상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 같아요. 대문 염과 동시에 개부터, 또 집안에 들어가서 여러 상황들이 연상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방문요원들의 안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특별히 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보호를 위한.

원래는 개인별로 자기 담당가구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방문보건차량으로 해서 2인1조로 다니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한사람이 위협 당하는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이 신고라든가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대우차원에서라도, 안전보호차원에서라도 특별히 방법을 찾아가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농촌지역으로서 우리군 같은 경우에 확대 추진해야 될 사업 같은데 사실 그분들이 재가요원들이 가서 행동을 하거나 이런데 있어서의, 물론 교육이 사전에 이루어지겠지만 철저히 주의할 수 있는 교육들이 필요할 것 같고 또 2인1조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긴 또 개인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주의해야 될 사항 같은데 자원봉사자를 동원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사실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생애 끝자락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급자들의 잔존능력을 지속화시키거나 유지시키는 차원일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라도 인력확보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폭넓게 모색을 하셔서 이 사업이 확대되고 수혜자들이 넓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연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보건소 이용 주민 증감 추세였었습니다. 자료를 사실은 보건소이전 전 2014년도 하고 비교를 할 계획이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15, 16년으로 되어 있어서 2014년도에 보건소 조사가 되어 있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만약에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있으면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보건소가 2015년도 4월달에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1월, 2월, 3월 달까지는 보건소에 근무를 했던 진료내역이고요 2015년4월부터는 현 지금 보건소에 있는 이용주민들의 실적입니다. 이용 주민현황을 보시면 위에 있을 때보다는 현재 내려온 쪽으로 환자진료가 조금 증가되어 있는 분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료부분 이용현황을 보니까 현격하게 늘어난 부분을 찾을 수가 있었고요 건강관리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큰 폭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계속하던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실 보건소 이전이 된 후에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왜 늘어나는지 이런 부분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우리가 어떤 공공기관을 이전설치를 하거나 이랬을 때에 어떻게 보면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역시 접근성이라든지 보건소자 체에서의 보건사업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개 영유아나 연령층이 높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고령화 되는 추세에서 늘어나는 여건도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보건소 현시설이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농촌지역으로 봤을 때는 보건소이용률이 고령화됨으로써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힘들게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더 주민한테 다가가는 서비스정신을 가지고 보건사업에 열정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민들에게 최대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결국은 보건소이전의 효과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통의 근접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도 일반환자 진료는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고 지금 현재 건물이 복지타운이다 보니까 복지분야의 이용객들도 많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자연적으로 보건소 이용하는 인원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읍소재지 조사된 거는 없을 수가 있지 읍소재지와 지난번과 비교해서 면단위에서 오는 이용객수는 늘어났나요?

면단위의 주민이용률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주로 횡성읍 주민들 이용률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내에 치매환자 현황 및 관리계획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하면은 참 정의내리기가 어렵다고 해요 . 소장님, 치매는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할까요?

치매는 의학적으로 찾아보면요 단순한 질환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뇌손상에 의해 기억력을 위시한 여러 인지기능의 장애가 생겨서오는 질병으로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포괄적인 용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알츠하이머 이런 것도 치매의 일종으로 보고 이야기 하거든요.

70여 가지에 이르는 원인질환들에 의해서 유발되는 임상증후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인조차 치매인지, 주위 분들조차 치매가 시작이 되었는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치료시기를 놓치고 이러면서 점점 경증에서 중증으로 심각하게 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하게 된 것은 주변에 가깝게 보면 4등급을 받고 치료비는 15%부담이래서 한 12만원을 내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또 자녀가 있어서 아들도 여럿이지만 모시는 것을 기피해서 딸이 모시고 이럴 경우에 벌어지는 현상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 치매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연구는 많이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발병원인이라든가 이런 거는 가설만 있을 뿐이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군의 실정을 한번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고요 치매환자 현황을 보니까 14년, 15년, 16년 해가지고 꾸준히 환자가 늘고 있어요. 추가자료를 받았는데 14년에 350명, 15년에는 359명, 16년에는 344명이십니다. 그리고 70대부터 80대 사이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치매를 앓고 계십니다. 시.군별 치매등록현황을 보니까 우리 횡성군이 군단위에서는 홍천 다음인데 남녀비율로 봤을 때 남자가 27%고 여성이 73%나 차지해서 다른 시.군도 그렇지만 우리 횡성군에 여성어르신들이 3분의1이상이 치매에 걸려서 고통을 받고 계시구나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보면서 ‘왜 여성이 특별히 많이 앓을까?’ 그래서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영국의 대학에 계시는 분의 연구결과이기는 하지만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하지만, 여성호르몬에 대한 것이라든가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있는 거, 또 남성보다는 사회생활을 덜한 것, 남성은 꾸준한 자기관리를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지만 여성들은 집안에서 무료하게 있고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운동이라든가 또 꾸준히 대인관계를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자료를 보면서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환자하고 긴밀히 접촉을 하셔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더라구요. 우리 군에서 특별하게 다른 군에 비해서 치매 관련해서 좋은 사례, 또 선도적으로 하는 게 혹시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저희는 다른 시.군하고 차별화해서 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치매선별검사라든가 치매인지 재활프로그램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하나의 정책사업으로 하기 때문에요…

소장님, 다 살펴보았는데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국비 받아가지고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 이외에는 하시는 것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환자는 늘고 있는 것을 통계로 봤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오히려 줄고 있다는 현실이죠. 이런 것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환자가 느는 것은 요 계속 선별검사라든가 해서 선별이 되니까 환자가 계속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크게 인구가 늘어서 이게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가 치매에 대해서 저 역시도 관심을 갖고 누구나 치매는 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횡성군민의 치매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족 모두가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다리 하나 조금 뒤로 미루고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4년 7월에 보니까 치매특별등급이 생겨서 장기요양이 5단계로 바뀌었더라구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치매환자로 5등급 중에서 치매가 4등급 내지 5등급으로 되거든요. 등급이 되면 요양보호사가 와가지고 관리를 1등급-3등급까지는 해주는데 4, 5등급은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치매환자들한테 소홀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거기가 사각지대에요.

네, 사각지대이고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방문간호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또 등록관리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하더라고 지속적으로 계속 환자를 발견을 해서 치매등급 4, 5등급 되시는 분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겠습니다. 73쪽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마음나눔공동체사업과 연계해서 검진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검진을 하는데 2017년도에는 상담 및 사례관리까지 연계시켜 나가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희군은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네, 그거는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 넘겨보니까 치매상담센터운영에서 치매환자 실종예방이 있습니다. 이 실종예방이 민관이 손잡고 같이 해야 될 상황 같은데 우리 군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가 이 실종관계는 경찰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뿐만이 아닙니다. 요양병원에서도 환자분이 어디 가신 것을 종적을 알 수 없을 수도 있고요 소방서 같은 곳도 역할이 있으니까 이분들하고 해서 각급 기관단체하고 역할분담을 서로 나누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셔서 만일 실종이 되었을 때 빨리 찾고 특히 고립사로 연계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5쪽입니다. 치매관련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계십니다. 2종에 2천부를 했는데 어떤 거를 하고 계셨죠?

홍보물 중에서 손을 자꾸 움직임으로 해서 뇌에 자극을 줘서 치매예방이 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만들어서 저희가 무료로 제공해주고 합니다.

그것도 좋고요 계룡시 농협에서 보니까요 날짜별로 주머니 복용약, 그러니까 365일 건강 약달력을 만들었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르신들이요 약을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몰라서 드시고 또 드시고 이래요. 그래서 365건강약달력은 날짜가 적힌 곳에 투명 비닐주머니를 달았아요. 그래서 노인들이 해당 일에 복용할 약을 넣어둘 수 있게끔 했고요 매 끼니마다 다른 약을 복용해야 할 경우는 특별제작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도 홍보물을 이런 쪽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배회 치매어르신 77쪽입니다. 배회 치매어르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도 좋은 예가 있어서 소개를 드리면요 배회 감지기를 집에 놔두고 다니면 실효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게 또 투박하고 무겁더라구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자주 놓고 다니기 때문에 실효성이 크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는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인식표를 갖다가 운동화 끈에 부착하시는 데도 있고요 어떤 경찰서에서는 관할파출소별로 색깔을 분류해서 옷에다 달아드리더라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둔내분이다’ 하면은 ‘아, 이분은 둔내분이구나’ 이렇게 단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좋은 예가 많습니다. 이런 것도 도입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78쪽에 치매가족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완화인데요 지금 우리군은 이런 혜택을 안주고 있습니다. 영동군에서는 등록된 50세 이상의 노인장기요양등급 외에 치매환자한테 주간보호시설 이용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더라구요. 이게 아마 지금 꽤 되나 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지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군비예산은 뒤따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영동군이나 이런 데의 사례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는 이것으로 됐고요 그래서 보니까 치매안심마을조성이라는 좋은 사업이 있더라구요. 횡성군 전체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군이 면단위의 어느 마을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폭이 넓게 고민 안하셔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의 주민들한고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치매안심마을 조성을 해서 보건복지부에다 신청을 하는 거 였어요 그런데 굉장히 좋겠다 싶었어요. 선정하는 것도 보면요 장관, 시도지사 표창은 물론이고요 현판 같은 것도 보조해주고요 구조물 설치하는 것도 혜택제공을 해주더라구요. 그래서 치매안심마을 선정노력을 하셨으면 어떨까 해서, 2016년 하반기라도 시행을 해보셨으면 어떨까 하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실천사례도 크게 어렵지 않더라구요. 지역소재봉사자가 1대1 동반해서 치매환자가 평소 즐기던 활동을 지속되게 도우는 거에요. 또 치매환자를 초대해서 그들에게 더 편리한 환경이 어떤 건지를 물어보고 피드백을 해서 그 요청사항을 반영하는 겁니다. 또 해당지역 내에 치매관련교육 및 치매걸린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교육해주는 거에요. ‘치매걸린 사람은 이렇게 대해라’ 이런 교육이죠. 또 각 병원에 치매환자를 위한 시설변경 및 표지판을 개선해 주는 겁니다. 크게 돈 들어가지 않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경찰이 치매환자나 이런 사람들 도우미활동을 수행하는 거, 그런 거를 점수로 매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검토하면서 충분히 우리군도 치매안심마을에 조금만 더하면 지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치매가 아시다시피 영혼을 갉아먹는 병이라고 할 정도로 주변사람한테 고통을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횡성보건소에서도 여러 사업을 많이 하고 원예라든가 여러 가지 하셔서 잘 봤습니다마는 차별화되는 거 몇 카트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니터를 잠깐 봐 주세요 소장님. (모니터를 보며) 저거는 악마축제나 이런 식으로 저렇게 만들어서 서로 써보고 즐겁게 시간을 갖는 거에요. 저런 것도 참 재미있어 하실 것 같았어요. 이거는 우리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원예인데요 꽃꽂이도 한번 만들어보고 같이 옆에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면 같이 하면서, 그런데 참 이상하게 젊은 사람만 꽃을 가꾸고 젊은 사람만 이쁘게 가꾸는 거를 좋아하는 게 아니더라구요. 자료에 의하면 치매어르신들 네일아트를 해드리니까 너무 기뻐하시고요 저런 원예작품을 해드리면 소중하게 간직하시고 키우시고 이러는 것을 보면서 젊은 사람들만 메이크업을 하고 이러는 것은 아니더라구요. 화장술도 해드리니까 너무 즐거워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하시면 좋을 습니다. 이거는 밑에만 연결해서 봐주세요. 치매예방을 위한 걷기대회입니다. 내려가면 포스터가 있을 거에요. 다음 장에. ‘동행, 치매를 넘어’ 이래 가지고 치매방지를 하는 걷기대회인데 사실 저거는 치매에 대한 주변 관심을 끌게 하는 그런 행사에요. 어떻게 보면 요식적일 것도 같지만 어떻게 보면 숨겨져 있는 치매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도 참 좋은 예라고 보면서 우리 횡성의 치매환자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이해하고 돌보는 가족들과 함께 스트레스와 부양부담도 줄이고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소장님이 보시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마을 선정하는데 저희들도 도전을 해볼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거 외에 치매환자들이나 가족들 모임도 저희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다른 시.군이라든가 시도에 색다른 정책이 있으면 찾아가지고 접목을 해서 치매가족 분들이나 환자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치매환자가 길을 잃고 헤매는데 행정이 기어가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관내 의료기관 지도점검결과에 대해서 김영숙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김은숙’으로 되어있는데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의원 및 약국지도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병원이 2개 있고 의원이 10개, 치과 6개, 한의원이 7개 있는데 안과는 어디에 속해요? 의원에 속하나요?

네, 안과는 의원입니다.

의원이 횡성에는 많고 치과도 많고 한의원도 많은데 병원은 두 곳이 있네요.

그런데 병원 하나는 좀 위태롭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선 지도점검을 하신 것을 연도별로 보니까 12년도에 7건, 13년도에 4건, 15년도에 1건, 16년도에는 없지요 아직?

지도점검을 저희가 16년도에는 적발한 것은 없습니다.

15년도에 1건 있지요?

네, 1건은 있습니다.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진열판매 하다가 적발이 됐었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신 것 같아요. 점차적으로 줄고 있네요. 제가 연도별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 횡성군 보건소에서는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약국은 문 닫는 시간 때문에… 약국은 문 닫는 시간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있지요? 주말에는 문을 거의 닫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지도가 안 되나요?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적으로도 야간에도 응급에 약을 살수가 없으니까 제도적으로 하고 그랬는데요 상당히 어려워서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횡성의 실태는 어떤가요?

저희들도 9시면 거의 문 닫지요. 그래서 나온 방법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한다고 해서 편의점에다가 하게끔 만들어 놨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거기에서도 판매하는 약에 대해서는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좀 실효성이 떨어지죠.

어떻게 돌아가면서 하는 방법이 없나요?

약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가 돼야 되는데요 약사님들이 협조를 안 해 주시면 거의 불가능하지요. 약은 약사가 아니면 팔지를 못하니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약사도 사람인데…

그래도… 주말에는 전체 문을 닫나요?

아니, 그거는 당직운영이 이라고 해서 한두 군데씩 문을 열어놓고 운영을 하기는 하지요.

그런데 주민들이 약을 사러갈 때 어디 약국이 무슨 요일날 문을 여는지를 알아보려면 다 한 바퀴 돌아봐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거는 119에 물어보시면 저희가 왜냐면 그게 응급환자수송문제이기 때문에 기기다가 물어보면 거기서 안내를 또 해주죠.

그런데 약국 가려고 사람들이 119에 전화하기는…

아니요, 횡성에 약국 문 여는 데가 있느냐? 전화를 하시면은…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119에다 전화해서… 전부 홍보가 됐는데 저만 모르시나요?

응급한 상황이 아니었으니까요. 전화할 일 없으시면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급하게 알고 119에다 전화하시면 119에서 안내를 해주지요. 어느 약국이 하니까 그리로 이용하시라고.

그러게요. 처음 아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도 주민들이 다 알고 있을까요? 저도 모르는 것을 보면.

글쎄, 그거는 본인이 직접 당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솔직히 다 안다고는 얘기 못 드리겠습니다.

민원은 그거에요. 약국도 주말에 두 군데 정도는 열었으면 좋겠다는 것 하고 저녁시간에 11시 정도까지라도 한, 두 군데 정도는 열어놨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해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는 약국이 문을 여니까 그걸 몰라서 못 찾아가는 것뿐이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횡성에는 주말에 약국 문 여는 데는 한 곳인가요?

그거는 약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자기네끼리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한 곳씩 문을 여는 거에요? 아니면…

한 군데 내지 두 군데씩 문 열고서 운영이 되지요.

‘내지 두 군데’ 한 군데 인가요?

아니, 딱 정해져 있지를 않습니다. 약사회에서 ‘오늘은 정문약국에서 문을 연다’ 했으면 정문약국에서 개인사정이 있으면 못 열 수도 있고.

그거는 보건소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네, 그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이라고 하면서 해주면 안 될까요?

그래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일 그 사람들이 ‘안 하겠다’ 하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횡성군민에게 약을 팔면서 좀 편익을 봐줘야지 그렇게 하면 되나요? 보건소장님, 협상을 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약사협의회 가서 얘기하시면 되지요.

약사회 하고 협의를 해볼게요.

네, 그렇게 하세요. ‘주민들이 불편사항이다’ 하면서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성병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실태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걱정되는 부분이 저는 산부인과 부분하고 삼성병원 운영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운영이 조금… 병원 운영하는데 있어서 병원운영경영상태가 충분치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항상 위태위태 하지요. 그래서 6월 초에는 전기요금을 못 내서 한전에서 단전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아주 CPX가 걸렸었지요. 그래가지고 해결을 잘 봐서 전기요금이 납부가 돼서 지금 다시 또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요,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전기요금을 못 내서 전기를 끊어야 되겠다 할 정도로…

그러면 아직도 의사는 우리 보조해주는 돈으로… 인력 2명하고 의사 1명 그렇게 딱 3명인가요?

그거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의무적으로 쓰게끔 주는 돈이니까 그거 쓰고…

글쎄, 그거 의지에서 지금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지금 일반의사가 하나 더…

그럼 의사가 보총이 되었네요?

네.

그래서 저는 삼성병원에 산부인과 부분도 그렇고 병원이 위태위태하다니까 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또 앞으로도 횡성에서는 병원이나 약국들이 지도점검에 하나도 결여되는 부분이 없이 잘 되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아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각종 MOU체결에 따른 추진상황 및 협약서 내용을 장신상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보건소는 MOU 체결한 게 1건 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북부지방산림청하고 한 사항인데 그동안에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성과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자연치유’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거론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특히 갱년기탈출교실이라든가 만성질환자 산림치유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북부산림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청태산 쪽으로 많이 가서 자꾸 이용을 하게 되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그럼 그러지 말고 자기네하고 MOU를 체결해서 공식적으로 하자’ 해서 이게 체결이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에는 갱년기 탈출로 해서 상반기 5회, 하반기 5회, 20명씩 해서 200명 정도 운영을 해보니까 반응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만성질환자 산림치유프로그램사업을 해서 둔내보건소에서 현재 이용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을 차를 가지고, 버스를 가지고 수송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문제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일단 효과가 있는 MOU사업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열심히 하고 하고 계시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유명무실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상, 하반기 추진실적을 관심을 가지고, 일부 부서에서는 MOU만 체결해 놓고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보건소는 보니까 상, 하반기 이렇게 추진실적을 가지고 계시는데 교육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부존시설, 자원들, 인적자원들 이런 것들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우리지역에 유치한 만큼, 우리가 또 그만큼 이용률을 높여서 우리 군민한테 수혜가 돌아가는 그런 MOU 사업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행사업 점검에 따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보건타운 이용자에 대한 편익제공을 전부 개선을 하셨네요. 전반적으로. 층별 안내도도 설치하셨고 출입문 개방도 하시고요, 로비도 강구가 되고 아예 활용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화장실도 지금…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작업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편의시설은 거의 다 되는 것으로…

전반적인 지적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연덕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6월 21일 오전 9시 30분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