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수 의원 발언

허가경제과장 최한주입니다. 무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해서 건축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6조제1항제3호에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건축위원회에서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추가를 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항 중 위원회의 회의는 당초10인 이상에서 구성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건축위원의 임명과 위촉 기준 및 임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4항에서는 건축 공사현장의 안전 관리 예치금 보증서의 보증기간을 건축 연면적에 따라서 세단계로 세분화해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4조제8항은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와 검사, 확인업무 대행자의 대행업무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6조제2항제3호에서는 맞벽 건축물의 층수를 5층 이하에서 제한 없음으로 층수를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38조 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는 건축법에서 삭제됨에 따라서 조례에서도 일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1조제1, 2, 3항은 관련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41조제5항을 신설해서 이행강제금의 감경기준 및 납부기한을 조례에 정했습니다.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경우에 경감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 14일부터 4월 4일까지 21일간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된 부서의 사전 협의사항으로 행정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건축위원회의 심의도 거쳤습니다. 따라서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조례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불편 규제업무를 발굴·완화·폐지하여 건축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불편사항을 완화하였으며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공원이나 하천이 있을 때는 높이제한을 완화하였으나 지구단위 계획 내에 있는 지역은 해당이 안 되며 15층 이상 건축물을 축조할 때에는 건축심의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개정하려는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무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록수입니다. 지금부터 남악119안전센터 건립부지 무상제공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악신도시가 조성된 이후 도청 이전과 함께 대단위 건축물과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그와 함께 소방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남악에 각종 시설물 및 늘어나는 인구를 보호할 수 있는 소방시설이 없어 각종 재난 사항 발생 시 인근 지역 소방서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신도시에서 발생되는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응해서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119 안전센터 건립 부지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605-1번지, 2,500㎡의 무상제공에 대한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입니다. 남악신도시가 대단위 공동주택과 주상복합단지 등이 형성되어 급격한 인구 증가로 소방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늘어나는 소방 수요에 신속히 대처,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지킬 수 있도록 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건립부지에 대한 무상사용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악119안전센터 건립 부지 무상제공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119안전센터 건립부지 무상제공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남악신도시 내 대단위 건축물과 인구 급증으로 각종 재난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따라 소방 수요 증가에 대비코자 소방시설을 확충하여 현장 대응능력 강화 및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립하는 남악119안전센터 설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건립 예정부지 제공에 대한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기 위함으로 관련 법령 및 내용을 검토한 결과 남악119안전센터 건립부지 무상제공 동의안이 가결되어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무상제공 동의는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안 되게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대통령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가능하게 되어있는데 시행령 보면 9조1항11호를 보면 서로 간 합의했다는데 전라남도와 무안군이 서로 합의가 다 끝난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2년도 10월경에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협의를 하셨다구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