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 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승근 고성군수님! 그리고 지승태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단․소장님과 읍면장님 또한 공무원 여러분! 우선 이 기회를 통하여 군정에 혼신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은 본 의원이 의정 6년째를 맞아 그동안 궁금했던 사항과 군정에 궁금한 부분을 좀 짚어보는 기회로 삼기 위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하오니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남북교류사업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보관되어 있으며, 앞으로 언제까지 얼마를 더 확보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핵개발로 인하여 남북관계가 급경색되었는바, 우리군에서는 경색이전에 남북교류사업을 한 실적을 알려주시고, 현내면 명호리에서 북고성 온정리까지 기차레일과 육로관광도로 모두 뚫려있는 현 상황에서 고성군의 독자적 남북관계 개발의지로 북고성만이라도 교류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행복고성소식지 발간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매월 발행되는 고성행복지는 월 몇부를 발생하며 누구에게 어떻게 발송되는지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신규 전입자중 많은 분들이 군정지를 못받은 사람이 많다는 여론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신규전입자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군정지가 전달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고성군 소재 각 학교 총동문 체육대회에 가보면 많은 출향인사가 체육대회에 참석을 합니다. 각 동문회 기수별 관외 거주자를 파악하여 이분들에게 군정지가 발송된다면 우리군 홍보효과를 극대화 시킬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등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65세이상 고령가구 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5월말 현재 우리군의 65세이상의 남녀 구분하여 몇분이 있으며, 이들중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가구수와 독거 노인가구수를 알려주시기 바라며, 독거노인에 대한 관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년 상반기 대한노인회에서는 대한민국 노인기준을 5살 상향 조정하여 만 70세로 했으면 좋겠다는 성명을 발표한 것을 본 의원이 들은바 있습니다.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성과중심 인사혁신으로 조직의 활성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금년도부터 인사예고제를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그동안 인사예고제를 실시한 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인사예고제는 예를 들어 월요일날로 인사를 한다면 금요일날 직원에게 통보를 하니 업무 인계인수도 제대로 안되고 자리이동 및 미결업무처리 등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니 인사발령을 최소한 1주일전이라도 미리 통지를 할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6년 5월말 현재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현년도 및 과년도 체납액을 밝혀주시고, 특히 세외수입 항목별 체납액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세외수입 체납액중 자동차와 관련한 체납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 자동차 관련 체납액 일소에 대하여 강력한 징수대책 내지는 특별한 체납액 일소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고성군 지적불부합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고성군의 지적불부합지는 5개읍면 32개지구 4,830필지와 500여㎡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불부합지는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어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부합지의 발생원인은 우리 지역주민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불부합지 처리실적을 알려주시고, 앞으로 이들 불부합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심층수 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해양심층수가 신성장 동력산업인것만큼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대기업들이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아직도 해양심층수에 대한 홍보부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해양심층수에 대한 특단의 홍보대책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2024년까지 해수부와 강원도가 고성군의 약 2,500억원 규모의 투자계획은 보고를 들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해수부장관과 강원도지사가 MOU를 체결하였는데 그 체결내용중 주목할 만한 것은 앞으로 1조 5천억원을 투자해서 해양심층수를 발전시키겠다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해수부와 강원도는 1조 5천억원의 구체적인 투자계획에 대한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상사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서 2015년 하반기에 요금 단일화가 금방 실행될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조직개편으로 경제진흥과로 과명칭이 바뀌면서 단일요금제의 실행도 2016년 하반기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연기한 사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시내버스 단일요금제는 어떻게 할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청정고성 미세먼지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들어서 청정 고성군에도 뿌연 날이 많아 본 의원 역시 그저 중국에서 황사가 엮여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뿌연 현상이 중국의 현상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유차 등 각종 매연과 공장 등에서 나는 미세먼지 때문이라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청정고성의 이미지와는 맞지 않는 날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고성군의 매연발생 경유차량과 선박의 수를 알려주시고, 고성군의 미세먼지 대책이나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있으면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DMZ연계 금강산관광 레일바이크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금년초 관광문화체육과의 업무보고서를 보면 현내면 제진역에서 명호리까지 약 5.2㎞에 대하여 레일바이크 80대를 투입하여 2017년 3월 운행한다고 보고한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있다면 세부 추진사항을 알려주시고 없다면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화암사 숲길 조성 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언제부턴가 고성군에서는 화암사 수바위에서 선인대를 올라가는 숲길을 아주 잘 만들어놓고 또 북쪽으로도 교량을 가설해서 일제시대때 광산이었던 곳으로 가는 길도 아주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본 숲길은 언제부터 누가 얼마를 투자해서 만들어놓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한 토성면 번영회에서는 등산로가 잘 만들어지다 보니 걷는 관광객이 많아져 화장실 관리, 쓰레기 처리, 산림입산통제 등 행정적 관리가 필요하므로 입장료를 받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군의 좋은 길을 홍보하고 입장료도 징수해서 약간의 일자리도 창출하는 차원에서 화암사 숲길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화암사 숲길 입장료 소액 징수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군유임야 체계적 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소지한 자료에 의하면 고성군 임야는 5개읍면 824필지 1,448㏊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군유임야 무허가, 불법, 탈법 등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았거나 과태료 등을 부과 징수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직도 군유지가 그냥 내가 점유하고 있으면 내땅이라는 인식이 태반입니다. 군유임야 지도단속에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봉포항 연안정비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봉포항 연안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심심찮게 언론에 무슨 포기각서를 안쓰기 때문에 사업이 난항에 부딪쳤다는 언론 보도를 접한적이 있습니다. 봉포항 연안정비사업에서 사업비 및 공사완료시기 등 추진현황을 알려주시고, 봉포 어촌계 주민들이 죽어도 포기각서를 날인을 하지 않겠다면 향후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또한 특단의 해결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가뭄대비 물관리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물 부족국가로 지정되었습니다. 지난해 봄 가뭄에서 잘 보았듯이 10m 전후 관정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군의 읍면별 일반관정과 수십미터 들어가는 암반관정 수를 읍면별로 알려주시고, 농업용수 부족에 대한 앞으로 특단의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용촌천 하구, 문암천 하구, 남천, 북천, 자산천, 명파천 하구에는 늘 물이 풍족합니다. 몇억원이 들어가는 암반 관정도 결국은 표층수물이 들어가야 지하수가 나오는 법인데 우리 지역은 빗물을 흡수하는 단면이 몹시 작아 지하용수 개발에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용수대책은 하구의 물을 상류로 펌핑하는 방법도 좋을 듯한테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하천내 수목제거 및 준설사업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수목 즉 갈대가 꽉찬 하천이 많습니다. 비단 이것은 우리군 하천의 문제는 아니고 대한민국 전역이 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80년대 이전 소를 하천에 풀어 먹이로 활용하던 때는 이런 현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소를 모두 축사에 키우다 보니 하천 갈대가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큰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군에서는 다른 시군에 비하여 하천관리를 잘 한다 봅니다만 그래도 하천 준설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천 정비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특수지역상황 개발사업은 21개사업에 총 187억 9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는 친환경 로컬푸드 공원등 8개 사업으로서 이들 사업은 명칭도 아름다운 아라마을 서낭바위 산책로 조성사업, 통일배추 상품화 사업, 해당화 곱게 핀 마을조성사업 등 참 이쁜 이름의 사업명칭이 많습니다. 특수상황지역 금년도 신규사업은 어떻게 추진되는지 진행상황을 알려주시고, 현재 특수상황지역 사업의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해결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 번째, 모범음식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우리군이 지정한 모범 음식점은 총 몇 개소가 있으며, 금년도 추진하는 모범 음식점은 어느곳을 지정하였는지 세부 식당명을 알려주시고, 아직도 금년도 모범음식점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지정할 것이며, 지정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경제진흥과의 착한 가게와는 무엇이 다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덟 번째, 고성군 상수도 위탁에 관한 질문입니다. 상수도 위탁의 부당성을 고성군 노조에서 군농협 앞에서 피켓을 들고 “군민에게 알림”을 계속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간성 전통시장 냉동육 고기점 앞에서도 상수도 위탁의 부당성을 현수막에 새겨 정문에 달아 놓는 등 예산낭비의 부당성과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성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태인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고성군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들이 주장하는 대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이분들의 주장에 대하여 고성군의 당위성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면 고성군의 대군민 홍보와 아울러 위탁사업 마무리를 언제까지 종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아홉 번째, 고성군 설레미 재배 권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임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재직당시 고성군은 그동안 오대미에서 설레미로 수도작 전환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설레미 재배면적은 얼마이고, 고성군의 설레미 수매, 일반매각 등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설레미는 쌀의 맛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다면 무엇이 문제이고 해결방법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스무번째, 농촌 총각 결혼사업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사무분장표를 보면 농촌 총각 결혼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농촌 총각은 몇 명이며, 이들에 대한 정기적 상담실시와 결혼주선 실적은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고성군 농촌 총각 일소를 위하여 어떤 시책을 펼칠것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여러번 외국인 처녀를 고성군 노총각에게 결혼을 주선한바 있고, 또한 지금까지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 건을 성사시켰습니다만 10여쌍 이상이 다 잘살고 있습니다. 고성군 인구증가 정책은 애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센터가 주체가 되어서 농촌 총각 결혼주선에 앞장서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