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손태영입니다. 오늘부터 이틀간의 의사일정은 의령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 심사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의령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세곤입니다. 의령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여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016-28호 의령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수석 위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래 이게 조례가 있는 거는 조례 개정이 먼저 되고 이게 추경에 올라온 이런, 예산조치가 어찌 되어 있습니까?

그 점을 전번에.

아, 원칙은.

원칙상.

우리가 내용은 아는데 원칙은, 조례가 없는 거는 그냥 추경 같은 데 올라오면 거기 통과되면서 집행을 할 수 있고 조례가 있는 거는, 나도 이게 앞뒤가 조금 어제 오늘 우리가 그기 한 거라서.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저희들이 뭐 설명 다 들었고 검토도 했습니다마는 원칙을 내가 한번.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 실장님, 우리 허수석 위원님 하시는 말씀, 무슨 말씀인고 아시겠습니까?

예, 전번에 설명을 드릴 때 양해를 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령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행정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각각 질의답변 후 의결코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 의령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3. 의령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행정과장 김영곤입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령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령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행정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4페이지 의안번호 제2016-29호 의령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안번호 제2016-30호 의령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네요. 과장님, 이 조례가 폐지를 하는데 위에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제정 시행이 된 지침이 언제 내려 왔습니까? 지침 내려 온, 우리군으로 지침이 내려 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2014년도입니다.

14년도예?

예.

2014년도에 내려 왔는데 이제 조례를 폐지합니까?

저희들이 못 챙겼습니다.

1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너무 오랫동안 이 조례를 못 챙겼다, 그죠? 지침이 내려 왔지만 조례가 있으마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을 해버리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가능합니까?

상위법을 위반하고 조례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뭐 채용을 하고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지침이.

조례가 설령 살아 있어도 상위법이 개정이 돼 버리면 상위법령을 따르지, 조례를 따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운영에 큰 문제가 없는데 다만 이제 이걸 빨리 폐지를 해야 되는데 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그 지침 넘어온 지가 1년 반이나 넘었는데 그걸 재껴 놓고 우리 조례 있고 단체장이.

그러면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위반하면.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담당자가 이렇게 바뀌고 이래 하면 못 챙기면, 우리 과장님이나 주무계장님이 바뀌어 가지고 못 챙기면 그게 지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이건 많이 지났네요, 보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세요.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수석 위원님.

실제로 임용 사례 같은 게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없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령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임재찬입니다. 의안번호 2016-31호 의령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16-31호 의령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우리 위원님들 생각할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존 조례가 있는데 거의 다 바뀌는 겁니까? 이게 전부개정조례안에.

이게 주는 옛날 그 종이.

종이.

그걸 이제 폐지를 하고 사실 우리가 전 읍면에 인증기가 배부된 게 2007년도에 배부되었습니다.

이걸 진작부터 사용했잖아, 그죠?

이제 이때까지 한 거는 인증기가 고장 났을 때 종이하고 병행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이렇게 존치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자인증기뿐이 아니고 모든 걸 전산화하다 보니까 종이는 거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이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앞으로 전산화 방향으로 가야 되면서 폐지하고 기존 종이 수입증지는 다 폐지 조치하는 그런 식으로.

진작 해야 될 부분이라서 진작부터 사용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좀 변경하다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령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민원봉사과장 이성영입니다. 의령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같이 간략하게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16-32호 의령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철입니다. 기획감사실 2015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기본경비 등 11개 단위사업의 예산현액은 150억4,720만 2천원이며 지출액은 20억 6,904만 2,450원입니다. 잔액은 129억 7,815만9,550원입니다. 5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기본경비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군정시책개발 및 조정은 집행잔액이 총 2,272만 2,580원입니다. 201-01목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은 1,170만 6,150원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10만원입니다. 207-01목 연구용역비 집행잔액은 425만원으로써 의령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비 집행잔액입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은 공청회 및 교육참석자 보상금으로 사유 미발생액으로 미집행액이 90만원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은 160만원으로 의령아카데미 위탁금입니다. 401-01 시설비 집행잔액은 416만 6,430원으로 본청 전광판 교체비 집행잔액입니다. 평가 및 성과 관리입니다. 303-01포상금 집행잔액이 370만원으로 수상목표제 성과포상금 등 집행잔액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운영 집행잔액은 총 4,640만 1,990원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은 498만 6,750원으로 예산서 인쇄 등 일반수용비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기관공통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사유 미발생으로 미집행은 450만원입니다. 202-03 국외업무여비 집행잔액은 3만 8,730원으로 LA한인축제초청 참가여비 잔액입니다. 202-04 국제화여비 집행잔액은 3,423만 10원으로 공무원 공무해외여비입니다.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은 500원입니다. 204-03 특정업무경비 집행잔액은 180만원으로 예산담당 공무원 활동비입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은 84만 6천원으로 군정주요행사 보상비 집행잔액입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쟁송업무 추진 및 자치법규관리 집행잔액은 총 8,176만 2,210원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은 2,489만 1,410원으로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 등 일반수용비입니다. 305-01 배상금 집행잔액은 5,687만 800원이며 소송패소 배상금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각종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 집행잔액은 총109만 3,070원입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집행잔액은 109만 2,830원으로 사업체조사 인건비 및 보험료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은 240원으로 통계목발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경남 사회조사 집행잔액은 총 67만 850원입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집행잔액은 4,110원으로 사회조사 인건비 및 보험료 등 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은 66만 6,740원으로 도급조사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행정기관 감사운영 집행잔액은 총 102만 690원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은 3만 490원으로 청렴관련 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 집행잔액입니다. 204-03목 특정업무경비 집행잔액은 5만 4,200원이며 감사담당 공무원 활동비 집행잔액입니다. 403-02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은 93만 6천원이며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 유지보수비 잔액입니다. 다음 의령소식 및 공보발행 집행잔액은 총 208만 6,200원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은 79만 200원으로 신문 광고료 등 집행잔액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무선통신 사용료로써 미집행금이 129만 6천원입니다. 다음 CF 제작 및 군정 홍보입니다. 60페이지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135만 8,600원으로 군정홍보 드라마제작 협찬광고, 전광판 광고 등 군정홍보 및 광고료 집행잔액입니다. 창의정책사업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사업 평가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집행잔액이 2만 4,450원으로 지역발전사업 평가 자료제작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협력마을 만들기, 지역역량강화 그다음에 규제개혁 추진 운영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미사용액은 총 128억 1,731만 8천원으로 801-01 일반예비비가 21억 8,528만 4천원이며 801-02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106억 320만 4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802-02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이 910원으로 2014년 경남 사회조사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수석 위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집행잔액이라는 게 당초에 이렇게 예산을 쓰겠다 세워놨다가 안 쓴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좀 집행잔액이 큰 게 보니까 공무원 국제회의비, 국제화여비 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을 한번 해 주이소. 뭐 때문에 당초에는 이렇게 계획을 잡았을 건데.

이거는, 국제화여비는 우리 요성시하고 자매결연단체, 자매결연 중국 요성시 자치단체 거기하고 교류합니다, 교류하게 되는데 올해는 여타사정으로 못 가게 돼서 그렇습니다.

그 여비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제화여비였습니다.

뭐 다른 어떤 사정이 있어 가지고 못 가게 되었는가요?

그 내용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아니, 근데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에도 공무원들 해외에 관련 벤치마킹 내지는 우리 위원들만 가는 게 아니고 업무적으로 상당히 교류가 많이 좀 하고 있는 데가, 특히 많이 하는 데가 김해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전 공무원들이 다 간다고요.

그 부분은 국제화여비하고는 다르게 국외업무여비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비슷한가 싶어서 이거는 자매결연 거기에 못 갔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찬 위원님.

거기에 보니까 쟁송업무추진 여기도 금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보면. 패소배상금이 4,492만 9천원 정도 지급이 됐고.

예, 진행 중인 것까지 포함해서 잡았습니다. 수정해서 잡았습니다.

이만큼 차이나는 게 본인이.

승소를 많이 했기 때문에.

승소를.

예.

패소를 이렇게 많이 할 거라고 예상하고 배상금 등에 이리 잡았는데.

예, 잡았는데 승소를 많이 해서.

예상 외로 승소를 많이 해가지고 이만치 또 남았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찬 위원님.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노인의 날 기념행사비 지원부분 7,400이 되어 있는데 그냥 돈을 그냥 노인회 그 쪽에다가.

노인회 전부 다 위탁.

위탁했죠?

예.

지금 대의 같은 데는 사실은 상당히 머리가 아프거든. 그래서 이거를 그쪽에 돈 다 넘겨주고.

정산, 정산만 받습니다.

정산은 받습니까? 정산 받을 때가 뭐 뭐 정산 받습니까?

정산 관련서류 참고해 가지고.

근데 행사안 하는 데도 있고 행사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거기까지 자세히 파악을.

아니, 정산 받는다 카니까. 행사 안 한 데도 알죠?

대의 같은 경우에는.

대의는 행사를 억지로 했었어요. 안 한 데도 있어요, 근데.

행사를 안 하고 좀 다른 방법으로 해도 지출은 다.

지출은 내가 보니까 의회에 넘겨온 거 같네, 딱 보니까. 10만원 남고 다 됐는데 그래서 하여튼 정산하셨다니까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행정과 소관

다음은 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영곤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과 일반회계 총괄은 기본경비 등 총 46개의 단위사업으로써 예산현액은 506억 3,895만 8천원 중 지출액은 472억 5,485만 176원이며 잔액은 16억 9,347만 9,014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97페이지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서 중에 집행잔액이 제일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시한 보조자료 그 파란색 굵은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윗부분입니다. 기본경비는 2억 6,484만 5천원 중 2억 5,330만 2,5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54만 2,430원이 되겠습니다. 본 결산서상 97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기준경비는 의령군 전체 공무원에 대한 예산편성 지침 사항에 제시된 기준안에 의해서 편성된 경비로써 집행분야가 대부분 기본경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산서 98페이지입니다. 밑에 부분 지방공무원 조직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5,952만원 중 지출액은 1억 4,258만 5,980원이며 집행잔액은 1,693만 4,02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이것은 대체인력인건비 등 4대보험료이고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 정부3.0운영, 인사위원회 수당 등이며 공공운영비는 각종 부담금 및 서한문 등 우편물 발송비입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은 도정주요시책 행사참석자 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은 행정 서비스헌장 미이행 신고 포상금이 발생하지 않은 사유입니다. 포상금은 명예퇴직자 및 공로연수자 연수비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99페이지입니다. 밑에 부분입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1,396만 8천원이며 지출액은 1,083만 2,150원이고 집행잔액은 313만 5,85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은 사무관리비로써 주민등록증발급비 및 인감대장 서식 구입비 그리고 공공운영비로써 주민등록증 등기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비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4억 6,260만원이며 지출액은 3억 6,516만 8,470원이고 집행잔액은 9,743만 1,53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는 위탁교육비고 공무원 교육 여비는 공무원 지역 직무교육에 따른 여비지출 항목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0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통,리장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968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363만 7,740원이며 집행잔액은 604만 2,26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써 이장자녀 장학금에 해당되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써 모범이장 및 읍면회장 연수 지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행정지원 예산현액은 1억 5,779만 4천원이며 지출액은 1억 4,007만 6,53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771만 7,47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기간제등보수비로써 이것은 대학생아르바이트 인건비 및 산재보험료 행사운영비는 군정주요 행사에 따른 추진비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군정시책 또는 자매결연 업무협의 등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101페이지입니다. 윗부분입니다. 인구증가 시책추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5,432만원이며 지출액은 8,089만 3,6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342만 6,4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사무관리비로써 인구증가 시책홍보 일반수용비이고 기타보상금은 전입세대 전입지원금 및 주민세 지원 등 비교적 전입세대가 적은 관계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인구증가 시책 우수기관 포상금인데 이거는 매년 읍면에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주는 것을 물리적으로 주민등록을 저희들이 많이 연말에 전입을 한 읍면에 포상금을 주었던 것을 선거법하고 이렇게 관련돼서 본 사항을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지방선거 경비부담금은 1억 6,715만 6천원으로써 지출액은 1억 1,027만 2,220원이며 집행잔액은 5,688만 3,78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선거경비 자치단체부담금인 기타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02페이지입니다. 윗부분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관리비 18억 3,676만 7천원 중 16억 7,462만 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6,214만 6,94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구내식당 환경정비 인건비 등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국기 등 게양기 구입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무원한마음체육대회 등 행사운영비, 맞춤형복지포인트, 건강검진 등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해외배낭연수자 여비 등 국제화여비, 본청, 사업소, 직속기관에 대민활동비로 쓴 특정업무경비, 공무원 재해보상급여 등 연금지급금, 콘도회원권 및 구내식당 물품 구입 등 자산및물품구입비의 주요 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결산서 103페이지입니다. 윗부분입니다. 공무원 단체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1,635만 5천원이며 지출액은 1,565만 62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0만 4,38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내역은 공무원단체 관련 홍보물비, 중형승합차 차량유류대, 공무직 체육대회 지원 등 행사운영비가 주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기록물 관리입니다. 기록물 관리는 예산현액 4,841만 2천원 중 지출액은 4,568만 5,85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72만 6,15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기록물 관리 등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기록물관리 하드디스크 구입 등 사무관리비,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행정자료실 도서 및 DVD 구입에 관한 도서구입비 등이 주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04페이지입니다. 윗부분입니다. 대민협력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160만 6천원이며 지출액은 98만 1천원이고 집행잔액은 6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집행잔액은 1마을 1담당 파일 등 소모품 구입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3,713만 6천원이며 지출액은 2억 62만 7,400원이며 집행잔액은 3,650만 8,6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새마을 중앙회 위탁교육비 및 사무용품 구입에 관한 사무관리비, 사회단체회원 초청간담회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각종 사회단체 도대회 참석자 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 범죄로 인한 사망자 장례금 및 유족 위로금 등 민간경상사업보조, 각종 민간단체 행사 보조금에 따른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105페이지입니다. 윗부분입니다. 향우회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781만 5천원이며 지출액은 81만 2,5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00만 2,5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전국향우회 군정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향우 안내문 발송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향우 초청 간담회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전국향우군정보고회 참석자 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이 주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자매결연 단체간 상호교류입니다. 예산현액은 6,407만원이며 지출액은 3,944만 2,996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462만 7,004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자매결연단체 초청 등 사무관리비 , 외국 자치단체 교육여비 등 외빈초청여비, 자매결연단체 기념식 참석자 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0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정보화 추진 지원금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9,085만 6천원 지출액은 8억 2,187만 7,350원이며 이월액이 1억 4,139만 4,810원입니다. 이 이월액은 저희들 CCTV 관제센터에 따른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758만 3,84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령군블로그기자 원고료 등 사무관리비,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개별홈페이지 통합 및 재구축 사업 전산개발비, 어르신 인터넷 과거시험 참석자 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시상품 등 포상금, 컴퓨터, 프린터 구입 등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107페이지입니다. 윗부분입니다. 정보화마을운영 활성화입니다. 예산현액은 2,758만원이며 지출액은 2,650만 7,6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07만 2,4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정보화마을 관련 사무용품 구입에 따른 사무관리비, 정보화마을 각종 행사 추진에 따른 행사운영비, 직거래장터 및 우수마을 벤치마킹 등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3,343만 2천원이며 지출액은 3,215만 9,67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24만 2,33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정보화마을 관리자 인건비 등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108페이지입니다. 윗부분입니다. 재해복구체계 구축비는 예산현액 1,560만 1천원 중 지출액은 1,560만 4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960원입니다. 그 다음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은 예산현액 3,839만원 중 지출액은 3,633만 8,640원이며 집행잔액은 205만 1,36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강화 임차료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 정보통신망 구축 지원비는 4억 1,316만원 중 지출액은 3억 7,611만 4,43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704만 5,57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통신망 운영 소모품 구입에 따른 사무관리비, 회선사용료 및 통신장비 유지관리비에 따른 공공운영비, 네트워크 스위치 구입 등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입니다.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8,295만원 중 지출액은 8,294만 8,210원이고 집행잔액은 1,790원이 되겠습니다.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사업은 예산현액 375만원 중 326만 2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집행잔액은 무선인터넷 확산기반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109페이지입니다. 윗부분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는 예산현액 11억 6,335만 9천원 중 이월액이 11억 6,223만 4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1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지연으로 인한 용역수행에 따른 운영수당 미지급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교육 및 장학금지급 심의는 405만 9천원 중 지출액 202만 8,700원이며 집행잔액은 203만 3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장학금관련 사무용품 구입 및 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938만 6천원 중 지출액은 1억 606만 1,800원이며 집행잔액은 332만 4,2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전입고등학생 수업료 지원 등에 따른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10페이지입니다. 밑에 부분입니다.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1,230만원이며 지출액은 3억 1,089만 4,660원이고 이월액이 3억 8,7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440만 5,34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교육지원 바우처 및 맞춤형 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 보조가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민방위 운영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5,894만 4천원이며 지출액은 4,366만 7,59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527만 6,41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일반수용비, 피복비 등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 사회복무요원 월급 등 사회복무요원보상금, 민방위실제훈련 및 창설 기념행사 참석자 보상자 등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1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소방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5,300만원이며 지출액은 5,251만 6,470원이고 집행잔액은 48만 3,53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의령소방서 임시청사 대부료에 따른 사무관리비, 소방용수 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112페이지입니다. 윗부분입니다. 민방위대 조직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2,904만 3천원이며 지출액은 2,904만 2,6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4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비상대비입니다. 예산현액은 824만 4천원이며 지출액은 814만 3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일반수용비 및 을지연습 급량비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113페이지입니다. 마지막 부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예산현액은 581만 7천원이며 지출액은 576만 3,230원이고 집행잔액은 5만 3,770원입니다. 본 내용은 각종 국고보조금 이자, 시․도비 보조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찾을 동안에 제가 한 개 질의하겠습니다. 99페이지 지방공무원교육훈련 이 부분에 돈이 거의 한 9,700만원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위탁교육비, 공무원 직무교육 여비인데 이 뭐 10% 남기는 그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교육을 좀 안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 공무원 교육여비는 대체로 중앙하고 지방하고 이러는데 저희들 교육수요를 연간 몇 명 정도 갈 것이라고 수요예측을 했을 때 미리 짜는데 이게 당해연도에 조금 신청이 적다든지 그렇게 하면 조금 이렇게 많이 남고 또 신청이 많으면 거의 집행이 되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04페이지 사회단체지원에 이 2억 3,700에서 한 2억 정도 지출되고 이게 풀 보조금 옛날에 말한 그겁니까? 그거 맞아예? 풀 보조금.

이거는 풀 보조금이 아니고예, 저희들 과에서 지원되는 각종 새마을, 평통, 민주 평통 바르게 같은 그렇게 단체입니다.

이거는 과목에 딱 명시된 집행잔액입니까?

그게 전부 다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단체에서 요구하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남은 겁니다.

이 예산이 작년에 새마을 때문에.

새마을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마을 중앙위탁 교육을 안 가는 바람에 이 보조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교육을, 중앙교육 이런 걸 안 가서 남았다 이 말입니까?

신청을 안 했습니다.

신청을 안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