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현 의원 발언

네네.

금액 기준은 아니고요 저희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게 결정을 하는 부분이 계약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부정당 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주 기능이 그런 기능을 가진 위원횐데 그런 부분이 2015년에는 발생이 되질 않아서 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에 참석수당이라든가 요런 부분이 지출이 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네,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4쪽에 세입 상에 순세계잉여금이 당해 연도에 한 446억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인제 2016년도로 이월을 하잖아요. 재무과에서 순세계잉여금이 446억이 세입과 세출의 차액에 의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건데 이게 2016년도 예산 편성 상에 어디에 편성됐는지 재무과장님이 알고 계세요?

2016년도 분이 아니고 2014년에 발생이 돼서 2015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혔던 사항이고요,

15년도?

네네.

그러면 이게 14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4백한 46억이 발생해가지고 15년도에 이월해서 예산 편성 됐는데 어쨌든 재무과 소속에 의한 순세계잉여금 아닙니까? 이 이월금이 순세계잉여금 이월금이 어떤 예산에 편성이 됐는지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재무과에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기획예산실이나 관련돼서 편성을 하는데 최소한도 관련 과에서 이렇게 세입과 세출에 의해서 차액에 의한 이월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이 예산이 어디에 편성됐는지는 어쨌든 기획예산실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지만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과장님께서.

부서별로 총괄적인 현황은 저희가 데이터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어디에 편성됐는지 알고 계시죠?

당초에 편성됐던 내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모든 부서에 걸쳐서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 집행잔액을 말씀하시는 거로 전 이해를 하는데요. 해마다 발생되는 순세계잉여금의 평균치를 해가지고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요, 세입으로요. 그 다음에 결산 작업을 통해서 차액되는 부분을 저희가 추경 때 재원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으로 세입 예산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 과로?

아닙니다, 저희,

전체,

세입 부분은 저희 재무과에서 총괄을 하고요.

총괄하시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윤승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의를 다하시는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세무1과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쪽 세입 예산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편성되었으며 총 세입 예산액은 1195억7200만원이며 1269억7114만원을 수납하여 6.2%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지방세는 1134억7339만9천원을 부과하고 1103억4304만7천원을 수납하여 부과 대비 97.2%를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1억2921만7천원으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경상적과 임시적 세입으로 구분되며 총 166억2808만2천원을 부과하고 166억2808만2천원을 수납하여 100% 징수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총 5억3510만2천원 중 5억2919만7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90만4천원으로 불용율은 1.8%입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 내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징수 사업 예산으로 예산액 4억2706만원 중 4억2194만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511만5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부과 징수관련 예산은 예산액 3억2335만2천원 중 지방세 부과 징수를 위한 사무관리비 6905만5천원, 공공운영비 2억3399만원,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 사업비 1537만4천원을 각각 집행하여 300만3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지방세 납부 홍보 예산으로 예산액 1716만원 중 일반운영비 891만5천원, 성실납세자 시상 등 기타보상금 617만5천원을 각각 집행하여 207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세 프로그램 및 장비유지 보수 예산으로 예산액 8654만8천원 중 지방세 전산소모품 구입비로 545만8천원,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비로 8104만8천원을 각각 집행하여 4만2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산정 사업예산으로 예산액 6281만2천원 중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 요금 등으로 6176만4천원을 집행하여 104만7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정상 집행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106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4523만원 중 부서운영을 위한 수용비와 특근급식비로 1057만9천원,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 2713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70만원을 각각 집행하여 374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무1과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맨 하단에,

90만3천원,

이 사항은요 세금을 부과 징수하면서 예를 들자면 100원을 부과했어야 되는데 101원을 부과한 경우가 있고 요런 과오납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요걸 연중 수시로 과오납이 발생이 되면 바로바로 통보를 해서 민원인의 계좌를 받아서 저희가 민원인한테 반환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차세, 예를 들자면 연납을 일시에 납부하고 중간에 매매가 이루어지거나 폐차할 경우에 또 생기고 부류는 여러 가지 항목 발생됩니다.

저희가 그거를 그러니까 계속 발생이 됩니다. 피드백으로 과오납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계속 이거는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건마다 발생이 되는 거죠.

요즘은 이중 수납이 되는 거 바로 체킹이 돼서,

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오납 환불금과 관련해서 운영 경과금 해가지고 90만3970원이 해가지고 수입으로 잡혔잖아요. 이게 연도별로 이 정도가 항상 발생합니까?

과오납이 계속 발생이 되면서,

5년이 시효가 경과하면서 수입으로 잡힌 이 금액이 한 90에서 100만원 정도 되냐고요.

네네.

매년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는 예를 들어서 50만원이 될 수도 있고 1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100만원이 초과될 수도 있고 그 사항은 유동적입니다.

이거는 작을수록 더 좋은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강수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09쪽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으로 편성되었으며 총 세입 예산액은 45억569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예산액 대비 6.9%인 3억1435만2천원이 증가한 48억712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으로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이 예산액 대비 7.9%인 1억8613만8천원이 증가하였고 차량 담보 저당권 설정 금액 증대 및 각종 민원서류 발급 증가로 세외수입에 증지수입이 예산액 대비 3.9%인 8520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10쪽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4억7213만1천원이 되겠고 이 중 4억5257만1천원을 지출하여 예산액 대비 4.1%인 1995만9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분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 사업별 주요 집행 내역 및 불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세 부과징수 예산입니다. 예산액 2억4439만5천원 중 시세고지서 유인비 및 사무관리비로 4640만4천원, 우편물 발송대 등 공공운영비로 1억8936만9천원, 세수증대 및 징수관리 업무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91만1천원, 텔레비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86만7천원을 집행하여 384만3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모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세 납부 홍보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747만원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 홍보를 위한 플래카드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514만4천원을 집행하여 232만6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플래카드 제작비 167만원 단가 절감에 따른 전단지 제작비 65만원으로 이는 모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쪽 통합 프로그램 및 장비 유지보수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2466만원 중 고속프린터 등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비로 1203만원, 고속 프린터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 등에 시설장비유지비로 123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7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채권확보 예산으로 예산액 4400만원 중 체납처분비 등 채권 확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4326만4천원을 집행하여 73만6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정리활동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2081만8천원 중 번호판 영치 특근급식비로 58만1천원, 자동차세 등 공공운영비로 337만9천원, 구세 징수 포상금으로 1500만원을 집행하여 185만7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11쪽에서 112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총괄관리 예산입니다. 예산액 9081만8천원 중 세외수입 고지서 유인비 등 사무관리비로 2275만3천원, 전자예금 압류서비스 이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1823만3천원,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등으로 1200만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950만원, 수입증지 반환금으로 7만원을 각각 집행하여 52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을 내역별로 보면은 체납액 공매 수수료는 180만원이 실익이 있는 공매물건 미확보로 불용처분 되었고, 수입증지 반환금 92만9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분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수증대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99만원 중 자동차등록 조치 관리 서식비 99만원, 자동차 등록망 전용회선 사용료 100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3쪽 기본경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3798만원 중 부서운영 수용비 및 특근 급식비로 1025만8천원, 출장여비로 1865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76만4천원을 집행하여 526만7천원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15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세무2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