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제162회 제차 행정경제위원회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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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환경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경제환경국(지역경제과, 해양원전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생태환경과, 산림공원과)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손영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손영순입니다. 항상 우리 군 발전과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박동구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5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박동구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신태만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태만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 지역경제과 질문 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손영순 과장님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선위원

269쪽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민간경상보조금에 보면 집행잔액이 6,913만 원이 지금 발생이 됐는데요. 지금 그 사유를 보니까 일자리창출 사업 참여자 퇴사 및 채용지원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인데 이유가 뭡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보면 사회적기업이 울주군에 총 18개가 있습니다. 18개가 있는 중에, 그게 보면 채용한 직원들이 들쭉날쭉 계속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면 사회적기업하는 대표님들이 모집을 한다고 하지만 공백 기간이 빨리 빨리 채용이 안 되다보니까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남아가지고 항상 연말에 또 이렇게 반납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박기선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사회적기업 참여자들이 들쭉날쭉 하신다고 하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런 문제점도 있겠죠.

박기선위원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인건비문제겠죠. 지금 보면 중소기업에도 지금 채용인원은 저희들이 지난달에 채용박람회를 했지마는 각 회사별로 모집을 해 보니까 350명 정도가 채용한다는 인력이 나왔지만 중소기업이 인건비가 좀 약하다보니까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기업보다는 좀 적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은 우리 중소기업보다 도 더 열악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기선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가 군에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중소기업 지원도 하고 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도 하고 하는데, 결국은 인건비에 대한 부분과 근로조건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여러 가지 차별이 많습니다. 그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선위원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해소가 돼야만 사실상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이러한 지원예산이 적기적소에 제대로 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일반기업하시는 중소기업이나 사회적기업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그러한 근로조건이나 여건은 열악한 상태에서 채용만 늘린다고 예산만 편성해서 우리가 지원하면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은 반복적으로 벌어질 일들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이런 데도 방문을 가보면 솔직히 환경이라든지 이런 건 진짜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재정적으로 약하다보니까 우리 군에서도 특별한 지원을 그런 쪽으로 안 하는 이상은 계속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기선위원

그렇죠. 과장님, 그 실태조사는 다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재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일자리 개념에서 그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 이런 것들은 일부 개정을 해서라도 제대로 지원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아서 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이래 생각합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과장님, 결산서 260페이지에서 261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이 27억2,200만 원이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중에서 20억9,60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에 5억1,600만 원, 사고이월이 1억4,000만 원에 대해서 이월사유와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월이 좀 많이 된 부분은, 보시면 언양에 아케이드 설치공사가 3억6,900만 원이고, 이거는 올해 2016년3월30일에 준공을 마쳤습니다. 이거는 사업이 끝이 났고요. 그다음에 이월 중에 보면 매대정비사업이라 해서 언양공설시장과 상점가 시장 매대가 1억입니다. 지금 이제 계약을 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1억400만 원이 사고이월된 이것은 우리가 덕신2차 주차타워 할 때, 2014년도에 명시이월 해서 2015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하고 나니까 한 1억400만 원이 또 국비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시켜서, 그게 남창옹기종기시장에 보면 점포들이 지금 되어 있는 그걸 증축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월금액입니다.

최길영위원

왜냐하면 전통시장 현대화시설은 참 시급합니다. 그렇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최길영위원

시급한데 제때제때 사업이 안 되고, 물론 사유가 있어서 명시이월 되고 명시이월된 5억1,600만 원은 많은 금액입니다. 그렇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최길영위원

지난번에도 언양공설시장에 이월된 예산이 지난해에도 많은데, 앞으로 이런 것은, 이제 다 완료를 했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최길영위원

다음부터는 차질 없이 해 주시고, 덕신시장도 주차타워 완공됐죠? 준공.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그때 민원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최길영위원

이 내용에서 지금 또……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최길영위원

없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준공을 마쳤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다음에 여기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남창옹기종기시장 거기 보니까 버섯집 위에 다른, 비가 새서 그렇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비가 새가지고 방수공사를 합니다.

최길영위원

그렇죠, 지붕개량을 하더라고, 쭉 가면 다 합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그 집만 지금 비가 샙니다.

최길영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면 남창옹기종기시장 건물이 그때 무단증축을 자꾸 달아내가지고, 거기다가 또 평상을 놔가지고 손님을 받고 이래 버리니까 광장이 넓어야 거기 오신 분들이 여유롭게 이러는데, 광장이 자꾸자꾸 좁아져서 지금 광장이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도 자꾸 입점한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자꾸 비좁다, 비좁다 해서 넓혀주고, 넓혀주고 하다보니까 당초보다는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증축 그 문제는 그때 불법으로 집들을 다 달아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법적으로 면적을 해 줄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해놨습니다. 그 이상은 증축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길영위원

그걸 규제를 하고, 그리고 의전쪽에 물 안 빠져가지고 배수로 공사했는데 지금 물 잘 빠지고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잘 빠지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것도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옹기종기시장 주차타워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중기청하고 다 협의를……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중기청에 국비는 결정이 되어가지고 신청을 해 놨습니다.

최길영위원

아니, 그런데 당초에 2층에 3단으로 되어있는 거를……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2층 3단으로 하기로 했는데.

최길영위원

그래서 1단 더 해가지고 3층에 4단으로 해 달라……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3층 4단으로 조건부로 승인이 났는데……

최길영위원

그게 왜 필요하냐면 사실은 복선전철 개통을 대비해가지고 미리 그걸 해야 되거든요. 지금 남창 장날되면 대안리 온양읍사무소 주변 이 일대가 다 교통체증이 오고 남창2교 거기에 보면 온 교량에 차를 다 대 놔가지고 교행이 잘 안 됩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이런 걸 대비하면 현재 2층 3단으로 해서는 교통수요가 크게 눈에 보이게 효율성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복선전철 개통이라든가, 남창에 아파트가 지금 5000세대가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한다면 이거를 3층에 4단으로 해도 크게 조망권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배종도 회장님하고 상인회에서도 우리 현장방문 갔을 때 나와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과장님께서 중기청하고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이 공사라는 건 할 때 해야지 설계변경을 해서, 그렇지 않으면 그것만 따로 또 증축한다는 건 안 됩니다. 그건 어렵습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본 위원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지,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지난번에도 의회 공유재산심의 받을 때도 그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기청하고 국비요청을 하면서도 그런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설계를 할 때 여러 가지 협의해가지고 그래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예, 꼭 좀 이래야지, 만일에 안 되거나 이러면 알려주시면 또 중기청에 다른……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하려고 예산을 3층 4단으로 대충 뽑아보니까 12억 정도가 군비가 더 들어가야……

최길영위원

그렇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3층 4단으로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최길영위원

군비 들더라도, 군비로 하든 해야 됩니다. 국비만 기다리지 말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예, 꼭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수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66페이지에요. 신재생에너지지역 지원사업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690만 원 발생됐는데요. 지금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을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2006년부터 시작을 했네요.

수진

정수진위원

2006년부터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쭉 여러 군데 많이……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여러 군데를 해 왔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지금 여기……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지열난방시설부터 해서.

수진

정수진위원

690만 원 집행잔액은 뭐 때문에 이렇게 낙찰차액이……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청소년수련관, 그게 20㎾를 설치를 했는데 그게 계약한 집행잔액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2006년도부터 근 10년 정도 했습니다. 그렇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저희가 태양광을 설치를 하고 효과가 어느 정도, 아니면 저희 예산이 얼마나 절감됐는지 혹시 그런 통계는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보면 첫째로, 물론 전기나 이런 것도 절약이 되고 하겠지만 주목적이 온실가스 저감하고 이런 게 주목적이 되다보니까 정부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권장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데 이게 설치비가 비싸다 보니까 원가를 따지다 보면 한 20년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해야 원가가 계산이 된다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아무리 온실가스 저감도 좋고 좋지만, 저희 전기료가 어느 정도, 몇% 정도 저감됩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관 정도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1년에 한 300만 원 정도 전기가 절감이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국가사업이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미래를 살아가려면 분명히 온실가스 저감이라든지 여러 부분이 돼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태양광을 소규모로, 경로당 위에 이렇게 소규모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타 지역은 보면 대량화해서 많이 하고 있는 경우가 많던데, 이런 경우는 국비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국비를 받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인데, 저희들도 이걸 해마다 조사를 해 보면 할 곳이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없고, 내년에도 받아보니까 울주문화예술회관 거기 한 군데만 지금 신청이 들어왔고요. 조사를 해 보면 경로당 같은 데도 이렇게 해 줄 수도 있는데, 위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기반이 좀 튼튼해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아무 경로당이 되지 않고.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일단은 해당 부서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좀 많이 필요한데 제 생각에는 신청을 받아서 하기보다 담당부서에서 어디에 하면 좋은지를 먼저 타당한……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같이 현장도 가보고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거기와 의견을 조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에 기업통상사업지원 집행잔액 있습니다. 이거는 그때 우수기업들이 해외 가는데 메르스 사태 때문에 못 간 겁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메르스 사태 때문에 취소된 사항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면……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여비가 남았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좀 많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그리고 우수기업 이렇게 해서 가는 것도 보면, 나중에 과장님께서 정확한 통계를 한번 주시면 좋은데 항상, 저희 관내 중소기업 3천몇백 개 있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1500개.

수진

정수진위원

1500개 있는데, 가시는 기업들만 항상 가시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간 기업은 될 수 있는 대로 배제를 시키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공단별로 이렇게, 지금 15개 공단이 작고 큰 게 있는데, 공단별로 이렇게 배분을 해서 그렇게 받아갑니다. 한번 갔던 데는 저희들이 배제를 잘 시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공단별로 하신다 하지만 공단의 임원들이나 그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가시는 것 같고 그 밑에 작은 중소기업들은 그런 정보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우리 중소기업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공단별로 다 들어와 있습니까?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이번에 바뀌고부터는 거의 다 들어와 있습니다. 공단별로.

수진

정수진위원

다 들어와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한 회원 수가 거의 200개가 넘었거든요. 300업체가 다 되어갑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많이 늘었네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 중소기업이 활성화 돼야 저희 지역경제도 살고 또 일자리도 많이 생겨나니까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 많이 쓰셔서 모든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 요즘 각 학교 옥상에, 관공서 옥상에도 많이 확대를 하고 있는데, 민간인들에 대해서는 이런 시설을 하는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궁금한 것 한 가지 묻겠습니다. 태양광 위에 열판 있잖아요? 그게 설치 이후에 교체주기가 몇 년입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교체주기보다는 문제점이 생기면 A/S를 받고 하는데 설치주기까지는……

박동구위원장

아니, 한 번 설치한다고 반영구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그게 라이프사이클이 있더라고요. 15년이라는 사람도 있고 20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에너지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명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몇 년이라고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한 20년 정도 이래 돼 있네요.

박동구위원장

20년?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맞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20년 정도.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각 가정에서, 행정에서야 정부에서 주도하는 게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하는 부분은 맞다고 보고, 그런데 개인가정에서 이런 걸 기피하는 현상은 초기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데 비해서 에너지의 절약이라든지 회수율이 적다 이 소리입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어느 정도 20년이나 15년 되면 열판을 교체하다보니까 또 목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한다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열판 교환하는 주기가 20년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발전량 있잖아요. ㎾당 한전에서 판매 수입, 그러니까 가정에서 생산하면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당 얼마라 하는 그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당 한 110원 정도입니다.

박동구위원장

110원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예전에는 금액이 ㎾당 발전량을 판매하면 수익이 높았는데 한전에서 상당히 그걸 낮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이걸 개인들이 하다가도 중도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거는 저희들이 궁금한 사항을 들었고, 110원 정도로. 그다음에 우리가 읍으로 승격을 하면은 소도읍육성사업으로 중소기업지원청에서 기금을 지원받는 게 있죠? 중기청에서 지원받는 것 있잖아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소도읍육성사업 보상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박동구위원장

그게 온양에 옹기종기시장에도 중기청에서 소도읍육성자금을 받아서 했고 그다음에 덕신도 마찬가지고 여러 곳에 중기청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가지고 거기 투입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받은 것은 시장에 주차타워를 한다든지 공설시장에 한다든지 그런 지원금을 받은 거고, 소도읍육성사업으로 하는 것은 창조시설과나 이런 데서 관리를 할 겁니다.

최길영위원

100억씩 줘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100억씩.

박동구위원장

아니, 재래시장, 전통시장에 대한 주무과니까, 그럼 온양에 옹기종기시장 아케이드를 설치할 때 그 기금을 어디서……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중기청에서 지원받은 겁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중기청에서 나오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게 소도읍육성사업을 해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소도읍육성사업을 해서 받은 게 아니고 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그렇게 해서 받은, 언양공설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받은 겁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래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면은 면에서 읍으로 승격할 경우에 소도읍육성사업으로 약 한 100억 정도가 지원이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아, 그래요? 그다음에 덕하시장이 지금 현재 도로로 지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맞아요.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석유화학단지와 덕하역이 25m 도로로 이어지면 향후 차량이 버스도 정규노선이 생길 것이고, 이래되면 시장의 기능이 상실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가지고 이전에 대한 부분을 집행부에서 검토해 본 부분이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는 검토를 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이전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지역을 검토해 봐야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언양공설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그 위에서 8차선을 내려오고 있는데 공설시장이 그게 한 60m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도 있고, 만약에 거기도 도로가 그렇게 난다면 검토를 해야 됩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여튼 덕하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덕하역 이전이 2018년도 말에 마무리가 되는데 그 마무리가 되고 나면 폐철로 인근에 계획도로를 4차선을 내달라는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있고 그다음에 그 인근 잔여부지에 덕하시장을 이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아직까지는 2018년도 폐철로가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검토를 할 부분도 있다 이 소립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회의중지

10시3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효신 해양원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양원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반갑습니다. 해양원전과장 안효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동구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5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박동구위원장

해양원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해양원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신태만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태만입니다. 해양원전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원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5페이지에요. 진하해양레저체험교실 운영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7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사무관리비 441만 원 남았네, 그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왜 이만큼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사무관리비는 공무원교육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교육을 위한 경비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계획했던 숫자보다 메르스 관계 때문에 행사를 자제하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계획한 대로 전체적인 교육 실적을 못 올린 경우가 발생해서 그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 그래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총 계획하셨던 인원들이 다 교육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교육비를 꼭 사무관리비에 포함을 시켜야 되나요? 체험교육이면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행사운영비나 그런 쪽으로 포함이 안 됩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대상이 공무원이라서.

수진

정수진위원

아, 공무원이라서?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사무관리비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올렸고.

수진

정수진위원

그리고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500만3,000원 남았거든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 부분이 민간인교육 경비인데 사유는 유사한 사유로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럼 민간인들은 교육을 받을 때 본인들이 신청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오시는 분들 해 드립니까 아니면 사전에 신청접수를 받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신청접수를 받아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해수욕장에 오시는 분들, 관심 있는 분들 따로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럼 보통 평균 한 해에 몇 명 정도 교육 받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당초에 계획을 220명 정도로 했는데 실제 받은 사람은 139명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것도 메르스 때문에 그렇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럼 해양레저체험교육으로 저희들 어떤 교육을 합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딩기요트라든지 윈드서핑 그다음에 응급처치교육, 그런 게 주가 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일반인들에게 응급처치교육도 합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어차피 수상에 들어가면 수상응급처치는 기본적으로 먼저 시작하고 들어가는 게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그럼 한 해에 220명 하신다하시는데 저희들 계속 한 220명이 넘나요? 아니면 모자랍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계획을 220명으로 잡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 139명만 참여를 해가지고.

수진

정수진위원

그 이후에는 메르스 때문에 신청을 안 받았을 것 아닙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울산마리나에 ‘수상레저체험교실’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준 것 있습니다. 그렇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거기는 돈을 주고 일반인들이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지금 그 부분은 교육사업은 아니고 일종의 체험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교육하고는 조금 별개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는 그럼 교육체험 아니고 교육입니까, 전부 다? 저희가 하는 것은?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래서 완전초보자한테 교육을 시키고 체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체험하고 교육이잖아요? 저희도.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는 무상으로 하고 있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 비용을 저희들이 지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저희는 예를 들어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 메르스 때문에 6월 이후에는 일반인들을 안 받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학생들 같은 경우는 완전히 안 받았는데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예, 전체적으로 안 받은 것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예 안 받은 것 맞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저희 관에서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인들에게 신청을 안 받았습니다, 그렇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체험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있을 때는 메르스가 확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데에 대한 제재를 어느 정도 가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울산마리나에도 체험교육 같은 걸 하는데 불특정다수의 인원이 오게 됩니다.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저희들 관에서 하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컨트롤 될 수 있는데 밖에서 하는 민간의 사업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강제하는 부분은……

수진

정수진위원

강제는 아니지만 공고는 해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럴 수는 있겠죠.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그런 공고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따로 그런 것을 조치한 것은 없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 냐면 저희 관에서도 해양관광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많이 발전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에서도 이렇게 체험이라든지 교육을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 바로 인근에서 한 업체들이 돈을 받고 영업을 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은가, 그리고 이런 메르스 때문에 저희가 문제가 됐을 때 불특정다수들에게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런 영업하시는 분들이지만 불특정다수들이 와서 많은 분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또 혹시 확산의 우려가 있다면 꼭 제재는 아니지만 공고라든지 안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앞으로도 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79페이지에 저희들 원전해체 연구센터 부지조성 관련 있는데요. 전액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렇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이 부분 앞서 설명 자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는 금년 상반기에 예타 조사를 종료하고 하반기에는 대상지 선정하는 걸로 계획이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예비타당성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리1호기 폐로가 결정되고 그래서 당초에는 미래부에서 연구중심의 센터를 생각했었는데 예타 조사 중에서 연구하고 사업하고 매치시켜서 검토를 하라는 그런 계획을 수정하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연결되게 돼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산업통상자원부하고 미래창조과학부하고 협의가 잘 안 됐다든지 지연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대상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언제 될지 말씀드리기, 예측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럼 아직 산자부라든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어떻게 진행이 될지 결정이 나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50억이라는 큰돈을 계속 묶어놓고 있어야 되니 그 부분이 걱정돼서, 어떤 계획이라도 이런 것들은 없는가요? 한동안 그렇게 많이 확산되고 곧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있다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좀 안돼서.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정부차원에서 결정을 하고 가는 부분에 따라서 우리 쪽에 유치될 수 있도록 더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정부에서 움직이게 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들이 아직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게 지침이라든지 계획이 내려와야 저희들이 움직일 수 있네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최길영위원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예, 최길영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과장님,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원전해체연구센터 부지조성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0억400만 원, 매입비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리고 1만 평을 매입을 한다 이랬는데, 지금 원전해체연구센터가 산업부하고 미래부에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런데 이 땅은 제가 볼 때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에너지융합산업단지 안의 1만 평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거는 올해 산업단지 감정 중에 있습니다, 부지가. 부지가 감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지도 역시 같이 감정을 하게 돼 있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중에 매입을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 부지도 포함해서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월, 목은 다르지마는 결국 그 부지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을 같이 사야 됩니다. 해체센터가 만일에 지연이 된다 하더라도 이 부지는 사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잘……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방법이 되긴 하겠는데 실무적으로 적당한 시기가 되면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본질의 하겠습니다. 278페이지 진하 해양경관 산책로 조성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억100만 원이죠? 대바위공원∼솔개공원 이르는 구간 토지 세 필지 매입이 실시설계비로 6억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잔여사유지 세 필지 토지보상금 불만에 따른 보상협상이 지연이 되어 5억2,8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게 다 보상이 완료됐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1월에 매입완료하고 그 시설비를 지난 추경 때 올린 그런 내용입니다.

최길영위원

그럼 이 문제는 문제가 없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 현재 가보시면 모르겠지만 솔개공원 매점 끝부분에 가건물이, 빈 건물이 올라오는데 지금 지붕정도 덮던데, 우리 군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개인사유지입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지난 토요일에 서생에 출장을 갔다오면서 봤는데 아마 사유지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사유지에 도로도 없는데 거기에 무슨 허가가 나는고, 난 이해가 안 돼서. 그리고 바닷가에 조망도 저해시키고 공원 옆에 지어서 그건 안 맞는데 면적도 얼마 되지도 안하는 게 삐쭉하게 올라왔던데, 그것 한번 알아보세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도로가 없는데 어떻게 진입을 하고, 우리 공원을 이용해서 진입허가가 났다면 문제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279페이지에 방사능방재지원센터 여기 보면 총 사업비 4억이 홍보에 관련된 거지요? 센터가 아니고, 방재교육하고 훈련 홍보, 시설장비 확충에 사업비 4억1,900만 원 중에 3억7,700만 원 집행하고 4,200만 원 집행잔액 발생했는데, 집행잔액 발생한 사유가 정확하게 뭔지요? 여기 보니까 유가 인하 등으로 인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라 했는데 맞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저희들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그 차량에 대한 유가가 하락됨으로 인해가지고 상당부분 차지하고, 학생들 원자력발전소 체험학습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중단하라는 그런 통보가 와서 거기에 대한 저희들 차량임차료 그런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최길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여기 신고리본부가 울주에 건립이 되면 또 들어와야 될 기관이 첫 번째가 방사능방재센터가 들어와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지금 고리원전은 철마에 방사능방재센터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는 10km 이상 원전 소재지에서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서생지역에는 지을 수 없지마는 온양이나 이렇게 더 길게 가면 청량 인근에도 가능하고 이러는데, 이 방사능방재센터하고 서생에 유치를 해야 된다, 유치가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거는. 해야 되는데 그거 추진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지금 방재센터 관계는 아직까지 제가 그 부분을 생각을 못했는데 그건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산업부하고 협의를 하세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최길영위원

해가지고, 미리미리 해야지. 지금 왜 그러냐면 신고리본부도 우리가 아주 노력 끝에 준비팀이 지금 여기 와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28명이.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최길영위원

마찬가지로 방사능방재센터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30km 비상계획구역이 늘어남에 따라서 방재할 구역이 느는데도 그냥 고리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건 안 맞습니다. 독립된 본부가, 신고리 본부가 생기면 당연히 생겨야지. 울진이고 다 있습니다, 이게. 그걸 필요성을 느끼시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예, 그걸 꼭 설치가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원전 명산리 수해 관련해서 명산리 일원에 용역을 기본지원금을 가지고 1억을 들여서 용역을 했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최길영위원

했는데, 용역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4,100만 원 이월하고 집행잔액이 1,200만 원은 낙찰차액이다 이래 놨는데, 지금 이거 완료 됐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예, 완료보고 됐는데, 거기에 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같이 현지로 한번 가보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용역을 하면서 첫째 결론은 ‘천재다, 정말로 많은 비가 왔다’ 되어 있고, 두 번째는 ‘한수원으로 관통하는 효암천이, 그 전에는 굽이치는 하천인데 직강하천으로 하면서 하폭이 줄어드는 탓이다’ 이렇게 결론이 난겁니다. 그렇게 보면 전체 복구하고 보완하는데 한 142억 정도 드는데 한수원에서도 한 56억 정도 부담을 해야 된다하는데, 이런 내용을 지금 과장님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지금 용역결과가 전체적으로는 한 500년만에 오는 강우량으로 인해가지고 천재라는 게 주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든 노폭이라든지 보강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걸 그래 하면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렇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진행하고.

최길영위원

예, 제가 건설과장도 만나고 했는데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조속한 시일 내 빨리해서 복구가 되고 효암천 하천폭도 당초에, 현재 29m 정도 돼 있는데 이것을 50m 정도로 용역결과에도 그렇게 확장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는 이런 천재, 인재라는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사업을 보면 윗술마 유선시설사업과 온양 선양골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있는데, 서생지역에 도시가스사업 진행이 지금 메인관로만 깔아놓고 지관을 깔지 못하고, 사업비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사업자 지원금 95억을 가지고, 영어마을 부지를 하기 위해서 비축해 둔 95억 가지고 지관을 깔아야 되는데 진하마을에서 이장 두 명이 서명을 안 해줘서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해양원전과장님께서 알고 계시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 부분은 어떻게든 한수원하고 주민들하고 이장단들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직접 가셔가지고 담당계장님하고 밤낮으로 만나가지고, 지금 1년째 넘게 딜레이 돼 있는데, 선양골에는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왜 서생은, 우리가 부담을 그만큼 많이 하고도 이렇게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고 있냐 이거예요. 진하까지 들어오는데 나머지 전 지역에 하나도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원전주변의 기반시설이 안 되고 있는데도 원전지원금을 가지고 맨날 어디 쓰고 이러노” 이런 원성과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수원도 만나고 진하에 찾아가서 이장들하고도 또 이장단하고 협의를 하세요. 해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되도록 공사 진행해야, 지금 진행해도 연말에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또 1년을 넘긴다면 이건 문제가 많은 거예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어쨌든 계속 이장님들하고 찾아뵙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탁수수료 지원사업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신리마을 이주에 따른 위탁수수료 받게 되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면 약 보상금이 1,600억 정도 되는데 그럼 위탁수수료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한 40억∼50억 정도 될 걸로 생각합니다.

최길영위원

위탁수수료도 받겠지만 이 기간에 직원을 기간제라든가 증원하고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직원을 따로 증원할 필요까지는 없으리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럼 지금 현재 시스템을 가지고도 보상업무를 같이 할 수 있다?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어쨌든 이 일이 순간적인 일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파견 정도는 몰라도 직원을 더 늘린다하는 부분은……

최길영위원

그래서 그점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골매마을은 지금 2단지가 조성이 다 돼가던데 거기는 우리가 수수료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한수원으로부터, 이주 관련해서.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지금 당초에 골매 이주 관련한, 그 내용 관계는 최근에는 저희들이 그쪽 부분에 대해서 받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내용은 모르겠는데, 과거에 얼마나 받았는지 그건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요,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요. 신리마을하고 A팀, B팀 이거하고 복잡합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 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이주관련 협약사항 그 다음에 감정기관 추천 관련한 것, 그다음에 물권조사 기관 추천한 부분에 대해서, 또 A팀, B팀 협의사항이라든가 우리 군하고 협약서 이 내용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신리마을하고 지금 저희들 행정하고 직접적으로 협약할 그런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고, 일단 그럼 앞에 말씀하신 부분……

최길영위원

지금 협약하려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협약이 되거든 그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보상협의회에서 구성해가지고 정리될 내용이고 지금 따로 마을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하고 저희들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지 그거는 조금 숙고를 해야 됩니다.

최길영위원

아니, 우리 군하고 협약을 하든 보상협의회 하든 마을에서 하든 협약 관련해서 자료를, 지금 한 번도 이야기 안하잖아요. 내가 지역구인데도 한 번도 이야기 안 하잖아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그런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저뿐 아니고 행경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박기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준비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동료위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두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원전해체연구센터 부지조성 사업비 50억, 한 2년 전부터 정말, 작년에는 “이것이 우리 군의 사활이다, 우리 울산의 생명이다, 미래산업이다” 하면서 지금 많은 시간과 인력과 비용이 투자가 돼서 결국은 정부에도 건의를 했고 요구도 했고, 그런데 곧 될 것 같이 얘기하면서 결국은 이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의하면 고리1호기 폐쇄로 인해서 연구와 사업 매칭부분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올해 결정될 사항이 아니네요? 시간이 아주 많이 가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제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갈지 그런 부분에서는 섣불리 말씀드리기 그렇고, 적어도 올해는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올해는 어렵겠죠, 그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박기선위원

문제는 지금 기재부에서 타당성조사에 대한 부분도 있었지만 산자부와 미래부가 서로에 대한 입장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행정에서 어떻게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 정치권의 입김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결국은 이 부분이 계속 지연되고 결국은 지연됨에 따라 지역의 갈등 이런 것하고 같이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 대한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정치권이 제대로 정신 차려야 된다. 지금 신공항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정부에서 지역갈등 조성은 아니겠지만 지역을 자꾸만 이렇게 서로 갈등요소를 만들어서 결정을 자꾸만 지연시키고, 이거는 결국은 국민에 대한 분열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정부는 이것을 반드시 각인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까지는 내가 갈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간 그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원전이 왜 우리가 이 지역에 유치가 돼야 되는 것에 대한 당위성과 이런 부분들은 지난해 다 얘기가 됐고, 현재 중요한 것은 에너지산단 조성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에너지산단 조성해서 원전해체연구센터 이것 들어오는 것, 이거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 생각하지 않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기선위원

지금 안그래도 에너지산단 조성하면서 실질적으로 분양률이 저조할 것이고 우리 경기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형편에서 문제점이 많다고 본 위원은 늘 지적을 했는데, 이것마저도 유치가 안되면 늦어지면 결국은 에너지산단 조성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에너지산단 하는데 원전해체연구센터가 건립이 된다면 산업단지 전체 운영이라든지 분양부터 해서 운영까지 큰 시너지 효과가 나올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렇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래서 이거는 정부에 대해서 너무,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요구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근에, 지금 밑에서는 많은 물밑 작업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지역에 이게 유치되기가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판단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집행부 부서에서 능동적으로 빨리 대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대안이 나와야 된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울주군 자체가 힘이 들면 울산시 김기현 시장님이 공약했잖아요. 반드시 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다음에 한 가지 또 보충은 방사능방재지원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교육청 체험학습, 지금 보니까 4,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결국은 방사능방재지원에 따른 예산인데 이게 지금 교육청의 체험학습 중단 요청에 따라서 일어난 거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게 메르스로 인해서 된겁니까, 뭡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관련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메르스가 작년에 종료됐고 해서 올해 이 사업 계속 진행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메르스 하고 그다음에 단체에서 학교에 대해서 요구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맞물려서 그런데, 올해 지금 학생들을 상대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학생들 상대로서는 지금 중단된 상태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박기선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방사능방재에 대한 교육 이 부분은 학생들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일부 민간단체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중단되는 건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거는 교육청의 요청도 문제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더욱 더 우리 학생들이 체험하고, 가서 안전에 대한 것에 대해서 확인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어쨌든 학생들을 움직이고 하는 것은 교육청에 관할하기 때문에 지난해 3월에 되어 잠정중단을 해달라는 요청공문이 있었고, 그 이후로 따로 더 이상 변화된 내용이 없어서 지금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기선위원

이런 부분도요, 과장님, 교육청에 요청을 다시 하든지 어쨌든 간에, 우리 울주군민의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교육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반드시 설명드리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275페이지 울산진하세계비치발리볼 대회, 이게 4억3,000만 원 중에 4억1,600만 원을 집행하고 1,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보면 선수단 항공료의 집행잔액이라 했거든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세계여자비치발리볼 대회가 몇 회째입니까? 올해가 몇 회째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금년에 7년째 맞네요.

박동구위원장

2016년도 이미 올해 했으니까, 아, 아직 안 했지 않습니까? 올해 하는 게 7회째란 말입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우리 초청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초청선수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게 종류가 뭐 뭐가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지금 선수들한테는 항공료하고 체제비하고 그 정도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우리 군에서 초청하는 선수 참가팀은 몇 팀입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지금 한 10팀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맞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아, 8개 팀입니다. 외국팀은 8개, 국내 선수는 2팀.

박동구위원장

예. 그러면 작년까지 6회를 했는데 그 선수들에게 항공료라든지 체제비 또 시상금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울주군의 홍보가, 해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비치발리볼대회를 개최하는데 울주군의 홍보가 어느 정도 된다고 과장님 견해는 가지고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지금 이 부분은 언론사의 방송도 그렇고 오는 사람들한테는 우리 지역을 알린다는 부분은 그렇겠지만 대회 자체, 국제공인대회를 한다는 부분하고 방송하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상당부분 홍보가 된다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상파가 나가는 것은 아니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게는 아닙니다.

박동구위원장

안 나가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리고 이런 효과 면에서, 울주군 진하라는 비치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과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상파로 가서 울주군 진하해수욕장이라는 것을 알려야 되는데 과연 거기에 대해서 홍보효과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이런 대회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지도 고민을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위원장님 생각하시는 그런 시각에서 올해 대회라든지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항공료 집행잔액이 1,300만 원 남았다는 거는 당초에, 예를 들어가지고 10개국을 초청하려고 했는데 상대 쪽에서 한 2팀이나 3팀이 응하지 않아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는 저희들 단일대회이기 때문에 이분들 오고 가고 하는 경비를 전부 다 부담을 해야 된다는 판단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행사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분들이 와가지고 다른 데 대회를 잠시 하고 가는 것 같아서 그 부분까지 우리가 부담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을 정산해 가지고 뺀 부분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분들이 우리 울주군에서 초청을 했는데도 한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대회를 하는 걸 참여를 한다 이 소리입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다른 이벤트 행사에 참여한 게 확인이 돼서 저희들이 그거는 그쪽경비로 계산해라 해서 저희들이 정산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여튼 본 위원이 지적한 이 부분은 맹목적으로 그냥 이렇게 거액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행사를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 모토는 울주군을 홍보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대회를 지속적으로 했을 때 홍보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검증을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에서 질문을 했고, 그다음에 276페이지에 보면 진하PWA세계윈드서핑대회 이것도 예산이 5억3,000만 원 중에 5억2,200만 원을 집행하고 700만 원이 남았다고 했는데 여기 남은 사유가 상금과 라이센스 환차액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그 부분은 대회인증비용하고 결제를 유로화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 환차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율.

박동구위원장

그거는 국가별로 물가 차이라든지 가격차이, 이 부분에서 발생하는 겁니까? 라이센스에 대한 부분은?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승인비하고 대회 상금을 갖다가 한국 돈으로 얼마 주겠다는 대회요강이 나간 게 아니고 몇 유로를 주겠다고 이야기되어 있기 때문에 유로에 대해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니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시세가 하루하루 달라지니까, 그 차액에 대해서 나온 부분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리고 진하PWA세계윈드서핑 대회는 몇 회째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올해 10년째 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2016년도 말입니까? 작년도까지?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올해 2016년도가 10회째입니다.

박동구위원장

2016년도에 10회째.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이것도 그러면 앞에 비치발리볼대회 선수들에게 지원하는 것과 동일합니까? 비행기 항공료라든지 체제비, 상금, 이런 건 다 동일합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PWA 이거는 항공료까지는 안 줍니다.

박동구위원장

항공료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본인들 돈으로 참여를 합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여기도 10회째를 개최했는데 이 부분도 울주군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과연 이 부분도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보 효과가 있는지 부분도 잠정적으로 집계를 내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리고 이게 세계비치발리볼대회도 마찬가지고 PWA세계윈드서핑대회도 마찬가지고 세계대회 이런 것을 보면 선수들이 자기 자체적으로 기량을 쌓아가지고 세계대회가 있으면 가서 경쟁을 해서 내가 1등을 한다, 2등을 한다 이런 쪽으로 가야되지, 주최 측에서 오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야, 비행기표 줄 테니까 오너라. 느그 먹고 자는데 체제비도 주꾸마”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과연 대회도 대회지만 이게 과연 올바른 행사냐고 이렇게 반문을 할 수 있거든요. 과장님, 그게 안 맞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지금 PWA대회 같은 경우에는 국제협회자체에서 공인된 행사고 전체적으로 랭킹을 정하는데 포함이 되도록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초청을 한다기보다는 이 부분은 자기들 기록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체 세계 순위를 정하는데 참고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초청한다기보다는 자진해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여튼 이 부분도 앞에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개최한 것에 대한 성과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한번 신중을 기해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해양레포츠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게 97억2,000만 원 중에서 56억4,4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지금 40억7,500만 원을 이월하였다 하는데, 여기 이월사유에 보면 감정가에 불만을 가지고 협의보상이 지연되고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 도시관리계획 상으로 해양레포츠 센터로 지구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아직은 설계 다 하고 난 뒤에 지정을 해야 될 그런 내용이라서, 지금 설계가 다음 달 중 끝나는 대로 그 절차를 밟아나갈 것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용역이 아직 마무리 안됐다는 말입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설계가 7월 중순까지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7월 중순?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56억4,000만 원은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토지주가 순순히 수긍했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협의된 부분은 그렇게 됐고요. 지금 잔여부지 관계에서도 그렇고 감정한지 1년이 지나서 재감정이 진행 중인데 그게 끝나면 잘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럼 거기에 대한 해양스포츠센터의 지구지정은 7월 용역이 나와야 도시계획심의를 받아가지고 지구지정한다는 이 소리입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여튼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시설상 시설결정을 해야만이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요원합니다. 앞으로 보상관계는. 그렇기 때문에 7월 중으로 실시설계 나오면 그렇게 빠른 움직임을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다음에 278페이지에 보면 진하해양경관 산책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바위공원에서 솔개공원에 이르는 구간이 13억100만 원인데, 여기도 보니까 6억200만 원을 집행하고 5억2,800만 원을 토지보상가에 불만을 가지고 협의보상이 지연된다고 돼있는데 이거는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 아닙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1월에 협의매수가 다 끝났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끝났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1월에. 금년 1월에 이월해가지고.

박동구위원장

2016년도 1월에?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렇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이쪽지역은 공원으로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되어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아, 그래요? 우리 안효신 과장님께서 해양원전과에 방대한 예산을 이렇게 다루다보면 마찰이 생기는 것도 한두 곳이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튼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안효신 과장님께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해양원전과의 해야 될 사업에 대한 고민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건의하고 싶은 부분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원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회의중지

11시3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용태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구용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경제위원회 박동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5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박동구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신태만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태만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288페이지 농가도우미 사업 지원 있습니다. 1,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전액 남았네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농가도우미 사업은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이 출산으로 인해가지고 농업관련 농작을 못 하는 걸 대비해가지고 출산전후 60일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요즘 농촌의 출산율이 저조하다보니까 2015년도에 5명을 예산편성했습니다만 여러 차례 홍보도 했는데 사실 수요자가 없었습니다. ’13년도에 2명 있었고 ’14년도 3명, ’15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2명 정도 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이 5명으로 전년도에 계획을 하셨습니다. 2013년도에 불용액이 1,123만 원이고 2014년도에 불용액이 987만5,000원 정도 됩니다. 이러면 평균적으로 대충 어느 정도 예상이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수요예측이 불명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맞습니다. 요즘 농촌에 출산율이 워낙 떨어지다보니까, 보통 보면 한 2,3명 정도는 있을 것으로 감안하는데 ’15년도는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은 뜻밖이고, 작년에는 없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두 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현재 두 명 신청들어왔나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분들은 여성농업인으로 등록이 되거나 그게 돼야 되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이 여성농업인으로 보여지나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시골에 농사를 지으면서, 물론 농가의 요건은 갖춰져야 되겠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 증빙서류가 뭘로 확인되나요? 행정에서 확인 다 하시고 주는 겁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죠. 농지원부나 농업인의 요건은 갖춰져야 되겠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아, 본인에게 그런 요건이 갖춰져야만 주는 거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이런 것도 확인을 명확히 해 주시고, 저희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농업인이 많이 줄어들고,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살펴주시면, 그리고 예측을 낮추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아, 인원을요?

수진

정수진위원

예.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그런데 너무 적게 하려니까 출산이, 혹시 신청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원 못 하면 그런 것도 문제가 되니까.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그런 거는 반가운 일이고요, 추경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때 도 가능하니까 당초예산에는 이런 부분을 신경써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290페이지에 귀농·귀촌 교육참석자 실비보상해서 302만1,4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도시에 거주하는 분들이 장차 귀농·귀촌을 위해 가지고 귀농·귀촌 전문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을 때 저희들이 교육비라든지 여비, 식비 등을 지원합니다. 하는데, 이 사업도 2015년도에 10명을 예상해가지고 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때 홍보를 했지만 6명만 참석하고 나머지 4명은 참석 안 하는 바람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전문교육기관이라는 것은 어떤 곳을 말하는 겁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전문교육기관은 귀농·귀촌 관련해가지고 하는 기관이 되겠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6명은 어디에서 전문교육을 받았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교육기관은 제가 정확하게 어느 기관인지는 모르겠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나중에 위원님 전체에게 자료를 주시고요. 결산서 290페이지 밑에 예비 귀농·귀촌인 팜투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귀농·귀촌 팜투어는 저희 군에 5개 체험마을이 있습니다. 체험마을 중에 삼동 금곡, 두동 옻밭, 상북 소호에 체험마을에 가서 1박하면서 숙식을 하면서 지원하는 대상자에 대해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타 지역 사람도 받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회사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팜투어에 가서 체험을 할 경우에 지원하는 겁니다. 1인당 7만5,000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앞에 이야기했던 귀농·귀촌 참석자와 예비귀농·귀촌은 같은 대상 아닙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예비귀농·귀촌인 팜투어라는 것은 자기가 정말로 귀농·귀촌에 대한 열의가 있다면 교육이 먼저 우선시 돼야 되는데 이거는 와서 체험만 하고 가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팜투어 같은 경우에는 인원도 많습니다. 기업체에서 단체로 이용을 많이 하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팜투어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분들이 실제로 귀농·귀촌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귀농·귀촌 사례요?

수진

정수진위원

이거는 귀농·귀촌인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거지 않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거는 확인 안 해보셨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팜투어를 하고 귀농·귀촌 하신 분들, 그것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됐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교육들이 많이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도시 인구들이 울주군에 농촌으로 유입이 많이 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한번 체험하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 이런 팜투어라든지 교육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분들이 귀농·귀촌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한 번도 검토해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올해 우리 군 관내 읍·면을 통해가지고 귀농·귀촌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인원을 한 번 파악해 봤는데 7,80명 정도,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 정도 되는데, 그사람들이 팜투어 지원을 해서 귀농·귀촌 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15년 정도로 봤을 때 7,80명 정도 귀농·귀촌 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행정에서 이런 것도, 정말로 이분들이 귀농·귀촌을 할 의사가 있는지 그걸 먼저 확인하시고, 지금 팜투어 같은 경우는 많이 오다보면 실제 정말 오고 싶은 분들은 참석 못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이것도 4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접수해 본 결과 330여 명밖에 지원을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았고.

수진

정수진위원

왜 그렇냐면 시에서도 그렇고 다른 구·군에서도 팜투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나가봤지만 울산근교 안 갑니다. 타 지역 갑니다. 울산 인근 외곽지역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곳을 가지, 울주군으로 팜투어 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해서 울산 관내에 계신 분들 중에 귀농·귀촌에 의지가 있는 분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에 귀농·귀촌 교육 참석자하는 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농업기술센터 가면 무료로 다 해줍니다. 저희들이 꼭 돈 들여서, 전문교육기관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곳에 가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 싶고, 농업기술센터란 소통만 잘 되고 서로 연계만 잘 한다면 굳이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개인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무료로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농업기술센터가 아닌 농촌진흥청이라든지 다른 기관에 가가지고 계획을 받고 싶어하는 분이 있으니까, 귀농·귀촌 차원에서 저희들이 배려를 해주는 것도 지원을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정말 귀농·귀촌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돈을 많을 들여서 교육을 시켜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분들도 귀농·귀촌이 몇 분 되셨는지 확인됩니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저희 울주군에서는 농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귀농·귀촌에 행정경제위원님들 전체가 다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반면에 행정이 제대로 된 수요예측, 아니면 오시고자 하시는 분들의 의지, 이런 걸 잘 해야 그분들이 오셨을 때 제대로 정착을 할 수 있거든요. 오는 것만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우리 상임위로 넘어온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궁금한 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문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점심을 먹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회의중지

13시3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이, 일전에 말썽이 있었던 미나리 지원사업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영농조합법인 말이죠?

박동구위원장

예.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울산경찰청 수사과에서 수사를 끝내고 기소의결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검찰청에 통보가 왔습니다. 아마 검찰에서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수사종결된 게 아니고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사건진행 중에 있는 것을 이래라저래라 관여할 부분도 못 되고, 저는 결과를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진행 중에 있다고 하니까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거기에 보면 보조금 회수 관련 문제가 있어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에 자문을 받았는데, 결과는 최종 법원에서 판결결과에 따라가지고 회수대상이 될 수도 있고 무혐의 받을 경우에는 회수 대상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자문을 받아놨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예를 들어 판결에 의해서 무혐의가 나면 지금까지 보조금 지출된 부분을 회수가 안 되는 걸로 됩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예를 들어 ‘혐의 있음’이라든지 ‘집행유해’라든지 ‘벌금형’을 받을 경우에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을 다 회수한다?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결산서 298페이지 수출장려금 지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체가 3억5,000만 원에서 2억800만 원이 집행되고 1억4,1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 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뭡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15년도에 배 개화시기에 잦은 강우와 저온으로 인해가지고 흑성병이 발생하였고 배 수확율이 25% 정도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수출물량이 많이 줄었고, 삼동에 보면 울주머스랜드라고 버섯재배하는 농장이 있었는데 화재로 인해가지고 전혀 생산을 못 했고 수출을 전혀 못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장려금 지원을 못 했습니다. 수출 같은 경우에도 2014년도에는 한 40억 정도 수출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억쯤밖에 안되거든요.

박동구위원장

2014년도에 40억을 수출했으면 품목이 뭐랬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품목은 배가 있고, 배는 원협하고 서생농협에서 하고, 배즙이 있습니다. 배즙, 단감 있고, ’15년도 같은 경우에는 화훼가 있었고 버섯 그 정도입니다.

박동구위원장

해마다 보면 ‘울주 보배’라는 명품배가 있지 않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원예농협을 통해서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 수출 판로가 둔화됐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물량이 적어서 수출을 못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15년도 같은 경우는 수출을 하고 싶어도 상품성이 떨어져서 수출을 못 했고, 올해같은 경우에는 흑성병이라든지 저온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당초 목표대로 수출이 무난하게 달성될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미국을 기점으로 해가지 고 수출하던 부분을 동남아도 수출길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단감이나 배 이런 부분이 동남아로 수출의 물고를 트고 동남아쪽에서도 선호도가 점차적으로 나아진다는 소문이 있는데, 해마다 보면 민간 보조로 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의회에서도 판촉요원으로 같이 동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배홍보 차원에서 한 명도 가지 못 했거든요. 향후는 어떤 계획입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올해에도 아마 10월 중에 미국에 판촉행사차 갈 계획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때 인원배분은 어떻게 되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행정하고 수출관련 기관 원협하고 AT 담당자 그 정도로 해가지고……

박동구위원장

올해에도 10월 중에 미국판촉을 계획하고 있다는 거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해서 울주배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판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갈 때에는 의회에도 같이 논의해가지고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302페이지 재난재해 예방사업에 보면 시설비에 저수지 정비사업에 보면 예산액이 5억인데 전년도 이월이 2억9,400만 원이고, 그래서 총 7억9,4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3억500만 원을 집행하고 4억8,400만 원이 명시이월됐거든요. 그리고 7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집행내역과 이월된 사유가 뭡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집행내역 말씀입니까?

박동구위원장

예.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집행이 3억300만 원이 집행됐는데, 여기에 보면 웅촌 은현들 세월교 정비사업에 2억8,700만 원 정도 집행되었고,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상북지곡저수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 4건에 실시설계용역비가 1,500만 원 정도 되고 집행잔액은 하고 난 공사 집행잔액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웅촌 은현들 세월교에 얼마 들어갔다고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2억8,733만 원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국비는 어떻게 되죠? 세월교 가설하는데.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여기는 전부 군비로……(자료보고 있는 중)

박동구위원장

전액 군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국비 수반 안 됩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국비가 한 5억 정도, 특별교부세 5억이 8월에 교부가 되다보니까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3회 추경 때 성립전 편성을 해서 올해 사업준공을 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올해 몇 월에 준공했지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5월에.

박동구위원장

올해 5월에 준공했어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폭이 얼마에 길이가 얼마입니까? 세월교가.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구체적인 사업량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위치가 웅촌초등학교에서 직진해서 쭉 올라가다보면 우측편에 마을이름이 암곡마을 앞에 은현천인가 거기에 가설한 다리 아닙니까? 혹시 뒤에 계장님 위치 아시는 분 안 계세요?

그러면 이 부분은 아직까지 과장님이 숙지를 덜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치라든지 사업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행경위 위원들에게 자료를 부탁을 드립니다.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박기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기선위원

예, 박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점심식사 잘 하셨지요? 지금 보니까 보조금 형태로 농업정책과뿐만 아니라 축수산과 등등으로 해서 민간자본사업으로 군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014년도, ’15년도 결산에 보면 농업정책과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다고 파악되는 거는 결국은 집행예산에서부터 우리가 충분한 검토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다는 거는 사전에 질의를 했고요. 그중에 울주가 농업정책이 상당히 그동안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많이 미진했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 실례로 보조금 형태의 집행잔액도 문제이지만 보조금 형태의 집행을 했을 때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고, 그리고 거기에 발생되는 파장효과가 농가농 부분에서 사실상 농산물을 재배하고 농산물에 참여하시는 많은 농민들이 허탈에 빠져있고 실의에 빠져 있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그래서 울주군에 나름대로 농업정책을 수출쪽에다가 많은 예산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수출장려금 지원사업은 거의 100% 군비를 들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여러 가지 병충해라든가 재해·재난으로 인해서 지원도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부분을 인정하셨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015년도에 수출이 15억 정도 됐다고 했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박기선위원

’14년도에는 40억 정도가 있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품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하고 품목에 대한 다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은데, 앞으로 우리 군 농업이 살아갈 일은 수출활성화 쪽으로 많이 확대를 해서 그쪽으로 길을 넓혀가야 되고, 올해에도 저희들이 배나 단감 수출개척을 위해가지고 동남아쪽으로 방문하고 왔는데, 수출이 쉽지는 않겠지만 수출을 위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양한 품목을 수출할 수 있는 지 많은 고심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군에서 보면 수출촉진자금으로 해서 지원사업도 하고 있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박기선위원

품목에 보면 단감, 배, 버섯, 화훼, 특정 부분 몇 가지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들이 농가에서 농사를 짓다가 병충해나 재해로 인해서 특정품목 한두 가지 만 잘못되면 결국은 수출길이 거의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게 현실이고. 그때도 결산서 보니까 3억7,000만 원에 수출촉진자금 지원사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억4,900만 원 지출하고 2억 넘게 남았어요.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이 부분도 군비로 지원되는 수출장려금과 같은 맥락인데, 작년에 자연재해라든지 아니면 화재발생함으로 인해가지고 수출자체가 실적이 많이 저조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수출촉진자금도 지원하는 데 미비했습니다.

박기선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품목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걸 과장님도 인식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농업정책에 반영을 해서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가 농산물 수출이 작년에 15억 했는데 수입은 얼마나 했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수입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데이터도 뽑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FTA로 농가피해가 많을 것이라고 지원사업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 군에 어떤 품목과 어떤 종류의 농산물이 수입되고 그 용량이 주요 수입국가가 어디인지 자료가 나와야 대처를 하고 수입국한테 가서 우리의 특산물이나 주요 품목들을 수출할 수 있는 부분도 서로 가서 얘기도 하고 우리 것도 판매해 달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수입국에 대해서도 자료를 파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항상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기본자료가 정확히 갖추어졌을 때 대응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올해 아마 농업정책 울주군 전반에 대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올 10월에 용역결과가 나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박기선위원

나올 때 이 부분까지도 포함이 돼서 나올 수 있도록, 나오게 되면 의회에 반드시 보고 좀 해주십시오.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01쪽, 같은 일환인데 로컬푸드 운영활성화 사업이 4,2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사유가 뭡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언양농협에서 로컬푸드직매장을 신규로 하기로 했는데 언양농협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가지고 사업비 전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박기선위원

로컬푸드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여러 번 지적을 했고 활성화, 앞으로 로컬푸드의 추진방향 많은 것을 제시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박기선위원

특히 농협을 통해서 로컬푸드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또는 민간한테 민간위탁까지도 차후에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럴려면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특정기업한테 일방적으로 로컬푸드 매장을 설치해주고 거기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에서 직접 운영해서 이것이 제대로 정착화됐을 때 민간한테도 위탁할 수 있는 부분까지 도 생각할 단계가 됐다. 그래서 올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그 부분이 많이 미진되어 있지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농협을 통한 직매장보다도, 직매장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만의 독립된 로컬푸드 매장도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 부분들이 사업계획이 준비가 되어서 예산에 반영하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아직까지 계획은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독립 매장을 설치하려면 부지 선정부터 심사숙고가 돼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자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올해는 이런 부분들에 사업이 과에서 분명히 같이 논의되고 제대로 검토돼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돼야 된다,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고 판단되어지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검토가 아니고요, 검토는 반드시 해야 되고, 반영을 할 건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곤란……

박기선위원

사업부서가 이런 거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 부분에 누차 지적했고 행경위에서도 여러 번 사업제안도 하고, 늘 담당과장님이나 계에서도 충분히 준비해서 실시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검토하고 계획을 잡아야 되겠다고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제가 판단할 때 에는 매장을 설치하려면 최적의 부지를 물색해야 되는데 과연 최적의 부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과장님, 센터중심으로 부지도 중요하고 부지를 정하기 전에 로컬푸드에 전반적인 수요조사부터 해서, 제가 말하는 거는 기본적인 예산편성에서, 어쨌든 하기 위한 기본자료 조사를 전부 해야 되고 전수조사를 하려면 용역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필요한데, 사실 이번 1회 추경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움은 있었는데, 이런 것이 먼저 시행됐을 때 향후에 센터도 건립하고 뭐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제 말이 그런 건데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십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박기선위원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미진했고 제대로 되지 못한 부분은 농업정책과에서 다 알고 계시니까 앞으로 사업 예산 잡을 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정수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결산서 290페이지, 291페이지에 걸쳐서 있는데요.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에 농산물 생산유통 기반 구축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월액이 좀 많습니다. 그렇지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이월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11억7,000만 원 정도가 이월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명시이월 7억7,000만 원은 두북농협 RPC 현장방문한 배 육묘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고 사고이월 4억은 청량농협 율리지점 로컬푸드 직매장이 되겠습니다. 엊그제 6월14일에 개점식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청량농협 4억은 2014년도에 명시이월된 금액입니다.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 넘어가서 올해 건립이 완공됐는데요,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계획이 잘못돼서 그런 겁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이 부분도 당초에 원협에서 추진하다가 원협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청량농협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원협에서 한 게 아니고, 그러면 앞에 단감 노후유통시설 개선사업은 언제 된 건가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울산단감영농조합에서 ’15년 연말에 사업추진을 했고 사업은 선별장 내외부 보수라든지 전기설비 이런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 부분이 1억2,000만 원이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지출이 9,600만 원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9,600만 원 지출됐습니까? 사업포기하신 거 아닙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사업완료된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올해 완료됐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작년 연말에 완료됐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해주시고요. 이월액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 앞에 박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업정책 분야에는 이월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인력도 부족하고 넓은 농지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많은 건 알고 있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로컬푸드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타당성, 농협에 전반적인 걸 관리·감독하거나 농민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정책이나 이런 거를 마련해주는 거는 많이 미흡합니다.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적은 인력가지고 많은 농민과 농지를 관리하다보니까 그런데, 이런 계획이나 예측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는 거는 인정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는 생각할 때 요즘 기업들도 많고, 많은 사업들이 융성하게 번창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업들은 다 없어지더라도 먹거리는 없어지면 안 됩니다.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제일 중요한 사업입니다. 저는 농업정책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농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행정에서 이끌어가셔서 앞으로 멀리 보시고 농민들에게 우선에 얼마 지원해 주는 거는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이월액을 많이 남기시는 것보다 좀 더 체계적으로 예측가능하게 준비하셔서 지원해주시고, 이월돼서 그 다음 사업자에게 계속 넘어가는 거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앞으로는 지양해주시고, 그다음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문제가 됐던 기업이나 단체는 그다음에 지원해줄 때 페널티를 가해서 지원을 안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협에만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행정이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청량농협 로컬푸드에 군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국비가 50%이고 시비, 군비 각 15%이고 자부담이 20%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당초 원협에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청량농협에서 추진하면서 군비가 들어가는 게 총 얼마입니까? 현액으로 해서.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정산을, 엊그제 개점하고 정산을 받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4억 중에 국비가 2억5,000만 원이고 시비가 7,500만 원, 군비가 7,500만 원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이미 투입이 된 겁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이번에 로컬푸드를 개점할 때 날짜가 6월14일이였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때 본회의가 시작되는 날이었는데, 본회의가 10시30분이고 개점식이 11시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원을, 군비도 수반이 돼있는데 시간을 왜 이런 식으로, 조율이 안 됐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안그래도 청량농협에서 일방적으로 날짜를 정했고, 날짜정한 걸 보고 담당계장과 청량농협에 조합장님하고 담당자를 만났는데 ‘사전에 일정을 조율해가지고 저희 군수님이나 의회 의장님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지, 왜 이렇게 했느냐’ 하니까 ‘이미 초청장이 발송되어가지고 어쩔 수 없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초청장이 발송되고 난 이후에 협상이 들어갔다는 소리 아닙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전에……

박동구위원장

이전에 했는 것 같으면 초청장이 발송됐다는 말이 나오면 안 되지!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그전에는 몰랐지요. 몰랐고, 거기에서 날짜를 정해놓고 행정에 ‘이 날짜에 개점식을 하겠습니다.’ 라고 통보가 와서 저희 행정에서 가서 일정이 조율이 가능한지 협의를 해보니까 농협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미 초청장을 발송했기 때문에 날짜변경은 곤란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의회의 정례회는 연중 날짜가 픽스되어 있어요. 연중 일정표가 나와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청량농협에서 국비나 시비, 군비가 다 들어가는데, 군수님도 참석하고 지역구 의원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날 군수님이나 지역구 의원이 아무도 안 갔지 않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량농협에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청량농협에서도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사전에 행정하고 일정 잡을 때 조율하겠다는 담당자의 생각이 미비합디다.

박동구위원장

향후 로컬푸드에 들어가는 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직매장이 따로 없고, 올해 추경에도 있었지만 로컬푸드 농산물 안전성검사할 때 5,600만 원 편성됐지만 ’17년도 당초예산에도 로컬푸드직매장에 안전성검사나 포장지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우리 행정하고 협조체제가 이루어지는 선에서, 맞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돈을 지원하는데 행정의 말을 안 듣고 행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일방통행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군민의 혈세를 지원하는 마당에서 이왕이면 군수님이나 의장님이나 지역구 의원이 참석해서 그 자리가 더욱 더 축복된 자리가 됐으면 하는데, 시간도 조율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결국 누가 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볼지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아쉬움이 남았다는 부분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잘 조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여튼 농업정책과에 생소한 부분에서 질문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시간도 많이 갔기 때문에 질문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8분회의중지

14시1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원조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수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이원조입니다. 24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박동구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박동구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축수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신태만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태만입니다. 축수산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축수산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이 190억8,200만 원이 맞습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이중에 보면 151억100만 원이 지출되고 21억9,9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중에 16억8,100만 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게 좀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여기에다가 조사료 곤포사일리지 제조 보조사업 예산이 불용처리가 많이 됐습니다. 생산량이 8억 정도 감소가 돼서 대부분 그쪽에서 많이 발생됐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곤포사일리지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은 8억1,993만 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이거는 사유가 뭐죠?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저희들이 곤포사일리지 제조비를 지원해 주는데 t수 생산량이 작년 2015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감소,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 계획보다는 불용처리가 많이 됐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전년도에 대비했을 때 이렇게 곤포사일리지 제조비가 8억1,993만 원이 불용처리 됐는 데에 대해서는 차이가 납니까? 전년도 대비 했을 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전년도 대비 같으면 좀 차이가 납니다. 나는데,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편성을 했기 때문에, 실제 생산량은 거기 못 미치니까 불용액이 8억 정도 생겼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은 국·시비 매칭으로 맞추다 보니까 이래 했는데 결론적으로 불용처리가 된 것은 동계산업작물 생산량이 감소가 돼서 이래 됐다, 그 원인입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주원인이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여튼 축수산과의 업무량도 상당히 방대한데 앞으로는 조금 체계적으로 전년도의 물량에 맞춰가지고 당해연도에도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래 보는데,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는 부분은 앞으로 없도록 지양을 해 주십시오.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정수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지금 방금 박동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추가질의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동계사료작물은 저희가 할 곳은 많습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료작물은 저희들이, 조사료 이 부분은 거의 100% 할 수 있는 면적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계절에 따라 보면 생산량이 감소될 수 있는 거는 수확이, 작황이 안 좋을 때는 생산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럼 지금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런 용지에다가 다 했는데 생산량이 줄어들었다는 건가요?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합니다. 또 예산도 우리가 국·시비 매칭사업이니까, 국비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수진

정수진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밑에 사료작물 종자대 9,224만 원은 뭔가요?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수진

정수진위원

아니요,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업무보고하실 때 사료작물 종자대로 9,224만 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죠? 총 집행잔액 중에.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럼 사료작물 종자대는 뭔가요?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그 종자대는 저희들이 종자공급을 하는데 면적이 조금, 국·시비사업이니까 개인면적은 많았는데 실제 재배할 면적은 좀 작았기 때문에.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게 앞에 하고 안 맞는 게 저희들 그만한 용지도 많고 할 곳은 많아가지고 했는데, 다 했지만 사료작물 생산이 좀 덜 됐다는 거고, 이게 지금 사료작물 종자대가 이만큼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넓은 용지에다 다 하지 않았다는 말 아닌가요?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저희들이 계획된 사료작물 재배할 면적은 재배를 했다고 봅니다. 보는데, 거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비하고 시비 지원사업이니까 계획물량이 많이 내려왔을 때 국·시비 맞춰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면적이 조금 작게 집행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런 것은 종자대를 해야 그만큼 생산이 많이, 종자를 다 뿌려놔야 생산이 다 되는 것 아닌가요?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계획된 파종할 수 있는 면적은 다 파종했다고, 작년에도 다 파종했습니다. 물론 생산량은 좀 감소가 됐겠지마는.

수진

정수진위원

그럼 우리 군에는 동계사료는 보통 어떤 것을 심나요? 청보리만 합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청보리도 있고 호밀도 있고, 몇 가지 사료작물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우리도 다 하나요?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겉보리, 쌀보리 보니까 라이그라스, 뭐 이런 것 많던데요.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이탈리안그라스 같은 것도 재배하고, 쌀보리 같은 것은 재배를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럼 전반적인 것을 지역 지역마다 다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호밀하고 이탈리안그라스 하고 청보리 같은 것.

수진

정수진위원

아, 그 세 가지가……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그걸 우선적으로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나중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료작물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종자대 어디 어디 뿌렸는지 이것 전체적인 것, 전반적인 것 하셔서 저희 위원님들께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결산서 232페이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태화강생태관 일반운영비에서요. 집행잔액이 지금 2,3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죠?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이거는 왜 이만큼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아, 323페이지입니다.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기간제근로자 보수비에서 240만 원, 연어채포장 관찰 설치 기간제 보수 했는데 인건비인데 거기 한 24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남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생태관이 계획대로 준공이 좀 늦어졌습니다. 한 두 달 정도 늦어졌거든요, 11월30일 준공이 됐는데, 원래 계획대로 하면 두 달 앞에 준공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의해서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이 두 달분이 불용처리가 다 됐습니다. 그런 쪽에서.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불용처리 돼서 집행하다가 남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공운영비가 너무 과다하게 남은 것 아닌가, 책정이 잘못됐나요?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공공운영비 1,4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전기요금하고……

수진

정수진위원

준공이 늦어지는 것에 따라서 이래 된 건가요?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거기에서 두 달 늦어졌고 그렇죠.

수진

정수진위원

그럼 과장님, 사무관리비에 명시이월 329만 원 있습니다. 이건 왜 명시이월 했습니까? 어떤 부분이라서?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어디 부분 말씀이십니까? 잠깐만.

수진

정수진위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329만 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뒤에 배석한 계장님들, 담당 누굽니까? 계장님 일어나서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결산서 책자 안 가지고 계시나요? 323페이지 보시면.

담당

운영담당생태관

김연규 늦게 답변드려 죄송합니다. 저희들 생태관 준공을 위한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그게 작년도 말에는 준공이 안 돼서 명시이월 돼가지고 2월에 준공식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동영상비인가요?

담당

운영담당생태관

김연규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동영상 제작비네요?

담당

운영담당생태관

김연규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럼 이거는 올해는 다 제작이 됐습니까?

담당

운영담당생태관

김연규 예, 완료했습니다. 준공식 때 다 틀고 이미 시행한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계약은 그전에 다 되어 있었나요?

담당

운영담당생태관

김연규 예, 그렇습니다. 계약은 다 하고 그때 연어 오르는 거나 부화하는 것 찍는다고 그게 완료 안 돼, 그때 이월 돼가지고 된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도 그런 경우 저희가 준공기간이 정해져 있었을 텐데 업체에서 미리 그런 것 준비가 안 되나요?

담당

운영담당생태관

김연규 연어부화같은 경우는 보통 1월에 부화를 하기 때문에 그 즉시 처리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부화하는 거는 저희 태화강에 올라온 연어를 직접 동영상으로 찍은 건가요? 아닐 것 아닙니까?

담당

운영담당생태관

김연규 태화강에 올라온 연어도 있고요. 더 뒤쪽에 양양면사업소에 가서 또 거기서 부화하는 그것도 같이 찍은 게 있습니다. 우리 자체만으로는 작년에 부화니 그런 게 옳게 안 돼가지고 양양면사업소나 그런 데 가서 같이 찍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런 경우는 꼭 저희가 하지 않을 텐데, 저희 쪽에서 태화강의 것을 직접 동영상 찍는 것도 아니고 타 지역 가서 찍어오거나 아니면 아마 예전에 있었던 사례를 가지고 동영상을 제작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좀 미리미리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담당

운영담당생태관

김연규 예, 위원님 말씀이 진짜 맞는 말씀인데요. 그날 그해 들어온 동영상을 따로 따로 찍은 게 있고요. 전에는 시에서 쭉 찍고 갔는데, 올해는 우리 울주군에서 처음으로 한 사항입니다.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기간이 약간 더 소요되는 게 있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담당

운영담당생태관

김연규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 준공기간도 맞추셔서 미리 계획한 만큼 그때그때 다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

운영담당생태관

김연규 예,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축수산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결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한우 소 한 마리 지금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가격이 지금 소 값이 조금 좋게 나가는 것은 1,000만 원 정도 이상 가는 걸로……

박기선위원

1,000만 원 육성 하죠, 그죠?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큰 소입니다. 아닙니다. 송아지는 그래 안 나가고요. 큰 소.

박기선위원

2015년도에는 큰 소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가격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지금보다는 가격이 조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박기선위원

조금 많이 떨어졌죠?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조금 떨어졌습니다.

박기선위원

페이지 307쪽 보니까 가축개량 육성기반구축에 한우암소 사육두수 변동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 한우종축 등록사업에 1,049만 원과 선형심사제고사업 158만 원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죠?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 가축개량육성기반 구축 이 사업이 뭡니까, 과장님?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가축개량사업은 우리가 우량종축을 하기 위해서 수정란 이식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우량종으로 해서 개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기선위원

그죠?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기선위원

우량소라든가 이런 가축을 우리가 종자를 잘 받아서 결국 우리 농가농한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울주군에 소, 돼지 할 것 없이 지금 실질적으로 소 값도 그렇고 돼지 값도 그렇고 많이 폭등하고 있잖아요.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한우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사육두수가 평년보다는 전국적으로 감소되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우리 군에는 많이 감소됐습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우리 군에는 크게 감소가 많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현재도 2만9000두 이상이 있는데 몇천, 2만9000두 정도 사육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작년에 비해서 소 값이 거의 두 배 정도 발생이 되는데, 두수는 별 변동 폭이 없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두수도 조금 감소됐습니다. 감소됐고, 소 값은 한 20% 이상 상승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아니, 그 육성을 잘 해서 종자가 좋아져서 소 값이 올라간 겁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 게, 우량소를 사육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보통 비육시기가 나왔을 때, 30개월 만에 비육시기가 나가는데, 그때 비육시기가 있을 때 그만큼 우량종축으로 했을 때는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 가격이 상승한 것 같습니다.

박기선위원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먹거리, 식생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음식이나 그리고 외식이나 이런 비용이 특히 소나 돼지를 이용하시는 소비자들이 많거든요. 군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출부담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농가농이나 축가 이런 데에다 전부 다 지원사업도 많이 하고 개량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잘 하고 수요예측량을 잘 조절해서 우리 군민들이 먹거리에 들어가는 가계지출비용이 좀 안정적이었으면 더욱 더 좋겠다는 생각에서 과장님이 그 부분에 지금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짚은 것이고요. 향후 전국적으로 소 값, 돼지 값 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축가에서 이익이 발생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 23만 군민 전체의 가계지출비가 많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결산서 309쪽 보니까 자연순환형 축산업 경영에 있어서 9억7,6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네요, 그죠?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중에 가축분뇨자원화 지원사업에 한 8억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게 어느 부분입니까, 과장님?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가축분뇨는 가축분뇨 액비살포기라고 해서 2015년도 사업한 게 있습니다. 액비저장조 2000t, 그러니까 200t짜리 10기 그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개별처리시설 농가에 대한 축분발효기 그런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겁니다.

박기선위원

실질적으로 액비저장용, 액비살포용 이런 부분으로 예산을 잡은 거네요, 그죠?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박기선위원

우리 군에 여기 소하고 돼지하고 가축은 다 들어가는 거죠, 그죠?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돼지하고 소.

박기선위원

소, 돼지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박기선위원

소, 돼지 액비저장인데 이 저장시설이 우리 울주군 전체 소하고 돼지 두수에 비해서 액비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충분합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액비저장 이거는 소보다는 돼지 쪽인데 이 시설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연연히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크게 부족하고 그런 것은…….

박기선위원

부족한 것 없습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박기선위원

부족한 것 없는데, 지금 보니까 다개나 상천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부족한 게 없으면 저장이 잘 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저장은 저희들이 시설을, 이게 액비발생을 저희들이 안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장조를 자꾸 늘려줘야 되겠죠.

박기선위원

늘려줘야 되죠?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런데 이게 또 지역에 가면 혐오시설 이래 돼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동의가 되겠습니까? 제대로 하겠습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이 부분이 저장조를 안 해 줌으로 해서, 예를 들어 액비 같은 게 하천으로 유출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저게 되니까, 시설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안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죠?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박기선위원

어쨌거나 지속적으로 지원은 돼야 되는데 제가 사실 재원조사를 제대로 아직 자료를 못 받아서 확인을 못 하겠는데, 하여튼 자료 한 번 주세요. 우리 지금 소, 돼지 액비 이 부분이 두수에 비해서 저장고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용량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좀 확인하고 싶고요.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다음에 사실상 늘 해마다 여름만 되면 발생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냄새 때문에. 그래서 이게 생태환경과 하고 유기적으로 잘 협조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저희들도 축산사육농가에 대해서 축산분뇨 같은 경우 발생이, 사실 여름철이 되면 냄새도 나고 여름철, 장마철 되고 이러면 하천으로 좀 유입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축산농가에 집중적으로 홍보·지도를, 단속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간 액비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주민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어쨌든 간 이게 안 하면 결국은 냄새가 계속 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용량 처리를 제대로 못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하천이나 들판에 전부 다 버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인정하시죠?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런 자원화시설이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 냄새에 대해서 피해를 제일 많이 받고 있지만 그분들이 오히려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박기선위원

왜 그렇죠? 혐오시설이란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물론 뭐……

박기선위원

필요한 시설은 맞는데.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시설을 물론 지원도 해야 되지만 가축사육 주변에 있는 주민들께서는 냄새도 나고 하니까 싫어하겠죠.

박기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저장시설도 중요하지만 처리시설이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우리나라에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리과정 속에서 냄새도 무취, 무향 이런 부분들이 개발이 돼가지고 특허까지 받은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조사된 것 있습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고, 하여튼 냄새 제거제를 저희들이 농가에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악취제거제 같은.

박기선위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을 해가지고 지원받는 분들이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비일비재해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원을 했을 때 제대로 된 자원화시설을 지원을 해야지 그냥 저장용 탱크 형태로 지원하다보니까 결국은 거기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또 저장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노후화돼서 결국은 그것이 밖으로 유출되고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한 것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기본적인 것은 축수산과가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제대로 자료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한 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아마 국내에서 자원화시설이 특허가 돼가지고 정말 지역주민들이 혐오시설이 아닌 환경정화시설로 가는 부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제대로 한번 파악해서, 파악되는 대로 본 위원한테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수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방금 박기선 위원님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 잠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축분뇨 자원화 지원사업, 덕원농장에 올해 2016년까지 지원됩니다, 그렇죠?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박기선위원

액비저장고를 지원을 해 줬는데 2017년도부터는 덕원농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죠?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일단은 덕원농장에서는 올해까지는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덕원농장에서도 축산분뇨처리 그런 처분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년간 제한할 수 있는 저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지원을…….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액비살포는 어디서 하게 됩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액비살포는 덕원농장에서 지금까지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계속 했죠? 그런데 덕원농장에서 액비를 제대로 발효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원래 그게 발효시켜서 처리해야 냄새도 안 나고 이래 되는데, 조금 민원이 있는 걸 보면 그런 발효를 제대로 안 하고 하는……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민원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액비살포를 할 때는 오염도 없애고 농지도 우량농지를 만들기 위해서 생산도 제대로 좋게 하기 위해서 액비살포를 합니다, 그죠?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제대로 발효가 안 된 것을 살포하면 오히려 안 한 것만 못하지 않습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도 어떻게 하든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차후에 덕원농장이 그렇게 받게 되면 덕원농장에서 나오는 액비는 그걸 또 살포하시나요? 덕원농장에서 하게 됩니까, 아니면 다른 곳을 주게 됩니까, 아니면 안 합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액비 나오는 사업은 저희들이 하기는 해야 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덕원농장이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그래 해야 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위원장님, 계장님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뒤에 탁건우 계장, 일어나가지고 관등성명 발표하고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축산담당

탁건우 축산담당 탁건우입니다. 조금 전에 정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액비살포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덕원농장이 내년부터 지원제한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원제한에 들어가게 되면 액비살포는 저희들 군에 인허가를 받은 데가 덕원농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살포는 하되 지원은 저희들이 중단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살포를 하게 되면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건 안 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담당

축산담당

탁건우 예.

수진

정수진위원

자기들이 발효시켜서 무상으로 살포해 주는 건가요?

담당

축산담당

탁건우 예, 그렇습니다. 비용을 자기가 받고 뿌리든, 하여튼 행정에서 지원은 안 나갑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비용을 받는다는 것은 저희가 농가에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지원 안 해주면 농가에서 돈을 지불하고 액비를 뿌릴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담당

축산담당

탁건우 아닙니다. 액비가 필요한 농가에서 덕원농장한테 비용을 주든지 아니면 덕원농장이 무료로 이렇게 필요한 농가에 살포를 해 주든지,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서 하게 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럼 일단 행정에서 지원 나가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담당

축산담당

탁건우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 그 부분 분명히 해 주시고, 만약에 무상으로 본인들이 한다 하지만 제대로 발효가 안 된 것을 하면 오히려 더 안 좋아집니다. 뿌리고 나서, 뿌리는 과정에서 이게 제대로 발효됐는지, 안됐는지 알기 때문에, 미리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탁건우 현재 저희들이 액비를 살포하는 방법이, 필요한 농가가 덕원농장한테 액비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게 되면 액비를 생산한 덕원농장이 기술센터에 액비성분 조사를 해가지고 그 농지에 필요한 양을 뿌리게 그렇게 지침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부숙도 검사는 저희들이 매번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1년에 한 세 번 정도 부숙도 검사를 불시에 나가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숙도 검사에서 미숙된 것을 살포를 했을 경우에도 지원중단이 되는 그런 형태에……

수진

정수진위원

전에 그러면 지원이 중단되게 된 거는 부숙도 검사에서 된 겁니까, 아니면 살포 이후에 그런 지원이 중단……

담당

축산담당

탁건우 아닙니다. 지원중단이 되게 된 것은 가축분뇨법에 의해서 덕원농장이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받으면 지원을 중단할 수도 있거든요.

수진

정수진위원

액비 때문에 처분을 받은 거잖아요?

담당

축산담당

탁건우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담당

축산담당

탁건우 액비가 덜 돼서 행정처분 받은 게 아니라 공공수역에다가 유출한 것 때문에……

수진

정수진위원

어디에요?

담당

축산담당

탁건우 공공수역에.

수진

정수진위원

아, 공공수역에……

담당

축산담당

탁건우 그것 때문에 법원에서 벌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근거로 내년부터 2년 동안 지원중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덕원농장에서 지금 액비 나오는 총량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계장님 알고 계시나요?

담당

축산담당

탁건우 제가 지금 기억은 잘 안 되는데…….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총량하고 우리가 액비살포 하는 양하고 거의 엇비슷합니까? 많이 차이나죠?

담당

축산담당

탁건우 실질적으로 액비 발생하는 양하고 살포하는 양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액비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증발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농장에서 다시 환원소라고 해 가지고 요즘에는 액비를 완전 부숙시킨 다음에 다시 축사로 되돌려서 이렇게 환원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수진

정수진위원

그게 덕원농장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탁건우 그래 한 번씩 자기들이 여름 같은 경우에는 액비를 뿌릴 장소가 없으면 자기들이 다시 환원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환원을 한다는 것은 그 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만 가능한 것 아닌가 요?

담당

축산담당

탁건우 그렇죠. 이게 여러 단계로 액비를 부숙시키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최종 단계 같은 경우에는 부숙이 완전히 되면 냄새도 덜 나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 돈사 안에 다시 환원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러면 물론, 계장님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러면 덕원농장에서 문제가 되는 게 덕원농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렇죠?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 좀 상세히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면 좋겠고, 아까 박기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홍천에 가축분뇨로 인한 냄새도 없애고 그 지역주민들이 활성화시켜서 자원화시설을 설치를 했다고 말씀하시던데 저도 아직 인터넷을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방송에 나온 것만 잠시 봤는데, 저희도 그런 게 혹시 가능하면 지역주민들, 당연히 조금 있으면 여름이 되면 또 악취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도 한번 행정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검토를 해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리고 덕원농장의 액비는 과장님, 계장님,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 잘 살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313페이지에 구제역 및 AI방역대책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액이 2억1,000만 원인데 1억9,600만 원을 집행하고 1,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이 집행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AI 차단하기 위해서 초소 몇 곳을 운영했죠?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저희들이 3개소를 운영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3개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다음에 며칠간 했습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저희들이 기간이, 사실 운영은 작년도 11월27일부터 5월31일까지 총 186일을 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186일.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2015년11월27일부터 했습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14년도.

박동구위원장

2014년도?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아, 2014년11월27일부터……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15년5월31일까지.

박동구위원장

5월30일까지.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상당히 오래 했네요. 6개월 정도 했네요, 그렇죠?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여튼 이렇게 선제적으로 방역을 해서 우리 울주군이 청정지역으로 사수하는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 자리를 빌려 치하를 드리면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방역초소를 세 곳을 운영하면서 기간은 186일 했는데 예산 1억9,600만 원 정도 들어가면 하루에 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다고 보아집니까? 이렇게 하면.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저희들이 하루에 100만 원 이상 들어갈 걸로, 초소 3개소 운영을 하려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박동구위원장

그 사람들 3교대로 합니까? 그때 근무할 때 3교대로 했습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비상할 때는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직급으로.

박동구위원장

그럼 인건비가 1인당 그 분들은 얼마 정도 책정을 해 주죠?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인건비가 9만 원이었을 겁니다.

박동구위원장

예?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9만 원.

박동구위원장

9만 원이요?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아, 그래요? 여튼 당시에 이렇게 AI방역에 주력을 하신 부분이지마는 그 내역을 저희들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회의중지

15시0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훈환 생태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태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반갑습니다. 생태환경과장 이훈환입니다. 친환경생태도시 울주 건설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협조해 주시는 박동구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태환경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생태환경과 소관 2015년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박동구위원장

생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생태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신태만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태만입니다. 생태환경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330페이지 기후변화 협약대응대책 해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330만 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인데요, 각 가정에서 전기·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이 전년도 대비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는 금액입니다. 인센티브로 주는 돈인데 이 돈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이유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더 줄어드는 거는 힘듭니다. 어쨌든 간에 줄어드는 만큼 보상을 해주는 차원이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런 거는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좋네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많이 줄어들면 좋지만 한 번 줄어들고 두 번 줄어들게 되고, 그다음에 줄어든다는 게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에 많이 줄어들면 좋은 현상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인센티브를 주게 됩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제가 만약에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에 많이 줄어들어서 ’14년도에 인센티브를 받고 ’15년도에 많이 쓰고 ’16년도에 줄면 또 받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별로 효과가 없는 거 아닌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줄어드는 것만큼 계속 되는거고요. 다만 최대한 줄어들었다가 어떻게 보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받지 못하고 그 다음연도에 또 다시 줄어들면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일단 전년도보다 줄어들면 %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거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년치 이거든요. 2년치 평균입니다. 전년도 해놓은 거는. 2년 평균치보다 줄어들면 거기에 따른 보상을 드리는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3년치에 비해서 한 번씩 더 받을 수 있네요? 그렇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전년도하고 재작년에 홍보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앞으로도 홍보를 많이 해서, 저도 1만 원을 받아봤거든요. 별거 아니지만, 돈 1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받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기분이 굉장히 좋고, ‘내가 뭔가 기여를 했구나’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많이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가입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결산서 335페이지에 가축사육 제한지역지원 도면작성용역 해서 금액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4,700만 원이.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조례를 제정하는 시점에서 조례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지연이 됐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토지이용규제법에 따라서 지형도면을 작성하라고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형도면을 작성하려면 용역을 주게 되어 있는데 용역하는 기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울주군 전체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해연도에 용역을 끝내지 못해가지고 부득이하게 금년도 2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용역을 줬는데 다 못하니까 명시이월 하셨다는데 그거는 사고이월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정확하게는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이 돼야 되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부기 자체가,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제가 그 부분이 이상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만이 사고이월이 되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명시이월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하셔서 행정경제위원님 전체에게 자료를 배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생태환경과 결산 준비한다고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서 334쪽에 대곡댐 상류 가축분뇨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금 및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있죠, 여기에 보니까 사업비가 8,5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었네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1,700만 원정도 남았고, 사유가 당초에 보면 가축분뇨처리량을 1462t으로 예상을 했고, 실질적으로 처리한 거는 982t이다. 그래서 결국은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당초에 처리예상은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하는 겁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이 사업 자체가 시비 30%하고 군비가 70%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시비를 당초에 내려줄 때 넉넉하게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시비와 군비가 매칭이 되다 보니까 자체가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요, 시비가 많이 내려와서 나중에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은 적게 됐다는 게 아니고 1462t을 예상했다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이 데이터가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1462t이 나왔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거는 과년도에 한 것과 조례가 제정되면 신청이 많이 들어왔을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당초에는 그것까지 고려해서 그정도 잡았는데, 사실 넉넉하게 잡아놔야 혹시라도 많이 발생됐을 때 문제점이 없을 걸로 예상이 되어서 과다하게 예상한 거는 사실입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울주군 전체에 가축분뇨처리량이 이 정도 예상한 겁니까? 아니면 대곡댐 위에……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대곡댐 상류쪽만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울주군 전체의 가축분뇨처리량이 어느 정도인지 데이터는 갖고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따로 갖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제출을 요구드리겠습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330페이지 기후변화 협약 대응 대책에 기타보상금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는, 예를 들어가지 고 울주군에 세대수가 10만 세대다, 10만 세대가 여기에 가입을 한 사람에 한해서 2년치를 평균 내어가지고 사용량이 떨어졌을 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겁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지금 현재 가입한 가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약 1만5300세대 정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이런 탄소포인트 인센티브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많이 있고 읍·면을 통해서 하고, 상당히 가입을 많이 해달라고 권유도 많이 하고 읍·면을 통해서 공문도 많이 보내고 하는데, 울주군 세대가 8만 여 세대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입율이 저조합니다.

박동구위원장

이런 부분은 확대시행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생태환경과장님께서는 이런 기후변화 협약 대응에 대책의 일환으로 군에 8만 여 세대 중, 1만5300세대정도가 가입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가입 확대할 전략을 가지고 계십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필요하다면 아파트별로, 아니면 가정쪽으로도 다니면서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가입을 권유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이거는 국가적으로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CO₂절감을 위해서는 응당히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331페이지 야생동식물 보호의료 및 구료비에 보면 구호 야생동물 치료비가 당초예산에 120만 원에서 8만 원을 집행한 걸로 되어있거든요. 8만 원 집행한 내역은 뭡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야생동물들이 상처를 입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들이 구조를 해가지고 삼남에 있는 초록병원에 위탁을 해가지고 치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하면 하는 건데, 지난해에는 두 건밖에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건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데 한 건에 4만 원씩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두 건에 대해서 치료한 금액이 8만 원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치료한 동물의 종류는 뭡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동물종류는 제가 파악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고라니입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고라니는 아니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새가 두 마리입니다. 외가리한 마리, 까치 한 마리로 되어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동물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왔기 때문에 의료 및 구료를 지원해야 될 상황까지 왔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332페이지에 보면 대기배출 점검장비 유지관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면 집행잔액이 258만 원이 나왔는데 소음측정기 한 대하고 이동식무인악취포집기 두 대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했는데, 대기의 소음을 측정하는 거는 주간에 65dB, 야간 55dB, 실내 40dB이 맞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수치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뒤에 김삼점 계장 말씀해주세요.

담당

리담당대기관

김삼점 대기관리담당 김삼점입니다. 저희들이 주간에는 75dB, 야간에는 65dB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예? 주간에?

담당

리담당대기관

김삼점 예, 옛날에는 65dB이였는데.

박동구위원장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대기관

김삼점 예.

박동구위원장

아닌데.

담당

리담당대기관

김삼점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75dB이 주간이고 야간 같은 경우에는 65dB로 보시면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측정의 수치개념이 용도별로 조금 차이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주택가에 차량 소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돼요? 주간에.

담당

리담당대기관

김삼점 교통소음은 따로 되어 있거든요. 교통소음은 따로 되어 있는데, 65dB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교통소음은 주간에 65, 야간 55, 실내 40?

담당

리담당대기관

김삼점 실내는 없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실내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실내가 40으로 알고 있어요. 건설현장에서는 주간이 75라는 말이죠? 맞아요?

담당

리담당대기관

김삼점 예, 75dB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생태환경과에 관련되는 사항인데 범서 장검지구 더샵아파트에 민원이 몇 번 들어왔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거기에 대한 소음치를 측정한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쪽 요구하는 부분과 현실적으로 견해차이가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민원인들이 소음으로 인해서 여러 차례 진정이 들어왔고 거기에 따라서 소음도 여러 차례 측정해서 기준이 초과되어가지고 조업정지 명령까지 내려가는 사항까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는 한데 공사장과 민원 지역과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다보니까 그런 피해가 많이 발생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수시로 현안을 하고 현장에 지도·점검을 하고, 작은 작업 하나라도 소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절감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서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민원인들이 느끼는 것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부분은 동원에서 아파트 짓는 거 동원 무슨 아파트인데, 그 부분에 공사 터파기 할 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일어난 민원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말고 더샵아파트라고 기존 1005세대 입주해 있는 거기 입주자들이 부산∼울산 민자고속도로 거기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에 대한 대책으로 방음벽을 터널로 해달라는 식으로 몇 번 건의를 했거든요.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이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동구위원장

예, 김삼점 계장.

담당

리담당대기관

김삼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과가 주축이 안 되어가지고, 그때는 더샵에서 아직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음 측정만 의뢰가 오면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소음이 초과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현재는 특별히 더샵에서 민원이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라서, 최근에는 소음측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언제 측정한 걸 이야기하죠?

담당

리담당대기관

김삼점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가 마지막으로 측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분들이 더샵아파트 입주하고 나서 말입니까?

담당

리담당대기관

김삼점 예, 입주하고 나서……

박동구위원장

그쪽에 장검지구가 지금까지 아파트는 준공이 돼서 입주를 했는데 장검구획정리지구가 지금까지 준공이 안 되고 있다가 5월9일인가 준공이 됐다고 제가 확인됐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고속도로하고 더샵아파트 사이에 녹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수변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한 자기들의 활용에 대한 부분과 도로하고 자기 아파트에서 거리가 너무 짧다, 가까우니까 소음이 발생하니까 방음벽을 터널로 해달라. 그래서 집단민원이 몇 번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을 생태환경과에서 소음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생태환경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는 안 갖고 있다. 그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 부분은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생태환경과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태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회의중지

15시3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태훈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공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장태훈입니다. 평소 산림 및 공원녹지 행정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지도편달해 주신 박동구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5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박동구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산림공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신태만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태만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348페이지에요. 숲 가꾸기 사업에 보면 감리비가 변경되어서 시설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실제 감리비하고 시설비하고, 국가예산은 내려올 때 한꺼번에 총괄해서 내려옵니다. 저희가 통상 의무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사업집행을 하면서 효율적 집행을 위해가지고 부기를 시설비로 옮겨가지고 당초예산 편성할 때 어림잡아서 하지마는 실제 사업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발생할 게 계약을 하고나면 그게 확정이 됩니다. 확정되고 나면 그 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고자 과목 내에 그런 부분을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감리비는 총 금액의, 사업비의 %가 있지 않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럼 이 부분은 감리비가 처음부터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말인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계약 집행잔액들이 발생하기 떄문에 실제적으로 사업이 먼저 발주가 되고 나면 사업에 따른 공사비 자체가 계약이 되면서 줄어들고, 당초 계약을 했지만 그에 따른 저희 감리비 사업 발주금액도 줄어들게 되고 또 줄어든 발주금액에서 다시 집행잔액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되게 말씀이 기신 것 같은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감리비는 %가 있고 감리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감리비 3,000만 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얼마가 발생했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총 감리비 집행한 게 2,150만 원 정도 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럼 나머지는 집행잔액이네, 전체가 다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임도사업에 시설 및 부대비에 감리비 5,147만 원 있습니다. 349페이지 맨 하단에 있습니다. 하단 세 번째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이거는 감리비가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뒤에 담당계장님, 보충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뒤에 계장님 일어나서 설명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어느 부분이 승인을 받으신 겁니까?

같은 목이라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이 숲가꾸기는 다른 데 쓴 겁니까?

집행잔액을 변경을 해서 사용을 했고요. 변경하신다고 지금 여기는 기재가 되어 있고 임도는 변경한 게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기재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 임도감리, 숲가꾸기 사업비 같은 경우는 금액이 과다하게 남으니까 사실은 숲가꾸기 사업에 더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사항이고요. 임도 같은 경우는 적정집행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저희가 조금 남으면 승인 안 받아도 되고 많이 남으면 승인 받아야 됩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이거는 예산 이용·전용 부분에 있어서 예산 변경부분이거든요. 변경은 예를 들면 같은 사업비나 사업부대비 내에서는 예산집행 효율을 위해가지고 행정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런 부분이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그러면은, 특히 국가예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물론 저희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행정의 일관성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561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보시면 배상금 해서 민사소송 관련해서 9,796만7,000원 나갔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전년도에, 내용이 좀 길어지는데, 사실은 전년도에 저희가 산림병해충 관련 사업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사업을 했는데 돈을 지급받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담당공무원이 처분을 받았고요. 내용적으로 뭐냐 그러면 산 방재 종료시기가 다가오는데 인근에 있는데 돈이 없어 못 하는 시기가 되니까 산림청에서 “긴급비를 내가 줄 테니까 우선 사업부터 해라” 내용적으로는 그래 됐는데, 사실은 돈이 내려오지 않고 돈을 지불 못한 사항입니다. 일은 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은 이제 내부적인 감사처분을 거쳐가지고 담당자가 징계처분을 받고, 일을 했기 때문에 돈은 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부득불 법원 처분에 의해서 통보가 됐기 때문에 이자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특별히 예비비로 사용해서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은 사실 합리적인 부분이 아닌데 하여튼 법원처분이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런 부분은 의회에 한번 보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그때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실제 말씀드리든 안 드리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일은 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그렇게……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국가에서 하라고 해서 했는데 담당자가 왜 징계를 받습니까? 담당자가 징계받을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일단 예산 회계법 상의, 사실은 어떤 부당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데, 예산회계법 상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는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담당자가 혼자서 임의적으로 집행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그래서 그때 당시 담당계장, 담당과장, 다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자료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배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산림공원과 결산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이렇게 제안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내용을 참 잘 정리하셨는데 ‘계획 하겠다’ 그다음에 ‘예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이월금액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박기선위원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 올해 다 진행해서 차질 없이 다 되는 겁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이해하기 좋게끔 잘 해 놓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이것이 실행이 잘 돼야 됩니다, 그죠?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박기선위원

또 다음에 연말에 가서 우리가 감사할 적에 또 ‘계획이다’, ‘예정이다’이런 단어 쓰면 안 됩니다. 마무리입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질의 한 개 하겠습니다. 결산서 351쪽에 보니까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해서 2,178만 원을 예산을 잡아놨는데.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찾으셨습니까? 351쪽.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박기선위원

이것 어떻게 전액 집행잔액으로 됐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이 부분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그래가지고 저희가 국가예산으로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시비도 있고 군비도 있고 있는데, 자부담이 40% 됩니다. 저희도 벌써 2년째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임산물 농가들이 영세하다보니까 사업계획을 하려면 자부담능력이 부족한 부분들이 발생을 해가지고 계획은 맞았지만 실제적으로 돈을 넣고 난 다음에 돈을 집행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서 자기네들이 사업타당성이 안 나온다, 그래서 자진포기를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기선위원

2년 동안 다 그랬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박기선위원

문제가 분명 있네요. 국비, 시비 30, 30 해서 60%고.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그대로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기선위원

자부담이 40%고.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박기선위원

자부담 비율이 높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 이런 부분입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사업계획을 해서 돈을 받아서 하더라도 아마 이게 버섯재배 관련한 그런 사항인데 그만큼 경쟁률면에서 떨어진다고 판단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현재 산림 내에서 자가생산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임산 부분에서는 적격한 사람이지마는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서 자기들이 타당성 검토를 했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기선위원

의회에서 누차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아서 사업하고 싶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부담이 40%라는 이 부분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는 분이 포기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여건에 맞춰서 충족된 분들은 분명히 더 찾아보면 있을 것이고요. 또한 국비·시비를 받아서 하고 싶은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2년 동안, 우리 과장님 말씀이 제대로 사업자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하지만 면밀히 좀 잘 찾아보시고 또 국비·시비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반드시 또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죠?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더 꼼꼼하게 챙겨서, 아무리 사업자가 미리 자가생산하면서 그 여건에 맞춰서 좀 더 하겠다고 했지만 그분들이 포기했으니까요, 수요확대를 해서 제대로 좀 챙겨주십시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수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결산서 360페이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암벽장 유지관리비해서 집행잔액이 좀 많습니다.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내용적으로는 가장 큰 원인은 당초 우리 암벽장이 6월에 개장할 예정이었는데 8월로 넘어감으로써 인건비 부분의 로스는 거기서 발생한 거고요. 기타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애초에 저희가 출발할 때는 암벽장 운영하고 복합웰컴센터 별도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추경하기 전에 그때까지 가도록 돼 있었는데 조직 직제개편 관련해가지고 웰컴센터팀이, 알프스팀이 생김으로써 그쪽에서 일괄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집기라든가 장비라든가 전산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양쪽으로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로스가 좀 생긴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집행잔액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내용적으로는 그런 사유로 발생이 됐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서 지금 이 집행잔액 중에 보면 인건비, 연구개발비, 보험금, 전산개발비 이런 부분은 전액 됐습니다, 그렇죠?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그것도 당초예산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1회 추경에 잡혀져 있었던 겁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추경이라는 건 아주 시급하거나 꼭 해야 될 사업인 경우에만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됩니다, 그렇죠?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그렇게 추경에 올려놓고 이거를, 아니면 3회 추경에서 삭감하든지, 전년도 3회 추경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럼 해도 충분히 있었을 텐데 이거를 이렇게 불용처리하게 되면 행정은 제대로 된 계획이 전혀 없었던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일단 내용적으로는 저희가 불용액이 생기는데 실제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했었냐하면 저희가 예산 확보한 부분을 체육지원과면 체육지원과, 문화관광과면 문화관광과 이관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2월까지도 집행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부분이 저희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

수진

정수진위원

조직개편이 몇 월에 있었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조직개편이 아마 하반기 그때 의회 통과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럼 3회 추경은 언제였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통과되더라도 그때 당시 체육행사든 뭐든 사실 계속 연계가 되어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1회 추경에 올리실 때는 시급하고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올리신 거잖아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와 소통이 안 되고 전혀 의논이 되지 않았다는 말이네요, 그죠?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참 미흡한 부분인데 사실은 저희 부서입장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전체 이 관련된 예산은 해당 부서로 다 준 겁니다. 준건데, 사실은 거기서……

수진

정수진위원

그럼 다른 부서에서 제대로 못 했네요? 과장님 말씀대로시라면?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실제 조직 내에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 표현하면 안 좋지마는, 실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10원 한 장 손을 대지 않고.

수진

정수진위원

아니, 과장님, 예산을 손을 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예산을 제대로 예측하고 실행하고 이렇게 써야 되는 거잖아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이만큼 못 쓰게 되면 다른 사업을 또 그만큼 못 했다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미리 사전에 타 부서랑 그런 조직개편이 있었으면 협의가 분명히 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3회 추경에 삭감을 안 하고 불용처리를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많지 않았나 싶어서 앞으로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문제 맞습니다. 향후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런 일 없이 좀 예측을 미리미리 하셔서 소통도 잘 하시고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한 이 부분,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가지고 당해연도에 다 집행이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쥐고 있다가 나중에 불용처리를 한다는 부분은 그만큼 다른 사업부서의 사업을 못하게 방해하는 꼴입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다음에 예산서 358페이지 덕정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지금 여기 현재 진행상황이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기로는 ‘9억9,113만5,06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금년 5월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완료돼서 협의보상을 통보를 했고, 협의불가 시는 6월 중으로 공탁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정해서 통보한 단가가 얼되죠? 토지에 대한 평당 단가.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감정 예가는 제가 정확하게, 나중에 자료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감정을 안한 이유는 토지예상가가 낮아서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내용적으로는 그분들이 재산권에 대한 다툼이 있어가지고 압류가 들어오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쉽게 자기네들이 수용할 수 없는, 권한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부득불 5월24일까지 협의보상 통보를 해 놨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법률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공탁이란 절차를 거쳐가지고 하반기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그렇게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물론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공탁을 해서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토지주들이 감정이 주변 시세하고 너무 동떨어진 감정이 됐을 때는 불만을 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주변의 지가가 현재 거래되는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감정이 상당히 낮을 것이라고 본 위원이 예측을 하거든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충분히 협의보상 의사가 있었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피하가 있어가지고 집행을 하는 도중에 제한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못 하는 거지 예상가 때문에, 예가 때문에 낮아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미루어진 상황은 아닙니다.

박동구위원장

아니라고?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럼 지금 여기는 총 몇 필지에 몇 %가 보상이 되고 진행이……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지금 제일 큰 2필지가, 큰 필지가 지금 잡혀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도로가 나면서 자투리입니다. 제일 큰 필지가 지금 보상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게 여러 사람으로 같이 되어 있고 그 사람 중에 사촌들 간에 분쟁이 좀 있어 가지고, 묘지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분쟁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기네들도 수용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표기가 총예산이 13억5,600만 원 중에 3억6,400만 원을 집행하고 9억9,1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다 해 놨거든요. 이게 사고이월 아닙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명시이월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명시이월입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사고이월이라는 건 공사자체가, 공사를 하다가 기간이 부족해서 하는 거지 이것 같은 경우는 토지협의보상 자체부터 지연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예가부분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명시이월로 그렇게 요구를 해서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 공사도 못 들어오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시에 사고이월 할 사항은 아니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9페이지 보면 작천정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여기도 보면, 지금 현재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이 몇% 진행 중에 있습니까? 마무리 됐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지금 환경영향평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 진행 중에 있고 토지보상협의 중에 있는데 사실은 지금 추진 중에 문제가 있는 사항을 보고드리면 감정가가 여기 같은 경우는 문제가 돼가지고, 어떤 관계냐 하면 기존에 저희가 벚꽃길이 6월 말에 완료예정으로 있지 않습니까? 벚꽃길 그 부분하고 바로 인근지 부분이 보상차이가 많이 나다보니까 협의보상을 좀 거부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일단 최대한 법률적으로, 아시겠지만 저희도 감정 자체를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권한가진 자가 하기 때문에 감정가대로 협의보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협의보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미보상토지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는 대로 실시계획 고시를 거쳐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아마 수용재결을 거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여튼 대부분이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고 하는 부분이 토지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사례가 빈번한데.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분도 예산을 시의적절하게 다뤄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 2014년도에 이월액이 10억 해서 총 40억2,400만 원이거든요? 총 40억2,400만 원 중에 1억을 집행하고 39억2,400만 원이 계속비 이월을 했다 말입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1회 추경에 또 10억을 요구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게 집행잔액도 남아있는데도 앞으로 토지보상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1회 추경에 10억을 무리하게 증액한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아지거든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진짜 내용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박동구위원장

맞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있는 그대로 맞는데,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목표연도가 당겨지거나 늦춰진 사항이 아니고 목표연도는 그대로 가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보상금 부분에 들어갈 부분, 보상금 부분을 추계해서 정상적으로 계속비 매년 확보를 해야 하는 만큼 확보를 한다 그러면 가기 때문에, 사실은 보상이 늦는데 그 부분도 일괄 내년 3월 중기 절차를 거쳐가지고 재평가를 거쳐가지고 공탁을 하든 하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겁니다. 될 건데, 사실 저희들 생각과 달리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연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근지 보상가와 너무 차이가 나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미처 예상이 미흡한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사가 지연되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장 과장님, 본 위원은 항상 우리 행정에서 편입되는 도로, 그다음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편입된다든지 안 그러면 공원을 만들면서 편입되는 토지소유주, 이런 분들이 항상 토지 감정가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불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항상 본 위원이 이야기합니다. 빨리 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 사람들이 불복해가지고 수용재결까지 가고 이러면 또 1년 소요되고 이러면 오히려 더 늦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편입된 지주들을 불러가지고 그 주변의 토지가 거래되는 객관적인 자료라든지 좀 현실성 있는 감정을 해야만 그 사람들도 불복률이 낮다고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객관적인 사례를 증빙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승복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우리가 행정에서 추구하는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만하지, 감정하러 올 때 말이지 지주들한테 통보도 안 하고 지주들은 내 땅이 이번에 도로에 들어가는데 감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암암리에 와가지고 감정을 하고 간답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사전에 지주들에게 통보를 해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감정사가 나가니까 참여해서 자기 땅에 대한 장점이라든지 주변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제시해서 같이 의논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라고 누누이 부탁을 드리고, 이번에 또 산림공원과도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토지보상에 대한 부분으로 지연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참고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래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지금도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부르고 있는데, 실제 토지금액을 아무리 줘도 적게 준다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실제적으로 현장을 나갈 때는 감정평가하기 전에 미리 지주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해서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시켜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여튼 ‘꿩 잡는 게 매’라고 불평불만을 적게 해가지고 빨리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한성율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과장, 수고 많습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한성율위원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기 혹시 명시이월이나 이월금액에서 사업을 다 끝내고 난 것도 이 자료에 올라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이월은 2015년……

한성율위원

명시이월이나 이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끝난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끝난 사업도 있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에 관련된 사항은 1월, 3월에 다 집행완료된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이월된 사항이니까.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이게 올라오네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명시이월 될 때 완결된 사업은 자료에 올리지 않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료에 올라왔으니까 내가 여쭤보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 덕정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있죠? 여기 명시이월에는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그죠?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명시이월 됐으니까 잔액이……

한성율위원

명시이월 됐으니까 집행잔액이 없잖아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한성율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이 이게 아닙니다. 그 밑에 언양소공원 조성사업 한번 보세요. 집행잔액이 있죠? 명시이월에?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한성율위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한성율위원

이거는 집행잔액이 있고 위에는 없다 말입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저희가 명시이월할 때 사실은 여기가 덕정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아직 보상비도 추가 나올 수도 공사비 자체도 연동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상금액 전체를 명시이월하는 게 맞고요. 여기 소공원 같은 경우는 이미 공사가 돼가지고 발주가 나가가지고 시행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금액 말고 나머지 잔액은……

한성율위원

나머지는 남아있다 이 말이죠?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덕정어린이공원은 아직은 진행 중인……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지금 토지보상금도 다믄 몇%가 올랐거든요.

한성율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