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영 의원 발언

예, 지붕이 추가되면서 지붕의 구조가 8호, 9호에 공업화 박판강구조하고, 아치판넬하고 2개가 추가됐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는.

저희들 관내는 지금 8호에 있는 공업화 박판강구조 이 구조는 용계동에 있는 LG패션 동대구아울렛 매장 외에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아치판넬은 해안초등학교 강당 외에 6개소가 있습니다.

예.

7개소입니다.

자연재해 대책법에 강제성이 없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기존 조례에도 있고 눈이 왔을 때 도로변에 보면 지금 실질적으로 소유자를, 관리자가 제설작업을 실제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가 저희들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국민운동단체라든지 그 다음 주민들로 해 가지고 국민운동 성격으로 저희들 홍보를 하고 참여를 활성화 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 동으로 통해 가지고 참여도 하고 또 시설물에 대해서는 구청명의로 공문을 발송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바르게 그 다음 저희들 자율방제단하고 안전모니터 이런 국민운동조직을 통해 가지고 강설시에는 제설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8조, 9조가 신설됐는데 여기 시설, 장비, 장구 이런 거를 또 새로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예.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인원이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뜻인데 인력이 지금 현재 인원으로 가능합니까? 홍보도 해야 될 거고 자주 나와가 검사도 해야, 확인도 해야 될 거고.

예, 저희들 지금 각 실, 과별로 봉사 담당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를 활용하면 가능하지 싶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최경무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상정된 토지정보과 소관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경위는 2015년 1월 20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 개정과 2015년 7월 20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바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법령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구조문 대비표 6쪽입니다. 현행 조례 제2조 관리책임에 제3항에 ‘따라 의한’을 ‘따른’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신구조문 대비표 6 내지 10쪽입니다. 현행 조례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를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으로 제목을 변경하고 각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제1항에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제2항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과 심의회에서 호선된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한다. 제3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회 정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1호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2호 국․공유재산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3호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련 부서장 또는 해당 재산관리관. 제4호 그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음 제4항입니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항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항 심의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처리할 수 있다. 제7항 심의안건의 주관 부서는 심의회에 출석하고 심의안건을 제안설명 하여야 한다. 제8항 심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공유재산 관리업무 담당이 되고 심의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항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제1호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제2호 그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호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제2호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3호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4호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제5호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제11항 민간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할 때에는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항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다음 세 번째로 신구조문대비표 13쪽에서 14쪽입니다. 현행 조례 제39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제4호의 2003년 12월 31일 특정 건축물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7698호 2005년 11월 8일을 2012년 12월 31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12649호 2014년 5월 21일로 변경하고 ‘의한’을 ‘따른’으로. 제6호에 2013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법령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 드린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였고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법령 자구 수정 및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에 관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제안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님.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아듣지를 못 하겠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알아듣지를 못 하겠는데요.

예, 예. 세부적으로 이래 합니다.

법령하고요?

법령하고 겹치는 거에 대해가 특별한 이유는 인용했다 하는 그 방법밖에 따로 특별하게.

예, 예.

예? 예, 예.

조례가 따라가지를 못한다.

예,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이거는 대구시 조례라든가 이런 거 같이 맞춰가 보조를 맞추다 보니까 그 법령하고 중복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예, 예. 대구시 조례하고 전부 맞추다 보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서면심사는 저희들이 심의안건이 좀 경미하다든가 안 그러면 사안이 좀 긴급해 갖고 심의회 개최할 여유가 없을 때 그때 심의, 서면심의로 그래 간주하는 거로 그래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예.

지양.

잘 알겠습니다.

다 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