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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동철 의원 발언

제162회 제차 건설복지위원회2016-06-20

이동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의 교육체육과, 도서관과, 안전위생과와 건설도시국의 안전건설과,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생활복지국(교육체육과, 도서관과, 안전위생과) 나. 건설도시국(안전건설과, 교통정책과)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세윤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3만 울주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함께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체육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김영철위원장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과장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29페이지 울주 RCE 운영 사무관리비 있죠?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한번 해주세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요거는 저희들 RCE 1년간 결산하면서 성과집을 제작해서 홍보하는 내용과 RCE 운영위원 수당 160만 원 정도 해가지고 1,160만 원이 편성됐는데, 저희들 성과집이 연말에 계약을 하다보니까 다소 계약잔액이 좀 남아서 결산추경에 감안할 수 없는 그런 입장과 RCE 위원들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가지고 미참석자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총 179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우리 교육체육과장님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배석한 계장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231페이지 대학교육 지원 관련 있죠?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게 과장님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내용이고 늘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이야기인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50억을 연간해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우리가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과기원’으로 전환되면서 보조금이냐 출연금이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현재는 출연금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그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거를 어떻게 사용처를 했으며 우리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원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꼭 정산의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사용처를 명확히 알아야 된다, 우리 군민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 2015회계연도까지는 출연금에 준해서 정산은 아니지만 사업결과보고는, 어떤 사업을 50억 으로 했다는 결과보고서는 제출하고 있는 형편이고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 출연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할 수 없나 이런데, 저희들 법리적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해 봤을 때 출연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고 해서 올해 50억 원 사업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정산에 준해가지고 정산을 하는 걸로 지금 대학하고 협의를 했고, 또한 저희들이 멘토링을 하고 있는데 3억 원, 3억 원 해가지고 6억 원씩 하고 있는데 이 분야도 50억에 포함시켜서 멘토링를 함으로 해서 저희들 군비 3억 원을 절약하는 그런 협의를 도출해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UNIST에서 정산은 올해 회계연도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일정금액은 저희들이 지역사회 울주군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한 사업하고 기업체 여러 가지 울주군의 미래 지향적인 연구개발비에 한 2억 원 정도 쓰는 걸로 해가지고, 현재는 50억 원 중에서 한 15억 원 정도는 저희들 울주군을 위해서 집행하는 걸로 저희들도 자꾸 조금씩 내용을 개선해나가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쨌든 50억에 지금 우리가 출연금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멘토링사업 3억5,0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그거 관련 연구개발비 2억 원. 그죠? 그러면 아까 15억 원이라고 했는데, 다른 지역에 어떤 주민들을 위한, 군민들을 위한 사업을 전환하겠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주민들 여론 형성층하는 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그쪽으로 저희들 집행했던 걸 그쪽 출연금에서 하게 되고,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자료로 한번 드리겠지만 중‧고등학생을 위한 장학회도 운영하고 있고 중학생들 방과후학습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식봉사 멘토링사업도 하고 있고, 우리 기업체 인력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최신기술들 있지 않습니까, 연구개발 되고, 가끔 뉴스에서 보면 UNIST에서 연구개발해가지고 신소재 같은 거 이래가지고 특허출원하고 이런 분야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관내 기업체가 많다보니까 기업체를 대상으로 기술교육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은 하고 있고 지역 생산품도 구매를 하고 지역업체의 학교건립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지역업체에 줘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연계하고,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울주군을 위하고 울산시를 위해서 많이 하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정리를 하자면 출연금이 보조금 형식으로 어쨌든 정산의 의무를 확실히 하겠다, 그죠? 그리고 지역 관내에 아까 말씀드린 지역을, 주민들을 위한 어떤 연구개발비도 있지만, 아까 기술지원 있죠? 기술지원. 이거 늘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들 상당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전이 잘못되어가지고 우리 반천, 반송 다 산업단지 조성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기술 이전이 울주군으로 와야만이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아까 말씀드린 이제까지 ’19년 그러면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투입한 이만큼 이윤 추구 측면도 있지마는 환원이 되어 돌아와요. 우리 군민들한테 투자한 만큼, 그죠?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신소재사업에 지원하고 아카데미라든지 방과후사업 다 하고 있지마는 이제는 정산에 의무도 명확히 해야 되겠지만, 그걸 확실하게 해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부수적으로도 이런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이런 쪽으로도 더 명확하게 투명성 있게 UNIST에서 과기원에서 지원이, 자기들도 국가에서 국비지원을 다 받기 때문에, 물론 예산이 올해 당초 700억 원 줄었다고 하지만 지금 앞으로 계속 갔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투입한 만큼, 그만큼 투명성 있게 해야 되지마는, 지역에 환원하는 이런 거를 우리 군 전체에서 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마는 좀 더 과기원하고 철저하게 해서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그거는 항상 방향 모색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지금 그것과 연계해서 향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교육경비보조라든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올해도 보니까 교통비 보조사업이 1,500만 원이 지금 반납금 발생했죠?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맞죠?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연초에 예산을 확보해서 각 초‧중‧고에 교육경비 지원신청을 받습니다. 받으면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럼 연말까지 사업을 하고 시설환경개선이라든지 물품구매 후에 계약잔액을 정산하면서 반납한 금액을 합하다보니까 전체금액이 1,500만 원이고, 학교별로 많은 금액은 아니고 100만 원 단위 미만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계약잔액은 반납을 해야 되니까 집행잔액으로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일찍 끝나면 저희들이 1,500만 원이라도 더 활용해서 다른 학교에 지원할 수 있으면 되는데, 주로 11월 이후에 정산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에 하여튼 최소화를 시키고 나름 우리 울주군에서 교육경비 이 부분에는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무상급식 관련해서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전반적으로 교육경비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 앞서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왜 이걸 묻는가하면 과연 아까 과기원 부분에서 우리 춘해대학을 향후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도, 물론 50억 원을 지원하지만 여기 춘해대학도 상당히 취업이라든지 지역에 학생들이 또 학과도 다양화 되어가지고 상당히 취업문이 넓은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도 적정 지원을 할 계획이 있는 건지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말씀해보십시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춘해대학 같은 경우에는 사립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 경비지원하기가 좀 어려움이 많이 있고요. 여러 가지 도서관 짓고 이런다고 검토도 하고 이래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교육측면에서는 춘해대에다가 일자리형 학습사업을 올해 4,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그 사업을 한번 해보고 올 연말에 한번 정산, 여러 가지 사업성을 다시 검토해보고 좋은 사업이 더 있는 것 같으면 그런 방향으로 춘해대학이 우리 울주군의 군민을 대상으로 평생학습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좀 더 키워나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일자리형 학습사업이 잘 마무리가 되면 내년도는 좀 더 확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도 물론 아까 사립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울주군에도 관내라고 해봐야 대학이라고 2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우리 군민들의 자제들도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어떤 지원책이, 지원해주면 그만큼 효율적으로 극대화 돼야 되거든요. 그죠?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의지도 있어야 되고 학교별로. 이런 것도 같이 포함해서 여러 각도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서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있죠?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여기도 보니까 1,400만 원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생활체육지도자가 저희들은 10명하고,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람이 10명이고 여성축구지도자라 해가지고 1명, 11명을 쓰고 있는데 이분들이 무기계약도 아니고 정상적인 그런 것도 아니라서 1년간 단기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의 안정성이 없다보니까 조금 더 좋은 자리 생기면 이직을 해 버리고 그래서 채용하고 결혼하고 이런 과정에서 인건비가 안 나가다 보니까 1,500만 원 정도 인건비 집행잔액이 이래 발생되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른데 더 좋은 데 있으니까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자기도 생활체육으로 어떻게 치면 자기스펙을 쌓아가지고 다른 데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그 사람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데 가면 또 그분이 왔을 때, 물론 기본적인 요건이나 자기들이 체육지도자로서 자격증이나 다 있지만 또 우리 군으로 봤을 때 2중, 3중의 시간적 공백이랄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도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공감하시죠?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부분에도 집행잔액을 남길 게 아니라 이분들한테 뭐가 절실히 필요한 건지 좀 더, 이 사람들이 스펙을 떠나서 우리 군민들의 생활체육에 지도자로서 역할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분위기나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죠?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과장님, 심도 있게 접근해가지고 이 부분에도 집행잔액이 무조건 발생해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지도자의 기능과 역할에 할 수 있는 이거를 고민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권영호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그 지도자배치사업에 보니까 기금이 있고 시비가 조금 붙어있고 군비가 있고 지금 이렇거든요. 근데 군비가 한 30% 조금 넘고 한데, 이게 또 1회 추경에 증액을 했어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교통비 해가지고 우리 여성축구지도자 1명분이 확보가 안 되다보니까, 그거하고 약간 성격이 다른데 그분들하고 우리 일반지도자들하고 형평에 맞게 한다고 해가지고 월 한 30만 원씩 해가지고 300만 원을 그때 확보를 해서 했는데, 그래서 그거하고 좀……

권영호위원

그 증액분은 순수 군비 아닙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죠?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님도 질의했듯이 이런 거를 이렇게 반납하게 되면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기금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다 따라 내려오는데 이걸 동시에 비율을 맞춰가지고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보조비율에 따라서 최대한 저희들은 국·시비를 반납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라. 무슨 말인지 알고, 그러면 본질의할까요? 231페이지요. 공기관에 대한 거를 기정예산에 이게 뭡니까? 공기관에 대한 대행비. 아, 아까 동료위원이 했었고, 이 앞에, 앞장에 맞춤형 평생학습사업. 여기 4,300만 원, 527만 원 잔액된 거.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재능나눔이사업 하고 학습배달사업을……

권영호위원

강사수당이 아까 집행잔액으로 했던데……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강사수당하고 재료구입하고 이런 분야인데, 저희들 재능나눔이하고 학습배달하고 하다보니까 업무적으로 중첩이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영호위원

중첩이 된다고?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사업성격이 어차피 강사를 지원하는데 우리가 연 한 24개 정도 단체에 대해가지고 지원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 사업이 중복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사업이든 간에 하나에만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다 보니까 그게 중첩되어가지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한 5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권영호위원

이런 사업이 당초부터 계획이 안 됐었어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지난해 처음으로 했고, 그래서 올해 개선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다 뭉쳐서 학습배달사업 하나로 뭉쳐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올해는 그 문제점이 개선되어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 안될 걸로, 사업이 원활하게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지난해 처음 해가지고 문제되는 거는 올해 개선이……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하나로 완전히 뭉쳐가지고 개선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액 다……

권영호위원

그렇게 하세요. 처음하다 보면 착오도 있을 텐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 235페이지 401-01 생활체육시설 설치 이 결산에서 보면 범서테니스장 설치공사는 증액이 됐고 웅촌운동장 체육시설 확충 토지매입비는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범서 천상에 있는 테니스장 이전하면서, 당초에 저희들이 한 8억5,000만 원 정도 토지매입비 포함해가지고 올렸었는데 토지매입이 굉장히 빨리 끝났습니다. 먼저 토지매입비를 올리고 토지매입 완료되면 시설비로 올리기로 되어 있는데 그 토지매입을 감정해서 사는 게 한 6억5,000만 원 정도 지출을 하고 나머지 금액하고 저희들 추경에 한 3억2,000만 원 정도 더 반영해가지고 시설공사를 완료하다보니까, 그 시설이 공사비로 추가 얹어가지고 그렇게 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하고 따로따로 분리하다보니까.

김영철위원장

아, 분리하다보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추경에 더 얹어서 그렇게 사업을 완료하게……

김영철위원장

웅촌운동장 그 부분은?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웅촌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체육시설을 해달라고 웅촌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시작을 했는데 향후에 주민들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문화센터로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매입비는 감액을 시키고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센터건립을 위해가지고 지금 업무를 그쪽으로 이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철위원장

문화관광과로 이관된 관계로 삭감처리 되고?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저희들 체육시설은 부속시설로만 들어가고 주시설인 문화센터를 위주로 하다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아까 보충질의 좀 할게요. 우리 동료위원 했는데 범서테니스장, 지금 준공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과장님, 지금 하자보수가 언제까지입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하자보수, 체육시설이 뭐 구조마다 다르겠는데 한 1년∼3년까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렇죠?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번에 보니까 이거는 태풍 온 것도 아니에요. 약간 비바람 불었는데, 쉽게 말해가지고 그 기초를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사진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비바람 약간 불었는데 펜스가 다 넘어갔고 기초를 보니까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아웅하는 꼴도 아니고 그냥 박아놓은 거예요. 그래 기초가 안 되니까 당연히 넘어가는거고,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 알고 계시는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저희들도 현재……

김민식위원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그 펜스부분 하고 그 밑바닥에 동절기이다 보니까 바닥에 일어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보수하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거 다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거 행정사무감사 대상입니다. 물론 하자보수가 있는 거 명확히 고치고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 기회에 당부를 드리는데 시설물, 체육시설 관련해서 한번 보십시오, 준공 전에. 과연 이게 예산을 그만큼 들여서 했는 게 맞느냐 싶을 정도로 미비하고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기초가 아니에요. 그냥 폴대 박아놔가지고 그런 형상인데, 하나라도 꼼꼼히 챙겨가지고 제대로 하자, 보수기간 내에 마무리를 정확하게 짜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거는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아까 앞선 시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대학경비 있죠? 이 지원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명확하게 제출해주시고, 어쨌든 우리 교육체육과는 전체 12개 읍‧면에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의 체육시설들을 또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고 또 유지관리하고 그런 부분인데, 이 기회에 당부를, 물론 이거 하고 다를 수도 있지만 어차피 결산이니까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보십시오. 체크하셔가지고, 쉽게 말해서 설치는 하지만 지금도 계속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업 중간중간에도 한번 현장을 돌아가지고 시설물이라든지 제대로 이행여부가 되고 있는지 이런 걸 꼼꼼히 챙겨주시고, 또 일례로 청량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말이 아닙니다. 물론 아래께도 담당계장님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하겠다고 해서, 이게 시설해놓고도 보니까 인체에 해로운 칩이 들어나고 해로운 유해물질들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동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기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료를 쓸 때도 쉽게 말하면 시설할 때 정말로 신소재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제일 좋은 소재를 써서 축구동호인들이나 각 운동 동호인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돼야 되는데, 해 놓고도 또 보면 문제가 발생하고 이렇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한 이런 거는 절대 쓰지 마십시오. 분명히 그런 거는 시설할 때 제일 좋은 소재를, 신소재를 써가지고 그래 해 주시고 지금 시설하는 것도 제일 좋은 소재로 해가지고 인체에 해롭지 않는 그런 소재를 써가지고 시설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 우리 담당계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만전을 기해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권영호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김영철위원장

예,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231페이지에 맨 상단에 보면 학교지원사업 이거 민간위탁금, 이게 사고이월된 거 아까 설명을 하시던데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왜 이게 사고이월이에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저희들 이제 사고이월 3,900만 원 이거는 영어캠프 운영을 영어마을에서 하는데 여름학기하고 겨울방학하고 이래 하다보니까 여름학기는 관계가 없는데 겨울학기가 1월 이후에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지난해까지는 폐쇄기가 2월 말이라서 사고이월시킬 이유가 없었는데 요새 12월 말에 회계연도가 끝나버리니까 불가피하게 이월을 해……

권영호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권영호위원

올해부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작년부터요.

권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 12월까지 하니까 이것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묻는 게 그거라. 이거는 이렇게 계속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올해는 바꿔가지고 개선을 해야지.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올해는 좀……

권영호위원

이게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은 1월에 바로 하고 하계방학할 때 하고 이렇게 하도록 제도를 바꿔야지. 내 말이 그 말이야. 안 그런교?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거를 1년 걸로 해가지고 하계하고 동계하고 이러다 보니까 동계가 넘어가버린다 말이야, 그다음 회계연도로. 그러지 말고 그다음 동계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하계하고 동계하고 이래 하라 말이야. 그거는 안 돼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동계를 하니까 저희들이 입찰비고 계약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학기를 맞추기가……

권영호위원

기간이 여기서 예산편성도 어떻게 될지 확실한 것도 없고 하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기간 맞추기가 동계부터 들어가기가……

권영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거를 안 할 수도 없고 계속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12월 중순경에 6개월 방학을 하니까 1월에 안 하면 할 시간적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권영호위원

기간이 되게 촉박하단 말이에요. 예산서……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동계에 하지 말고 하계에 전부 다 몰아가지고 인원수를 늘려서 그래하는 방향으로 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아, 동계는 하지 말고 하계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하계만 이래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권영호위원

우리 예산집행상 문제가 있으니깐 못 한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사고이월이 발생되고 있어서.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회의중지

11시0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용 도서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서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도서관과장 오경용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 23만 군민의 복지향상과 저희 도서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서관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서관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김영철위원장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서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도서관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도서관과 행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24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옹기종기도시관 운영해갖고 201-02, 세부적인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244페이지요?
동철

이동철위원

예, 244페이지. 201-02.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244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작년에 3회 추경 때 우리가 488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거는 도서관 관리비, 유지장비 관리비 집행잔액을 삭감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남은 금액은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제세공과금 등이고, 그다음에 일반 우편요금들이 택배비 발송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안내문으로 대체를 한 부분들하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그 부분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집행잔액이 발생되면 어떻게 잔액이 처리되는교?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상수도요금 이거는 전기요금하고 상수도, 제세공과금 이거는 우리가 예산을 얼마 쓸 거라고 예상을 한 부분이 있어갖고 날씨변경에 따라서 돈 집행하는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3회 추경시기가 거의 막바지인데.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3회 추경시기 그거는 이 부분이 삭감한 것이 아니고 각종 조경수 관리라든지 청사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계약을 하고 난 뒤에 남은 잔액을 삭감했고요.
동철

이동철위원

이거는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충분히 계상해갖고, 우리 3회 추경이 몇 월에 했어요?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우리가 지금 지출한 게 10월.
동철

이동철위원

그러면 충분히 계상해갖고 심의를 할 수 있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해요?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더 세밀하게 준비해서 다음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여기 똑같은 형태가 243페이지 울주도서관 운영도 3회 추경에 삭감했는데 잔액이 600만 원 남았네요, 243쪽 201-02 공공운영비 말입니다.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금방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201-02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동철

이동철위원

방금은 244쪽 했고, 243쪽 똑같은 형태네요?

김영철위원장

301-11에 울주선바위도서관 운영에 관한 거.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선바위도서관에 대한 부분 622만 원 발생한 내용이요?
동철

이동철위원

예.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이 돈이 많이 남은 이유가 선바위도서관이 2014년7월10일 개관하면서 개관하고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바로 ’15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운영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측부분이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이런 부분이 많이 되다보니까 1차 삭감을 했는데도 조금 더 예측을 한 부분이 많이 남는 그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앞으로 더 세밀하게 해갖고 잔액이 안 남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도서관과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배석한 계장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보충질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선바위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62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그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고 옹기종기 같은 경우에도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마는 4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옹기종기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절감차원에서 집행잔액을 남겼고,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계속 이런 걸 반영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시면 될 거 같고, 그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높이 평가를 해야 되고 또 예산편성할 때 그거를 잘 접목을 해서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한 선바위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아까 7월10일 개관하다 보니까 한 번도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예산개념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기준도 그렇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어차피 이거는 2개 합해가지고 1,000만 원 정도가 시설장비, 유지비 이런 내용으로 집행잔액이 남은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처음이니까 공감을 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잘 반영하셔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덧붙여가지고 과연 우리 선바위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다 14억씩 예산을 잡아놨지 않습니까, 그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잡아놨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게 당초다, 우리가 처음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계속 기존 운영비부터해서 사무관리비, 공사비, 인건비 관련 다 이래 들어갈 거 아닙니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제는 편성할 때 거의 골격은 다 나왔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지금 2014년도에 보면 제일 처음 한 게 14억9,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 보면 14억2,500만 원인가 한 7,200만 원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16년도는 13억8,000만 원 정도니까 그 내용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골격들이 갖춰짐으로 해서 축소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앞으로 변화된 사항은 어떤 행사비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차이가 날 것이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도 우리 선바위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매달 집행하는 금액이 300만 원에서 700만 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그만큼 많이 나는 부분이거든요. 선바위도서관은 이런 기본 부분은 정착이 돼가는 것이고, 지금부터는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즉, 다시 말해서 어떤 운영을 해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거냐 또 이벤트형 그런 축제도 좋고 기본적인 어떤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은 감면에 따라가지고 예산이 약간의 증감이 있을 수 있고, 기본적인 골격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맞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김민식위원

어쨌든 나름 처음 개관해서 애를 쓰시는데, 지금 2014년7월 같으면 2년이 다 돼 가는데, 2년차도 지금 계획을 합니까? 1주년 그때 했지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아닙니다. 1년 하고, 10주년 가야 안 되겠습니까, 해마다 하기는 그렇고.

김민식위원

왜 본 위원이 그래 묻는가 하면 아까 이런 경비들이 그런 데서 기인해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사실로 지금 도서관 부분이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선바위도서관이 울산에서는 유일한 그런 부분으로 도서관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조금 더 우리가 내실화를 추구했으면 좋겠다, 외형적인 부분도 있지만 내실화 부분에서 책 읽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 또 아이들의 프로그램 우리 각 실마다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내실적인 부분에 과장님이 특별하게 고민하는 게 있습니까? 내실운영에.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선바위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독서프로그램이나 어린애, 청년, 어른까지 전체적인 전반으로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사실 좀 우리 직원들에 비해서는 타이트하게 돌아가는 상황 현재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있고, 현재 우리 주차장 문제도 그런 문제가 매일아침마다 주차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치르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우리가 운영하는 실들이 시청각실이라든지 그 부분에 더 넓히는 부분의 한계도 사실은 있습니다. 있고, 현재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해마다 방향을 바꿔서 우리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될 부분들이고, 그것을 저희들이 고민도 해야겠지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독서 관련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들이 전체 우리한테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군에 맞도록 다시 조율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연구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계신데, 지금 신간 책자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신간은 1년에 선바위도서관마다 2억6,000만 원이 들어오니까 계속 구입하고 있고.

김민식위원

계속 들어오고 있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것까지 연계해서 옹기종기나 이쪽에 지금 신간책자 부분은 어떻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옹기는 1년에 한 8,000만 원 정도 책을 사고 있습니다. 사고 있고, 근데 문제는 과연 행정기관이 책을 전적으로 책임져야하는 부분도 생기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세월이 흘러가서 각 아파트에서도 전 가구가 자기가 안 보고 있는 책 있잖아요, 각 가정에. 그런 것을 밖으로 내는 방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고민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작은도서관도 한계가 있는데 그 도서관이 책을 사는 게 1년에 200만 원씩 사고 있는데 실제 보면 각 가정에 보지 않는 책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밖으로 내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저 나름대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책과 개인이 가진 책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덧붙여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분명히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기업체나 또 기증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책을 기증하시는 분. 그런 분들 지금 수요도가 어떻게 되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매달 한 3,4명씩 들어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고마움도 잊어서는 안 되고요. 어떤 형태든, 편지지를 쓰든 뭐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 하고 있죠? 그래서 기증이, 우리 꼭 행정적인 어떤 지원도 있지만 타 기업체나 책을 소장하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또 책에 대해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자꾸 공유가 돼줘야만이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책을 읽을 권리가 있고, 또 그런 분위기, 여건, 환경조성을 할 수 있거든요, 그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런 부분에 하여튼 기안을 잘 하셔가지고 어차피 최고로 내실운영을 좀 더 극대화해내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좀 드립니다, 아시겠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울주 선바위도서관 운영에 보면 월 1억이 넘습니다, 운영비가. 그렇죠? 우리 직원이 몇 명입니까? 도서관에.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선바위도서관만요?

김영철위원장

예.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지금 도서관만 10명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10명.

김영철위원장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제 ’14년도, ’15년도 해서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는 하는데 사업당 규모면에서 운영비가 월 1억 이상 들어간다고 하니까,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잘 하고 계시겠지만 좀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과다지출되는 부분은 없는지 한 번 체킹해보시고 효율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세부적인 결산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그거 한 부를 자료요청을 합니다. 결산 나온 거 있죠? 2015년도.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아, 결산서요?

김영철위원장

선바위도서관에 대해서 운영한 거, 산출한 게 나왔을 거 아닙니까? 1억4,000만 원에 대한 거 이걸 한 부 자료요청을 합니다.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보충질의가 되는 거 같은데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243페이지에 기타보상금 있죠? 이게 아마 봉사자 실비가 480만 원인가 이거 한 번 추경에 삭감을 하고 아까 과장님 설명에 강사료가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했는데 여기에 보면 문화강좌하고 다문화가정에 책고리멘토링 이거하고 해가지고도 19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 전체적인 대상자들이 호응이나 아니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한 사유에 대해가지고 강사를 좀 적게 하거나 특히 다문화가족 같은 이런 분들이 조금 불이익을 당하고 그런 거는 없는지 상세히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480만 원 그거는 자원실비봉사로서 작년에 우리 선바위도서관에 1856명이 봉사를 했습니다. 봉사를 했는데, 그분들이 4시간 하고 1만 원을 받아가는 것이 아니고 실적증명을 받아가다 보니까 삭감을 한 사유고요. 나머지 194만 원 된 다문화가정 멘토링 그거는 돈을 다 썼습니다. 다 썼고, 그거 말고 독서문화강좌 이 부분이 우리가 작년에 한 게 430일에 1만396명이 참여해서 불용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이 발생한 이유가 우리가 전체로 보면 1년에 52주 정도 됩니다. 실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프로그램이 준비하는 기간하고 상반기에 하면 상반기 한 달 정도 비어야 되고 하반기도 한 달 비고, 이런 부분이 풀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사실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최소한 우리가 빈공간을 활용해서 도서관을 최종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부닥쳐 서로가 상반이 되면 운영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 게 사전에 조율되고 계획이 안 됩니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계획을 하는데, 제일 문제는 어떤 강사를 초빙하는 데 있어갖고 강사가 우리 뜻대로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좋은 분을 서울에서 모시고 오고 어디에서 모시고 오는 부분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그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하면 그 분들도 충돌을 해갖고 안 되는 부분이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 직원이 그 관계를 조정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하는데, 앞으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영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회의중지

11시3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분 안전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위생과장 김이분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23만 군민의 안전한 먹거리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안전위생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안전위생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김영철위원장

안전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안전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안전위생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위생업무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2페이지에 우리 울산대 어린이급식 지원센터는 민간위탁금 있죠? 지금도 울산대에서 합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권영호위원

당초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억에서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체 금액이 지난해까지 위탁금이 4억으로 늘어났죠?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권영호위원

근데 늘어난 중에 급식 지원대상자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다른 특별한 그런 게 있어가지고 예산이 늘어났습니까? 보면 잔액이 없이 전액 집행 다 됐거든, 그 계약한 대로.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이게 지난해 2015년부터 규정에 1억은 급식 관리하는 개소가 35개 해가지고, 80개소 이상이면 4억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아니, 35개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35개소는 1억, 그다음에 35개소 이상일 경우에 2억, 그다음에 50개소 이상일 경우에는 3억이고요, 80개 이상일 경우에는 4억이고, 110개소 이상이면 5억입니다.

권영호위원

이거는 어디에서 규정이 내려왔습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이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권영호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여기 아니고 다른 데는 혹시 위탁기관을 맡길 데가 없습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위탁기관은 법인설립하는데 규정에 보면은요, 영양사협회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울주군에는 위탁할 데가 별로 없어가지고 이게 학교도 보면 영양관련학과가 설립돼 있는 데라야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춘해대학 같은 데는 이런 과도 없고 해서 적당한 게 없으니까……

권영호위원

앞으로 그러면 계속 울산대학교하고 채용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민법에 규정에 의한 식품영양관련 비영리법인으로 돼 있는데……

권영호위원

지금 이게 울산시 전체의 다른 구에도 다하고 있어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다른 구에도 다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가 최고 먼저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권영호위원

의무적으로 다해야 되죠, 다른 구에도?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그런데 남구하고 우리하고 중구하고는 울산대학하고요, 북구하고 동구는 과학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울산과학대학은 동구에 위치해 있는데……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도 이런 거는 한번쯤 다른 기관하고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한 기관 내에서 하면 그 틀에서 하는 거 아니가?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우리 기관에서 한다하더라도 산학협력단에서 해가지고 별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영양사하고 우리 직원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요청할게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해드리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24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관리에 보면 201-03 세부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행사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동철

이동철위원

예.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행사운영비는 명품울주뷰티페스티벌 개최했는 그 건인데요. 지난해 저희들이 2014년도에 언양불고기축제장에서 했고 2015년도에는 봉계한우불고기축제장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헤어쇼하고 바디페인팅, 판타지메이크업 퍼포먼스하고 뮤지컬하고 핸드페인팅하고 또 포토타임 등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 참여한 인원은 불고기축제장 찾은 분 한 3000명 정도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삭감이 얼마나 됐어요? 3회 추경에.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삭감이 1,011만6,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삭감하고, 2014년도는 어땠어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2014년도에도 처음에는, 저희들이 2013년도에 세월호 사건으로 해가지고 못 하다보니까 불고기축제장에 같이 연계해서 하기로 했거든요, 재작년에.
동철

이동철위원

그때 삭감된 내용은 과장님도 알고 계신 거 아닌교, 얼마 됐습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당초에는 3,000만 원 편성해가지고 그때도 삭감을 한 8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삭감이 3,000만 원이라고 해갖고 2014년도도 삭감되고 2015년도도 삭감이 되고, 이거 돈을 자꾸 삭감해갖고 집행잔액이 남아가지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2,000만 원 정도만 해도 되겠네요, 내년부터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2016년도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안 됐습니까? 없어졌고? 이거 안 하고 다른 대체로 하는 거 있습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울주브랜드음식 맛집을 찾아라 그쪽으로 예산을 다 몰았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러면 거기 모으는 게 맛집은 아니고 여러 가지, 총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어디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동철

이동철위원

맛집을 찾아라 예산이……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거기는 7,000만 원이요.
동철

이동철위원

거기에 합해서 이것도 들어있다는 말입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전체는 없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불고기축제장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하다 보니까 독창성이 없다 해서 의회에서도 그런 말씀도 하시고, 맛집을 찾아라 쪽에서 다른 거는 못해도 메이크업하고 이 정도만 부대행사로 할 계획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러면 그 행사는 없애고 여기에 견주어 같이 하겠다, 효과를 같이 보겠다는 거네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어쨌든 간 앞에 2015년도 예산이 남은 게 한 1,000만 원 삭감하고,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 세울 적에 심도 있게 심의를 잘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안전위생과 업무에 수고 많으시고요, 배석한 계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이 총괄적으로 지적하신 것 같고, 지금 어쨌든 아까 2014년도는 불고기축제하고 했고 2015년도는 봉계한우불고기축제 그거 아닙니까, 그죠? 장소가. 근본적으로 무대를 설치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무대를 활용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삭감했는 내용 아닙니까, 800만 원하고. 2014년도 800만 원, 2015년도는 1,010만 원쯤 되네요, 그죠? 그거는 무대부분에 전략한 그런 내용이죠, 그죠?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당초에는 무대를……

김민식위원

3,000만 원 했죠?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3,000만 원 할 때는 무대를 T자형으로 해가지고 모델들이 앞으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이런 거로 장치를 할려고 했는데, 현재 무대를 설치하면서 그게 협소해서 안 돼가지고 못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지금 이번 2016년도에는 없잖아요, 그죠?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김민식위원

없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맛집을 찾아라가 제일 관건이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역점사업으로 7,000만 원 예산으로 해서 준비 중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김민식위원

하여튼 안전위생과의 고유업무가 지도, 단속 뭐 이런 쪽이 주요업무인데 그래도 울주를 찾는 부분에서 맛집의 이거를 극대화시켜서 울주를 알려내는 먹거리를 알려내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처음 당초부터 늘 이야기있었지만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셔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덧붙여가지고 여기 250페이지에 보면 지금 이게 위생행정관리죠? 그죠?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김민식위원

여기도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에 500만 원 있죠? 그죠?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다음에 음식문화개선관리에도 민간행사보조에 6,000만 원이 있죠? 이게 전액 집행이 다 됐거든요, 맞죠?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김민식위원

보조금이다 보니까 집행을 다 했는데 이거는 보니까 음식문화개선 이거는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재신규편성해가지고 6,000만 원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정리됐습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지금 전액 보조금이다 보니까 집행을 다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김민식위원

처음에 요거는 쉽게 말해서 음식문화개선 이게 당초는 4,000만 원 아니였습니까, 맞지요? 행사보조금인데 신규로 해가지고 2,000만 원을 더 편성을 했거든요. 추가편성을 했어요. 그죠? 그거는 한 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거. 우리 담당계장님도 잘 아실 거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면 아까 모두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맛집을 찾아라’ 그런 개념으로 접근했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결산하는 측면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음식문화개선 관리에도 보면 단체도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그죠?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 단체들을 선별하는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단체는 외식업 울주군지부 거기밖에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왜 본 위원이 묻는가하면 지금 외식업체에서 주도적으로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아까도 산학협력단 그것도 있지만 계속 그쪽밖에 없습니까? 우리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우리 울산에서는 그래도 가장 인근을 찾다보니까 울산대학이 제일 가깝고……

김민식위원

그거는 내가 들었고, 그것도 계속적으로 해온다고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고, 이것도 외식업에 있다보니까 울주군 외식단체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하는데 단체에 우리가 보면 잘하고 계시지마는 그것도 거기 하나밖에 없는 겁니까? 우리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지금 다른 데는 울주군지부, 외식업 울산광역시지회 울주군지부 해가지고 명칭이 거기에만 저희들이 많이 해 주는 게 아니고 5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데는 지금 광역시지회에 있지 울주군은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광역시 쪽으로?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미용사협회 울주군지부가 있고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보조금 정산은 명확하게 다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김민식위원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게 이런 사업들이 외식업체에서도 틀에 박힌 그 부분을 보다 좀 이렇게 음식문화 이 부분이 제대로 정착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부분이 있어도 연계가 안 되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도 개선책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행사에 가 보면 늘 자기들끼리 총회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하는데, 행사에 가보면 결국은 예산을 좀 더 많이 지원해달라는 이런 쪽으로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예산을 늘리려고 하면,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정말로 제대로 된 사업을 가지고 예산을 추가적으로 더 해달라든지 극대화를 했을 때 예산이 집행되는 거지 사업은 똑같은데 예산만 올리면 이거는 안 맞거든요, 그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거를 우리 과장님이 전액보조금 하지마는 그쪽 외식업체에도 사업의 다양성을 가져가서 울주군의 먹거리를 이끌어내는 이런 쪽에 그쪽 외식업 회장님이나 간부 분들하고 한번 심도 있게 간담회를 하든지 그래가지고, 본 위원이 한번 가보니 늘 어떤 위주의 얘기만 공유되지 먹거리에 알찬 이런 식단, 외부에서 봤을 때도 찾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내실화를 좀 다졌으면 좋겠다. 이런 걸 늘 느꼈거든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덧붙여가지고 요번 맛집을 찾아라 할 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마는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제대로 소신 있게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를 제가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맛집 찾는 그것도 외식업지부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외식업지부하고 저희하고 지금 공동으로 행사운영비로 해갖고 저희들이 집행은 하고 있거든요.

김민식위원

그래서 제가 외식업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하여튼 거듭 당부를 드리니까 소신 있게 한번 멋지게 울산 울주의 먹거리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맛집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건설도시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회의중지

14시0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건설도시국 소관 결산에 대해 건설도시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 결산 사항별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순으로 하겠습니다. 정인동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인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군민의 복지증진에 애쓰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부원 인사)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총예산 현액 2,659억1,000만 원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 2,287억 원입니다. 그 중 지출액은 1,721억7,000만 원이며 그중에 이월액은 880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57억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현황입니다. 총예산 현액 43억3,000만 원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은 25억7,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5억1,000만 원이며 이월액은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7억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회계별 예산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1억5,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9억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하수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억5,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6,000만 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4억1,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3억7,000만 원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500만 원이며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과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는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사회 기반조성, 자연친화적인 하천조성과 상‧하수 시설 정비, 선제적인 재난예방 사업 추진 등을 통하여 군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울주건설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418억6,000만 원으로써 지출원인행위액은 372억5,0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343억7,000만 원이며 그중에서 이월액은 55억8,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9억 원입니다. 다음 도로과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망 확충과 시가지 미개설도로에 대한 확포장 사업, 지역실정에 맞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친환경도로 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866억1,000만 원으로써 지출원인행위액은 735억6,0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569억1,000만 원이며 그 중에서 이월액은 266억1,000만 원, 집행잔액은 30억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는 도심지 및 행락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과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을 위한 교통시설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381억6,000만 원으로 그 중에 지출원인행위액은 350억6,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01억2,000만 원이며 그중에서 이월액이 80억2,000만 원, 집행잔액은 2,200만 원입니다. 다음, 도시과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지원사업, 에너지융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각종 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97억7,000만 원으로 지출원인행위액은 86억6,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1억4,000만 원이며 그중에서 이월액은 45억1,0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과는 범서읍 천상리 일원 간판개선 사업으로 아름다운 명품거리 조성을 하였고,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특성화마을 만들기 및 언양읍성 옛길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은 71억2,000만 원으로 지출원인행위액은 54억5,0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50억1,000만 원이며 그중에서 이월액은 20억4,000만 원, 집행잔액은 6,300만 원입니다. 다음, 창조시설과는 신청사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청량‧율리 도시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차질없는 신청사 건립과 연어 및 태화강 어류에 대한 학습과 관광 자원화를 위한 태화강생태관 건립, 산악관광안내, 산악문화시설 등 복합기능을 담당할 복합웰컴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은 823억7,000만 원으로 지출원인행위액은 687억4,0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405억9,000만 원이며 그중에서 이월액은 412억2,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5,000만 원입니다. 우리 국에서는 금년에도 전 직원들이 명품 울주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결산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김민식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김영철위원장

예.

김민식위원

국에 대한 부분을 지적 할게요.

김영철위원장

아니, 지금 하고 합시다.

김민식위원

예.

김영철위원장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회의중지

14시1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안전건설과 담당 입실) 이성우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성우입니다. 평소 저희 안전건설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저희들과의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김영철위원장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안전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식 위원.

김민식위원

우리 건설도시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배석한 계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은 건설도시국 전체부분에서 잠깐 언급하고 그 다음에 안전건설과쪽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부임해 오셔가지고 나름대로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2015회계연도 결산부분인데, 우리가 건설도시국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이 신규사업도 있고 진행되는 사업도 있고 계속비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봤을 때 우리가 사업의 특수성은 분명히 있지만 상당히 이월액이 과다하게 된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양할 거는 지양하고 사업을 조기에 완공할 거는 해야 되는데, 너무 과다하게 이월액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근데 우리 건설도시국 예산은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로 계속비사업이라든지 보상, 당초 계획된 보상이 계획대로 추진 안 되다보니까 이렇게 이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건설도시국 전 직원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은 최소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전 직원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 나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타 지자체에 실제로 연간 예산이라고 말은 뭐 하지만, 추경예산을 못 세워서 할 정도로 그런데 이월액은 그것에 버금가는 이런 쪽으로 자꾸 발생이 되니까, 본 위원이 전체로 우리 건설도시국에,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있을 수는 있고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이월 이 부분은 최소화를 시켜서 사업에 조기집행해야 될 거는 빨리 조기집행을 하고, 이렇게 새로운 신규사업을 맞이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근데 계속적으로 하다보니까 과다한 이월액이 있다는 이 부분은 우리가 지양할 부분이 아니냐, 이런 부분은 하여튼 다시 한 번 더 국장님께서 우리 건설도시국 전체의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더 챙겨가지고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지금 안전건설과의 이월액이 55억8,000만 원이 되죠? 그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맞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런 걸 봤을 때, 어쨌든 도로과라든지 이런 과는 더 해요. 더 한데, 안전건설과도 어떻게 보면 사업들이 거의 다 하천부터 해서 우리 공공 하수도 관련 이런 쪽으로 사업이 있다 보니까 계속 사업이 있고 하지만 어쨌든 이거를 사업계획을 잡을 때 처음부터 잘 잡아서 이런 부분에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아까 특별회계부터 질의하겠습니다. 606페이지 우리 댐건설, 지금 어쨌든 댐 주변지원사업 관련해서 회야댐, 대곡댐, 사연댐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업들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회야댐은 온산쪽에 보수공사를 했었고 대곡댐은 누수와 관련 4개 사업이 있었고 사연댐도 구영들 관련해서 5개 사업이 있었고, 그죠? 각각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사업들을 이래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댐주변 지원사업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집행잔액을 남기면 안 돼요. 물론 사업을 정할 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거기 보면 거의다가 농로도 할 수 있고 다 그쪽 아닙니까? 그죠? 필연적으로 다 써야 될 그런 사업들인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이 회야댐만 해도 2,800만 원, 대곡댐만 해도 1,500만 원, 뒤에 숫자를 삭감하더라도 사연댐만 해도 630만 원, 왜 그러냐면 사업이 몇 개 사업, 몇 개 사업 선정이 되지만 잡을 때 물론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사업을 하나 더 넣더라도 타이트하게 해서, 말 그대로 주민숙원사업들을 여기서 이뤄지는 사업들은 맞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는 사업들을 처음부터 사업할 거를 챙겨가지고 댐 주변에 사업이 쭉 나옵니다. 그죠? 그걸 챙겨서 바로 이런 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거는 예산이 집행잔액을 남기면 안 되는 사업이에요. 공감하시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주민들 숙원사업을 필요적으로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에게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민식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특히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그야말로 댐주변지역에 있는 읍‧면에 주민복지증진과 그거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는 설계를 안 한 상태에서 예산을 잡았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이런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설계를 하고 나면 발주를 하고 집행잔액이 남으면 다음 추경이라든지 삭감을 해서 다른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미처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바로 그겁니다. 이 사업들은……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다음부터는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어차피 결산을 하면서 우리가 결산의 근본 목적이 이런 걸 재발방지하는 측면도 있고 다시 한 번 짚으면서 향후에는 이런 걸을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체크하고 예산편성부터 집행과정까지 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 전체 측면에서 접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챙겨가지고 사업이 한 개라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우리 동료위원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거기에 대해가지고 잠시 보충질의하고 가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권영호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우리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이게 과장님 물론 사업 선정을 하고 설계를 하고 발주를 하다보니까 잔액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행정에서도 하지만 지금 담당면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해당되는 주민들한테 사업을 지금 신청을 받잖아요?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근데 그 금액을 배정해 줍니까? 아니면 사업 양을 조정합니까? 신청을 어떻게 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두동 천전 같으면 천전마을에 상수도지원사업이 얼마가 되니까 사업을 하고 싶을 걸 주민들한테 요구하는 겁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주민들께서 읍‧면을 통해서 요구를 하면 저희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검토를 하고 해서 그렇게, 일단은 예산을……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물론 행정적 주도가 되겠지만 어떻든 주민의견에 많이 따라가는 이런 사업 아닙니까? 그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아까 과장님도 좋은 말씀하시던데 어쨌든 이 금액으로써 주민들의 이런 많은 요구가 있던데, 잔액이 발생하면빨리빨리 해가지고 다른 사업 요구가 많으니까 그거를 빨리빨리 집행해줄 수 있는지 그런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본질의하겠습니다. 먼저 370페이지에 정비종합계획사업이 올해도 사고이월 되어가지고 계속 넘어온 사업인데, 그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2억5,000만 원, 그때 예산심의할 때도 이 금액을 가지고는 우리 울주군 전체에 한 몇 % 정도 용역이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당초에는 3억5,000만 원을 가지고 33개소의 소하천에 대해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2014년도 12월에 계약을 해서 그 당해연도에 1억 원을 집행하고 작년도에 명시이월이 넘어와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33개의 소하천에 대해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권영호위원

33개하면 우리 울주군에 다 됩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안 됩니다. 울주군에 소하천은 91개가 있고……

권영호위원

3분의 1정도 밖에 안 된단 말이야.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이거를 자꾸 늦추면,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아마 1,2년에 한 용역으로써 다 할 줄 알았는데 이게 자꾸 사고이월이 돼가지고 이래 늦어지면 아직 나머지가 천지인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까지, 지난해 사고이월이 이래 됐는데, 지금까지는 현재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 10월 정도 되면 용역기간이 끝나는 걸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명시이월 시켰다가 또 전년도에서 금년도 사고이월시키고 하는 게, 자꾸 기간이 늘어나는 부분이, 시하고 저희들하고 시각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을 해야 되는데 울주군에는 약 91개가 있습니다. “왜 다 수립을 안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91개에 대해가지고 일괄 수립을 하는 것 같으면 예산액이 10억 원 이상 돈이 들고하기 때문에 우선 33개만 가지고 급한 부분만 해 보자, 이렇게 추진하다보니까 시에서 소하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아, 이걸 용역을 다 해가지고 소하천 심의위원회, 시에다가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됩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너희 하천에 91개 다 해라.” “우리는 예산도 많이 들고 또 91개까지 할 필요성은 그렇게 안 든다. 그래서 33개 정도만 하자.”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그 절차에 따라가지고 광역시의 소하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열어달라고 하니까 시에서는 “어렵다.” 그거를 당기고 밀고 하다가 보니까 지금까지 오고, 그게 주원인이고, 그 다음에 또 하다보니까 측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금년도에 사고이월을 시켜가지고 10월경에 완료하는 걸로 그래 저희들……

권영호위원

올 10월까지 하면 다 완료되는 것 맞습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순계를 잡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시하고 심의위원회에서 “91개를 다 안 하고 왜 3분의 1만 하느냐” 그래서 더 논란이 되는 거 같고, 우리는 어떻든 금액도 많이 들고 91개가 있지만 우선 33개가 더 시급하기에 이것만 우선 해보고 차후에 어떻게 계획을 세운다는 이 말씀이네?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리 알겠습니다. 내용은 그래 알고, 어떻든 지난해든가 측량하고 소하천마다 많이 용역을 주다 보니까 하던데, 아직까지 이렇게 보니까 또 물어보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작수천 친수하천 조성사업 이게 보상비하고 일부 그런 거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예산인데 올해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이월되어서 넘어 온 겁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이월된 금액도 있고 작년도 예산도 있었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사고이월된 거 6,600만 원, 199만 원이 있었습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현재까지 상황,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작수천 친수하천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2015년도부터 추진해 와서 2017년도 한 8월경에 저희들 즉, 내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물론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끝이 났고, 한 80% 정도 지금 보상이 협의가 되었습니다. 한 20% 정도 되는 부분은 지금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이나 저희들이 착공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용역의 공사업체는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6월 초에 발주를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럼 보상이 한 20% 남았는데, 그 20% 남은 보상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앞으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면 원만하게 해결되는 부분도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20%가 이게 보상이 안 되더라도 그러면 어떻든 7월부터는 공사는 시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보상 안 된 부분을 그쪽 편에 먼저 공사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권영호위원

근데 그 7월, 모르겠습니다. 이 공사기간이 내년까지다 보니까 그러나, 7월 같으면 한참 휴가철이나 여름, 특히 하천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피서객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문제가 안 생길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 감안하고 있습니다. 밑 부분에 피서객들이 놀러오고 위에서 공사를 한다고 흙물이 내려오고 하면은 상당한 원성을 사고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이 안 내려가는 부분, 이런 부분을 먼저 공사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발주를 하더라도 공사를 그렇게 하세요. 괜히 해가지고 한참 7월 말, 8월 초에 피서객 많이 오는, 우리 좋은 이미지, 이렇게 처음 오는 사람들 퇴소를 하면 안 되니까 그걸 신경 써 주세요.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 하고.

김영철위원장

예,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예, 이동철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이 얼만교? 안전건설과?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 예산현액이 한 418억 원 정도 됩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래, 방대한 예산으로 안전건설 행정에 수고 많습니다. 371쪽 대운지구 하천지역 사업 있죠? 시설비 401-01, 거기 세부적인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운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있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그 대운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우리가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를 목표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 예산이 2억5,000만 원, 작년 2015년도 예산이 2억5,000만 원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이거는 실시설계비로 잡혀져 있고 금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총 사업비가 한 102억 원 정도 들고 국비가 저희들 한 50%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14억 원의 국비가 내려왔고 지금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모든 설계라든지 절차가 끝나서, 지금 보상은 한 60% 정도 보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상으로 한 8월 정도 되면 착공이 들어가서 ’18년도에 완공하는 목표입니다. 왜 저희들이 2018년까지인가 하면 이거는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한 참에 안 내려오기 때문에, 연차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계속비사업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102억이라고 했는데 이거 설계비가 2억5,000만 원이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중에 집행잔액이 5,700만 원 남았네요?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거는 설계할 적에 금액에 대해갖고 설계비를 산정하면 어떻게 산정합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설계비를 2억5,000만 원을 잡았지만 막상 설계를 하다보면 “이런 부분은 넣자, 저런 부분은 빼자.” 이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공사금액에 따라가지고, 최종 공사금액에 따라서 설계비가 조금 남는, 집행잔액이 발생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설계가 완료되면 순계를 봐서 돌아오는 추경이라든지 그게 되면 이거를 삭감을 시키고 가용재원으로 활용을 해야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처 못 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앞으로 이런 가용재산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하나 더 여기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남창선 있죠? 앞에 우리 과장님 말했지만, 남창천도 지금 거의 완료가 된 줄 알고 있는데, 이 밑에 가보니까 우리가 하천정비사업 이런 거는 하천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밑에 내려가 보니까, 민원이 있어 내려가 보니까 그 밑에 제일 하단 쪽에 보면 하천정비사업이 마무리가 안 된 자리가 있데요. 내용 알고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지난번에 현장 가셨던 데, 아, 하서들 옆으로 부분 그 말씀인가, 그 하천이 합류된 그 지역. 예, 저희들이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거를 방금 같이 하천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이 보호가 돼야 되는데 하천상 거기에는 푹 꺼져있으니까 물이 올라오면 거기로 쳐가지고 들어오면, 어떻게 그런 마무리하고 맙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하천정비사업 했는 구간은 저희들이 했고, 안 했는 부분은 엄격히 따지면 그 부분이 시에서, 회야강이기 때문에 그거는 시 소관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방금 같이 하천정비사업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는데, 그것까지 해놓고 이게 안 되면 시에서 요청을 하거나 저희들이 해야 됩니까? 협조사항 아닙니까? 빨리 구상을 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줘야지, 준공된 지가 얼마나 됩니까? 여기서 구상을 해가지고 위에 올려서 만들어 내는 것 아닙니까? 그거를 다른 부서하고 다른 과하고 이야기가 될 일이 아니잖아요?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시에다가 사업을 요청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사업의 필요성은 느끼는데 지금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린다.’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재차 다시 저희들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예, 그래 해주시고, 하나는 푹 꺼져있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 현장방문해서 자전거, 도로과에서 자전거도로 한다고 하다가 푹 꺼진 자리를 보고, 하천으로부터 안전을 보호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거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그것 빨리 정비를 해 주세요. 거짓말은 안 하시겠지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잘 해 주시고, 그 37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경보시스템 있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201-02 공공운영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재난 관련된 경보 시스템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전기통신요금이 한5,400만 원 그다음에 시스템 관리하는데 한 6,900만 원, 그다음에 유지 관리에 1,200만 원 정도 해서 그런 주 공공요금 부분에서 집행하고 남은 돈이 한 2,7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런 형태는 예상이 안 됩니까?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아, 그중에 시스템관리용역비라고 용역비 부분이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변동이 조금 있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도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지만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미처 삭감을 못 넣은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아까 또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 가용재원 활용할 수 있게끔 행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김영철위원장

예, 권영호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이거 동료위원이 질의하시던데 경보시스템이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문제인데 점검을 언제쯤 한 번씩 합니까? 경보시스템. 용역회사에서 하나? 용역에서 알아서 하는교?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우수기도 오고 본격적으로 경보시스템이 운영할 그런 시기인데, 저희들이 1차적으로 금년도 예산을 투입해서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점검을 하고 다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딱 이 시기에 지금부터라니까, 잘못되면 큰 일 납니다.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사전에 이거는 다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생각지도 않는 이런 게 가끔 한 번씩 오류가 생겨가지고 한 번씩 방송, 비 조금만 와도 방송이 되고 이런 거 막 있던데, 잘 점검하세요. 지금 딱 점검할 시기라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다 기 정비를 마쳤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래요?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권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그래도 수시로 점검을 통해가지고 재해예방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371페이지 간이급수시설 있죠? 유지관리.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아까 설명에 의하면 공공운영비가 270개 여기에 수수료라고 했죠? 집행잔액이 870만 원, 그죠? 맞습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870만 원 집행잔액.

김민식위원

맞죠? 하단에 맨 하단에.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다음에 지금 민간위탁금, 307-05 이것도 1,600만 원이죠? 그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1,600만 원.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거하고 401 시설비는 이게 또 1,030만 원이죠? 이거 집행잔액은?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먼저 민간위탁금 307-05 이거는 예산액이 3억1,2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간이시설 개보수 270개소에, 개보수 하는데 들고요, 그다음에 간이급수시설 수질오염 예방시스템 이런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을 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데 대해가지고 주고 난 뒤에 집행잔액이 1,600만 원 발생했고요. 그 밑에 401-01 시설비가 예산액이 한 15억5,8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 15억5,800만 원이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는데 간이급수시설 270개에 대한 개보수하고 수질오염 그런 겁니다.

김민식위원

그게 270개 개보수 맞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이 15억5,800만 원 시설비가 270개 개보수고 나머지 민간위탁금 이거는 수질오염시스템 관련 이거란 말씀입니까? 맞습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민간위탁금도 270개소에 대한 유지관리.

김민식위원

유지관리.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금도 270개소에 대한 유지관리고 그다음에 시설비에 15억5,800만 원 이 부분도, 간이급수시설 이 부분은 개보수, 270개 대한 개보수하고 그다음에 수질오염방지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잔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각 읍‧면에서 올라오는 간이상수도 개보수를 해 달라, 이게 한 5억9,000만 원 정도 되고, 그래서 통틀어가지고 간이급수시설을 이제 개보수하고 이래 드는 게 15억5,8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민식위원

아까 간이사업, 본 위원도 이 부분을 좀 질의하려고 했는데 간이상수도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읍‧면 단위로, 지역별로 들어가보면 상수도 이 문제가 상당히 논쟁이 많습니다. 그죠? 과장님 알고 계시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이 부분에 아까 5억 얼마라고 그랬죠? 그 상수도 관련.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긴급개보수만……

김민식위원

개보수비.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한 5억1,5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안 된 지역과 다시 파악하고 계신다 아닙니까? 그죠? 안 된 부분 있잖아요. 빠진 부분에 이거 개보수 할 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거 개보수할 때 바로바로 처리 안 합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바로바로 처리를 합니다. 개보수하는 용역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고 하는데, 소규모적인 이런 부분은 바로바로……

김민식위원

용역업체가 선정이 딱 되어 있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돼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지금 다니다보면 이런 부분에 빨리 좀 개보수해가지고 해 달라고 하면 계속 지연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이거를 어쨌든 과장님 체계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그거는 맥을 확실히 잡아주십시오. 아시겠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특히 여름철이 들어오고 하니까 이 부분에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챙겨주십시오. 아시겠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다음 그 밑에 373페이지 하수도 설치 및 시설관리 쪽에 쭉 보시면 지금 전반적으로, 여기도 민간위탁금 그다음에 여기도 7억3,700만 원, 그다음에 여기 사고이월 되어가지고 1억6,900만 원, 그다음에 시설비 부분에도 47억 원인데 이것도 명시이월 지금 되어가지고, 지금 이것도 사고이월까지 되어가지고 집행잔액이 1억1,500만 원 남았잖아요. 이거 설명 다시 명확하게 해 보십시오.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먼저 민간위탁금 부분은 우리가 소규모 오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소규모 오수처리장이 나사 이주단지에 6개소가 있습니다, 오수처리장이. 거기에 관리를 위탁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1억6,900만 원이 사고이월 된 부분은 이 오수처리장 7개소에 대해가지고 코롱이라는 관리위탁업체가 이 계약을 2015년2월부터 2016년2월까지로 계약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1억6,900만 원이 내년도 즉, 결산서를 보면 금년도 1월, 2월의 위탁관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억6,900만 원이 이월이 된 그런 사항이고요.

김민식위원

잠깐만 그 대목에서요, 그런 것 같으면 이 계약기간이 2월까지로 계약이 됐다 아닙니까? 그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이거는 업체하고 계약이 다 나와있으면 이 예산부분도 어느 정도 예견되는 것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런데 이만큼 사고이월이 아까 코롱이라고 그랬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거는 다 예견되는 거, 예측되는 것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그래서 이거는 집행잔액이 아니고 사고이월이라 하는 부분은 원래는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계획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계약을 하는 것 같으면 사고이월이 안 되는데 계약이 2월부터……

김민식위원

2개월분이라는 말입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다음년도 2월까지로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전년도 예산을 사고이월시켜가지고 1월, 2월 위탁관리비라고 합니다.

김민식위원

알았습니다. 이게 문제라 말입니다. 우리가 결산을 해보지만 지금 우리가 폐쇄연한 자체가 12월 말로 지금 다 됐잖아요. 2월까지 되어 있다가, 이런 것도 계약할 때 이런 거를 굳이 2개월분에 대한 부분을 사고이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계약할 당시에 우리가 폐쇄연한 자체가 12월 말로 된 것 같으면 이것도 거기에 맞춰서 충분히 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탄력적으로.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아, 그럼 1월1일부터 12월 말까지요?

김민식위원

그렇지, 그래하면 문제 있어요?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위원님의 지적한 부분대로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왜 그런가하면 지금 우리가 각종 공기부분도 거의다가 폐쇄연한에 따라가지고 당긴다 말입니다. 그죠? 그럼 이 계획은 우리가 이 업체하고 하기 나름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2개월 이 부분을 가지고 사고이월처리하고 이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거는 우리가 폐쇄연한에 따라가지고 계약을 우리가 하는 거니까 업체하고, 그거는 효율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이런 것도 감안을, 사고이월까지 해가지고 굳이, 계약날짜가 12월 말까지 하면 되는 걸 12월까지 연장되어 있으니까 2개월분에 대한 사고이월 예산이라 말입니다. 그죠? 맞는 것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담당 계장님 맞죠?
그래서 이런 것도 어차피 사고이월 안 시켜도 될 것을 억지로 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을 왜 그 당해연도 2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 하는지 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은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게 지난번에 폐쇄연한이 2월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 했는 거예요. 묵시적으로, 행정에서 이제까지 관행대로 해 오기 때문에 이렇게 계약을 맺었고, 지금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행정이 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사고이월 시킬 건 아니고, 사고이월 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거는 전체적으로 우리 사업에도 이 공기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는 폐쇄기간이 12월 말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다 공기를 당겨서 해야 돼요.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타성에 젖을 필요가 없고 우리 현실에 맞게끔 제도를 해가지고 계약을 하면 사고이월 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참고해서 이런 걸 반영할 수 있도록, 아시겠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아까 뒤에 그거 설명 하십시오.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그밑에 부분 401-01 시설비가 예산액의 47억2,300만 원 정도 되고 전년도 이월액이 한 7억8,500만 원 정도 이월됐습니다. 이 이월된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 사업에 청량‧삼남 배수전 공사와 그다음에 청량‧삼남 가정오수가 연결 공사에서 각각 3억2,300만 원, 2억5,500만 원 그래서 7억8,500만 원이 이월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현액이 한 50억1,800만 원정도 됩니다. 거기서 지출이 한 47억7,400만 원 정도 되고 이월액이 한 6억2,6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서 1,000만 원이 금년도에 이월이 됐는데 이거는 상북 등억 펌프장 토지매입비가 이월이 됐고요. 그다음에 6억1,600만 원 정도 되는 이 부분은 온산 덕신 노후관로공사가 공기부족으로 해서 금년도에 이월이 되고 집행잔액이 1억7,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았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이 솔직담백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이런 걸 반영해가지고 하겠다고 먼저 이렇게 선행적인 자세로 말씀하시니까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지금 처음 오셔가지고 1년도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6개월 되었습니다.

김민식위원

선도적으로 이런 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먼저 말씀하시고 이런 거를 어쨌든 챙겨가지고 이런 걸 굳이 안 해도 되는 부분은 우리가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 하시고, 집행잔액도 과다하게 남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앞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지적도 있었지만 이런 거는 없어도 될 거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바로 우리 시스템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고견에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공공하수도 여기에 이월사업 없는 거는 다 마무리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다 정리 됐습니까? 아니, 금년도 이월 안 넘어온, 예를 들어서 대송마을, 소호마을 이런 데는 다 정리가 됐어요?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다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다 됐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거 확인하고 싶었고, 그다음에 381페이지에 풍수해 보험료 지원하고 그 밑에 민간인 재해보상 이주 및 재해보상이 이게 5,000만 원, 800만 원 이건데, 이거는 보니까 거의 얼마 쓰지도 안 하고 잔액이 너무 많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무슨 이유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381페이지 상단부분 풍수해 보험료 지원 부분이……

권영호위원

예, 그거하고 그 밑에 재해보상하고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먼저 위에 부분이 800만 원이 예산편성 됐는데 약 120만 원 집행을 하고 679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즉, 보험료인데 풍수해 관련 해가지고 태풍이나 폭우나 홍수, 강풍, 풍랑, 해일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주택이나 온실, 비닐하우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입었을 경우에는 보험을 들도록 해서 지원을 하는데, 55%∼38% 정도 지원하는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저희들 안전건설과에서 홍보가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험가입 신청이 저조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민간인 재해보상금이 민간, 302-02 이 부분은 재해, 그야말로 보상금입니다. 그 위에꺼는 보험료 가입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주택이라든지 농경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이거는 저희들 자료를 찾아보니까 재난지수가 300만 원 미만이고 경미한 피해가 100만 원∼300만 원 내외로 되는 그런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한 137만4,000원 정도 집행을 하고 4,862만5,000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이 태풍이 좀 오고 피해가 있을 것이다.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2015년도에 태풍고니로 해가지 낙농가에 한 8가구의 규정에 의해서 지원해주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은 집행잔액에 구역 발생한 부분입니다.

권영호위원

낙농가에요?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낙농가, 과일농가.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위에 보험료 지원은 어쨌든 주민들이 알건 모르건 본인의 뜻에 따라가, 지원을 아무리 해도 신청을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아마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 것 같고, 본 위원이 밑에 물었는 거는 뭔가 하면 이 예산할 때 서생지구에 그때 물난리인가 할 때 거기에 해당되는 것 아니었어요?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그거는 아닙니다.

권영호위원

아, 그래요?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그거는 별도로 2014년8월25일인가 그때 집중호우가 왔을 때……

권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그때 보상지원 했는 거 하고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권영호위원

서생에 물난리 올 때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몇 % 이상 피해를 입으면 우리가 보상해 준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서생같이 지난번에 물난리 났을 때에, 그럴 때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측정해가지고 이거 지원해주려고 예산 세웠는 것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저희들 판단해서 지난번처럼 2013년도 8월 서생지역처럼 그야말로 집중호우로 해서 대량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했을 경우에는 그거는 국가에서나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재난규정이 있던가 재난지수가 300만 원 미만으로 경미한 피해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래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낙농가 8가구에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피해 미발생에 따라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 했는 것 같습니다. 소규모적인 그런 부분을 가지고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요지가 뭔가 하면은 간단하게 빛 좋은 개살구 비슷하게 되어가지고, 이런 예산을 세워놓고 사실 지원해준다고 신청하거나 해가지고 현장조사를 해보면 이게 너무 엄격해 보상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 아닌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그 뜻이에요.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게 없도록 조금 완화를 하든가 해가지고 진짜 피해가 있으면 해 줄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 우리가 봤을 때에 진짜 피해가 많은데도 법과 제도에 딱 맞추다보니까 어떤 데는 보상이 현실적으로 안 되는 그런 부분이 혹시 발생해서 이런 게 생기는 건지 그걸 묻고자하는 겁니다.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그런 염려 부분을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 할게요.

김영철위원장

예,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380페이지 과장님, 범서 상동소하천하고 청량 화창 있죠? 제일 하단에.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지금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범서 상동소하천은요. 2014년도부터 사업을 해서 금년 10월경에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량 화창마을 재해위험개선 지역 정비사업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 오시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국민안전처라든지 사전설계심의도 마쳤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도 마쳤고 거기에 대한 위에 검토단계도 있고, 지금 지구단위 계획도 시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받았고, 곧 저희들이 보상절차에 의해 가지고 보상협 의가 들어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지금 위에 범서 상동소하천 관련은 계속비 이월 아닙니까? 그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2억200만 원.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거는 10월에 준공예정이다. 그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우리 현장에도 갔다온 화창마을 관련해가지고 지금 보상절차를 들어간다고 말씀했는데 절차는 다 진행했는데, 그날도 현장에 우리가 갔지만 이걸 주민들의, 어떤 이거를 봤을 때 당초에는 이렇게 이 지역에 맞다, 또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해보니까 이쪽이다. 주민들은 그렇게 인정을 했고 다시 돌아와서 당초 자리를 해 달라, 이렇게 됐다 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건설복지위원회에서 가서 우리 위원장을 비롯해가지고 동료위원들 다 같이, 그러면 간담회를 해가지고 어떤 문제점에 대한 걸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야지 무조건 이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간담회를 하고 정당성과 타당성, 또 용역을 했을 때 이 시뮬레이션 했던 이 부분, 이런 것까지도 다 총망라해서 주민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접근해야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처음에 추진을 할 때에는 화창들 농지 위에 유기질을 한 3000평, 3000평 정도 유기질을 설치하는 걸로 그래 안을 잡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추진을 해오다가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를 들어가니까 이 수리부분, 이 부분은 그야말로 고도의 기술도 요하고 여러 가지 모양도 검토를 하고 시뮬레이션도 하고 이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지역 장소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용역을 하다보니까 그 지역에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예산도 많이 들고, 이후에 B지점으로 설치를 하면 더 용이하고 예산도 절감되고 화창지역에 가옥 침수는 다 잡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전문기관의 용역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런 부분이 더 좋은 지역이 있다 해서 주민들 하고 설명도 드리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주민들 어느 정도 동의를 받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민들께서 당초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지역에 저류조를 설치를 해 달라 그런 부분이 다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전에 김민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이 지역에 대한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득이 부족 안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분하게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설득을 해서 화창지역에 재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저희들이 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계속비 이월해가지고 어쨌든 9,9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러는가 하면, 그 용역 준 시뮬레이션 있죠? 시뮬레이션 결과보고서가 있지 않습니까? 결과보고서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우리 건설복지위원장을 비롯해가지고 동료위원들도 그 주민들과 또 지역구 의원도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충분한 공감대가 나와 있는 걸 보고 해야지, 빠른 시간 내에 시뮬레이션 했는 내용 결과보고를 토대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회의중지

15시3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방우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방우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정책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교통정책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교통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김영철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교통정책과장님과 배석한 계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625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과장님 찾았습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 사업이 어쨌든 집행잔액을 보면 1,500만 원인데 이게 원래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당초에는 1억2,000만 원 잡았죠? 그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저기 402-01?

김민식위원

예.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이게 원래 당초에 3,000만 원은 세대당 1세대 주차하는데 300만 원 지원하기로 13대 정도 우리가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했는데, 실제로는 한 8세대를 받아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하다가 5세대는 정상적으로 추진됐고 2세대가 결국은 하다하다 안 돼가지고 못하게 됐습니다. 못하게 돼서 연말에 와서 사실상 절반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렇죠. 중간중간에도 과장님 보고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취지는 상당히 좋았으나 내 집 앞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권을 확보하고 또 주민들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처음에 착안을 했고, 그래하다 보니까 결국 주민들 간에 이해관계라든지 서로 공유를 하고 소통이 돼야 되는데 상당히 이런 부분이 어려운 점도 있었죠. 그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사업선정 이런 부분도 도심지역에 주차난 회복을 위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CCTV를 달아주고 이렇게 해가지고라도 할라고 했으나 협조가 사실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죠? 또 그런 위치나 그런 여건이 잘 구성이 돼줘야 되는데 블록별로 된다든지, 그죠? 이런 부분이 사실 좀 미온적이었고, 사업자체가 취지는 좋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행정에서 의도했던 이런 부분으로 전환 안 됐기 때문에 이런데, 이런 사업들이 집행잔액은 지금 1,500만 원 남았지만 이걸 계기로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실제로 읍지역에는 꼭 필요한 사업 맞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연초부터 이장회의에도 넣고 실질적으로 하겠다는 사람도 만나서 얘기도 좀 하고 했는데, 막판에 사업을 할려고 하니까 담장을 허물고 해야 되고 그러니까 방범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우려되는 것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처음에 의도가 좋았는데 하니까, 실제로 담장을 허문다 이러니까 사람들 생각이 좀 뀌어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안 됐는데, 어쨌든 우리가 좀 좋은 점을 많이 홍보를 하고 설득을 앞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근본적으로 시가지에 주차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니까, 우리가 공공주차장도 중요하지만 각 가정에 주차장 확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런 사업을 하는데 기존 당초계획과 변화된 어떤 안이 있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 상태로 계속 밀고 간다고 주민들이 협조를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협조를 한다고 단정을 할 수 없잖아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사람들 생각을 바꾸는 게 중요하거든요. 처음에는 안 했더라도 1년 좀 지나보면 그리고 다른 데 하는 거 보면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허물려고 했지마는 내가 먼저 허무는 건 잘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옆집이라든지 하는 걸 보면은 생각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한다고 했다가 안 하겠다하는 사람이 올해 제가 만나보니까 그거 아직까지 유효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김민식위원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이 말씀이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하겠다고……

김민식위원

어쨌든 이게 시범적으로 첫 사업자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2차, 3차 잘 이어지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에 따른 CCTV를 달아주고 이런 것까지 다 얘기를 했고 이런 게 잘 이루어졌을 때는 2차에도 지원을 하고 이런 사업을 극대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처음성공이 중요하거든요.

김민식위원

상당히 중요해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 어차피 사업하실 것 같으면 제대로 홍보를 해가지고 적절한 위치, 읍단위 지역에도 골목을 끼고 있는 이런 블록, 한 블록 안에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메인도로가 아닌. 이런 걸 잘 선정해서 사업에 처음 단추부터 잘 끼워야한다 이걸 주문드립니다. 아시겠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원래 지침은 골목으로 해가지고 100m 하지만 꼭 100m 안 되더라도 한 50m, 70m 되더라도 적정한 위치가 되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하여튼 그거를 잘 착안하셔가지고 이왕 하는 거 처음에 단추를 잘 끼워가지고 챙겨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다음에 늘 지적이 되는 부분인데, 교통정책과에서 사실 운수업계의 유가보조금 관련해서 416페이지 보면 실질적으로 운수업계 보조금 자체가 여기도 보니까 167억 아닙니까? 그죠? 전년도 이월해서 48억을 포함해서. 또 여기에다 명시이월까지 해가지고 23억 있고 집행잔액이 지금 390만 원이죠? 그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래 남았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LPG 가격인상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럼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하는데 여기에 지금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유가보조금 지원사업 이거는 사실상 지금 시작한 지 상당히 오래 됩니다. 오래 됐는데, 연연히 올해까지만, 올해까지만 하는 게 벌써 2001년도 시작해서 ′16년, 17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영업이라든지 택시, 화물 이쪽에 어렵다 보니까 지원하는 사업인데, 문제는 항상 연말에 가면 집행이 다 안 돼가지고 명시이월을 하고 집행잔액이 남는 거 이게 조금 그거 한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물론 우리 자료를 낼 때는 자동차 대수하고 행안부에서 안분 배분해가지고 하거든요. 사고이월이나 이런 거 없이 거의 딱 맞게 집행했으면 좋겠지만 항상 매년 뭐 한 20억, 30억 이래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가 막판까지 정확하게 계산해가지고 거의 집행잔액은 한 300만 원 정도 밖에 안 남고 다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명시이월시키고, 실질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할 때 한 190억 이렇게 나가는데, 작년에도 보면 실 집행액은 193억 이렇게 집행하고 이월액 이거는 실질적으로 12월에 집행해야 되는데 1월에 항상 유가보조금은 익월에 집행하기 때문에 한 23억 정도를, 12월에 집행해야 될 거를 1월로 이월을 해서 1월에 집행을 했습니다. 참고로 또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48억 원을 이월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해가지고 이월액을 좀 줄이고 이래 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유가보조금은 많이 받아 놓는 게 유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정유사로부터 해가지고 유류세를 받아가지고 우리 군 금고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군 금고에 넣어놓으면 20억이든 30억이든 남으면 그게 이자수입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 입장에서 봐서는 이월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이자수익이 그대로 남습니다. 보통 보면 국비·시비 집행하면 집행잔액 반납할 때 이자까지 계산해가지고 반납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자를 반납 안 합니다. 반납 안 하고 원금만 반납합니다. 반납이 아니고 다음연도 이월해서 쓰기 때문에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제도라는 게 양면성도 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월액 전체로 봤을 때는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맞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도 있지만 금고에서 이자비용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방자치제에 도움이 된다, 또한 이걸 갖다가 이월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집행하지만 결과적으로 작년도에 비해서는 48억에서 23억이니까 줄어들었고 우리 과에서도 어떤 노력의 흔적도 있지마는 계속적으로 이월이 되니까 이거는 안 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근본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것도 한번 대대적으로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 금고에 넣어가지고 이자수익을 늘리기 위한 그런 개념으로 이게 시작된 제도가 아니거든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그건 아니죠.

김민식위원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줘야 되고, 실질적으로 다시 이월시켜가지고 우리가 이용을 하잖아요, 그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대안책은 없는지, 과장님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다른 방법은 없어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이게 근본적으로 다른 방법은 있을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지원차량이 있거든요. 울주군에 지원할 수 있는 차량이 화물이 참고로 2592대고 택시가 846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행안부에 자료를 보낼 적에는 지원해야 될 차량이 있다면 이 차량 자료를 주거든요. 주면 차량 한 대당, 화물은 t수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5t, 10t, 15t, t수에 따라 또 다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주면 행안부에서는 그 차량 t수 그거 다 구분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수치를 넣습니다. 수치를 넣어가지고 그걸 계산을 해서 지방자치단체 앞으로 내려주거든요. 내려주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 매년 보면, 금년 같은 경우 한 23억 해가지고 넘기는데 이걸 계산해서 차량 대수를 줄여서 보고를 할 것인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줄일 수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줄일 수 있지마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자료를 줘가지고 이 안분금액에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펑크가 났다고 하면 유가보조금 못 주는 그런 사고도 날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못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는 그대로 해서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조금 남습니다.

김민식위원

남는 거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결산을 하다보면 유가보조금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언급이 되는데 어쨌든 지방자치단체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보면 그렇다고 가짜로 해서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있는 그대로 해서 받을 수밖에 없고 택시든 화물이든, 그러면 이자수입에 대한 거는 지방자치에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렇다고 이걸 최소화해 나가는데 작년보다 절반 정도 줄였잖아요, 그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렇게라도 줄여갈 수 있는 방법도, 대안을 찾아가는 것도 방법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하여튼 이 부분에도 지금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해가지고 계속 나오는데 이거 하면서 지금 우리 적발된 사례 좀 있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전에 유가보조금도 수기로 신청해서 지원하고 할 때보다 지금 카드로 많이 하기 때문에 부정수급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2013년도는 33건이 부정수급으로 단속이 됐고 2014년에는 8건이 단속이 됐고 2015년 작년에 2건으로 부정수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액도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요. 2014년 같은 경우에 8건에 3,100만 원인데 작년에는 2건에 520만 원, 이게 수급된 거는 바로 환수를 다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부정수급도 점차 거의 없어진다고 봐야 될 겁니다.

김민식위원

카드를 하니까 지금 2013년, ’14년, ’15년 33, 8, 2건 아닙니까, 그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금액도 상당히 줄어드는데 안정화 쪽으로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를 포함해서 적발 조치해가지고 다 처리를 하셨고 했는데, 이 부분에 지금 구체적으로 유가보조금 있죠, 그죠? 집행된 내역부터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고 이 건과 관련해가지고 어쨌든 좀 더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집행잔액과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양공영주차장은 우리 현장에 가봤으니까 전부 숙지를 했고 지금 상북 배내 주차장은 몇% 정도 됩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지금 배내는 주차장이 거의 다 됐습니다. 다 됐고, 내일 현장에 준공검사하기 전에 마무리공사 지금하고 있거든요.

권영호위원

두 곳 다, 시 거하고 우리 거하고 다? 똑같이 다?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그래서 내일 현장에서 보자고해가지고 내일 현장에 가기로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래서 어떻든 올가을이 오기 전에는 어떻게 돼야 되겠다 싶어서 다행히 상당히 빨리 완공이 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고생하셨고, 그리고 특별회계 아까 동료위원님이 세출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던데, 세입부분에 세외수입 있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621페이지.

권영호위원

621페이지, 여기보면 해마다 미수금이 발생을 안 할 수는 없는데, 가만 보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아, 그런데 이게 주차장 특별회계 과태료수입은 그래도 작년에는, 한 1% 올리기가 힘들거든요. 작년에는 징수율이 1% 조금 올렸습니다. 올렸고.

권영호위원

좀 늘었어요? 그러면 결손처분은 어떤 이유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이게 무슨 규정이 있을 거 아니야.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과년도 수입의 결손처분 말이죠?

권영호위원

예.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3,700만 원이요. 결손처분 이게 또, 물론 결손처분 금액이 많으면 그만큼 일을 안 했다 하는 거고요. 적으면 그만큼 일을 많이 했다 이런 겁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떠나가지고 이거를 결손처분하는 무슨 규정이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어떤 어떤 거는 결손처분을 한다거나, 뭐 있을 거 아닙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결손처분하려고 하면 우리가 만약에 이 사람 재산 금융조회도 해야 되고 부동산조회도 해야 되고 모든 조회를 다 해가지고 재산이 없다, 이래 되면 과감하게 결손처분할 수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것도 재산 다 정리해버리고 기간도 좀 있어야지 그냥, 지금 재산이 없다고 이래 해버리면 되나.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결손처분 기간은 5년.

권영호위원

5년이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우리는 최대한으로 5년 이내에 재산 있는 거는 다 압류를 하고……

권영호위원

하다하다가 안 되면 결손처분한다?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과태료만 자꾸 징수해가지고 수납이 안되면 이것도 문제니까, 하여튼 지난해보다 조금 줄었다니까 다행이긴 다행인데, 어떻든 이런 거 수납하는데 말같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도로과, 도시과, 건축과, 창조시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