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호현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전병원입니다.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령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와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령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경제교통과장 김철수입니다. 의령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의령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비용추계서를 보면은 내년도 본예산부터 인제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이 지금 저번에 제가 알아보기로 항목에 기본지원 사항이 있고 특별지원 사항 2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지원 사항도 그러면 올해 안 하고, 이 내년에 허가가 나고 난 뒤에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본래 저 허가 나고 준공 난 이후에, 준공 난 이후에 사업비, 총 사업비 지출핸 사업비에 대해서 이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지매입비라든지 이런 것 빼고 총 경비에서 1.5%의 특별지원사업 금액이 산출되고, 3천만원은 일률적으로 해마다 3천만원인데, 특별지원사업은 1회에 한해서 그러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미 산자부에 신청했습니다. 회사에서.

했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산자부에 신청을 해서 내년에 하는 거로 되어있는 거고, 이게 뭐 물론 조례가 만들어지면은 나중에 주민하고 어떤 협의체가 만들어져서 내용에 대해서는 또 의논을 하겠지마는 좀 미리 우려를 해서 안 되지마는 좀 우려되는 사항이 혹시 없습니까?

우려되는 사항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예.

실제로 특별지원사업이 6억 2,700인데, 6억 이 법대로 하면은 반경 5KM 이내에 해당되는, 해당 다 됩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까지 해당되냐면 합천도 해당됩니다. 전체 면적의 한 9.2%인가 합천 지역이고 나머지가 의령인데 의령도 반경 5KM하면 읍면이 상당히 많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반경 5KM로 하지만도 돈 6억 2,700을 가지고 집행하려면은 사실상, 먼 지역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되지예. 예를 들어서 용덕 이목, 용소 가미, 가례는 갑을, 개성, 양성 저 운암까지 해당되고 칠곡은 내조, 대의 신전, 행정 이런 식으로 반경 5KM 까지, 법대로 하면 반경 5KM이기 때문에 사업비 6억 2,700가지고 어떻게, 실제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인제 그것도 그래 어떻게 보면 염려를 안 해도 될지 모르겠지마는 어쨌든 과장님 말씀대로 우려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100% 진짜 걱정됩니다. 이게.

염려가 되어서 좀 잘 되도록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많이 보는 쪽에는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예?

저도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도 실제로 반경 5KM로 하지만도 지금 제일 가까이 있으면서 좀 피해가 많다고 생각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아마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꼭 이 기금에 의한 특별지원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그 인근지역 여 5KM를 말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좀 더 피해가 보는 게 있다면은 당연히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시겠지마는 어떤 숙원, 주민숙원사업이든 등등이 좀 우선시 고려될 수 있는 그런 좀 고려가 되도록 우리과에서 좀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실제로 전번에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도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뿐만 아니고 그 피해가 좀 우려 된다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런 우리가 기반시설 쪽으로 이쪽으로도 별도로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좀 해주는게 좋다, 이런 식으로 아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그러신데 또 그 업무를 하는 부서는 또 다른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지예? 거기 예를 들어서 건설도시과에서 할지, 경제교통과에서 그 업무를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걸 어쨌든 책임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챙겨달라는 당부를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 - 경제교통과 소관

경제교통과장 김철수입니다. 별도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저희과의 총 일반회계 예산은 현액이 105억 9,772만 5천원, 지출액이 92억 7,140만 4,670원, 집행잔액은 8억 2,632만 33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다음 장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기본경비는 5,259만 9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에 교통행정관리는 예산현액 교통행정관리에서 벽지노선, 마을버스 운영지원 12억 527만원 예산현액에서 11억 3,345만 8,940원을 지출하고 7,181만 1,060원 집행잔액입니다. 이 집행잔액은 행복택시 운영 집행잔액, 그리고 운수업계 손실보조금 집행잔액, 그리고 공용버스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이 56억 3천만원에서 49억 4,345만 2,620원을 지출하고, 6억 8,654만 7,380원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은 작년도 감차예산, 감차사업을 못해서 집행잔액 남은기고 그리고 운수업계 물동량 감소에 유가보조금 신청잔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 업무운영 지원 예산액이 5,640만 6천원에서 집행액인 5,587만 7,480원, 집행잔액은 52만 8,520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입니다. 예산액 1억 8,248만 9천원에서 총 지출이 1억 8,234만 5천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만 4천원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에서 교통안전시설 설치입니다. 3억 3,701만 6천원에서 집행잔액 3억 3,611만 9,8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9만 6,190원입니다. 주차관리에서 예산현액이 4억 4,916만 4천원에서 4억 4,232만 4,9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83만 9,070원입니다. 이는 주차단속 인건비 집행잔액과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안전 업무운영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이 4,313만 8천원에서 집행액이 3,871만 8,820원, 집행잔액이 441만 9,18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산업 진흥에서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예산액이 3,232만 5천원에서 집행액이 2,763만 5,3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68만 9,62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다음 페이지 보면 공용차량 유류대 집행잔액과 그리고 석유제품 시료 미구입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대상 부족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산품 개발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이 566만원에서 440만원을 집행하고 126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박람회 미참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액이 3억 3,542만 4천원에서 3억 2,799만 8,9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42만 5,08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주차빌딩 관리 유지 집행잔액과 그리고 시장에 CCTV 구입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부림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액이 5,829만 4천원에서 5,286만 7,670원을 집행하고, 542만 6,33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통상관리 운영지원입니다. 5억 6,204만원에서 집행잔액 전액집행 다 됐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1억 580만원 예산액에서 1억 522만원 지출하고 58만원 집행잔액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한마음축제 지원입니다. 예산액 950만원에서 950만원 전액 다 지출되었습니다. 투자유치지원사업입니다. 2,095만원 예산액에서 2,095만원 전액 다 지출되었습니다. 기업지원운영업무 지원입니다. 1억 2,345만원 예산액에서 1억 1,135만원을 지출하고 1,21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은 기업체 참여 부족으로 근로자 체육대회를 미개최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고용보조금 지원입니다. 1,800만원 예산액 전액집행 다 됐습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은 5억인데 명시이월로 5억을 지출했습니다.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의령사랑상품권 판매입니다. 1,660만 5천원 예산액에 1,223만 3,400원 지출하고 437만 1,600원이 집행잔액 발생했습니다. 경제시책추진입니다. 386만 3천원 예산액에 360만원 집행하고 26만 3천원 집행잔액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6억 7,387만 1천 예산액에 6억 6,090만 630원이 집행되고 1,297만 3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1억 3,547만원 예산액에 1억 3,144만 5,110원을 지출하고 403만 2,89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취업상담 지원입니다. 2,433만원 예산액에 2,422만 5,060원이 집행되고 10만 4,940원이 집행잔액 발생되었습니다. 채용박람회입니다. 예산액 600만원에 572만 7,500원을 지출하고 27만 2,500원 집행잔액 발생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반환은 1,005만 3천원 예산액에 841만 4,400원을 지출하고 163만 8,600원이 집행잔액 발생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액이 79억 9,694만 7천원에 수납액이 80억 6,021만 8,260원이 수납됐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수납액이 2억 7,800만 6,740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이 55만 2,840원,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이 5천만원 다음 페이지 보전수입이 77억 3,165만 8,680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예산액이 21억 2,605만원에서 수납액이 22억 3,703만 3,314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4,995만 400원이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21억 8,708만 2,914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액이 79억 9,694만 7천원에서 지출액이 3억 1,318만 9,0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76억 8,375만 7,98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농공단지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집행잔액이 417만 6,990원, 농공단지 운영지원이 집행잔액이 92만 7,990원, 농공단지 관리기금 적립금이 75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뒷 페이지 예비비에 1억 7,065만 3천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총 예산액이 21억 2,60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이 5억 6,468만 6,510원이고 집행잔액이 15억 6,136만 3,49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은 기금융자 이전보전금이 2,531만 3,490원이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금이 15억 1,500, 그리고 예비비가 2,10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페이지에 선진교통 문화정착에 기타보상금 2,600여 만원 집행잔액 생긴 게 행복택시 작년에 처음 도입하고 생긴 잔액 아닙니까, 그지요?

예.

올해도 인제 충분한 예산을 세워놨는데 올해 그 버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를 매년하고 있지예? 그거하고 나서 실제 좀 양이 많이 줄어가지고 버스업계 보조금이 좀 많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버스업계 지원해주는 보조금.

예.

그게 주는 대신에 좀 이 행복택시 물량을 좀 늘릴 수는 없습니까? 좀 요건이 좀 안 되더라도 완화를 해서

그래 저기 참 민감한 사항인데 지난 번에 우리가 행복택시하고 버스관계, 버스 작년에 버스노선 일부조정하면서 행복택시 한 구간을 주민들이 워낙 원해서 버스를 투입했어요. 투입하고 나니까 버스업체는 당연히 노선이 좀 많이 드가니까 좋다카고 택시업계에서 좀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택시업계는 줄고 그지예?

그렇지예.

주민들도 불편하고

주민들도 본께네 그 택시를 원하는 지역도 있고, 버스 들어오는 지역도 있고 다 달라요 그게. 왜냐하면 버스가 오면은 정해진 시간에 딱 나가있다가 타고 가능한데 택시는 또 불러야 되고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택시가 좀 편하다 생각하는데 일반 주민들은 또 그렇지 않은 모양이데요. 상촌같은 경우도 택시를 하다가 자기들이 버스를 넣어달라캐서 버스를 넣어줬거든예.

상촌이 아니고 평촌에 버스를 넣다보니까,

평촌 상촌

예, 그러니까 평촌에 버스를 넣다 보니까 상촌에 택시운행이 안 되어서 불편하다고 안 하던가예?

상촌에서 행복택시하다가 버스가 상촌마을까지 드갔다 아입니까, 이번에.

그쵸?

평촌은 전에부터 지나갔고예, 버스가.

아, 평촌까지 들어갔습니까?

조용언 상촌까지 버스가

그래, 상촌이 어쨌든 행복택시로 하다가 버스로 인제 바뀌면서 좀 그런 불만, 그런 좀 불편함이 있는데 꼭 거기가 아니더라도 이제 보면은 좀 1KM 이상이라야 되는데 좀 애매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좀 과감하게 늘린다고 했는데 아직 안 늘린 것 같더라고예. 그래서

그래, 그거 때문에 사실상 검토하다가

그런데 어차피 예산을 뭐 잘 세웠기 때문에 예산을 충분히 세웠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을, 돈을 남기는 것도 좋지만은 좀 지금은 어쨌든 살고있는 어르신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덜 불편을 겪게하는 게 또 우리의 의무니까

한 단계로 우리가 그 1KM 그거는 사실상 조정을 못 했는데 우리가 버스를, 택시를 운행하는 횟수를 조정해줬어예. 예를 들어서 A마을에 우리 기본적으로 24회씩 다 부여를 해줬는데 A마을은 수요가 많아가지고 한 36회까지 해준 데도 있고 왜냐하면 계속 24회 다 차니까 그러면 다시 의견수렴 해가지고 36회 해줬고 또 어떤 마을은 거의 이용 안 하는 마을이 지금도 아직 한 두 군데 정도는 관내에, 두 군데 정도는 거의 이용을 안 합니다. 그런 동네는 또 줄여가지고 줄은 물량 만큼을 많이 이용하는데 조정해주고 1차적으로 좀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고 방안은 인제 잘하셨는데, 늘려준 데는 어쨌든 저쨌든, 아예 안 들어오는 데가 좀 문제가 더 많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의령군 전체 지역을 저도 다 파악은 못합니다마는 그래도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조금 애매하지마는 그런 데가 있어서 그걸 좀 너무 어떤 규정에 집착하지 마시고 제 말은 집행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먼저 좀 더 수동적으로 좀 대처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그래서 방안을 한번 찾아봐달라고 제가

이 택시 부분만 해당되면은 저희들도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예. 그렇게 해줌으로써 안 그래도 버스업계가 지금 안 좋다쿠는, 자기들도 경영이 안 좋다카는데 그 뭐 더 안 좋게 만드는 깁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4페이지, 보조자료 4페이지 보면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주차빌딩 관리 유지보수캐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은, 집행잔액 남는 거는 내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2016년에도 지금 이기 밖에서는 좀 말썽이 많은 부분인데, 주차빌딩이 실제로 전통시장을 이용 안 하는 사람이 장기주차를 하는 부분이 있답니다. 그 부분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거는 우리가 그 주차를 못하게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또 장기주차를 하는 부분이 있으면 3층부터 올라가면 되는데 1층에 그 딱 갖다 대놓고 장기주차하는 부분이 있다 합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우리가 좀 관리를 해야 정말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바쁘고 할 때 1층에 대고 볼일을 보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장기주차하는 사람들 때문에 3층까지 올라오는 경우, 그다음에 주차할 데가 없어 가지고 또 주변에 댄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활용을, 관리를 안 해가지고 활용을 제대로 안 된다면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안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 인제 고심한 결과 지지난주부터 우리가 한 열흘 동안에 장기주차 한 차량에 대해서 진짜 기록을 남겨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총 11대입니다. 11대인데, 이중에서는 축협직원 차도 있고, 그리고 또 상인들 차도 있고 대부분 그랬습니다. 저희들도 장날이라도 그 사람들이 빼주면은 평일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대놔도 별 문제는 없어요, 큰 문제는 없어예. 장날에라도 빼주면 좋은데 자기들 안 해주니까 우리가 11명에 대해서는 지난주부터 우리가 스티커를 제작해가지고 또 스티커 제작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안내간판에 4개 붙여놨습니다. “이 지역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조성한 주차장이기 때문에 2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에는 스티커를 부착하겠다” 경고판을 우리가 이번달 초에 1, 2, 3층하고 앞에 노상주차장하고 스탠드를 해가지고 해놨어요. 해놓고 나서 지난 주, 지난 주 후반부부터 우리가 스티커를 부착합니다. 지금. 부착하고 있는데 하고 나니까 전화가 옵니다. 불만섞인 전화도 오고 그래 우리가 이미 예고도 했고 이게 좀 문제 되니까 좀 협조해달라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가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등기로.

그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11명에 대해서 등기 다 보내고 특히 인제 축협장에다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어요. 보내놔니까 축협에서도 좀 장날에라도 좀 멀리 있더라도 저 하나로마트 옆에라도 주차 하고나서 오면 안 좋겠느냐 그런식으로 계속 하는데 지금은 사실상 매일 고마 거의 장기 주차하는 사람 다 스티커 붙입니다. 붙이는데 이걸 매일 사실상 붙일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나면은 앞에 스티커 문안를 장날에, 장날만, 장날만이라도 주차를 못하도록 그런 식으로 아마 계속 할 계획입니다.

그래, 원래 주차빌딩을 시작할 때는 뭐 유료주차를 해가지고 시장상인회에서 관리를 하고 이런 나름대로 계획은 세워가지고 한 줄 알고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은 저도 잘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다문 관리를 잘해서라도,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해가지고 우리 재래시장, 시장을 보러가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차를 주차를 하고 볼일을 봐야되는데 가면은 장기주차가 되어있고 이런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다니까 좀 더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수도과 소관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수도과장 강현배입니다. 우리과 소관 2015년도 결산서 설명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환경수도과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기본경비 등 12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53억 6,376만 2,160원, 지출원인액이 151억 8,206만 3,040원, 지출액이 151억 8,206만 2,200원, 잔액이 1억 8,169만 9,9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에 집행잔액이 263만 3,750원, 식수난 마을상수도 개보수에 집행잔액이 353만 2천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집행잔액이 196만 82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염소투입기 설치사업에 18만 6,880원, 마을상수도 관리에 집행잔액이 416만 4,600원, 요거는 소규모수도시설 수질검사수수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453만 3,63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에 집행잔액이 3,221만 560원, 이는 고철, 캔, 파지, 병 등 각종 재활용품 수거 장려 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폐비닐 수거에 집행잔액이 5,145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연보호운동 추진에 집행잔액이 342만 8,320원, 낙동강 및 남강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에 집행잔액 1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집행잔액 3,535만 5,300원, 요거는 2014년도하고 15년도에 수렵장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유해 야생동물 개체수가 감소한 관계로 농작물 피해가 줄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에 집행잔액이 528만 6,640원, 다음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에 195만 3,01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폐수배출사업장 관리에 211만 9,100원, 환경업무운영에 집행잔액이 532만 2,94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감시제도 운영에 집행잔액 8만원, 폐기물배출사업장 관리에 집행잔액이 374만 7,820원, 다음 그린리더 활동지원에 집행잔액이 128만 8,650원, 탄소포인트 추진에 집행잔액 60만 1,290원, 기후변화 대응사업에 집행잔액 2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곤충생태학습관 건립에 집행잔액 1,756만 5,070원 요거는 건립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곤충생태학습관 건립-신재생에너지 설치에 집행잔액 195만 1,02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집행잔액이 32만 8,150원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설명을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이 153억 5,192만 350원, 지출액이 114억 6,675만 3,08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38억 2,766만 7,350원, 잔액이 5,749만 9,920원, 다음 지방상수도 관리 분야에 집행잔액이 4,371만 8,980원 이는 수도 검침원 인건비, 정수장 수질검사, 공공요금, 약품구입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후수도관 교체 및 갱생사업에 집행잔액 429만 7,400원, 상수도 배수관 긴급보수에 집행잔액 204만 8천원, 상수도 급수공사에 집행잔액 15만 2천원, 의령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집행잔액 323만 820원, 부림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집행잔액 294만 8,720원, 대의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이월액이 13억 3,758만 6,450원 이는 장기 계속사업으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사업비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에 이월액 14억 9,635만 5,030원, 요것도 장기 계속사업으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사업비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낙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이월액 8억 9,238만 2,690원 이것 역시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업비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의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이월액이 7,893만 5천원, 집행잔액이 1억 5천만원, 10억 5천만원, 105만원, 죄송합니다. 역시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업비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집행잔액이 5만 4천원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 역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이 148억 3,408만 430원, 지출액이 115억 2,881만 6,13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8억 8,535만 1,690원, 잔액이 14억 1,991만 2,610원, 다음 궁류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에 이월액이 5억 625만 9,700원, 집행잔액이 11억 1,656만 1,540원, 이는 장기 계속사업에 따른 이월 등 국도비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성당마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에 집행잔액이 5,859만 5,820원 이는 성당마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완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림하수관거 정비사업 이월액이 9억 1,836만 8,910원 이는 장기 계속사업으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대한 사업비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령 서남촌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집행잔액이 3,741만 9,480원, 의령 서남촌 하수관거 정비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보수 및 준설에 집행잔액이 5,124만 3,180원,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이월액이 3억 4,300만원, 집행잔액이 13억, 1억 3,037만 2,250원 이거는 환경기초시설 안전사고 대비 예산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염총량 관리에 집행잔액이 820원,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에 집행잔액이 605만 8,600원, 하수처리장 융자원리금 상환에 집행잔액 1,017만 1,73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반환금기타에 집행잔액 948만 9,190원 이상으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시설투자 적립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폐수처리장 시설투자 적립기금 세입입니다. 수입계획액이 2억 5,208만원,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각각 3억 1,806만 9,160원 그 내역을 보면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13만 4,180원, 일반부담금이 3,079만 460원, 예치금회수가 2억 8,414만 4,5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시설투자 적립기금 지출이 3억 1,806만 9,160원 이는 실제 사업 등을 해가지고 지출한 것은 아니고, 회계연도로 1년마다 정산을 하다보니까 예치금으로 예치되는 과정상에 지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집행된 금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시설투자 적립기금 설명을 마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세입분야입니다. 수입계획이 33억 4,210만 9천원,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각각 33억 4,621만 4,442원 그 내역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이 5,353만 718원, 예치금회수가 32억 7,233만 5,724원, 기타회계전입금이 2,03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 지출분야로써 총 지출액은 33억 4,621만 4,442원 이 중 예치금이 19억 8,909만 9,602원, 민간경상보조가 13억 5,711만 4,840원 이는 주민협의체에서 대의면 복지회관 목욕탕 건립 사업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459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에 대해서, 기금에 대해서 세출과 관련된사항은 아니고예, 고 지금 작년까지 우리 협의체 복지회관 건립을 하고 마무리를 하셨다 아닙니까?

예.

아마 나름대로 협의체서 노력도 해가지고 정상운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또 추가 애로점이 발생이 된 게 있지예?

예.

진입로, 혹시 들으셨습니까?

진입로 부분, 들었습니다.

그거를 좀 다른 방법으로 개선할 방법이 있을 건데 혹시 없던가요? 과장님.

저는 현재 진입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이리 하는 생각을 지금 한 적이 없고예, 고 방향에서 보상협의가 지금 어렵다카는 그 정도까지만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협의가 어렵다보니까 그게 인제 난관에 봉착돼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저 왼쪽 쪽으로 보면 들어가는 기존 농로가 있습니다. 그 농로를 좀 복개확장을 해서 뭐 주민숙원사업이기도하고 고걸 좀 연계해서 한다면은 이 방안을 좀, 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그거는 저도 대충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진입과정에 가까운 길을 두고 빙 둘러서 보상이라든지 사업비를 그 기금에서 좀 이리 지출하는 거는 모양새는 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논의 과정에서 대의면에 유지라든지 좀 보상협의 할 수 있는 좀 유지를 찾아가지고 조금 더 이리 노력을 하다보면은 간단하게 조금 몇 평만 이리 수용을 하면 되는 사항인데 빙 둘러 하다 보면 좀 이리 그런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모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161페이지

160 몇페이지예?

161페이지. 환경오염감시제도 운영해서 민간이전으로 40만원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예.

예. 구체적으로 이 뭐 어떤 부분입니까? 이게. 환경오염감시제도 운영에 40만원해서 32만원 이렇게 지출을 했는데

자연보호단체, 제가 이

자연보호단체에 지원하는 돈입니까?

자연보호단체 지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82페이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에 인건비라고 이래 나와있습니다.

380

2페이지

2페이지, 예.

지금 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데 구체적으로 이 뭐합니까? 거기서.

환경정비하고 풀베기하고. 고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에 따라서 잡초라든지 그런 거 발생했을 때 환경정비하는 그런 차원에 인건비입니다.

6개월간 이렇게 합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풀베기 작업 1년에 한 3-4회 정도

3-4회. 그 풀베는 데만 이렇게 쓰여지는 돈이란 말이죠?

또 내부청소

청소할 게 어디 있습니까? 거기.

필요시마다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렇게 되어가 있거든요. 기간제 보수, 기간제 근로자라 함은 필요할 때 척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예, 그렇습니다.

달기를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렇게 하면 표기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예산과목자체에 인제 일시적으로 필요시마다 사역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 과목에 있어서는 기간 근로자 등 보수 “등”자가 있으니까 등 보수에 과목에 그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161페이지 조금 전에 했던 환경오염감시제도에 지금 현재 자연보호협회의 운영비로 이렇게 지출을 한다했는데 정말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의령을 이렇게 처음 탁 들어오면 제일 먼저 눈에 탁 띄는 것이 동일제지의 연기가 제일 먼저 이렇게 눈에 탁 들어옵니다. 의령이 공장이 몇개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의령을 제일 먼저 접하는 사람들은 여기가 정말 공장지대, 의령이 공장지대가 굉장히 많은 걸로 이렇게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염감시제도를 뭐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간이전으로 이렇게 40만원만 이렇게 좀 할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한 4천만원을 투자를 하더라도 정말 이렇게 환경감시 할 수 있는, 환경감시로 인해가지고 진짜 의령이 청정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아니면 동일제지의 저런 환경오염을 배출하는 저런 업소를, 이렇게 잡아낼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염려 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다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환경청에서 TMS시설 해갖고 시시각각, 그게 인제 연기가 아니고 수증기인데 시시각각으로 점검을, 실시간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었는데 분명히 정황상 오염원이 배출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쾌쾌한 냄새, 연기, 뭐 또 이렇게 수질오염 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 정황상 저거는 분명히 환경오염원을 배출하는 시설공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낙동강 환경유역청에서 저거 실시간으로 그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잡히지 않는 부분들은 좀 이래 의심이 가는 부분들이 많다고

그거는 인제 딱히 저희들 일반상식적으로 접근할 때에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분명하게 좀 좋은 시설도 아니고, 쾌쾌한 냄새도 나고, 의령입구에 저런 연기가 나니까 공장지대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또 오해의 소지도 많고, 그러한데 지금 현재 환경관련법 상으로는 제재를 할 수 있는 그게 못 됩니다. 저희들도 여차하면은 그런 법이 강행이 좀 이리, 강행으로 이리 개정이 돼가지고 위원장님 생각과 같이 저희군에서 좀 이리 좀 연기를 안 나는, 수증기를 안 나는 시설로 돈이 많이 들더라도 보완이 되든지 아니면 타지역으로 이설 가능한지 여러가지로 저희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환경과 관련한 법은 법적 테두리 내에 있다고,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보면, 지금 미세먼지로 가지고 지금 접근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실제 인제 냄새나는 부분들, 이런 거는 좀 잡을 수가 좀 없다라고 하면 지금 화학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뭐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날아오는 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데 저거를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면 미세먼지, 이런 걸로 접근해서 잡을 수 있는 요건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오늘 문봉도 의원님께서 이렇게 5분발언 속에도 인구유입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좀 발언을 하셨는데, 신시가지를 조성하고 있는 그 지역에 바로 맞은 편에 저런 시설물이 딱 있어요, 그런데 누가 들어와서 누가 의령에 살려고, 정착을 할려고 하겠습니까? 정말 우려되는 지적이 많지 않습니까? 해서 환경오염감시제도를 정말 좀 40만원 이렇게 편성할 것이 아니라 한 4천만원 정도 들여시더라도 좀 이렇게 우리 의령 지역에 불필요한 시설이나 뭐 이렇게 좀 그런 게 있다면 좀 예산을 좀 투입하시더라도 좀 운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이승두입니다. 건설도시과 2015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기본경비 등 14개 단위사업에 예산현액이 468억 2,840만 6,760원, 지출원인액이 418억 9,860만 1,830원, 지출액이 343억 6,750만 6,410원, 이월액이 115억 5,720만 5천원, 잔액이 9억 369만 5,3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7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는 5,363만 6천원으로 5,199만 2,340원을 지출하고 164만 3,6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일반운영비 158만 5,660원, 여비 1만 1천원, 업무추진비 4만 7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도로기반 조성 사업비는 70억 6,113만 6,140원으로 52억 7,152만 3,420원을 지출하였고, 14억 6,012만 5,550원을 이월하고, 3억 2,948만 7,1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도로유지관리 운영 집행잔액 1,584만 7,680원, 세목별로는 인건비 16만 9,610원, 일반운영비 1,153만 1,790원, 재료비 9,700원, 자산취득비 41만 6,580원입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군도7호선 벽계지구 위험도로 확포장 사업 집행잔액으로 5,474만 4,4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1만 2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사업은 의령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사업 관급자재 계약잔액 및 부대비 집행잔액으로 34만 1,8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의령 동동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계약 잔액으로 2,402만 3,58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군도정비사업 집행잔액은 9,144만 6,550원으로 군도3호선 신촌-가미 정비 사업, 군도5호선 율산사거리 정비 사업, 군도15호선 월전-익구 정비 사업, 상촌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등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은 1억 2,467만 4,0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시설비 용덕 203호선 성비-신성 확포장공사 계약 잔액 및 보험료 정산액, 의령304호선 하리-서남촌 확포장공사 명시이월 1억 1,100만원 보상금 과다요구로 사업비 반납액, 그리고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입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은 1,839만 6,9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시설비 군도 갓길 정비사업, 군도 및 농어촌 보수사업, 도로배수개선사업, 도로안전시설정비, 차선도색사업, 미불용지보상금, 시특법교량 보수 사업 계약잔액과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입니다. 농업생산기반 향상 사업은 총 292억 2,733만 6,190원 중 228억 2,069만 770원을 지출하였고 62억 9,810만 2,340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854만 3,080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 부대비 사용잔액 4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농로포장사업 편입토지 보상금 미수령 및 사업비 정산으로 시설비 2,206만 8,1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시설비는 12만 2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부대비 1만 4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수리계 시설 유지관리는 읍면 수리계 유지관리비 정산액으로 재배정 이후 잔액 1,009만 2,3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시설비 75만원, 용배수로 정비사업 시설비 528만 2,2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계속하여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용 관정개발 사업은 사업 준공 사업비 정산으로 3,554만 7,5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준영구적 논두렁 설치 사업 127만 6,8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과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사업 집행잔액은 없으며, 사업미완료로 각 1억 5,730만 840원, 27억 420만 1,1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사업 준공 후 사업비 정산으로 시설비 886만 5,560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정주기반확충은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62만 2,3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 및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사업기간 미도래로 계속 사업비 16억 5,588만 2,600원과 7억 821만 4,74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배수장관리 인부임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정산잔액으로 1,329만 7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반시설 운영지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으로 1,023만 7,3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국내여비는 150만원 전액집행 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소류지유지관리 사업은 읍면 재배정 잔액 37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권역단위종합정비 사업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전액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국토의 효율적 관리 사업비는 100억 4,877만 4,430원으로 58억 1,088만 5,420을 지출하였고, 37억 7,994만 7,110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5,794만 1,9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도시계획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으로 4,377만 9,3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1억 1,947만 7,5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소규모개발 재정건의 사업은 집행잔액은 없으며, 사업미완료로 4억 3,626만 4,2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시설비 1억 4,607만 5,8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물 유지관리시설비 집행잔액 68만 3,810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 보조사업입니다. 토지보상금 미수령 잔액으로 1억 4,792만 5,3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의령읍 소도읍 육성사업은 9,180만원 전액지출 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설행정관리 4,432만 4천원 중 3,824만 4,460원을 지출하고 607만 9,5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소유권 이전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 607만 9,5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산업발전 기반 조성 사업비는 4,320만원 중에 2,417만원 지출하고 산업단지조성 연구용역기간 미도래로 1,903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전출금 3억 5천만원 전액지출 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총 수입금은 7억 1,194만 4,753원입니다. 세목별로는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655만 7,460원, 순세계잉여금 3억 5,538만 7,293원, 기타회계전입금 3억 5천만원입니다. 384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7억 1,140만원 중 1억 6,255만 4,150원을 지출하였고, 5억 4,884만 5,850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금 미신청에 따라 집행잔액 5억 4,884만 5,850원 발생하였고 집행잔액은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과 2015년도, 2015 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조자료 16페이지 보면은 도시계획도로개설 캐가지고 집행잔액이 1억 4,700만원 남았는데 토지보상금 미수령잔액이 남았는데 이 사업은 지금 완전하게 끝이 안 났습니까, 아직 종결이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아직?

예.

그 뭐 지금 토지보상이, 안 찾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토지보상금 미수령 캐가지고 잔액이

요거는 지금 토지보상금이 작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수용재결신청 중에 있습니다.

지금 사업이 거의 다 도로는 다 개설 다 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일단

조금 남았습니까?

지오카 그 쪽에

아, 그쪽에 좀 남은 겁니까? 빨리 뭐 좀 해결을 하셔야 안 됩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뭐 기간이 오래됐는데.

수용재결 해가지고 지금 7월 18일짜로 수용재결 한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은 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캐가지고 집행잔액 남았는데 지금 혹시 오거리 회전교차로에 대한 그 민원사항이나 그런 부분이 혹시 알고계십니까?

그게 인제 반원이, 원이 너무 작아가지고 차량이 너무 이게 따닥따닥 붙는다고 민원이 있는 줄 알고있습니다마는 우리 그 여건상 더 확대를 하기도 힘들고 해서

그렇지예. 또 그 부분 그렇고 그다음 안에 그 조금 더 줄였더라면 도로가 더 넓어지면은 조금 편할 부분인데 그것도 못 줄이는 사유도 있겠습니다마는 큰 차는 또

그거는 줄이면은 또 원경이 또 작아지기 때문에

큰 차들은 또 문제가 발생하기는 하는데 조금 거기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일 앞에 총괄에 우리 이월액이 많은 건 사업특성상 그렇다치더라도 좀 24.7%나 되니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조자료 13페이지에 보면은 권역단위종합정비 사업에는 이월액도 없고, 집행잔액도 없는데 요게 인제 농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지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농촌공사에 위탁을 하고 나서 이걸 좀 예산대로 제대로 집행을 했는지 또는 이월이 됐는지 확인은 혹시 하십니까?

예, 저희들 확인합니다.

지금 우리 관내추진 중인 권역 중에서 그런 재정지출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게 혹시 없었습니까, 과장님?

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실제 이게 집행과 어떤 진척과 집행의 차이는 좀 많이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해서 뭐 이 시간에서, 이 자리에서 길게는 제가 질의를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한번 좀 우리 담당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잘 챙기도록 제가 좀 각별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179페이지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편입토지 보상금 미수령은 전부 그런 식으로 지금 보상금이 적어서 안 찾아가는 그런 내용입니까? 전부 다. 179페이지 농로포장사업, 용배수로 정비사업, 뭐 이런 제법 많더라고.

요거는 준공,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528만 2,060원은 준공잔액입니다. 준공잔액이고 총 12억 중에 528만 요거 잔액입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보면 편입토지 보상금 미수령 및 사업비 정산에 따른 잔액 뭐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전부 그렇게 쓰여가 있는데. 그런데 이미 사업을 다 했는데 미수령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래 많아 가지고 민과 소통이 안 되어가 되겠습니까?

주로 이 편입토지 미보상 사유는 전부 거기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의령하고 부림 신반 도시계획도로

아니,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라 여기 보면 농로포장사업에 있어서도 179페이지

세부내용을 전부 다 표시를 그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세부내용 표시를 갖다가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거는 보니까 편입토지 보상금 미수령보다는 사업정산에 따른 잔액이 많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농로포장이

편입토지 보상금 미수령 이 부분이 잘못 표기된 겁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래 좀 신경써가지고 자료를 좀 내시지

죄송합니다.

그래 나는 이게, 참 너무 소통이 안 된다 싶어서 노란 거 딱 이래 붙여놨는데 우리 또 강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 안전관리과 소관

안전관리과장 남기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병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에 앞서 2016년도 6월 1일 의령군 직재개편에 따라 안전관리과 신설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 TF팀 권원만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201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옥외광고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결산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기본경비 등 16개 단위사업에 예산현액은 341억 351만 9,040원이고, 지출액은 261억 1,520만 6,870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72억 218만 6,770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8,612만 5,4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결산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6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의 집행잔액은 66만 7,900원이며 내용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안등 고장 수리의 집행잔액은 618만 7,520원이며, 내용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18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노후 가로등 보안등 교체의 신설은 집행잔액 280만 9,320원이며, 내용은 노후 가로등 교체 및 신설 사업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노후 전기시설 수리서비스의 집행잔액은 16만원이며, 내용으로는 소외계층 노후 전기시설 수리시설 자재 구입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의령군 생활지원 자원봉사 협의회 마을순회 봉사활동의 집행잔액은 619만 2,480원이며, 내용은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88페이지입니다. 다음 물놀이장소 안전관리표지판 표준화사업의 집행잔액은 153만 4,160원이며, 내용으로는 물놀이 안전요원 인건비 및 상해보험 가입비 등 잔액입니다. 다음 안전문화운동의 집행잔액은 302만 6천원이며, 내용은 사무관리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의 집행잔액은 790만 7,590원이며 내용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89페이지입니다. 다음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경비입니다. 집행잔액은 481만 5,800원이며, 세부내용으로는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실시홍보비 등 잔액입니다. 다음 재해 사전대비 예방사업의 집행잔액은 2,750만 3,280원이며, 내용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190페이지입니다. 복구지원 운영의 집행잔액은 2만 5,230원이며, 내용으로는 재난복구용 장비 임대료 등 잔액입니다. 예,경보시설 보수 및 설치의 집행잔액은 77만 3,440원이며, 내용은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관측장비 유지관리비의 집행잔액은 101만 5,570원이며, 내용으로는 관측장비 및 우수처리시설등 유지관리 잔액입니다. 다음은 풍수해 보험 운영의 집행잔액은 261만 7,300원이며, 내용은 사무관리비 및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경사지정비사업의 집행잔액은 200원이며, 내용으로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시설 부대비 잔액입니다. 다음 하천 유지관리사업의 집행잔액은 501만 7,650원이며, 내용으로는 하천 유지관리 및 보완 정비공사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등 잔액입니다. 다음 소하천 유지관리의 집행잔액은 16만 3,750원이며, 내용은 소하천 유지관리 및 장비비 등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의 집행잔액은 1만 3,400원이며, 내용은 소하천 정비공사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후배수장 및 수문 정비사업의 집행잔액은 565만 2,130원이며, 내용은 공공운영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192페이지입니다. 다음 춘,추계 하천 제방 정비의 집행잔액은 111만 9천원이며, 내용으로는 기성제 정비사업비 잔액입니다. 다음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4대강 친수시설의 집행잔액은 13만 2천원이며, 내용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고향의강 조성사업의 집행잔액은 3천원이며, 내용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193페이지입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4대강 외 하천관리의 집행잔액은 2만원이며, 내용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골재채취사업의 집행잔액은 2,581만 8,480원이며 내용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무관리비 등 6건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94페이지입니다.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및 방치된 폐공 원상 복구의 집행잔액은 120만원이며, 내용은 시설비 및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전거도로사업의 집행잔액은 4,048만 4,120원이며, 내용은 공공운영비,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195페이지입니다. 광고물 관리의 집행잔액은 912만 3,630원이며 내용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건의사업의 집행잔액은 1억 9,490만 2,090원이며, 내용은 주민숙원사업 및 건의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정건의사업의 집행잔액은 5만 3,450원이며 내용으로는 지정두곡마을 회관정비 등 재정건의사업 시설비 잔액입니다. 196페이지, 결산서 196페이지입니다. 노후불량건축물 지붕개량 및 농촌빈집정비의 집행잔액은 1,202만 3,500원이며, 내용으로는 노후불량 건축물 지붕개량 사업 보상금 잔액입니다. 다음 저소득계층 임대 보증금 지원의 집행잔액은 1,127만 9천원이며, 내용으로는 저소득계층에서 서동 주공아파트 입주자에게 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이지만은 작년도 대상자가 없어 집행액이 없습니다. 다음 귀농인 빈집개량의 집행잔액은 302만원이며 내용은 귀농인 빈집개량 및 건축설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지원 관리의 집행잔액은 116만 1,460원이며, 내용은 사무관리비 및 여비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197페이지입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의 집행잔액은 323만 3,640원이며, 내용으로는 슬레이트 처리사업,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 등 반환금입니다. 결산서 198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의 집행잔액은 2,035만 7,400원이며, 내용은 사회 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사업의 집행잔액은 3억 8,331만 440원이며, 내용은 사회 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 정비기금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3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입니다. 수입계획은 5,195만 3천원, 징수결정액은 5,198만 4,700원, 실제수납액은 5,198만 4,700원이며, 세부수입 내역으로는 이자수입이 102만 8,750만원, 예치금회수금액이 4,395만 5,950원, 일반회계전입금이 700만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50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 세출내역입니다. 당초 및 수정지출계획은 각 5,195만 3천원, 지출액은 5,198만 4,700원이며. 세부지출내역으로는 금고예치금으로 4,574만 4,700원, 현수막 제거기 구입 등 사무관리비 62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46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입니다. 수입계획은 29만 5,755만 5천원, 징수결정액은 29만 6,292만 6,240원, 실제수납액은 29억 6,292만 6,240원이며, 세부수입내역으로는 이자수입이 1,617만 260원, 도비보조금이 5억 1,954만 1천원, 예치금 회수금액이 17억 694만 7,980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7억 2,026만 7천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57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세출내역입니다. 당초 지출액은 11억 4,157만 6천원, 수정지출계획은 29억 5,755만 5천원, 지출액은 29억 1,912만 2,740원, 이월액은 4,380만 3,500원이며, 세부지출내역으로는 재해 및 재난예방 사업비 15억 9,086만 1,510원, 예치금으로 13억 2,826만 1,2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회계연도 안전관리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산림녹지과 소관

산림녹지과장 임헌종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일반회계 총괄은 기본경비 등 14개 단위사업에 예산액이 201억 7,273만 9천원이며, 지출액이 101억 2,238만 3천원이고, 이월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9,73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세부내역에 대해서 기본경비 집행잔액은 5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급량비, 일반수용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림사업 집행잔액은 2,079만원이고 주요내용은 춘기, 춘추기 조림사업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농림사업 집행잔액은 1,48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정산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공유임야관리 집행잔액은 80만원이고 주요내용은 공유임야관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경영일반 집행잔액은 44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산림행사 급식비 집행 등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정보시스템 정비 집행잔액은 8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산림정보시스템 정비용역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산불방지 집행잔액은 1,742만 4천원이고 주요내용은 개인진화장비 구입비 및 산불감시원 전문진화대 인건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 집행잔액은 1,836만 5천원이고 주요내용은 산림병해충방제 예찰단 인건비 및 재선충방제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산림자원보존관리에 집행잔액은 15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등산로 조성관리 물품구입비 및 등산로 정비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사방사업 집행잔액은 6,84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사방사업 및 보상금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임도사업에 집행잔액은 7,29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임도정비 추진사업비 및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숲가꾸기사업 집행잔액은 7,70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숲가꾸기 추진 사업비 및 바이오매스 추진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집행잔액은 629만 6천원이고 주요내용은 사업추진 물품비 등 운영비 지급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푸른의령 조성사업에 집행잔액은 87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녹지작업단 등 인부임 및 푸른의령 조성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재무활동에 집행잔액은 5,950원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