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동규입니다. 연일 구민 복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결산서 73쪽 사항별설명서 177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6억7748만3천원이며 이중 세외수입이 8억6070만원, 보조금이 8억1678만3천원입니다. 징수결정액 36억1832만520원 중 수납액은 35억5523만9010원이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7%인 6308만151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89쪽 사항별 설명서 179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공원녹지과 2015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98억1411만5천원으로 이중 89억1204만5620원을 집행하였고 1억1300만원을 이월 처리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총 7억8906만9380원입니다. 이어서 분야별 주요 집행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89쪽 사항별 설명서 179쪽 공원조성 및 관리분야입니다. 예산 현액은 45억1873만9천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3%인 42억2만9750원으로 집행 잔액은 3억1870만50원이고 집행 잔액 내역으로는 공원유지관리외 9개 사업에 예산 절감 및 낙찰 차액과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91쪽 사항별 설명서 183쪽 도시녹화 및 녹지 관리입니다. 도시녹화 및 녹지 관리 부분에서 예산 현액은 29억5981만5천원이며 지출액은 28억9904만8400원이고 집행 잔액은 6076만6600원입니다. 집행 잔액 내역으로는 가로수 및 녹지관리외 1개 사업의 예산 절감 및 낙찰 차액과 집행 잔액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292쪽 사항별 설명서 184쪽 도시 숲 조성 및 관리 분야입니다. 도시 숲 조성 및 관리에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부분에서 예산 현액은 15억2770만원이며 지출액은 11억1954만6810원, 이월액은 1억1300만원을 포함하여 집행 잔액은 2억9515만3190원입니다. 집행 잔액 내역으로는 산불 방지 대책외 8개 사업에 예산 절감 및 낙찰 차액과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94쪽 사항별 설명서 188쪽 푸른 산림 조성 분야입니다. 푸른 산림 부분에서 예산 현액은 6억7114만6천원이며 지출액은 5억5877만8160원이고 집행 잔액은 1억1236만7840원입니다. 집행 잔액 내역으로는 숲가꾸기 사업외 7개 사업의 예산 절감 및 낙찰 차액과 집행 잔액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90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에서 예산 현액은 1억3671만5천원이며 지출액은 1억3464만2500원이고 집행 잔액은 207만2500원입니다. 집행 잔액 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 경비 항목에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미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6억7748만3천원으로 징수결정액 36억1832만520원중 실제 수납액은 35억5523만9010원이며 미수납액 6308만1510원이 발생하여 전액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처리하였으며 세입 중 세외수입이 51.31% 보조금은 48.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8억1411만5천원으로 지출액은 89억1204만5620원, 이월액은 1억13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인 불용액은 7억8906만938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8.04%로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 불용예산 평균 8.57%에 비해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을 하였습니다. 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 사업으로는 산불진화자 출동여비 446만원, 산불감시카메라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600만원, 도시숲관리 수시정비 등 시설부대비 346만6500원, 수방자재구입 재료비 255만4천원 등 불용율이 다소 높은 사업으로 불용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이월 사업은 산불방지 대책 사업에 1건으로 지침 통보 지연 및 출납폐쇄기간 단축에 따른 사업공기 절대 부족으로 이월된 사업으로 1억13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184페이지 좀 거기 산불 진화하는 거 있잖아요, 그 우천으로 인한 휴무로 저기됐다고 지금 3800만원 잔액이 발생됐는데 작년에 비가 많이 안왔는데,

봄에 그 산불 기간 동안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와갖고

봄에.

저 일주일에 한번씩 오다시피해가지고 눈도 오고 그래서 올해 지금 산불,

이렇게 지금 제가 작년 기억하는 거는 뭐야 도림동에 농사짓는 사람 때문에 물이 그 물 때문에 왔다갔다해갖고 제가 알거든요. 비가 이렇게 많이 안왔는데 이거 우천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그 산불기간이 2월부터 5월 15일까지인데요 그 기간에 저희가 비가 많이 와서 휴일날 좀 편하게 지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 많이 왔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 좀 확인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입니다. 188페이지 보시면 산불감사 사회복지요원 보수 등 해가지고 540만원 지금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잖아요, 이 감시 요원들 쓰실 때 공익요원들 쓰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 쓰시는 거예요?

저희가 당초에 공익을 두 명을 썼었습니다. 근데 인제 거의 저희가 산불도 많이 안나고 해서 한명만 쓰다 보니까 공익요원 여비하고 그 뭐 식대 이런 거가 좀 남았습니다.

그러면 공익요원 한분 쓰실 때 얼마 정도를 주시나요, 그분한테?

공익 보통 저기 한달에 월 봉급이 십몇만원하고 여비하고 이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남동관내에서 이분들이 산 어디어디를 감시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인제 그 진화요원이 다 있습니다. 그 진화요원 산불감시기간에는 진화요원이 26명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하고 인제 나머지 그 왔다갔다하면서 연락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하면서 저기 사무실하고 이렇게 왔다갔다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그냥 그 심부름 하시는 거네요?

네, 네 잔심부름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분으로도 인제 그냥 충분하다 이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그 185페이지 중간에서 밑에 보면 산불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위치 시스템 통신료해서 지금 886만원이 예산액이 인제 600만원이 잔액이 남아있고 보니까 통신료 260만원 고것만 지출이 된 거 같아요, 그죠?

네, 네.

통신료 286만원.

네, 네 감시카메라가 작년에 이월돼가지고 1월초에 그러니까 올 1월초에 저기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지보수비용이 안들어가는거죠.

그래요, 몇 대나 설치됐었어요, 남동구에.

지금 7대.

7대요?

네.

그러면 각 저기 등산로 산 어디어디 설치된 거예요, 그럼 7대가 거의?

저기 산별.

아니 자료, 자료 나중에 자료로 좀 파악이 안되면 자료로 주시고 확인 좀 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드렸거든요. 1월달에 설치된 거라구요?

네, 올 1월달에. 작년예산인데요 이월돼가지고 작년에 지침이 늦게 나와가지고 중앙에서 지침 감시카메라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지침이 늦게 나오는 바람에 이월돼가지고 작년초에, 올초에.

올초에 처음으로 설치된거네요?

네, 처음 설치한 겁니다.

그럼 다음에 더 설치할 계획은 더 있는 거죠?

네, 추가로 국비내려오니까 이 국비로 설치한 거라서 저희가 매칭으로 해서 설치한 겁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네.

그 자료만 저한테 좀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녕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95쪽 일반회계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총 8억432만1천원이며 수납액은 9억7610만5020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9억7172만9920원입니다. 계속해서 196쪽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6억4203만7천원이며 이중 97.5%인 6억2603만2170원을 집행한 잔액은 1600만4830원으로 불용비율은 2.5%입니다. 단위사업 위주로 집행잔액 주요 사유를 말씀드리면 교통안전확보 예산 현액 5억5446만원 중 5억4580만2390원을 집행하고 교통안전사고예방 시설물 설치공사 집행 잔액 등으로 1600만48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185억7030만8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89억7297만6375원으로 66%인 189억8029만645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99억9268만5730원으로 현년도 및 지난연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199쪽 주차요금수입 17억7105만7450원, 인천시 소유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에 따른 징수교부금 5억6502만2천원, 특별회계 자금 이자수입이 1억7357만7788원이며 현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18억2339만1840원, 불법주정차 견인 및 보관료수입 7976만9719원이 수납되었고 200쪽 과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은 12억6740만4800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9억5천만원 및 조정교부금 8억원이 수납되었습니다.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75억3597만4048원, 201쪽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30억140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현액 185억7030만8천원 중 56억3364만294원을 집행하고 53억8208만15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75억5458만7556원으로 불용액이 불용율이 40.7%이나 이중 68억9497만원이 예비비로써 실제 불용액은 3.6%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먼저 202쪽 불법주정차단속에서 11억1668만9천원 중 9억3381만983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 잔액 발생 주요 사유는 주정차 단속 과태료 고지서 유인비 및 우편료 발송대금 감소, 견인차량 보관소 설치공사 집행 잔액 및 견인 차량 운행대수 감소로 인한 민간위탁업체 지급 비용 감소, 유가 인하로 인한 차량 유지비 절감, 주정차단속장비 유지보수용역비 낙찰 차액, 그다음에 주정차 금지시설물 정비 사업 집행 잔액 등으로 1억8286만91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공영주차장 확충 관리입니다. 168억5645만7천원 중 53억8208만15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앞서 말씀드린 예비비 68억9497만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4억1744만5596원으로 불용 비율은 2.5%입니다. 주요 사유로는 205쪽 소래 제2공영주차장 진입로 정비공사 낙찰 차액 및 집행 잔액,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집행 잔액 등으로 1억2033만8980원, 206쪽 도시관리공단 인건비 집행 잔액 1억3673만7496원을 불용하였고 간석동 사회복지회관 공영주차장 건설 공사 시비보조금 삭감으로 인한 사업 종료로 반납액 8277만5200원이 발생하였으며 만수동 883-23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집행 잔액 3040만1320원,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용역 낙찰 차액 3343만8천원, 208쪽 예비비 68억9497만7천원은 지출 요인이 없어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행정운영경비로 예산 현액 6억4716만2천원 중 주차단속 공무원 및 불법주정차 단속담당 상담 무기계약직 인건비 집행 잔액으로 5930만47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미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8억432만1천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9억7610만502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억7610만5020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6억4203만7천원으로 지출액은 6억2603만2170원, 집행 잔액인 불용액은 1600만4830원이며 불용 예산은 예산 현액 대비 2.49%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하였습니다. 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 사업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등 시설부대비 99만400원, 보행교통지킴이 실비보상금 32만5천원 등 불용율이 다소 높은 사업으로 불용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85억7030만8천원으로 징수결정액 289억7297만6375원 중 실제 수납액은 189억8029만645원이며 미수납액은 99억9268만5730원으로 결손 처분은 1억2825만7500원, 다음년도 이월액은 98억1442만8230원으로 처리하였으며 세외수입 중 주정차 위반 과태료 당해연도 수납액이 18억2339만1840원으로 징수율은 70.31%이고 지난연도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납액은 12억6740만4800원으로 징수율 12.08%로 당해 및 지난연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 결정액의 합리성을 보완하고 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 등 체납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85억7030만8천원으로 지출액은 56억3364만294원 이월액은 53억8208만150원이며 집행 잔액인 불용액은 75억5458만7556원으로 불용 예산은 예산 현액 대비 40.68%로 불용 예산 중 91.27%인 68억9497만원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사고이월 사업 내역으로 노외주차장 설치 및 정비 사업에 7417만2080원을 이월하였고 계속비 이월사업으로는 사업비 미확보로 인한 남촌동 644번지 일원 남동공단 공영주차장 건설공사외 두 개 사업에 53억790만807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페이지에 사항별 좀 펴주세요.

네.

거기 보면 현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게 이렇게 많이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걷힌 거예요?

그거는 징수결정액이 지금 증가를 한 부분이고요 실제 수납액은 예산은 저희가 당초 목표를 15억으로 목표를 잡았었는데 18억2300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실제로.

이게 지금 그러면 아, 이월액 다음연도에 이월액이네 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거 내가 조금 잘못 알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안건 197페이지 중간 정도 보시면 보행교통지킴이 예산이 지금 32만5600원 정도 한 40% 남은 거죠?

네, 네.

지금 몇분 정도나 지금 되세요, 그분들이.

저희가 인제 녹색어머니회하고 모범운전자회하고 해서 11명으로 인제 위촉을 해서 매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개학기, 방학기를 제외한 개학기에 학교주변에서 저희가 월 1회 정도 이렇게

월 1회 하는 거예요, 월 1회?

네, 월 1회 정도 보행지킴이 활동을 남동경찰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총 6회를 했습니다, 방학기간 제외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남은 거 같아서,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6회 정도하는데 실비 하루 일당 정도, 일당은 얼마정도?

네 5천을 나오시게 되면 봉사활동

시간당, 시간당?

네, 네. 봉사활동비 개념으로 5천원을 저희가 실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우리 각 구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구만

각 구마다 5천원 기준은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시간당 5천원짜리 있나?

근데 인제 봉사 개념,

봉사니까,

네, 봉사 개념이 좀 강하구요 실비 위주로 최소한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뒤쪽에 보면 205페이지 보면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있잖아요, 지금 지출액이 452만2500원이 지금 지출이 돼있고 2000만원 이상 지출이 안돼있거든요,

네.

205페이지

네, 저희가 전체 사업비는 2500만원 정도로 인제 편성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좀 해주실 거를 예상하고 인제 예산을 여유있게 세웠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간석동에 인주새마을금고만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인주새마을금고요?

네, 거기서 11면을 인제 민간한테 개방을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인제 시설비 450만원 정도를 저희가 지출을 했습니다.

한면에 얼마 해주는 거예요, 한면으로 하나 아니면 어떻게,

보통 인제 뭐 한면에 뭐 60만원 기준 정도, 이렇게 인제 기준은 됩니다. 근데 거기에 인제 뭐 면에 따라서도 그렇지만 또 만약에 카스토퍼랄지 저기 안전차단장치랄지 또 CCTV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비용이 조금더 인제 증가해서 지출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으면 저희가 적게 집행이 되는,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으로 해서 예산은 2500만원 세워놨는데 지금 두군데 신청이 됐다는 얘기죠, 신청이 돼서 근데 보니까 개방사업 2개소 신청 했는데

2개소 신청을 했는데 인제 다음연도에 집행된 거 있습니다. 신청은 그 해에, 작년에 인제 두군데가 했지만 작년에 집행된 건 인주새마을금고만 했구요 그다음에 올해 인제 집행된 부분이 작년에 신청 좀 말에 늦게 해서 택시사업조합

시간당 얼마씩, 몇시부터 몇시까지 그게 있어요?

네, 개방 시간이 있습니다.

몇시부터 몇시까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낮에 같은 경우는 금고나 이런 직원들 이런 쪽에서 쓰고 밤에 인제 개방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제 밤에 개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교회나 이런데 보면 좀 할 거 같은데,

네, 그런 부분도

홍보가 좀 덜돼있는지 아니면 2개소로 이렇게 예산이 집행 잔액이 2천만원 이상 남다보니까 홍보가 좀 덜된게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14년같은 경우는 인제 예일교회도 인제 참여를 했었던 부분이 있구요 그다음에 인제 저희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회하고 또 학교 이런 공공시설 이런 부분도 저희가 개방 좀 촉구를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 다 예산은 다 구 예산인가요 아니면 국비 같이

네, 현재 구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구 예산으로요?

네.

어차피 예산 이렇게 세웠으면 홍보 좀 하셔가지고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보시면 간석동 사회복지관 공영주차장 건설 이거 어디에요?

간석3동 주민센터 위에 노인문화회관 위에 사회복지회관 있지 않습니까,

네.

인천시 사회복지회관 거기 앞에 인제 주차장을 당초에 복층화를 해서 주차공간을 좀 확충할려고 시하고 협의했었습니다만 시에 어떤 관계부서간에 공유재산 관련된 협의랄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한 수년정도 지연되는 바람에 작년에 일단은 잠정 보류를 해서 거기 인제 사업을 중단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설계용역비 이 부분이 일부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반납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비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안되시는군요

네, 네 시비도 당초에 인제.

아니 이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얘기 나왔던건데 여태까지 안돼가지고 지금 왜 이렇게 된건가 싶어서,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싶었습니다만 인제 시에서 또 사회복지회관 소관 부서하고 또 공유재산 주차장 관리하는 부서하고 그런 인제 업무 협의 부분에서 또 인제 지연되고 그다음에 주차면이 실제적으로 당초에는 좀 120면 정도 늘어나는 걸로 돼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나중에 확정된 거는 한 50면 정도뿐이 증가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좀 여기에 이렇게 많은 예산 20억 이상을 투자하기는 좀 어려웠었습니다.

주차공간이 왜 120에서 50대밖에 안되는거죠?

그거는 인제 간석동 사회복지회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비가 좀 있고 그래서 인제 당초에는 뭐 3층 4단 높이 정도로 인제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협의를 최종적으로 한 게 인제 2층으로 올리는 정도까지만 협의를, 인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주차면하고 크게 변동요인이 50면정도뿐이 발생이 안되기 때문에

주차면은 늘지도 않고 인제 예산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시에서는 보조를 안해주고

네, 그래서 인제 다른 지역쪽에 더 인제 혹시 주차장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을 찾아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네, 구월3동쪽은 지금 주차면이 다른데 비해서 굉장히 좀 심각한 거 같애 거기는 그죠?

네, 간석3동이요?

네,

네, 맞습니다.

좀 잘 하셔서 잘 되도록 좀 노력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정창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밀씀을 드립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사항별 설명서 책자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3페이지 세입결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9억842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36억8455만9713원 수납액은 23억6219만9538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213억2236만175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재원은 모두 세외수입으로 편성된 사항이고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타사용료인 다기능 버스승강장내에 자동판매기 임대수입이고 임시적 세외수입 사항은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과태료 그리고 폐번호판 매각에 따른 수입과 지난연도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분 발생에 주요 사유는 경기침체 등 과년도 체납액에 징수율이 저조한 것이 주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5억2956만원으로 그중 지출액이 5억1497만6630원, 집행 잔액은 1458만3370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사업별로 세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운송질서 확립 버스승강장 시설물 설치와 관련된 예산 현액은 2억1900만40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2억1620만9770원이고 집행 잔액은 279만423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 사유는 버스승강장 신규 설치 및 교체공사비 승강장 조명등 설치 등에 따른 집행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하단 버스승강장 유지 관리와 관련된 예산 현액은 1860만4천원으로 집행 잔액은 143만65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다기능 승강장 전기료와 승강장 및 조명등 유지보수비, 정차선 정비에 따른 집행후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중간 부분 운송질서 지도 단속 관련 예산 현액 1155만1천원 중에서 36만5210원에 집행 잔액은 주박차 홍보 현수막 잔액과 주박차 단속직원 급량비 집행 후에 남은 잔액들이 되겠습니다. 같은 하단부터 다음 217페이지 연결돼 있는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관리부분에 대한 사항은 예산 현액 1억4769만4천원 중에서 1억4672만8460원을 집행을 하고 96만5540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련 고지서 제작비와 우편물 발송대를 집행 후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중간 부분 자동차 관리 사업자의 관리 관련 예산 현액 2365만5천원 중에서 45만83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등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하단 부분 자동차등록 관련 세출 사항은 예산 현액 5712만2천원 중에서 544만59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또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인증기 구입 등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 하단 부분에서 다음 220페이지까지의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사항은 예산 현액 5193만원으로 집행 잔액은 311만761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자동차관리과 기본 경비로써 급량비 여비 등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일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미경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5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현액은 19억842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36억8455만9713원중 실제 수납액은 23억6219만9538원이며 미수납액 213억2236만175원이 발생하여 200억4344만6215원을 이월하였고 12억7891만3960원은 결손 처분하였으며 세외수입 중 징수결정액 대비 90.03%인 213억2236만175원이 미수납액으로 징수 실적이 부진한 세밀한 원인 분석과 체납액에 대한 징수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억2956만원으로 지출액은 5억1497만6630원이며 집행 잔액인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2.75%인 1458만3370원으로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을 하였으며 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 사업으로는 승강장 설치 등 시설부대비 26만원, 다기능 승강장 전기료 공공운영비 107만9500원, 자동차 등록원부 관련 공공운영비 466만4920원 등 불용율이 다소 높은 사업으로 불용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216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보시면 다기능 승강장 전기사용료 100만원정도 남아 있거든요, 24% 남아있는데 지금 다기능 승강장이 남동구에 네군데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다기능 승강장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이게 지금 승강장이 많잖아요 남동구에 그죠? 남동구에?

우리 인제 현재 정류소가 713개소가 있구요 그중에 인제 승강장이 설치된 곳이 431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중에 승강장에 대한 설치 유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한가지 중에 하나가 다기능 승강장이 되겠습니다. 다기능 승강장은 일반승강장과 달리 이렇게 박스 형식으로 돼있구요 그 안에 인제 에어콘이라든가 그러한 그 냉난방 시설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인제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로 이런 공공요금이 많이 소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인제 다기능이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다기능 승강장이 네군데 어디어디 그럼 주로 어디 있어요 이게?

다기능 승강장이 지금 만월중학교 앞에 있고요 원동초교, 간석래미안, 벽산아파트 이렇게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럼 그 다른데보다 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전기료가 그죠?

말씀드리다시피 인제 기본 정류장에서는 조명등 정도의 전기요금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다기능 승강장은 이제 냉난방 시설에 대한 그런 전기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승강장보다 전기료라든가 이러한 공공요금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네 개소 생긴지가 보통 최근에 생긴거예요 아니면 몇 년씩 된 거예요?

지금 저기 네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간석래미안, 벽산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돼있는 거구요, 저희들이 인제 예산으로 세워진 곳은 만월중학교하고 원동초교 정도가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그게 인제 간석래미안 벽산아파트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설치가 돼있구요 만월중학교하고 원동초교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이렇게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럼 더 이상 이게 지금 다기능 승강장 더 이상 증차 더 늘릴 예산 같은 건 혹시 편성을 안하셨어요?

일단 승강장 이용에 대한 효과적인 부분에서는 주민들의 편의적인 측면에서는 다기능 승강장이 사실상 편리한데요 거기에 따른 또 비용이 다른 승강장에 비해서 세배이상 들어가고 또 유지관리비 또한 다른 승강장에 비해서 꽤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승강장을 전체적으로 설치하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예산적인 부분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가급적 지금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713개소에 정류소 중에서 431개소만 지금 승강장이 설치돼 있는 지금 약 50% 정도 넘게 설치돼 있는데요 다른 기타 지역에 대한 승강장 설치도 지금 아직 미흡한 상태에서 어느 특정지역에 좋은 시설에 다기능 승강장을 이렇게 설치한다는 것은 아직은 조금은 시기적으로 좀 이렇게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 세우는데 예산은 보통 얼마 정도,

5천만원 정도가 넘게 들어가고 있어요.

5천만원이요?

네.

일반 보통 승강장은,

한 1700정도 들어갑니다.

1700 정도요?

네.

이게 보니까 네 개소라고 하길래 남동구에 총 해서 네 개소면 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거거든요. 하여튼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입니다. 218페이지 보시면 무단방치차량 정비 그 예산 세워놓으시고 하나도 안쓰셨네요, 218페이지 1265만8천원 세우신 거요,

이건 이제 합해서 전체적으로 합한 금액들이구요 여기 나와 있는 사항들은 일반운영비는 인제 홍보물 비롯해가지고요 공공요금 이런것도 전체적으로,

아, 통째로 하신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거 방치차량 같은 거 홍보는 어떻게 하세요?

보통 방치 차량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인제 현수막 같은 걸로 이렇게 설치를 해서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또 홍보물을 종이로된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이런 운전자들한테 그리고 시민들한테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방치 차량에 그 경고장은 붙여놓고 몇 달동안 그냥 방치돼가 있는 차량 제가 본 거 있거든요.

방치 차량은 인제 말씀대로 재산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그 처리를 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본인한테 통보를 해야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들이 있구요 그렇기 하기 때문에 보통 4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아, 한 대 처리하는데 4개월씩 걸려요,

네, 네

아니 주차공간에다가 이제 그거를 파킹을 해놓고 계속 그거 붙어있는데 처리도 안되고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인제 무단방치차량으로 신고를 받거나 발견이 되게 되며 저희들이 보통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이렇게 안내문을 부착하고 그다음에 인제 견인을 해서 저희들이 일정한 장소에 인제 이동 조치를 합니다. 그다음부터는 그분들한테 거기에 대한 다른 비용이라든가 과징금을 이렇게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인제 방치 차량이 있으면 그거를 견인차같이 어디다가 갖다 놓고 처리를 하셔야지 방치해놓은데다가 몇 개월씩 놔두니까 거기 먼지도 쌓이고 막 이렇게 찌라시같은 거 막 꼽아놓고 이러니까 좀 보기도 참 흉하고 그렇더라구요.

네, 도시미관상으론 굉장히 보기 안좋은데요 일단 더 그거보다도 재산권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아니 인제 통고를 해가지고 한 뭐 1주나 2주 해가지고 그게 정리가 안되면 일정한 장소에다가 갖다가 놓고 처리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인제 폐차사업소에다가 이동 조치를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오수웅입니다. 항상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 및 사항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세입결산 사항별 설명서 2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2015년도 세입결산 규모는 총 수납액이 5억6475만186원이며 재원 현황은 세외수입이 4억7995만186원, 국가보조금은 국가지점번호판설치관리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8480만원으로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6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회계연도 세출결산은 총 예산액 3억4429만5천원, 지출액은 2억5228만5880원으로 72.2%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 잔액은 1030만2120원으로 잔액율은 2.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집행 및 불용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주소 관리 분야입니다. 새주소 관리 부분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관리, 새주소 홍보 사업으로 예산액이 8709만7천원중 8446만2100원을 집행하고 264만49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에 집행 잔액 233만5580원, 시설비로는 29만9320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재산권보호 부분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보호 부분은 구민편의 지적행정 운영과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바른땅 지적재조사 사업, 개발부담금 산정,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 사업으로 예산액이 총 2억4440만8천원 중에 1억2682만2960원을 집행하였고 8170만7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따라서 587만8040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이 되었습니다. 주요 이월 및 불용 내역으로는 2015년도 폐쇄기간 단축시스템 유지보수비 304만원, 지적재조사 사업과 관련해서 2015년도 12월말에 국비가 교부되어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5457만6천원을 201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구민편의 지적행정 운영 및 바른땅 지적재조사 사업은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530만33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부분은 부서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예산액이 4279만원 중 4100만820원을 집행하고 178만918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미경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5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액은 5억4393만2천원으로 징수결정액 33억948만3556원중 실제 수납액은 5억6475만186원이며 미수납액 27억4473만3370원이 발생하여 25억5279만360원을 이월하였고 1억9194만3010원은 결손 처분하였으며 세외수입 중 징수결정액 대비 82.94%인 27억4473만3370원이 미수납액으로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독려 및 채권 확보를 통한 강제이행 조치 등 강력하고 지속적인 징수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 세출예산 현액은 3억4429만5천원으로 지출액은 2억5228만5880원, 이월액은 8170만7천원이며 집행 잔액인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2.99%인 1030만2120원으로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을 하였으며 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 사업으로는 도면 출력용 용지 및 잉크구입 등 사무관리비 170만1700원, 전산기기유지보수 시설장비유지비 45만원, 중개업소 지도감독 관련 서식 등 일반수용비 30만2천원 등 불용율이 다소 높은 사업으로 불용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월 사업은 바른땅 지적재조사사업외 1건으로 국고보조금 교부지연 및 출납폐쇄기간 단축에 따른 사업공기 절대 부족으로 이월된 사업으로 8170만7천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사업 대부분은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으로 행정력을 집중하여 이월 사업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유형 위원입니다. 2페이지 보시면 공인중개사법 위반과태료로 지금 해가지고 증감이 한 천만원 정도 됐는데 이 미수납 사유가 보통 어떤 거예요, 이게 미수납, 미수납된 거죠, 증감은 됐는데 수납이 안 된 게 천만원 정도 된단 얘기죠?

저희한테 지적이 돼서 폐업한 경우도 있고 또 이전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돼서 미수납이 고렇게 된 거구요, 특별하게 저희가 그 뭐 수납을 하는데 있어서 과징금을 저희가 받는데 많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있어서 대부분 가서 보면 폐업이 되고 없고 사람들이 뭐 그런 상태로 돼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 부분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하고 지금 이게 많이 있잖아요, 지금 뭐 보면 외국인 토지법 위반 과태료 뭐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요런 게 몇 건이나 돼요, 건수로는?

2015년도에 그 저희가 파악한 건수는 많지는 않구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반사항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뭐 한 1년에 보통 보면은 한 20건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과태료 부과 세부내역 좀 저한테 좀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1억3590만원이 지금 다음연도 이월로 해가지고 지금 아직 징수가 안됐거든요. 이게 뭐 왜 이렇게 전혀 징수가 안됐는지,

아까 전위원님이 얘기한 그런 질문한 사항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저희가 위반된 사항을 가서 보면 폐업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이,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는 것은 실제 저도 부동산 거래를 해가지고 그거를 뭐 명의신탁을 하거나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처리를 해놓는 경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 부동산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간 압류를 통한 뭐 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뭐 압류라든가 다 해놓은 상태구요,

네.

지금 가서 현장에서 저희가 직원들이 나가서 인제 독려도 하고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현장에 가면 만나기가 좀 힘들고 고다음에 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업이라든가 이전이라든가 기타 뭐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그 2015년도에는 그런 사항들이 좀 발생이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그 직원들하고 조별로 편성이 돼서 체납액 그 현장에 대해서 가서 직접 만나기도 하고, 사실 또 만나기가 쉽질 않아요.

근데 뭐 만나서 해결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저기 돈을 낼 의지가 없는 분들은 법적으로, 법적으로 강제이행조치를 하던지 뭐 압류를 해가지고 뭐 경매 부치던지 법적인 조치를 취해가지고 이거 강령하게 해야지 가서 만나서 설득해서 돈을 내십시오 해가지고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그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낼 의지가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통해가지고 뭐 강력하게 이렇게 징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뭐 압류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저희가 강력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채의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동공단사업소 소관 2015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사항별 설명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3페이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예산 현액은 4487만9천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4653만5928원대비 165만6928원이 증가한 4653만5928원입니다. 수납액이 증가한 주요 요인은 수목피해 변상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84쪽 세출결산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1억6935만7천원으로 이중 19억6589만2871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2억346만4129원입니다. 주요 집행 및 불용 내용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부분 중 중소기업 지원 사업 분야로 예산액 3772만6천원 중 3562만3961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10만2039원입니다. 집행 잔액 발생 사유는 사업소 사무실 관리비와 차량 3대에 대한 운영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집행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 부분 중 가로수 및 녹지관리 사업 분야의 예산은 9억2786만2천원으로 8억386만9240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1억2399만276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의 주요 요인은 공원 및 녹지 가로수 정비와 관련된 공사 6개 사업을 시행하여 발생한 낙찰 차액과 집행 잔액입니다. 그 외에는 집행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유지 관리분야로 사업예산은 1억6567만9천원으로 1억2834만6890원을 집행하고 3733만211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집행 잔액에 대한 사유는 남동공단지원사업소가 2015년 3월 9일자로 개소됨에 따라 약 3개월간에 공과금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286쪽 상단에 있는 공원화장실 위탁 청소 용역비는 민간위탁금의 시행에 따른 낙찰 차액과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286쪽 중간에 있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비로 총 예산은 1억4490만원이나 이중 1억2612만232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877만7600원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 잔액 발생 사유는 모래살포기 유지비용에 따른 공공운영비 200만원에 대한 미집행 그다음에 도로구조물 연간 단가에 따른 시설비 낙찰차액과 집행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287쪽, 288쪽에 있는 깨끗한 거리만들기와 사업소 운영에 따른 제경비 집행 잔액에 대한 주요 사유는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미집행분 50만원과 도로환경미화원 보수 및 직원 출장 수행에 따른 여비 등에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미경입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소관 2015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액은 4487만9천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4653만5928원이며 실지 수납액은 4653만5928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1억6935만7천원으로 지출액은 19억6589만2871원, 집행 잔액인 불용액은 2억346만4129원이며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9.38%로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 불용예산 평균 8.57%에 비해 다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 사업으로는 공원녹지 권역별 관리 공사외 5개 공사 부대비 419만1천원, 공원전기료 등 공공운영비 2043만5250원, 도로기반시설 수시정비공사 부대비 83만5100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50만원 등 불용율이 다소 높은 사업으로 불용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287페이지 그 쓰레기 무단 50만원, 50만원 그대로 남아 있죠, 왜 이렇게 됐어요. 신고자가 없어서요?

아 예, 신고자가 없구요 저희가 인제 청소 업무가 인제 금년도에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공단이 넓은 지역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신고자가 없어가지고 작년에 포상금을 지급을 못했습니다.

이게 시민, 구, 구민들이 이거에 대한 걸 알고 있나, 쓰레기 신고하면 포상준다는 거를?

준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저희 공단에서 작년에 신고포상금 지급한 거, 신고건수가 없,

올 예산에도 이게 있어요?

올해는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저희가 지금 한 80건 넘게 단속을 했고 또 포상금을 올해 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지급할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저희가 인제 청소업무 단속업무가 집중적으로 공단에서도 이뤄지기 때문에 아마 포상금이 올해는 지출될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지출된 게 하나라도 있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현재는.

아직 없어요?

네.

올해 봐서 또 이렇게 100%가 남는다면 없애야 되겠죠?

저희가 계속 홍보해서 신고포상금에 대해서 안내를 먼저도 했습니다. 근데 다시,

홍보를 많이 해야죠,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로환경미화원 보수 열네명에 대한 게 여기 보면 퇴직금 등 집행 잔액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1700만원에 대한 금액이에요?

전체적으로 도로환경미화원들이 저희가 열네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8억5천 예산인데 거기에는 각종 수당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미화원들의 보수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 금액을 합쳐놔서 많은거지 실질적으로 규모있게 예산이 편성돼서 이렇게 집행 과다 발생한 사항은 아닙니다.

올 예산은 줄여놨어요?

올해도 저희가 그 기준경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기본 열네명이 다 호봉이 똑같진 않겠지만 어느 사람은 뭐 5호봉이고 어느 사람은 10호봉 이렇게 해서 기준 호봉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기준대로 하는데 저희가 정리추경때 과다하게 발생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건 너무 착오가 많이 나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건 조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285페이지 맨 밑에줄 보면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공원전기료 지금 2천만원이 넘게 지금 남아 있거든요, 지금 남동공단안에 공원이 몇 개나 되죠?

저희가 지금 공단에 공원이 여섯 개가 있습니다.

여섯 개요?

네.

근데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한 거예요, 아님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가 지금 예산을 연초에 세워서 연간 단가를 계약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갈 때도 있고 조금 작게 들어갈때도 있는데 저희가 고거를 금년에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 예산을 적절하게 잘 편성해서 활용하겠습니다.

지금 여섯 개가 있다는 얘기죠, 남동공단에 공원이?

네.

근데 인제 전기료 같은 경우는, 전기료나 공공요금은 거의 뭐 2014년도나 13년도나 거의 비슷하게 나올건데 예산 책정이 이렇게 2천만원 정도 남았다는 건 예산 책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예, 잘못됐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인제 3월 9일날 남동공단사업소가 개소를 하면서 인제 전기요금이 구청에 공원녹지과에서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사후에 예를 들어서 인제 6월달 전기료에 대해선 7월달에 나오기 때문에 한 4개월치가 구청에서 부과한 부분까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과다하게 편성됐는데 그걸 또 연말에 이게 세수 추계를 봐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안되도록 저희가 잘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관리를 하겠습니다.

네, 예산 책정 잘하셔서 공원 전기료라든가 공공요금 뭐 어느정도 예산은 한 공원에 얼마정도 나오나 예산은 월별로 나와있죠 그거는?

네, 나옵니다. 작년거 파악이 됐으니깐요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집행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입니다. 286페이지 보시면 화장실 청결유지 용역 거기서 한 1680만원 정도 남았는데 요거는 어떻게 돼서 절약된건지,

저희가 이 화장실 청결유지 용역을 연초에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매달 인건비 포함해서 그 비용을 지출합니다. 근데 저희가 그 낙찰 차액 발생한 부분이 보통 한 10, 2, 3%가 남는데 고 부분하고 그다음에 집행하고 잔액 고거를 낙찰 차액을 정리를 했어야 돼, 정리추경때 정리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사업소가 신설되면서 이 예산 변화 이런 추이가 조금 좀 다소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낙찰 차액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그래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철저하게 하셔서 좀 필요한 부분에는 좀 더 세우시고 이렇게 남는 부분은 조금 잘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