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령군민 여러분! 오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영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봉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군의 최대 지역 현안이 아닐 수 없는 인구증가 시책과 관련하여 군민을 대표하는 의령군의회 의원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집행부에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 인구는 지난 2013년 연말 기준으로 인구 3만명 선이 무너지고 2016년 5월말 현재 2만 8,209명입니다. 이는 도시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한 자연인구 감소의 결과일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비단 우리군 뿐만 아니라 타 농촌 지자체도 겪고있는 현실일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적극적인 인구 유입 시책을 통한 지역 근간 유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의령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전입지원금, 고등학생 학비지원, 출산 장려금 지원 등 인구유입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귀농귀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민이 우리 지역에 귀농․귀촌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농촌지역이 지니는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행부의 각고의 노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오영호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집행부의 이러한 행정 추진 노고에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령군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인구증가 시책추진에 대하여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인구증가 시책과 관련하여 이제는 집행부의 노력이 얼마나 큰 성과가 있었는지 한번쯤은 되짚어야 보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곧 농촌 지자체가 저마다 추진하는 각종 인구증가 프로젝트가 예산 지원금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느 지자체 할 것 없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들자면 전입지원금, 출산장려금은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농촌지역 지자체라면은 어느 곳 할 것 없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과연 전입지원금 수령자가 우리군에 정착을 했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효과에 머물지는 않았는지 등을 면밀하게 분석, 검토하여 그동안의 인구증가 정책이 우리군 인구유입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재평가하여 더 나은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그동안 우리군은 외부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저는 이제는 외부인구 유입 정책과 병행하여 내부 집안 단속을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 인구 감소의 주된 원인이 고령화에 따른 자연감소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차치하고라도, 지역주민이 내 고장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특단의 군시책이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어쩌면 외부인구 유입 시책보다도 관내 거주민의 외부유출을 예방하는 정책이 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여깁니다. 관내 지역민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정책 방안 마련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관내 주민들이 우리 지역을 떠나는 실정에 외부인구 유입을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군에 일터를 갖고 타 지역에 보금자리를 두고 출퇴근하는 유동인구가 상당하다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내 공공기관 및 기업체 직원들이 우리군에 생활터전을 갖게 할 수 있는 군시책을 수립, 추진 한다면 이는 곧, 그 어떤 인구증가 시책보다도 효과가 클 것이라고 여깁니다. 셋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건의합니다. 우리군의 주 도로망인 국도 20호선 용덕, 정곡 구간 공사가 준공단계에 있고 정곡, 창녕 적포 구간공사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압니다. 저는 본 공사가 우리군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반시설이라고 여기기에 2차선으로 공사추진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다른 어떤 지자체를 보더라도 주 도로망, 특히 국도가 2차선인 구간은 찾을래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군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입주 기업체 유치로 인구 유입을 도모코자 한다면 반드시 국도 20호선은 최소한 4차선으로 도로망 확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존 도로를 보수하는 수준의 공사로는 우리군의 미래 성장을 도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지역 엄용수 국회의원도 간선도로망 확충을 통한 기업체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지역간 도로망 인프라 구축을 우리 군민들에게 공약으로 약속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우리군은 지역 국회의원과 연계하여 반드시 국도 20호선이 최소한 4차선으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을 관통하는 첫 고속도로인 함양, 울산간 고속도로가 조기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중앙 정부에 건의해야 할 것입니다. 경남의 중심지에 위치하면서도 지리적 여건에 반해 교통의 요충지로서 도로망이 확충되지 못한 지역이 바로 우리군이기에 함양, 울산간 고속도로 건설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곧, 민선 6기 의령군의 역동하는 산업경제건설의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교육, 의료, 문화여건 개선을 통한 문화, 복지 기반조성 시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는 곧 관내 거주민들의 외부이탈을 막을 수 있을 것이요, 외부인구 유입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0세 인생을 맞이하여 의료, 복지, 문화여건 개선 없이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령군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을 것임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관내에 어린이를 위한 아동병원, 일명 키즈카페와 같은 어린이 놀이공간 하나 없이는 외부인구 유입은 둘째라고 치더라도 내부인구 유출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아무쪼록, 지역민에게는 계속 살고싶은 의령군, 귀농․귀촌인에게는 보금자리가 되는 의령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증가 시책을 수립하여 활력있고 역동적인 지역경제 부흥을 도모하여 의령군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를 염원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불구하고 수고하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철호 의원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시 재정운영 기본방향에 부응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는지에 대한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지역 경제활성화와 지역균형개발 및 군민복지증진 부분에 소홀함이 없는지와 또 낭비적이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7.42%가 증액된 3,683억 5,012만 5천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대비 6.8%증액된 2,748억 9,509만 9천원을 계상 요구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액대비 9.29% 증액된 934억 5,502만 6천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용으로는 전략공모사업 타당성 조사 및 예비계획수립용역, 미망인명예수당 지급, 낙서 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 의령군 유통회사 자본금 출자, 동부농기계임대사업소 증설에 대한 예산이며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수정내역은 기획감사실 소관 복무감찰용 차량임차비 537만 5천원, 의병문화관광과 소관 제7회 천강문학상 작품공모예산 4천만원, 보건소 소관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 긴급환자 이송차량구입비 4천만원,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의령을 빛낸 인물 현판 및 천자문 보도블럭 설치사업비 등 2,018만원, 농업정책과 소관 태풍대비 벼 조생종 조기재배 시범사업 300만원과 새부자농가육성프로젝트 지원사업 7천만원, 농축산유통과 소관 의령군 유통회사 자본금 출자 10억원으로써 총 6개 부서 예산 11억 7,855만 5천원을 사업계획보완 및 사업재검토 필요, 시기부적정, 사업 타당성 미흡 등의 사유로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에 기타부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지방경제를 살리고 경기활성화와 주민복지에 기여할 필수예산으로 판단되어 삭감액을 졔외한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본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사업의 경우 그 시기를 놓치거나 사전에 충분한 검토 및 추진 당위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관련 질의답변 중에 위원들이 공익을 위해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