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고옥규입니다. 지금부터 제237회 고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상호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고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바로 이어서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고옥규입니다.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고창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 6월 9일 제237회 고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집회 공고하고, 모든 의원에게 통지하여, 오늘 회의가 개회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6월 20일부터 6월 28일까지 9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은 모두 넷 건으로 이경신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고창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창군수가 제출한 고창군 호암 토굴형 명상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셋 건의 의안에 대해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이상 한 건의 의안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창읍, 신림면이 지역구인 이경신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제237회 정례회를 맞아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고창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우정 군수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며 주민과 고통을 함께 하기로 굳게 다짐하며 출발한 제7대 의회도 어느새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 여러분 모두의 고귀한 뜻을 높이 받들고, 가장 가깝고 낮은 곳에서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고견을 민의로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주민 여러분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 해 드린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남은 의정기간에는 더욱 더 고민하고 정진하며 노력하는 의원이 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군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청정 생태 환경지역으로 빼어난 자연경관과 수려한 환경을 보유한 천혜의 고장이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복분자와 수박, 바지락 등은, 전국에서 제일가는 특산품으로서 그 높은 명성을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복분자 재고량의 증가에 따른 수매가격의 인하 및 쌀 가격의 하락 등은 지역경제에 커다란 근심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에 고통 받은 농민 여러분의 아픔을 보듬고 고통을 함께 나누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군 의회도 집행부와 함께 대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생활임금제 도입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세계경제의 장기침체 및 저성장 기조의 반영 등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상황도 매우 좋지 않고 수출산업의 부진과 조선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경기침체가 가속화 되어 상당히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특히나 당분간은 이러한 기조가 지속되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고, 청년층은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이른 바 삼포를 지나 인간관계나 꿈, 건강까지도 포기하기에 이르는 오포와 칠포, 구포까지도 외쳐대는 매우 심각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 땅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가야 할 젊은 세대에게 꿈과 희망까지도 포기해야 하는 암담한 상황을 안겨준데 대해서는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반성하면서 포기 대신 기대를 선사하는 기틀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임금제란 급증하는 비정규직이나 저소득층에게 근로자 본인이 속한 사회의 평균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해 주는 최소한의 임금 보전방안입니다. 2016년을 기준할 때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으로, 이는 한 달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8시간씩 근로 한다고 하더라도 144만 여 원 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반해, 통계청이 발표한 금년도 1/4분기 가구당 월평균 지출액은 266만 9천원에 이르고 있어, 최저생활은 물론, 교육이나 문화 향수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 당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상황은, 저 소득층 자녀의 교육기회 또한, 부실해지는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본 의원이 생활임금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생활임금제는 비록, 정부가 고시한 최저 임금제도가 존재하고는 있으나, 근로자 본인은 물론, 근로자 가족 등의 기본생활 영위가 힘들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제로 책정된 기본급에 주거비와 교육비 등을 포함한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저소득층의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난 2013년에 서울 노원구에서 최초로 도입된 이후, 전국적으로 6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임금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도내에서도 작년에 전주시가 처음으로 시행하였고 최근에, 전라북도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을 현실화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도 고창군 소속의 공무직이나 기간제 공무원 등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소득 측면에서 취약하고 위축된 직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제도를 실시하고 점증적으로 사회 전반에 대해 제도 시행을 늘려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고창군 소속의 공무직 및 기간제 공무원의 연봉 수준은 도내 14개 시군과 도청을 포함해서도 하위권으로 가장 많이 받는 전주시의 6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나마, 상여금과 복지포인트에서도 불리한 상황으로 처우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듯 고창군은 공무직이나 기간제 공무원의 아픔과 소외받는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2014년 제222회 정례회 때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으며 여러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로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대표발의 할 당시에도 관급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들의 어렵고 힘겨워 하는 상황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기 위한 마음이었습니다. 본 생활임금제도의 도입도 어렵고 소득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군민을 위로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본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혼자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록, 최근의 경제가 어렵고 힘든 게 사실이지만 이럴 때 일수록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우리 모두는 함께 가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생활임금제도 도입에 대한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군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복분자 수확으로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실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6월 20일 고창군의회 의원 이경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아산, 무장, 상하, 해리면이 지역구인 김기현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군정질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이상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포근하고 정감이 가는 한국인의 본향 고창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우정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는 7월 1일은 박우정 군수의 민선 6기, 취임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군정의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우정 군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제7대 고창군의회도 임기 개시 2년이 되는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창군정의 민선 6기 2년을 돌아보고 군정의 최 일선 생활현장에서 다수의 군민 여러분께서 우려하며 들려주신 우리 농촌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최근 기후변화로 농산물 생산량의 변동 폭이 더 커지고 있으며 인류의 미래가 농산물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고창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하여 항구적인 한해대책과 상습침수지 물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평균 강수량은 945밀리로 이는 평년 1,307밀리 대비 72%로 1973년 이래 최소 세 번째를 기록하였으며, 우리 군은 평균 강수량이 865밀리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는 유엔이 지정한 물 부족 국가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평균기온이 상승하는 추세에 있으며 2015년 5월과 12월에는 평균기온이 1973년 이래 가장 높았고 11월에는 최고 2위를 기록하여, 2015년 우리나라 평균 기온이 상승하였습니다. 이렇듯 엘리뇨 현상에 의한 기상이변이 근래 들어 더욱 자주 발생하면서 평소의 지역특성과는 다른 가뭄이나 폭우가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 뿐 아니라 지구 곳곳이 엄청난 손실을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이 미래농업의 선두 주자가 될 수 있도록 엘리뇨 현상 등 이상 기후 변화에 대응한 안정적인 용수확보와 수리시설의 개보수가 매우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안정적인 용수확보를 위해 지하수 관정개발, 저수지 준설과 제방숭상, 하천 준설 등 가뭄을 극복할 수 있는 항구적인 한해대책과 홍수에 대비한 수리시설의 개·보수 등 미래 안정적인 농업육성에 필요한 상습 침수지구 물 관리 대책에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창의 명품 쌀 브랜드화 및 쌀 소비 촉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일 통계청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지난해 국민 1인당 하루 평균 쌀 소비량은 172.4그램으로2014년도 보다 3.3% 줄어들었고, 이는 보통 밥 한 공기에 들어가는 쌀이 100∼200그램인 점을 고려하면 국민 1인당 하루 2그릇의 공깃밥도 먹지 않는 결과입니다. 또한 지난해 국내 쌀 생산량은 432만 7천 톤으로 지난 2009년 492만 톤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은 생산량을 기록하였으며, 올해 쌀 소비량은 397만 톤으로 예상하고 의무 수입량이 50만 톤이나 되어 생산량과 수입량 대비 1인당 연간소비량이 적어 국가적 고민거리로 대두되고 있다고 보도 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명품 쌀을 생산해도 문제는 쌀 소비가 하락하면서 재고량이 늘고 쌀값 폭락이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창군의 경우 1차 산업으로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 수는 7,645호로 79.4%로 차지하고 있는 반면, 쌀 소비 감소 속에 생산과 재고량증가로 농민들의 시름은 더 커져만 감으로 군민의 소득향상을 위해 고창 쌀 소비 촉진에 따른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논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를 타 작물 재배로 전환을 유도하여 쌀의 적정 생산량을 유지하고 친환경 쌀 생산단지의 추가지정 및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의 명품브랜드를 활용한 고창 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특별 홍보대책을 수립하여, 고창 쌀 소비를 촉진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군수께서는 2013년부터 논에 타 작물 재배 실적과 확대방안, 친환경 쌀 생산 단지 지원현황 및 확대방안 그리고 명품 쌀 소비 촉진을 위한 군수님의 특별대책 추진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박우정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마와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고 그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군민의 소중한 재산이 자연 재해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행정에서도 공공시설물을 사전점검을 통한 재해예방과 사유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6월 20일 고창군의회 의원 김기현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내ㆍ흥덕ㆍ부안ㆍ심원 지역구인 이봉희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만여 군민과 이상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소통과 화합으로 군민과 공감하는 의회를 기치로 시작한 제7대 고창군 의회도 어느덧 전반기 2년이 지나고 후반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간의 의정 활동을 돌아보면 군민을 위하고, 고창군 발전을 위해 뛰어온 하루하루가 저에게는 소중한 경험,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초심을 잃지 않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우정 군수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발전을 위해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군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분자 가격하락에 따른 재고대책 및 새로운 소득 작물 개발에 대한 사안입니다. 본 의원은 군정 첫 질문으로 제221회 정례회시 복분자 및 오디에 대한 우려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의한바 있습니다. 그 뒤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때 우려했던 사안이 현실로 다가와 본 의원은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 고창 지역이 복분자 산업의 메카로 부상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1999년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께서 우리 고창 복분자주를 북한에 가지고 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선물하였고 또한 2000년 서울 아시아 유럽정상회의 연회장 건배주로 채택된 이후 우리 고창 복분자 품질의 우수성이 전국에 알려지게 되어 고창이 복분자 산업의 메카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복분자는 간장을 보호하고 눈을 밝게 함은 물론 남성에게도 좋다고 동의보감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복분자 시장이 활짝 열리게 되어 농가소득을 보장하는 효자노릇을 해 왔으나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오디와 블루베리, 아로니아 등 대체작물이 속속 보급되면서 경쟁력에서 뒤처지고 있고 또한 지난해 메르스 사태에 이어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부진이 겹쳐 복분자 산업의 메카라 할 수 있는 우리 고창 지역에서도 재고 물량을 처리하지 못해 골치를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6년 5월말 현재 고창농협 등 관내 5개 농협의 복분자 재고량은 총 616톤에 달하며 이는 올 생산예정량 2,336톤의 26.4%에 이르는 물량으로 이런 재고량을 처리하기 위하여 16년도 제1차 추경에 3억 3천만 원의 예산을 세워 긴급 처방을 하는 등 복분자의 본 고장이라 불리는 우리 고창군의 시급한 현안문제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복분자가 남아도는 것은 경기침체로 대형 가공업체의 수매 물량이 줄어들고 있고 또한 소비자 기호가 바뀌면서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전북지역의 오디와 블루베리, 아로니아 등 베리 종류의 재배와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디는 2010년 3970t에서 2013년 4653t, 2015년 5748t톤까지 증가했고, 블루베리도 2010년 475t에서 2015년 1,451t, 아로니아도 2010년 95t에서 2015년 298t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다행이 아직까지는 아쉬운 대로 판매는 해오지만 농협 및 행정에서 판매에 뒷받침을 못해주고 있어 농가들 스스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또한 언제 복분자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께 묻겠습니다. 복분자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오디, 블루베리, 아로니아 등의 재배와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소비대책이 있는지와 복분자 술 이외로 대규모 베리류 소비 창출을 위하여 매년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베리 바이오 식품연구소에서 그동안 개발한 제품이 있는지와 있다면 무엇이며 시장에서 유통하고 있는지 여부와 또한 복분자 재고량 판매, 소비 활성화 대책 및 가격 안정화 방안과 복분자 및 베리류를 대체하고 농가들의 새로운 소득증대를 위한 소득 작물 개발 방안이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최근 국고보조 사업 등으로 시행하였거나 시행중인 대형 시책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유지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고창군에서는 179억을 투자한 풍천장어 웰빙센터 건립, 186억을 투자한 복분자 유원지 및 테마체험장 조성 사업, 240억을 투자하는 세계프리미엄 갯벌 생태 체험장 조성 사업, 운곡 람사르습지 에코촌 조성 사업, 고창 생물권 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사업, 풍물소리테마파크 조성 사업, 고인돌 박물관 건립사업 등이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간 대형 시책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과도한 유지 관리비가 군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우리 고창군과 인접한 모 군의 경우를 보면 ㅇㅇ 길 관광 명소화 사업은 부지 76,755㎡에 총사업비 233억을 투자, 연면적 8,008㎡의 건물을 짓고 전시관, 컨벤션홀, 중회의실, 바둑 대국장 등을 시설하여 이들 시설 유지ㆍ관리에만 몇 년간 1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알려진바 있고, 또 ㅇㅇ박물관, ㅇㅇ전수관, ㅇㅇ 발효식품센터, ㅇㅇ타운 등 크고 작은 사업에 1,000억이 훨씬 넘는 예산을 투자한 사업들이 마무리되면서 이들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군비 규모가 10억을 훨씬 넘어 유지관리의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군도 인접한 모 군의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하여 기 운영 중인 각종 문화, 체육, 예술, 복지 등 각종 시설물 등에 대하여 유지관리 문제를 재검토함은 물론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하여도 관리 운영 문제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다음 사항을 질의 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각종 문화, 체육, 예술, 복지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최근 5년간 운영비를 산출하고, 타 지자체와 비교한 결과와 순 군세입 대비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 포함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관리ㆍ운영 계획 및 비용 산출 내역서와 이들 시설의 통합 관리 운영 등을 포함한 운영비 절감방안 등에 대하여 군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군민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항상 일선에서 군민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하시는 8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6월 20일 고창군의회 의원 이봉희.

안녕하십니까? 고창군의회 조민규 의원, 군민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희망과 기대로 시작한 금년 한 해도 어느 덧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군민에게 더 큰 꿈과 힘찬 도약을 약속했던 제7대 군의회도 전반기 의정을 마무리 짓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고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 열심히 뛰어왔지만, 앞으로도 더욱 더 노력하고 고민하여 군민 여러분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늘 함께 하는 일꾼으로 최선을 다해 봉사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역 발전과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성심 성의껏 노력하고 계시는 박우정 군수와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고창군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지난 2013년도에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우리 군이 보유한 천혜의 자연환경의 생태적인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고, 앞으로도 보다 나은 환경을 유지해 나가면서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가운데 개발과 보전이라는 두 가지 소중한 가치를 지켜나가야 할 커다란 명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개발과 보전이라는 과제는 마치 수레의 양 축과 같아서 한 쪽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어디까지나 두 가지 측면이 모두 고려되어야만 하는 소중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보전만을 강조하여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 지역개발의 낙후성은 당연히 가속 될 수밖에 없어 적절한 수준에서의 조화와 합의를 통해 모두가 만족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기초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지역개발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합심하며 때로는 양보하고 화합하는 가운데 추진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지역개발 사업 추진경향을 살펴보면, 거의 매번 매년 말에 각 읍면별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르는 예산작업을 거쳐 확정되고 추진되는 체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물론 모든 사업이 주민 여러분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꼭 해결되어야 할 숙원사업이기에 본 의원을 포함한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의 시급성이나 효율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치밀한 의견 수렴과 계획 수립과정을 통하여 주민 여러분의 뜻을 최대한 포함하여 추진되고 있으나, 중소규모 사업의 경우 세밀한 과정이 상대적으로 생략되고 정밀한 효과 분석보다는 즉흥적이고 일시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취약점을 노출하기도 하는 게 현실입니다. 모든 지역개발이나 숙원사업은 군민 여러분 한 분 한분께는 반드시 필요하고 의미 있는 사업이지만, 미리 충분히 고심하고 연구, 검토하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미리 계획된 일정에 의해 추진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이나 적정배분, 지역 내 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그런 의미로 군수께 제안 드립니다. 군수께서는 지역개발 사업이나, 중소규모 숙원사업 수요에 대하여 일제히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미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예산의 중복투자나 낭비성 요인을 배제하며 지역의 균형발전과 한정된 자원의 배분에 효과성을 부여하며, 중장기적인 마스터블랜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개별사업을 결정하여 계획된 로드맵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보완한다면, 지금 까지 노출된 지역개발 사업추진의 문제점 중 상당부분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지역개발 사업 추진의 성격상 사업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 또한 중대규모 이상으로 확대, 추진이 가능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수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과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지역은 동학농민의 뜨거운 가슴이 뛰고 있으며,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 굳게 뭉치고 불의는 참지 못하는 의와 예, 인물의 고장임을 자랑하여 왔습니다. 그간 우리 선조들이 지키고 가꾸어 오신 우리 지역의 정체성은 지역이 어려울수록 더욱 더 빛을 발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모두 함께 행복한 지역으로 가꾸어 오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최근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 맞물려 복분자 판로 및 가격인하와 수박가격의 하락 등으로 주변에서 힘겨운 시기를 보내는 군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쪼록 군민 모두가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높은 파고를 이겨내는 단합된 모습으로 미래 발전지향적인 고창의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간절히 기대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미력하나마 군민 여러분의 충실한 일꾼이요 머슴으로서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항상 묵묵히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시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6년 6월 20일 고창군의회 의원 조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