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한근아 의원 발언
광수
김광수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평생학습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평가를 끝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인석 세무1과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주인석세무1과장
평소 존경하는 김광수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무1과장 주인석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세무1과 계장님, 6, 7급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거 계장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률 세무관리계장입니다. 김형진 재산세계장입니다. 황재호 취득세계장입니다. 이정실 세외수입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어서 6, 7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7급 문정희 주무관입니다. 재산세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6급 이희경 주무관입니다. 취득세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6급 조달호 주무관입니다. 세외수입체납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6급 양철훈 주무관입니다. 그리고 7급 직원 중 서석도 주무관 외 7명은 민원업무처리를 위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세무1과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직무대리
주인석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주인석 세무1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시 감사를 받으면서 세무1과에 지적된 사항을 살펴보니까 ‘취득세 부과 부적정’ 해 가지고 주의를 두 사람 받았고, 그다음에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감면부과 부적정’ 해 가지고 받고, ‘유흥업소 중과세 관련 현장조사 부실’ 해가 이거를 서너 건 받았는데 보면 행정상은 사실 주의고 신분상은 불문에 붙인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세무과에서 이런 취득세를 부과하는 데 좀 부적정하다든지 그다음에 감면을 부과하는 데 부적정하다든지 현장조사가 부실하다든지 이러면 사실 세무과에서 하는 행위는 모든 것이 돈과 주민들에게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는 이런 사무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사실 여기 당사자 되는 민원에게는 굉장히 사실 어찌 보면 좀 고통을 준다 할까? 어쨌든 돈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앞으로 세무과에서 세심하게 업무처리를 하면서 이런 부적정한 사례가 안 나오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석
주인석세무1과장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속을 알고 나서부터 6개월 내에 신고하라고 안내를 수시로 합니다마는 나머지는 잘 납부하는데 그 사람 재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자 간에 다툼이 있어서 정리가 안 돼 가지고 못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매달 그런 사람 체납을 걸어가지고 압류까지 걸어놓는데 그래도 상속취득세를 안 내기 때문에 가산까지 붙이는데 이번 감사 때 한 번 지적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상속취득세를 납부 좀 해라.” 해가지고 이번에는 해소했는데도 96명이 지적됐는데도 아직 31명은 해결이 안 돼 가지고, 내고 싶어도 자기들이 재산정리가 안 돼서 못내는 그런 사항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어쨌든 조금 전 과장님 말씀은 상속세를 하나의 예를 들어서 했지만 그 외에 유흥업소 중과세라든지 어쨌든 세무과에서 하는 사업과 모든 것이 관련된 당사자는 이렇게 세금과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정말 그런 사람이 안 생기도록 세무과에서 특별히 다른 곳보다도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인석
주인석세무1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진짜 부탁합니다.
인석
주인석세무1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없고 주민들이 우리 행정을 하는 데 대해서 신뢰를 해야 그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데도 부담 없이 낼 수도 있고 이런데 관에서 하는 것이 신뢰가 떨어지면 그만큼 주민들의 세금 내는대도 불평, 관에 대한 불평･불만을 할 수 있으니까 특히 세무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를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석
주인석세무1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고 2015년도에 순세계잉여금 세입부분 같은 것을 제가 살펴보니까 물론 당초예산보다도 1회 추경할 때 그게 굉장히 높더라고요. 차이가 굉장히 높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과장님,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당초 세입을 잡을 때 조금 정확하지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1회 추경할 때보다 본예산에 제대로 세입을 잡아야 그다음에 세출도 이렇게 잡힐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에 이렇게 했다 이런 거보다도 가능하면 제대로 세입부분을 잡아야 세출부분도 잡아지니까 그런데. 제가 12년, 13년, 14년, 15년 다 봤어요. 그래 보니까 14년은 그렇게 안 했는데 15년도에 가서는 이렇게 기정보다도 1회 추경이 많지는 않지만 거의 상응할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어쨌든 세무과에서는 세입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부서보다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직원들이나 계장님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예산 잡을 때도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은 앞으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석
주인석세무1과장
지금은 그 업무가 세무2과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1년 전에 세무1과장으로 위임해 와가지고, 우리 세입이 많이 잡히면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이 참 수월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맞습니다.
인석
주인석세무1과장
세입을 정확히 99.9%로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세입을 편성하다 보면 체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도 제가 95% 되는 것을 가능한 한 99%에 맞추라고 지시도 하고 해서 맞춰졌는데 아마 위원님 보시기에 아직도 미흡한 것 같은데 세무2과장하고 의논해 가지고 최대한 세입을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2016년 거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물론 이 업무가 세무2과로 넘어갔지만 당초 수행한 것은 세무1과에서 했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2016년도 보면 이것도 또 많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답변해 주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99% 정확도를 꼭 맞출 수는 물론 없겠지만 좀 맞도록 제가 조금 전에 지적한 그런 부분에 그래 안 하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인석
주인석세무1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김원오 위원입니다. 주인석 과장님, 좀 전에 한근아 위원님께서 부산시 종합감사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하고 포괄적으로 답변한 걸로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3번 보면 ‘유흥주점 중과세 관련 현장조사 부실’에서 주의 조치를 받았죠?
인석
주인석세무1과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인석
주인석세무1과장
저희 재산세 부과하기 전에 특히 중과업소에 대해서 신경을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세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번에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가 책정이 완료되어 가지고 고지서가 나가고 있는데 이 업소에 대해서 재산세 직원들이 이게 업소이기 때문에 근 보름 동안 밤에 나가서 실제 조사를 합니다. 여태 이것을 했는데 이번에 지적된 것이 “그 증빙자료가 왜 없나?”, 그래서 여태까지 현장에서 보고 업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당신 업소는 이것만큼 중과된다.”하고 이야기를 다 설명하고 왔는데 그 증빙서류가 없으니까 사진하고 이런 걸 남기라는 그런 지적사항인데 이번에는 저희 직원들이 15일 동안 5명이 가서 도면하고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소됐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과장님, 유흥업소 중과세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세율도 높고 세금부분도 상당히 높은 편인데 실제 우리가 유흥업소에선 보통 준주거 상업지역에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인석
주인석세무1과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이 유흥주점 허가권은 환경위생과가 가지고 있죠?
인석
주인석세무1과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환경위생과에서 만약에 유흥주점 허가서를 발급하게 되면 우리 세무1과로 그 내용이 옵니까?
인석
주인석세무1과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내용이 옵니까? 그럼 그걸 보고 세무과 담당이 현장을 방문하게 되죠?
인석
주인석세무1과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현장조사 부실이란 이런 내용이 부산시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주의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환경위생과에서 만약 오게 되면 바로 우리가 현장을 가게 되잖아요? 세무과에서는 시일을 두고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만 서로가 부서 간에 협의만 잘 된다면 아마 이런 조치는 앞으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석
주인석세무1과장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재산세 중과부과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업소가 1년 열두 달 영업을 계속했으면 그 업소는 못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업소를 하다 보면 폐업도 할 수 있고 영업정지로 중단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자기들은 영업을 실제 안 했는데 폐업신고도 안 됐고 실제 안 했는데 이런 경우는 실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다툼이 있고 이것은 세율이 1, 2%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명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서 왜 허가부서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체결이 돼야 되냐면 물론 유흥업소를 허가를 받아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영업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고 또 중간에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휴업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휴업계를 분명하게 허가부서에 그분들이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맞지요? 허가부서에 제출,
인석
주인석세무1과장
그런데 휴업계를 제출 안 하고 도주하는 이런 경우도 부지기수다 보면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물론 도주한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요. 어쩔 수 없는데 이런 부분들은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게 되냐면 우리가 각 과마다 해야 될 일이 별도로 있는데 저는 항상 생각하는 바가 뭐냐면 부서의 벽을 허물자. 부서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체결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것도 상당히 주의 받을 것도 안 받을 수도 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1과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모든 부서를 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하게 되면 그걸 많이 강조를 해요. 될 수 있으면 부서 간에 벽을 허물고 서로가 마음 터놓고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일이 더 원만하지 않냐. 물론 세무과 같은 경우는 이번에 1, 2과 분과되다 보니까 아마 업무분담량이 서로가 배분이 되다 보니까 일이 좀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체계적이고 확고하게 한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이해하시겠지요?
인석
주인석세무1과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70번에 보면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이게 감면부과가 부적정해 가지고 주의 조치를 받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인석
주인석세무1과장
재산세 그거예. 이거는 종교재산 이런 게 있고 또 기업 부설 연구소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초 그 목적으로 사용하면 감면을 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특히 이번에 ‘오스템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기업체는 여기 있는데 자기들이 연구소를 쓰겠다고 저희들에게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기업체가 가능한 폐업하지 않는 이상 그 연구소는 존치되는 줄로 그렇게 인지를 합니다. 거기까지 매월 가서 하나 안 하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종교시설이나 병원 이런 데는 저희들이 의심을 많이 하는데 기업체는 의심을 전혀 안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런 것도 앞으로는 물론 종합감사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해당부서에도 신경을 쓰시겠지만 물론 그렇습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다 만족을 할 수 없어요. 또 100% 발굴한다는 것은 힘든 것이고 제가 그런 점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왕에 하는 거 될 수 있으면 구 감사도 있고 하겠지만 우리 연제구청의 자존심이라 한다면 될 수 있으면 시 종합감사에서는 많은 지적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점 이해하시고, 앞으로 어쨌든 간에 우리 주인석 과장님, 얼마 안 남았지요? 얼마 안 남으셨는데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석
주인석세무1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직무대리
김원오 위원님 질의 이후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작년 2015년 6월 3일 우리 서울신문에 보면 연제구 세수증대를 위한 지방세 홍보용 부채를 만들었는데 기억하시죠?
인석
주인석세무1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그때 몇 개 만들었습니까?
인석
주인석세무1과장
그때 제가 그 당시는, 3,122개를 만들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3,122개. 돈은 얼마 들었습니까?
인석
주인석세무1과장
25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한 250만 원. 어쨌든 이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주민들한테 세수를 많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좋습니다. 하신 것은 잘하셨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 어쨌든 주민들한테 세금을 잘 낼 수 있도록 우리 세수증대를 위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하시는 것은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정말 수고하셨다고 치하하고 싶은데, 실제 이래 하고 난 뒤에 예전에 안 할 때 하고 할 때하고 차이를 분석해 봤습니까?
인석
주인석세무1과장
분석까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 하면은 이런 사업을 하는 것까지는 정말 잘했습니다. 뭔가 조금이라도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사업하는 자체는 좋은데 하고 난 뒤에 실제 했을 때 하고 안 했을 때 하고 그런 분석도 앞으로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예? 그렇지 않습니까?
인석
주인석세무1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하고 난 뒤에 실제 안 하던 사업 다시 잘 하기 위해서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하고 난 뒤에는 꼭 분석을 해 가지고 거기서 또 실제 괜찮으면 앞으로 더 나은 사업을 더 시행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우리 세무과에서 어떻게 해야 잘 할 수 있을는지 많이 고민도 하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도 해 가지고 별 효과 없다 싶으면 과감히 이런 거는 철수하고 다른 대안을 생각해 가지고 증대를 위한 사업에 특히 노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석
주인석세무1과장
한근아 위원님 대단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직무대리
제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추진현황 자료 보면 먼저 징수실적에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 결손체납액 이런 란이 있습니다. 항상 보면 목표 대비 징수율은 상당히 높고 부과 대비 징수율은 구십 몇 % 나오고 이런데, 목표액을 정하는 게 어떤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정합니까? 아니면 관례에 의해서 정해집니까?
인석
주인석세무1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목표를 정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이 목표액이 내려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직무대리
시에서 정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정하지요?
인석
주인석세무1과장
전년도 납부비율하고 이런 것을 다 감안해 가지고 시에서 내려올 때는 사전에 각 구･군 담당 계장들 회의를 해 가지고 또 시에서도 행자부 자체 내부지침을 받아가지고 그래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부과 대비 징수율이라는 거 안에는 지난 체납액이 빠져있지요? 포함 안 되어 있지요? 맨 마지막에 부과 대 징수율.
인석
주인석세무1과장
아, 예. 이거는 체납은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직무대리
이건 당해 회기에 부과된 금액에 징수한 율이 93.9, 그런 식으로 나왔다는 말이죠?
인석
주인석세무1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직무대리
그거 포함하면 율은 또 달라지겠네요?
인석
주인석세무1과장
예. 포함하면 징수율이 한참 올라가겠지요 .
광수
김광수위원장직무대리
징수율이 내려가죠. 체납액.
인석
주인석세무1과장
이게 현년도 지나고 나면 체납관리계로 돌리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하고 각 계에서는 현 연도 부과 징수하는 것만 해도 업무가 많기 때문에 나머지는 체납계에 다 돌려버립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우리 자료에 보면 감사자료에 두 가지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몇 개 있어가지고. 우리 세원발굴을 통한 자주재원확보 실적에 쭉 보면 ‘주택유상거래감면 일시적 2주택 추징’이라는 용어가 하나 있고요. 241페이지를 보면 ‘임대의무보유기간 내 매도 감면 추징’, 감면했는데 다시 추징을 했다는 말인지, 안 그러면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듣게 설명해 주세요.
인석
주인석세무1과장
부위원장님. 제가 세무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담당 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직무대리
예. 좋습니다.
재호
황재호취득세계장
취득세계장 황재호입니다. 먼저 김광수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원발굴을 통한 자주재원확보 실적에 주택유상거래 일시적 2주택 추징은 주택이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는 조건 하에서 감면을 받았는데 그 한 주택을 매도를 못해 가지고 그에 대해서 추징을 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임대사업자 감면 추징은 임대사업자는 취득을 하면서 5년 동안을 임대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5년 동안 안 하고 그사이에 매도를 했을 경우에 기존에 추징 받았던 내용에 대해서 추징을 하는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이 부분은 우리도 좀 알아야 되겠는데 3주택이 됐을 경우에 2주택이 됐다가 또 1주택이 됐다가 그에서 감면율이 달라지는 거죠?
재호
황재호취득세계장
아닙니다. 맨 처음에 3주택이 아니고 맨 처음에 자기가 옛날에 취득을 할 때 2주택이었거든요. 지금은 현재 그런 감면제도가 없습니다. 그때 부동산 활성화 차원에서 2013년도에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옛날에는 1가구 2주택 할 때는 그때 그 시점을 따졌는데 그때 취득일로부터 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유예기간을 주고 그때 그사이에 주택을 팔면 당초 감면받은 취득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징을 안 하는데 그때 3년 유예기간 동안 못 팔았어요. 매도를 못 했습니다. 3년 그 시점에. 그래서 우리가 안내를 보내고 취득세 자진신고를 하라고 했는데도 안 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초 감면받은 취득세에 대해서 추징을 하는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직무대리
임대의무 보유기간 내 매도 감면 추징 이 부분은 임대 세무신고를 낸 사람은 모두 해당됩니까? 안 그러면 임대업을 신고한 사람이 여기에 해당됩니까?
재호
황재호취득세계장
신축을 ─예를 들어서 빌라, 생활용 주택을─ 지어가지고 임대사업자등록을 했다 입니다. 이거는 신축한 거는 5년 동안은 분명히 임대를 해야 됩니다. 자기가 살아도 안 되고, 그러니까 5년 동안은 임대를 하면서 보유를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이 건물을 팔아버린 겁니다. 매도를 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우리가 추징을 하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직무대리
제가 그 경계선을 조금 더 알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부분은 설계해서 지을 때부터 임대를 하겠다는 사람에 해당되는 거지요?
재호
황재호취득세계장
아니 설계할 때부터 임대사업자를 안 해도 되는데 취득하고 취득준공한 시점에 그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 가지고 다시 내가 임대사업을 하겠다 하면 그 취득세 부과된 것은 감면되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여기에 다세대주택이나 개인적으로 임대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것은 여기 해당 안 되는 거지요?
재호
황재호취득세계장
다세대주택도 해당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직무대리
다 해당되는 겁니까?
재호
황재호취득세계장
(청취불능)
광수
김광수위원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26분 감사중지 10시3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응률 세무2과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률
이응률세무2과장
평소 존경하는 김광수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이응률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세무2과 전 직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세무2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6급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명림 세입과표계장입니다. 임용수 지방소득세계장입니다. 최수봉 자동차세계장입니다. 한정도 체납정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다음은 6, 7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기획 업무를 맡고 있는 세무7급 이은경 직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 업무를 맡고 있는 세무6급 최병국 직원입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업무를 맡고 있는 세무6급 문인주 직원입니다. 다음은 체납세정리 업무를 맡고 있는 세무6급 안연현 직원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직무대리
이응률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김원오 위원입니다. 이응률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세무1과하고 2과하고 분과가 되다 보니까 징수 포상금 부분에서도 차이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무1과 같은 경우는 추징체납액 징수액이 한 2억 얼마 되는데 포상금은 한 770 정도가 나왔고, 우리 세무2과는 체납액 징수액이 6억 이상 되는데 포상금은 58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이렇게 차이 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률
이응률세무2과장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번호 6번에 있는 ‘최근 2년간 징수포상금 지급 현황’에 있는 자료는 2014년도에는 우리 징수포상금을 과년도 체납세 1년 차부터 기존에 돼있는 다 예산에 배정이 되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750만 원이 됩니다. 그다음 지난해에는 과년도 1년차에 대한 징수포상금 1%에 대한 포상금은 본예산에서 다 삭감이 되어서 그 부분, 160만 원이 감해지는 바람에 지난해 징수포상금은 580만 원 정도밖에 지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저번에 본 위원이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어쨌든 간에 세무과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포상금 조례안도 한번 제가 만들어봤어요. 만들어봤는데 여타 조례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 의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일단 제가 그 부분을 보류한 적이 있습니다. 좀 더 세무과가 사실 우리 구청의 전 재산을, 생활하는 걸 책임을 지는 부서다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도 보면은 고액체납자, 또 결손처리 부분이라든가 보면은 상당히 무재산! 무재산이 많아요. 특히 양도세 같은 경우 결손처리 부분을 보면은 거진 다 무재산입니다, 무재산! 이제 그분들이 왜냐하면 재산을 돌리기 위해서, 안 그러면은 자기가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물론 명의를 돌린 분들도 많이 있어요. 명의를 돌린 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사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양도세를 안 내기 위해서, 양도세 국세 아닙니까? 그런데 국세 같은 경우를 자기가 안 내기 위해서 재산을 일부 돌릴 수도 있고 한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재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무재산 이 부분을 조사하면은 한 몇 년 정도 전에 갖고 있는 것까지도 조사를 합니까? 안 그러면 양도세 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무재산 부분을 조사를 합니까?
응률
이응률세무2과장
현재 조사 기준은 현재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 부분을 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양도세 부분은 보면 우리 구 자체에도 올라오는 자료 자체가 시기적으로 좀 늦습니다. 6개월 이상 늦게 자료가 오기 때문에 그게 좀 이제 우리로서는 현 시점이 아니고 6개월 후에 우리가 받는다든지 3개월 후에 자료를 받는다든지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적으로 조사는 다 합니다. 가족도 하고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은 제2차 채무자를 지정을 해가지고 징수할 수 있는 그 부분까지 전부 다 조사를 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 다 압류를 한다든가 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부분은 세금을 부과하는 부분보다 어려운 업무입니다. 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고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사업자나 개인한테서 돈을 받아낸다는 게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김원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징수포상금 제도도 제가 내려가서 보니까 타 구에는 과년도 1년차도 다 지급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구만 유일하게 과년도 1년차를 지급을 안 하는데, 우리 체납징수계의 직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금년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2017년도에는 좀 반영이 되었으면 안 좋겠나 싶고. 그리고 우리 또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5년 치를 쭉 관리를 합니다. 5년 동안 관리를 해서 중간 중간에 관리를 해서 재산 파악을 해서 압류할 수 있는 부분은 압류를 하고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방금 과장님도 말씀했다시피 우리 세무과를 좀,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방안도 있고 하니까 그거를 좀 고려를 해달라는 말씀을 했잖아요, 그죠?
응률
이응률세무2과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하면 항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의원님들하고 꼭 이런 행정사무감사 기간만 갖고 말씀하지 마시고 평소에도 좀 이렇게 우리 기획행정이면 기획행정위원회 올라오셔가지고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강을 하게 된다면 우리 세무과 더 세무 징수하는 데에 좀 활성화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하면은 항시 의논을 하도록 하세요.
응률
이응률세무2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 하다 보면은 서로가 어떤 우리 의회도 그런 걸 좀 감안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더 좋은 결과로 해서 우리 세무과 더 일 열심히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결손처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번에 보니까 약 20억 정도가 되죠? 286페이지. 약 20억 가까이 되는데 이 돈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큽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타 조사를 해보면 전부 없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결손처리까지 오게 된 과정인데. 하여튼 이래 된다 하더라도 좀 더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조사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강화시켜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이런 결손처분 금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과장님.
응률
이응률세무2과장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을 우리가 어떤 재산을 압류를 했다, 압류를 해서 공매에 들어갔다, 그런데 그 공매를 하고 재산 처분이 되고 나면, 만약에 100만 원의 세금이 체납이 됐었는데 공매를 90만 원에 됐다. 그러면 10만 원에 대한 거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또 결손처분을 하고 난 뒤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시점부터 5년 동안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해가지고 다른 재산이 또 있다 하면 거기에 또 압류를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알겠고요. 우리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직무대리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행정감사는 2015년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2016년 4월부터 분과가 돼서 오늘 우리 이 감사 받으면서 저는 두어 가지 간단한 거 제가 부탁이라 할까 좀 제언도 하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여기 보면은 고액체납자를 보면은 대상자는 한 195명에 건수는 1,107건이 됩니다. 그리고 돈은 25억 3,1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어쨌든 우리 세무2과 전체적으로 업무분장이나 업무를 보니까 참 어려운 업무를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세금 부과하기는 쉽지마는 거기 우리 징수하는 건 엄청 어렵고 거기에 또 체납된 거 부과하는 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한데 우리 과장님, 이렇게 지금 아직까지 우리 195명에 대한 1,107건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야 될 기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여기 보면은 체납액도 한 25억인데─ 어느 정도, 어떻게 노력해가지고 할 수 있는지, 할 것인지를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률
이응률세무2과장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과는 좀 개연성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지난 18일 우리 목화에 대해서 5억 5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현재 이 1,107건 안에, 5억 원. 지금 체납된 부분 안에, 여기 자료 나온 부분 안에 한 5억.
응률
이응률세무2과장
고액체납자.
근아
한근아위원
예, 고액체납, 그래요? 예, 잘하셨네요.
응률
이응률세무2과장
지난주에 5억 500만 원 징수하는 등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우리가 대책으로는 1년에 두 번씩 우리 그 체납세 일체 정리 기간을 운영합니다. 상하반기에. 그다음에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징수담당자를 따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체납세가 많은 부분이 자동차세가 많은데 자동차세 부분에는 번호판 영치 활동을 매주 두 번째 화요일에 집중적으로 또 영치 활동을 해서 자동차 부분의 체납세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도 이런 시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고액체납자를 줄여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여기 전체적으로 우리가 우리 예산의 전반적인 세입을 우리 세무과에서 징수하면서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번에 1과, 2과도 이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분과가 됐거든요. 분과가 됐는데, 실제로 우리 2과에서는 정말 조금 전에 1번 이런 거 했다 하는데, 물론 1년에 두 번 정도가 아니고 그만큼 계속 기동대를 어떻게 운영하든지 어쨌든 이거 체납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100만 원 이상짜리지만 그 이하짜리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자료에 나온 거는 이 100만 원 이상짜리가 지금 195명에 1,107건이 되는데 돈은 이러지만 실제 이보다도 100만 원 이하짜리까지 치면 엄청 많거든. 솔직히 엄청 많거든. 그래서 사실 어렵습니다. 요새 안 그래도 경제도 어렵기 때문에 이거 체납된 거 부분을 받는 데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그 정도로 이게 또 우리 세무과의 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분과까지 이래 해서 하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은 거라도 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 활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당해연도 하는 거 포상금 잠깐 말씀도 하셨다 아닙니까? 그거는 내년도 본예산 할 때 한번 검토는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만 있으면 당연히 드려야죠. 그러니까 어쨌든 체납된 부분 이거 뭐, 100만 원 이상이 아니라 100만 원 이하짜리도 많이 받도록 세무2과에서는 특단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응률
이응률세무2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근아
한근아위원
한 가지 간단한 거 제가 또. 아까 1과에 제가 잠깐 말씀 드린. 이 업무가 2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 이만큼 남는데 이걸 남을 때 우리가 본예산 잡을 때 순세계잉여금을 어느 정도 거의 좀 정확도를, 정확하게는 안 되겠지마는 거의 가까이 해서 본예산 할 때 제대로 잡아가지고 추경할 때 그 돈이 좀 작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추경이 거의 많아. 많을 때도 이런데, 그렇게 하면은 예산이 있어야 또 우리가 세출도 세입이 있어야 또 세출도 이렇게 이렇게 예산 편성에 들어가니까 앞으로 이 부분이 어차피 세무2과에 업무를 이렇게 담당을 하니까 과장님 세심히 검토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조금 이렇게 그냥 뭐 계속 예전에 하듯이 하지 말고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체납 부분도 특별히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응률
이응률세무2과장
한근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또 간단하게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229억입니다. 229억인데, 그다음에 거기서 추가세입이 31억 9,000만 원이고 예비비가 164억 있고 그다음에 집행 잔액이 33억 4,000만 원입니다.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낮추기 위해서 좀 더 조금 전에 한근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과가 세입을 정확하게 잡는다는 것이지 그 금액상으로 보면 몇 프로 안 됩니다. 31억, 164억, 33억. 이 중에서 31억이 우리 과에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아무튼 한근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그 앞에 말씀하셨던 1년에 두 번 씩 우리가 체납 정리를 한다는 게 아니고요. 체납 정리하는 기간을 1년에 상하반기 두 번씩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어차피 세무 업무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분과까지 이래 했으니까 과장님도 2과에 처음 내려가셔 가지고 참 어려움 많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쨌든 이런 어려운 업무를 하는 것만큼 또 나중에 보람도 느껴지니까 우리 직원들하고 특별히 이런 데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제가 작년 거 감사하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드리니까 좀 기억하셨다가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응률
이응률세무2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직무대리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또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연제구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이죠? 정확하게는 십팔 점……. (｢18.7｣ 하는 위원 있음)
응률
이응률세무2과장
제가 금년도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직무대리
꼭 정확한 건 아니라도 좋은데 하여튼 20%가 안 되고요. 이 근본적으로 저는, 물론 우리가 의논해야 될 사항이지만 우리가 먼저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원활하게 되려면 지방 재정자립도가 일단 어느 정도 돼야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세수 확정을 지금 주어진 세수 거기만 매달릴 게 아니고 지금 국회를 움직이든지 안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든지 해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할당된 세수를 더 늘리는 방법이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 매스컴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기초는 우리 실무자들이 제시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 혹시 세목에 따라서 지방세가 있고 국세가 있고 이런데 외국에 비교해서 우리가 좀 중앙정부에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으로 할애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보는데, 대충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률
이응률세무2과장
김광수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지방세를 징수하는 최일선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위원장님 사고하고 똑같습니다. 좀 많이 우리 구세로 내려줘서 구의 재정자립도를 많이 높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또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부산시나 또는 우리 세정발전연구단이나 이런 데에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자료를 줘서 일부분이 그거는 뭐 금액의 과소를 떠나서 지방세로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그런 기초 자료라든지 모티브는 세무과나 현장에 있는 분들이 제공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행동에 나서는 거는 의회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제기를 하고, 결국은 국회에서 이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주로 대통령령에 의해서 이게 배분이 정해집니까? 안 그러면…….
응률
이응률세무2과장
일단 기본세법에 의해가지고 세법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나 이런 게 정해지기 때문에 세목 부분은 어느 것을 지방세고 국세고 이래하는 것은…….
광수
김광수위원장직무대리
너무 고차원적이라서 우리하고는 좀 멀어 보이지만 실제 시작은 기초단체가 답답하니까 우리가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그냥 주어진 대로만 할 게 아니고 우리 의회나 단체장이나 계속 문제를 제기해서 세법을 좀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좀 많이 할애가 되도록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바꿔야 되면 어떤 항목이 필요한지 저희들은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자료나 연구를 한 결과가 있다면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중앙에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응률
이응률세무2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직무대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 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기열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이기열민원여권과장
평소 존경하는 김광수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민원여권과장 이기열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과 소속 7급 이상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 순에 의거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미 민원행정계장입니다. 차영진 여권계장입니다. 신성민 가족등록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어서 6, 7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정자료실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6급 이수영 주무관입니다. 민원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신정숙 주무관입니다. 친절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김현지 주무관입니다. 예산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안윤희 주무관입니다. 정보공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박현영 주무관입니다. 가족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구혜원 주무관입니다. 그리고 7급 직원 중 박세정 외 3명은 민원업무처리를 위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직무대리
이기열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민원여권과 이기열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느낀 대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민원여권과는 민원을 담당하는 곳이죠?
기열
이기열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민원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드리면 제가 구의원이 아닐 때 민원여권과에 가서 서류를 떼려고 할 때하고 구의원이 됐을 때 서류를 뗄 때 하고는 차이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저한테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다른 지역민들에게도 상당히 어떤 부분에 대한 차이도가 있을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느끼고 계신 점이 있습니까? 우리 연제구의 친절도가 우리 부산시에서 민원과에 대한 친절도는 몇 위 정도 됩니까?
기열
이기열민원여권과장
박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우리 민원친절 종합평가에서는 3위를 차지를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느끼시는 친절도에 대한 것은 누구나가 다 알고 그렇게 느끼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우리 행정기관의 구의원님께서 민원실을 방문했을 때 하고 일반인이 방문했을 때 하고 똑같이 했으면 아주 좋겠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감도가 있고 해서 아마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일반 구민이나 구의원님이 오시더라도 똑같이 친절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직원들에게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제가 이런 걸 제 개인적으로 해서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느꼈던 생각이 혹시 제가 아닌 다른 분들이라도 이런 감정을 안 느낄 수 있도록 민원친절도가 더 높았으면 우리 연제구민의 행복지수도 높아지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혹시 또 오해하지 마시고 민원여권과장님 퇴임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제가 불편하게 해 드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여권과에는 아무래도 많은 민원인들과 접하는 곳이다 보니까 이런 저런 불편한 사항도 많이 생길 수도 있고 물론 직원도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이나 또 어려운 여건관계로 해서 또 친절도가 가끔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직원님들께 잘 말씀드려서 언제나 친절도가 높아서 우리 연제구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민원처리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간략하게 마지막 답변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열
이기열민원여권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전에는 계속 우리 부산시에서 1위에서 2위를 몇 년 동안 계속했습니다만 요즘 조금 뒤쳐진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건 그 나름대로 너무 1위를 지키는 것이 좀 상당히 또 어려운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다양한 우리 친절시제를 다른 해 보다 더 많이 발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여권과에서만 친절해서 다 점수가 있는 것이 안 되고 전 우리 구청의 전 부서에서 전 직원들이 친절하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모든 회의를 통해서, 우리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더욱더 친절 향상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마지막으로 연제구의 민원여권과를 통해서 불편사항이나 이런 걸 민원이나 신고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까?
기열
이기열민원여권과장
예. 지금 뭐 일단은 불친절 신고가 우리 민원실을 통해서 신고가 들어오니까 전화든 해서 작년에도 일반적인 직원들한테 불친절 하는 신고도 있고 주민들 상호 간에 불친절해서 접수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불친절해서 들어 온 게 작년에 위에 15건, 동에 5건 해서 한 20명 정도에 대해서 불친절이 왔는데 그 불친절이라는 게 주관적이기 때문에 아주 확실한 것 아니면 서로 민원인과 공무원 간의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거를 따질 것이 아니고 민원인 구민이 불친절했다 하면 직원이 불친절한 건 사실은 맞다 그렇게 해서 이런 직원들을 통해서도 통보도 했고 부서장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그래서 우리 전체적인 교육도 실시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우리 민원여권과의 불친절에 대한 접수된 부분에 대한 것은 처리를 다 하시고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처리를 다 하셨지요?
기열
이기열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친절 관련해서 동료위원님 질의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작년에 종합평가에서 3위를 하셨다고 했죠?
기열
이기열민원여권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303페이지 상부 외부기관 친절도 평가 현황자료 나온 걸 한번 보십시오. 303페이지 펴봤죠?
기열
이기열민원여권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여기에서는 보면 16개 구･군 중에 10위를 했다, 조금 전에 종합평가 3위를 했다, 이거는 어떻게 답변을?
기열
이기열민원여권과장
한근아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부산광역시 2015년 3월부터 7월까지 전화로만 친절도를 측정을 한 것이고 제가 아까 답변 드린 것은 모든 분야, 전화 친절 그다음에 우리 방문 친절 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이 구･군 중에 3위를 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 여기 아예 자료를 낼 때 상부 외부기관 친절도 평가를 내라 이렇게 할 때는 전화든 어떤 평가든 서면이든 어떤 안면이든 총괄해서 내주어야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그 내용과 우리가 자료요구를 한 내용과 그게 같아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 할 때 부산시 전화 친절도만 내시오, 이렇게는 안 했거든요. 전체 친절도 평가 받은 게 얼마냐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이런 자료를 낼 때나 답변할 때 이런 게 상이하게 답변하시면 어느 것이 맞지? 부산광역시 전화 친절도 조사에서는 16개 구･군 중에서는 하위권입니다. 10위 같으면 중간도 아니고 하위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자료를 낼 때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고 우리가 여기 답변하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데 이런 3위하고 10위 했다 하면 폭이 엄청나게 큰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확하게 내주시든지 안 그러면 답변이 일관성이 있든지 자료가 일관성이 있든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기열
이기열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여기에서는 우리가 전화 친절도만 내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전화 친절도가, 물론 평가는 여러 가지 전화도 하고 실제 다른 사람을 만나고 평가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있지만 그런 걸 총괄해서 해야지. 우리가 전화 친절도만 내시오, 이 소리는 안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도 자료 낼 때나 과장님 답변할 수 있을 때 옆에서 우리 직원들이 잘 이렇게 서포터를 해 주셔야지. 여기 자료는 10위다, 여기에서는 3위다, 일단 어쨌든 종합평가가 3위라고 하니까 그동안 수고 하신 건 맞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더 세심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기열
이기열민원여권과장
예. 자료가 조금 미흡합니다. 신경을 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일관성 있도록 우리 직원들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책자도 다 나가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도 다 나가고 모든 우리 주민들과 공유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기열
이기열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리 이기열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무료법률상담소 운영하고 있죠?
기열
이기열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오래 전부터 이걸 숙원했고 조례안을 만들어서 5월 5일부터 매월 셋째 월요일 1회에 한해서 아마 시행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시행한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만 지금 실적은 좀 있나요?
기열
이기열민원여권과장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설치에 관한 것은 우리 지금 현재 주관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기획감사실 조직법무계에서 소관을 맡아서 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보니까 위원님께서 하셨길래 제가 이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의원발의를 해서 조례도 발의가 되었고 지금 해서 5월 16일에 제1회 실시를 했습니다. 총 여섯 건을 상담을 했고요. 오늘 오후 2시에 두 번째로 지금 7명이 접수를 해서 상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여권과에서도 각지 연관된 업무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주 관리부서는 기획감사실이다 이거죠. 그죠?
기열
이기열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민원이라는 걸 접하다보니까 민원여권과하고 같이 협력을 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다, 그죠?
기열
이기열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하면 지금 현재 무료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 내용을 우리 구민들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기열
이기열민원여권과장
홍보를 많이 해서 제가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오
김원오위원
우리 구민들이 연제구청에도 무료법률상담소가 있다는 것을 많은 홍보를 부탁드릴게요.
기열
이기열민원여권과장
예. 우리 구보에 하든지 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가 기획감사실 부서와 우리 민원여권과가 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질의보다도 제가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민원이 이렇게 접수된 걸 보면 우리 구청장님 동 순방 때 동에서도 건의했던 민원, 또 동으로 직접 들어오는 민원, 또 우리 구청 민원실에 들어오는 민원, 또 구청 각 부서에 들어오는 민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접수된 민원 내용을 정말 자기 지역구에 들어 온 민원까지도 잘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내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총무과 할 적에 참 이런 부분이 답답하다, 민원은 때가 있는데 때를 놓치고 나서 처리결과가 어찌됐는지 이런 거는 상당히 중요한 건 아니다. 그러면 사전에 민원 들어 온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전 의원님들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꼭 우리 의원님만 떠나서 우리 구청이나 부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나 생각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민원통합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것이 제 제안이에요.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열
이기열민원여권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입니다만 현재까지는 제가 보면 통합민원처리가 지금 시 단위에서는 지금 그걸 망을 구축을 하고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구에도 연결해서 하는데 그 부분에서 상당한 예산이 수십억이, 아니다. 시 단위는 한 20억 정도의 예산이 아마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구 단위는 지금 의원님하고 우리 행정기관하고 의회기관이 바로 연결되어서 그게 처리가 될 수 있는지는 제도적이나 법률적이나 규정이나 이걸 제가 아직 검토해 본적은 없고 아직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연결이 되어서 의원님하고 직접적으로 그 망을 만들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공유를 하게 되고 처리된 내용을 할 수 있다는 걸 아직까지 저는 제 지식으로는 알 수도 없었습니다만 그 망을 지금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검토해서 전산설치를 한다면 그건 전산계에서 일단 설치를 하고 인터넷망을 구축을 해서 통합민원시스템을 만들고 나서 운영은 민원여권과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제가 후임자한테 평생학습과의 전산담당하고 우리 민원여권과 민원행정담당하고 이 시스템이 과연 아무런 규정상 문제가 있는지 전국에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확인을 해서 가능하다고 해야 답변을 드릴 텐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제안을 드리면서 우리 과장님 견해를 들어 보고 싶고요. 우리 앞전에 총무과도 그런 이야기했을 때는 제가 항상 강조한 부분들이 부서의 벽을 뛰어넘어서 방금 전산계 평생학습과나 민원여권과, 총무과 머리를 맞대다 보면 제가 민원통합시스템이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광범위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간단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의 구민들이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이든 전체 의원이든 그게 어떤 민원인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꼭 통합시스템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대안적인 방법이 있다면 저는 항시 찬성하는 편입니다. 왜 제가 이런 걸 제안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사실 우리 제 지역구도 제가 들어 온 민원을 다 파악을 못해요. 일전에도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발 민원 들어 온 부분들에 대해서 해당 지역구 의원들하고 좀 의논을 하자는데 물론 어떻게 결과만 보면 처리, 미처리해서 의견이 분분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민원이라는 것이 100% 해결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해당부서에서 혼자 처리하는 것보다 의원님들하고 또 도하고 우리 구청하고 같이 삼각관계로 하다 보면 민원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빨리 될 수 있지 않겠나. 거기에 우리가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 의정활동인 것 같고 지역구 활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 제가 지금까지 한 2년 동안 의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그 마음의 부분에 대해서는 미련이 남아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들어 온 민원들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공유해서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해당부서들하고 머리를 맞대셔서 꼭 다음 행정사무감사 기간 전이라도 한번 통보를 해 주시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전 위원님께 통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을 정말 심사숙고해서 될 수 있도록 해 보려고 합니다.
기열
이기열민원여권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해당부서와 검토를 해서, 전국에서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그 부분을 법률적으로나 규정상 검토를 잘 해서 의회에 의원님들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제가 한다는 것은 시간이 없어서 못 하겠습니다만 제 후임자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전산에 평생학습과장님한테 협조를 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직무대리
김원오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성환 평생학습과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서성환평생학습과장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서성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수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과 담당 및 6, 7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순희 평생학습계장입니다. 박순미 교육지원계장입니다. 김주환 전산정보계장입니다. 김소영 도서관운영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다음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강민정 주무관입니다. 전산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전산6급 이임숙 주무관입니다. 도서관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박상구 주무관입니다. 교육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이희정 주무관입니다. 학교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부춘오 주무관입니다. 새올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전산7급 이현정 주무관입니다. 구 홈페이지 업무를 담당하는 전산7급 황용철 주무관입니다. 도서관 문화강좌 업무를 담당하는 사서7급 석윤옥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면서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하시는 김광수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사무 감사 시 좋은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평생학습과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누구나 학습, 네트워크 도시 연제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직무대리
평생학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기홍
박기홍위원
평생학습과 우리 서성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또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몇 가지를 좀 상세하게 좀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23페이지 보면 연제 토요스쿨 있지요? 자유 학기제 지원에 따른 추진 실적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성환
서성환평생학습과장
아, 예.
기홍
박기홍위원
찾으셨습니까?
성환
서성환평생학습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연제 토요스쿨은 어떤 겁니까?
성환
서성환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서성환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제 토요스쿨은 2013년도 3월부터 해 가지고 주 5일 수업제 전면 실시와 2016년도 자유 학기제 전면 도입에 따라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 하지 못하는 토요일 또는 일요일 위주로 해가지고 진로교육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 기타 그 교육청에서 또는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토요일 위주로 해서 중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토요스쿨 운영이라고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여기에는 지금 종목이 몇 개 종목입니까? 종목이 여러 개 나누어져 있습니까?
성환
서성환평생학습과장
현재 저희 구에서 실시하는 게 한 그 다섯 개 종목 정도 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주로 어떤 종목입니까?
성환
서성환평생학습과장
주로 이제 보면 농구 교실, 그리고 쿠키 교실, 구슬로 하는 필라디스 교실, 창의노래 교실, 또 아트비즈 교실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여기다가 한 개 더 추가를 해서 우리가 관내 중학생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직업 체험 교실 겸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주로 학생들 대상은 지금 어떤 연령대입니까?
성환
서성환평생학습과장
주로 농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이고, 나머지 기타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할 거고, 금년에 시범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및 직업 체험교실에 대해서는 중학생을 위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연령대는 그렇다고 하면 인제 대상은 어떤 분들이 어떤 학생들이 주로 인자 가게 되는 겁니까?
성환
서성환평생학습과장
우리가 먼저 대상은 우리가 인제 각급 학교에 협조 공문도 보내고 우리 그 관내 연제소식지 또는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홍 위원 일반 아무 학생이라도 참여하고 싶어 하면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상당한 종목은 선착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성환
서성환평생학습과장
예산은 현재 토요 스쿨은 시비 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비 한 1,190만 원하고, 구비 한 2,100만 원 해 가지고 3,100여 만 원 가지고 현재 집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이렇게 참여 하고자하는 학생의 수요는 지금 어떻습니까? 늘어나는 편입니까?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그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까?
성환
서성환평생학습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모집을 해본 결과는 참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참여도가 높은데 우리가 예산의 한계상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상 받을 때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에 해가지고 한 번 온 사람은 가급적이면은 이제 후순위로 미뤄서 지금 이제 모집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를 들어서 농구 같으면 농구는 이래 강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맞지요?
성환
서성환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강사에게 이제 수강료를 주고, 장소는 주로 어디서 합니까?
성환
서성환평생학습과장
온천천 농구장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면 장소는 따로 비용이 들어가질 않는데 강사 수강료는 예를 들어서 들어가겠네요, 그죠?
성환
서성환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우리가 토요스쿨은 거의 다 무료 강좌를 원칙으로 하고 혹시 그 쿠키교실 같은 거 필라디스 하고 혹시 그 재료비가 들어가는 데는 소정의 재료비를 본인이 부담을 하고 그래 해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이런 토요 스쿨이라는 것 자체가 또 특히 그 저 토요일에 출근 하시는 분들이 아이들 돌보고 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좀 보낼 것 아닙니까? 주로 그런 편이 좀 많지요? 더군다나 직장 생활, 또 가족들도 학생들 데리고 같이 또 참여하는 경우도 많을 거고, 그지예?
성환
서성환평생학습과장
현재 그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그런 분들도 있고, 또는 학생들이 그 분야에 재미를 붙여서 또는 부모가 그 분야에 대해서 애들보고 한번 토요일 날 해서 자기 진로교육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등 기타를 위해서 우리한테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이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자꾸 그 신청자나 또 하고자 하는 의욕이 많이 늘어난다면 예산도 지금 또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한계가 있어 가지고 딱 그 틀에 박혀서 이만큼만 하겠다는 우리가 딱 정해진 그 틀에만 하고 있는 거지 지금 현재는, 그죠?
성환
서성환평생학습과장
예, 그래 또 현재 예산은 그 2년 전인 2014년도에는 구비를 좀 많이 확보해 가지고 했는데 그 이후로 작년부터는 구비가 많이 한 50% 삭감이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4,500만 원 정도 되는데 2,100만 원 선으로 현재 다운돼 가지고 이제 (청취불능) 해 가지고 시비는 계속 1,100에서 1,200 해 가지고 비슷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런 이 토요스쿨 같은 이런 제도들이 많이 확산이 되어서 아이들이 좀 많이, 또 아니면 또 그 갖고자 하는 또 참여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서로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시간 간격을 많이 만들어 주는 게 제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물어 본 거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환
서성환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더 많은 강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한 가지 더 질의를 할까 싶습니다. 평생학습 우수 동아리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성환
서성환평생학습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1,1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금 되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거는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성환
서성환평생학습과장
우수 동아리 지원은 우리 동아리가 현재 한 70개 정도 있습니다. 70개 동아리 중에서 현재 매년 우리 그 구정 업무에 또는 구 행사에 또는 구에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단체 실적을 모아 가지고 우리가 그 예산 범위 안에서 한 매년 25개 전후에 우수 동아리를 자체 선정해서 그래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환
서성환평생학습과장
선정은 일단 우리가 동아리 전체 협조 공문을 보내서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하면 그간에 이제 우리 구정에 각종 구비를 위해서 얼마나 자율적으로 봉사를 했는가 이거를 가지고 자료가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뭐 동의대 교수를 초빙해서 심사위원을 해 가지고 심사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심사해 가지고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이 동아리는 한 70여 개 되고, 그래도 우리가,
성환
서성환평생학습과장
현재 동아리 70개입니다. 70개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26개,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26개 지원이 됐네요, 그지요? 아무튼 이런 동아리 사업들 이런 게 확산이 많이 되어서 서로 간에 또 이렇게 교감을 많이 나눌 수 있는 현장들이 많이 만들어짐으로써 지역의 행복지수가 아마 높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하니까 제가 또 이런 데 관심이 좀 많아서 질의를 좀 드린 겁니다. 하여튼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그 부서에 또 맡고 계신 여러분들도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또 확산되고 더 아름답게 발전해 가기를 희망하는 뜻이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서성환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깊이 참고해서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리 서성환 과장님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우리 전산정보 김주환 계장님에게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김주환 계장님 답변석에 좀 나오시겠습니까?
주환
김주환전산정보계장
평생학습과 전산정보계장 김주환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계장님, 본 위원이 우리 현재 민원, 그 접수된 건에 대해서 민원, 우리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또 각 부서, 각 과에 이 접수된 민원을 통합을 해 가지고 민원통합시스템을 한번 구축을 하자는 뜻에서 제가 총무과하고 민원여권과 하고 제가 쭉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침 우리 또 평생학습과의 전산실이 있더라고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우리 계장님을 모셨습니다. 계장님, 우리 지금 현재 구청에 있는 전산시스템을 가지고 우리 각 동이나 구청이나 접수된 민원을 이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민원통합시스템이라니까 아주 크게는 보지 마시고예─ 그거를 좀 간단한 이렇게 좀 프로그램으로 좀 만드는 게 가능합니까? 접수된 민원을 한 군데 이렇게 모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 홈페이지도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바로 이렇게 열람하면 뭐가 접수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가능한가요?
주환
김주환전산정보계장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는 거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민원만 다 이렇게 접수돼서 그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도록, 의원님들 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또 안 그러면 해당 과에서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하는 것이 좀 어려움이 많습니까? 안 그러면 좀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이 있다고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시고 편하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안 그러면 그 해당 담당 전산계 다른 직원분이 나와서 설명을 해주셔도 좋고.
주환
김주환전산정보계장
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기 그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사실은 이해가 좀 안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그 민원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통계 같은 거를 보기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 통합민원을 처리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원오
김원오위원
자, 그래 그 부분이 아직 좀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 민원이 접수되죠, 그죠? 주민들한테 접수되고 또 동사무소에도 민원이 접수된다 아닙니까, 그죠? 접수되면 지금 이게 너무 많은 여러 군데서 접수가 되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민원이 어떤 게 지금 들어와 있고 하는 게 누가 말을 해 주지 않으면 확인하기 참 어려워요. 그러면 일단 민원이 구청이든 동사무소든 접수가 되면 어떤 프로그램 시스템을 좀 그쪽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쪽에 들어가게 되면 아마 지금 무슨 민원이 접수가 돼 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처리 결과 이런 걸 한다면 또 너무 많은 용량이 필요할 것 같고, 또 너무 광범위해질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쉽게 그런 민원접수 현황만이라도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느냐.
주환
김주환전산정보계장
예,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데이터는 지금 전산시스템에 다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뭐 당연히 개발은 할 수 있습니다. 개발은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저희들 자체인력으로 개발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시스템이나 다음에 그 필요한 자료를 분석해서 거기에 필요한 개발비를 산정해서 저희들이 개발 할 수는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게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주환
김주환전산정보계장
지금 말씀하신 것만 보면 그 민원접수 현황이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원접수가 됐고, 그에 따른 처리결과까지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그거는 어려운 문제는,
주환
김주환전산정보계장
예, 그 민원처리 상태는 지금 항상 시스템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거든예.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처리 상태를 꼭 단순하게 이렇게 지금 원하실 때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뽑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그 누구나 ─예를 들면 의원님들이─ 이렇게 편하게 홈페이지 같은 데 접속해서 그 자료를 뽑아서 보고 싶다 하면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그죠?
주환
김주환전산정보계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 우리 김주환 계장님 답변 감사하고예. 우리 서성환 과장님에게 그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 충분히 이해는 하시죠, 그죠?
성환
서성환평생학습과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 하면 지금 해당 과, 그러니까 총무과나 민원여권과, 평생학습과 우리 과장님들이 좀 서로 한번 머리를 맞대 가지고 이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한번 과장님 적극적으로 한번 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성환
서성환평생학습과장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마다 있는 민원 통계 내지는 각종 문제점 개선 방향 같은 여러 가지 사항을 총합 해가지고 한눈에 간단하게 보시고자 하는 그 통합 프로그램 여부를 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이제 관련 부서 하고 협조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예, 꼭 좀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결과에 대해서 좀 서면 아니고 구두라도 꼭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환
서성환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서성환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우리 행정감사 준비 등등으로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우리 평생학습과 현안과제가 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2015년도 우리 평생학습과 현안과제.
성환
서성환평생학습과장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예, 간단간단하게,
성환
서성환평생학습과장
작년도 우리 과의 현안과제는 그 사람도서관 구축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게 도서관, 작은 도서관 문고 홈페이지 통합 및 그 도서 순회공연, 기타 각종 수시로 도서 검색을 통해서 분실, 오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그거를 작년도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예, 그러면 크게는 두 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람도서관과 그다음에 도서관의 운영 관련해 가지고,
성환
서성환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많지만 크게 보면 두 개를 중점적으로,
근아
한근아위원
예, 크게 보면은 두 개로 하고, 그러면 작년에 그 현안과제가 다 제대로 성과를 봤습니까?
성환
서성환평생학습과장
지금 현재 먼저 사람도서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람이 책인 지식, 인적 자원을 모집하는 거로 작년까지는 소기 성과를 거뒀지만, 지금도 계속 지역에 인재를 가입을 시켜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작년 하반기에서는 사람도서관 박람회를 소규모로 해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금년에도,
근아
한근아위원
그거를 언제 했습니까?
성환
서성환평생학습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박람회를,
성환
서성환평생학습과장
사람도서관 박람회는 우리가 작년도에 회의실에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우리 회의실에서예?
성환
서성환평생학습과장
회의실에서 한 번 시범 운영으로 추진해 보니까 성과가 좋아서 앞으로 이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인적 자원을 사람책으로서 초빙해서, 이제 각 이벤트 행사로 할 것이 아니고 이벤트 행사와 병행해서 사람도서관도 별도로 구 단위에서도 이거 했으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과장님, 이 예산사업은 예산사업입니까, 비예산사업입니까?
성환
서성환평생학습과장
비예산사업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비예산사업이죠? 그러면은 작년에 그 사람 등록을 한 100명 하겠다 했는데, 몇 명 했습니까?
성환
서성환평생학습과장
작년에 한 그 100명 정도 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100명 했습니까? 그 인명부가 나올 수 있습니까?
성환
서성환평생학습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그 인명부, 그러면은 저희들한테 자료를 보내 줄 수 있습니까?
성환
서성환평생학습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예, 그 인명부 해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또 그 뭐라 합니까? 우리가 어떤 보도 자료 해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홍보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환
서성환평생학습과장
그 현재 사람도서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제소식지, 반회보라는 연제소식지 및 홈페이지에도 했고, 또 언론보도에도,
근아
한근아위원
언론보도, 그 언제 했습니까?
성환
서성환평생학습과장
작년에 했는데 자세한 거는 지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작년 언론보도 한 거하고 이게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현안사업으로 이대로 잘 하겠다 이래 가지고 작년에 보니까 그 사람을 한 100명 뭐 만남의 어떤 퍼실리테이터 하겠다 이래 해 가지고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그냥 이렇게 막 그냥 이래 하는 거보다는 이거를 제대로 정말 이 과제를 이렇게 선정하기까지 보면 우리 지역 내 우수한 인적 자원을 끌어들여 가지고 어떤 우리 평생학습과의 어떤 서비스와 같이 공유하겠다는 본 뜻이 그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맞죠?
성환
서성환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은 제가 조금 전에 그 인명부를 한번 보자고 했는데 이런 좋은 현안이 있으면 이런 건 제대로 하고 우리 평생학습과 이 예산은 비예산이지만은 여타 부분에 보면 예산이 작은 거는 아니거든예. 그런데 이런 좋은 현안은 일반 우리 소식지도 좋지마는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고 전체적으로 한 금년 내에 한 300명을 그 과에서 하겠다고 이 계획이 이렇게 돼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대로 이거를 해 가지고 우리 평생학습과의 다른 과목을 연계해 가지고 하겠다 이래 했으니까 이거는 결국 다른 과목의 예산과 연계되는 사업이라고 본인이 생각하고 다음 우리 예산 편성할 때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금 인적 100명 되어있다 했으니까 300명까지 이래 가겠다, 물론 이런 인적을 발굴하는 데 좀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만큼 또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이런 계획을 실었으니까 이거 그냥 행사로서 이래 하지 말고 정말 우리 관내에 좋은 인적자원을 많이 발굴해 가지고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같이 접목해 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도록 과장님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성환
서성환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다음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성환
서성환평생학습과장
예. 먼저 사람도서관에 대해서 이제 보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람도서관은 현재 관공서로서는 우리가 부산에서는 아직 우리밖에 없으니 전국적으로 해도 몇 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가 최초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사람도서관 강사는 평생학습 동아리를 통해서 우리가 확보를 하지만 더 고급 강사는 우리가 전국적으로 이거를 최초로 만든 업체가 위즈돔 업체라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위즈돔 있습니다. 그거는 12년도에 한 거고,
성환
서성환평생학습과장
예, 그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도 우리랑 계속 그 관계하고 연계를 맺어 가지고 그 쪽에서 대상은 우리 구민이지만 우리 구에서 모자라는 고급 사람책, 그러니까 고급 인적 자원은 우리가 위즈돔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추가로 확보 더 해 가지고 평생학습 사람도서관 질을 높이고자 계속 노력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거기 보면은 우리 국내에서 이제 아마 사람도서관 위즈돔에서 운영하는 거는 2012년부터 10월부터 하는 거까지는 좋고, 그거를 본떠 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이런 좋은 사업은 제가 정말 이 자리에서 정말 치하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사업을 또 그 어떤 인적자원을 위즈돔에만 우리가 의지하지 말고 관내도 찾아보면 정말 그 어떤 역사라든지 어떤 분야, 분야, 분야에 사람을 찾으면 좋은 우수한 인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인적을 우리가 잘 발굴해 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평생학습 그 서비스와 같이 연계시켜 가지고 정말 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하신 말씀 그대로 해주셔야 다음 다른 사업도 다른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성환
서성환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관내 사람 발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예, 주력하셔야 됩니다. 우리 관내에도 좋은 사람 있습니다.
성환
서성환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다음 한 가지 더, 과장님. 이거 제가 다른 좀 많은 과에 질책도 하고 개선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뭐냐 2015년도 현수막을 전체적으로 제가 작년에 대강 대강 금방 보니까 한 건 한 건 한 건 보면 우리 평생학습과 140여 건을 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이거는 하다 보면 이거는 과에서 하는 걸 갖다가 과에서 해 가지고 재무과를 넘겨 줘 가지고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도록 아마 지금 시스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140여 건을 하면서 유독 한 곳에만 거의 90% 다 됐습니다. 90% 아니라 거의 뭐 95% 다 됐습니다. 이 예산 한 곳에만 이렇게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환
서성환평생학습과장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하반기 11월로 하겠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인자 자료를 처음으로 취합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하고 난 뒤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깜짝 놀랐습니다. 놀라가지고 그 이후로 우리가 각 계장님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여러 업체로 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잘한다 하지만 그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도 사후관리까지 잘 할 수 있도록 해라 해가지고 금년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데이터를 안 넣어봤지만 한 그 50%는 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그래서 금년 안에는 가급적이면 한 40% 밑으로, 30%로 그래가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을 미리 말씀하시니까, 여기 보면은 평생학습과가 현수막을 제일 많이 합니다. 우리 전체 우리 구청 내에서도. 그러면은 아까 깜짝 놀랐다, 놀란 이유가 왜 놀랐습니까? 조금 전에 하신 말씀 그거 아닙니까? 왜 그러느냐, 왜 한 업체만 이렇게. 물론 잘한다고 쉽게 이렇게 뭐 한 업체만 이러면 우리 관내에 현수막 하는 업체가 70여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데도 정말 우리 직원들이 시킨 그대로 색감이라든가 뭐가 제대로 안 되면 하도록 해가지고 정말 못할 때는 그러면 또 다음 다른 업체도 정말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우리 연제구하고 이렇게 한번 계약을 해가지고 우리 연제구에서 하는 어떤 이런 데 한번 하고 싶은 마음은 70여 개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는데 유독 보니까 우리 연제구청에서는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개선하겠다 이래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챙겨 보고 챙겨 보고 하겠습니다. 왜? 여러 우리 70여 개에 있는 업체들도 고루 한번 우리 연제구청과 해보고 싶은 마음 그대로 한번 시켜보고 동기부여를 해 보고 못할 경우에 또 이렇게 이렇게 하도록, 내가 다른 과도 그렇게 많이 주문을 했는데 우리 평생학습과가 유독 제일 많고 제일 또 한 곳에 더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시니까 제가 더 뭐 요구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꼭 개선해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겠죠?
성환
서성환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따라 보건소 소속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구청장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건소를 대표하여 사공필용 보건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함께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의회에서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 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6일 보건소장 사공필용 외 증인
광수
김광수위원장직무대리
사공필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공필용 보건소장께서는 인사말씀과 보건소 소속 관계 공무원 소개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존경하는 김광수 감사반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사공필용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소 전 직원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업무 전반에 대해 성실히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주어진 임무에 더욱 매진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과 소속 7급 이상 직원들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은화 보건행정 과장입니다. 다음, 최현욱 보건행정 계장입니다. 손은애 가족보건계장입니다. 조영민 예방의학계장입니다. 강미숙 건강증진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다음은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가미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방문관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윤경 주무관입니다. 약물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명조 주무관입니다. 방사선 장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정용 주무관입니다. 병의원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손정은 주무관입니다. 건강도시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미경 주무관입니다. 다음 금연사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은숙 주무관입니다. 나머지 직원은 민원업무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보건소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관해 2015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우측 「전체 첨부파일」 참조
광수
김광수위원장직무대리
사공필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과장님, 정말 주민의 예방진료를 위한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가 저희들 현지 확인차 시설물을 가서 한번 볼 때 정말 인적 물적이 굉장히 열악한 것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비가 사실 내구연한보다 8년을 써야 될 것을 20년을 쓴다든지, 또 10년을 써야 될 것도 20년 쓰고. 그때 저희들이 현지 확인 하면서 정말 미처 우리도 못 챙긴 부분이 있었구나 한 걸 제가 느낄 정도로 굉장히 인적도 그렇고 물적도 굉장히 열악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은화
박은화보건행정과장
이제 6개월 됐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6개월 됐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6개월쯤 되면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알 수 있으니까 첫째, 장비 이런 것은 일반 병원만큼 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사항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 편성할 때 꼭 갖추도록 이제 한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내년 예산할 때는 꼭 어떤 부분. 정말 검사를 하는 현미경이 그렇게 오래됐고, 오래되다 보면 아무래도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꼭 좀 챙겨주시고,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에 이렇게 이렇게 오래된 것도 있다 하니까 요청을 안 해서 그동안 몰랐다는 답변까지 들었으니까 이제 과장님도 6개월 됐으니까 현황을 다 파악을 안 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지에서 장비가 오래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급한 것은 이번에 마지막 추경 때라도 요구하실 것은 요구하시고 또 남은 부분은 다음 내년 본예산에 정말 내구연한이 이렇게 오래된 이런 것은 꼭 해주셔야, 우선 장비가 제대로 갖춰져야 우리 주민들이 보건소를 신뢰하는 게 안 높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은화
박은화보건행정과장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장비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 또 교체를 빨리 해야 될 장비들이 몇 개 되는데 조만간에 예산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해서 빨리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구강건강관리 부분에서 보니까 금년도 예산도 지금 기금이고 시비고 구비고 이래가 7,500. 금년 겁니다. 작년 거 제가 아직. 금년에 한 7,50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럼 구강관리를 위해서는 치과의사는 없어도 치위생사라도 제대로 있어야 되는데 치위생사가 그날 저희들이 현지 가서 보니까 기간제로 쓰고 있더라구요. 지금 2월부터 기간제로 쓰는데, 정말 제대로 하려면 치과의사를 확보해야 되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지만 현재 우리 구청 여건상 어려우면 치위생사라도 확보하도록 물적이나 인적이나 과장님이 노력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과장님?
은화
박은화보건행정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가서 보니까 너무 구강분야도 시설물도 그렇고 위생사도 보니까 기간제로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다른 보건소에도 계셨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비교해 볼 때 정말 제가 볼 때 많이 떨어진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6개월 됐으니까 꼭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은화
박은화보건행정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그리고 다음 한 가지, 작년 10월 8일에 국제신문에 뭐가 났나 하면, ‘수요 공급 엇박자 독감백신 부족 사태’ 이런 부분이 우리 신문에 났어요. 그 때 이게 수요와 공급에 엇박자가 왜 이렇게 났는지 혹시 작년 거니까 소장님이 답변해주셔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기존에 우리 노인 독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 접종이 그 전에까지는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어르신들이 찾아오시면 접종을 해 드리는 그런 구조였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 본부가 국가에서 이것은 필수 예방접종이니까 어르신들 접근성을 편리하게 해 드리기 위해서 일반 민간 병･의원에서 다 맞는 걸로 작년 처음으로 구조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가 우리 관내 있는 민간 병･의원들 독감예방 접종을 어르신들께서 집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 찾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가 관내 병･의원에 신청을 받아서 질병관리본부 시스템에 등록을 시키고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체계였는데 이게 국가적으로 전국단위에서 민간위탁을 동시에 시행을 하다 보니 질병관리본부에서 독감백신을 일괄 조달을 하는 것으로 작년에 처음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각 보건소마다 우리가 조달을 해서 직접 우리 보건소에서 놨던 구조였는데 작년 처음 이 제도를 시행하다 보니 국가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백신 조달하는데 일정부분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때 언론에 보도되고 했습니다마는 금방 다시 제약회사에 조달구매를 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주민분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민간기관에 저희가 다 배분하는 데는 크게 차질 없도록 시행했습니다. 아마 올해에는 이제 작년에 첫 시행을 하고 나서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크게 지장 있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럼 소장님, 우리 의료기관은 보건소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 거지요?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맞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어쨌든 수요와 공급의 엇박자 이래갖고 우리 언론에 한번 지탄을 받았었는데 소장님 답변을 들어 보니까 작년에 첫해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어쨌든 작년 해봤으니까 올해는 이런 독감 백신에 대한 말썽이 안 나도록 특별히 소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또 방문 간호사에 관련된 사항. 우리 구청은 그래도 그나마 말썽이 없었는데, 지금 우리 방문 간호사가 몇 명입니까?
은화
박은화보건행정과장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문 간호사는 무기계약직이 10명이고, 또 방문간호실에 있는 운동처방사가 남자 한 명 있습니다. 거기도 무기계약직이고 해서 일단 11명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방문 간호사는 실제 우리 관내에 있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대상자에게는 직접 출장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화
박은화보건행정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하는데 동사무소의 복지요원과 같이 소통하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 절차는 어떻게 해가 합니까?
은화
박은화보건행정과장
지금까지는 동사무소에서는 방문 대상자가 혹시 발견이 되면 저희들 보건소로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가서 건강 스크리닝 해보고 방문 대상으로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면 그렇게 관리 대상자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한 4,800여 명,
근아
한근아위원
4,782가구.
은화
박은화보건행정과장
4,800여 세대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신고나 그 다음에 복지관, 그다음에 저희들이 직접 찾아 와서 하는 그렇게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동 복지 강화사업이라 해가지고 연산 3, 6, 9동은 이제 동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 동은 아직까지 동사무소랑 같이 특별히 하는 것은 없고 의논할 게 있으면 같이 하고 그럽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왜 그러냐면 과장님, 특히 맞춤형 우리 방문건강관리 이 사업은 사실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다문화나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소기의 성과를 얻으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주민센터와 서로 연계해 가지고 정말 우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소기의 성과를 얻도록 하는 것은 연계해가 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동주민센터하고 잘 연계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합니다.
은화
박은화보건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김원오 위원입니다. 박은화 과장님, 이번에 부산시 종합감사에서 시정, 주의 조치받은 것이 몇 건 되지요?
은화
박은화보건행정과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거기 151페이지 일련번호 42, 43, 44, 45번까지인데. 151페이지.
은화
박은화보건행정과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물론 우리 보건소가 하는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부 소홀한 부분도 있고 한데 그래서 방금 제가 호명했던 일련번호 부분에 대해서 시정, 주의 조치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간단간단하게만, 길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화
박은화보건행정과장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 종합감사에서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는 먼저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이 소홀하다.’ 해 가지고 지적된 사항이 한 개있습니다. 또 ‘세외수입 징수결의 징수관 등 결재 없이 처리’ 한 거 있고, 결과까지도 답변 드릴까요?
원오
김원오위원
시정이나 주의 조치가 왜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은화
박은화보건행정과장
아, 그부분에 대해서
원오
김원오위원
방금 제가 일련번호 호명했던 42번부터 45번까지에 대해서 각 항목별로 간단간단하게만 시정, 주의된 부분만 말씀을 해 주세요.
은화
박은화보건행정과장
‘B형간염 주산기감염’은 애기가 태어나면 수직감염이라 해서 엄마가 간염에 걸린 애기가 태어나면 ‘임무노글로불린(면역글로불린)’이라 해서 면역주사를 맞는데 맞고는 주사를 처치한 처치비를 의료기관에서 저희 보건소로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청구를 하면 30일 이내에 의료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30일이 지나서 의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을 했다고 처분을 당한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아, 날짜를 좀 연기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이해가 되었고요.
은화
박은화보건행정과장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세외수입 징수결의 징수관 등 결재 없이 처리를 했다.’ 이랬는데 이거는 전산처리를 해서 전산에서 결재를 하는데 아마 우리 민원실에서 전산으로 결재를 안 올리고 출력을 해서 수동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들한테 수동결재 한 것을 보여드렸는데 그것도 확인했고 또 앞으로 전자결재를 해라 이렇게 조치를 받은 사항이고, 그다음에 ‘감염병환자 발생보고 소홀이다.’ 이랬는데 이것은 의료기관에서 감염병이 발생하면 보건소 전산 웹으로 신고를 하면 보건소 담당자가 질병관리본부에다가 웹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법에 보면 즉시보고거든요. 담당자가 바쁘다 보니까 항상 사이트를 잘 못 들어가서 이틀이 지나고 3일 째 되면 보고기간인데 3일이 지났다고…… 웹 보고가 좀 늦었다. 그것 때문에 주의를 받은 사항이고 ‘치매검사 사업소홀’은 이게 치매검진사업인데 치매환자가 저희보건소에 오면 MMSE라해서 1차 검진을 하고 그 점수가 있는데 점수가 10점 이상이면 치매가 의심스러워 2차 검진을 보냅니다. 2차 검진을 우리 관내는 부산의료원인데 “부산의료원으로 가세요.” 하면 환자가 가면 되는데 중간에 그냥 안 가버려요. 그래 가지고 검사를 안 한 건수가 작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사관님이 사실 우리는 검사를 하라하면 환자 본인 일이기 때문에 아니면 가족 일이기 때문에 2차 검진 CT라든지 진료비가 16, 7만 원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다 지원하거든예?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건데도 본인들이 안 하겠다고 간 사항을 검사를 안 시켰다고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산후조리업자 건강진단관리 부적정’. 이거는 그러니까 산후조리원의 종사자들이 처음에 채용될 때는 신체검사를 다 하고 채용을 하는데, 1년마다 이 산후조리원의 종사자들은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데 아마 1년이 지났는데 안 하고 있다가 아마 서류상으로 안 하게 된 부분들이 나타나서 그런 처분을 받은, 시정을 현지처분으로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의료법인 부대사업 관리소홀’ 두 건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의료기관에서 자기가 개업한 병원에 예를 들어서 커피숍이라든지 편의점을 이렇게 부대시설을 운영을 할 때는 우리 의료기관 안에 부대시설이 있다고 보건소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한 사항이 두 건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건당 5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 두 건이라서 100만 원을 했는데 제때 내가지고 20% 감면해가지고 80만 원 추징한 그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 일괄 답변 잘 들었구요. 물론 업무량이 많다 보면 우리가 하는 일이 좀 열심히 하고 잘한다 하더라도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한데 이렇게 종합감사에서 시정･주의 조치를 받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할 수 있겠죠? 그죠?
은화
박은화보건행정과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직무대리
김원오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보건소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알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339페이지 보면 2015년도 지도･점검 건수가 있는데, 찾으셨습니까?
은화
박은화보건행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행정처분 세 건이 ─과징금 한 건, 시정명령 두 건이─ 있는데, 이건 다 어떤 겁니까?
은화
박은화보건행정과장
박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행정처분 세 건인데요. 종합병원, 병원, 의원인데 먼저 ‘부산광역시 의료원’하고 ‘웰리스병원’, ‘밝은미인의원’인데, ‘부산광역시 의료원’은 위반사항이 구급차가 없습니다. 구급차가 비싸다 보니까 아마 부산시에서 안 사준 것 같아요. 그래서 구비(具備)가 안 돼가지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항이고, ‘웰리스병원’은 당직 의료인이 근무를 안 해가지고 그렇게 처분을 한 사항이고, ‘밝은미인의원’은 의료광고 등 금지를 위반했고 치료 경험담을 광고하고 이래서 처분한 그런 사항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 관리･감독을 우리 보건소에서 또 해야 되는 겁니까?
은화
박은화보건행정과장
다 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아이고. 보건 업무가 상당히 과중돼 있는데 거기까지 또 신경을 써야 되니까……. 아무튼 그런 지도를 잘 하셔서 지도･점검이 잘 돼가지고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궁금하던 걸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보건행정 중에 새로 도입됐다 할까 하는 것이 방문건강관리사업인데 밑에 자료가 나오는데 23,880회 정도 방문했다, 그지요? 10명이 방문을 하면 한 사람당 1년에 2,300회 정도 방문했고. 물론 이게 아마 근무 시간 외에, 정규 근무 시간 외에도 방문했지 싶습니다. 그건 아마 애환이 많을 텐데 그 담당자나 또 여기 잘 아는 분이 여기에 대해서 애환이라 할까 그걸 좀 여기서 토로를 하든지 설명을 한번 해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제가 생각하는 건 동사무소의 복지담당자하고 연계해서, 또 건강보험공단의 시간제 노인돌보미, 또는 가정방문. 그런 분하고 서로 연계가 돼야 효과가 많이 날 텐데, 좀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지. 과장님이 해주시면 더 좋고요. 안 되면 담당자분이 해주셔도 좋습니다. 아마 시간상으로 퇴근 후에도 가야 될 일도 있을 거고. 제 생각에 예측이 그렇습니다. 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니까 설명 겸 애환을 좀 이야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화
박은화보건행정과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그전부터 이제 계속 보건소 중요 사업으로 내려오던 부분이라서 제가 7급 시절에 보건소 방문팀장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방문 선생님이 퇴근 무렵인데 기저귀를 자기 책상 위에 항그시 얹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니는 퇴근 시간인데 그거 느그 집에 가가서 니 쓸라고 그러나?” 이러니까 저녁에 거기에 어르신이 어디에 나가시는가 봐요. 작은 장사를 하는가 본데 저녁에 들어온다고 해서 거기 갖다 드릴 거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도요, 약속이 안 되면 자기는 가야 되는데, 그 대상자랑 약속이 안 되면 주말에 가는 거도 허다하고. 또 이제 애환이라 하면 얼마 전에 방문선생님이 방문을 갔는데 ─그 집에 개가 있었어요.─ 큰 개가 묶여있지가 안 해가지고 물어뜯을 것 같아서 뒤로 뒷걸음질 치다 넘어지면서 짚었대요. 손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며칠 병가도 내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어떤 사례는 우리 선생님들이 혼자 가니까 나이든 노인, 남자 노인분이 막 “보고 싶었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방에 들어온나.” 하면서. 방에 들어가서 물론 혈압도 재고 혈당 체크도 하지만, 이제 할머니를 대하는 그런 게 어르신들이 조금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고 이런 저런 얘기가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할 일들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다 수고를 감내하고 일을 하시고 있고. 이제 사업을 동사무소나 복지관 연계해서 연계 안 되는 방문은 연계 안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 연계가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개인이 자기가 관리하는 대상자가 한명 당 한 4, 500명 정도 되거든요. 10명이 그렇다면 그러니까 10명이 이제 우리가 4,800세대니까 400세대 이상은 되겠죠. 그래 가지고 4, 500세대 정도 이래 하는데. 자기 혼자 계속 나갈 때마다 하루에 10가구 20가구씩 다니고 이러는데 갈 때마다 동 사무소 직원을 동반할 수도 없고요. 이렇게 하니까 항상 혼자 다녀야 되는 그런 상항이고. 이제 앞으로는 이 사업이 정부에서도 동 복지 강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몇 년 뒤에는 전국적으로 이제 확대한다 하면 보건소랑 또 연계하면 아마 시너지 효과가 있지 싶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차량은 지금 몇 대입니까? 방문복지사 전용이라 할까.
은화
박은화보건행정과장
한 대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직무대리
하나밖에 없죠? 아주 골목길 들어간다든지 이리 하면 차량이 아마 작아야 될 텐데.
은화
박은화보건행정과장
그 차도 계속 타고 다니는 건 아니고, 방문 갈 때 한 대 가지고 같이 나가서 여기저기 이렇게 뚝뚝 떨궈주고 또 돌아오고, 그렇게 열악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번.
광수
김광수위원장직무대리
제가 하나만 더 묻고요. 우리 여기 통계에 3순위 다문화가정에는 0으로 표시돼있거든요. 연제구에 적지만은 그래도 다문화가정이, 어려운 가정이,
은화
박은화보건행정과장
40가구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직무대리
예, 있을 텐데, 여기는 여기에는 상담이나 방문은 없는 걸로 돼가 있죠? 334페이지.
은화
박은화보건행정과장
다문화가정은 우리가 관리 가구가 40가구가 있습니다. 있는데,
광수
김광수위원장직무대리
그건 별도 관리합니까? 안 그러면…….
은화
박은화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같은 세대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광수
김광수위원장직무대리
없는 게 다른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 연제구 안에 다문화가정이 분명히 있는데 0으로 돼가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은화
박은화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왜 여기 0으로 돼있지, 실적이? 우리가 다문화 가구가 40가구, 북한 이탈 가구가 6가구가 있는데 아마도 여기에……. 실적 면에서 좀 잘못 나왔나? (｢차상위하고 다른 게 중복되게 그분이 등록이 되어있어서 이렇게 프로그램상에는 차상위나 기초생활이나 이런 것과 중복으로 돼있어서 프로그램상으로 이렇게 집계가 된 것 같은데, 일단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지금 정확한 통계는 김광수 위원장님,
광수
김광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자료로 보내 주셔도 되고요.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제가 확인한, 제가 통계를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담당 이은경 주무관님 말씀처럼 다문화가족이면서 지금 1순위, 2순위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집계된 건데 정확하게는 다문화가족은 지금 40가구가 등록이 돼있고 북한이탈주민은 6가구가 지금 등록이 돼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서면으로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으니까 그렇지 동사무소 복지담당자, 또 건강보험공단에 노인방문돌보미.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노인장기요양보호사.
광수
김광수위원장직무대리
예, 거기하고 특히 방문간호사하고 세 분야가 서로 윈윈하면 더 좋은 효과가 나올 것 같아서. 그 주도적인 거는 아마 아무래도 공직에 있는 방문간호사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한근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과장님. 작년에 보건소 시책사업 일환인 ‘행복한 임신을 위한 신혼부부 건강검진’ 있는데. 이거는 담당계장님 누구신가요? 그러면 계장님 답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안 계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 답변석으로. 여기에 보면은 우리 작년에 보건소에서 특히 특수시책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 신혼부부 건강검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적을 보면 75%밖에 안 됐는데. 이게 실적이 이렇게 대상 목표는 한 200명 채웠는데 실적이 이렇게 안 된 특별한 이유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은애
손은애가족보건계장
가족보건담당 손은애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통 신혼부부는 맞벌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는 신혼부부 엽서를 통해서 일일이 안내를 하고 있는데도 숫자가 150명 정도 되는데 올해는 더 될 수 있게 안내문이나 전화를 통해서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계장님, 이거 작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처음 안 했습니까? 15년에 첫 사업 아니었어요? 맞죠?
은애
손은애가족보건계장
그 앞에도 한번 연말에 조금 했습니다. 계속하다가…….
근아
한근아위원
그런데 작년에 이걸 특수시책사업으로 올릴 때는 이 사업이 그렇게 꼭 필요하고 이 사업이 우리 주민들에게, 정말 여기에 한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았기 때문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올렸는데, 작년에 보니까 실적은 보니까 저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신혼부부의 현황은 우리가 어디에서 입수를 할 수 있습니까?
은애
손은애가족보건계장
우리가 각 동 주민센터에서 명단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근아
한근아위원
명단 받습니까?
은애
손은애가족보건계장
예, 엽서를 다 발송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예방접종 안내문까지 같이, 보건소의 모자보건 교육이나 임산부 교실도 같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은 이런 좋은 특수시책을 좀 더 목표 달성을 하고 계획대로 하려하면은 올해보다는 조금 나은 홍보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장님?
은애
손은애가족보건계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올해 어떻게 할 별다른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은애
손은애가족보건계장
저희가 추가로 홈페이지도 내고 보건소에 상시 배너를 통해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좀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보건 교육도 다양하게 임산부 체조교실이나 이런 쪽으로 좀 더 알찬 내용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여기 보니까 예산은 사실 얼마 되지는 않지마는 어쨌든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런 예방사업을 주류로 해야 되니까. 사실 신혼부부에게 건강검진 해주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니까 올해는 정말 당초 목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계장님,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은애
손은애가족보건계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계장님한테 조금 어려움은 있겠지마는 그래도 어차피 보건소에서 특수시책으로 지정을 할 정도로 이 사업이 사실 우리 보건소의 예방사업으로서는 좋은 사업이라 생각한다면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제 6개월 차 됐으니까 이런 부분에 정말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은화
박은화보건행정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사실은 개인의 행복이, 행복을 이어주는 게 뭡니까? 건강입니다. 건강. 그러니까 예방･진료를 위한 우리 공공 의료기관으로 보건소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하면은 사실 참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가지고 당초 계획했던 대로 꼭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은화
박은화보건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직무대리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에게 이제 좀 편한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335페이지 보면은 우리 보건소 이용 주민 현황을 보시면요, 335페이지, 보셨습니까? 내가 여기 앉아서 지금 내과, 한의과, 예방접종, 결핵관리까지 토탈을 내보니까 약 4만 8,000명. 그러면은 우리 구민의 한 20%가 매년 보건소를 이용한다는 데이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보면 진단서 발급도 한 2만 명 정도 되면 한 10% 이렇게 되는데. 이제 본 위원이 방금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는 게 뭐냐면 아까 우리 한근아 위원님이 우리 의료 기기 같은 경우도 너무 노후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를 서둘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보건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오진이 나오면 안 돼요. 오진이 나오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같이 갖고 있죠?
은화
박은화보건행정과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기 때문에 오진이 만약에 나오면 우리 연제보건소 신뢰도 떨어질 뿐더러 우리 구민들이 상당히 이용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구민들의 20% 정도 이용을 한다면 사실 병원보다도 더 신뢰를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간에 좀 오진 발생 안 하고 또 오진 발생하다 보면 거기 또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제보건소가서 진료를 받았더니 이러이러한 상황이 생기더라. 아직까지는 오진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까?
은화
박은화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아주 잘하고 계시다는 건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화
박은화보건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종합적인 감사 마무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6시0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산하 7개 부서, 그리고 보건소에 대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6월 16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개인별로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24일 오후5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감사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사전에 11세 건의 자료를 제출 요구했고 4개소의 현지 확인 및 7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여 지난 1년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잘못된 사항의 시정 및 대안을 찾는 한편,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보다 나은 지방자치행정 실현 방안 발굴에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5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열심히 임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감사자료 작성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지난 1년 동안 부서장을 중심으로 구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5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승인을 획득한 후에 서면으로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와 지적된 사항 등은 적극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시고 잘된 점은 적극 장려하여 살고 싶은 도시, 살맛 나는 연제 발전에 함께 노력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정된 시간에 전 분야를 감사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감사위원님께서 미처 지적하지 못한 업무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 스스로 시정 및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시･감독하는 기능의 일환으로, 구행정이나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행정 대안을 개발･제시하는 등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대립이 아닌 상호 동반자로서 연제구의 발전과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지난 5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4일 금요일 오후2시에 개의되오니 회의 참석에 착오 싶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08분 감사종료 ↑TOP 개의 시 재석의원( 4 명) 〈기획행정위원회〉 김광수 한근아 김원오 박기홍 委員아닌出席議員( 1 명) 〈기획행정위원회〉 김용을 출장감사위원( 1 명) 〈기획행정전문위원〉 강수용 결석의원( 55 명) 〈국ㆍ소장 및 과장〉 총무국장 허정순 보건소장사 공필용 세무1과장 주인석 세무2과장 이응률 민원여권과장 이기열 평생학습과장 서성환 보건행정과장 박은화 〈세무1과〉 세무관리계장 오영률 재산세계장 김형진 취득세계장 황재호 세외수입계장 이정실 세무6급 이희경 세무6급 조달호 세무6급 양철훈 세무7급 문정희 〈세무2과〉 세외과표계장 손명림 지방소득세계장 임용수 자동차세계장 최수봉 체납정리계장 한정도 세무6급 최병국 세무6급 문인주 세무6급 안연현 세무7급 이은경 〈민원여권과〉 민원행정계장 윤영미 여권계장 차영진 가족등록계장 신성민 행정6급 이수영 행정7급 신정숙 행정7급 김현지 행정7급 안윤희 행정7급 박현영 행정7급 구혜원 〈평생학습과〉 평생학습계장 홍순희 교육지원계장 박순미 전산정보계장 김주환 도서관운영계장 김소영 행정6급 강민정 행정6급 박상구 전산6급 이임숙 행정7급 이희정 행정7급 부춘오 전산7급 이현정 전산7급 황용철 사서7급 석윤옥 〈보건소〉 보건행정계장 최현욱 가족보건계장 손은애 예방의학계장 조영민 건강증진계장 강미숙 행정6급 이가미 보건6급 최명조 보건6급 박미경 보건7급 손정은 간호7급 이윤경 간호7급 김은숙 의기7급 박정용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서기숙 속기사 신동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