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정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종전과 같이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뒤에 질의답변을 하고, 세부적인 감사가 필요한 사항은 담당주사님을 면담해서 개별 감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횟수는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습니다만,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 진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시고,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대훈 등단) ○.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직원들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정대훈입니다.

정해문 세정담당 정해문입니다.

이지현 경리담당 이지현입니다.

박옥근 세입관리담당 박옥근입니다.

박진복 재산관리담당 박진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앉으십시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는 김정희 위원장님, 임재구 위원님, 박기정 위원님, 박준석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번의 국․도비 반납현황과 2번 예산전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번 예산의 이월사업은 백전면사무소 신축사업 관련하여 3건으로 총 사업비 9억 7,400만 원 중에서 6,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네 번째 연구용역비 집행사항은 2014년도 재무제표 검토용역 등 3건에 4,000만 원입니다. 5번과 6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관련 추진사항으로는 전입장려지원사항으로써 5가구의 번호판 변경에 21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적입니다. 재무과 소관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2015년에는 4개의 위원회에서 12건의 회의와 심의를 하였습니다. 9번 행정사무감사의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5페이지 군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처리사항입니다. 먼저 214회 정례회에서 박준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체납액 일소대책에 대하여는, 총 체납액 126억 원 중 2015년도에 14억 원을 징수하고 95억 원을 결손처리 하였습니다. 17억 원의 이월체납세와 그 이후에 발생된 체납액 40억 원을 포함해서 현재 총 57억 원의 체납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은 함양리조트 회생계획안이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법원으로부터 65억 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다곡리조트 사업 관련 토지의 채권자에 의한 공매진행이 된다면 약 7억 원 정도가 징수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무재산자 등에 대하여는 결손처분 등을 통하여서 상시관리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리스차량 조세분쟁패소 시 세입결손 대응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스자동차에 대해서 현재 우리 군은 5건의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5건의 소송 중에서 다른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대응한 결과 1심에서 3건은 승소를 하였으며, 금액점유율은 약 43%가 되겠습니다. 2건은 패소를 하였습니다. 승소한 3건 중에 1건은 2심에서도 승소하여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패소한 2건은 경상남도와 다른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항소심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패소의 직접적 원인은 인적․물적 자원이 갖춰지지 않은 수입자동차의 회사지점은 사용본거지로 볼 수 없다는 재판부의 해석차이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입결손에 대해서는 저당권설정업무를 대행하면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4억 6,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참고로 리스자동차는 2013년 말 1만 4,577대에서 78억 원의 자동차세를 정점으로 매년 줄고 있으며, 2015년 말에는 3,239대, 현재는 1,583대로써 금년 말쯤에는 200대 정도로 예상이 되며, 앞으로 리스자동차에 의한 세입효과는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음은 218회 정례회 시 임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가가치세 환급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환급용역을 하여 2010년에서 2014년까지 5년간의 환급대상 760건에 19억 5,600만 원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하였으며, 이중 거창세무서의 현지실사를 거쳐 675건, 13억 1,000만 원을 환불을 받았습니다. 청구대비 6억 원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남계서원이 아직 공사 중에 있고 문화예술회관과 휴양림에 대하여는 감액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유보된 환급금은 사업완료 후에 2017년에 청구를 할 계획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6페이지 11번에서 17번 항목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징수 사항입니다. 2015년도분 최종결산분입니다. 목표액은 289억 원으로써 부과액이 347억 원, 징수액은 285억 원으로 불납결손액은 3억 원, 미수액은 58억 원입니다. 2016년도 4월말 현재입니다. 목표액은 238억 원으로써 부과액은 142억 원, 징수액은 84억 원으로 미수액은 57억 원입니다. 미수액은 참고로 작년도부터 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5년도분 최종결산입니다. 목표액이 115억 원으로써 부과액이 175억 원, 징수액은 132억 원으로 불납결손액은 1억 원, 체납액은 41억 원입니다. 2016년도 4월말 현재입니다. 목표액 105억 원으로써 부과액이 93억 원, 징수액은 62억 원으로 체납액은 전년도부터 이월된 사항까지 포함해서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입니다. 먼저 지방세 총 체납액은 71억 원으로 과년도분이 33억 원, 2016년분이 38억 원입니다. 징수는 40억 원으로써 과년도분이 3억 원, 2016년도분이 37억 원입니다. 현재 총 체납액은 31억 원으로써 과년도분이 30억 원, 2016년도분이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체납액 91억 원으로 과년도분이 29억 원, 2016년도 현재 62억 원입니다. 징수는 60억 원으로써 과년도분이 4,800만 원, 2016년도분이 60억 원입니다. 현재 총 체납액은 30억 원으로 과년도분이 28억 원, 2016년도분이 2억 원입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와 161페이지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체납액결손처분 중 지방세 처분사항입니다. 1995년도부터 2015년까지의 체납자로서 이중에 무재산, 행불자 등으로 분류된 44건 2억 9,800만 원에 대하여 2015년도에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결손처분사항은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체납자로서 무재산, 행불자 등 6건 8,200만 원에 대하여 2015년도에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비과세 세액감면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총 2만 4,224건에 17억 5,100만 원으로써 비과세 4개 세목에 1,800건, 4억 8,600만 원, 감면 5개 세목에 2만 2,436건에 12억 9,400만 원이며 2016년도분의 현재 감면사항은 2,366건에 6억 300만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지방세 과오납 및 환부액 현황입니다. 먼저 과오납 환부액 현황은 4,392건에 12억 5,000만 원이 발생하여 4,109건 12억 4,000만 원을 환불하였습니다. 도세는 1,371건 10억 8,000만 원을 환불하였으며, 군세는 2,738건 1억 6,000만 원을 환불하였습니다. 환불사유별 현황은 납세자 착오가 1,251건, 과세기간착오 등이 3,641건입니다.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탈루 은닉세원 발굴실적입니다. 2015년도에는 172건을 조사해서 4억 7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주로 취득세입니다. 금년에는 230건 1억 2,700만 원을 추징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자금관리는 76계좌 1,076억 원을 운용하여 발생된 25억 5,000만 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는 2016년 4월말 현재 세 가지 종목에 9억 600만 원입니다. 167페이지에서 180페이지까지 각종 공사계약 사항과 181에서 204페이지까지 각종 설계용역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용역이 완료된 이후에 미시행된 사업은 없습니다. 205페이지에서 207페이지까지의 각종 사업의 설계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군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2015년도 임대건수는 106건으로 2,200만 원의 임대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신규대부 현황으로 토지는 신규대부사항이 없고, 건물은 4건에 72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승인 후 추진사항과 209페이지 50% 이하의 미매입 토지현황, 210페이지 50% 이하의 추진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과 211페이지 공유재산의 물품 처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청사 및 관사 관리비입니다. 군 본청의 대회의실 리모델링 공사와 백전면사무소 건립 등에 26억 원, 비품구입 등에 9,500만 원이 투자되었으며, 213페이지 하자보수시행은 1건으로써 상림우회도로 개설공사 뇌계교 균열보수공사에 3,100만 원을 대집행하였습니다. 지체상금은 4건에 6,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14페이지 군금고 및 수납대행점 운영현황과 215페이지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현황, 기타사용료 연도별 징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6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분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그래도 우리 조례에 세대가 전입한 이후에 1년이 경과를 하면 번호판을 바꾸고 싶다고 신청을 하면 바꿔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세대가 타 지역에서 왔을 때 그 지역 자동차번호판을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 같은 번호판을 쓰지만 굳이 함양지역에 번호판으로 바꾼다 하는 신청이 있으면 바꿔줍니다.

대부분 안 바꾸고 그냥 타고 다니는 예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규차량 등록을 하거나 할 때 번호판 제작을 하는데, 지금 번호판 제작비용이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할 때 가격이 어떻습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번호판 1개 승용차로 기준했을 때 4만 원입니다. 4만 원이 있고 또 주문자의 취향에 따라서 테두리를 하거나 하면 5,000원 더 받고 큰 차는 6~7만 원 받고 그리 합니다.

인근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할 때 우리 군이 비싸다 소리는 안 들어야 될 것 같아서…

비슷합니다.

그런 부분도 항상 타 자치단체 가격도 비교검토를 해보고, 이런 업체에도 우리가 그런 부분은 행정지도 차원에서 너무 비싸게 받아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인근시군의 걸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위원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함양리조트는 지금 법적으로 완전히 결정이 난거죠?

법적인 회생계획안에 대해서는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세금 밀린 것의 45%밖에 못 받는다고 들리던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65억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65억, 그거는 몇 %나 됩니까?

그게 우리 함양리조트에 받을 것이 108억 중에서 총 받을 수 있는 금액은 95억 원입니다.

그래요? 내가 잘못 알았나? 법적으로 회원들한테 내주는 것 하고 우리 군에서는 한 45억 정도 밖에, 법에서 결정이 내려진 모양이던데.

65억 원입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155페이지 여기 보시면 조치결과에 보면,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95억 원을 결손을 처분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65억 원 정도…

65억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65억 원 정도 받을 수 있고, 그 외에 아시아신탁은행에 조금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함양제강은 지금 경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함양제강은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더 이상 징수할 가능성은 어렵습니다.

6,000만 원은 받을 수 있겠네요?

대부분은 받았고 조금 남아 있는 상태인데 그거는 못 받을 것 같습니다.

1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 업무 소관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9쪽부터 162쪽까지 세외수입고액체납자내역까지,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09쪽 이외수 문학관 이게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거는 건립부지매입 관계 말씀이죠?

네.

그거는 담당부서에서 저쪽에 지난번 의회간담회 보고를 했던 자리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던데요. 지금 도 심사에서 다 떨어져가지고 지원을 못 받아서 지금 거기를 못한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던데.

그거는 투융자심사입니다. 투융자심사고 그 자리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 철거용역이라든지 지금 계획서수립 단계에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행정절차상 일정규모이상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40억 원 이상에서 100억까지는 도에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투융자심사 과정에서 1차 보류가 된 사항인데, 아마 차후에 하여튼 이 부분에 상정돼가지고 당초에 보류돼 있던 지적사항을 보완을 해서 다시 아마 …

안 되는 쪽으로 이야기 하던데 그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일단 그거는 내일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10~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부 인간관계가 깊게 얽히다 보니까 그런 거지 뭐.

215~6페이지 보면, 세부내역을 보면 주소지로 돼 있는 징수내역에 주소지로 돼 있는 거는 뭡니까?

어떤 거요?

215?

기타사용료 세부내역에서…

징수내역에 보면 주소지로 돼 있는 거는 뭐 어떤 것들이 주소지로 돼 있습니까?

기타사용료 징수 세부내역 말씀이죠?

네.

주소지?

215페이지 제일 하단부나 또 216페이지 상단부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이게 여러 건이 있는데…

주소지로 돼 있는 거는 알아보고 자료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다른 과 소속일수도 있는데 우리 동문네거리 전번에 분쟁소지가 있었다 아닙니까? 그거는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그거는 도시환경과에서 처리를…

재무과에서는 전혀 내용을 모르시죠?

네, 도시환경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모르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협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년 얘기가 나오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보면 각 과에서도 있고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데도 있는데, 언젠가 한번 손을 봐서 전체적인 세원이 될 수 있도록, 아까 박기정 위원님도 하는 말씀이 우리가 딱 정해져 있는 세입을 원하는 게 아니고 세원발굴, 뭔가 이런 다른 걸 어떻게 해서 세입을 좀, 세외수입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런 걸 발굴하자는 그런 뜻에서 팀을 만들자고 얘기한 거거든요. 우리가 정해져 있는 거야 딱 그대로 전산화돼서 부과하는 것뿐이 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재무과에서도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증시범포 벼육묘공장 사용료는 농협이 지금 이거 활용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대부료를 받고 있는 거죠? 216쪽 맨 위에서 둘째 줄에 보면 이런 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농업기술센터를 지금 신축하고 있는 곳으로 옮기고 또, 실증시범포 이런 것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던 그런 시범포는 다 기술센터 건물 주변으로 다 옮길 걸로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 되면 여기에 기존 이제 우리가 관리하던 실증시범포 이런 부분, 토지들도 어떻게 활용하실지 이런 방안도 좀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시기에 맞춰서 이관이 된다면 활용방안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한테 재무과 전반적인 사항 질의 외에 담당주사를 불러서 개별면담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담당주사를 불러서 면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무원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l 제6일차 감사는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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