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의원 발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하다거나 이해가 안 되는 것만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길게 설명 안하시고 제가 이해만 하면 되니까요. 첫 페이지에 정부 3.0 적극추진 안에서 온라인정책토론회 실시는 매월 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하고 계신가요? 정책토론회……

매월?

온라인은 하면 같이 앉아서는 안하고……

시스템에서?

그러면 얼마나 합니까? 몇 시간씩, 몇 분씩?

4페이지요.

광역행정협의회 운영을 두 가지가 있는데 상생협력하고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하고요. 몇 번 회의를 했고 개최했다 이것만 나와 있지. 그 내용은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제목, 내용 또 앞으로 계획 이걸 좀 구체적으로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10페이지요.

지방채는 채무입니까? 부채입니까?

부채?

채무는 그때 얼마나 된다고 그랬어요?

갚아야 할 돈?

채무 같은데……

아니죠. 채무하고 부채하고 좀 틀리죠. 좀 틀립니다. 채무하고 부채는, 그렇다고 하고요. 채무와 부채를 구분해 가지고 제출 하나 해 주십시오.

채무, 꼭 갚아야 할 돈, 꿔 온 것이니까.

13페이지요.

추진실적에 팀장급이상 부패위험성 진단 4월, 5월 달에 124명을 통보를 했습니까?

그런데 이거 말이 좀 있어요. 객관성이 좀 결여됐다.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하고 있는 공직자한테 잘못 평가를 해가지고 지적을 하며 사기 진작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 책임자들은 중요시 여겨할 대목입니다.

그리고 사무관급 이상은 평균점수 이상, 이하가 나오는 것이 몇 % 정도 입니까? 사무관급 이상, 여기는 팀장급인데 사무관급으로 안했어요?

여기는 팀장만 나와 있으니까……

책임자가 사무관급인데 사무관, 서기관인데 왜 그 높은 사람들은 안하고 팀장급만……

했습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사무관, 서기관들 평균 이상, 이하 구분 해 가지고 제출 하나 해 주십시오.

네.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요. 행정쟁송업무 19페이지 보면요. 상당히 많은 사건이 있었는데 승소가 1, 소취하가 3개, 패소가 3개, 일부인용이 4개, 진행이 22개 그런데 거의 군에서 패소했네요. 승소가 하나밖에 없고 전부 패소 같은데, 그러면 잘못 행정 했다는 건가요?

이것도 참고적으로 내용을 제출하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실장님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페이지 위탁보호센터를 새로 설립하면 위탁을 안 하고 그냥 직영을 하는 데는 없습니까?

직영은 사실 조금 어렵죠.

그런데 이렇게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다 이렇게 시설을 해 주고 나서 위탁을 하는 그런 형입니까?

시설은 다 행정관에서 합니까? 자치단체에서?

그렇죠?

행정에서 지원은 해야죠.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8페이지, 우리가 목욕 이미용 티켓 주면 사용기간은 없습니까?

아, 금년 말? 1월 달에 준 것도?

그러면 안 들어오면 돈을 지급을 안 하죠? 이때까지 사용……

예. 알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장 김철호입니다. 2016년 총무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 정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상반기 정기인사를 지난 1월 1일자로 181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6급 근속승진을 3월 1일자로 8명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하반기 승진 후보자 명부공개를 2월 3일부터 2월 5일까지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하반기 정기인사를 7월 1일자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 후보자 명부 공개를 7, 8월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공무원·기관단체 임직원관내거주 운동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무원·기관단체 임직원들이 솔선수범 하여 관내에 실제 거주토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군 산하 공무원 주소지 및 거주지 실태를 1차, 2차 2번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고 그리고 기관단체 임직원 관내 거주협조 요청을 기관단체장 회의 때 저희들이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거주 공무원 재학자녀에 대해서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추가지급을 재학자녀 189명에 대해서 1,80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내거주운동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제 1회 추경 때 5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내거주운동 홍보물제작배부를 6월 달에 실시하겠으며, 군수님 협조 서한문도 6월 달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거주 공무원 인센티브를 강화해서 포상이나 해외연수 등 각종 시책추진 시 혜택을 부여하고 관내거주 공무원에 대해서 추가로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우수공공기관에 대해서는 12월말에 저희들이 시상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제41회 영암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군민의 날은 10월 29일부터 10월 30일까지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군민회관에서 실시하고 행사내용으로는 옥외행사로 고유제, 전야제, 기념식, 문예체육행사, 그리고 예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성화 봉송을 한 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억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확보해 두었습니다. 앞으로 추진 위원회를 9월초에 27명 내외로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문예체육행사 종목별 대진표 확정도 10월초 그리고 시상계획 수립 및 수상자 선정도 10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상은 영암군민의 상, 월출인상, 자랑스러운 공무원상, 그리고 효자·효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이장 역량강화 및 복지 증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장님이 390명에 달합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가 1억 1,3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이장단협의회 워크숍이 1회, 이장단협의회 한마음대회 1회, 그다음에 이장 단체상해공제 가입 이장자녀장학금 지원 700만원, 그리고 상패 제작 등 300만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장 단체상익공제 가입 390명에 대해서 4,300만원 가입이 되어있고 이장단협의회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3,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참고로 이장활동보상금은 월정수당이 20만원 그리고 회의 때 마다 수당이 4만원, 그리고 상여금은 설, 추석 각각 20만원씩 그래서 평균을 빼보면 개인당 월 27만 3,000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장자녀장학금을 지원하겠고 11월 달에 이장단협의회 한마음대회를 개최코자합니다. 5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7월까지 완료하려고 합니다. 설치지역은 주요 도로변 및 읍면 범죄취약지역에 대해서 35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억 4,000만원으로 도비 2,000만원, 군비 5억 2,000만원입니다. 마을방범 CCTV, 교통방범 CCTV 그리고 생활방범 CCTV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마을방범용 CCTV 구매설치가 24개소에 2억원 투자 했으며 실질적으로 읍면별 2개소, 그리고 삼호만 3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방범용, 생활방범용 CCTV 설치대상지 조사 및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교통방범 7개소, 생활방범은 4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으며, 설치대상지는 영암경찰서와 사전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교통방범용 CCTV 구매설치를 7개소하고 생활방범용 CCTV 4개소를 설치해서 살기 좋은 복지 영암건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저희들 혁신교육으로 2016년 기찬 조직문화를 위한 팀워크 활성화교육을 계획 중에 있었고 지금 실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차로 실시했던 것은 6월 1일부터 6월 17일까지 했고, 그다음에 9월 21일부터 10월 14일까지 2차 3기를 하려고 합니다. 장소는 제주 금호리조트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2박 3일로 총 7기를 저희들이 조직을 했습니다. 교육목표는 군민행복시대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공직자를 양성하고 사업비는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찬 조직문화를 위한 팀워크 활성화 교육을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6월 1일부터 6월 17일까지 4기로 나누어서 제주 금호리조트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총 교육생은 500명인데요. 1기당 70명씩 됩니다. 교육내용은 기찬 영암미래노트, 군정홍보기법 실무, 기찬 인재와 함께 패밀리 트레이닝, 팀별 미션탐방 등 알차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4기는 마쳤고 남아있는 3기는 9월 21일부터 10월 14일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임용공무원교육을 11월중에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활동지원입니다. 소요예산은 8,400만원으로 전부다 군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군민 통일의식고취, 통일한마당 외에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평통 각종 회의 및 포럼 참석여비 지원이 200만 원, 민주평통 운영비를 6개월, 매월 70만 원씩 해서 420만원, 민주평통 운영에 따른 사무기기 지원 복사기 저희들이 하나 구입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500만원 되겠습니다. 이후로 추진계획은 통일안보교육을 8월중에 실시하고 민주평통 자매결연사업은 산청군입니다. 10월중에 실시하고 민주평통 통일정세보고회 9월, 군민 통일의식고취 한마당 개최가 10월, 민주펑통 여성·청년분과 공모사업 500만원입니다만 여기는 통일문화축제라든가 탈북여성 지원 등의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통 운영지원을 매달 70만원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군정발전 유공자 표창입니다. 포상실적으로는 총 371명으로 민간인 324명, 공무원이 47명입니다. 장관, 도지사, 군수 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자 정부포상이 5명이 있습니다. 아직 내려오지는 않고 6월 말로 퇴직할 우리 공직자들에 대해서 추천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역사회발전 및 지방행정발전 유공자를 발굴, 표창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포상 및 상급기관 표창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각종 실적평가와 공모사업 우수부서도 그때, 시기에 맞춰서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나라사상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입니다. 시가지 가로기 민간위탁 게양은 저희들이 1회, 3·1절 때 150만원을 영암군 새마을회에 지원을 해서 영암, 삼호, 신북, 학산에 가로기를 게양했습니다. 그리고 태극기, 군기 등 구입, 배부는 1,800만원을 투입을 해서 418개소에 저희들이 배부하고 있습니다. 본청, 읍면, 직속기관, 사업소, 마을회관 등입니다. 태극기 890매, 군기 890매를 구입했습니다. 시가지 가로기 꽂이 설치를 124개 했고요. 그다음에 국기게양대 및 군집가로기 일제정비를 6개소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시가지 가로기 민간위탁 계양 5회에 1,0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군민의 날 그리고 태극기, 군기 및 구입을 2,100만원어치 태극기 1,200매, 군기 1,200매를 해서 상하거나 필요한 곳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경일, 기념일 등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범국민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각종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계수첩, 소수첩 700부를 저희들이 발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총 조사를 지금 6월, 7월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8,400만원인데 국비가 7,200, 군비가 1,200 되겠습니다. 경제 총 조사는 종사자 1인 이상 실시하는 그 업체인데 약 5,000업체 정도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전라남도 사회조사를 8, 9월 달에 실시하고 거기는 관내 200가구만 표본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56회 영암통계연보를 12월중에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입니다. 매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용역을 통하여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은 1,800만원입니다. 그리고 표준기록관리시스템용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매년 이렇게 바이러스가 걸리지 않도록 방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문서 18,123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전자기록물 문서고 이관이 6월, 7월중에 실시를 하고 보전기간 만료 기록물 평가나 폐기를 7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공개기록물 공개 재분류를 12월까지 해서 마치고자 합니다. 12페이지, 국내외 교류 증진입니다. 우리군은 국내 영등포구, 산청군, 대구 동구와 자매결연과 우호교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외에는 중국 후저우시, 일본 히라카타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왕인문화축제 축하 사절단 방문으로 영등포구, 산청군, 대구 동구가 왔으며 국외에서는 히라카타시, 간자키시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교류로는 저희들이 영등포구 여의도 봄꽃축제와 대구동구의 야구대회를 우리가 자매로 교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히라카타시에 올봄에 어린이 회화전 20점을 보냈으며, 중국 후저우시 청소년 문화교류, 여중학생 15명을 저희들이 보낸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국내자매도시와 유대강화를 위한 각종 행사 상호방문을 해서 영등포구에는 구민의 날, 산청군은 군민의 날, 대구 동구는 대구동구민 한마당행사에 참석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외 자매도시와 교류증진은 중국 후저우시는 상호방문 격년제에 따른 후저후시 방문단을 저희들이 하반기 때 초청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중 청소년 문화체험 교류 10월중에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중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우리 군에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히라타카시는 11월 중에 있는 일본왕인묘전제에 저희들이 참석을 하고요. 간자키시는 우리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왕인박사 현창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백제문 건립 지원과 청소년 교류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공직자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동호회 지원 17개 동호회에 1.6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이 금액은 동호회 인원과 활동실적에 따라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부모봉양 공무원 효도캠프를 33명에 1,000만원, 1인당 30만원씩입니다. 그리고 한마음행사를 월출산 등반을 253명의 우리 공무원들이 했는데요. 여기 산성재 신규 등산로 개설에 따른 기념탕방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은 대상 1,093명으로 지원액이 9억 300만원입니다. 단체보험도 가입을 했습니다. 대상 1,098명으로 가입금액이 4억 1,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생명, 장애보장 1억, 입원 실비 암 2대 질병 진단비, 입원일당, 수술비 등의 보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전 직원 한마음행사를 10월이나 11월중에 국화축제와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공무원 글로벌마인드 함양 문화체험도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만 확보해서 해외연수 무경험자나 모범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외문화체험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15년도에는 15명이 3억 7,500만원의 사업비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14페이지 공직자 직무능력향상 위탁교육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이며, 40명으로 1인당 연 150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하고 하고 있는 교육 장소는 초당대 광주산학연센터와 해남여성회관에서 실시하고 있고 개설학과는 사회복지학과와 아동청소년상담 학과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은 초당대학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5년에 20명, 대학원 14명, 대학교 6명 그리고 2016년에는 6명으로 대학원 5명, 대학교 1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6명으로 1,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위탁교육생 관리 및 교육비를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위탁교육기관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목포대학교, 동아보건대학교, 세한대학교하고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개설학교가 마땅치 못해서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초당대학교뿐만 아니라 앞으로 관내에 있는 대학교와 함께 위탁교육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설학과 및 일반대학 지원자를 위한 MOU체결 등 직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읍면마을방송 개선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개면 18개 마을을 마을방송 개선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읍면교체대상 마을현황 조사와 현장 실사를 끝냈고 5월에 광주지방조달청과 계약을 의뢰해서 주장치 구매 설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주장치는 면사무소 한군데에 설치를 합니다. 앞으로 마을별 장비설치와 현장점검을 7월까지 끝내고 공사와 준공검사도 7월까지 끝내고자 합니다. 2016년, 금년까지 구축완료를 하면 375개 마을 중에서 275개 마을이 마을방송 개선사업이 끝납니다. 그러면 73.3%의 실적을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100개 마을이 아직 개선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예산은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국가정보통신망 고도화 구축사업입니다. 이 국가정보통신망은 쉽게 말하면 우리 통신시설 통신사 4층에 있는 통신사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으로는 트래픽관리시스템과 L4스위치, L2스위치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월말까지 모든 사업을 끝내서 우리 국가정보통신망이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어촌지역 광대역통신망 구축입니다. 금년에는 6개면 15개 마을을 실시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이 2억 4,700만원입니다. 그중에 군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5%, 도비가 12.5%, 군비가 12.5%, 사업자가 50%입니다. 이 농어촌지역 광대역통신망은 50가구 미만 농촌마을에 이익이 별로 없어서 사업자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말씀 드린바와 같이 15개 마을을 실시하는데 전라남도에서 일괄계약을 하고 저희들은 우리군 부담금만 지불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월말까지 해서 사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스마트폰 조직도 어플 제작입니다. 이 사업은 끝났습니다. 우리 직원들 스마트폰에 직원들 조직구성, 담당업무,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으로 해 놓은 건데 KT통신사에서 무료로 제작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는 들지 않았고요. 지금 우리 직원들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끝난 사업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전자팩스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량은 시스템 1식으로 의회동 4층에 있는 전산실에 구축을 하는데 사업비가 4,9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결재문서 또는 한글문서를 출력 없이 바로 저희들이 결재하고 기안 잡으면 곧바로 종이로 빼지 아니하고 팩스로 바로 전송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무리 돼서 용이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업무용 PC 및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입니다. 업무용 PC보급은 금년에는 106대를 1억 100만원에 조달 구입해서 저희들이 보급을 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군에는 1,057대의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PC보안 점검용 프로그램을 보급했는데요. 962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6월중에 구입해서 우리 전 직원들 PC에 설치를 해 주고 교체된 노후 컴퓨터는 사랑의 그린 PC기증이라고 저희들이 전라남도에 기증을 하면 다시 전라남도에서 손을 봐서 취약계층이나 복지단체에 시설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정보화 교육 및 정보지식인 대회입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군민 정보화교육을 231명 실시를 하고 교육내용은 한글, 엑셀, 전자상거래 활용방법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군민 정보화교육을 계속 실시를 해서 200명을 대상으로 12월말까지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를 6월중에 개최해서 성적우수자는 전남도 정보지식인 대회에 참석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입니다. 사업은 9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는 4,000만원으로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을 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해서 사전에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영향평가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모든 공공기관은 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9월말까지 실시해서 저희들이 행자부에 보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대상은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그대상은 저희들이 정보시스템 8종이 있는데 새올행정, 주민등록, 부동산종합공부, 표준지방세, 부동산거래관리, 건축행정, 세외수입, 가상계좌관리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인정보를 영향평가를 해서 사전에 침해사고를 예방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영향평가 할 업체를 6월중에 선정을 하고 8월까지 영향평가를 실시한 다음에 그 결과보고서를 9월중에 행자부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하나마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서운하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때 237회 임시회 때 1월 달에 인사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도 그것은 뭐 대답하신대로 유효하지요?

잘 하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아니, 잊어버렸습니까?

아니, 너무 많이 나무라셔 가지고……

아니, 뭘 뭐라 해요. 내용은 간단하지.

전체적으로 인사가 잘못됐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잘못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냥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복잡하니까……

아니요. 해주십시오. 답변드릴게요.

이거 1페이지 제일 밑에 나와 있는 거 상반기 근무성적평정 7, 8월 달에 오픈한다는 것은 처음 이제 하는 겁니까? 하게 되면?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오픈하지 않고요. 개인들한테만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개인들한테만?

예.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돼서 그대로 되면 의심이나 말썽이나 오해가 없는데 군수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평정이 4배수로 올려서 군수님 지정해서 합니까?

아, 지금은 7배수로 늘었습니다.

7배수?

그 1명일 때는 7배수고요. 2명일 때는 5배수, 3명부터는 4배수 이렇게 바꿔졌습니다.

그러면 그 배수 안에 든 직원 중에서 아무나해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 성적평가 할 필요 없겠는데……

아니요. 해야죠.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할 필요가 없죠. 하여튼 그래도 누가 보든지 간에 근무성적평정을 내서 승진후보를 이렇게 결정한다면 이 성적평점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이 예측 가능한 인사고 또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번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안 그런, 그때 6월 말에 군서면장, 군수님한테 다른 데로 보낼 용의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한 번 건의해 본다고 했는데 건의해 보셨습니까?

인사 잘못했다고 꾸중만 들었고 그거 제가 봐야 그거 안하신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럼 속기록을 한 번 보셔야 되겠구만.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기획감사실 할 때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인데요.

예.

자체 모니터링 해가지고 부패위험 성적진단결과 그걸 군에서 가지고 있기는 있습니까? 데이터를?

저는 제가 알기로는요. 제 눈으로는 못 봤습니다만 아마 기획실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있는 것이지요.

예. 있으니까 뭔 얘기가 나와……

그러면 그걸 군수님이 갖고 계시겠네요.

그것도 군수님한테 물어봐야 알겠습니다.

아 그럽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갖고 있는, 안가지고, 그걸 인사할 때 좀 참고를 해서 영향이 미치겠네요?

제 개인적인 답변을 드릴 랍니다. 저는 참고를 안 하려고 합니다.

안해야 맞죠?

예.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거 잘못하면 우리 직원들 대단한 위화감만 있고 좌절감만 주고 대단히 잘못된, 나는 그걸 왜 그렇게 시행을 했는지 잘 이해가 안돼요. 엄청 큰 잘못하면 큰 문제지요. 우리 공무원들한테 조직이 깨져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일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조직이 깨지면 신뢰와 믿음이 안가고 사기가 박탈되어 버리면 조직은 깨져버린 것이지요. 대단히 잘못된 일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 참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예요. 밑에 보면 실적 우수공공기관에 대한 시상 12월말 이렇게 돼 있고 공무원, 기관단체 임직원 관내거주운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영암군청을 제외하고 다른 기관단체까지 권하고 또 그렇게 실천에 옮겨서 하면 시상 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암군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황은?

우리 직원들 얘기하십니까?

예. 직원들

직원들을 저희들이 두 번 실시를 했거든요. 주민등록상은 한 97% 됩니다. 주민등록상은 여기 영암군으로 되어있고요. 다른 한 3% 정도는 개인가정사가 있는 것 같고 실제로 거주상은 좀 저조합니다. 한 65%가 거주하고요. 35%는 실제로 거주를 안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타 기관까지 권유를 해서 효과를 내고 실천에 옮기려면 우리 영암군청 직원들부터 솔선수범해야 맞죠? 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기관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그래서 물론 사생활이고 또 애들 교육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애로점은 있죠. 이유도 있고 그런데 가능하면 우리 영암군청 직원들이 솔선수범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헌신적인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질타나 추궁보다는 조금 사명감 있는 열정, 애향심 이런 걸로 해서 스스로 자발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의원님 솔직히 파악을 못했는데 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예.

아니, 한 3년 이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