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지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용호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 니다. 2016년 6월 10일,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양구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양구군예술인촌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양구 군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봉규입니다. 양구군 건축조례 전부개 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 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여 주민의 편익도모 및 행 정신뢰도를 제고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 방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내용 변경과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신설, 건축공사현 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5천 ㎡ 이상 → 1 천 ㎡ 이상으로 규정을 강화, 건축허가신 청수수료 변경 하였습니다. 가설건축물 규정을 차양시설, 농막 추가 등으로 완 화 하였고,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 무의 대행 수수료 현실화 하였으며, 도로의 규정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히하고 완화 하였습니 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구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 치겠습니다. 다음 양구군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 주택법 」 제59조제6항 규정에 의거 위임된 공 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공동주택관리 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 요내용은 감사의 대상, 감사의 요청 및 실시, 감사결과 통지 등의 내용으로 감 사에 필요한 제반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 사 항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으로 양구군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용호입니다. 양구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과 양구군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 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민원봉사과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 정조례안은 상위법인 「 건축법 」, 「 건축법 시행령 」, 「 건축법 시행규칙 」 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 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며, 또한 정 부의 규제개혁 완화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시달된 지자체별로 운영되는 조례 의 법적 신뢰성을 높이고, 불균형 개선 등을 위하여 표준화된 ‘ 건축조례 가이 드라인 ’ 에 따라 우리군 건축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제3조는 건축법규 기준 적용 완화에 관한 사항을, 안제4조는 기존 건축물 등 에 대한 특례 사항을, 안제5조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특례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18조까지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구성 및 회의 운영, 건축 민원전문위원회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제19조는 건축복합민원의 경 우 민원실무심의회와 통합 일괄협의회 개최 ·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제20조는 건축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예치대상을 현행 연면적 5천 ㎡ 이상에서 1천 ㎡ 이상 으로 강화 하였고, 안제22조는 건축허가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안제23조는 가 설 건축물 기준과 저온저장고, 연면적 20 ㎡ 이하의 농업용 원두막 또는 정자를 가설건축물에 추가 포함하였고, 안제25조 및 제26조는 현장조사 ․ 검사 및 확인 업 무의 대행과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27조는 건축물 유지관 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수시점검 대상 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안제29조 는 실내건축의 검사대상 및 시기를 신설 규정하였으며, 안제33조는 소유자의 동 의 없이 지정할 수 있는 “ 건축법상 도로 ” 지정에 관한 대상 및 절차 사항을, 안제37조는 도시 미관이나 보건진흥 등을 위하여 맞벽 건축할 수 있는 구역과 용 도를 정하였으며, 안제 38조에서는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규정하였고, 안제39조 및 제40조는 건축협정 지역에 관한 위임사항을 신설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양구군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 주택법 」 제59조제6항의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감사실시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양구군 공동주택관리의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과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민 및 사용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감사의 대상, 감사의 요청, 감사실시 결정, 감사계획 수립 및 감사반 구성, 사전조사와 감사 종료 후의 처리에 관한 사항 등 총 13조로 구성되어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 시 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11개소입니다, 본 조례안 은 공동주택 관리자와 입주 민간 분쟁을 조사 · 감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 고하고 상호간의 갈 등을 해소하여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 대되며,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조례의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은 몇가구 기준입니까?

주택법 규정된 것은 30세대입니다. 사업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입니다.

30세대 이상인 주택을 회사에서 관리하는 경우는 어떻게 합 니까?

임대주택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없는데 규정 을 따진다고 하면 이 주택법과 같이 병행하여 같이 조사할 권리는 있다고 봅 니다.

대상도 됩니까?

네.

별도로 임대주택에 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고 넣어야 하 지 않습니까? 우신주택의 경우 회사에서 다 관리하고 있죠?

규정은 분양주택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주택에 한 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

분양주택에 한해서

네. 임대 주택에 대해서 지도할 의무는 있습니다. 관 리주체와 임대사업 주체와 협의하여 갖추도록 지도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분양주택이 아닌 것은 어떻게 합니까?

아닌곳은 관리주체와 임차인 대표와의 문제라 이것 과는 별개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첨부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법에 의해서 조항에 나와 있는 것이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59조 6항의 대상으로 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임대주택의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회사 자체에서 관 리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 임대를 사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환경적, 시설적인 면에서 시설 보완은 안되고 임대료만 받고 운영하 는 체계로 가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 다. 우리군에서도 임대주택이 있지만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이고 노약자들이 사 는데 시설 보완은 안되고 관리비만 인상되다 보니 어려움이 많이 대두됩니다. 그런 문제를 보완할 조치가 있습니까?

국민주택기금을 받아 운영하는 곳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임대조건 신고를 받아 5%이상 못올리게 하는 규정이 있는데 우신의 경 우 본인 자본으로 한 것이라 규제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공동주택 총 관리에 관한 규정 가지고 지도하고 거기에 미비점이 있다던가 법령 판단해서 그렇게 조치를 해야 합니다.

관리나 환경적인 것은 담당부서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죠? 주 변시설이나 환경관리도 민원봉사과 주택계에서 합니까?

전반적인 것은 주택법의 준용을 받으니까 법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나머지 주변환경은 환경부서에서 별 도로 해야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향교 주위에 쓰레기장이 있는데 관리가 잘 안되고 클린하우 스를 가져다 놓았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군청 내려가는 길 경사면 타이어로 해 놓았는데 그쪽 밭에 쓰레기를 가져다 버리고 오물이 있는데 누가 안치웁니 다. 관리 업체에서 와 보지도 않습니다. 주민대표 반장으로 해 놓고 돈 조금 주면서 하는데 전혀 관리가 안되어 여름에 악취가 납니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 고 생각하고, 행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물, 환경적인 부분도 감독할 필요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찬하셔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조사 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위원입니다.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련하여 가설 건축물 기준이 변경되어 기존 저온저장고, 원두막, 정자각, 비가림 구조물이 반영되어 기존의 민원봉사과 건축부서에서 적용했던 것과 조례나 상위법이 변 경되면서 농가에 세금 부과하던 것이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세금관련은 없고 행위제한에 있어 옥상방수가 예전 에는 법령상 애매해서 없었는데 자체적으로 우리군의 추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양성할 필요가 있어 높이제한을 전부 없애고 맞추어서 하는 사항과 간이저장 고나 외벽이 없는 원두막, 정자각 같은 것도 규정에 없었습니다. 그것부터 구 체화해서 집어 넣어서 그런것에 대한 것은 가설건축물로 받아줄 수 있다, 어찌 보면 그전에 없다보니 고정이고, 기거하고 주택형이면 저희가 받기 곤란한데 그런 면에서는 주민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온저장고가 6월 이전 이 조례가 통과되기 이전 규정으로는 최초의 가설건축물 신고시 몇만원의 세금을 내고 사용허가를 받았었는데 조례 가 통과되면 작은 것, 3평 ~ 5 평에 대하여 군의 최초의 승인을 받기 위해 내던 것에서 신고만 하면 되지, 세금이나 최초 사용에 대한 연단위나 최초 1회에 한해서 부과되는 공과금이 없어진다는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 설건축물로 저온저장고사업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기존에는 저온저장고 를 짓게 되면 민원봉사과에 신고하고 허가증도 받으면서 최초 1회에 한해서 얼마정도 세금을 내고 1년 단위나 몇 년 단위에 걸쳐 년간 몇천원 내는 것으 로 알고 있는데 평수 작은 것들은 차후에 안낸다는 말을 저온저장고 시공업자 들이 하는데 그런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확인 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식입니다. 양구군 범죄예방 도시환 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 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 다. 주요내용으로 (안제3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 (안제5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 니다. (안제7조),(안제8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우선적용 범위와 활성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0조) 양구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예산이 소요되지 않고 내용이 선언적, 공고적 형식으로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 로 양구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용호입니다. 양구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 과장님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 지방자치 법 」 제9조 및 제22조에 의거 주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 안제3조는 범죄예방을 위해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는 등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의 기본원칙을 정하였으며, 안제5조에서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양구 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며, 필요한 경우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제6조는 군수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제8조에서는 범죄예 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 사업으로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우범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제9조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변경 등의 심의를 위해 「 양구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 」 를 두도 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는 「 양구군 경관형성조례 」 에 따른 「 양구 군 경관위원회 」 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양구경찰 서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우수사례 등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총 13개 조문과 부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범죄 발생이 매년 증가하는 현실에서 주민들을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사회 적 관심과 제도의 기반 마련을 위하여 조례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관 련 법령과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철호 위원입니다. 양구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은 강원도 표준 조례안입니까?

표준 조례안이 공식적으로 시달되지는 않았는데 도 에서 작년에 도시환경조례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시군에서 그것을 참고해서 만 들었습니다.

양구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 근자에 강남역 화장실 묻 지마 살인, 산책길 등에서 범죄 발생이 일어나기 때문에 범죄에 취약한 건축물 이나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자는 측면에서 다른 시군이나 광역시 자체에서 조례안을 제정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대부분 범죄 발생이 좁고 어 두운 골목, 방치된 공터에서 많이 발생됩니다. 3조의 기본원칙에 보면 범죄예 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도 조례에 담았는데 우선적용 범위의 4개 항목 을 보면 대부분 군이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3조에서도 열거했지만 주민들이 심리적 으로 안정감이 필요한 것은 공공기관의 조성사업이나 건축물 이런것이 아니라 좀전에 얘기한대로 양구의 경우 빈집, 골목길, 산책길이 취약한 부분인데 우선 적용 범위에 그런 것들이 빠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에서 공공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우선적용이 아니고 전부 적용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말씀하신 사적인, 개인적인 분야는 건축부서나 이 조례가 제정되면 시행을 하면서 건축부서, 경찰서와 협력해서 같이 추진하는 규칙에 넣던가 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조례와 협의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라는 것이 셉테드라고 하죠, 범죄예방환경디자인 계획 수립하 는 것이므로 어찌보면 조례안 자체가 대상이 그쪽으로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7조 우선적용 범위에 그 내용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조례 범위에 없더라도 사업계획 수립시 셉테드 계획 수립시 이러한 부분이 먼 저 조사가 되고 이것을 계획에 담아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명섭입니다. 양구군 예술인촌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 문화예술진흥 법 」 제3조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예술인촌 을 조성하고 양구군에 정착할 의사를 가지고 전입하는 예술인의 문화예술 활 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4조) 입주대상자로서 문화예술을 업으로 하는 사람 중 관외전입자 우선, 군수가 문화예술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한 자 중에서 입주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제5조) 입 주신청입니다. 입주(주택용지 분양)신청자 이행사항으로 토지 분양일로부터 1년 이내 건축 착공하고 착공 후 1년 이내 준공할 것, 주택 신축 · 증축 · 개축 시 양구군에서 제시하는 건축 권장사항을 준수할 것, 입주 후 10년간 토지와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 대하지 않는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토지와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경우 양구 군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제6조) 예술활동 지원을 보면 창작활동 지원금 (연간 3백만원, 최대 5년), 작 품집 출간비 (연간 2백만원, 최대 5년) 지원 계획입니다. (안제8조) 지원의 중단 및 환수조치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이 확인 되었을 경우 지체없 이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 조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보면 양구군 예술인촌 운영위원회로 명하고 있으며 입주 대상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제10조 ~ 안제14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두가지 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사전에는 제5조의 예술 활동 증명을 안했는데 자문결과 전체적으로 검토시 예술인의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술활동 증명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입주자를 유명인으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소득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증명이 없어도 가능하다고 의견을 들었 고 당초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기 전에는 제8조의 입주 및 지원심의 결정을 양 구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려고 조례안 입법예고를 했었는데 이것은 군정조정위원회보다는 전문성을 두기 위해서 예술인촌 입주 및 지원심의 결정 은 문화예술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와 이것을 반영하여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입법예고에 두가지 안 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변경을 해서 조례안을 넘겼고 비용 추계서는 첨부서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용호입니다. 양구군 예술인촌 조성 및 지원조 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담당과장의 설 명의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 문화예술진흥법 」 제3조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 여 예술인촌 을 조성하고 양구군에 정 착할 의사를 가지고 전입하는 예 술인의 문화예술 활 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양구군 예술인촌 조성사업은 기존 박수근미술관과 예풍경마을 인근 양구읍 정림리 312번지 일원에 박수근 미술관과 예풍경마을 관광자원을 연계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 쾌적하고 독 창적인 예술인촌을 조성하여 인구유입을 촉진시키고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 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주거용지 20필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20 억(국비 16억, 군비 4억)을 들여 2013년부터 4년차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해 온 사업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제2조는 예술인촌의 명칭과 위치를, 안제4조에서는 예술인촌 입주대상자를 정하였으며, 안제5조는 예술인촌 입주자 의 이행요건을, 안 6조 및 제7조에서는 예술인촌 입주예술인의 창작활동지원금, 작품집 출간비 등 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사항과 지원 신청방법 및 절차를 명시하 였으며, 안제8조는 지원의 중단 및 환수조치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9조부터 제 14조까지는 예술인촌 입주대상자 선정 및 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자문 · 심의 · 결정을 위하여 「 양구군 예술인촌 운영위원회 」 를 두도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위원의 해촉사항 과 수당 지급 등을, 안제15조는 예술인촌 운영 및 지원에 따른 예산확보사항을 명 시한 사항으로 총 16조의 조문과 부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정 시행에 따른 예술인촌 입주예술인에 대한 예술활동 지원금으로 「 창작활동 지원금 」 은 1인당 최대 5년간 연 3백만원, 「 작품집 출간비 」 는 1 인당 최대 5년간 연 2백만원, 그밖의 양구군 문화 · 예술 진흥조례 제4조에 따른 문화예술사업비와 군수가 인정하는 특별 지원금이며, 예술인 입주에 따른 소요예산을 개략 산정해보면, 예술인 입주가 시작되는 2016년부터 입주가 완료되어 창작활동을 하는 2024년까지 「 창작활동 지원금 」 은 최대 300백만원(연 3백만원 ×20 인 ×5 년)정도이며, 「 작품집 출간비 」 는 최대 200백만원( 연 3백만원 ×20 인 ×5 년)정도로 총 500백만원 상당의 군 비가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예술인촌 조성 및 지원을 위해 제정근거로 「 문화예술진흥법 」 제3조 및 「 지방자치법 」 제22조에 따라 국 민의 문화예술 활동의 권장 · 보호 · 육성과 지방자치사무에 관한 사항으로 양구군 예술인촌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 관련법령과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위원입니다.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보고 입주대상자 선정기준을 보면 모호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군수는 입 주대상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고 문화예술 진흥 발전에 기여한 자 중에 입주자로 적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자, 문화예술을 업으로 하는 사람중에 관외에서 전입하는 사람으로 하면 관심이 있어 오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대회 수상경력이나 이런 것을 판단하는 기준을 별도로 세부적으로 할 예정인지 아 니면 세부적으로 대상자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나와 있다시피 선정관계는 전적으로 운영위 원회에서 결정을 할 겁니다. 시상이 참고는 될 것 같습니다.

입주하시는 분들이 서로 조건이나 예를 들어 내가 문화예술 을 하고 관외 졸업자인데 심의위원회 심의 자료가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요구 할 수 있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최소한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지 이 내용으로 보면 문화예술 을 하는 관외자가 양구로 오시는 분들은 1차적으로는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 습니다. 선정위원회나 심의위원회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조례를 보고 들어 오시는 분이 따질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 자료를 요구할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지만 그런 것으로 어느 정도 계략화 된 수치를 파악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장학금을 주는 것도 성적이 상위 15% 안에 들거나 강원도대회에서 1위 를 한 자라고 되어 있듯이 최소한 점수 배정표나 선정표를 세부적으로 준비를 안해 놓으면 나중에 말이 되지 않을까 판단되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자세한 것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철호 위원입니다. 양구군 예술인촌 조성 관련해서 어느 부 서보다 선진지나 현지 벤치마킹도 하고 전문가 자문도 받고 본 사업이나 조례 를 제정하는 많은 준비와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조 2항에 보면 분양토지의 환매 특약이 있습니다. 분양하는 사 람이 환매권리를 보유시 우리군에서 환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조건이 있 는 것 같은데 특약조건이 대금의 동액성이죠. 민법에 보면 590조 1항에는 매 매비용이나 거기에 대한 이자를 지급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환매특약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까?

환매특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 인 사항은 규칙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환매 특약은 환매할 경우 대금의 동액성이라든가 이런 조건 들이 있는데 이것이 양구군에 유리하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단독주택 주거지역의 경우 4평 정도 되 는 겁니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술인촌 주거공간이 단독주택의 경우 면적이 12.445평방미 터니까. 단독주택이 몇평이냐는 겁니다.

질의 하신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건평 40%까지 가능한데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평당 구획을 짓는 것이 한필지당, 180 ~220 평입니다.

예 술인촌에 예술인들이 공동으로 기거하는 것은 아니죠?

분양을 했을 때 20명 정도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20명이 같이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개 인별로 몇평을 소유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180평이라고 하면 건평으로 지었을 때 40%까지 건 축으로 지을 수 있는 것이고,

180평에 40%요?

네.

건축은 본인들이 하는 겁니까?

네.

40% 한도 내에서?

네.

거기에 대한 건축안이 나왔습니까?

건축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만들어 그 범위를 벗어나 면 안된다는 규정을 만들려고 합니다.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안이라는 것은 건축물에 대한 형상, 건물의 외형이 가장 중요 하겠지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축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겁 니다. 제5조3호에 보면 신축, 증축, 개축시 양구군에서 제시하는 건축지침 권 장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 됩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을 넣어 가이드라인을 만들 겁 니다. 7월말까지 만들어야 합니다.

예술인촌 조성하게 되면 정림리 일원이 박수근마을과 함께 예풍경조성마을사업 연관되어 있는데 20가구가 들어온다고 하면 적지않은 가 구가 들어오는 것인데 물론 군인아파트에 기거하는 사람들도 주민들과 접촉이 많지 않지만 예술인촌에 들어오는 분들도 주민들과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예술인촌에 들어오는 분들과의 거리감이 생길수도 있으 니 마을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행정에서 가야 되지 않겠나, 어찌 보면 독립적 으로 생활하다 보면 주민들과의 대화가 적어질 수밖에 없을 수도 있고 만남의 장이 형성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나 판단되니 주 민들과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대화를 하시고 사업설명을 하셔야지 사업이 시작되고 나중에 얘기하면 분명히 주민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이 경제적 으로 소득이 높은 분들이 아니고 영세농을 하시면서 사시는 분들이 대다수 이 고 예술하시는 분들이 나름 자존심이 강합니다. 주민설명회를 하셔서 이런 사 업을 알리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 김용기입니다. 양구군 물품관리조례 일 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의 효율적인 관리 · 처분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자 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관직명이 변경된 「 지방재정법 」 개정 ·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직명을 정비하고,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청 실 · 과 · 소에 물품운용관을 둘 수 있도록 정함(안 제2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됨으로써 조례의 인용법령(상 위법명)을 개정함(안 제9조, 제17조, 제27조), 기증품의 취득절차를 명확히 하 여 행정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득 시 「 양구군 기부심사위원회 」 의 심의를 받도록 정함 (안 제11조 제1항 내지 제4항), 「 지방재정법 」 개정에 따른 관직명 변경(안 제8조, 제9조, 제17조, 제28조), 행정기구 변경에 따른 직위(책) 변경 (안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29조, 제33조) 청, 소에서 직속기관 사업소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5월 19일부터 5월 25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1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내용으로 개정조례안 제11조 중 귀중품의 취득시 강원도 기부금품 모집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던 것을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여 양구군 기부심사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접수되어 검토결과 타당하여 본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상위법 재개정에 따라 관련 법에 맞게 조례안의 내용 및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명 변경을 정비하는 사항 으로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구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용호입니다. 양구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담당과장의 설명으 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 공유재산 및 물 품 관리법 」 및 동법시행령 제정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 지방재 정법 」 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명 변경 및 그밖의 현실과 동떨어진 조 문 등을 정비하여 법령의 현실 부합성을 제고하고자 「 양구군 물품관리조례 」 를 일 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본청 실 · 과 · 소에 물 품관리책임자로 물품운용관을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 · 17조 · 27조 는 「 공 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 비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기증품의 취득 시 「 양구군 기부심사위원회 」 의 심의 를 받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 · 9조 · 17조 · 28조 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회계관직 명을 경리관에서 재무관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21조 ·22 조 · 27조 ·29 조 ·33 조에서는 행정기구 명칭변경에 따른 직위를 변경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제 ·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의 정비, 또한 현실에 맞지 않 는 업무처리절차 등을 정리한 것으로써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조례 의 일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김동녀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제 223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 6월 10일 제223회 양구군 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양구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양구군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범죄예방 도시환 경디자인 조례안, 양구군 예술인촌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양구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 등을 통하여 원안 가결 5건으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