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이대웅 의원 발언
궁유
남궁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과, 농정과, 축산식품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제과
남설
조남설경제과장
경제과장입니다. 경제과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궁유
남궁유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음성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9억 9,500은 부지대도 여기에 속해 있나요?
남설
조남설경제과장
9페이지요?
한동완의원
9페이지요.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거기에 부지대금도 9억 9,500에 들어간 건가 하고 물었어요.
남설
조남설경제과장
부지대금은 5억 200이고요, 공사비가 3억 9천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한동완의원
아, 포함된 거예요?
남설
조남설경제과장
예.
한동완의원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가 음성에 몇 군데 있지요?
남설
조남설경제과장
여기 1군데 있습니다.
한동완의원
여기가 처음이에요?
남설
조남설경제과장
예, 처음입니다.
한동완의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해서 좋은데 해 놓고 나서 아무리 국도비가 많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활용가치가 제대로 되지 못했을 때 이것도 혈세낭비다 라고 이런 질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시장상인회하고 많은 대화를 하셔서 활성화돼서 시장상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건물이 되도록 연구 좀 해 주세요.
남설
조남설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의원
그리고 13페이지 음성군 기업인의 날 운영 및 상생 노사문화 구축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제가 저는 여기가 경제과니까 일반 공장이나 회사 이쪽만 경제적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농업경제도 생각하셔서 지금 우리가 공장도 점점 우리 공장지대가 많아지면서 일자리가 굉장히 부족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렇다면 인력수급이 문제가 크게 될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과 지금 농업도 일손이 부족해서 도저히 농사를 할 수 없을 정도라는 거죠. 그러면 그 노동자들과 농촌일손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것도 우리 경제과에서 전적으로 나서서 수급계획을 올해 세우셔서 내년부터 도움 될 수 없는 방안은 없는가 연구 좀 해 주세요. 좋은 예를 하나 들면 앞서 다른 부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장 같은 데는 충북학사처럼 노동자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주소만 옮겨놓는다면 거기서 6~7만원 정도만 내고도 와서 숙소로 쓸 수 있도록. 그렇다면 우리가 그 숙소를 짓는다고 해서 다 군비로 짓는 것이 아니라 돈을 끌어다가 해도 거기에 대한 이자는 충분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주소를 옮겨놓으니까 교부금이 그만큼 들어오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군민의 세금이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들어옴으로써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일자리 창출이 되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인 도움이 되고 그분들이 이쪽에서 먹고 쓰는 것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공장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장 유치만, 산단 유치만 부르짖고 있지 산단이 들어온 이후에 그것을 운영하는 노동자들이나 거기에 일하시는 모든 분들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니까 그걸 좀 해주시고. 또 농촌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중국 쪽은 벌써 올만한 사람들은 다 왔고 중국 사람들은 음성군이 중국하고 자매도시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알아보니까 중국 쪽은 사실 와갖고 일하는데 농촌에서 탐탁지 않은 게 덜하다는 거죠. 그래서 동남아 쪽에 좀 더운 나라, 베트남 뭐 이쪽으로 해서 그런 데하고 음성군이 자매결연을 맺든 어떤 것으로 해서, 제가 해외연수를 그런 데 같으면 10번이라도 가겠습니다. 그런 데 가서 그쪽 정부하고 우리 지방정부나 이런 데하고 아니면 어느 단체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해서 그분들이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일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농촌총각들 장가 못 가는 사람들 연결시키기도 하고 해서 일석이조의 일들을 연구 좀 해 주시는 게 진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남설
조남설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성군이 금왕읍하고 음성읍 원룸 값이 청주보다 10만원~15만원 이상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 근로자들이 청주에서 출퇴근하고 증평에서 출퇴근하는 예가 많습니다. 원남산업단지도 60명이 증평에서 3천만원짜리 전세 얻어서 출퇴근하는데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집값도 저렴해야 되고 일손이 달리는 데 도에서 지사님께서 도비 2천만원을 줘서 군비 2천만원 포함해서 생산적 공공근로사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70세까지 가능한데 언론에도 보도하고 노인회하고도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노력을 하고. 또한 산업단지에 통근버스 운행할 수 있는 것을 도에 신청을 했는데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각도로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한동완의원
그것은 잘 하시는 거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60명이 원남산단으로 증평에서 출퇴근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원룸이 너무 비싸다는데 그 원룸업자들하고도 한번 회의를 하면서 그런 자리에 저는 욕을 얻어먹더라도 한마디 해달라면 해 주겠어요. 제가 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지역경제도 생각하면서 해야지 이웃 시군보다 우리는 자꾸 더 달라고 그러니까 그런 건데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노동자들의 거주지를 음성에 와서 취업을 하면 이러이러한 혜택이 있다 라는 것을 대도시에 많이 알려놓으면, 그 사람들이 사실 와서 주거가 제일 문제거든요. 기업에서 최저 연봉이라고 내놓는 게 사실 주거 때문에 근 1인당 60~70만원 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그 사람들의 숙소해결도 되고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우리 농촌의 일손도 지금 아주 심각할 정도로 농촌이 지금 문을 닫아야 될 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고령화가 돼서. 그러니까 그 부분도 같이 연구 좀 해 주세요.
남설
조남설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완의원
이상입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것 염려스러워서 앞에 한동완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고객지원센터 신축공사 거기에 대해서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그 지원센터가 생기면 문턱이 낮아서 상인들이 잠깐 쉴 수 있는 짬 시간을 내서 드나들 수 있어야 되고 또 소비자들도 시장을 보러왔다가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프로그램이 좀 있으면 소비자들도 시장 보러 왔다가 드나들 수 있고 상인들도 쉬는 시간에 가까우니까 잠깐 자기 취미생활이라든지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설계가 돼서 공간이 확보된다면 회의실이 보니까 별로 클 것 같지는 않아요. 작은 공간이라도 활용도가 많이 된다면 그런 프로그램도 염두에 두셔가지고 상인이라든지 소비자들이 자주 드나들어서 무용지물이 되지 않는, 애물단지가 되지 않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하는 염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설
조남설경제과장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요새 평생학습 지정도 10명이면 강사비를 지원해 주니까 여러 가지 각도로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의원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아주 거대한 것은 아니더라도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말씀드렸습니다.
남설
조남설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희의원
이상입니다.
남설
조남설경제과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의원
과장님 계속적으로 중복되는 얘기 같은데요, 무극에 있는 것하고 감곡에 있는 것하고 지금 새로 대소하고 음성에서 고객지원센터하고 있는 게 다른 거예요?
남설
조남설경제과장
똑같은 거지요, 뭐.
조천희의원
같은 거지요?
남설
조남설경제과장
예.
조천희의원
쉽게 얘기해서 관리사무실.
남설
조남설경제과장
그렇죠, 시장상인을 위해서 짓는 거니까요.
조천희의원
거기에서 일반 고객들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쉴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나오기에. 여기에 관리인을 둘 수 있는 여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설
조남설경제과장
저희가 상인회에 위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천희의원
아니, 시장의 규모라든지 봐갖고 관리인을 둘 수 있는 여건이 있잖아요?
남설
조남설경제과장
아, 그것은 저희가 마을뿐만 아니라 각 전국의 상인회에서 상인회 회비를 봤잖아요,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조천희의원
모든 전통시장에 고객지원센터가 다 관리인이 없나요?
남설
조남설경제과장
관리인은 없고 상인회 회장하고 사무국장이나 사무직원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주차장이 있는 데는 주차장 요금 받는 데는 주차장 관리요원이 있고.
조천희의원
과장님 그 이게 어떤 규모나 조건에 따라서 관리인을 둘 수 있는 요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설
조남설경제과장
조례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인 운영은 지금 그렇습니다.
조천희의원
그러니까 조례상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남설
조남설경제과장
예.
조천희의원
여건이 되면 둘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감곡, 금왕 다시 지어도 잘못하면 관리인이 없으니까 시장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위탁관리를 하잖아요. 사실 위탁관리하고 상인회에서 가서 교육도 받고 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참 이게 관리 안 됩니다, 이것.
남설
조남설경제과장
실제적으로 각 재래시장을 위해서 저희가 돈 따와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재래시장 상인회에서 이것을 그런 것까지 맡아서 하든지 음성 같은 데는 그런 게 안 되고 지금 그렇습니다.
조천희의원
그것을 관리하려면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남설
조남설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의원
그게 지금 기 돼있는 데를 한번 가보시면 관리 정말 힘듭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남설
조남설경제과장
예.
조천희의원
그다음에 13페이지 기업인의 날 행사를 하지요?
남설
조남설경제과장
예.
조천희의원
기업인들의 소속감이나 사기진작 그리고 화합을 위해서 기업인의 날 행사하는 것은 좋기는 좋은데 우리 음성군에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죠, 그 조례에 의해서 기업들인에게 지원된 게 있나? 그 사람들이 조례에 의해서 도움을 받은 게 있나? 우리가 지원해 준 게 있나?
남설
조남설경제과장
저희가 기업인들한테는 군정유공표창이라든가 유망중소기업인에 선정되면 세금감면이라든지 이런 혜택은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그게 있느냐고요.
남설
조남설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또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은 없어요?
남설
조남설경제과장
수출업체는 저희가 해외박람회 같은 데 부스 지원해주고 그러는데 상반기 주요실적 4페이지에 나옵니다. 중소기업 이차보전하고 광저우 교역전시회 우리가 5군데, 음성군에서는 2군데에 부스 지원해주고 충청북도에서 3군데를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바이어 상담하고 수출입 상담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원해주고 아까 조례 제정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상수도나 도로개설 이런 것을 추가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음성군에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기업에 지원을 해 준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좀 주세요.
남설
조남설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천희의원
그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석유ㆍ가스ㆍ전기 및 승강기시설 효율적 안전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불량석유제품 근절을 위한 관내 주유소 합동점검 20개소, 그런데 합동점검은 검찰하고 같이 하나요?
남설
조남설경제과장
합동점검은 5월 26일부터 5월 27일까지 한국석유관리원 충북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합동점검을 5월에 20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사항이 없고 그다음에 또 농업용면세유판매업소 합동점검은 농협주유소 그것도 국민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면세가격에 관련을 점검을 했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조천희의원
5월에 20개소를 한 거라는 얘기죠?
남설
조남설경제과장
예.
조천희의원
앞으로 계획은 없고요?
남설
조남설경제과장
하반기에 추가로 할 겁니다.
조천희의원
주유소 계량기 검사는 안 하나? 관내에 주유소가 몇 개예요?
남설
조남설경제과장
관내주유소가 103개 업소가 됩니다.
조천희의원
103개 업소에 경제과에서 계량기 검사하려고 해도 힘들겠네. 분기별로 하나요?
남설
조남설경제과장
저희가 별도로 직원들이 계획 세워서 할 때도 있고 또 이대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합동점검이라고 해서 합동점검 계획을 세워서 했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조천희의원
우리가 주유소가 103개씩 있으면 계량기 점검도 수시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업무보고에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상입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의원
과장님 상반기자료 쪽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활성화하고 운영위원회 실무협의회 그리고 구인ㆍ구직 알선한 것 있는데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지금 반년 이상 한번 해 봤잖아요, 결과 평가가 좀 어떠신가요? 이게 쉽지 않은 사업이기는 하고 고용노동부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리 잡으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커다란 문제는 없으신가요?
남설
조남설경제과장
커다란 문제는 없고 저희가 얼마 지원해주느냐에 따라서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공모사업도 따오고 이렇게 해서 노사민정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할 사항인데 그래서 금년에도 연초에 3월에 1,300만원이 공모에 선정됐는데 앞으로 이것 말고도 노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예산을 따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의원
제가 보기에 제일 문제는 주로 취업알선 그리고 취업으로 돼 있는데 물론 이 성과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정말 실질적인 일자리를 군민들이 확보하고 거기서 삶의 질이 나아지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전체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저번에 토론에서도 나왔지만 음성군에 2천여 개 공장에 4만여 명이 취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4만여 명이 삶의 질을 괜찮게 누리고 있느냐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자료에도 나왔지만 거기서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고 근로계약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고 임금체불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음성군이 역할을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엊그제도 아주 안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원남산단에 취업하고 있는 어느 분 여자 분인데 아줌마인데 어느 업체에서 염산을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염산을 취급하면서 방독면도 아니고 그냥 마스크만 쓰고 하다가 사고가 났나 봐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엉덩이 이쪽에 누출이 있었는데 잘못하면 영구적으로 대소변을 못 가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지경까지 갔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취업하고 있는 상태가 사실 안 좋은 거예요 과장님 그 얘기는 못 들으셨죠?
남설
조남설경제과장
예.
이상정의원
그러면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업인들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기업으로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음성지역이 수도권 외곽지역으로 인해서 영세업체들 그리고 적당히 농촌에서 싼 임금 찾아서 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경제과에서 쭉 하고 있지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나름대로 조례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도 하고 하는데 기업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정작 취업하고 있는 우리 군민들에 대한 관심이 저는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남설
조남설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의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행정적으로, 물론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조금 더 역할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고용노동부에서 노동자에 대한 지원이나 상담 이런 것 사실은 하고 있지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노동인권센터가 그나마 민간에서 봉사 차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경제과에서 힘들지만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설
조남설경제과장
그래서 충주 고용노동지청이 있습니다. 고용상황반이라고 해서 4월부터 개최하게 되었어요. 각 시군 경제과장하고 기업체협의회장들이 참석해서 이런 내용을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가서라도 음성군을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할 수 있도록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의원
기본적인 고용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 업체에서 법을 어기고 있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 하면 그것은 노동법 위반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뻔히 알면서 잘 안 하고 있고, 또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더라도 2부를 작성을 해서 각각 서로 갖고 있어야 그게 공정한 계약인데 그걸 하나만 작성해서 회사에서만 갖고 있다는 그런 사례도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계약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기업인들이 진짜 노동자들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최소한 군청 행정에서라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기업인들의 마인드를 제고하고 의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 좀 드리고,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들이지만 엊그제 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필요하면 노무사를 추가로 채용해서 해보겠다 그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 포함해서 아니면 전담주무관을 더 파견하든지, 안산시 같은 경우는 노동정책팀을 아예 운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남설
조남설경제과장
2013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의원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없고 사실은 안산시나 음성이나 상황이 비슷하고 전체적인 규모나 이런 것이 비슷함에도 안 되고 있거든요.
남설
조남설경제과장
그래서 군정질문할 때 부군수님이 답변하셨지만 고용플러스센터나 우리 팀에 이렇게 하는 걸로 행정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의원
그렇게 하시고, 왜 군 단위에서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볼 문제가 아니라 음성군은 전국에 가장 심한 안산시하고 비교될만한 그 정도의, 사실은 우리가 군 단위에서 4만 명이 취업하고 있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요. 7쪽에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이것은 전에도 계속 하던 얘기인데 홍보가 잘 안 되어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저리자금지원 이 부분이 잘 안 되었었는데 올해는 좀 그래도 액수가 는 것 같아요?
남설
조남설경제과장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해서 당초예산을 1억을 세웠는데 돈이 부족해서 1억을 더 추가로 세웠습니다. 저희가 지금 9,600만원이니까 거의 1억 다 소진됐습니다.
이상정의원
예, 거의 다 소진됐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더 세워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저리자금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아까 고용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운영위원회나 실무협의회 관련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남설
조남설경제과장
예.
이상정의원
그렇게 하시고, 15쪽에 상반기 실적에 구인ㆍ구직 수시 만남의 날 행사는 이게 행사를 7번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취업박람회 얘기하는 건 아니죠?
남설
조남설경제과장
저희가 매월 실시하는 거거든요. 매달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을 별도로 추진하고…….
이상정의원
어디서 하죠?
남설
조남설경제과장
이것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할 때가 많습니다.
이상정의원
이것 하면서 취업 알선이 돼서 취업을 하더라도 실제로 취업하고 있는 기간 그런 부분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대부분 작년 통계에 보니까 한 절반 이상이 6개월 내에 퇴사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것은 서로 힘들기만 한 거지 취업이라고 볼 수 없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한 150만원 정도의 싼 임금을 하려고 할 테고 노동자들은 한 200만원 정도 해야지 먹고 살고 그런 차액이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긴 있어요.
남설
조남설경제과장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임금이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오신 분 얘기는 음성군이 임금이 어느 정도 높다, 그러니까 충주에서 여기까지 오지 않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음성군이 임금이 낮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의원
어쨌든 이것을 맡을 담당부서가 사실 경제과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설
조남설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의원
이상입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정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궁유
남궁유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는데요, 마지막 특수시책 좀 하나 질의드릴게요, 21쪽이요. 감초나 무화과나 와송을 재배하는 국가가 농업국에서 어느 나라가 있나?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감초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제천 쪽에서 많이 재배를 하고 있고요.
이대웅의원
아니, 외국에서…….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중국에서 아마 감초를 많이 재배하는 알고 있습니다.
이대웅의원
외국에서는 중국이 가장…….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중국입니다.
이대웅의원
중국이 최고 생산국이죠?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이대웅의원
중국 말고 다른 유럽 쪽에는 없나?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유럽에서는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중국에서 아마 재배를 제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와송 같은 경우는 일부 유럽 국가도 재배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대웅의원
와송은 유럽도 많이 하죠?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이대웅의원
그런데 와송 이것 재배하면 앞으로 유능한 사업이 될 수 있나?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저희가 감초 같은 경우는 인삼특작반하고 사전에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감초재배 같은 경우에는 인삼특작부에서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자체생산하면 어느 정도, 그런데 감초 자체가 꼭 한방 쪽뿐만 아니라 미용이라든지 다방면에 쓰이는 그런 자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인삼특작부에서는 좋은 내용을 갖고 재배한다고 하면 판로는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의원
그래요? 농가 신청은 다 완료됐어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신청을 받아보니까…….
이대웅의원
몇 농가 정도 돼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10농가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대웅의원
특작부가 정보 제공만 잘해주면 가능하긴 가능한 사업인데. 특작부에서 정보공개만 잘해주면 가능한 사업일 수 있는데 거의 외국에서 중국이 감초를 많이 재배하는 거고 와송이나 무화과도 유럽에서 많이 하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특작부 기술진이나 박사님들하고 농가하고도 유대관계를 다시 한 번 잘 맺어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지속적으로 생산지라든지 판로에 대해서…….
이대웅의원
그런데 이게 우리 국가가 됐든 지자체의 권장사업이 거의 실패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권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 특작부가 있으니까 거기에 많은 정보를 갖고서 농가들한테 사후에 실패 없는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의원
이상입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의원
과장님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에 6차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하여간 우리가 1, 2, 3차 산업보다는 앞으로 경쟁력이 있는 게 이쪽이 아닌가 본 의원이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우성수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미약한 정도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제 시작단계라 그런가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지금 타 시군도 마찬가지인데 시작단계다 보니까 여태까지 생산에 대한 것만 초점을 맞췄지 체험이나 가공에 대한 초점은 등한시하다 보니까 저희도 6차산업 인증이 6호인데 사실적으로 6차산업 인증을 받아야지만 본 보조사업을 받을 수 있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하고 비교해보면 6호가 그렇게 적은 농가 수는 아닌데 앞으로 이런 6차산업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인증농가 수를 지속적으로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비인증에 있다가 본인증이 되는 그런 절차단계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6차산업이 활성화되려면 이런 인증농가 수가 많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인증농가 확대를 지속적으로 많이 확대를 해서 본 사업이 돼서 농가가 수익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육성하겠습니다.
우성수의원
제가 농민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자를 여러 가지를 보고 했었는데 저도 이렇게 농사짓는 것만 알지 가공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잘되면 해외경쟁력까지도 갈 수 있나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여기에서 말씀드린 올해 하고자 하는 것 중에서 코메가 같은 경우는 6차산업을 통해서 수출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이것은 수출하고 관계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성수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6차산업 같은 것은 활성화를 잘해야 되는데 군에서는 홍보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적극적인 행정지원 같은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우성수의원
그리고 21쪽에 어제 제가 감초 밭을 갔다 왔는데요, 이 감초가 특수작물로 들어가는 거죠?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특수작물.
우성수의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뿌리가 2m까지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뿌리가 많이 내려갑니다.
우성수의원
그래서 농업인들이 그런 기술을 터득을 해야 되고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에서 재배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 하면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번 약용작물 같은 것을 시험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지역 토양에 맞으면 그런 것을 재배를 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가능할까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그런데 이런 시범적인 사업 같은 것은 저희 과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기술적인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먼저 시범적인 부분을 한번 해서 어느 정도 본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 반영을 하는데 이게 시범사업이 시범사업으로 그치면 사실 안 되거든요. 시범사업이 돼서 저희 군의 기후작이라든지 맞는다고 한다면 본 사업에 올라와야 되는데 이 부분은 기술센터하고 상의를 해서 말씀하신 그런 시범적인 사업도 어떤 작물이 됐든 간에 시범적인 단계를 거치고 나서 본 사업에 오를 수 있게끔 저희가 기술센터하고 시범적인 사업에 대한 것은 사후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수의원
그러니까 우리 기후와 토양에 맞는 것을 찾아야 되는 것이 일인데 여기 소이에서 하는 데서는 연구하는 것이 무엇 무엇 하고 있는 거예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인삼특작부요?
우성수의원
예.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인삼특작부에서는 크게 버섯하고 인삼하고 약용작물 3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이게 약용작물과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약용작물은 감초, 황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음성군에서 감초가 어느 정도 지리적으로 지형적으로 기술이 있기 때문에 감초가 제일 맞지 않나 판단이 돼서 인삼특작부하고 약초 작물연구회하고 몇 번씩 미팅도 하고 내용도 공유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에 인삼특작부나 작물연구회에서는 행정적으로 종자대라든지 종묘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인지를 해서 시범적이지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올해 시범적으로 해봐서, 이게 2년생 작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올해 시범적으로 해봐서 기술적인 거라든지 지리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내년도에 그분들이 하는 것은 하우스도 설치할 필요가 있고 이게 2m씩 내려가는데 이것을 일정한 틀에 심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얘기로는 화분이라고 하던데 그런 화분도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데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지원해주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서 올해 시범적으로 종묘나 종자를 지원을 해봐서 내년이나 후년도에 작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확대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성수의원
며칠 전에도 같이 회의를 하는 모습을 제가 우연히 보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같이 공동연구해서 농민들이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차츰 늘려가기 바랍니다.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성수의원
이상입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우성수 의원님 말씀하신 인삼특작부, 본 의원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인삼특작부에 우리가 특히 기술센터는 더 그렇고 농정과에서도 그쪽하고 협의해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좋은 연구소가 옆에 있는데 그렇게 크게 음성군에서는 와서 그런 것을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협력해서 하시고 앞서 말씀하셨으니까 짤막하게 말씀드리는데 그런 좋은 시설, 그런 연구진을 옆에 놓고도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군으로서도 참 안타까운 일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친환경 농업 인증농가 확대 지원사업에 보면 이것을 토지주들한테, 그러니까 농지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만 보상이 되나요, 아니면 지원이 되나요, 아니면 실질적인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되는지. 왜 그러냐 하면 경영체 등록을 농관원에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보상이 나가도 농사짓는 분들한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토지주한테 나가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이것은 실 경작자한테 지원이 되는 겁니다.
한동완의원
실 경작자한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한동완의원
그리고 앞서 경제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인데 어차피 우리 농촌의 일손이 많이 부족하니까 해외인력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농민들이. 그런데 중국보다는 베트남이나 뭐 이렇게 해서 동남아 쪽의 더운 지방에 계신 분들이 오면 하우스에서 일을 잘하시는데 농정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농촌 일손을 저기하는 방법을 생각해서 거기도 연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그게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농업분장 계절별 근로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몇 개 자치단체 중에서 괴산에서 작년도, 올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산 같은 경우는 지반시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지반시의 가급적 조선족을 통해서 들어와서 절임배추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일전에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용정시하고 자매결연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적으로 일손을 해주는 데 있어서 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기존 농가들하고의 어떤 대화가 선행이 돼야 되는데 이런 언어적인 게 막혀버리면 사실적으로 일손 지원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뒤에 앉아있을 때 한동완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베트남 얘기도 했는데 사실 베트남 사람들이 여기 와서 기후에 맞아가지고 일손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분들은 1년에 몇 기작씩 땡볕에서 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어적인 부분만 잘 해결이 되면, 사실 제가 알아보니까 용정시에는 조선족들이 들어와서 저희 음성군에서 일손 돕기를 할 만한 사람이 없다, 물론 이게 모집을 해 보고 같이 해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일본 같은 데도 교포는 있지만 그 사람들은 원래 저희보다 생활수준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150만원씩 주는 제도하고는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차선책으로는 베트남이 제일 가깝지 않느냐는 얘긴데 법무부에서 6월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다시 모집한다고 합니다. 그때 저희도 시범사업을 모집을 해서 올해 한번 운영을 해 보고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이것을 꼭 자매결연도시뿐만 아니라 일반 라이온스 단체라든지 로터리든지 그런 국제단체를 통해서 베트남이라든지 우즈베키스탄 이런 부분도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절별로 문제점이 우리 담당 팀장도 그런 부분을 공부하느냐고 물어봤는데 언어적인 문제라든지 근무시간이 일주일에 6일, 하루에 8시간 이렇게 하고 별도로 일을 할 때 플러스알파로 줘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어려운 점은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인력이 부족한 입장에서 그런 어려운 점은 저희가 농가하고 충분히 풀어나가야 할 문제인데 시범사업을 통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국제적인 단체를 통해서 인력을 수급하고 저희가 학생인력이라든지 기관단체인력도 충분히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 필요하면 대학교하고 MOU 체결을 해서 일손 돕기를 해주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동완의원
예, 아까 앞서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중국 용정시 조선족은 올 정도 된 분들은 다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일손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고 농민들이 그런 분들을 해 보니까 우리 농촌 실정하고 썩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베트남 쪽을 얘기했던 거고. 그리고 통역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나서서 그쪽하고 어떤 교류가 되면 그분들도 거기서 대책 없이 인력만 해서 송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교육을 시켜서 간단한 한국어 같은 경우 의사소통만 할 수 있을 정도는 되게끔 그런 것도 거기에 한국어를 할 수 있는 베트남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서 보낸다든가 기본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조금씩은 알고 오는 게 여러 가지로 좋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 좀 해 주세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의원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유통센터 운영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화훼유통센터는 지어서 위탁관리하지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지어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동완의원
위탁관리를 하면서도 지원이 계속 되나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아니요,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한동완의원
여기 지원하는 것은 화훼농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화훼농가에 지원하는 거죠?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그렇죠. 여기 위에 내용 나와 있는 것은 화훼농가들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한동완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의원
과장님 고생하시고 계시고요, 농정과에서 워낙 많은 사업을 농민들한테 하고 있어서 참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좀 농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올해도 수박 값이 썩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도 보면 전체 농산물이 다 1년 내내 안 좋았는데 올해도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4쪽에 친환경 생물학적 제초제 우렁이 종패 사업인데 저도 몇 년째 우렁이 넣어서 해 보는데 이게 양이 늘지가 않아요. 친환경 쌀이 사실 모자라거든요. 우리가 학교급식센터를 통해서도 친환경 쌀 공급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수요는 늘어나는데 재배면적이 늘어나지 않아서 우렁이 지원 사업이 더 확대가 됐으면 하는 것은 저희가 해 보면 양을 조금 더 늘려 잡아야 좋을 것 같아요. 우렁이를 조금 더 여유 있게 넣어야지 기준대로 넣으니까 잘못하면 초기에 풀을 못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체 7,200만원인데 조금 더 양을 늘려서 조금 더 넣을 수 있게 하면은 농민들이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당 종패 뿌리는 양 말씀하시는 거죠? ㏊당 70㎏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줘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물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정의원
그렇게 해 보시고요, 7쪽에 안전한 농촌마을만들기 CCTV 지원사업인데 이게 참 농민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요새는 이게 단순한 농산물 도난뿐만 아니라 방범 때문에도 수요가 높은데 이게 부족한 22%밖에 안 됐다고 하는 건데 이것을 좀 늘리면 좋은데 이것에 대한 국비지원은 없나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국비지원은 없고 도비지원만. 도비 특수시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지원만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초점이 농촌 범죄예방 그런 농산물 도난인데 지금 흐름이 농산물 도난 쪽이 아니라 대로변에 설치를 해서 차량 강ㆍ절도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 사실적으로 이게 도 농업정책과 추진한 뜻은 안전한 농촌 만들기라고 해서 회관 앞이라든지 마을 주 진입로에 있는데 경찰 치안방범 이쪽하고 얘기를 해 보면 대로변에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사실 저희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취지하고는 안 맞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면 그거는 국가에서 할 일인데 그런 설치문제 때문에 읍면에서도 아마 치안센터하고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 특수시책입니다. 그래서 저희 351개 마을을 1개 마을에 1대씩 하겠다는 그런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드린 것은 22%밖에 안 됐는데 나머지 351개에 1개 리에 1개 마을씩 하면 아마 2020년 정도까지는, 2020년 더 되겠네요. 그래야지만 다 마무리 될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상정의원
이게 농민들, 특히 이장님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도난도 도난이지만 방범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는데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그러다 보면 별도로 군비를 세워야 하는 입장이라. 도에서는 몇 대 딱 주고 도비에 따른 군비를 얼마 매칭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못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별도로 군비를 세워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상정의원
지금 대로변에 하는 것은 한 2천만원이 훨씬 더 높게 예산이 대당 들어가는 것 같은데.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그런데 CCTV를 설치하는 부서가 건설교통과도 있고 학교 주변은 행정과도 있고 환경위생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관부서가 아주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상정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맹동수박공정육묘장 LED사업인데 자료에 보면 기존에 생산보다 110만 주를 더 생산을 늘릴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액수도 한 5억원 가량 더 매출을 늘릴 수 있는 건데 이 정도면 상당히 괜찮은 사업인 것 같아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LED 대체를 100대를 했을 때 검토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설치해 주면 맹동수박공정육묘장 맹동농협에서는 어느 정도 보고드린 것처럼 작년에도 흑자가 일부 발생이 됐는데 이렇게 설치가 되면 많은 주를 생산하다 보니까 맹동뿐만 아니라 대소라든지 이런 쪽도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 의뢰를 했는데 바로 본 공사를 하면서 부족분에 대한 대체는 원래 100대가 계약인데 33대 같은 경우는 내년도 지자체와 협력사업을 통해서 당초예산에 세워서 100대를 맞춰서 생산하는 데 차질 없게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의원
맹동농협에서도 애초부터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필요하면 자체예산을 투입하겠다 그런 의견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원래 계획했던 것은 예산이 좀 초과되더라도 내년도 예산을 더 해서라도 원래 목적을 잘 세웠으면 좋겠다. 이게 3억 5천 정도 투입해가지고 1년에 5억 이상씩 매출을 더 늘린다고 한다면, 뭐 5억이 더 되겠죠. 추가로 하반기에 육묘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라고 보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이상정의원
그리고 앞에서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6차산업인데 사실은 6차산업은 정부에서 갑자기 와서 6차산업, 6차산업 하는데 지금 박근혜 정부가 특히 농정 분야에서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전체 농업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면서 그냥 6차산업만 갑자기 강조하고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의도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앙 농림부에서는 지금 필요 없는 밥쌀용 쌀까지 외국에서 수입하는 그런 식으로 현실과 어긋나는 정책을 펴고 있으면서 6차산업 엄청 떠들어서 농민들한테 이렇게 잘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의도는 분명히 그것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6차산업에 정부처럼 올인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분명히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농가들에 대한 지원이나 육성은 대단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엊그제도 들깨토론회 저도 참가해서 아주 재밌게 들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들깨특구, 들깨단지 이런 것도 괜찮은 산업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앞에서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신 감초에 대한 것, 기존에 우리가 특화된 작목들 복숭아라든지 수박, 인삼, 화훼 이쪽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전체 영세농가들 서농들, 노령농들이 할 수 있는 대책으로 새로운 대체작목을 개발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들깨나 아까 감초도 대단히 유망한 거라고 봐요. 우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저도 수차례 방문해서 담당자들하고 같이 연구도 해보고 그랬는데 감초가 지금 재배되는 곳이 전혀 없고 음성 약초연구소에서만 작목을 개발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감초를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적극 육성해보고 노력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1천만원 예산 지원해 주는 것으로 있는데 일단 올해 해 보시고 내년에 더 늘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6차산업 관련해서는 열심히 하는 농가들에 대해서 군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찾아보시고 다만 이것이 문제는 몇몇 농가들, 전문적인 업체들에 대한 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공이나 유통하는 업체들이 농민들하고 얼마나 같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아주 특화된 몇몇 농가에 지원하는 것에 머무르면 이것은 행정의 일관성이나 목적에 어긋난다고 보고 지역의 농민들, 예를 들어서 들깨면 농민들하고, 지금 작목반이 120명 정도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농가들하고 긴급하게 협력해서 농가들이 생산하고 업체에서 가공하고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의원
이상입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의원
과장님 지난번에 귀농하신 분이 찾아오셔서 농정과에서 한번 협의한 적이 있었는데 생각이 나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 분이 과수포장지하고 포장방법에 대한 특허를 받아서 찾아왔었어요. 그런데 그런 영농기술에 대한 일반인들이 군에다가 제보랄까 제공이랄까 방법을 할 수 있는 그런 코너가 있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찾아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그런 게 없어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별도로 특별한 채널 같은 건 없습니다.
우성수의원
없어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우성수의원
그럼 그런 것을 한번 공개적으로 이런 좋은 기술이 있으면 농정과에 알려주십시오 라는 코너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새로 오신 분들이 농사를 짓다가 이런 것은 이렇게 발견이 되는데 좋은 것 같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에 제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지금 음성군 홈페이지에 그런 창구를 하나 만들어서 의견을 받도록 하는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성수의원
그 분 김〇〇 씨라는 분인데 그 분도 방법을 잘 모르니까 본 의원한테 찾아와서 결국은 농정과로 같이 가게 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게 공식적으로 코너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성수의원
이상입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의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소 중복된 질의 같습니다만 7페이지에 있는 이상정 의원께서 얘기하신 CCTV 설치 지원사업이 대상마을 신청접수를 하니까 수요파악이 얼마나 됐어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금왕읍 3개소 그러면 3개소만 올라오기 때문에요…….
조천희의원
아, 몇 군데씩 지정을 해서 했다?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전체 마을 수 대비해서 퍼센티지를 내려주니까요
조천희의원
그러면 27대면 몇 개 마을을 하는 건가?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27개 마을을 하는 겁니다. 1개 마을에 1대씩.
조천희의원
1대씩이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조천희의원
메인은 하나고, 카메라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카메라도 1개입니다.
조천희의원
카메라도 1개예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조천희의원
그렇게 되나?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큰 도로변도 아까 많은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대개 보면 농촌에서 농번기가 되면 거의 비어있거든요. 절도범들이 많이 들락거리고 그러는데 첫째는 큰 마을보다도 자연부락이 절도사고 난 통계를 한번 보니까 거의 자연마을 얼마 안 되는 데 이런 데가 절도나 가정 침범해서 절취하는 행위가 가장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대개 보면 이장단위로 하다 보니까 이장 있는 마을을 우선으로 하잖아요, 본 마을을. 그래서 앞으로는 작은 마을을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의원
두 번째로는 15페이지 음성청결고추화분 소지지 분양이라고 해서 3,800여 개를 이게 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매년 해 오고 있죠? 매년.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매년 5천만원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게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거예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이 고추화분이 결국은 고추축제 때 오는 사람들하고 같이 연결이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올해까지만 고추화분 분양을 하는 것은 마무리를 짓고 JC가 고추화분 분양은 주관이 돼서 했습니다. 그래서 JC 회장한테 내년도에는 새로운 사업계획을 같이 논의해서 해 보자 해서 그렇게 JC 회장하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추화분 분양이 결국은 고추축제 때 소비자를 초청하는 개념의 사전단계거든요. 저도 개별적으로는 그런 고추화분 분양을 해서 그 사람들이 고추축제 때 와서 과연 고추를 얼마나 사 가는지 JC 회장한테 이거 검토해 봤느냐, 물론 저희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고추화분 분양을 해서 당사자들이 고추축제 때 오는 사람 제가 보기에는 한 20~30%, 또 와서 고추를 사가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 고추 사가는 사람이 고추화분 분양을 통해서 가져가는 것보다 20~30% 밖에 안 된다, 내년도에 이 사업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자 그래서 올해도 고추화분 분양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아마 이 사업이 올해는 종료가 되면서 아마 내년도에는 어떤 다른 사업을 갖고 대안을 마련을 할 것이다 라고 돌아다니면서 화분 분양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른 방안을 좀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과장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농정과에서도 무조건적인 것보다는 이제는 사업을 찾아야 돼요. 사업별로 분석을 해서 이것은 안 해야겠다는 일몰사업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5천만원이면 과장님 읍면에서 농가에서 필요한 소형저장고 있죠?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250만원…….
조천희의원
본 의원이 많이 권했던 건데 소형저장고가 농촌에서는 굉장히 효자노릇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신청을 하면 하나 하는 데 얼마씩 지원해줘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2평 기준으로 1평 보조, 1평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입니다, 250만원 보조, 250만원 자부담.
조천희의원
그렇게 되면 이것 5천만원이면 20농가를 더 주잖아요, 그렇죠?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의원
20농가를 저온저장고를 차라리 줘서 자기가 지은 농산물을 적정 온도에 보관을 했다가 가격이 좋을 때 출하할 수 있도록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고추화분 분양해서 아파트에 갖다 놔야 잠시 보는 것뿐이고 풋고추 하나 달리면 따먹을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수정 같은 게 잘 안 되고 그러면 처음에만 그렇지 그게 별 볼 일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1번 사업으로 하신다니까 그런 것을 적극 검토를 해보시고 진짜 농가가 필요한 그런 것,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형저온저장고 같은 이런 경우 250만원이면 20대를 더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빈데 1년에 20대씩이면 얼마입니까. 그런 사업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화훼유통센터 있잖아요, 화훼유통센터가 전국에 몇 군데예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전국에 7개 정도 됩니다.
조천희의원
거기서 연간 한 153억 정도 매출이면 우리가 어느 정도에 있다고 봐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153억은 올해 첫 시발점이지 않습니까.
조천희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 수치만 가지고 7개 중에서 상위에 있는 건 아니죠?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상위에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보다도 못한 데가 150억 하는 데가 2군데가 있고요. 대개 다 200억 앞뒤고 지금 260억 하는 데, 240억 하는 데가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그런데 여기 화훼유통센터가 있으면서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나? 주로 어떤 면에서 있다고 봐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화훼유통센터가 어느 정도, 저희가 당초에 계획할 때는 300억 목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19년 가면 230억을 목표로 하고요, 2020년쯤 지나면 280억 목표로 하는데 그렇게 280억, 300억 목표가 됐을 때 화훼유통센터뿐만 아니라 주변에 상가, 상권, 화분 관계되는 화총 이런 부분이 형성이 되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중도민이 와서 일주일에 월요일, 목요일에 이틀 경매를 합니다. 한번 경매할 때 40~50명 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많이 오면 80명~100명인데 주변에 숙소라든지 식당 이용하는 것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궤도에 올라갔을 때는 주변에 여러 가지 리본 사러 오는 사람, 상토 사러 오는 사람 이런 부분들이 같이 시너지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때 가면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것같이 그런 식사관계라든지 숙박관계만 있는 입장입니다.
조천희의원
전국에 7개의 화훼유통센터에서 위탁수수료가 거의 다 0.3%로 비슷한가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의원
지금 153억 중에 우리가 한 4,600만원 정도 예상을 하나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의원
위탁수수료가?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조천희의원
7개소가 거의 비슷하다?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조천희의원
더 비싼 데는 없어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같은 경우는 1천억 합니다, aT화훼유통센터. 양재동에 있는 화훼유통센터는 2014년도에 매출이 1천억이었다고 합니다. 거기는 경기도 고양 그쪽 상권을 주름잡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느 정도 화훼유통센터가 본궤도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저희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한국화훼협동조합도 저 밑에 있는 경남권이나 전라도권들이 와서 여기서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한 차를 상단을 꾸려갈 수 있는 그런 화분의 여건이 조성이 되는데 아직은 시작 초기다 보니까 그렇게 100%를 다 여기서 한 차를 갖다 다 짜서 갈 수 있는 입장이 지금 현재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씩 물품이 새롭게 중도민도 들어서고 새로운 화훼농가를 받아들여서 한 차를 짤 수 있는 모든 물건이 여기 집하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닙니다. 그 단계에 오르면 경기도 아랫녘에 있는 부산화훼공판장, 광주, 영남 쪽에는 저희보다 그때 가면 물량이 줄고 금액이 줄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쪽보다는 이쪽에 매출액은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아무튼 화훼유통센터를 잘 운영을 하셔서 그에 못지않도록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도록 함께 고민해 주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의원
이상입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동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력 문제, 상당히 특히나 작년보다 올해가 더 심각하고 매년 더 심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인력을 충족할 수 있는 방법들은 대단히 좋은데 기존의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이렇게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이런 데서 싼 인력들이 오긴 와서 일은 어쨌든 하긴 하는데 제일 문제가 불법취업 문제거든요. 불법취업 문제 때문에 사실은 농가들도 쓰고 있지만 불안하고 언제 이렇게 그 사람들이 도망가거나 잡혀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매결연하고 있는 용정시 거기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를 했었는데 올해는 실무적인 검토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잘 안 된 부분들인데 내년에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용정시하고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어쨌든 그쪽에서 신분은 보장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쪽은 정부의 권위나 이런 부분이 우리보다 훨씬 더 세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허가받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쉽게 이탈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사례가 괴산군 사례에서 시범사업인데 괴산도 작년도하고 올해도 했는데 잘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데 농가들 취향은 훨씬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하반기는 사실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4월 중순부터 해서 7월 중순 정도까지 이때가 가장 수요가 높을 거라고 보고 공교롭게도 복숭아 농가뿐만 아니라 수박 농가도 이때 맹동 쪽에서 농협에서도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을 잘 해서 내년에는 많이 올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베트남이나 태국의 요구가 와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만 이쪽을 집중을 해서 괴산군 사례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괴산에서 한 가지 잘못한 사례가 제가 접촉해보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작년에는 상당히 잘 됐는데 올해는 그냥 그쪽 지반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근로조건을 그대로 그냥 올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가 상당히 올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봄에 하는 것은 절임배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노동강도가 그때보다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농가들이 사실은 협조나 참여가 덜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쪽하고 잘 접촉해서 서로 충분히 협의를 하고 상의해서 만들면 잘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농업인이 도움이 된다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정의원
예, 이상입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축산식품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축산식품과장입니다. 축산식품과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식품과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궁유
남궁유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특수시책 18쪽 좀 봐주실래요? 음성축산물유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에 거점육성형 지역개발 사업은 농림식품부에 공모신청하실 건가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웅의원
이것 유통단지 진입로 15억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건가?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지금 IC에서 나오면서 오른쪽으로 광혜원 쪽으로 한 100m쯤 들어가면 유통단지 들어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사유지하고 있어서 유통단지 관계자가 땅을 매입을 해서 들어가는 진입로 포장이 현재 예전에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거기가 많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감차선 하면서 들어가는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대웅의원
그 진입로를 우리가 15억을 지원해준다?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공모사업을 해서 유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그 사업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대웅의원
토지매입은 다 끝났어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사업주들이 다 끝났습니다.
이대웅의원
진입로 도로만 산 건가 그 인근 토지를 다 매입한 건가?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도로 들어가는 부지로만 산 겁니다.
이대웅의원
도로부지만?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접근도로.
이대웅의원
그래서 이 사업도 거점육성형 사업에서 공모되면 국도비, 군비 다 포함해서 지원해준다?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이대웅의원
공판장 연계 이 사업 자체는 도축장에서 연계되는 건데, 그렇죠?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당초 농협공판장 상곡리 유치될 때 공판장부터 IC까지 나가는 직선도로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4차선으로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나중에 연차사업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도축세가 존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법에 의해서. 그런데 현재 도축세가 없어졌고 그래서 지금 이것도 공판장과 연계되는 도로를 거점육성형 지역개발사업으로 신청을 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대웅의원
이것 도축장하고 연계된 사업은 전에 유치할 때 얘기가 있었던 거고…….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그렇게 하다가 도축세가…….
이대웅의원
도축세가 분명히 오는 것을 예상해서 우리가 내주기로 약속했던 사항인데 도축세가 무산되면서 지연된 사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모신청되면 국도비, 군비 매칭할 계획이다?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웅의원
그런데 거점유통단지 진입로는 처음에 우리가 할 때 도비, 군비 들여서 해줬죠? 현재 진입로.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그것은 모란식품 쪽에서 들어오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대웅의원
그것은 그때 당시의 진입로 때문에 처음에는 현재 이 유통단지 길을 진입로로 하려다가 못한 거고 결국은 그래서 도비, 군비 자부담해서 길을 내준 건데 유통단지 진입로 거점사업이 확정되면 우리 군비를 또 진입로에 투자를 해야 되나?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지금 현재 모란식품에서 가는 연계도로는 저쪽 공판장에서 삼성 청룡리로 내려오는 하천도로변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축산물이 도착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현재 되어 있고 여기서 서울 소비자들이나 광혜원 만승 가는 도로에서 접근하는 도로가 없어서 사업 추진하고 있는 사업자 측에서 사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감차선하고 들어가는 데 포장만 하게 되면 접근성이 더 좋아지리라 판단을 해서 거점형 육성사업을 신청하게 된 계획입니다.
이대웅의원
그 내용은 처음부터 문제됐던 사업이었는데 지금 실마리를 풀긴 풀었나 본데요, 처음에 이것은 지구지정 허가 낼 때 우리 음성군하고는 지금 먼젓번에 내줬던 4차선 그 이외에는 계획이 없었던 건데? 그런데 또 우리가 여기다 투자를 해줘야 되나? 공모사업이 됐다고 해서?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지금 공모사업이 된 건 아니고 계획이고 사실 여기가 유통단지하면서 음성의 축산물의 메카, 도축장이 5개 있으면서 접근로가 없기 때문에 고속도로 주변에서 다니시는 분들은 사실 시설물만 근사하게 지어놨지 접근하는 도로가 엉망이라 거기가 뭐하는 장소냐고 많이 묻고 있는데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의원
그 지역 축산물유통단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만은 100% 이 사업성이 대단한 거예요, 그 길만 잘 내주면. 우리 군하고 처음에 인허가 이것은 지구정리할 때 약속이 이것은 약속이 없었다 이런 얘기지.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지구지정 할 때 약속은 없었습니다.
이대웅의원
우리가 이미 투자를 해줘서 내줬으니까, 먼젓번에. 우리가 군비 12억 줬나? 도비해서 한 50대 50 내줬기 때문에 또 추가로 이것을 공모사업을 해준다고 해서 내줄 필요가 있는 건가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그것은 그때 가서 검토를 해봐야 되나?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그것은 현장의 도로 여건을 생각하면 그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이대웅의원
과장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라 맞는데…….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 저쪽 공판장에서 지원이 됐는데 또 이쪽 큰 도로에서 접근하는 도로를 또 해줘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군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런 쪽에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의원
사전에 약속이 안 된 부분을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하나의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물론 지역경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약속이 안 된 부분을 만들어줄 필요는 없다 이런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사업성이나 이런 것은 과장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 사업주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은 다 아는데 우리 군하고 약속되지 않은 사항이었기 때문에 질의드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의원
과장님 저도 18페이지 이대웅 의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같은 질의를 하는데 없는 사업 만든 것은 과장님의 생각입니까, 군수님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누가 이런 안을 내놓은 겁니까?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그것은 저희 축산식품과에서 상곡리 도축장도 유치를 해왔고 주변의 가까운 데에 축산물 먹거리타운이 조성됐으면 한다는 게 축산과의 연계사업으로서 계획을 했던 거고, 당초 저희가 추진했을 때는 도축장과의 연계도로만 확정이 된다면 추가적인 사업은 없으리라고 판단을 했었고 도축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유통단지가 자체사업으로 조성되면서 부지가 활성화되면서 여건에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어서 나중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문제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한동완의원
과장님, 여건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개인사업에 음성군에서 투자해주려고 그렇게 특수시책에 넣은 이유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본 의원이 볼 때는. 이게 음성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도축세도 없어진 이 마당에 거기다가 그것을 해주는 것은 그 뒤에 숨은 뜻이 있지 않는가 싶어서 하는 얘깁니다.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한동완의원
없습니까?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동완의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축산물유통센터가 생극산단 시공회사 대표가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그 많은 돈이 들어가서 하는데 분양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특혜를 자꾸 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다가, 본 의원이 볼 때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그것은 저도 나중에 알았지만 대덕건설이 중간에 와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유통단지 대표이사 정〇〇 법인에서 추진을 하다가 중간에 사업자가 대행으로 바뀐 것으로 나중에 알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진입로 개설하고 부지 조성 관계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동완의원
별도의 사업이라도 다 그 사업에 연계가 되어 있다고 보는 거고 지금 여기서 거기까지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그 사업은 그 사업하면서 지금 작년에 공사가 끝난 대금도 음성군에서는 다 해줬는데도 하도급 예산도 못 받은 데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음성군이 개인사업에다가 진입도로를 해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사업은 하지 마세요. 이것은 우리가 특수시책이 아니라 특혜시책입니다, 특혜시책. 과장님이 어떤 얘기를 해도 이것은 명분이 전혀 없어요. 음성군이 거기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도축세가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우리 일반 사업하는 사람들이 식당 하는 데 식당 안 되면 거기에 인테리어 다 다시 해주고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 다 만들어 줄 거예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특수시책이에요. 이것은 넣으면 안 됩니다.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확정된 사업이 아니라 저희가 거점육성형 지역개발사업으로 신청하겠다는 말씀이고 저희가 축산과에서 급한 마음은 사실은 부지조성하고 3만 3천 평 부지에 판매동만 준공이 돼 있습니다. 그 주변에 식당가가 들어와서 영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영업을 못 하고 있는 실정 때문에…….
한동완의원
그러니까 그 식당가가 들어와서 영업하고 못 하고를 음성군에서 그렇게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개인사업인데 그분들이 하는 거지, 개인사업에 뭐가 잘못되면 음성군에서 나가서 다 투자해서 해 줄 겁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자꾸 특혜시비 되지 않게끔 이런 사업은 아예 올려놓지도 마세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특혜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완의원
예, 이상입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2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5쪽에 로컬푸드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제가 어제 음성 놀장을 가봤는데 여러 분들이 와서 고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학생들도 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추가 개설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장소는 한번 알아봤나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장소는 사업주하고 현재 혁신도시 관련해서 그쪽 주변도 지금 물색 중이고 금왕에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품바축제 때 고추 천막 쳐놓은 데서도 하루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게 품바축제에 같이 소속돼서 했었으니까 놀장이라는 것이 문화와 공연, 판매, 먹거리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떨어졌고 지금 한 군데를 더 물색해서 하고자 하는 데가 혁신도시인데 혁신도시가 아직 아파트가 다 입주가 안 돼가지고 그것은 점진적으로 저희가 더 현장부지하고 이런 관계를 물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성수의원
어제도 그런 말씀이 나온 건데 거기가 금왕 생활체육공원이잖아요?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안정적인 위치로 좋기는 한데 주민들의 접근성은 떨어지고 차를 끌고 와야 되고 그런 문제들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장소를 확보할 것 같으면 접근성이 좋은 데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떤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성수의원
내용은 좋았는데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그리고 날씨가 뜨거우니까 4시부터 했는데…….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4시부터 8시까지 했습니다.
우성수의원
예, 그런 애로가 좀 있었어요. 제가 한 바퀴를 돌아봤는데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판매하시는 분들하고 의논해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저희도 보니까 5월까지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하절기 들어서면서 금왕생활체육공원이 나무가 숲이 안 우거지는 바람에 상당히 4시부터 지열이 올라오고 그래서 6시부터는 손님이 많이 오다가 7시부터 해가 지기 시작하니까 불을 켜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고, 가장 문제는 현장여건이 하절기에는 그늘막 같은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성수의원
하여간 활성화를 시켜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먹거리가 잘 팔려나가고 그리고 소비를 하시는 분들도 친환경 먹거리를 접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성수의원
그다음에 19쪽에 이게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급식지원센터 추진상황을 군민들이 궁금해 하거든요. 이것을 개요를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어떻게 시작이 됐으며 어떻게 하고 있고 애로는 뭐고 향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지금 여기서 말씀을……?
우성수의원
예, 학교급식지원센터 거버넌스 구축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추진상황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추진상황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추진단 구성 및 운영 결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군청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해서 물류 및 배송은 위탁하는 것으로 당초에 보고를 드렸었고요. 충청북도교육청을 방문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협조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리모델링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을 하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반기문로 구 인삼판매장에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급식관련자 대상으로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를 하였고 현재는 6월 27일까지 학교급식 납품 및 배송 적격업체 선정 및 공모를 게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 중에 납품배송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7월 말쯤에 물류창고 관리자 및 모집 공고와 선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선진지 견학을 영양교사, 학부모, 배송업체 등을 대상으로 해서 선진지 견학을 7~8월에 실시를 하여 8월 중 공사가 완료되면 시험 운영을 하여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기존 납품업체와 학교와의 관계와 또 저희 행정 간의 말씀드리자면 프로그램상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이해와 협력이 필요한 실정인데 기존 납품업체에 자기 기득권을 뺏어가지 않느냐 라는 기존업체에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계자가 영양교사, 납품업체를 설득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동참해 줄 것을 설명을 하고 있으며, 납품업체에 대한 배려는 관내에 업체가 학교에 납품하는 업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구조상으로 보면 큰 대기업의 유통업체가 중간 유통업체한테 내려줘서 납품하는 식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 업체를 배제하고 한다면 청주시처럼 막상 시작됐을 때 물품을 납품하지 않는다든가 서포트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생될 수 있는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내 농가 여러 분들께서 작목을 재배를 하고 있지만 사실 학교나 공장 같은 데 납품 들어갈 때는 로컬푸드 농가여러분들께서 작목을 재배를 하고 있지만 사실 학교나 공장 같은 데 납품 들어갈 때는 저희가 생각지도 못하는 영양사들이 요구하는 수천 가지의 품목이 있습니다. 그 품목에 조건을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완벽하게 이해와 설득을 하고 추진을 한다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시기가 늦은 상태고 그래서 현재 영양사들도 많은 것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어서…….
우성수의원
과장님 그것을 다 일일이 설명하기는 어려울 테고 어쨌든 그런 애로사항이 쭉 있는 거잖아요. 그 시기가 9월 1일에 해보려고 하시는 건가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우선 시범 운영하려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성수의원
그때는 전 품목을 납품하기는 어려울 테고 일부 품목만 해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우선은 저희가 조사는 전 품목에 대해서 요구를 했고 업체나 배송업체에서 참여를 안 한다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쌀하고 고춧가루 같은 경우는 차액 지원을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꽃동네에도 일부 축협에서 고기품목 2종류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도 학교급식도 마찬가지로 첫 단계부터 첫술에 배부르지는 않겠지만 단계 단계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성수의원
그러니까 자라나는 아이들이 친환경 먹거리에 접할 수 있게 해 주고 그런 것이 좋은데 운영상에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가장 큰 문제가 기존 업체와의 운영 관계입니다.
우성수의원
여러 군데에서 전화도 오고 문의도 오고 그러는데 그런 관계를 잘 해 줬으면 좋겠고요, 홍성군이 잘되고 있다면서요.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처음 해 보려는 건가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저희가 처음입니다.
우성수의원
그런 것을 선진지 견학을 잘 하셔가지고 슬기롭게 헤쳐 나갔으면 좋겠고 관내 배송업체가 몇 군데나 있어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지금 현재 관내 업체에서는 럭키하이푸드라고 금왕 소재에서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품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고요, 예를 들어 풀무원이라든가 본청이 학교급식 입찰을 따게 되면 시스템이 학교에서 영양교사들이 원하는 품목을 밑에 하도급은 아니겠지만 몇 가지 품목을 배정해 주는 식으로 이렇게 운영…….
우성수의원
어떻게 됐든지 간에 배송업체도 1군데서 다 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모든 농ㆍ축산물의 유통과정이 일반 구멍가게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 이상급의 업체에서 하겠는데 그래서 친환경 농ㆍ축산물 우리 관내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요구를 하고는 있는데 우리 관내 농업인단체나 농협하나로마트 물류에서 그것을 제대로 댈 수 있는지 여부는 계속 설득하면서 작업을…….
우성수의원
경제력을 키워가야지. 어쨌든 관내 업체가 경쟁력을 키워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유도를…….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저희도 관내 업체를 배제하지 않고 우선 참여시켜서 갈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성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창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6페이지 우리가 축산 가축분뇨ㆍ조사료 문제가 이게 지금 우리 사일리지 하는 게 사실 많이 느는 이유가 사료 값도 있지만 가축분뇨 처리 값도 있어서 사일리지가 많이 느는데 국비가 우리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종자량에 의해서 책정이 되나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사일리지 제조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창규의원
예, 6페이지.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지금 현재 사료 값이 비싸서 농가들이 조사료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30% 지원입니다.
윤창규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심는 물량에 의해서 책정이 되나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사전에 신청을 합니다. 수요량을 조사를 해서.
윤창규의원
수요량 해서 신청을 해서?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윤창규의원
이게 점점 사료 값 문제도 있지만 분뇨처리문제 때문에 사실 사일리지를 많이 심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군민들이 다 받아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창규의원
아까 18페이지 유통단지 거기서 하나, 지금 거기가 32개소 다 들어오면 120개인데 30% 정도밖에 안 들어왔는데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죠?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저희가 개인적인 사업장이지만 분양가하고 지금 현재 판매동이 준공이 됐습니다. 판매동에 대해서 그래도 음성에 축산물유통단지가 세계 1위는 아니지만 우리 관내에서 최고로 위생적이면서 현대화적인 것을 한다고 해서 판매동에 예산이 과잉투자가 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창규의원
먹거리장터도 건축 인허가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사업주하고의 문제…….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분양받으신 분이 건축을 해서 식당을 오픈하면 바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윤창규의원
글쎄 지금 건축 인허가문제 때문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입주업체도 30%밖에 안 들어왔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정〇〇 씨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진입도로 해주고 그런 것보다도 이게 정말 활성화가 되려면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길이 나쁘다고 해서 업자들이 안 들어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120개에서 30%밖에 안 들어왔을 때는 실질적인 업주하고, 아니면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우선 그런 것부터 파악을 하셔서, 어떤 그 문제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그런데 현재는 지적 분할해서 분양이 아직 안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6월 말부터 7월 중에 민원과에서 지적 분할해서 분양받은 것을 소유권을 넘겨주게 되면 지금 현재 전체적인 소유권은 유통단지 전체로 돼 있고 아직 분할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는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지적 분할 준공이 되게 되면 개별입주 착공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창규의원
제가 봤을 때는 건축 인허가 원스톱 이런 문제가 아니고 120개 점포에서도 30%밖에 안 들어온 것으로 봤을 때는 단지 처음 조성 업자하고 뭐가 있는 것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으니까 우선 그런 것도 신경을 쓰셔갖고 우선 거기가 꽉 차서 돌아가야 먹거리시장도 활성화되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이 신경 좀 쓰셔갖고 본 업자하고 그런 관계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방안을 한번 좀 찾아보세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가운데서 가교역할을, 사적인 금전문제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잘 가교역할을 해서 바로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창규의원
글쎄 가교역할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지 지금 사실 진입도로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들어온다면 우리가 해줘야 되지만 그런 부분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윤창규의원
그러니까 그런 가교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의원
과장님, 지금 우리 윤창규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진입도로 때문에 안 들어오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해준다는 말씀은 저는 전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개인사업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안 좋다고 분양이 안 되면 음성군에서 진입로 해 줍니까? 이것은 얘기의 근본 자체가 잘못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진입도로는 어떤 상황이 됐든 이 사업은 절대 거론돼서도 안 되고 음성군에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런 전례를 남기면 다른 데는 물론이고 더군다나 우리 음성군에 특혜 의혹이 엄청나게 짙어져 있는데 특혜에 특혜를 하는 이런 사업이 되니까 씻지 못할 사업이 된단 말이죠. 이것에 동의하는 의원님들은 의원님들 자체도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절대 여기에 대해서 조그만 지원도 하면 안 된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한동완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선정됐다 하더라도 의회에 보고드려서 승인을 받든지 그런 절차를 거치겠고…….
한동완의원
선정 자체도 하시면 안 돼요. 선정하는 것 자체가 투명하지 않다는 거죠. 왜 개인사업에 음성군에서 국비ㆍ도비를 받아다가 해 주려고 해요. 그것은 안 되는 거지, 그것조차도 안 된다는 거예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창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단지 진입로 포장이 안 돼서 분양이 안 되는 것이냐 이런 것을 여쭤보신 것 같은데 그런 가교역할을 해 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동완의원
예, 이상입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창규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규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로를 그것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동완의원
예, 알겠습니다.
윤창규의원
그게 저는 업체가 그것 때문에 분양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진입도로 문제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진입도로가 나빠서 분양 안 되는 것은 아니니까 개인들 간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거지. 지금 진입도로 때문에 분양 안 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의원
과장님 축산과에서 엄청나게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웬 산업단지 엮여가지고 어려우신 것 같은데 거기에 굳이 우리 축산과가 휘말릴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정확한 것을 판단을 해 봐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관련한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유통단지……?
이상정의원
예, 진입도로 관련해서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정의원
예, 서면으로 해주시고 거기에 우리 축산과가 굳이 휘말릴 필요 없다 그런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진짜 축산과가 새로 생기면서 엄청나게 많은 일 하고 계시고 그래서 AI도 안 생기고 구제역도 안 생기고 지금 특수시책에 보니까 전담 직원을 하시겠다고 그 정도까지 결의를 보이고 계신데 참 대단히 고생하신다 그런 의견 드리고요. 앞에서 의원님들이 말씀드려서 좀 핵심적인 것, 우리한테 지금 학교급식센터가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음성군 최근에 행정의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힘든 사업을 하고 있다. 물론 학생들 1만 1천 명, 그리고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포함하면 약 1만 4천 명, 1만 5천명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 사례 보면 급식대란이나 업체파업까지 하면서도 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그런 것 없이 진짜 슬기롭게 대화와 설득으로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고생하신다는 얘기 드리고.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영양사들하고 간담회 때 참여를 해보면 필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영양사님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이게 나중에 급식이 시행되면서 친환경산, 지역산 중심으로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단가가 오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정정도 차액지원 예산은 편성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그런 주문이 사실은 설득력은 있어요. 그러나 물론 친환경이나 지역산이 무조건 비싸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거기에 대한 우리 자체적인 경쟁력은 갖고 있을 수 있다, 업자들이 서울이나 대전, 청주 가서 사와서 중간 마진 보면서 우리들한테 공급하는 거랑 농가들하고 직접 계약해서 유통마진이나 그런 것 전혀 없이 하는 것이 반드시 비싸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런 의견 드리지만 그래도 필요한 정도의 차액지원 예산은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2회 추경에 그것을 노력해 주시기를,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영양사나 납품업체,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의 계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잘 해결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애초에 예정한 대로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 전 품목에 대해서 시행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원칙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특별히 하실 수 있겠죠?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계속 원칙을 갖고 리모델링도 착수를 했고 계속 학교장이나 영양교사, 업체 설득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의원
그렇게 잘하시는 걸로 보고 최대한으로 저희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로컬푸드 직거래 관련해서 아까 놀장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놀장은 우리 관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지역순환사회, 순수 민간 차원에서 우리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관에서 해야 될 일은 어쨌든 거버넌스 차원에서 협조하고 지원해야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좌지우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자체 내에서 계속 토론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고 거기서 결정된 것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하는 게 군청의 역할, 로컬푸드 팀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돼서 장소 관련해서 여기 했으면 좋겠다 저기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과도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이것은 저희도 마찬가지로 음성 놀장이라는 것은 농업인단체에서 스스로 추진한 사항이고 혁신도시 관계도 제가 얘기했던 것도 회의석상에서 다음에는 어디할까 이런 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소야 행정적으로 서포트해주는 게 맞는 거지 혁신도시에 해라, 음성읍에 해라, 봉학골에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정의원
그리고 혁신도시에서 주민들의 수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로컬푸드 지역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혁신도시에 직거래장터 로컬푸드 직매장은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직거래장터에 대해서 로컬푸드 농가들도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맹동면 혁신도시 주민들하고의 가교역할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이상정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의원
지금 놀장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없더라도 행사 운영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순수 시민단체 사업이지만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거기를 갔다고 해서 거기 가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거기 있는 주민들, 상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다음에 추가로 장소를 선택할 때는 이런 것을 고려해주십시오 라는 것을 대변을 해드리는 겁니다.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의원님이 그렇게 자주 오셔서 격려해 주시는 것을 다들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으로 다음에 어디를 했으면 좋을까 좋은 의견이 평가회할 때 나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수의원
그렇죠, 의원이 거기를 가서 민의를 대변했다고 해서 의원이 가서 의원의 신분으로 그것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성수의원
이상입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고규창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취임식 참석을 위해서 오후에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산림녹지과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궁유
남궁유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의원
5페이지 아름다운 음성 가꾸기 사업에서 도로변에 지금 거의 인도가 없잖아요, 그것을 갖다 도로변 주위를 거의 우리가 코스모스 이런 것을 심다 보니까 자꾸 흙을 붓고 식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바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도로변으로 다 흘러들어오고. 그래서 그 도로변에 식재만큼은 다른 아름다운 음성 가꾸기 사업은 좋다고 보는데 도로변에는 진짜로 인도가 있어야 되는데 인도도 없고 흙을 자꾸 돋우다 보니까 길보다 높아져서 사람이 다닐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 위험도 많고요. 도로변에 하는 아름다운 음성 가꾸기 사업은 최대한 절제를 해서 심을 데 안 심을 데, 지금 있는 상태도 제발 좀 흙을 바깥으로 거둬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데 인도가 없는 데다가 자꾸 흙을 갖다 복토를 시켜서 계속 꽃을 심다 보니까 20~30㎝ 길보다 높아지니까 걸어 다닐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다 길로 다니고 위험성이 크니까 도로변의 아름다운 음성 가꾸기 사업은 자제를 해주시고 있는 상태 흙도 좀 바깥으로 거둬내서 사람이 다닐 수 있게끔, 급할 때는 인도가 없으니까 거기로 다니는데 다 길로 걸어 다닙니다. 그러니까 위험성이 크니까 거둬내서 제초작업을 하든 급하면 거기라라도 피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는 길보다 보통 20㎝ 이상 다 높아져 있어요. 다른 데 아름다운 음성 가꾸기 사업은 하셔도 좋은데 제발 도로변에는 신경을 쓰셔서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의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8쪽에 마을정자 쉼터 지금 현재 금년도까지가 나머지 18개를 해주면 130개 이상을 다 해주네, 이제?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웅의원
결국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만큼 쉼터 조성을 해준 건데 현재 쉼터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도 있죠?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웅의원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전체 파악을 해보신 게 있나? 파악했죠?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먼젓번에도 지적하신 대로 117개소에 대해서 양호, 불량, 보통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보통은 많았고 불량한 데가 9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9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전을 한다든지, 지금은 보니까 여러 가지로 동네에서 욕심이 많아서 그때 여기다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했었는데 앞으로는 읍면당 1개씩보다는 꼭 필요한 데에 줘서 활용도를 높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9동에 대해서는 보수 같은 것을 조금 덜하고 최대한으로 이동할 수 있으면 이동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대웅의원
실태조사를 해보셨으니까 다 파악을 하셨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설치를 하신다면 정말 꼭 필요한 지역인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게 어차피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타 동네를 가보면 되어 있으니까 자꾸 요구하는 사업인데 사업비도 만만치 않은 거고, 또 지금 하던 사업을 중단할 수도 없고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 언제까지 하실는지 모르지만 사업비도 사업비지만 나중에 유지관리보수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135개인데 앞으로 몇 백 개가 될지 모르는데 앞으로 문제는 관리보수인데 앞으로 산림녹지과에서 정자 쉼터를 해주면서 현재 있는 것도 책임제를 하시면 어떨까. 음성군이 수백 개를 앞으로 관리를 해주기에 너무 힘들어요. 어느 정도 설치해주면 나중에 유지관리보수는 자기 부락이나 관이 되면 관이 됐든 기관이 됐든 간에 자기들이 유지관리보수는 할 수 있는 것을 조례로 만들 수는 없을까요?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참 저희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좋은 의견인데요. 한번 이것을 대단위순이라든지 이러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어차피 군에서 한다 할지 모르지만 아까 얘기했던 소규모로 도색 관리, 그리고 이 관리책임자를 지정을 해놓으면 더 관리하는 데 더욱 좋지 않을까. 그래서 조례로는 못 하더라도 내부결재로 관리책임자 지정해서 군수님까지 결재 맡아서 정, 부 이렇게 지정하면 오히려 지금보다 관리가 더 잘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대웅의원
이게 폭넓게 조례로 해도 되는지는 나도 검토를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는데 폭넓게 조례로 만들어주면 더 완벽한 거고,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정과 부를 책임을 둬서 그 부락이 모든 유지관리는 책임을 지는 걸로 조건부로 앞으로 정자 설치를 해줘야 되고, 또 되어 있는 것도 유지관리보수를 우리 군이 떠안으면 앞으로 너무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요. 해주는 거야 2천만원이면 해준다지만 보수가 1천만원이 될 수도 있고 500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지만 보수비에 대한 액수를 정하든지 액정을 정하든지 가능한 한 우리가 해주는 것만 족하고 나중에 보수는 그쪽 부락이나 그쪽에서 책임지는 방법을 연구 검토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좋은 의견이신데요, 내부결재해서 한번 결재 맡고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웅의원
이게 크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이게 1~2개가 아니라 앞으로 수백 개를 할 거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거의 다 부락이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의원
이상입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5쪽에 아름다운 음성 가꾸기 사업인데 어쨌든 이것 다 하시느냐고 고생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담당자들도 다 고생을 하시는데. 85만 본 6억 2,800만원인데 이게 다 1년생이죠? 꽃이?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예, 1년생도 있고.
이상정의원
대부분 1년생일 것 같은데 이미 상반기에 거의 다 심어서 이미 다 져서 없어진 것도 있고 그럴 텐데 저는 진짜 이게 아까워요. 6억원 이상씩을 꽃 심었다가 지면 또 교체하고 매년 이렇게 되는데 솔직히 정말 이 돈이면 어쨌든 우리 음성을 홍보하고 음성의 이미지를 좋게 하는 다른 데라도 쓰면 훨씬 더 많은 효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홍보비를 한다든지 다른 복지사업을 한다든지 이러면 더 많은 효과가 나올 것 같은데 6억 쓰고서 없어지고 내년에 또 쓰고,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하게 되면 다년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필요한 데만 최소화해서 잠깐잠깐 시기적으로 정원을 가꾸는 시기에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내년에는 이것은 조금 더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음성은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볼 수 있어야지 부분 부분 꽃 예쁘다 이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매년 다른 의원님들도 얘기하시고 그런 거지만 볼 때마다 저는 돈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쨌든 앞으로 이런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7쪽에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 음성읍 들어오는 입구에 대한 사업인데 상당히 기대가 되면서도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들이 드는데 또 이렇게 한 가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옛날부터 음성읍 들어오는 입구고 들어오는 진입로, 걸어오는 길이고 그런데 그 전에는 여기에 장승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옛날부터 있었고 향토사적으로 역사가 있었던 그런 장승도 세워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서.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설계에 장승이 2개가 들어 있습니다. 사학자 그분이 건의하셔서 이번에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정의원
그래요? 장승이 조금 오래가는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저희도 목장승은 쉽게 썩어서 향토사학자 되시는 분이 돌로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상정의원
잘 알겠습니다. 잘 생각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둘레길 조성사업인데 이것은 본 의원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산림녹지과는 산림, 녹지, 나무, 돌, 숲, 풀 이런 자연을 다루는 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자연을 어떻게 유지관리하고 지키고 그리고 거기서 인공적으로 가미해서 잘 꾸밀 것인가 이런 것을 하는 부서니만큼 하나하나 어차피 불가피하게 훼손을 한다고 하더라도 신중하게 하고 가장 최소화했으면 좋겠는 것이고, 둘레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옛날부터 내려오던 작은 소로길, 산길 이런 거면 군데군데 거기에 대한 유래나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아시는 향토사연구회 그쪽도 제일 많이 하시니까 그쪽 분들이나 지역주민들하고 잘 도움을 받아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에 대한 것을 지킬 수 있게, 예를 들어서 하나의 바위도 바위에 대한 유래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나무도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사업을 하셨으면 하고, 한번 훼손하면 나중에 복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생태적인 관점 그런 것을 면밀하게 하셔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의원
그리고 19쪽 원통산 전망대인데 여기에 한자로써 본래 이름을 찾아서 상당히 괜찮은 거라고 보는데 전망대 1억 계상을 하셨는데 1억이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수 있나요?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보통 일반정자가 5평 정도 되는데 그것보다는 크게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설계 중인데 문제는 헬기운반이거든요. 그래서 헬기운반 쪽에 비중을 둬서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1억을 반영해놨는데 1억 정도면 7~8평 좀 큰 전망대 그 정도는 조성할 계획으로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정의원
여기가 원래 산길이 있지요?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예, 등산로가 있습니다. 산꼭대기 쪽은 아니고 산꼭대기에서 올라가다 보면 약간 10m 정도 내려오는 데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하는데 지금 충주시 시유림하고 개인 사유림하고 해서 개인 사유림은 동의를 받았는데 지금 측량을 받다 보니까 시유림이 약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상의해가지고 시유림 사용허가 받아서 추진하면 전망대 설치는 큰 문제점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정의원
나무 정자죠?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예.
이상정의원
맹동 함박산에도 정자 얼마 전에 철거했었잖아요?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함박산 정자는 저희도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정용범 읍장님 계실 때 돈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사업비를 3천만원 정도를 내려줘서 그래서 맹동면에서 공사를 면에서 발주해서 공사를 실시했는데 불행히도 이번에 강풍 때 밑에가 좀 뒤틀려서 저희가 안전상 문제가 있겠다 해서 저희가 못 올라가게 했고, 절을 보수유지 관리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철거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 철거 쪽으로 가고, 저희가 내년도에 강풍이나 여러 가지 앞으로도 구조적으로 날아가지 않게 전망대를 설치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군수님 결재까지 받아놓은 게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올해 가을에 예산 신청하면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거기에 저도 올라가봤더니 함박산은 혁신도시하고 멀리는 삼성 마이산까지도 다 보이는 전망대라서 꼭 필요한 시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의원
함박산 전망대는 여기처럼 본 의원 개인적인 생각은 정자 식의 고급스러운 것보다는 거기가 워낙 사람들이 많이 오르락내리락하기 때문에 실용적인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비싼 정자보다는 좀 넓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러면서도 뭔가 포토존 형식으로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곳 그렇게 좀 실용적인 전망대나 야외 공간, 점심도 같이 먹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맹동 함박산은 굴삭기가 올라갈 수 있게 약간 경사지가 완만해 가지고 레미콘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헬기로 안 하고 먼젓번에 육상으로 끌어올렸는데 지금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데크 시설이라든지 이런 자재가 육상이동이 가능하니까 활용적ㆍ실용적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정의원
맹동 쪽에서도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아서 어쨌든 조속히 철거는 잘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잘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의원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에 정자 보수 및 관리를 예산을 세웠는데요, 9개소 중에 지금 과장님 파악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삼생리 보건소 앞에 정자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다 됐나? 이번에 들어가는 거 어떻게 됐어요?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제가 오면서 업무연찬을 못 하고 왔는데 한번 다시 확인해서 의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수의원
주민들이 얘기한 지가 오래됐는데 의원님들이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도 왜 거기는 신경을 안 써주는지, 거기 땅을 낮게 해 놔서 부식이 많이 되고 그래서.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삼생리 보건소 앞쪽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우성수의원
예, 그쪽으로 한번 봐주시고요.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수의원
예, 그리고 9쪽에 공원 관리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새로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성공원 내에 천둥번개 맞아서 고사된 부분이 있어요, 2군데. 거기도 한번 살펴보셔서 식재가 필요한 것 같으면 식재를 했으면 좋겠고 필요가 없으면 놔둬도 되는데 어쨌든 공원은 그래도 숲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0쪽에 생활권 등산로인데 제가 충도저수지 있는 데 이무영 생가 있는 데서 시작을 하니까 충도저수지 상류 쪽으로 내려오는 등산로더라고요, 임도인지.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예, 임도.
우성수의원
그런데 그게 2009년도에 아마 사방댐 같은 것 조성하면서 푯말을 세워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 이후로 한 번도 보수가 안 돼 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어서 갖고 오기도 했는데 직원이 한번 나가보고 필요하면 산림조합에서 하는 거면 거기에 얘기를 해서 그걸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중간에 계곡에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쉼터공간도 필요한 데가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성수의원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데를 제가 둘러보면서 임도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름답더라고요, 산달나무 같은 것. 그래서 그쪽을 바라보면서 여기 휴양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성수의원
그리고 11쪽에 둘레길 조성하는 것은 하다가 산주가 허락을 안 해서 가지 못하는 것도 있는데 필요하시면 의원이 협력할 일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2.9㎞ 정도 되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예.
우성수의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9쪽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앞에 있는 원통산하고 뒤에 있는 원통산하고 한자어가 다르죠?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예.
우성수의원
그게 고무적인 쪽으로 바뀐 것 같은데 전망대를 그러면 세울 때 거기다가 푯말을 붙일 건가요?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아직 전반적으로 하는데, 몇 월 며칠 그런 내역하고 그리고 정자이름도 통할 통(通)자로 해서 원통정이라고 붙일 겁니다.
우성수의원
그래서 그것을 한자어로 붙일 거예요?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예, 한자어로 해서 원통이라는 것을 다 아는데 뒤에는 유래를 쓰고 앞에는 통할 통자로 원통을 쓸 계획입니다.
우성수의원
지금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꼭 한문으로 해야 되는가…….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한글로 쓰면 뜻이 좀 잘 안 어울릴 것 같아서…….
우성수의원
필요하면 괄호를 쓸 수도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한자어는…….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괄호로 해가지고 원통정 쓰고 한문으로 따로 써서 내고?
우성수의원
예,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건데…….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성수의원
앞으로는 우리는 좀 한글을 애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되 필요하면 괄호표기를 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 한번 검토해보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성수의원
이상입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의원
과장님 다른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보충으로 할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5페이지 아름다운 음성가꾸기 사업에 가변차선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만두고 거기 하지 않아야 할 사업이 있어서 팁으로 드리려고. 한벌리 인도 잘 만들어놨죠?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예.
한동완의원
인도 잘 만들어놨는데 데크를 해서 만들어놓은 부분 있잖아요?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예.
한동완의원
그 부분을 그 밑에다가 넝쿨장미나 이런 것을 심어서 거기를 나중에 장미가 피면 아주 예쁜 꽃길이 될 것 같아서. 꽃을 좋아하시니까 그런 데 심는 건 좋잖아요, 그렇죠?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예, 장미터널이요?
한동완의원
군수님한테 꼭 얘기해요. 아주 꽃 심으라고 하면 1등으로 심을 테니까 잘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장미로 터널이 아니라 장미로 올려서.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예.
한동완의원
그리고 6페이지 숲 가꾸기, 나무심기 이 부분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식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목한 이후에 화훼 작업하는 것 그것을 철저하게 감독하는 것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7페이지 명품 가로숲길 조성이 지금 여성회관 앞까지 온다고 그랬죠?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여성회관이요?
한동완의원
아니, 여성회관이 아니라 예술회관.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예술회관 앞까지…….
한동완의원
그것을 연결시켜서 내년도에 예산을 더해서 용산1리 들어가는 곳 있습니다, 관광호텔 조금 더 지나서. 거기까지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연결을 시켜야 될 거예요. 내년도 사업에 이것 꼭 좀 올려주세요. 정자는 앞에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고, 공원관리 가로수 식재 사업했는데 아까 우성수 의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벼락 맞은 나무도 그렇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설성공원이 나무가 너무 보기 싫다, 그러니까 좀 좋은 나무를 갖다 심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면서 농협장례식장 화단에 심은 소나무 한번 다니시면서 보셨나요?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예.
한동완의원
그 소나무를 보면 심은 게 아니고 어디에서 갖다 꽂아놓은 거야, 한번 보세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것은 완전, 우리 음성 들어오는 입구인데 심은 수준이 아니야, 그건 어디서 뽑아다가 갖다 확 꽂아놓은 거지 심은 게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그 사업은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 소나무가 저기 종각 있는 데 저희가 이식한 소나무가 있었는데 그걸 필요하다고 거기에 심어놔가지고 조금 질이 좀 떨어지는 소나무가 있는데 내년도에 그것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소나무가 안 되면 느티나무라도 해서…….
한동완의원
뭐가 됐든 들어오는 입구에 너무 보기 싫어요.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들어오는 부분에 소나무가 좀 나지막하고 그런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한동완의원
음성군에 들어오는 사람이 입구에서 음성군 산림과가 저정도밖에 실력이 안 되나 할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왜 동네에서 큰 아름드리나무가 지붕으로 옆으로 가지가 쳐서 그 가지가 부러지면 지붕이 무너질 것 같은 데가 있고 그게 평곡에 1군데 있고. 그리고 하노리에는 보호수라고 해요, 하노2리 이장님 말씀은. 보호수라고 하는데 가지가 찢어진 것도 있고 찢어지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하면 다칠 것 같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빨리 군청에서 나가서 어떻게 잘라낸다든가 이런 방법을 해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평곡1리하고 하노2리는 현장을 확인해서 회의 끝나는 대로 바로 조치토록 한번 해보고요.
한동완의원
제가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아니 저희가 예산을 매년 한 1천만원씩 세워서 여기 추경에도 세워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보고 누락이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이것은 현장 조치를 시키겠습니다.
한동완의원
안 되면 제 차로 모시고 나가고.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갔다 오겠습니다.
한동완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등산로 조성 관리사업 했는데 여기 생활권 등산로 조성에 가섭산도 들어가 있는데 가섭산은 등산로를 어떻게 좀 손볼 계획이 있어요?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지금 가섭산하고 안산이라고 하고 생극하고 금왕에 있는 산이 있는데요, 이것은 보수공사를 공사 발주를 해 가지고 이 앞에 신〇〇 씨라고 있는데요, 이번에 입찰이 돼서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동완의원
아 신〇〇 씨네에서 입찰됐어요?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예. 많은 금액은 아니고요…….
한동완의원
가섭산도 했어요?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예, 가섭산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데…….
한동완의원
그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사업비는 생활등산로 사업이 저희가 총 2억이 있었는데 상반기에 1억 쓰고 하반기에 1억가지고 나눠서 하는 건데 많지는 않은데…….
한동완의원
가섭산 같은 경우는 사실 음성의 명산이에요. 그러니까 등산로에 가면서 인증샷 찍을 데도 있고 쉼터도 만들고 그러면서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좀 추가로 더 어떻게 늘려보시는 방법을 해서든 해서 설계를 제대로 해 주세요.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의원
그리고 그 예산만 갖고 하지 말고 연차사업으로 계속 해 주시고 그리고 11페이지 둘레길 조성사업 보면 수정산 둘레길 아까 우성수 의원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산주하고 해결이 안 돼서 거기는 제가 담당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 사이는 띄어놓고 밑으로 내리든 우선 띄어놓고 설계한 대로 하시고 하고 나면 거기하고는 제가 볼 때는 협의가 죽어도 안 돼요. 제가 서울로 전화해봤어요. 그분들은 뭐냐면 거기를 공원지역으로 돼 있으니까 과수 뭐 이런 걸로 풀어달라는 거죠. 그것을 풀어줬다가는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농약이나 풀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안 될 것 같고 그 사람들 그거 투기로 사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밑으로 둘레길은 이렇게 원만하게 가는데 그래도 등산로라고 생각해 갖고 밑으로 쭉 내려가요, 뒤로. 그리고 밭하고 산하고 밑 있는 데로 길을 연결시키면 되니까. 그리고 양쪽으로 떠 있는 공간은 사람들이 자꾸 다니다 보면 거기가 또 소로가 돼요.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죠.
한동완의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 못 하는 구간은 밑으로 내리시라고. 그래서 밑으로 내려서 연결시키는 걸로.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의원
그리고 용산리 저수지 둘레길은 왜 작년에 설계용역비 해서 설계도 됐는데 사업비가, 아직도 발주가 안 됐어요?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용산 둘레길 저희가 공사 발주를 해 가지고 저희가 음성군 산림조합에서 공사가 돼서 아직 착공계약만 6월 17일자 착공계만 들어와 있는데 착공계 들어와서 시행을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한동완의원
그럼 빨리 하도록 좀 해 주세요.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예, 그것은 저수지 위쪽으로 산림욕장에서 위쪽으로 도로까지 연결되는 구간 올해 2억 들여서 하고요, 내년도 다리건너 매운탕집 있는 데 그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내년도에 3억 들여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동완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환경위생과, 산업개발과, 건설교통과, 도시과, 허가과의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79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