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김기현 의원 발언
기현
김기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할 안건은 고창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총 3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해야할 안건을 의안별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5호 고창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이경신 위원 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 안거에 대한 검토 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례
김공례자치행정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공례입니다. 의안번호 제255호 고창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군수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재정하는 것으로서 이경신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현
김기현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안번호 제255호 고창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5호 고창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253호 고창군 호암 토굴형 명상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선구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53호 제출된 고창군 호암 토굴형 명상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굴형 명상 센터는 한센인과 호암마을 주민의 심신 단련을 위한 심신수양과 힐링 공간 및 체험. 명상 공간을 활용하기 위함이고 고창군 고창읍 호암마을 토굴형 명상센터 내에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체험과 운영관리를 위하여 고창군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고자하는 것입니다. 1조에서 3조 조례의 목적과 위치, 시설물 현황이 담겨있습니다. 4조에서 6조에 토굴형 명상센터 관리 운영 사용수익 허가 및 민간위탁 업체 선정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5조 4항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항은 토굴형 명상센터가 호암마을 주민들의 심신수양이나 힐링 및 한센인과 이와 관련된 이들이 사회 고용의 목적으로 공모신청을 했고 건축물이 호암마을에 위치하고 있어, 호암마을과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7조에서 11조에 협약체결 및 해지 시설 사용료 양도 및 전대금지 시설 관리 의무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중 9조 2항을 보시길 바랍니다. 2항은 토굴형 명상센터가 호암마을 주민과 마을 방문자를 위한 편의시설로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이 아니어서 위탁료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 16조는 지도, 감독 등에 대한 사항이 담겨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위원장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53호 고창군 호암 토굴형 명상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장, 조규철 위원님.

조규철위원
조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명상센터를 지금 운영을 무료로 한다는 방침이죠? 위탁을 주면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네.

조규철위원
언제라도 유료화 한다고 그러면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그때 가가지고 유료화도 또 할 수 있습니다. 고창군에서 직접 경영하거나 또 거기에서 마을이라든지 수익사업이 발생했을 때는 유료화를 하기 때문에, 유료화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무료로 하고자하는 내용이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나 시행령에 보면 그게 있습니다. 무료로 할 수도 있다.

조규철위원
무료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이 되어 있나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그 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의하면 사용료, 임대료는 이상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어요. 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군수가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하로 하는 곳이 꽤나 많아요. 다만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래요. 이것을 무료로 했었을 때에는, 임대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조례가 있느냐? 이거죠.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다른 자치단체가 현재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아니요, 팀장님이라도 확인이 되었으면 말씀해주시고.
우리 성송에 있는 판소리 전수관이 우리 자산인데, 무료 사용을 한다? 알았습니다. 근거를 본위원이 몰라서 물어 본 것이니까. 알았습니다.
기현
김기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종합민원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 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례
김공례자치행정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53호 고창군 호암 토굴형 명상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 호암마을에 한센인 및 호암마을 주민들의 심신단련과 힐링을 위한 체험명상 공간인 호암 토굴형 명상센터가 조성되어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체험과 운영관리를 위하여 고창군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용수익 허가 및 관리 위탁을 하고자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현
김기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3호 고창군 호암 토굴형 명상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을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3호 고창군 호암 토굴형 명상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254호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소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강
소원강보건소소장
보건소장 소원강입니다.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정부 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시행과 관련하여 신청방법 및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정부 3.0 출산 원스톱 서비스 시행 관련 신청방법 변경으로 신청서 서식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는 사안입니다. 이상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기현
김기현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54호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강
소원강보건소소장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4개과에서 신청하던 서식을, 일괄.
기현
김기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 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례
김공례자치행정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54호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출상장려 등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 3.0 행복 출산 원스톱 시행과 관련하여 신청방법 및 서식을 개선하고자하는 사안으로서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현
김기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4호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4호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