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두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영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홍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59회 제1차 정례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심사결과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결산지출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사실대로 기록한 확정적 계수이며, 예비비 지출안이나 결산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집행한 예산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사후적인 재정통제 수단으로써, 재정집행에 다소 문제가 있다 해도 치유할 수 있는 측면이 없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음년도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등을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지침으로 삼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심사를 계기로 앞으로는 세입ㆍ세출 예산 및 예비비 지출 등 재정운용이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며, 적법성과 타당성을 가짐은 물론,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매년 되풀이되어 지적되고 있는 불용액 및 이월액에 대하여 최소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결산검사 시 결산검사 위원들의 의견과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시정 노력을 강력히 촉구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3,349억 3,112만 9,000원 중 먼저, 세출예산중 일반회계의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된 친환경 쌀육성장려금 지원 3,000만 원, 한우미네랄 블록 지원사업 1,000만 원 등 총 4개 사업에 총 1억 3,8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및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예산심사 시 대두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몇 가지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의회의 2016년도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다수 편성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당초 삭감된 이유와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등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검토를 토대로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이 편성되어야 하고, 둘째,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를 당초 사업추진의 의지결여와 사업예정의 철저한 분석 없이 우선적으로 예산에 계상 후 추경편성시 과목변경 및 부기변경을 하는 사례는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재정이 열악한 우리군으로서는 사회보장 복지예산이 증액되고 있어 당면한 현안사업 기초생활 인프라구축 신성장 동력사업 대형프로젝트 등에 군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을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예산편성시 더욱 심사숙고하여 우리군에 대한 미래를 보다 멀리 바라볼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태만과 무관심으로 지원에 필요한 조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해 시기를 일실한 예산을 삭감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성립한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대승적 차원에서 확정한 예산인 만큼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측이 가능한 예산은 당연히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나 추경예산에 편성되는 사례와 본예산에서는 예산을 적게 편성하고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함에 있어 보다 더 계획적이고, 신중한 예산운영이 되어야 할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